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이 있을 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이 있을 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활한 민자역사 조성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년간 중단되며 다시 발전을 멈춰 세웠던 창동민자역사 개발은 최근 재가동되며 도봉구 성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세권 개발이 아닌 우리 구의 생활과 소비, 미래 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동민자역사 공사 재개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007년 본공사에 착수했지만 시행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기업회생 절차와 시공사 교체 등이 뒤따랐지만 재개하지 못한 채 10여년간 흉물로 방치되었습니다. 재개 국면에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 인가 결정 뒤 이듬해 7월, 구는 창동민자역사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사항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후 내부 철거와 구조 보강,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졌고 공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걸림돌로 보였던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개표구 운수 수입 배분 문제도 우리 구가 개입하여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만나 배분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고 양측 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주관하여 시행사,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를 총 10여 차례 개최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창동역 외부 이동통로 철거·폐쇄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거쳐 역사 내부 임시 통로 개방에 합의함으로써, 공사 지연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창동민자역사 최근 주민들의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삼자가 참여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자역사 주차장 서측 입면 오픈부 폐쇄 및 진출입로 램프 방음터널 설치 등 주민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도시 발전을 위하여 창동역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창동권역 개발과 연계한 통합적 도시관리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1번 출구 통행 편의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일대는 201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서울 동북권의 신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창동역 1번 출구에서 창동 아우르네로 연결되는 보도 확장 요청 구간은 보도 폭 2.5m로 씨드큐브 창동 준공 시 조성되었으나 가로수 등 지장물로 인해 유모차, 휠체어 등이 통행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존 보도에 접한 비포장 부지를 포함해서 보도를 확장해 달라는 주민 불편 민원이 있어 금년 12월 16일 부지 소유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현재 연장 125m, 보도 폭 2.5m인 보도를 1.6m 확장하여 총보도 폭 4.1m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 확장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합의 후 우선 우리 구에서 직접 보도 확장을 시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 충분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26년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보행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아레나 연계 관광특구 추진 및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숙박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창동하나로클럽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은 서울아레나 개관과 연계하여 동북권 상업 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우리 구는 2023년 토지소유자인 농협으로부터 주민제안 사전협의 요청안을 접수받고 이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4년 10월 강북권역 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대규모 부지 개발 시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및 협상 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도가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현재 본 부지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지로 검토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시 및 농협과 함께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아홉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였고 올해 6월에는 시장 면담과 균형발전기획관 간담회 등을 거쳐, 현 개발계획안에 약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아레나 관람객 수요 대응은 물론 관광특구 추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광역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농협부지 개발 시 비주거 기능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농협 측은 비주거 비율 증가 시 임대공실 발생 가능성 등으로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해 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협 측에서는 본 사업이 약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범농협 사업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 특성상 계열사를 설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률과 용도 계획이 필요하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용도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협동조합 조직 특성상 내부 의사결정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업의 공공적 필요성과 지역발전 측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 현재 농협에서는 당초 서울시에서 요구한 비주거 기능을 재검토하는 등 내부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협상전략으로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의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서울시에 실무협의체 구성을 공식 건의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주거 용도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정무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의원 및 시의원님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서울아레나 개관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 및 시의회에서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민사소송 배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민사소송은 2021년 8월 연산군묘 인근 토지를 매입한 원고가 매입 당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표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상 손해를 주장하며, 2023년 9월 도봉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주의의무 소홀과 도봉구의 책임이 각각 인정되어 2025년 도봉구는 원고에게 약 3억6,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규제 표기 누락과 관련하여 2021년 3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도면의 전산 자료가 시스템상 등재가 불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2022년 1월 이후에야 서울시에서 등재가 가능한 도면이 제공되어 규제 정보가 토지이용계획서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국가유산청의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행정정보 공백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판결 확정 이후 2025년 8월 국가유산청의 귀책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실시한 결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며, 변호사 및 유관부서와의 회의, 자료수집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수의 부서와 기관이 관여하는 규제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자료 공유 및 전산 점검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민, 홍은정,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주둔지에 국기원을 유치하는 사업은 우리 도봉구의 미래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이었으며, 전 구민이 염원하였기에 우리 구는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2023년 6월 서울시장은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 화학부대 주둔지 내 국기원 이전을 잠정적으로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함께 주둔지의 국기원 이전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기원 이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국기원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충분한 정보 공유 및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환경부·국토교통부와 실무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률 자문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24년 9월 도봉구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통해 지역 여건 및 파급효과 고려 시 국기원 이전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져 서명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된 국기원 도봉구 이전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17만 명의 서명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이어서 국기원 도봉구 이전 걷기대회, 국기원 도봉구 이전 기원 영상 콘테스트 진행 등 구민의 열망을 한 군데로 결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기원장과 함께 국기원 이전 세부 협약 등을 위한 일정 조율 중에 2024년 11월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정부예산 지원이 어려워 강남 국기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국기원장의 의견을 토대로 국기원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시정질문에서의 시장의 발언 외에 국기원 도봉구 이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으며,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후속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국기원 이전이 무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31만 도봉구민의 열망에 보답하고자 사활을 걸고 국기원 도봉구 이전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기원이 도봉구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이후 대통령 보궐선거 등 정국 불안정의 상황 속에서 정부 관계 부처 및 서울시와의 원활한 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5년 6월 18일 서울시로부터 국기원 이전을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전이 아닌 현 위치에서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고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기원 이전을 염원하셨던 31만 도봉구민들께 충분한 결과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기원 도봉구 이전은 정부, 서울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만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기원 이전이 무산된 이후 서울시에서는 화학부대 부지 내에 국기원에 걸맞은 주민편익시설 건립 지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국기원 이전 무산이라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도봉 스포츠파크 조성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400억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총 부지 3만2,600㎡에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으로 구성되는 실외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동북권 대표 체육·여가시설의 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 타당성 용역 착수, 10월 중간보고회 개최 등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에 실시한 중간보고회에서 여러 대안들에 대한 추진 가능성,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의 여부, 법적 규제여부 등 관련 제반사항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의 법적 제약과 입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 보전과 공공성을 전제로 한 개발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을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형과 녹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성 가능한 실외 중심의 체육·여가시설 도입을 기본 전제로 최종 대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종 대안은 응답자 1,027명 중 79% 이상의 구민이 공원·여가시설과 체육시설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응답한 2024년 도봉구 정책 설문조사 결과와도 부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봉산, 무수천 등 우수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시설 구상안을 민선8기 임기 내 확정할 것이며, 향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토지매입비 250억원과 건축비 150억원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토지매수 협의와 병행하여 그린벨트관리계획, 공원계획 변경,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하여 무리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에 대한 개발 추진 사항입니다.
화학부대 이전부지 훈련장에 대하여 도봉산 자연자원과 연계하고 관광객 방문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2023년 7월 서울시에 한옥마을 조성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선정위원들의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최적의 신규 대상지로 방학동을 포함한 2개소가 선정되었으나 토지주의 반대 민원으로 방학동 대상지가 제외되어 현재는 도봉동 훈련장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로 우리 구에서는 국립공원 수시해제 추진 등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서울시·도봉구·국립공원공단과 협의를 시작하여 국회·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도봉구 합동회의와 법률자문을 시행하였고 금년 4월 2차 합동회의와 6월 서울시장 면담을 통한 협조요청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12월 9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동북4구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국립공원 수시해제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한옥마을 조성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우리 구는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 중으로 내년 6월까지 한옥마을 개발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은평한옥마을과 북촌한옥마을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봉산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글로벌 한옥마을 확산을 위한 일상 속 한옥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성민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서울아레나 개관과 연계한 한옥마을의 조속한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국립공원의 탄력적인 운용과 수시 해제는 사업 추진의 핵심 선결 조건이며,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절대적이고 전향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우리 구 차원을 넘어서 국회, 정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옥마을에 계획중인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게스트하우스 등 화학부대 이전부지의 주민편의시설 개발 추진이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장, 국회의원 협조요청 등 모든 행정력과 정무적 역량을 동원하여 도봉산 관광활성화와 연계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수시해제가 원활히 추진되면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보상 및 공사 착공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구의회와 구민에게 추진 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수시해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과 장기적 방안 또한 검토할 예정이니 구의회에서도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및 어린이집 재난안전교육 강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난안전 개선방안 연구회 활동을 하시면서 구민의 안전을 살피시고 고민하시는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을 위한 권역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르신 복지관 5개소에 대하여 도봉소방서와 연계하여 상·하반기별로 소방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은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와 협조하에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권역별 연1회 이상 재난발생 시 자체 대피능력이나 재난상황 행동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대피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의 안전교육과 함께 재난대피훈련을 중점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훈련된 안전습관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집·경로당에 대한 재난안전 종합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계획 수립 시에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경로당과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계획을 반영하여 모든 계층과 연령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형 재난안전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고 구청장의 안전 한바퀴 등 안전한 도봉 구현에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재난안전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 필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봉형 아이돌봄서비스, 도봉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도봉 튼튼 영유아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형 키즈카페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초안 꿈마루 어린이 식당 등 돌봄시설을 확충하여, 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유입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삼환도봉아파트를 비롯한 90여 개소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방학동 롯데캐슬과 도봉동 금호어울림리버파크 아파트의 약 580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 정비사업 대상지 이주민이 도봉구 관내로 이주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성대야구장 부지에 약 1,800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는 지난 4월 소방학교 부지에 신혼부부 주택 264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도봉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타 구의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환경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인구 변화 대응 전략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6년도에 실시예정인 사회조사를 통해 도봉구민의 생활 실태와 출산부터 양육까지 다양한 요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크골프장 증설에 관하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 이용인구 증가 및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이 포화상태로 중랑천 녹천교 하류 물놀이장 전방의 녹지화단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 파크골프장은 수요가 늘어나고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 파크골프장을 보다 더 확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녹천 파크골프장은 2021년에 개장할 때 하천 둔치의 폭, 다른 시민의 이용시설의 배치, 치수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규모로 설치되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현재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산책로의 선형변경 등을 수반하는 등 이용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여름철 하천 범람 시 수해에 대한 고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으로 주민들의 정서적 부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하CAS천 내 파크골프장 증설은 공간 및 안전 측면에서 여러 제약요인이 있어 즉각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파크골프 이용수요 추이,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치도록 하고, 그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장애인 정책, 약자와의 동행은 어떤 모습입니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장애인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체·뇌병변장애인 대상자 665명 중 병원 입원, 응답거절 222명을 제외한 443명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전 연락 후 거주지 방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생활 침해 이유 등으로 가정방문을 거부시 동 주민센터 내방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당사자와 활동지원사가 함께 한 경우 조사자가 문답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조사자와의 의사소통이 미흡한 경우 활동지원사가 답변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 취지와는 다르게 장애인 당사자가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수조사 관련 서울시 지침 위반 및 인권침해 소지 사례에 대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당사자에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해당사례를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유형별 장애인 전수조사 추진 전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온라인교육 외 전문강사를 통한 심화형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소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자 매년 우리 구 직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장애당사자를 강사로 초빙하는 등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특히 신규 임용자 및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봉구는 장애인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사업으로 관내 장애아동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9개 학교에 장애아동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신규사업으로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굴 및 선제적 개입을 위한 도봉 영유아 발달 1.3.6.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봉구는 장애인이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고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보듬어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정책 전담 인력 선발 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그 동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노동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노동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난해 7월, 노동희망팀을 신설하여 현장지원 전담조직 기반도 선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 법률상담·노동교육 등 노동자 권익보호, 플랫폼 종사자 쉼터 운영과 안전관련 지원 등의 일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전담 조직인 노동희망팀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한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을 토대로,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의 전문성·연속성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직, 정원, 예산, 채용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미 행정안전국장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활한 민자역사 조성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년간 중단되며 다시 발전을 멈춰 세웠던 창동민자역사 개발은 최근 재가동되며 도봉구 성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세권 개발이 아닌 우리 구의 생활과 소비, 미래 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동민자역사 공사 재개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007년 본공사에 착수했지만 시행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기업회생 절차와 시공사 교체 등이 뒤따랐지만 재개하지 못한 채 10여년간 흉물로 방치되었습니다. 재개 국면에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 인가 결정 뒤 이듬해 7월, 구는 창동민자역사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사항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후 내부 철거와 구조 보강,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졌고 공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걸림돌로 보였던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개표구 운수 수입 배분 문제도 우리 구가 개입하여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만나 배분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고 양측 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주관하여 시행사,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를 총 10여 차례 개최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창동역 외부 이동통로 철거·폐쇄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거쳐 역사 내부 임시 통로 개방에 합의함으로써, 공사 지연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창동민자역사 최근 주민들의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삼자가 참여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자역사 주차장 서측 입면 오픈부 폐쇄 및 진출입로 램프 방음터널 설치 등 주민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도시 발전을 위하여 창동역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창동권역 개발과 연계한 통합적 도시관리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1번 출구 통행 편의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일대는 201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서울 동북권의 신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창동역 1번 출구에서 창동 아우르네로 연결되는 보도 확장 요청 구간은 보도 폭 2.5m로 씨드큐브 창동 준공 시 조성되었으나 가로수 등 지장물로 인해 유모차, 휠체어 등이 통행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존 보도에 접한 비포장 부지를 포함해서 보도를 확장해 달라는 주민 불편 민원이 있어 금년 12월 16일 부지 소유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현재 연장 125m, 보도 폭 2.5m인 보도를 1.6m 확장하여 총보도 폭 4.1m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 확장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합의 후 우선 우리 구에서 직접 보도 확장을 시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 충분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26년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보행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아레나 연계 관광특구 추진 및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숙박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창동하나로클럽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은 서울아레나 개관과 연계하여 동북권 상업 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우리 구는 2023년 토지소유자인 농협으로부터 주민제안 사전협의 요청안을 접수받고 이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4년 10월 강북권역 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대규모 부지 개발 시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및 협상 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도가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현재 본 부지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지로 검토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시 및 농협과 함께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아홉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였고 올해 6월에는 시장 면담과 균형발전기획관 간담회 등을 거쳐, 현 개발계획안에 약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아레나 관람객 수요 대응은 물론 관광특구 추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광역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농협부지 개발 시 비주거 기능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농협 측은 비주거 비율 증가 시 임대공실 발생 가능성 등으로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해 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협 측에서는 본 사업이 약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범농협 사업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 특성상 계열사를 설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률과 용도 계획이 필요하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용도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협동조합 조직 특성상 내부 의사결정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업의 공공적 필요성과 지역발전 측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 현재 농협에서는 당초 서울시에서 요구한 비주거 기능을 재검토하는 등 내부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협상전략으로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의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서울시에 실무협의체 구성을 공식 건의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주거 용도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정무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의원 및 시의원님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서울아레나 개관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 및 시의회에서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민사소송 배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민사소송은 2021년 8월 연산군묘 인근 토지를 매입한 원고가 매입 당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표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상 손해를 주장하며, 2023년 9월 도봉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주의의무 소홀과 도봉구의 책임이 각각 인정되어 2025년 도봉구는 원고에게 약 3억6,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규제 표기 누락과 관련하여 2021년 3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도면의 전산 자료가 시스템상 등재가 불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2022년 1월 이후에야 서울시에서 등재가 가능한 도면이 제공되어 규제 정보가 토지이용계획서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국가유산청의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행정정보 공백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판결 확정 이후 2025년 8월 국가유산청의 귀책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실시한 결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며, 변호사 및 유관부서와의 회의, 자료수집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수의 부서와 기관이 관여하는 규제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자료 공유 및 전산 점검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민, 홍은정,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주둔지에 국기원을 유치하는 사업은 우리 도봉구의 미래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이었으며, 전 구민이 염원하였기에 우리 구는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2023년 6월 서울시장은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 화학부대 주둔지 내 국기원 이전을 잠정적으로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함께 주둔지의 국기원 이전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기원 이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국기원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충분한 정보 공유 및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환경부·국토교통부와 실무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률 자문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24년 9월 도봉구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통해 지역 여건 및 파급효과 고려 시 국기원 이전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져 서명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된 국기원 도봉구 이전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17만 명의 서명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이어서 국기원 도봉구 이전 걷기대회, 국기원 도봉구 이전 기원 영상 콘테스트 진행 등 구민의 열망을 한 군데로 결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기원장과 함께 국기원 이전 세부 협약 등을 위한 일정 조율 중에 2024년 11월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정부예산 지원이 어려워 강남 국기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국기원장의 의견을 토대로 국기원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시정질문에서의 시장의 발언 외에 국기원 도봉구 이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으며,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후속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국기원 이전이 무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31만 도봉구민의 열망에 보답하고자 사활을 걸고 국기원 도봉구 이전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기원이 도봉구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이후 대통령 보궐선거 등 정국 불안정의 상황 속에서 정부 관계 부처 및 서울시와의 원활한 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5년 6월 18일 서울시로부터 국기원 이전을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전이 아닌 현 위치에서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고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기원 이전을 염원하셨던 31만 도봉구민들께 충분한 결과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기원 도봉구 이전은 정부, 서울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만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기원 이전이 무산된 이후 서울시에서는 화학부대 부지 내에 국기원에 걸맞은 주민편익시설 건립 지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국기원 이전 무산이라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도봉 스포츠파크 조성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400억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총 부지 3만2,600㎡에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으로 구성되는 실외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동북권 대표 체육·여가시설의 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 타당성 용역 착수, 10월 중간보고회 개최 등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에 실시한 중간보고회에서 여러 대안들에 대한 추진 가능성,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의 여부, 법적 규제여부 등 관련 제반사항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의 법적 제약과 입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 보전과 공공성을 전제로 한 개발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을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형과 녹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성 가능한 실외 중심의 체육·여가시설 도입을 기본 전제로 최종 대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종 대안은 응답자 1,027명 중 79% 이상의 구민이 공원·여가시설과 체육시설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응답한 2024년 도봉구 정책 설문조사 결과와도 부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봉산, 무수천 등 우수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시설 구상안을 민선8기 임기 내 확정할 것이며, 향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토지매입비 250억원과 건축비 150억원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토지매수 협의와 병행하여 그린벨트관리계획, 공원계획 변경,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하여 무리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에 대한 개발 추진 사항입니다.
화학부대 이전부지 훈련장에 대하여 도봉산 자연자원과 연계하고 관광객 방문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2023년 7월 서울시에 한옥마을 조성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선정위원들의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최적의 신규 대상지로 방학동을 포함한 2개소가 선정되었으나 토지주의 반대 민원으로 방학동 대상지가 제외되어 현재는 도봉동 훈련장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로 우리 구에서는 국립공원 수시해제 추진 등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서울시·도봉구·국립공원공단과 협의를 시작하여 국회·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도봉구 합동회의와 법률자문을 시행하였고 금년 4월 2차 합동회의와 6월 서울시장 면담을 통한 협조요청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12월 9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동북4구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국립공원 수시해제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한옥마을 조성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우리 구는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 중으로 내년 6월까지 한옥마을 개발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은평한옥마을과 북촌한옥마을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봉산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글로벌 한옥마을 확산을 위한 일상 속 한옥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성민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서울아레나 개관과 연계한 한옥마을의 조속한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국립공원의 탄력적인 운용과 수시 해제는 사업 추진의 핵심 선결 조건이며,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절대적이고 전향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우리 구 차원을 넘어서 국회, 정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옥마을에 계획중인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게스트하우스 등 화학부대 이전부지의 주민편의시설 개발 추진이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장, 국회의원 협조요청 등 모든 행정력과 정무적 역량을 동원하여 도봉산 관광활성화와 연계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수시해제가 원활히 추진되면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보상 및 공사 착공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구의회와 구민에게 추진 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수시해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과 장기적 방안 또한 검토할 예정이니 구의회에서도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및 어린이집 재난안전교육 강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난안전 개선방안 연구회 활동을 하시면서 구민의 안전을 살피시고 고민하시는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을 위한 권역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르신 복지관 5개소에 대하여 도봉소방서와 연계하여 상·하반기별로 소방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은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와 협조하에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권역별 연1회 이상 재난발생 시 자체 대피능력이나 재난상황 행동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대피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의 안전교육과 함께 재난대피훈련을 중점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훈련된 안전습관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집·경로당에 대한 재난안전 종합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계획 수립 시에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경로당과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계획을 반영하여 모든 계층과 연령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형 재난안전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고 구청장의 안전 한바퀴 등 안전한 도봉 구현에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재난안전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 필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봉형 아이돌봄서비스, 도봉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도봉 튼튼 영유아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형 키즈카페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초안 꿈마루 어린이 식당 등 돌봄시설을 확충하여, 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유입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삼환도봉아파트를 비롯한 90여 개소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방학동 롯데캐슬과 도봉동 금호어울림리버파크 아파트의 약 580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 정비사업 대상지 이주민이 도봉구 관내로 이주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성대야구장 부지에 약 1,800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는 지난 4월 소방학교 부지에 신혼부부 주택 264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도봉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타 구의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환경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인구 변화 대응 전략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6년도에 실시예정인 사회조사를 통해 도봉구민의 생활 실태와 출산부터 양육까지 다양한 요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크골프장 증설에 관하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 이용인구 증가 및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이 포화상태로 중랑천 녹천교 하류 물놀이장 전방의 녹지화단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 파크골프장은 수요가 늘어나고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 파크골프장을 보다 더 확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녹천 파크골프장은 2021년에 개장할 때 하천 둔치의 폭, 다른 시민의 이용시설의 배치, 치수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규모로 설치되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현재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산책로의 선형변경 등을 수반하는 등 이용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여름철 하천 범람 시 수해에 대한 고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으로 주민들의 정서적 부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하CAS천 내 파크골프장 증설은 공간 및 안전 측면에서 여러 제약요인이 있어 즉각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파크골프 이용수요 추이,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치도록 하고, 그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장애인 정책, 약자와의 동행은 어떤 모습입니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장애인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체·뇌병변장애인 대상자 665명 중 병원 입원, 응답거절 222명을 제외한 443명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전 연락 후 거주지 방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생활 침해 이유 등으로 가정방문을 거부시 동 주민센터 내방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당사자와 활동지원사가 함께 한 경우 조사자가 문답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조사자와의 의사소통이 미흡한 경우 활동지원사가 답변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 취지와는 다르게 장애인 당사자가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수조사 관련 서울시 지침 위반 및 인권침해 소지 사례에 대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당사자에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해당사례를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유형별 장애인 전수조사 추진 전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온라인교육 외 전문강사를 통한 심화형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소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자 매년 우리 구 직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장애당사자를 강사로 초빙하는 등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특히 신규 임용자 및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봉구는 장애인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사업으로 관내 장애아동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9개 학교에 장애아동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신규사업으로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굴 및 선제적 개입을 위한 도봉 영유아 발달 1.3.6.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봉구는 장애인이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고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보듬어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정책 전담 인력 선발 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그 동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노동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노동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난해 7월, 노동희망팀을 신설하여 현장지원 전담조직 기반도 선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 법률상담·노동교육 등 노동자 권익보호, 플랫폼 종사자 쉼터 운영과 안전관련 지원 등의 일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전담 조직인 노동희망팀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한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을 토대로,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의 전문성·연속성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직, 정원, 예산, 채용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미 행정안전국장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민회관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은 1993년 개관 이래 우리 구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며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구민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강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83억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년도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결과에서는 ‘양호’ 수준인 안전등급 B를 받았고, 매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켰으나 구민들의 높아진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선비를 절감하고 그 비용을 더 가치있는 미래 공간 조성에 투입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재건축 추진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구민회관 재건축은 개략 공사비가 약 1,152억원으로 우리 구 재정만으로 단독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개발, 국·시비 특별교부금 확보 등 가능한 모든 재원 조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여건이 갖춰지는 즉시 재건축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봉구민회관 내 조성 중인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 공모를 통해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조성되었으며, 12월 말 개관예정으로 스크린파크골프, AI바둑로봇, 맞춤형 교육과 상담 등 디지털 학습이 지원될 것입니다.
센터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도봉구는 서울시 및 운영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계획 수립 시 맞춤형교육 등 구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2동 한신아파트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한 이음학교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봉2동 한신아파트 일대의 중학교 교육 공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봉동 학생들이 입학할 때 북서울중에 배정되는 경우, 거리상으로는 약 1km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큰 대로를 건너고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는 등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적극 공감하여 우리 구는 누원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중학교를 만드는 ‘이음학교’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다만 이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난 8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을 방문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빠른 추진을 위해 현재 국회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한신아파트에서 열린 ‘도봉동 중학교 유치 간담회’에서 북부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국회, 교육청, 지역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교육 공백을 해소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육 걱정 없이 우리 도봉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적인 대응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교육환경의 질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공간 혁신입니다.
도봉초등학교 등 관내 7개 학교가 교육청의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구는 학교 복합화 및 교육공간 재구조화 과정에 적극 협력하며 노후 교육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전환하는 데에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46개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약 20억원 규모의 시설환경개선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사업예산 11억 대비 약 80% 증가한 수준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 통학로 안전 강화입니다.
자운초 등 8개 초등학교와 7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학교장 및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확장, 반사경 및 로고젝터 설치, 안전펜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보강하였습니다.
셋째, 도봉형 초등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내 방과후 지원센터 ‘모두잇’을 3개 학교에 조성하여 월 1,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틈새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도봉형 4차산업 미래학교 등 15개 교육사업에 약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AI, 코딩 등 미래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메이커스쿨 도봉을 중심으로 연간 약 6,0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초등 온라인 학습’을 신규 추진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 연간 수강권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봉인강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자치구의 한계를 넘어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구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안전·돌봄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도 교육의 질과 정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민회관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은 1993년 개관 이래 우리 구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며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구민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강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83억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년도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결과에서는 ‘양호’ 수준인 안전등급 B를 받았고, 매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켰으나 구민들의 높아진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선비를 절감하고 그 비용을 더 가치있는 미래 공간 조성에 투입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재건축 추진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구민회관 재건축은 개략 공사비가 약 1,152억원으로 우리 구 재정만으로 단독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개발, 국·시비 특별교부금 확보 등 가능한 모든 재원 조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여건이 갖춰지는 즉시 재건축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봉구민회관 내 조성 중인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 공모를 통해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조성되었으며, 12월 말 개관예정으로 스크린파크골프, AI바둑로봇, 맞춤형 교육과 상담 등 디지털 학습이 지원될 것입니다.
센터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도봉구는 서울시 및 운영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계획 수립 시 맞춤형교육 등 구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2동 한신아파트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한 이음학교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봉2동 한신아파트 일대의 중학교 교육 공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봉동 학생들이 입학할 때 북서울중에 배정되는 경우, 거리상으로는 약 1km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큰 대로를 건너고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는 등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적극 공감하여 우리 구는 누원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중학교를 만드는 ‘이음학교’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다만 이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난 8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을 방문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빠른 추진을 위해 현재 국회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한신아파트에서 열린 ‘도봉동 중학교 유치 간담회’에서 북부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국회, 교육청, 지역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교육 공백을 해소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육 걱정 없이 우리 도봉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적인 대응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교육환경의 질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공간 혁신입니다.
도봉초등학교 등 관내 7개 학교가 교육청의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구는 학교 복합화 및 교육공간 재구조화 과정에 적극 협력하며 노후 교육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전환하는 데에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46개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약 20억원 규모의 시설환경개선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사업예산 11억 대비 약 80% 증가한 수준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 통학로 안전 강화입니다.
자운초 등 8개 초등학교와 7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학교장 및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확장, 반사경 및 로고젝터 설치, 안전펜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보강하였습니다.
셋째, 도봉형 초등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내 방과후 지원센터 ‘모두잇’을 3개 학교에 조성하여 월 1,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틈새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도봉형 4차산업 미래학교 등 15개 교육사업에 약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AI, 코딩 등 미래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메이커스쿨 도봉을 중심으로 연간 약 6,0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초등 온라인 학습’을 신규 추진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 연간 수강권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봉인강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자치구의 한계를 넘어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구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안전·돌봄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도 교육의 질과 정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스마트 안전관제실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스마트 안전관제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사고 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대규모의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관리가 지속되는 이번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필수적인 민생 현안과 법정 의무 경비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안전관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지 못한 점, 의원님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안전관제시스템 구축 전까지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설에서 충실히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와 구청사 등 주요 거점 시설에는 야간 당직자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귀한 제언을 해주신 강신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스마트 안전관제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봉구 행정의 내부 통제 및 재정 관리 실태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과 재산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통제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 편성의 과정은 우리 구의 정책 목표를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하고 재정투자의 필요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 주요 역점사항, 또 민생경제 안정과 주민 체감사업 중심으로 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우선 보호하고 도봉구민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결정하기까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전 구민의 기본 권리를 우선시하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더 신중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수행 시작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보조금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한층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보조금 선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비롯된 바, 향후 보조금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보조금 편성과 집행, 반납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전부서에 안내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행정의 내부통제와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구정 재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재정관리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스마트 안전관제실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스마트 안전관제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사고 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대규모의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관리가 지속되는 이번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필수적인 민생 현안과 법정 의무 경비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안전관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지 못한 점, 의원님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안전관제시스템 구축 전까지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설에서 충실히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와 구청사 등 주요 거점 시설에는 야간 당직자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귀한 제언을 해주신 강신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스마트 안전관제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봉구 행정의 내부 통제 및 재정 관리 실태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과 재산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통제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 편성의 과정은 우리 구의 정책 목표를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하고 재정투자의 필요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 주요 역점사항, 또 민생경제 안정과 주민 체감사업 중심으로 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우선 보호하고 도봉구민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결정하기까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전 구민의 기본 권리를 우선시하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더 신중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수행 시작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보조금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한층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보조금 선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비롯된 바, 향후 보조금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보조금 편성과 집행, 반납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전부서에 안내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행정의 내부통제와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구정 재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재정관리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국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 휴양림 시설 도봉구 내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산림 기반의 아름다운 숲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여가 체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봉동 467-3일대에 조성된 무수골 녹색복지센터로써 대지면적 7,334만㎡의 부지에 오감치유시설, 심신이완실, 편백체험실 등 휴양시설을 조성하였으며, 무수한 휴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 방문객만 1만명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의 자랑인 초안산 가드닝센터, 도봉산과 초안산 목재 문화체험장 및 유아숲 체험원 4개소를 비롯하여 별별 모험놀이터와 뚝딱뚝딱 놀이터, 꽃동네 책 쉼터까지 도봉산, 초안산, 둘리쌍문공원 등 산림 내 다양한 여가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발바닥공원에도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하여 2026년도부터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형 휴양 기능의 숙박시설이 가진 가치 및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로서 자연휴양림이 국립공원이나 초안산 등 근린공원 내 가능한 시설인지의 여부를 이미 법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연휴양림과 같은 체류형 휴양시설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지형 공원인 초안산 및 둘리쌍문공원의 경우에도 공원녹지법상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내 자연휴양림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도봉동 산2-1번지 일원의 캠핑수목원 조성사업이 서울시 동북권 신성장 거점 신속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서울시의 기본 구상 용역을 거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4만8,000㎡라는 드넓은 자연녹지를 대상으로 하여 사시사철 녹음을 선사하는 울창한 산림수목, 매력가든, 생태연못, 데크산책로 등 산림여가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휴양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쾌적한 산림환경 및 휴양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휴양림의 조성 취지와 기능이 담길 수 있도록 캠핑수목원 조성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봉구의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더 많은 주민들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휴양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확대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홍은정·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지연 해소 및 대책과 인근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 도봉 건립 사업은 권역별 서울시 특화 도서관 조성 계획에 따라 2019년 8월 대상 자치구로 선정, 2020년 4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후 예산 및 사유지 확보 어려움 등의 사유로 다음 절차인 공유재산 심의회에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의 동시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차적으로 사업대상지가 시유지인 도서관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고 사유지 매입이 필수인 서울시립도서관 도봉의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2022년 9월에 사업대상지를 방학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시설 도서관 용도로 지정하였고, 2023년도에는 시유지인 도봉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독서실 기능을 갖춘 도서관을 1단계로 우선 조성하고 2단계 사유지 매입 후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단계적 건립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2024년 서울시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후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 장서 열람 공간에서 문화, 복지 기능이 결합된 복합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는 기존의 인문·과학·환경 도서관 등을 주제로 한 권역별 특화 도서관 조성 방침에서 주민 필요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 공간 중심으로 방향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변화된 도서관 트렌드에 맞춰 도봉구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과 결합된 도서관 조성을 2024년 9월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후 4년이 경과하면 재조사를 추진해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2024년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서울시립도서관 도봉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 도봉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25년 5월 도서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였고, 6월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우리 구 필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9월 1차 중간보고회, 12월 2차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도봉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하였고, 용역사에서 동북권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진행사항을 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로 주민 포럼을 2026년 초에 개최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사유지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추진이 어려우며,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이후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 및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정밀구조 안전진단 D등급 판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후 2025년 6월부터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를 차단하고, 외부인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콤과 CCTV를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안전펜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구 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체계의 문제점 개선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봉구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참석자와 수당지급 대상이 서로 다른 사항은 당시 체육회 담당자가 지출결의서에 채주 및 성명을 착오 기재한 사항으로, 회의비는 당시 참석자에게 착오 없이 정상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 서명부 정원 기재 오류와 관련하여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은 규정에 따라 외부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인 구청 주무부서 담당 팀장을 포함한 6명으로 서명부는 적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이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체육회 담당자의 착오로 회의비 지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급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1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어 회의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원님께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서에는 해당 회의와 관련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연임제한 예외 승인을 요청한 종목단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 시 개인정보 등을 전부 삭제한 채로 제출한 사항은 일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서면 질문 답변서 제출 시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봉구 체육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과 박상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봉문화재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운영 개선 및 책임경영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의 문제점에 대해 통감하며, 이는 몇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재단의 고질적인 문제로 재단의 운영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계속 반복 중인 심각한 사례로 사전 출장 명령 없는 다수의 법인 교통카드 사용과 법인 택시의 무분별한 이용, 부적절한 회의비 집행, 예산집행 한도 초과, 기부금 관리·사용 부실 및 기부금 잔액의 목적 외 사용, 수의계약 절차 위반과 계약 내역 미공개 등 재단 내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회계 질서 문란 등의 사안에 대하여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직원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직원 간 갈등 및 갑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업무의 배제, 억압된 조직 문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 재단 임직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봉문화재단 조직 진단 및 체계를 개편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재단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문화재단이 구민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내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의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증설에 대한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착수한 도봉 스포츠파크 조성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파크골프장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설 유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부대 부지는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골프장 시설 설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나, 우리 구는 가용 공공부지가 제한적이며 기존 공원·하천·체육시설 부지 또한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어 단기적인 신규 파크골프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연도별로 증가하는 이용 수요에 맞게 올해 12월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옥상층에 실외 파크골프장을 개관하였으며, 창동과 도봉동에 스크린파크골프장 2개소를 각각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유휴 부지가 확보될 경우 부지 규모에 맞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2개소 파크골프장 이용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파크골프 외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방학동 소방학교 이전 부지 청소년 복합 체육관 건립,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신창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공공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세대 간, 체육 종목 간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팩은 고급 펄프를 함유한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종이류와 혼합 배출되거나 오염 등으로 인해 실제 재활용률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대상 종이팩 보상 교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이팩 무인회수기 15대를 설치·운영하는 등 종이팩 수거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여 명의 주민이 종이팩 분리배출 및 회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홍보 요청으로 공동주택에 종이팩 분리배출 관련 홍보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기업과 주민이 함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에는 서울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모든 공동주택 대상으로 종이팩 전용 수거 봉투를 배포해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속적인 주민 대상 종이팩 분리배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및 민관 협업을 통해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김선주 미래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 휴양림 시설 도봉구 내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산림 기반의 아름다운 숲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여가 체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봉동 467-3일대에 조성된 무수골 녹색복지센터로써 대지면적 7,334만㎡의 부지에 오감치유시설, 심신이완실, 편백체험실 등 휴양시설을 조성하였으며, 무수한 휴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 방문객만 1만명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의 자랑인 초안산 가드닝센터, 도봉산과 초안산 목재 문화체험장 및 유아숲 체험원 4개소를 비롯하여 별별 모험놀이터와 뚝딱뚝딱 놀이터, 꽃동네 책 쉼터까지 도봉산, 초안산, 둘리쌍문공원 등 산림 내 다양한 여가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발바닥공원에도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하여 2026년도부터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형 휴양 기능의 숙박시설이 가진 가치 및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로서 자연휴양림이 국립공원이나 초안산 등 근린공원 내 가능한 시설인지의 여부를 이미 법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연휴양림과 같은 체류형 휴양시설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지형 공원인 초안산 및 둘리쌍문공원의 경우에도 공원녹지법상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내 자연휴양림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도봉동 산2-1번지 일원의 캠핑수목원 조성사업이 서울시 동북권 신성장 거점 신속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서울시의 기본 구상 용역을 거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4만8,000㎡라는 드넓은 자연녹지를 대상으로 하여 사시사철 녹음을 선사하는 울창한 산림수목, 매력가든, 생태연못, 데크산책로 등 산림여가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휴양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쾌적한 산림환경 및 휴양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휴양림의 조성 취지와 기능이 담길 수 있도록 캠핑수목원 조성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봉구의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더 많은 주민들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휴양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확대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홍은정·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지연 해소 및 대책과 인근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 도봉 건립 사업은 권역별 서울시 특화 도서관 조성 계획에 따라 2019년 8월 대상 자치구로 선정, 2020년 4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후 예산 및 사유지 확보 어려움 등의 사유로 다음 절차인 공유재산 심의회에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의 동시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차적으로 사업대상지가 시유지인 도서관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고 사유지 매입이 필수인 서울시립도서관 도봉의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2022년 9월에 사업대상지를 방학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시설 도서관 용도로 지정하였고, 2023년도에는 시유지인 도봉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독서실 기능을 갖춘 도서관을 1단계로 우선 조성하고 2단계 사유지 매입 후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단계적 건립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2024년 서울시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후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 장서 열람 공간에서 문화, 복지 기능이 결합된 복합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는 기존의 인문·과학·환경 도서관 등을 주제로 한 권역별 특화 도서관 조성 방침에서 주민 필요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 공간 중심으로 방향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변화된 도서관 트렌드에 맞춰 도봉구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과 결합된 도서관 조성을 2024년 9월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후 4년이 경과하면 재조사를 추진해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2024년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서울시립도서관 도봉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 도봉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25년 5월 도서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였고, 6월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우리 구 필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9월 1차 중간보고회, 12월 2차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도봉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하였고, 용역사에서 동북권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진행사항을 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로 주민 포럼을 2026년 초에 개최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사유지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추진이 어려우며,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이후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 및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정밀구조 안전진단 D등급 판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후 2025년 6월부터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를 차단하고, 외부인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콤과 CCTV를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안전펜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구 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체계의 문제점 개선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봉구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참석자와 수당지급 대상이 서로 다른 사항은 당시 체육회 담당자가 지출결의서에 채주 및 성명을 착오 기재한 사항으로, 회의비는 당시 참석자에게 착오 없이 정상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 서명부 정원 기재 오류와 관련하여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은 규정에 따라 외부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인 구청 주무부서 담당 팀장을 포함한 6명으로 서명부는 적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이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체육회 담당자의 착오로 회의비 지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급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1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어 회의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원님께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서에는 해당 회의와 관련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연임제한 예외 승인을 요청한 종목단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 시 개인정보 등을 전부 삭제한 채로 제출한 사항은 일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서면 질문 답변서 제출 시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봉구 체육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과 박상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봉문화재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운영 개선 및 책임경영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의 문제점에 대해 통감하며, 이는 몇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재단의 고질적인 문제로 재단의 운영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계속 반복 중인 심각한 사례로 사전 출장 명령 없는 다수의 법인 교통카드 사용과 법인 택시의 무분별한 이용, 부적절한 회의비 집행, 예산집행 한도 초과, 기부금 관리·사용 부실 및 기부금 잔액의 목적 외 사용, 수의계약 절차 위반과 계약 내역 미공개 등 재단 내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회계 질서 문란 등의 사안에 대하여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직원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직원 간 갈등 및 갑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업무의 배제, 억압된 조직 문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 재단 임직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봉문화재단 조직 진단 및 체계를 개편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재단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문화재단이 구민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내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의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증설에 대한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착수한 도봉 스포츠파크 조성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파크골프장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설 유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부대 부지는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골프장 시설 설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나, 우리 구는 가용 공공부지가 제한적이며 기존 공원·하천·체육시설 부지 또한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어 단기적인 신규 파크골프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연도별로 증가하는 이용 수요에 맞게 올해 12월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옥상층에 실외 파크골프장을 개관하였으며, 창동과 도봉동에 스크린파크골프장 2개소를 각각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유휴 부지가 확보될 경우 부지 규모에 맞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2개소 파크골프장 이용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파크골프 외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방학동 소방학교 이전 부지 청소년 복합 체육관 건립,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신창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공공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세대 간, 체육 종목 간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팩은 고급 펄프를 함유한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종이류와 혼합 배출되거나 오염 등으로 인해 실제 재활용률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대상 종이팩 보상 교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이팩 무인회수기 15대를 설치·운영하는 등 종이팩 수거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여 명의 주민이 종이팩 분리배출 및 회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홍보 요청으로 공동주택에 종이팩 분리배출 관련 홍보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기업과 주민이 함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에는 서울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모든 공동주택 대상으로 종이팩 전용 수거 봉투를 배포해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속적인 주민 대상 종이팩 분리배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및 민관 협업을 통해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김선주 미래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나현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복지가족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구조개선과 기관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이 8개소가 운영 중이고 대상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구 기관당 평균 이용자 수는 약 128명입니다.
아울러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활동지원기관에서는 매년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도·점검을 통해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추가 지정은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선택권이 확대되고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는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신규 지정에 있어 지역 내 적정 공급 규모, 활동지원사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향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수 변화 추이, 활동지원기관의 지역별 분포,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 및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제공 기관 지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관련 평가 기준을 마련해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익성,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없애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록뜰 청소년 마을식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기적 지원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꿈터는 학교 외 시간에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식사와 안전한 공간 그리고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기존 초록뜰 운영단체인 사단법인 마을함께뜰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에서는 공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단체에서는 자체 수익과 관내 학교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동행일자리 배치 및 교육복지협력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등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청소년꿈터의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기능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 공사, 공공요금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공요금 및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 1,800만원을 편성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그간 초록뜰의 도봉동 지역 아동 돌봄의 노력과 성과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꿈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간 평가에 따라 재협약 시 다년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초록뜰의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청소년마을식당이 민간자원을 활용한 자립적인 운영모델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권역 청소년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6개의 청소년시설에서 총 14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5개의 다양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전체적으로 청소년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청소년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소년 인구수 19위 대비 6개의 시설로 1위이며, 강북구 2개, 노원구가 3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구의 청소년시설이 인접 구보다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각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조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학부모,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조활동 공간 비율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9시부터 21시까지이며, 일요일에도 9시부터 18시까지 거의 상시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에 불편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시설의 권역별 균형 배치에 대해서는 청소년시설이 방학권에 없으므로 지역 청소년들의 체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며, 방학권역에 청소년 시설부지 및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시설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아서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조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창2동 관내 사회복지관 신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시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인 ‘인구 10만 명당 1개소’에 따라총 3개의 구립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2동은 우리 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복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연계, 찾아가는 상담·사례관리 강화, 거점 공간 활용 등으로 창2동 주민의 복지관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복지관을 포함한 민간 돌봄자원과 구청 전담조직, 동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신설은 건립비 등 초기 투자뿐 아니라, 개관 이후 인건비·운영비 등 지속적인 재정·행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구는 창2동의 복지 수요, 접근성, 고령화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신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분관 설치,·복합시설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노후화와 이용 포화 문제는 리모델링, 공간 재배치, 운영 효율화 등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기준 충족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복지시설 민간위탁 모집 공고 시 신청자격 완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모 건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건으로 그간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사단법인 유어프렌즈가 2026년 3월 2일까지 수탁 운영 중이었으나, 지난해부터 법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올해에도 법인전입금 납부가 지연되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재계약을 포기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모 절차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완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모 시 서울특별시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을 중심으로 수탁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서울시 소재 기존 수탁법인이 재정적인 사유로 재계약을 포기한 상황에서,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책임감 있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참여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수법인의 참여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타 시·도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은 이번 공모에서 새롭게 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 역시 지침상 반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도봉구에서 임의로 수정하여 보완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위탁 대상시설과의 동종 여부, 상근인력의 상시 배치 이행 여부 등은 법인 공신력에 관한 중요한 평가사항으로 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침상 모든 심사 항목에 따라 제출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법인의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 수행 역량 등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 절차 과정에서 타시·도 소재 법인의 신청을 허용한 부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주변 요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이 책임감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복지가족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구조개선과 기관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이 8개소가 운영 중이고 대상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구 기관당 평균 이용자 수는 약 128명입니다.
아울러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활동지원기관에서는 매년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도·점검을 통해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추가 지정은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선택권이 확대되고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는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신규 지정에 있어 지역 내 적정 공급 규모, 활동지원사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향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수 변화 추이, 활동지원기관의 지역별 분포,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 및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제공 기관 지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관련 평가 기준을 마련해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익성,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없애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록뜰 청소년 마을식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기적 지원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꿈터는 학교 외 시간에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식사와 안전한 공간 그리고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기존 초록뜰 운영단체인 사단법인 마을함께뜰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에서는 공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단체에서는 자체 수익과 관내 학교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동행일자리 배치 및 교육복지협력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등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청소년꿈터의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기능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 공사, 공공요금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공요금 및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 1,800만원을 편성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그간 초록뜰의 도봉동 지역 아동 돌봄의 노력과 성과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꿈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간 평가에 따라 재협약 시 다년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초록뜰의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청소년마을식당이 민간자원을 활용한 자립적인 운영모델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권역 청소년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6개의 청소년시설에서 총 14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5개의 다양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전체적으로 청소년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청소년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소년 인구수 19위 대비 6개의 시설로 1위이며, 강북구 2개, 노원구가 3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구의 청소년시설이 인접 구보다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각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조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학부모,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조활동 공간 비율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9시부터 21시까지이며, 일요일에도 9시부터 18시까지 거의 상시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에 불편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시설의 권역별 균형 배치에 대해서는 청소년시설이 방학권에 없으므로 지역 청소년들의 체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며, 방학권역에 청소년 시설부지 및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시설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아서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조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창2동 관내 사회복지관 신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시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인 ‘인구 10만 명당 1개소’에 따라총 3개의 구립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2동은 우리 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복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연계, 찾아가는 상담·사례관리 강화, 거점 공간 활용 등으로 창2동 주민의 복지관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복지관을 포함한 민간 돌봄자원과 구청 전담조직, 동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신설은 건립비 등 초기 투자뿐 아니라, 개관 이후 인건비·운영비 등 지속적인 재정·행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구는 창2동의 복지 수요, 접근성, 고령화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신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분관 설치,·복합시설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노후화와 이용 포화 문제는 리모델링, 공간 재배치, 운영 효율화 등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기준 충족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복지시설 민간위탁 모집 공고 시 신청자격 완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모 건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건으로 그간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사단법인 유어프렌즈가 2026년 3월 2일까지 수탁 운영 중이었으나, 지난해부터 법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올해에도 법인전입금 납부가 지연되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재계약을 포기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모 절차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완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모 시 서울특별시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을 중심으로 수탁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서울시 소재 기존 수탁법인이 재정적인 사유로 재계약을 포기한 상황에서,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책임감 있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참여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수법인의 참여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타 시·도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은 이번 공모에서 새롭게 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 역시 지침상 반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도봉구에서 임의로 수정하여 보완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위탁 대상시설과의 동종 여부, 상근인력의 상시 배치 이행 여부 등은 법인 공신력에 관한 중요한 평가사항으로 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침상 모든 심사 항목에 따라 제출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법인의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 수행 역량 등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 절차 과정에서 타시·도 소재 법인의 신청을 허용한 부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주변 요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이 책임감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복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1번출구 회전부 도로 보행중심 거리 및 공원조성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1번 출구 회전부 도로 일대는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 10개 노선과 택시 승강장 등 창동역 환승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는 6차로 교각 하부 도로입니다.
또한, 향후 서울 아레나 및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민자역사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이 개장할 경우, 차량 통행량 급증과 보행자 운집이 예상되는 교통의 핵심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교통 여건으로 진단해 볼 때 회전부 도로 일대에 보행중심거리 조성은 부족한 도로 용량과 대중교통 환승연계체계 등으로 어려움이 많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 구는 아레나 개장 등 교통여건 변화에 맞추어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창동권역 개발 대응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단을 통해 유관 부서 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은 물론 교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중랑천 수변카페 조성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 하천인 중랑천은 물과 자연환경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함, 그리고 여가와 휴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도심 속 쉼터이자 힐링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경관의 질 향상과 휴식·여가 기능 제공을 넘어, 하천에서의 다양한 여가와 문화활동을 원하는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하천과 수변공간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일상을 담아낼 수 있는 감성적 공간으로 재편하여, 주민 휴식 및 생활문화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변화된 주민 삶의 가치와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중랑천을 문화감성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편하고자 수변 전망카페, 여가·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수변활력거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내 필수 행정절차인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에 점용허가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신중한 입장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중랑천 횡단교량 철거 후 잔여부지의 부실한 옹벽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 승인을 받은 바 있는 노원구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통수능 확보 및 제방 기능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사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천점용허가가 비교적 원활한 인접 도봉천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등 수변활력거점이 꼭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부간선도로 창동역 인근 진출입로 조성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개통 후 간선도로 내 차량 주행 속도는 개선되었습니다.
도봉구로 연결되는 차량 진출입로가 기존 7개에서 4개소로 감소하면서 차량 진출입에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21년 11월 노원교 진출 램프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 관련 개선 의견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5월 도봉역 방향 노원교 진출 램프가 개통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교 진출 램프 개통 후에도 도봉구 방면의 차량 진출입은 여전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특히 향후 창동역 인근 서울아레나 준공, GTX-C노선 개통, 창동민자역사 및 복합환승센터 완공 시에는 창동역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연결로 중 장기 개선안 용역에 창동역 인근 진출입로 2개소 신설과 상계교 주변 교통정체 해소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과 관련 기관 회의를 통해 도봉구 지역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울시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역 인근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20 버스 노선 분리 및 개선 요청과 관련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120번 버스는 도봉구와 강북구, 노원구를 잇는 주요 지선버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동농협물류센터 및 상계6동 우체국 등 일부 정류소에서 양방향 차량이 동시에 정차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선 번호 분리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노원구 지역의 운행 경로 변경 등 전반적인 운행 계통 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노선을 단순화하거나 상·하행 정차 지점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차량 전면에 도착지 방면에 표시된 안내판을 달고 시인성이 개선되도록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크기도 대형 안내 표지판 설치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동역 방면 출고선 고가구조물 철거 효과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입출고선은 본선 운행 종료 또는 정비 대기 중이던 열차가 차량기지로 들어가거나 비상시 장비 차량이 이동하는 선로로써 2026년 하반기 4호선 차량기지가 신설된 진접 차량기지로 이전하게 되면 원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불용시설의 철거가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창동역 방향 출고선은 본선과 분리 설치되어 전면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철거사업의 추진 주체, 철거 범위, 사업성, 야간 철거의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재검토 과정에서 우리 구 의견, 즉 철거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서울시에서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행정적 지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천역 홈 지붕 설치 및 역사환경 개선사업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측에 녹천역 선로 지붕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측 회신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노후역사 시설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승강장 홈 지붕 개량 공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녹천역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공단에서 현재 시행 중인 홈 지붕 개량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 검토 단계가 아니고 사업 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향후 공단의 연차별 집행 계획에 따라 설계 및 공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착수 시기 및 예산 배정 등에 따라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상황으로 유동적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내년도 사업으로 포함하여 검토되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만큼 한국철도공사 내부 심의와 예산 확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홈 지붕 및 노후 역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녹천역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복되는 무수교 범람, 재설치 신속 추진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무수교가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범람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수교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32개 교량 중 하나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인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1980년에 준공되어 45년이 경과한 무수교는 과거의 교량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우 시 유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범람 위기에 처하고 교량의 노후화 또한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월류 그리고 교량 노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최종 결과는 내년 4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을 재가설할지,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사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며, 재가설로 최종 방향이 정해지면 신속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관련 절차 이행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봉역사 하부 및 주변 환경의 조속한 리모델링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은 1986년 개통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역사로서 현재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모두 한국철도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봉역사 교각 하부는 비둘기 분뇨와 배관 누수 등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비둘기 서식을 차단하거나 노후 배관을 전면 교체하는 등의 근본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단순한 환경 정비나 임시 리모델링만으로는 반복되는 민원에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단순 보수가 아닌 역사 신축 수준의 종합적인 개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도봉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 측으로부터 내년도 사업 대상에 도봉역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역사 개량사업의 선행 절차인 대규모 재원확보를 위한 한국철도공사 내부 심의와 예산 확보 절차가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환경국에서 도봉역 인근 교각 하부에 유휴 부지를 활용한 쉼터 및 휴게시설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우선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GTX-C 환기구 위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입지 재검토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8기 출범 이전 GTX-C 노선 도봉구 구간 창동역부터 도봉산역은 지상 국철 1호선의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1호선 111회 운행에 더해 GTX 80회가 추가됨으로써 발생할 소음, 분진, 진동 등은 주민들께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민선8기 들어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을 설득한 결과, 정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용단으로 지난 2023년 5월, 도봉구 전 구간에 지하화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GTX가 지하 대심도로 건설됨에 따라 작업구와 환기구 등 필수 시설의 설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철도 노선 주변이 주택 밀집 지역이라 적정 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1번 환기구의 경우, 당초 북부지방법원 주차장 내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매설된 깊이 170m의 지열발전시스템 지중열 교환기 80공 중 50여 공이 간섭되는 기술적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도원초등학교 부지를 대안으로 가설계하고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측에서는 북부지방법원, 도봉천, 성대야구장, 도원초교 부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체 부지에 대한 적합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느 곳이 선정되더라도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지상으로 돌출되는 환기구 시설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이방학경전철 착공 지연에 대한 사과 및 투명한 사업 진행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방학사거리 여름마당에서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4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우이방학경전철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서울시장이 많은 주민들 앞에서 내년 10월 본 착공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였고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 더 큰 기대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후속 대책으로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 국비 79억원과 서울시 예산 114억원, 총 193억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이방학경전철은 실시설계와 동시에 지하안전, 소규모 재해, 교통, 철도교통안전진단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승인을 득하여 내년 10월까지 본 공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본 공사가 시행될 때 환기구 및 작업구 위치 선정이나 도로 개착에 따른 교통 불편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합의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될 소지도 있어 서울시에서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사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 또한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및 시공사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함께 중앙 정부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응해 내년 10월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창시장·창동골목시장 주차 인프라 확충 필요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시장의 경우 신창시장 내에 사설 주차장인 삼익쇼핑 부설주차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창시장 이용객에게 최대 1시간 무료 주차를 지원하여 주차 문제를 다소 완화하고 있습니다.
삼익쇼핑 부설주차장 이용 차량당 최대 1시간 2,000원의 주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평균 1만1,310대가 이용함에 따라 연간 총 2,44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반면 창동골목시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이용 가능한 대형 주차장이 없어 주차 여건이 신창시장에 비해 열악합니다.
우리 구는 창동골목시장 주차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인 주차장 이용보조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신창시장과 같이 삼익쇼핑 부설주차장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연계가능한 사설 주차장 발굴 및 이용객 주차비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병행하여 재정투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2동 덕릉로59길 ‘낙지애가’ 앞 골목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 및 통신주를 제거하고 가공배전 선로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그 필요성, 효율성, 대상 구간의 적정성 등 기본 요건과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대상 구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중관로, 지상기기 등 지중설비의 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다른 지하 매설물과의 이격거리 확보 등 기술적·공간적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릉로59길의 경우에도 변압기, 개폐기 등 일체형으로 구성된 지상기기 설치가 불가피하고 지상기기는 가로 1.78m, 세로 1.28m, 높이 1.38m로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덕릉로59길은 폭이 5m에 불과한 도로로 지상기기가 설치되면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이 오히려 더 저해될 우려도 상존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지중화 방식을 직접 적용하여 지중화 사업 공모에 응하여도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5년 동안 선정된 지중화 사업 구간 중 보도가 없는 협소한 골목길이 선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상기기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는 방식 등 기술적 가능성이 있는지, 도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도로 이외의 공간에 설치 가능한지 등 지중화 사업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중화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구민의 보행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봉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파크골프장, 예견된 인재와 근본 대책 촉구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에 도입된 파크골프가 코로나19 이후 이용 인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녹천 파크골프장에 이어 2023년에는 11월에 착공해 2024년 봄에 개관한 다락원 앞 중랑천 둔치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당시 파크골프장은 일정 규모의 공간이 필요한 시설이나 도심 내에서는 접근성과 규모를 모두 충족하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부지 매입비용 없이 공간 활용이 가능한 중랑천 둔치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중랑천 둔치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등이 일정 부분 예상되는 시설이었고 이에 따라 유속의 흐름에 대한 방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물망 등을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게 설치하는 등 나름 침수 피해를 대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파크골프장이 침수되면서 주변 울타리가 전도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침수되었던 7월 20일 도봉구에는 58.5mm의 비가 다소 적게 왔으나 의정부 등 중랑천 상류에서 201mm에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미처 다락원 파크골프장의 그물망을 상부로 이동시키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불어난 물의 압력이 심해져 울타리 기둥이 전도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기초 보강 등 긴급 복구를 실시하고 시설물을 보강한 결과 이후 재침수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복구 비용은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교부해 주어 울타리 펜스 정비에 4,600만원, 침수에 따른 청소비용에 1,700만원, 잔디 식재에 약 2,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8,3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파크골프장 침수 등 상황에 대비하여 그물망 걷어 올리기 등 모의훈련도 실시하여 침수되더라도 피해 및 복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변경에 대하여는 다락원 앞 파크골프장이 총 3,443㎡이고 녹천 파크골프장은 1,902㎡입니다.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한 점을 종합할 때 적당한 대체 부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위치보다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적고 보다 쾌적한 파크골프장 대체 부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승복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복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1번출구 회전부 도로 보행중심 거리 및 공원조성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1번 출구 회전부 도로 일대는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 10개 노선과 택시 승강장 등 창동역 환승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는 6차로 교각 하부 도로입니다.
또한, 향후 서울 아레나 및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민자역사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이 개장할 경우, 차량 통행량 급증과 보행자 운집이 예상되는 교통의 핵심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교통 여건으로 진단해 볼 때 회전부 도로 일대에 보행중심거리 조성은 부족한 도로 용량과 대중교통 환승연계체계 등으로 어려움이 많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 구는 아레나 개장 등 교통여건 변화에 맞추어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창동권역 개발 대응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단을 통해 유관 부서 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은 물론 교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중랑천 수변카페 조성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 하천인 중랑천은 물과 자연환경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함, 그리고 여가와 휴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도심 속 쉼터이자 힐링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경관의 질 향상과 휴식·여가 기능 제공을 넘어, 하천에서의 다양한 여가와 문화활동을 원하는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하천과 수변공간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일상을 담아낼 수 있는 감성적 공간으로 재편하여, 주민 휴식 및 생활문화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변화된 주민 삶의 가치와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중랑천을 문화감성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편하고자 수변 전망카페, 여가·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수변활력거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내 필수 행정절차인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에 점용허가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신중한 입장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중랑천 횡단교량 철거 후 잔여부지의 부실한 옹벽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 승인을 받은 바 있는 노원구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통수능 확보 및 제방 기능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사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천점용허가가 비교적 원활한 인접 도봉천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등 수변활력거점이 꼭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부간선도로 창동역 인근 진출입로 조성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개통 후 간선도로 내 차량 주행 속도는 개선되었습니다.
도봉구로 연결되는 차량 진출입로가 기존 7개에서 4개소로 감소하면서 차량 진출입에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21년 11월 노원교 진출 램프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 관련 개선 의견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5월 도봉역 방향 노원교 진출 램프가 개통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교 진출 램프 개통 후에도 도봉구 방면의 차량 진출입은 여전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특히 향후 창동역 인근 서울아레나 준공, GTX-C노선 개통, 창동민자역사 및 복합환승센터 완공 시에는 창동역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연결로 중 장기 개선안 용역에 창동역 인근 진출입로 2개소 신설과 상계교 주변 교통정체 해소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과 관련 기관 회의를 통해 도봉구 지역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울시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역 인근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20 버스 노선 분리 및 개선 요청과 관련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120번 버스는 도봉구와 강북구, 노원구를 잇는 주요 지선버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동농협물류센터 및 상계6동 우체국 등 일부 정류소에서 양방향 차량이 동시에 정차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선 번호 분리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노원구 지역의 운행 경로 변경 등 전반적인 운행 계통 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노선을 단순화하거나 상·하행 정차 지점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차량 전면에 도착지 방면에 표시된 안내판을 달고 시인성이 개선되도록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크기도 대형 안내 표지판 설치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동역 방면 출고선 고가구조물 철거 효과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입출고선은 본선 운행 종료 또는 정비 대기 중이던 열차가 차량기지로 들어가거나 비상시 장비 차량이 이동하는 선로로써 2026년 하반기 4호선 차량기지가 신설된 진접 차량기지로 이전하게 되면 원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불용시설의 철거가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창동역 방향 출고선은 본선과 분리 설치되어 전면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철거사업의 추진 주체, 철거 범위, 사업성, 야간 철거의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재검토 과정에서 우리 구 의견, 즉 철거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서울시에서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행정적 지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천역 홈 지붕 설치 및 역사환경 개선사업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측에 녹천역 선로 지붕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측 회신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노후역사 시설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승강장 홈 지붕 개량 공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녹천역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공단에서 현재 시행 중인 홈 지붕 개량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 검토 단계가 아니고 사업 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향후 공단의 연차별 집행 계획에 따라 설계 및 공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착수 시기 및 예산 배정 등에 따라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상황으로 유동적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내년도 사업으로 포함하여 검토되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만큼 한국철도공사 내부 심의와 예산 확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홈 지붕 및 노후 역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녹천역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복되는 무수교 범람, 재설치 신속 추진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무수교가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범람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수교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32개 교량 중 하나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인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1980년에 준공되어 45년이 경과한 무수교는 과거의 교량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우 시 유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범람 위기에 처하고 교량의 노후화 또한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월류 그리고 교량 노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최종 결과는 내년 4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을 재가설할지,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사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며, 재가설로 최종 방향이 정해지면 신속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관련 절차 이행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봉역사 하부 및 주변 환경의 조속한 리모델링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은 1986년 개통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역사로서 현재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모두 한국철도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봉역사 교각 하부는 비둘기 분뇨와 배관 누수 등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비둘기 서식을 차단하거나 노후 배관을 전면 교체하는 등의 근본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단순한 환경 정비나 임시 리모델링만으로는 반복되는 민원에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단순 보수가 아닌 역사 신축 수준의 종합적인 개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도봉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 측으로부터 내년도 사업 대상에 도봉역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역사 개량사업의 선행 절차인 대규모 재원확보를 위한 한국철도공사 내부 심의와 예산 확보 절차가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환경국에서 도봉역 인근 교각 하부에 유휴 부지를 활용한 쉼터 및 휴게시설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우선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GTX-C 환기구 위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입지 재검토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8기 출범 이전 GTX-C 노선 도봉구 구간 창동역부터 도봉산역은 지상 국철 1호선의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1호선 111회 운행에 더해 GTX 80회가 추가됨으로써 발생할 소음, 분진, 진동 등은 주민들께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민선8기 들어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을 설득한 결과, 정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용단으로 지난 2023년 5월, 도봉구 전 구간에 지하화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GTX가 지하 대심도로 건설됨에 따라 작업구와 환기구 등 필수 시설의 설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철도 노선 주변이 주택 밀집 지역이라 적정 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1번 환기구의 경우, 당초 북부지방법원 주차장 내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매설된 깊이 170m의 지열발전시스템 지중열 교환기 80공 중 50여 공이 간섭되는 기술적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도원초등학교 부지를 대안으로 가설계하고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측에서는 북부지방법원, 도봉천, 성대야구장, 도원초교 부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체 부지에 대한 적합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느 곳이 선정되더라도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지상으로 돌출되는 환기구 시설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이방학경전철 착공 지연에 대한 사과 및 투명한 사업 진행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방학사거리 여름마당에서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4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우이방학경전철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서울시장이 많은 주민들 앞에서 내년 10월 본 착공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였고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 더 큰 기대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후속 대책으로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 국비 79억원과 서울시 예산 114억원, 총 193억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이방학경전철은 실시설계와 동시에 지하안전, 소규모 재해, 교통, 철도교통안전진단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승인을 득하여 내년 10월까지 본 공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본 공사가 시행될 때 환기구 및 작업구 위치 선정이나 도로 개착에 따른 교통 불편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합의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될 소지도 있어 서울시에서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사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 또한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및 시공사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함께 중앙 정부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응해 내년 10월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창시장·창동골목시장 주차 인프라 확충 필요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시장의 경우 신창시장 내에 사설 주차장인 삼익쇼핑 부설주차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창시장 이용객에게 최대 1시간 무료 주차를 지원하여 주차 문제를 다소 완화하고 있습니다.
삼익쇼핑 부설주차장 이용 차량당 최대 1시간 2,000원의 주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평균 1만1,310대가 이용함에 따라 연간 총 2,44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반면 창동골목시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이용 가능한 대형 주차장이 없어 주차 여건이 신창시장에 비해 열악합니다.
우리 구는 창동골목시장 주차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인 주차장 이용보조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신창시장과 같이 삼익쇼핑 부설주차장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연계가능한 사설 주차장 발굴 및 이용객 주차비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병행하여 재정투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2동 덕릉로59길 ‘낙지애가’ 앞 골목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 및 통신주를 제거하고 가공배전 선로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그 필요성, 효율성, 대상 구간의 적정성 등 기본 요건과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대상 구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중관로, 지상기기 등 지중설비의 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다른 지하 매설물과의 이격거리 확보 등 기술적·공간적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릉로59길의 경우에도 변압기, 개폐기 등 일체형으로 구성된 지상기기 설치가 불가피하고 지상기기는 가로 1.78m, 세로 1.28m, 높이 1.38m로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덕릉로59길은 폭이 5m에 불과한 도로로 지상기기가 설치되면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이 오히려 더 저해될 우려도 상존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지중화 방식을 직접 적용하여 지중화 사업 공모에 응하여도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5년 동안 선정된 지중화 사업 구간 중 보도가 없는 협소한 골목길이 선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상기기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는 방식 등 기술적 가능성이 있는지, 도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도로 이외의 공간에 설치 가능한지 등 지중화 사업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중화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구민의 보행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봉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파크골프장, 예견된 인재와 근본 대책 촉구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에 도입된 파크골프가 코로나19 이후 이용 인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녹천 파크골프장에 이어 2023년에는 11월에 착공해 2024년 봄에 개관한 다락원 앞 중랑천 둔치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당시 파크골프장은 일정 규모의 공간이 필요한 시설이나 도심 내에서는 접근성과 규모를 모두 충족하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부지 매입비용 없이 공간 활용이 가능한 중랑천 둔치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중랑천 둔치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등이 일정 부분 예상되는 시설이었고 이에 따라 유속의 흐름에 대한 방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물망 등을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게 설치하는 등 나름 침수 피해를 대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파크골프장이 침수되면서 주변 울타리가 전도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침수되었던 7월 20일 도봉구에는 58.5mm의 비가 다소 적게 왔으나 의정부 등 중랑천 상류에서 201mm에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미처 다락원 파크골프장의 그물망을 상부로 이동시키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불어난 물의 압력이 심해져 울타리 기둥이 전도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기초 보강 등 긴급 복구를 실시하고 시설물을 보강한 결과 이후 재침수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복구 비용은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교부해 주어 울타리 펜스 정비에 4,600만원, 침수에 따른 청소비용에 1,700만원, 잔디 식재에 약 2,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8,3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파크골프장 침수 등 상황에 대비하여 그물망 걷어 올리기 등 모의훈련도 실시하여 침수되더라도 피해 및 복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변경에 대하여는 다락원 앞 파크골프장이 총 3,443㎡이고 녹천 파크골프장은 1,902㎡입니다.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한 점을 종합할 때 적당한 대체 부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위치보다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적고 보다 쾌적한 파크골프장 대체 부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승복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반값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산모 신생아의 건강 회복과 고품질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산후조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의 질이 비용 때문에 좌우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 비용, 최저 280만원에서 최고 402만원의 중위요금인 390만원을 표준요금으로 적용해, 서울시가 14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 부담은 250만원으로 낮추는 사업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민간 산후조리원 3곳이 있으며, 2주 이용 기본요금은 340만원에서 420만원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아 수 감소 등 평균 입실률은 58.9%에 머물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내 산후조리업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사업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전에 감염 및 안전관리, 시설과 인력 기준, 표준 서비스 관리 등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추후 서울시 공모사업 모집 공고 시 부족한 부분은 민관이 개선 방안 마련을 하여 함께 노력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일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정되면 지역사회 관련 의료기관 및 등록 임산부 적극 안내, 홈페이지 홍보 등 민원인이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 안전망 강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유연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에도 소아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동네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야간진료를 실시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개소를 지정하였고, 소아 준응급·응급 환자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야간과 휴일 소아 경증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1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골고루 배분하여 지정하여 소아청소년 대상 진료 공백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도봉구가 속한 동북권역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4개소, 우리아이 안심병원 2개소,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어, 거리가 가까운 인근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달빛어린이병원 및 우리아이 안심의원 등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구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12개소로 모두 전문의 1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야간·휴일 진료 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 12개소 전 소아과의원을 대상으로 방문 및 유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의료진의 건강 문제와 인력난으로 인해 대부분 기관에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최근 5년간 신규 개설 없이 2개소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제도 운영 시 1개 의료기관만 지정하더라도 연간 약 2억3,000만원의 구비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기존 동북권역에 지정된 휴일·야간 진료 의료기관인 우리아이 안심의원, 우리아이 안심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하여 구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소아청소년 진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유연화 관련하여 도봉구의 재정 여건과 관내 의료기관 운영시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관내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흡연부스 시범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지속적인 간접흡연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한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사업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 자치구별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노원구의 근린공원 1개소와 지하철역 출입구 2개소에 설치된 스마트 흡연부스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접근성, 이용자 수, 보행 공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창동역 1번 출구 주변을 흡연부스 설치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위치는 유동 인구가 많고 흡연자들이 상습적으로 모이는 장소로 흡연부스 설치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동역 1번 출구 광장과 주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흡연부스 설치 추진을 위해 기술적 타당성 및 비용 수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등, 향후 설치를 위한 실무적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습니다.
흡연부스 설치사업은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주변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재정 여건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간접흡연 민원 현황 모니터링 및 흡연부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흡연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금연구역 확대는 공공장소 및 생활밀착형 공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37개소 금연구역 확대는 1,045명의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고, 씨드큐브 주변 거리와 로봇박물관에서 창동아우르네까지의 인도, 구청사 옆 녹지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공동주택 2개소 또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금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균형 잡힌 금연정책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도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발언통지서가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반값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산모 신생아의 건강 회복과 고품질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산후조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의 질이 비용 때문에 좌우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 비용, 최저 280만원에서 최고 402만원의 중위요금인 390만원을 표준요금으로 적용해, 서울시가 14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 부담은 250만원으로 낮추는 사업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민간 산후조리원 3곳이 있으며, 2주 이용 기본요금은 340만원에서 420만원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아 수 감소 등 평균 입실률은 58.9%에 머물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내 산후조리업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사업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전에 감염 및 안전관리, 시설과 인력 기준, 표준 서비스 관리 등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추후 서울시 공모사업 모집 공고 시 부족한 부분은 민관이 개선 방안 마련을 하여 함께 노력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일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정되면 지역사회 관련 의료기관 및 등록 임산부 적극 안내, 홈페이지 홍보 등 민원인이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 안전망 강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유연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에도 소아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동네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야간진료를 실시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개소를 지정하였고, 소아 준응급·응급 환자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야간과 휴일 소아 경증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1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골고루 배분하여 지정하여 소아청소년 대상 진료 공백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도봉구가 속한 동북권역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4개소, 우리아이 안심병원 2개소,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어, 거리가 가까운 인근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달빛어린이병원 및 우리아이 안심의원 등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구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12개소로 모두 전문의 1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야간·휴일 진료 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 12개소 전 소아과의원을 대상으로 방문 및 유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의료진의 건강 문제와 인력난으로 인해 대부분 기관에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최근 5년간 신규 개설 없이 2개소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제도 운영 시 1개 의료기관만 지정하더라도 연간 약 2억3,000만원의 구비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기존 동북권역에 지정된 휴일·야간 진료 의료기관인 우리아이 안심의원, 우리아이 안심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하여 구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소아청소년 진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유연화 관련하여 도봉구의 재정 여건과 관내 의료기관 운영시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관내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흡연부스 시범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지속적인 간접흡연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한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사업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 자치구별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노원구의 근린공원 1개소와 지하철역 출입구 2개소에 설치된 스마트 흡연부스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접근성, 이용자 수, 보행 공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창동역 1번 출구 주변을 흡연부스 설치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위치는 유동 인구가 많고 흡연자들이 상습적으로 모이는 장소로 흡연부스 설치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동역 1번 출구 광장과 주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흡연부스 설치 추진을 위해 기술적 타당성 및 비용 수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등, 향후 설치를 위한 실무적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습니다.
흡연부스 설치사업은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주변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재정 여건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간접흡연 민원 현황 모니터링 및 흡연부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흡연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금연구역 확대는 공공장소 및 생활밀착형 공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37개소 금연구역 확대는 1,045명의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고, 씨드큐브 주변 거리와 로봇박물관에서 창동아우르네까지의 인도, 구청사 옆 녹지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공동주택 2개소 또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금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균형 잡힌 금연정책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도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발언통지서가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손혜영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던 도봉구 행정의 내부통제 및 재정관리 실태 점검 질문에 대해 본 의원이 이번 사안의 성격상 구청장님의 직접적인 인식과 입장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출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과의 뜻을 밝히셨고 예산 편성의 원칙과 향후 개선의지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답변이 형식적인 답변을 넘어서 행정적으로 무엇을 확정하는 답변인지 그 지점을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하고 재정 투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편성지침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합리적인 기준은 문서로 정리된 내부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판단에 의한 기준입니까?
특히 법정 기준 보조율 12%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그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공식 검토 문서나 내부 논의기록이 존재하는지 존재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답변 중에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법적 의무지출과 선택적 사업예산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적 의무 여부를 기준으로 예산을 우선 조정한 내부 기준이나 절차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일괄 조정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더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향후는 언제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의 내부통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일정이나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그 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면 이 부분은 행정계획이라기보다는 의지 표명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는 사과도 있고 원칙도 있고 향후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판단의 근거, 내부기록, 개선의 시점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을 특정부서를 탓하기 위해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봉구의 행정의 컨트롤 타워가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내부통제 기준을 분명히 세울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천 파크골프장 예견된 인재와 근본대책 촉구 관련 답변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중랑천 파크골프장은 침수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성된 시설이고 이번 복구에만 약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침수가 반복될 경우 이와 유사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구는 이를 일회성 예외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복 발생이 전제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을 매번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의존해 충당하는 방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 차원의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건
그러면 보충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던 도봉구 행정의 내부통제 및 재정관리 실태 점검 질문에 대해 본 의원이 이번 사안의 성격상 구청장님의 직접적인 인식과 입장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출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과의 뜻을 밝히셨고 예산 편성의 원칙과 향후 개선의지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답변이 형식적인 답변을 넘어서 행정적으로 무엇을 확정하는 답변인지 그 지점을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하고 재정 투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편성지침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합리적인 기준은 문서로 정리된 내부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판단에 의한 기준입니까?
특히 법정 기준 보조율 12%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그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공식 검토 문서나 내부 논의기록이 존재하는지 존재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답변 중에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법적 의무지출과 선택적 사업예산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적 의무 여부를 기준으로 예산을 우선 조정한 내부 기준이나 절차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일괄 조정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더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향후는 언제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의 내부통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일정이나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그 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면 이 부분은 행정계획이라기보다는 의지 표명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는 사과도 있고 원칙도 있고 향후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판단의 근거, 내부기록, 개선의 시점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을 특정부서를 탓하기 위해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봉구의 행정의 컨트롤 타워가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내부통제 기준을 분명히 세울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천 파크골프장 예견된 인재와 근본대책 촉구 관련 답변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중랑천 파크골프장은 침수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성된 시설이고 이번 복구에만 약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침수가 반복될 경우 이와 유사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구는 이를 일회성 예외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복 발생이 전제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을 매번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의존해 충당하는 방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 차원의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건
그러면 보충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손혜영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의 행정적인 조치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조금 반납과 예산 편성 등의 미흡에 대해서는 정례회 이후에 저희가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도봉구청 전직원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보조금 정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거나 반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벌점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 편성의 합리적인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8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이며, 또 그 기준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내부방침 수립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재정이 우리 구 재정여건의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중, 또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있으신 것으로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모든 예산라고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저희가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의논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려고 수고형삽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손혜영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의 행정적인 조치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조금 반납과 예산 편성 등의 미흡에 대해서는 정례회 이후에 저희가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도봉구청 전직원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보조금 정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거나 반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벌점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 편성의 합리적인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8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이며, 또 그 기준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내부방침 수립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재정이 우리 구 재정여건의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중, 또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있으신 것으로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모든 예산라고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저희가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의논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려고 수고형삽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복
손혜영 의원님 질의에 교통건설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에는 물놀이장, 파크 골프장을 포함하여 많은 편의시설들이 침수피해에 모두 다 노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주민여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한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랑천 둔치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또 같은 현실입니다.
참고로 노원, 중랑 등 중랑천 인접 자치구들도 모두 파크 골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수는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2021년, 2025년 두 번 침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둔치 내의 편의시설의 필요성 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난안전지원금을 지원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피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의원님 질의에 교통건설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에는 물놀이장, 파크 골프장을 포함하여 많은 편의시설들이 침수피해에 모두 다 노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주민여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한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랑천 둔치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또 같은 현실입니다.
참고로 노원, 중랑 등 중랑천 인접 자치구들도 모두 파크 골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수는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2021년, 2025년 두 번 침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둔치 내의 편의시설의 필요성 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난안전지원금을 지원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피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어제 고금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적극지원과 서울시 최초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고금숙 의원님께서 재건축재개발과, 또 우리 기후환경과 직원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와 기후환경과의 노력에 높게 평가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부서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부서와 함께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가 이렇게 좋은 평가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발바닥공원을 의무확보 면적에 포함시킨 결과 추가건설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 우리 재건축재개발, 건축과와 서울시 최초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성과를 내준 기후환경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또 최일선에서 발로 현장을 뛰고 있는 우리 실무자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노력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전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달성과 풍수해대책 자치구 평가에서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한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우수기관 선정 등 여러 대외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 부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부서에게는 공모 및 대외평가 우수부서 포상, 적극행정 유공포창 등 보상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금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건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고금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적극지원과 서울시 최초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고금숙 의원님께서 재건축재개발과, 또 우리 기후환경과 직원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와 기후환경과의 노력에 높게 평가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부서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부서와 함께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가 이렇게 좋은 평가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발바닥공원을 의무확보 면적에 포함시킨 결과 추가건설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 우리 재건축재개발, 건축과와 서울시 최초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성과를 내준 기후환경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또 최일선에서 발로 현장을 뛰고 있는 우리 실무자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노력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전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달성과 풍수해대책 자치구 평가에서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한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우수기관 선정 등 여러 대외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 부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부서에게는 공모 및 대외평가 우수부서 포상, 적극행정 유공포창 등 보상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금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건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에 도봉구 발전을 위한 헌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앞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마디 하셔도 좋습니다.
(인사)
박수를 한 번 치실까요?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셔서 원래도 꽃처럼 사시지만 꽃길을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에 도봉구 발전을 위한 헌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앞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마디 하셔도 좋습니다.
(인사)
박수를 한 번 치실까요?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셔서 원래도 꽃처럼 사시지만 꽃길을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