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의장 안병건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힘차게 달려온 2025년 을사년도 한 달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도봉구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생 현장 곳곳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와 민생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오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장관 표창을 받으며 탄탄한 재정운영 역량을 입증하였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브레이킹 종목에서는 도봉구청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하여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도봉구 선수단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 구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의회도 앞으로 이 성과들이 더욱 확산되고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3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엄정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의 당위성, 우선순위, 효율성 등을 잘 살펴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동절기에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제설 대책,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도봉구의회는 언제나 변함없이 구의회가 존재하는 최고 가치인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기명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의장 안병건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힘차게 달려온 2025년 을사년도 한 달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도봉구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생 현장 곳곳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와 민생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오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장관 표창을 받으며 탄탄한 재정운영 역량을 입증하였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브레이킹 종목에서는 도봉구청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하여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도봉구 선수단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 구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의회도 앞으로 이 성과들이 더욱 확산되고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3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엄정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의 당위성, 우선순위, 효율성 등을 잘 살펴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동절기에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제설 대책,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도봉구의회는 언제나 변함없이 구의회가 존재하는 최고 가치인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기명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규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규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규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규모입니다.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홍은정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신만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규모입니다.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홍은정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신만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600여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 특히 도봉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의 부당성에 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서울 전역을 도봉구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명백히 통계와 현실을 외면한 비상식적인 행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의 올해 1월에서 9월 아파트값 상승률은 0.5%에 불과합니다.
서울 평균 상승률인 6.11%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하며, 투기 과열로 인해 15% 이상 폭등한 일부 자치구와 도봉구는 그 성격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가 규제 지역에 포함된 이유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뿐입니다.
그러나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장의 열기는 이미 동탄, 구리, 남양주 등 규제를 하지 않은 인접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풍선 효과를 막은 것이 아니라 도봉구와 같이 투기와 무관한 규제 지역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도봉구 주민들의 삶을 이 규제가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도봉구의 주택이 해당되는 9억원 대 이하의 주택을 마련하려던 평범한 서민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이 낮아져, 월 100만원씩 저축하는 서민이 50년을 모아야 6억이 되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투기가 아닌 서민의 주거 희망을 막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규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만 억제하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되어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월세까지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는 과거 유사 정책이 보여준 악순환의 시작점과 동일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자료를 보면 올해 도봉구 전세 거래 건수는 1월에서 9월 평균 주택 492건에서 10월 352건, 아파트는 1월에서 9월 평균 332건에서 245건으로 10월 단 2주 만에 26%에서 28%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규제에 따른 거래량 급감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집값 상승의 잠재적 원인이 됩니다.
이는 도봉구 내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는 실거주 주민들의 주거 불안감만 극도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봉구 30만 주민은 절대 투기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우리 도봉구 주민들에게 투기 지역이라는 부당한 낙인을 찍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박탈했습니다.
우리는 931만 서울 인구의 투기 방지라는 명분을 위해 3%의 도봉구민, 30만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합리적인 일괄 규제를 즉각 중단하고 도봉구의 부동산 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취소하십시오.
지정 취소가 어렵다면 최소한 도봉구와 같은 비투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정책으로 즉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성실한 서민이 투기꾼으로 낙인 찍히지 않고 평생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도봉구를 정부와 국토부가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600여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 특히 도봉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의 부당성에 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서울 전역을 도봉구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명백히 통계와 현실을 외면한 비상식적인 행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의 올해 1월에서 9월 아파트값 상승률은 0.5%에 불과합니다.
서울 평균 상승률인 6.11%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하며, 투기 과열로 인해 15% 이상 폭등한 일부 자치구와 도봉구는 그 성격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가 규제 지역에 포함된 이유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뿐입니다.
그러나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장의 열기는 이미 동탄, 구리, 남양주 등 규제를 하지 않은 인접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풍선 효과를 막은 것이 아니라 도봉구와 같이 투기와 무관한 규제 지역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도봉구 주민들의 삶을 이 규제가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도봉구의 주택이 해당되는 9억원 대 이하의 주택을 마련하려던 평범한 서민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이 낮아져, 월 100만원씩 저축하는 서민이 50년을 모아야 6억이 되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투기가 아닌 서민의 주거 희망을 막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규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만 억제하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되어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월세까지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는 과거 유사 정책이 보여준 악순환의 시작점과 동일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자료를 보면 올해 도봉구 전세 거래 건수는 1월에서 9월 평균 주택 492건에서 10월 352건, 아파트는 1월에서 9월 평균 332건에서 245건으로 10월 단 2주 만에 26%에서 28%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규제에 따른 거래량 급감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집값 상승의 잠재적 원인이 됩니다.
이는 도봉구 내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는 실거주 주민들의 주거 불안감만 극도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봉구 30만 주민은 절대 투기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우리 도봉구 주민들에게 투기 지역이라는 부당한 낙인을 찍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박탈했습니다.
우리는 931만 서울 인구의 투기 방지라는 명분을 위해 3%의 도봉구민, 30만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합리적인 일괄 규제를 즉각 중단하고 도봉구의 부동산 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취소하십시오.
지정 취소가 어렵다면 최소한 도봉구와 같은 비투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정책으로 즉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성실한 서민이 투기꾼으로 낙인 찍히지 않고 평생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도봉구를 정부와 국토부가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행정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절차적 문제와 그에 따른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문화체육과에서는 유휴부지인 구유재산을 특정 단체의 사무실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신청서도, 사용 목적과 계획이 담긴 허가서도 없이 개소식을 미리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처럼 중대한 사항을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면 심의가 아닌 서면 심의로 처리하려 한 시도는 행정절차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더욱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발언입니다.
“구유재산 담당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으니 어떤 단체가 들어가든 행정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 발언은 행정권한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구유재산은 행정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적 자산이 아니라 구민 모두의 재산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공공자산입니다.
그럴 거면 법을 지키십시오.
행정이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심의받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고 공무원의 책무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절차를 무시한 채 업무를 추진하고 위원회의 심의 절차마저 형식적으로 처리하려 한 것은 문화체육과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부재에서 비롯한 명백한 행정 실책입니다.
앞서 추진되었던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역시 계약의 성격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과 사업 홍보 등이 우선 진행되며,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부서에서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정당한 심의 의결 절차를 생략하거나 경시하는 태도,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 사항을 초래한 관련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절차 누락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보고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서면 심의와 같은 불투명한 절차를 근절하고 구유재산 관리 등 주요 행정이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주십시오.
셋째,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과 내부의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구민이 위임한 책임과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행정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절차적 문제와 그에 따른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문화체육과에서는 유휴부지인 구유재산을 특정 단체의 사무실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신청서도, 사용 목적과 계획이 담긴 허가서도 없이 개소식을 미리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처럼 중대한 사항을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면 심의가 아닌 서면 심의로 처리하려 한 시도는 행정절차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더욱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발언입니다.
“구유재산 담당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으니 어떤 단체가 들어가든 행정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 발언은 행정권한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구유재산은 행정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적 자산이 아니라 구민 모두의 재산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공공자산입니다.
그럴 거면 법을 지키십시오.
행정이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심의받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고 공무원의 책무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절차를 무시한 채 업무를 추진하고 위원회의 심의 절차마저 형식적으로 처리하려 한 것은 문화체육과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부재에서 비롯한 명백한 행정 실책입니다.
앞서 추진되었던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역시 계약의 성격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과 사업 홍보 등이 우선 진행되며,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부서에서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정당한 심의 의결 절차를 생략하거나 경시하는 태도,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 사항을 초래한 관련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절차 누락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보고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서면 심의와 같은 불투명한 절차를 근절하고 구유재산 관리 등 주요 행정이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주십시오.
셋째,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과 내부의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구민이 위임한 책임과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의원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에 관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6월 정례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미비한 개선 현황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거나 방치되지 않았는지, 행정이 법과 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정책과 사업이 실제로 구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도봉구청과 도봉문화재단 등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회계 집행의 불투명성, 수의계약 절차의 부적정성, 기부금 관리의 불명확성,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은 수의계약의 경우 재공고 유찰 후 단독입찰자와 무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고 관련성이 낮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등 계약의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예산 집행 또한 문제입니다.
회의비와 교통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집행되며, 구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금 관리 역시 불투명합니다. 기부금 대부분이 외부 행사 용역비로 사용되었고 내부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며, 기본적인 회계의 관리조차 미흡했습니다.
또한 회계 전문 인력의 부재, 인수인계의 미흡, 핵심 팀장의 반복적인 불참 등으로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개선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고 의회의 지적에 대한 답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의회의 지적은 행정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도봉구가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348회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도봉구의회의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를 계기로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된 행정의 모습을 구민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투명성은 곧 신뢰입니다.
도봉구가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구민에게 인정받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에 관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6월 정례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미비한 개선 현황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거나 방치되지 않았는지, 행정이 법과 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정책과 사업이 실제로 구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도봉구청과 도봉문화재단 등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회계 집행의 불투명성, 수의계약 절차의 부적정성, 기부금 관리의 불명확성,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은 수의계약의 경우 재공고 유찰 후 단독입찰자와 무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고 관련성이 낮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등 계약의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예산 집행 또한 문제입니다.
회의비와 교통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집행되며, 구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금 관리 역시 불투명합니다. 기부금 대부분이 외부 행사 용역비로 사용되었고 내부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며, 기본적인 회계의 관리조차 미흡했습니다.
또한 회계 전문 인력의 부재, 인수인계의 미흡, 핵심 팀장의 반복적인 불참 등으로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개선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고 의회의 지적에 대한 답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의회의 지적은 행정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도봉구가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348회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도봉구의회의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를 계기로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된 행정의 모습을 구민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투명성은 곧 신뢰입니다.
도봉구가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구민에게 인정받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언석 구청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언석 구청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8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도봉구 예산안과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편성된 내년도 도봉구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지탱하고 도봉의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는 약속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봉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난 민선 8기 3년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30만 도봉구민과 함께 변화의 초석을 잘 다져왔습니다.
그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힘차게 움직이면서 이제 도봉은 성장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원동력이 다름 아닌 구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응원, 그리고 의회의 든든한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3년 우리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온 힘을 모았고 도봉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그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34년 만에 북한산 고도지구 제한이 완화되고 20년 만에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 있던 우리 지역의 도시경쟁력이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시 최초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며, 서울시 재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현재 도봉구 안에서는 무려 90여 곳의 주거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미래 도봉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도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GTX-C 노선의 도봉구 구간이 지하화로 확정되었고 15년 만에 기다려 온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사업도 오는 11월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드디어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멈춰 있던 창동 민자역사사업은 12년 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37년 만에 새 단장을 하는 방학역사의 개량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K-POP 전문 월드클래스 공연장인 서울아레나의 건립 공사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도봉을 찾아올 수십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균형발전을 이끌 도봉동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는 2023년 한옥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둔지 부지는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도봉산 캠핑 수목원과 관광타운 조성 사업이 서울시 신성장 거점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성대야구장 부지도 올해 9월 발표된 국토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신도봉시장은 50년 만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며,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6개 전통시장과 5개 상점가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꾸준히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는 방학단길을 포함한 4곳의 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상인회 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도봉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시설과 경영, 상권 모두에서 현대화 삼박자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전국 양말산업의 메카, 도봉구 양말산업도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도봉 양말산업의 문을 활짝 열었으며 공동 브랜드 핏토를 런칭하였고 매년 세일 페스타를 개최하여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의 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판로를 넓혔습니다.
LA 한인 축제와 애틀랜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하여 수출계약을 성사시켰고 풀러튼 시 등과 6건의 MOU를 체결하며 다양한 판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소상공인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도봉형 희망장려금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컨설팅, 제품 홍보까지 전방위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봉은 이제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걷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연천에 도봉구 가족캠핑장 운영을 시작하였고 6월 중랑천 데크길 개장으로 도봉둘레길 2.0,총 21.3km의 순환산책로를 걸으며, 도봉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경원선 방음벽을 33년 만에 철거하여 인근 지대를 명품 녹지공원으로 탈바꿈시켰으며, 도봉산 거리가게 68곳을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깔끔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선사하였습니다.
도봉의 미래를 밝히는 주역은 우리 청년들이라 믿고 있습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고, 청년을 위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만 85억을 투입하여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약 10만 명의 도봉 청년들이 청년 창업센터와 취업지원센터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턴십과 도봉형 청년인턴십을 통해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도봉구청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하였습니다.
같은 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시작으로, 올해 10월 전국체전에서는금메달과 동메달을 석권하며,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예술과 체육의 재능을 겸비한 우리 청년들이 도봉구와 함께 세계 무대로 도약하며,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직접 도봉의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창4동 어린이집 등하원 교통안전민원’을 시작으로 수많은 현장 숙원사업을 해결해 왔습니다.
또 안전 한 바퀴 사업, 현장 민원 SOS, 클린 도봉 대청소 사업 등을 통해 구민과 함께 땀 흘리고 호흡하며 현장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도봉구는 오! 사방복지를 통해약자와 동행해 왔습니다.
올해만 77억을 투입해 100개의 복지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고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력 있는 노년의 삶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6월 보건지소를 모퉁이63 건물로 이전하여,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화폐 연계형 환경 마일리지 사업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여러 혁신적인 사업들과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등 서울시 최초로 추진한 수십여 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 통계청 지역사회조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신뢰도 등 14개 항목에서 도봉구가 서울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구정 운영에 대한 우리 구민의 평가 또한 매우 긍정적입니다.
올해 9월, 2025년 도봉구 행정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대해 참여자의 94.5%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외부 재원 268억을 확보하였으며, 민선 8기 3년간 83건의 대외 평가 수상을 통해 총 13억3,000만원의 시상금을 구민 정책에 재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의 믿음, 의회의 협력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변화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변화의 움직임이 내일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남은 과제들도 하나씩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청사진만을 그리며 적극 행정을 펼치기에는 지금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의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세입 여건의 약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재의 위기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준비된 계획으로 미래를 향해,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건전 재정을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가장 먼저 축제와 행사성 사업,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찾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축소하고 폐지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 아니라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쓸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구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도봉구 전 부서가 깊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조율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도봉구 총 예산안 규모는 8,931억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824억5,100만원, 특별회계는 107억1,300만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8,623억8,100만원보다 3.6% 늘어난 것입니다.
외형상 재정 규모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도 4% 증가와 비교하면 올해는 3.6% 증가에 그쳤습니다.
증가 원인은 기초연금 인상과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인해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결과이며, 그에 수반되는 구비 분담금과 의무적 지출 예산도 함께 증가되면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더욱 줄어든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째, 오! 사방복지를 토대로 약자 복지 확충, 둘째, 지역경제 활력 확산, 셋째,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인프라 조성,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먼저, 재정의 힘을 더해, 도봉의 철학이 담긴 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오! 사방복지 100개 사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도봉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을 더해 모든 세대가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이사랑 안심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늘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며, 도봉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과 위생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선생님들의 복지 후생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중한 우리 도봉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의 돌봄이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지원센터 등 구립 청소년 시설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과 학교 시설 환경개선 그리고 학생장학금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복지도 한층 더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문화센터를 비롯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을 통해 활기찬 여가와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살아나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확산하고 미래까지 이어지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그분들의 땀과 노력이 도봉의 든든한 경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융자지원을 확대하여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도봉사랑 상품권과
공공배달 상품권 발행을 통해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까지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외식업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상권 디딤돌 공모사업과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재도약을 돕고지역 상권 브랜드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동 취약 계층에게는 심리상담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는 안전 장비를 지원해 노동자의 권리과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행일자리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일할 기회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도봉의 미래경제를 이끌 청년을 위해 그간의 결실을 바탕으로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어학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는 자기 계발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하고 청년 구정 체험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실력을 키우며,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OPCD를 중심으로 청년 창작인들의 활동 거점을 넓혀 가겠습니다.
3D 영상과 음악, 그리고 공연까지 미래 전략산업을 키워 제2, 제3의 비트박서 윙과 같은 청년들이 도봉에서 머무르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셋째, 구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능형 CCTV를 확대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점점 다양해지는 사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과 보도에 방어울타리를 정비해 내구력을 강화하고 레이더를 활용한 지면조사를 실시하여 도로 함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안전시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하여 더욱 튼튼하게 유지 보수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구민안전보험에도 가입하여 우리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안전과 함께 청결한 도시환경도 챙기겠습니다.
구민들과 함께하는 대청소, 무단투기 상습지역 정비를 통해 도봉의 구석구석을 더욱 깨끗하게 가꾸겠습니다.
연간 699만 명이 찾는 도봉의 자랑 도봉산의 혼잡유발 부지를 관광타운으로 조성하고 도봉동 화학부대 주둔지 부지를 도봉스포츠파크로 탈바꿈시켜 도봉산 일대를 복합관광거점으로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구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들고 도봉동 한옥마을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도심 속 전통의 멋과 숨결을 더해 가겠습니다.
생활 속 공원의 공간 혁신을 통해 도봉의 곳곳에 쉼과 여유를 더하겠습니다.
월천근린공원에는 황톳길을 조성하고 둘리쌍문근린공원의 실내놀이 복합문화공간을 완성하여 아이들과 어르신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도봉환경교육센터 별관을 올해 12월 산림치유센터로 새롭게 단장해 내년부터 구민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봉을 감싸는 네 개의 하천을 휴식과 여가, 운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바꾸고 시설물 안전관리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구민의 품격있는 쉼을 위해서는 도서관 정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추세와 다양한 요구에 맞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 독서와 학습 그리고 예술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후되고 좁았던 쌍문3동과 방학1동 주민센터를 새로 짓고 행정, 문화체육, 보건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넷째, 도봉이 더 높이 도약하고 더 빠른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방학신동아1단지를 포함하여 도봉구에서는 90여 곳에 주거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넘어 사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정비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단계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과 소통하며 맞춤형 지원도 이어나가겠습니다.
미래 도봉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높이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더 빠르고 편리한 도봉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30만 도봉구민의 희망을 담아 GTX-C 노선의 착공과 개통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24일 착공식이 열리는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에 박차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서발 SRT 노선이 창동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과 방학역사 개량사업, 그리고 창동민자역사 사업까지 계획된 공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개통된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출로에 이어 창동역 인근에도 진출입로 두 곳을 추가로 신설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편의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민선 8기 지난 3년 동안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속드린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왔습니다.
마침내 도봉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뛰고 더 듣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동안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우리 도봉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역시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그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오언석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8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도봉구 예산안과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편성된 내년도 도봉구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지탱하고 도봉의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는 약속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봉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난 민선 8기 3년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30만 도봉구민과 함께 변화의 초석을 잘 다져왔습니다.
그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힘차게 움직이면서 이제 도봉은 성장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원동력이 다름 아닌 구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응원, 그리고 의회의 든든한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3년 우리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온 힘을 모았고 도봉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그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34년 만에 북한산 고도지구 제한이 완화되고 20년 만에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 있던 우리 지역의 도시경쟁력이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시 최초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며, 서울시 재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현재 도봉구 안에서는 무려 90여 곳의 주거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미래 도봉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도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GTX-C 노선의 도봉구 구간이 지하화로 확정되었고 15년 만에 기다려 온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사업도 오는 11월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드디어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멈춰 있던 창동 민자역사사업은 12년 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37년 만에 새 단장을 하는 방학역사의 개량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K-POP 전문 월드클래스 공연장인 서울아레나의 건립 공사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도봉을 찾아올 수십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균형발전을 이끌 도봉동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는 2023년 한옥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둔지 부지는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도봉산 캠핑 수목원과 관광타운 조성 사업이 서울시 신성장 거점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성대야구장 부지도 올해 9월 발표된 국토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신도봉시장은 50년 만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며,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6개 전통시장과 5개 상점가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꾸준히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는 방학단길을 포함한 4곳의 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상인회 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도봉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시설과 경영, 상권 모두에서 현대화 삼박자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전국 양말산업의 메카, 도봉구 양말산업도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도봉 양말산업의 문을 활짝 열었으며 공동 브랜드 핏토를 런칭하였고 매년 세일 페스타를 개최하여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의 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판로를 넓혔습니다.
LA 한인 축제와 애틀랜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하여 수출계약을 성사시켰고 풀러튼 시 등과 6건의 MOU를 체결하며 다양한 판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소상공인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도봉형 희망장려금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컨설팅, 제품 홍보까지 전방위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봉은 이제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걷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연천에 도봉구 가족캠핑장 운영을 시작하였고 6월 중랑천 데크길 개장으로 도봉둘레길 2.0,총 21.3km의 순환산책로를 걸으며, 도봉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경원선 방음벽을 33년 만에 철거하여 인근 지대를 명품 녹지공원으로 탈바꿈시켰으며, 도봉산 거리가게 68곳을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깔끔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선사하였습니다.
도봉의 미래를 밝히는 주역은 우리 청년들이라 믿고 있습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고, 청년을 위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만 85억을 투입하여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약 10만 명의 도봉 청년들이 청년 창업센터와 취업지원센터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턴십과 도봉형 청년인턴십을 통해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도봉구청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하였습니다.
같은 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시작으로, 올해 10월 전국체전에서는금메달과 동메달을 석권하며,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예술과 체육의 재능을 겸비한 우리 청년들이 도봉구와 함께 세계 무대로 도약하며,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직접 도봉의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창4동 어린이집 등하원 교통안전민원’을 시작으로 수많은 현장 숙원사업을 해결해 왔습니다.
또 안전 한 바퀴 사업, 현장 민원 SOS, 클린 도봉 대청소 사업 등을 통해 구민과 함께 땀 흘리고 호흡하며 현장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도봉구는 오! 사방복지를 통해약자와 동행해 왔습니다.
올해만 77억을 투입해 100개의 복지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고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력 있는 노년의 삶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6월 보건지소를 모퉁이63 건물로 이전하여,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화폐 연계형 환경 마일리지 사업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여러 혁신적인 사업들과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등 서울시 최초로 추진한 수십여 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 통계청 지역사회조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신뢰도 등 14개 항목에서 도봉구가 서울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구정 운영에 대한 우리 구민의 평가 또한 매우 긍정적입니다.
올해 9월, 2025년 도봉구 행정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대해 참여자의 94.5%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외부 재원 268억을 확보하였으며, 민선 8기 3년간 83건의 대외 평가 수상을 통해 총 13억3,000만원의 시상금을 구민 정책에 재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의 믿음, 의회의 협력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변화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변화의 움직임이 내일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남은 과제들도 하나씩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청사진만을 그리며 적극 행정을 펼치기에는 지금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의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세입 여건의 약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재의 위기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준비된 계획으로 미래를 향해,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건전 재정을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가장 먼저 축제와 행사성 사업,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찾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축소하고 폐지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 아니라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쓸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구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도봉구 전 부서가 깊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조율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도봉구 총 예산안 규모는 8,931억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824억5,100만원, 특별회계는 107억1,300만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8,623억8,100만원보다 3.6% 늘어난 것입니다.
외형상 재정 규모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도 4% 증가와 비교하면 올해는 3.6% 증가에 그쳤습니다.
증가 원인은 기초연금 인상과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인해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결과이며, 그에 수반되는 구비 분담금과 의무적 지출 예산도 함께 증가되면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더욱 줄어든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째, 오! 사방복지를 토대로 약자 복지 확충, 둘째, 지역경제 활력 확산, 셋째,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인프라 조성,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먼저, 재정의 힘을 더해, 도봉의 철학이 담긴 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오! 사방복지 100개 사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도봉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을 더해 모든 세대가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이사랑 안심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늘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며, 도봉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과 위생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선생님들의 복지 후생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중한 우리 도봉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의 돌봄이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지원센터 등 구립 청소년 시설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과 학교 시설 환경개선 그리고 학생장학금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복지도 한층 더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문화센터를 비롯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을 통해 활기찬 여가와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살아나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확산하고 미래까지 이어지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그분들의 땀과 노력이 도봉의 든든한 경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융자지원을 확대하여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도봉사랑 상품권과
공공배달 상품권 발행을 통해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까지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외식업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상권 디딤돌 공모사업과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재도약을 돕고지역 상권 브랜드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동 취약 계층에게는 심리상담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는 안전 장비를 지원해 노동자의 권리과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행일자리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일할 기회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도봉의 미래경제를 이끌 청년을 위해 그간의 결실을 바탕으로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어학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는 자기 계발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하고 청년 구정 체험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실력을 키우며,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OPCD를 중심으로 청년 창작인들의 활동 거점을 넓혀 가겠습니다.
3D 영상과 음악, 그리고 공연까지 미래 전략산업을 키워 제2, 제3의 비트박서 윙과 같은 청년들이 도봉에서 머무르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셋째, 구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능형 CCTV를 확대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점점 다양해지는 사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과 보도에 방어울타리를 정비해 내구력을 강화하고 레이더를 활용한 지면조사를 실시하여 도로 함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안전시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하여 더욱 튼튼하게 유지 보수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구민안전보험에도 가입하여 우리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안전과 함께 청결한 도시환경도 챙기겠습니다.
구민들과 함께하는 대청소, 무단투기 상습지역 정비를 통해 도봉의 구석구석을 더욱 깨끗하게 가꾸겠습니다.
연간 699만 명이 찾는 도봉의 자랑 도봉산의 혼잡유발 부지를 관광타운으로 조성하고 도봉동 화학부대 주둔지 부지를 도봉스포츠파크로 탈바꿈시켜 도봉산 일대를 복합관광거점으로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구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들고 도봉동 한옥마을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도심 속 전통의 멋과 숨결을 더해 가겠습니다.
생활 속 공원의 공간 혁신을 통해 도봉의 곳곳에 쉼과 여유를 더하겠습니다.
월천근린공원에는 황톳길을 조성하고 둘리쌍문근린공원의 실내놀이 복합문화공간을 완성하여 아이들과 어르신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도봉환경교육센터 별관을 올해 12월 산림치유센터로 새롭게 단장해 내년부터 구민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봉을 감싸는 네 개의 하천을 휴식과 여가, 운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바꾸고 시설물 안전관리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구민의 품격있는 쉼을 위해서는 도서관 정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추세와 다양한 요구에 맞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 독서와 학습 그리고 예술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후되고 좁았던 쌍문3동과 방학1동 주민센터를 새로 짓고 행정, 문화체육, 보건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넷째, 도봉이 더 높이 도약하고 더 빠른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방학신동아1단지를 포함하여 도봉구에서는 90여 곳에 주거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넘어 사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정비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단계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과 소통하며 맞춤형 지원도 이어나가겠습니다.
미래 도봉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높이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더 빠르고 편리한 도봉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30만 도봉구민의 희망을 담아 GTX-C 노선의 착공과 개통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24일 착공식이 열리는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에 박차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서발 SRT 노선이 창동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과 방학역사 개량사업, 그리고 창동민자역사 사업까지 계획된 공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개통된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출로에 이어 창동역 인근에도 진출입로 두 곳을 추가로 신설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편의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민선 8기 지난 3년 동안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속드린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왔습니다.
마침내 도봉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뛰고 더 듣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동안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우리 도봉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역시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그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오언석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3.6% 증가한 8,931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 증가한 8,824억5,100만원, 특별회계는 7.7% 감소한 107억1,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소폭증가로 전년 대비 51억2,400만원 증가한 1,088억7,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소폭 증가로 전년 대비 1억4,800만원이 증가한 390억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5억3,400만원이 증가한 19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328억8,000만원이 증가한 4,672억8,000만원을, 또 보전수입 등은 141억원이 감소한 34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 민선8기 5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상생경제 도시 분야에는 도봉사랑모바일상품권 발행에 10억7,4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6억2,500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영지원 및 양말산업 활성화 지원에 2억2,7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에 1,981억5,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23억2,100만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 도시 분야입니다.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8억1,700만원,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재개발사업 지원에 4억1,700만원,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3억3,6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문화도시 분야에는 도봉문화재단 및 문화원 운영 지원에 106억7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 환경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에 83억7,100만원,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1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 행정도시 분야에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237억6,900만원, 또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4억8,800만원, 동 청사 건립에 116억9,1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5년에서 202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리정비 등 총 13건에, 이월액은 10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8억9,000만원이 감소한 107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에 18억3,9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에 8억6,5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보수 지원사업 등 20억3,90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 등 59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개 그리고 17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 운영 계획의 기본방향은 국가재정 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구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5조3,136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6,148억원, 특별회계 537억원, 기금 6,451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94억원,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73억원, 환경 분야에 1,533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조9,688억원, 농림해양수산과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7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2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202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규모는 총 17개 기금 697억원으로 올해보다 6억3,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46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36억8,000만원, 일자리기금에 3억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61억7,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5억6,000만원 등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6년 예산안은 주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이 원하고 또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기에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3.6% 증가한 8,931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 증가한 8,824억5,100만원, 특별회계는 7.7% 감소한 107억1,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소폭증가로 전년 대비 51억2,400만원 증가한 1,088억7,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소폭 증가로 전년 대비 1억4,800만원이 증가한 390억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5억3,400만원이 증가한 19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328억8,000만원이 증가한 4,672억8,000만원을, 또 보전수입 등은 141억원이 감소한 34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 민선8기 5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상생경제 도시 분야에는 도봉사랑모바일상품권 발행에 10억7,4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6억2,500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영지원 및 양말산업 활성화 지원에 2억2,7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에 1,981억5,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23억2,100만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 도시 분야입니다.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8억1,700만원,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재개발사업 지원에 4억1,700만원,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3억3,6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문화도시 분야에는 도봉문화재단 및 문화원 운영 지원에 106억7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 환경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에 83억7,100만원,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1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 행정도시 분야에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237억6,900만원, 또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4억8,800만원, 동 청사 건립에 116억9,1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5년에서 202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리정비 등 총 13건에, 이월액은 10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8억9,000만원이 감소한 107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에 18억3,9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에 8억6,5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보수 지원사업 등 20억3,90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 등 59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개 그리고 17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 운영 계획의 기본방향은 국가재정 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구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5조3,136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6,148억원, 특별회계 537억원, 기금 6,451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94억원,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73억원, 환경 분야에 1,533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조9,688억원, 농림해양수산과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7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2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202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규모는 총 17개 기금 697억원으로 올해보다 6억3,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46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36억8,000만원, 일자리기금에 3억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61억7,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5억6,000만원 등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6년 예산안은 주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이 원하고 또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기에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강혜란 의원님, 손혜영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이호석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 홍은정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12월 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26년 예산안을 12월 16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 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강혜란 의원님, 손혜영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이호석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 홍은정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12월 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26년 예산안을 12월 16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 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7일, 12월 18일 이틀간이며, 출석 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미래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7일, 12월 18일 이틀간이며, 출석 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미래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는 5개년의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GTX-C노선이 들어서는 창동역 일대에 건립 중인 서울아레나와 민자역사가 준공되면 유동 인구는 물론, 상업 활동 밀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각종 발전계획의 지원과 교통 및 상권관리 등 생활밀착형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인구 유입과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에 따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신성장 거점 사업으로 선정된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 캠핑수목원 조성사업 추진과 더불어 한옥마을 조성, 둘레길 체험공간 확충 등 문화·여가 시설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의 기획 및 홍보, 시설 및 유지 관리 등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교통·주거·복지·문화·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운용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신규 행정사무 추진 등 행정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 증원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증가,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인상 등으로 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정원의 순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인건비 상승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인력 증감 및 인건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는 5개년의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GTX-C노선이 들어서는 창동역 일대에 건립 중인 서울아레나와 민자역사가 준공되면 유동 인구는 물론, 상업 활동 밀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각종 발전계획의 지원과 교통 및 상권관리 등 생활밀착형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인구 유입과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에 따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신성장 거점 사업으로 선정된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 캠핑수목원 조성사업 추진과 더불어 한옥마을 조성, 둘레길 체험공간 확충 등 문화·여가 시설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의 기획 및 홍보, 시설 및 유지 관리 등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교통·주거·복지·문화·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운용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신규 행정사무 추진 등 행정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 증원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증가,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인상 등으로 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정원의 순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인건비 상승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인력 증감 및 인건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신만 의원님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일명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신만 의원님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일명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 사랑, 국민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일명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도봉구 주민의 정상적 이주·세대 분리를 어렵게 하고 재산권 주거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안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강도 DSR 규제 및 주택 담보, 전세대출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도봉구 주민은 주택 매매, 이주 과정마다 사전 허가, 의무 거주 등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되었고 무주택·1주택 실수요 가구의 정상적인 세대 분리와 전월세 이동마저 제약받고 이는 도봉구민의 재산권과 주거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또한 거래를 일률적으로 허가제화 하는 방식은 폭증하는 민원과 심사 업무를 기초 지자체에 전가함으로써 도봉구청의 행정부담을 비정상적으로 가중시키며, 노후 주거지 정비,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 공급 등 도봉구의 중장기 주거 정비 과제까지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도봉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대책은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도봉구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서울 전역을 포괄하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괄 규제를 즉각 재검토하고 도봉구의 생활권·주거구조·정비사업 여건을 반영한 '핀셋형· 차등형' 관리 방안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 및 전세대출 DSR 편입 등으로 인해 도봉구 실수요자와 세입자의 정상적 주거 이동·세대 분리가 막히고 전·월세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보호 완충 장치와 전월세 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신청·심사 등으로 인해 민원과 행정부담을 도봉구청 등 기초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필요한 인력·예산·시스템을 지원하거나 제도 자체를 조정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는 도봉구 노후 주거지 정비 주거 환경 개선, 공공임대 및 공공주택 공급 등 실질적 주거 복지·공급 대책을 즉각 제시하고 도봉구, 서울시, 중앙정부 간 상설 협의체 가칭 '도봉·동북권 주거안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202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신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일명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 사랑, 국민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일명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도봉구 주민의 정상적 이주·세대 분리를 어렵게 하고 재산권 주거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안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강도 DSR 규제 및 주택 담보, 전세대출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도봉구 주민은 주택 매매, 이주 과정마다 사전 허가, 의무 거주 등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되었고 무주택·1주택 실수요 가구의 정상적인 세대 분리와 전월세 이동마저 제약받고 이는 도봉구민의 재산권과 주거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또한 거래를 일률적으로 허가제화 하는 방식은 폭증하는 민원과 심사 업무를 기초 지자체에 전가함으로써 도봉구청의 행정부담을 비정상적으로 가중시키며, 노후 주거지 정비,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 공급 등 도봉구의 중장기 주거 정비 과제까지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도봉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대책은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도봉구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서울 전역을 포괄하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괄 규제를 즉각 재검토하고 도봉구의 생활권·주거구조·정비사업 여건을 반영한 '핀셋형· 차등형' 관리 방안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 및 전세대출 DSR 편입 등으로 인해 도봉구 실수요자와 세입자의 정상적 주거 이동·세대 분리가 막히고 전·월세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보호 완충 장치와 전월세 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신청·심사 등으로 인해 민원과 행정부담을 도봉구청 등 기초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필요한 인력·예산·시스템을 지원하거나 제도 자체를 조정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는 도봉구 노후 주거지 정비 주거 환경 개선, 공공임대 및 공공주택 공급 등 실질적 주거 복지·공급 대책을 즉각 제시하고 도봉구, 서울시, 중앙정부 간 상설 협의체 가칭 '도봉·동북권 주거안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202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신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일명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용 의원님과 강혜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용 의원님과 강혜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29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29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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