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부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근옥 의장님, 그리고 박진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0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해 주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그에 따른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촛불집회, 그리고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에도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또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더불어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는 6대 4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변화에 앞서서 제한적인 제도적 한계 내에서도 주민참여기본조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계획, 마을총회, 마을활력소, 자치분권대학의 개설, 협치도봉구회의 운영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차근 차근 준비해 왔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덧붙여서 자치와 분권이 확대된다면 우리구의 지방자치 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위기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혁명에 기반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과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기술융합의 시대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춘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데이터 기반행정으로 정책결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정보 분야, 그리고 GIS를 활용한 정책지도의 작성, 공유데이터의 개방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실질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과학행정의 기반을 보다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와 6기 도봉구의 구정을 이끌면서 저는 우물안개구리 식 행정을 탈피해서 우리구가 글로벌스탠더드에 걸맞도록 행정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전국 최초의 완전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성평등한 사회,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인생 100세 시대에 학습과 나눔, 일자리 창출의 ‘환원형 선순환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선정,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120여개의 마을학교 운영 등 혁신교육사업을 통해서 고품격 교육 문화도시로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혁신교육특구지정’ 등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행정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관대 기관의 MOU체결은 총 130건에 이르고, 이는 협력행정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의 여러 변화에 대해 구민 여러분이 평가해 주신 지난해 사회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2012년 대비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대폭 높아졌고, 긍정적 지표변화가 많게는 2배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봉구의 착한 변화, 따뜻한 성장이라는 지향점에 구민들도 상당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유네스코를 비롯한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 즉, ESD인증, ‘고령친화도시’ 인증, ‘방재안전도시’ 인증에 도전해서 도봉구를 선진 지방정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다방면에 걸쳐서 의미 있는 결실을 이루었다고 회고됩니다.
더 많은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주민과의 대화, 목요데이트, 찾아가는 현장 탐방 등 소통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구정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확대와 도봉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해서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통합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정의 주요의제를 구민과 함께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협치도봉구회의’ 구성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에 의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통해서 자력으로 수립해서 민관협치 활성화와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체제 기반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도봉구만의 문화정체성 확보와 구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둘리뮤지엄, 간송 전형필 가옥 등을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8.15광복절에는 창동의 세 마리 사자라 불리우던 가인 김병로, 고하 송진우, 위당 정인보 선생을 기리는 ‘창동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샘말붕붕도서관’ 개관, ‘만화인마을 1 2호 주택’을 건립하였고,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도봉동 대전차방호시설은 평화와 창조의 공간인 ‘평화문화진지’로 재탄생시켜서 서울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방학천변 일대에 자리하던 유해업소를 건물주, 영업주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정비해서 내년도에 ‘방학천 예술거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문화생태계 조성과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서울의 변방도시에서 혁신교육의 중심도시로 우뚝 선 도봉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방과후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 등에서 우리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과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구립 대안학교 ‘예하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저소득 계층의 복지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등 복지증진을 향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어르신문화센터인 ‘청춘만세’의 문을 열고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복지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쉼터’ 조성, ‘쌍문4동 경로당’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민간복지거점의 확대 등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복지 소외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결과 우리 구의 자살률이 전년도 대비 10만명당 21.7명으로 4.4명이 줄어들어서 서울시 자치구 중 자살률 하위순서 7위로 큰 폭으로 개선된 바 있습니다.
2013년 대비 자살자의 수는 작년 통계로 106명에서 75명으로 감소해서 연간 31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유아숲 체험장과 초안산 둘레길조성 등 생활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중랑천녹색브랜드화’ 사업과, 3년에 걸쳐 완공한 우이천 상류 산책로는 생태하천인 우이천 내 친수공간을 구민 여러분께서 산책하며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초안산에는 주민협의체인 ‘수호천사단’과 함께 서울시 최초의 모험놀이터인 ‘뚝딱뚝딱놀이터를 개장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반려견 놀이터’가 초안산 창골축구장에 개장하였습니다.
구민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을 통해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민선6기 최우선 과제로도 내건 바 있는 안전 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대비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과 서해안 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봉구는 쌍문동 화재사고 외에 큰 재난은 없었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구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고, 맞춤형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또 상시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천 비상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마을만들기, 통학로 안전성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안전처의 도시안전도 범죄분야 평가에서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 연속 안전 1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중 유일한 1등급이고, 따라서 서울시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우리 도봉구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서 우리 도봉구는 정부합동평가 6년 연속 우수구 선정, 자치회관 운영평가 6년 연속 우수구 선정, 대한민국건강도시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에 이어서 서울시 시 구공동협력사업 전체 8개 사업 전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평가 사업들도 진행 중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이러한 성과를 이뤄낸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1,200여명의 직원들, 그리고 구정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주민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낸 공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선 6기와 민선 7기가 교차하는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미래 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핵심사업인 ‘서울아레나’ 건립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고 올 3월 서울시로부터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확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SH공사가 주도하는 문화산업단지가 착공되는 등 각종 사업이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들이 지역경제에 가져올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이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도봉동 성대야구장 부지를 복합시설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도봉역 일대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창업, 교육, 문화의 혁신적인 플랫폼과 문화예술교육센터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 및 성균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창3동 초안산마을’은 주민중심의 공동체 역량강화, 주민제안사업 운영, 도시재생 협치체계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3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고 2022년까지 5년동안 서울시로부터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인권존중문화 조성과 자치분권 토대를 마련해서 풀뿌리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인권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마을만들기 등 주민참여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의’가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마을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긍심을 갖고 함께 만들어가는 ‘기분 좋은 문화도시 버라이어티 도봉’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 및 역사문화 탐방의 다양화, 문화인프라 확충과 역사문화자원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방학천 주변에 밀집되어 있던 유해업소에 청년 예술가들의 작업공간과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인 ‘방학천 예술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봉 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체계적 관리와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창3동과 도봉1동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교육, 문화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문화진지 운영, 방학동 마을극장 건립, 만화인마을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보다 다양한 ‘도봉형 마을방과후 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가 방과후 활동을 책임지는 새로운 유형의 마을-학교 교육모델인 ‘도봉형 마을방과후 활동’을 확대, 운영해서 정규교육 이후에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겠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역 내 가정폭력과 자살위험군에 노출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참여 복지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인 민간복지거점기관 지정을 확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협력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건립된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복지와 자립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하루 종일 발달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인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에서 GMO, 즉 유전자 변형식품을 퇴출시키고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해서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추이를 보면 저출산과 건강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고령화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WHO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도봉구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발전전략 마련과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서울시 생활권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 변화를 반영한 ‘2030 도봉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년 후의 도봉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제를 도출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창동 777번지 일대는 도로와 철도가 인접해 있고 고물상과 건설폐기물집하장 등이 모여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해 온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변의 철도 이설 등 환경변화와 관련해서 토지이용 고도화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북권 체육공원’이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 건강에 기여하는 행복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창의놀이터의 조성, 샘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초안산 근린공원 정비, 동네뒷산 공원조성,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등 주민 누구라도 도심 속에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안심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도봉구는 재해와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조직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별 대응 및 행동 매뉴얼 등을 꾸준히 정비하고 있고 UN ISDR, 즉 국제재해경감사무국의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해서 보다 안전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맞춤형 안심대책을 강구하고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전에 대해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민밀착형 안심도봉 생활안전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3.2%가 증가한 5,017억원으로 일반회계 4,926억원, 특별회계 9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의 거래 위축으로 등록면허세 수입은 소폭 감소가 예상되지만 공동재산세의 꾸준한 증가와 경기 회복세에 따라 전체 지방세 수입은 당분간 신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동재산세 등 금년보다 36억원이 증가한 610억원, 세외수입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30억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87억원 등 17억원이 증가한 300억원,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가한 65억원, 조정교부금은 63억원이 증가한 1,361억원,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수당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369억원이 증가한 2,2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을 편성한 결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도 19.8%에서 내년에는 18.5%로 1.3%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세입증가가 581억원 규모로 13.4%의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지만 자체수입 증가는 52억원에 불과한 반면,이전 재원인 보조금 증가가 대부분으로써 이에 상응한 구비 부담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입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부분도 향후 복지분야 의무지출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구민을 위해 오롯이 구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교육·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면서 구민을 위한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신규 예산 편성 시,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속사업은 사업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필요예산만 반영하였으며, 소모성 경비 등은 불필요한 지출 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등 강력한 자구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민간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심의를 실시해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하듯이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예산절감과 세입확보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새정부의 공약인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서 현재 8대 2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우선 7대 3,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참여민주주의를 제고하였고 또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더욱 강화해 왔습니다.
둘째,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창동역 일대를 대중음악 및 신경제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였고, 역사·문화·관광 등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구민 누구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 속에 느끼는 생태·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경관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예산지원을 확대하였고 복지예산 집행과정에서 민과 관 협력방식의 복지체계를 더욱 튼튼히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촘촘히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도봉의 미래 주역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시설 보강에 예산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분야에는 민관협치와 상생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창동역 일대를 대중음악 중심지로 창동역 일대를 육성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4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분야에는 미래의 핵심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과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의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통해 구민이 자부심을 갖고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도봉을 조성하고자 25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 환경 분야에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경관이 아름다운 녹색 친화 도시를 만들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과 도시활성화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을 통한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건복지지 분야에는 유기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다양한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권익 개선과 자립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봉을 만들며 여성과 아동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안전한 환경조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에 2,65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안심분야에는 각종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안심도시 구현,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생태하,000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공간의 확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확대, 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5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비비 등을 포함한 1,478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적립된 재원이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립한바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161억2,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이자수입과 수수료의 안정적인 수입계획에 따라 조성 규모가 9억700만원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리인하로 16억9,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시설물 보수와 정비로 조성 규모가 4억3,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박진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저나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구민의 부름을 받고 성심을 다했던 4년 여정의 마지막 결실을 맺는 해입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미래 도봉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인 만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심 끝에 확정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진식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근옥 의장님, 그리고 박진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0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해 주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그에 따른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촛불집회, 그리고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에도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또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더불어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는 6대 4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변화에 앞서서 제한적인 제도적 한계 내에서도 주민참여기본조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계획, 마을총회, 마을활력소, 자치분권대학의 개설, 협치도봉구회의 운영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차근 차근 준비해 왔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덧붙여서 자치와 분권이 확대된다면 우리구의 지방자치 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위기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혁명에 기반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과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기술융합의 시대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춘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데이터 기반행정으로 정책결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정보 분야, 그리고 GIS를 활용한 정책지도의 작성, 공유데이터의 개방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실질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과학행정의 기반을 보다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와 6기 도봉구의 구정을 이끌면서 저는 우물안개구리 식 행정을 탈피해서 우리구가 글로벌스탠더드에 걸맞도록 행정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전국 최초의 완전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성평등한 사회,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인생 100세 시대에 학습과 나눔, 일자리 창출의 ‘환원형 선순환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선정,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120여개의 마을학교 운영 등 혁신교육사업을 통해서 고품격 교육 문화도시로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혁신교육특구지정’ 등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행정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관대 기관의 MOU체결은 총 130건에 이르고, 이는 협력행정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의 여러 변화에 대해 구민 여러분이 평가해 주신 지난해 사회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2012년 대비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대폭 높아졌고, 긍정적 지표변화가 많게는 2배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봉구의 착한 변화, 따뜻한 성장이라는 지향점에 구민들도 상당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유네스코를 비롯한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 즉, ESD인증, ‘고령친화도시’ 인증, ‘방재안전도시’ 인증에 도전해서 도봉구를 선진 지방정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다방면에 걸쳐서 의미 있는 결실을 이루었다고 회고됩니다.
더 많은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주민과의 대화, 목요데이트, 찾아가는 현장 탐방 등 소통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구정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확대와 도봉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해서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통합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정의 주요의제를 구민과 함께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협치도봉구회의’ 구성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에 의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통해서 자력으로 수립해서 민관협치 활성화와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체제 기반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도봉구만의 문화정체성 확보와 구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둘리뮤지엄, 간송 전형필 가옥 등을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8.15광복절에는 창동의 세 마리 사자라 불리우던 가인 김병로, 고하 송진우, 위당 정인보 선생을 기리는 ‘창동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샘말붕붕도서관’ 개관, ‘만화인마을 1 2호 주택’을 건립하였고,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도봉동 대전차방호시설은 평화와 창조의 공간인 ‘평화문화진지’로 재탄생시켜서 서울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방학천변 일대에 자리하던 유해업소를 건물주, 영업주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정비해서 내년도에 ‘방학천 예술거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문화생태계 조성과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서울의 변방도시에서 혁신교육의 중심도시로 우뚝 선 도봉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방과후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 등에서 우리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과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구립 대안학교 ‘예하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저소득 계층의 복지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등 복지증진을 향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어르신문화센터인 ‘청춘만세’의 문을 열고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복지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쉼터’ 조성, ‘쌍문4동 경로당’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민간복지거점의 확대 등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복지 소외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결과 우리 구의 자살률이 전년도 대비 10만명당 21.7명으로 4.4명이 줄어들어서 서울시 자치구 중 자살률 하위순서 7위로 큰 폭으로 개선된 바 있습니다.
2013년 대비 자살자의 수는 작년 통계로 106명에서 75명으로 감소해서 연간 31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유아숲 체험장과 초안산 둘레길조성 등 생활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중랑천녹색브랜드화’ 사업과, 3년에 걸쳐 완공한 우이천 상류 산책로는 생태하천인 우이천 내 친수공간을 구민 여러분께서 산책하며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초안산에는 주민협의체인 ‘수호천사단’과 함께 서울시 최초의 모험놀이터인 ‘뚝딱뚝딱놀이터를 개장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반려견 놀이터’가 초안산 창골축구장에 개장하였습니다.
구민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을 통해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민선6기 최우선 과제로도 내건 바 있는 안전 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대비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과 서해안 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봉구는 쌍문동 화재사고 외에 큰 재난은 없었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구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고, 맞춤형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또 상시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천 비상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마을만들기, 통학로 안전성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안전처의 도시안전도 범죄분야 평가에서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 연속 안전 1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중 유일한 1등급이고, 따라서 서울시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우리 도봉구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서 우리 도봉구는 정부합동평가 6년 연속 우수구 선정, 자치회관 운영평가 6년 연속 우수구 선정, 대한민국건강도시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에 이어서 서울시 시 구공동협력사업 전체 8개 사업 전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평가 사업들도 진행 중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이러한 성과를 이뤄낸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1,200여명의 직원들, 그리고 구정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주민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낸 공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선 6기와 민선 7기가 교차하는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미래 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핵심사업인 ‘서울아레나’ 건립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고 올 3월 서울시로부터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확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SH공사가 주도하는 문화산업단지가 착공되는 등 각종 사업이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들이 지역경제에 가져올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이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도봉동 성대야구장 부지를 복합시설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도봉역 일대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창업, 교육, 문화의 혁신적인 플랫폼과 문화예술교육센터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 및 성균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창3동 초안산마을’은 주민중심의 공동체 역량강화, 주민제안사업 운영, 도시재생 협치체계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3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고 2022년까지 5년동안 서울시로부터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인권존중문화 조성과 자치분권 토대를 마련해서 풀뿌리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인권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마을만들기 등 주민참여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의’가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마을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긍심을 갖고 함께 만들어가는 ‘기분 좋은 문화도시 버라이어티 도봉’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 및 역사문화 탐방의 다양화, 문화인프라 확충과 역사문화자원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방학천 주변에 밀집되어 있던 유해업소에 청년 예술가들의 작업공간과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인 ‘방학천 예술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봉 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체계적 관리와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창3동과 도봉1동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교육, 문화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문화진지 운영, 방학동 마을극장 건립, 만화인마을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보다 다양한 ‘도봉형 마을방과후 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가 방과후 활동을 책임지는 새로운 유형의 마을-학교 교육모델인 ‘도봉형 마을방과후 활동’을 확대, 운영해서 정규교육 이후에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겠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역 내 가정폭력과 자살위험군에 노출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참여 복지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인 민간복지거점기관 지정을 확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협력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건립된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복지와 자립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하루 종일 발달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인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에서 GMO, 즉 유전자 변형식품을 퇴출시키고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해서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추이를 보면 저출산과 건강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고령화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WHO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도봉구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발전전략 마련과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서울시 생활권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 변화를 반영한 ‘2030 도봉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년 후의 도봉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제를 도출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창동 777번지 일대는 도로와 철도가 인접해 있고 고물상과 건설폐기물집하장 등이 모여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해 온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변의 철도 이설 등 환경변화와 관련해서 토지이용 고도화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북권 체육공원’이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 건강에 기여하는 행복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창의놀이터의 조성, 샘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초안산 근린공원 정비, 동네뒷산 공원조성,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등 주민 누구라도 도심 속에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안심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도봉구는 재해와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조직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별 대응 및 행동 매뉴얼 등을 꾸준히 정비하고 있고 UN ISDR, 즉 국제재해경감사무국의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해서 보다 안전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맞춤형 안심대책을 강구하고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전에 대해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민밀착형 안심도봉 생활안전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3.2%가 증가한 5,017억원으로 일반회계 4,926억원, 특별회계 9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의 거래 위축으로 등록면허세 수입은 소폭 감소가 예상되지만 공동재산세의 꾸준한 증가와 경기 회복세에 따라 전체 지방세 수입은 당분간 신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동재산세 등 금년보다 36억원이 증가한 610억원, 세외수입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30억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87억원 등 17억원이 증가한 300억원,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가한 65억원, 조정교부금은 63억원이 증가한 1,361억원,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수당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369억원이 증가한 2,2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을 편성한 결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도 19.8%에서 내년에는 18.5%로 1.3%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세입증가가 581억원 규모로 13.4%의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지만 자체수입 증가는 52억원에 불과한 반면,이전 재원인 보조금 증가가 대부분으로써 이에 상응한 구비 부담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입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부분도 향후 복지분야 의무지출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구민을 위해 오롯이 구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교육·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면서 구민을 위한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신규 예산 편성 시,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속사업은 사업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필요예산만 반영하였으며, 소모성 경비 등은 불필요한 지출 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등 강력한 자구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민간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심의를 실시해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하듯이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예산절감과 세입확보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새정부의 공약인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서 현재 8대 2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우선 7대 3,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참여민주주의를 제고하였고 또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더욱 강화해 왔습니다.
둘째,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창동역 일대를 대중음악 및 신경제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였고, 역사·문화·관광 등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구민 누구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 속에 느끼는 생태·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경관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예산지원을 확대하였고 복지예산 집행과정에서 민과 관 협력방식의 복지체계를 더욱 튼튼히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촘촘히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도봉의 미래 주역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시설 보강에 예산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분야에는 민관협치와 상생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창동역 일대를 대중음악 중심지로 창동역 일대를 육성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4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분야에는 미래의 핵심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과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의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통해 구민이 자부심을 갖고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도봉을 조성하고자 25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 환경 분야에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경관이 아름다운 녹색 친화 도시를 만들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과 도시활성화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을 통한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건복지지 분야에는 유기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다양한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권익 개선과 자립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봉을 만들며 여성과 아동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안전한 환경조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에 2,65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안심분야에는 각종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안심도시 구현,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생태하,000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공간의 확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확대, 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5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비비 등을 포함한 1,478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적립된 재원이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립한바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161억2,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이자수입과 수수료의 안정적인 수입계획에 따라 조성 규모가 9억700만원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리인하로 16억9,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시설물 보수와 정비로 조성 규모가 4억3,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박진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저나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구민의 부름을 받고 성심을 다했던 4년 여정의 마지막 결실을 맺는 해입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미래 도봉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인 만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심 끝에 확정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진식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존경하는 박진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4,433억2,600만원 보다 13.2% 증가한 5,017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7년 4,344억1,700만원보다 13.4% 증가한 4,925억5,600만원, 특별회계는 2017년 89억900만원보다 2.7% 증가한 91억5,2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소폭 증가 추세에 따라 2017년 574억8,900만원 보다 35억5,900만원이 증가한 610억4,800만원을, 세외수입은 마을방과후활동 수강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2017년 283억5,000만원보다 16억5,700만원이 증가한 300억7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 추세에 따라 2017년 45억1,100만원보다 19억8,600만원이 증가한 64억9,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규모 증가로 2017년 1,297억4,600만원보다 63억3,300만원이 증가한 1,36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아동수당 신설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7년 1,867억2,100만원보다 369억400만원이 증가한 2,236억2,500만원을, 보전수입등은 2017년도 276억원보다 77억원이 증가한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매칭분과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나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리 넉넉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민선6기 주요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존사업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신규사업은 외부 재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신규 축제 행사는 민간위원회를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내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57억7,200만원,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근로 운영에 29억1,200만원,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중음악 중심도시추진에 4억5,000만원, 마을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한 택배·반찬사업에 1억6,100만원,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5,800만원 등 총 142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문화분야입니다.
도봉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22억6,600만원,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확대를 위한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22억4,600만원,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35억1,100만원, 도봉구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53억9,300만원, 구민의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24억800만원, 주민의 문화향유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에 3억8,900만원, 세그루학원 개방형복합화 시설 건립에 6억원 등 총 252억 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태 환경분야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반입불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87억9,500만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28억400만원, 낙후된 방학천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에 8억600만원, 지속가능한 미래 도봉을 위한 도시발전계획 용역에 4억5,000만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원 시설 이용을 위한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5억2,200만원, 구민에게 맑고 깨끗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에 2억2,500만원, 쾌적한 청사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한 구청사 그린월 설치사업에 3억2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에 2억100만원 등 총 241억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복지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884억3,6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에 49억200만원, 영유아보육료에 284억1,300만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2억1,700만원,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84억3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6억1,800만원,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10억6,6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5억9,700만원 등 총 2,652억 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안심분야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위험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민원 기동반처리 운영에 1억4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및 운영에 5억8,300만원,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7억400만원, 생활 속 주민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포장도로 정비에 14억6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12억200만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에 8억2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15억4,700만원, 하수도 준설에 10억800만원 등 총 158억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16억3,3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 19억4,600만원,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7억9,900만원, 기준인건비에 997억7,200만원, 각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86억8,600만원, 일반예비비 49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억7,800만원 등 총 1,478억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매입확충사업 등 총 17건에 이월액은 163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의 증가로 2017년보다 2억4,300만원이 증가한 9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1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2억1,1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4억3,6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5억6,000만원 등 75억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써 일반회계, 3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3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국가 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도봉구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3조3,704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632억원, 특별회계 466억원, 기금 2,606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구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장애인 권익증진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조5,672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문화 분야는 공교육 수준향상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적극 지원하고 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676억원을 배분하였으며 교통 분야는 도로시설 정비 및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1,646억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주변의 녹지와 공원 확충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99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 161억2,800만원으로 올해보다 14억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이자수입, 수수료 등 안정적인 수입 계획에 따라 조성규모가 9억700만원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리 인하로 융자사업 확대가 예상되어 조성규모가 16억9,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4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적립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편성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제출한 예산안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진식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진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4,433억2,600만원 보다 13.2% 증가한 5,017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7년 4,344억1,700만원보다 13.4% 증가한 4,925억5,600만원, 특별회계는 2017년 89억900만원보다 2.7% 증가한 91억5,2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소폭 증가 추세에 따라 2017년 574억8,900만원 보다 35억5,900만원이 증가한 610억4,800만원을, 세외수입은 마을방과후활동 수강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2017년 283억5,000만원보다 16억5,700만원이 증가한 300억7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 추세에 따라 2017년 45억1,100만원보다 19억8,600만원이 증가한 64억9,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규모 증가로 2017년 1,297억4,600만원보다 63억3,300만원이 증가한 1,36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아동수당 신설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7년 1,867억2,100만원보다 369억400만원이 증가한 2,236억2,500만원을, 보전수입등은 2017년도 276억원보다 77억원이 증가한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매칭분과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나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리 넉넉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민선6기 주요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존사업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신규사업은 외부 재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신규 축제 행사는 민간위원회를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내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57억7,200만원,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근로 운영에 29억1,200만원,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중음악 중심도시추진에 4억5,000만원, 마을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한 택배·반찬사업에 1억6,100만원,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5,800만원 등 총 142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문화분야입니다.
도봉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22억6,600만원,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확대를 위한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22억4,600만원,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35억1,100만원, 도봉구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53억9,300만원, 구민의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24억800만원, 주민의 문화향유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에 3억8,900만원, 세그루학원 개방형복합화 시설 건립에 6억원 등 총 252억 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태 환경분야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반입불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87억9,500만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28억400만원, 낙후된 방학천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에 8억600만원, 지속가능한 미래 도봉을 위한 도시발전계획 용역에 4억5,000만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원 시설 이용을 위한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5억2,200만원, 구민에게 맑고 깨끗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에 2억2,500만원, 쾌적한 청사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한 구청사 그린월 설치사업에 3억2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에 2억100만원 등 총 241억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복지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884억3,6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에 49억200만원, 영유아보육료에 284억1,300만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2억1,700만원,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84억3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6억1,800만원,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10억6,6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5억9,700만원 등 총 2,652억 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안심분야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위험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민원 기동반처리 운영에 1억4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및 운영에 5억8,300만원,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7억400만원, 생활 속 주민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포장도로 정비에 14억6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12억200만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에 8억2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15억4,700만원, 하수도 준설에 10억800만원 등 총 158억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16억3,3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 19억4,600만원,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7억9,900만원, 기준인건비에 997억7,200만원, 각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86억8,600만원, 일반예비비 49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억7,800만원 등 총 1,478억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매입확충사업 등 총 17건에 이월액은 163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의 증가로 2017년보다 2억4,300만원이 증가한 9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1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2억1,1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4억3,6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5억6,000만원 등 75억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써 일반회계, 3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3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국가 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도봉구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3조3,704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632억원, 특별회계 466억원, 기금 2,606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구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장애인 권익증진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조5,672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문화 분야는 공교육 수준향상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적극 지원하고 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676억원을 배분하였으며 교통 분야는 도로시설 정비 및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1,646억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주변의 녹지와 공원 확충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99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 161억2,800만원으로 올해보다 14억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이자수입, 수수료 등 안정적인 수입 계획에 따라 조성규모가 9억700만원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리 인하로 융자사업 확대가 예상되어 조성규모가 16억9,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4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적립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편성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제출한 예산안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진식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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