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지난 6월 1일자에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국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이은림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으로 이번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정회가「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의정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의정회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보조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하여 도봉구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구의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완화하여 선임대상을 다변화하며,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특정 성별의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위원 성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과 결산검사 종료 후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이태용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
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2동 어울림센터 건립
7.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봉2동 어울림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7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들은 지난 5월 29일 본 의원과 박진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과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과 계획안 1건으로 6월 1일, 5월 27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조례안 7건과 계획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조례안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구정 여건에 부합하는 조직 관리를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봉2동 지역 내 거점 및 공공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울림센터를 건립하여 원활한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7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도봉2동 어울림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2동 어울림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봉2동 어울림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9일 이영숙 의원, 조미애 의원, 강철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이 6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0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 관리될 수 있도록 사전 사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4.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15.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16.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금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금숙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9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성민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호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안번호 제239호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박진식 의원과 세무사,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150억8,704만원, 수납액은 7,549억5,906만원, 지출액은 6,065억5,031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484억875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299억6,049만원, 사고이월비 365억4,73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4억2,77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4억7,3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사항은 세입은 예산현액 6,973억2,606만원의 105.6%인 7,364억6,035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718억4,184만원, 세외수입 366억8,555만원, 지방교부세 207억29만원, 조정교부금 등 1,809억4,471만원, 보조금 3,035억8,863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26억9,93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973억2,606만원의 85.8%인 5,984억4,639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29억2,20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872만원, 교육 분야 151억9,593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02억229만원, 환경보호 분야 196억2,071만원, 사회복지 분야 3,237억5,302만원, 보건 분야 126억9,89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8,165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51억3,829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8억9,35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2억7,501만원, 기타 분야 1,083억5,6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물관리과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를 공원녹지과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이용함에 따라 총 1건에 3,000만원을 이용하였고 전용은
도봉구 클린 옴부즈만 운영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등 총 28건에 3억7,424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속가능정책담당관 기본경비를 신경제사업과에 이체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총 112건에 54억3,78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62건에 665억786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48건에 299억6,049만원, 사고이월 114건에 365억4,736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301억6,327만원이 증가하고 49억6,238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 총액은 1조2,390억6,835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31억8,57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7억8,86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10억3,14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7억5,7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66억1,943만원으로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긴급안전 조치 시행 등 총 3건에 8,671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65억9,185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과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부터 6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과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시 세입 평가 인센티브,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등을 재원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64억7,827만원과 특별회계 42억6,804만원으로 총 207억4,631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감추경 13억7,974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6,98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64억665만원,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32억9,156만원 등 총 164억7,82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학마을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실 조성 1억9,500만원,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2억 등 총 42개 사업에 1,394만원을 증·감액 편성하고 기획재정국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에 9,900만원 등 총 17개 사업에 19억8,198만원, 복지환경국은 창동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23억7,6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1억7,108만원 등 총 49개 사업에 124억4,886만원, 도시관리국은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2,757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2억7,493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은 보도환경 개선공사에 2억 등 총 12개 사업에 8억7,048만원,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은 쌍문역 골목상가 지원에 5,729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4,374만원,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억699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 6억4,761만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2억4,66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111만원, 세외수입 23만원으로 총 42억6,80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1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77만원 증액 편성 예비비에 1억6,9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4만원, 예비비에 43억6,986만원을 증액하여 총 42억6,804만원을 추경에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3일에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자치마을과 소관 동주민센터 개보수유지 연구용역비 5,000만원 신규 증액,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소관 양말산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2,000만원 삭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 6,000만원 일부 삭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기금 전출금 1억9,821만원 일부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재가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행사운영비 1,0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 일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위험수목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21만원 신규 증액, 도로과 소관 포장도로정비 시설비 1억원 일부 증액, 재난안전과 소관 방범용CCTV 설치 및 관리 시설비 8,000만원 신규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4건, 2억8,021만6,000원, 증액은 총 8건, 2억8,021만6,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년도 제3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의장 이태용

고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용 부구청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재용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
그리고 홍국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형엽 의회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형엽

이형엽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라오면서 2층에 초대 의원님들부터 면면을 사진을 통해서 쭉 봤는데 이렇게 30년이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동안 무탈하게 지내고 나가는 것은 나가셨던 의원님들을 포함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김재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행복했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구의회 와서 보니까 46년 전에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의원님들로부터 역대 전문위원 중에, 가장 유능한 전문위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우리 유명환 과장이 저와 같이 46년 만에 똑 같이 제대 내지는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일동 박수)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그랬고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사회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로 협조하시고 소통하셔서 도봉구민이 이 와중에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감히 외람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미 6개월을 구의회에 왔는데 저는 의회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이 의원님들께서 눈총을 주실지 알았는데 오히려 따뜻한 눈길로 6개월 동안 보살펴 주셔서 황공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회 직원들께 부탁을 합니다.
14분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직원들을 잘 보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이태용

동기인 유명환 과장님 소개는 안 했지만 이형엽 국장님의 살아온 단면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가시면서까지 저희 의원님들보다도 사무국에 계시는 직원분들 생각하면서 떠나시는 걸 보니까 여기 더 계시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간다고 섭섭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형엽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대 전반기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정을 무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는 더 훌륭하신 의장님께서 도봉구 의정을 이끌어 가 주시길 부탁하면서 저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