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운영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한 다음,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 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발언 시간 20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오늘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본 의원이 생각했던 일곱 가지 안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동역 1번 출구 차량 회전부 공간을 보행 중심으로 재편하고 역세권에 소공원과 휴식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창동역 1번 출구 앞 회전부 도로는 오랜 기간 차량 중심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버스가 이 구간을 통해 회전하여 승하차를 진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차량 동선 대비 면적이 과도하게 넓고 보행자와 차량이 섞여 다니며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창동 개발과 아레나 조성 및 복합 문화 시설이 완공될 경우 창동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창동역 바로 앞에는 단순히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고 쉴 수 있는 소공원 휴식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전부 도로에는 버스 회전 동선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지만 이 문제 역시 대체 동선 마련 또는 정류소 재배치 검토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버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이미 여러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창동역 앞은 교통 통과 공간을 넘어 창동 아레나와 연계된 문화공간, 만남의 광장, 또 특색 있는 공원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창동역 1번 출구 회전부를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버스 회전 승하차 기능에 대해서는 교통 대체 동선 마련과 정류소 재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아레나 완공 이후 증가할 보행 문화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공간을 소공원, 특색 있는 공원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전체 면적의 63%가 북한산, 도봉산, 초안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서 서울 자치구 가운데 뛰어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봉구 내에는 주민과 가족, 청년, 노년층까지 모두가 편안하게 머물며 휴식할 수 있는 숙박형 자연 휴양시설이 부재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자연 휴식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도심형 자연 휴양림 모델이 등장하면서 도봉구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휴양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 개장한 노원구의 수락휴는 서울 도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도 숲속에서 숙박, 휴식,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공 힐링 시설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숲속 숙박시설 18동과 트리하우스, 산책 프로그램, 카페, 식당까지 갖춘 이 공간은 개장 직후 예약이 수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자연 속 힐링에 대한 수요가 높고 도시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찾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 역시 자연환경이 서울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안산, 도봉산, 북한산, 우이령길, 둘레길, 도봉옛길 등 이미 아름다운 산림 기반이 있지만 대부분 당일형 등산, 산책에 머물러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 하루를 온전히 자연 속에서 보낼 수 있는 체류형 휴양기능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도봉구의 풍부한 자연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민 역시 우리 지역에서 편안한 숙박형 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도봉구에 자연 도봉형 자연 휴양림을 조성한다면 구의 핵심 자원을 지역 주민 삶의 질 증진과 여가 향유로 연결하고 청년부터 가족, 어르신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도봉구는 서울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자치구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에 이를 활용한 공공 힐링 인프라 구축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 도봉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봉구형 자연 휴양림을 조성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산후조리원을 활용해 산모의 비용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반값 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주 기간 490만원에 달하는 평균 조리원 비용 가운데 140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산모는 약 250만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산후조리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민간산후조리원 중 일부를 공모로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산모 신생아 건강을 위한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존 민간조리원의 관리 기준을 공공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참여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비와 지원 또 서비스 표준화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힌 만큼 참여 의지만 있다면 자치구는 매우 적은 행정적, 재정적 부담으로 큰 복지 효과를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를 민간 요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젊은 부부, 다자녀 가정,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의 질이 비용 때문에 좌우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젊은 세대의 지역 이탈이 이어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공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서울시의 반값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은 요즘 출생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과 도봉구의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정책 기회이며, 도봉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인근 타 자치구와의 복지 격차가 오히려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의 시범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산후조리원을 유치·선정하거나 기존 시설과 협력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내년에 시행되는 서울시 반값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또 참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창동역 민자역사는 도봉구 창동 135-1번지 일대 약 4만4,000㎡ 규모의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BOT 방식의 50년 운영형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판매 시설, 운수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창동역 일대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창동 아레나와 복합시설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자역사는 창동 도시구조를 완성하는 핵심 퍼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착공과 중단, 회생절차와 개시, 시공사 변경 등 여러 행정 사업적 과정을 거치며 추진 속도가 늦어진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행정기관의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공정률이 90%를 넘어서며 완공이 가시화된 만큼 남은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구청의 행정적 지원과 부서 간 협력 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소음과 분진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역세권이라는 특성상 인근 아파트와 상가, 골목상권 등 생활권이 밀집되어 있어 공사 소음과 피로도가 매우 컸습니다.
이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그간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고, 향후 남은 공정에서도 소음 관리, 야간 공사 여부 안내, 사전 공지 등 소통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주민·시공사·구청 3자 협의 체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청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활성화 지원 정책, 교통 정책, 생활권 연계 계획 등을 구의 도시 전반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 고통을 겪은 주민들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주민 소통 절차를 체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민자역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향후 도봉구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안정적으로 완공되고 또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청의 세심하고 책임 있는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중랑천 수변 공간을 활용한 도봉구의 생활 문화 인프라 확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사계절 경관이 아름다운 중랑천을 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산책하며 도봉의 자연을 느끼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아직까지는 산책로 기능에만 치중되어 있고 머물러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지역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동 일대의 개발이 지속화되는 지금 주민들의 일상 속 여가와 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랑천은 보행 공간을 넘어 도봉구 주민이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문화형 수변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자연환경과 보행량, 접근성을 모두 고려할 때 도봉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지점입니다.
최근 여러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변 공간을 복합문화형으로 재해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근 구인 노원구는 당현천의 '당현마루'가 지난 10월 개장하였고 또 강북구 우이천의 '재간정' 또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간정은 수변카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도서와 LP음악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공간, 또 주민과 청년들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휴식공간, 산책 동선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린 설계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수변 공간이 편의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타구의 참고 사례일 뿐, 도봉구만의 방식과 특성을 살려 중랑천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도봉구는 중랑천 수변을 주민 휴식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수변 카페나 복합문화공간과 같이 주민 체류형 공간 조성을 위해 구청장님의 기본적인 정책 의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재간정과 같은 타 자치구 사례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그중 도봉구에 적용 가능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중랑천은 도봉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봉구는 주민이 머물고 즐기고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수변 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민회관은 오랜 기간 도봉구의 대표적인 공공시설로 활용되어 왔으며, 개관 이후 30년이 경과하면서 시설 전반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보수만으로는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저는 첫째, 노후화된 도봉구민회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한 인식과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단순한 시설 유지에 그치지 않고 도봉구민회관을 공연, 전시, 교육, 커뮤니티 등을 이루는 문화예술회관 수준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자치구와 비교해도 도봉구에는 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 부족합니다.
도봉구민회관을 문화도시 중심시설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도봉구민회관 내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조성되는 만큼 해당 시설이 형식적인 공간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성과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통한 교육, 상담, 체험 공간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운영 인력 프로그램, 예산 계획을 포함한 구 차원의 책임 있는 운영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인 도봉구민회관에 대해 전면 재정비 또는 재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도봉구민회관을 단순 공공시설이 아닌 문화예술회관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도봉구민회관 내 조성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봉구 창동 일대는 지금 서울 동북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보·차도 조성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창동민자역사, 서울아레나 등 일대 개선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며 그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도봉구의 미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개발 흐름에도 불구하고 창동역 주변 교통체계는 아직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창동역 인근에 진출입로가 부재한 문제는 지역 접근성 전반에 걸친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창동역으로의 차량 진입은 대부분 멀리 돌아와야 하는 우리 동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민생활뿐 아니라 향후 대규모 방문객이 유입될 상황에 대비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울아레나가 개관하게 되면 공연 한 회당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관객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시간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특성상 도봉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문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진출입로가 없어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공연 관람객이 도봉구 중심 상권으로 유입 되기가 어려워지고 또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중랑천변 보·차도가 조성되면서 창동역 주변은 점차 수변 중심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조성 될 것이며, 이런 변화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창동역 인근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방문객이 도봉구의 문화시설·상업시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데 있어 진·출입로 설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간선도로 창동역 인근 진·출입로 개설 문제는 단순한 도로 인프라 논의가 아니라 도봉구가 창동 개발의 성과를 온전히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필수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롤 본격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300여 도봉구민 여러분!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에도 도봉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우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봉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도봉구의 미래를 위해 개선과 점검이 필요한 6가지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1120번 버스 노선의 분리 및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지선버스 1120번은 창동역을 경유하는 버스로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또한 노원, 미아, 가오리, 솔밭공원역 등 1, 4, 7호선, 우이신설선 등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우리 도봉구 주민의 핵심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1120번 노선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창동농협물류센터 정류소, 정류소 고유번호 10145 한 곳만 보더라도 기점행과 종점행 버스가 모두 정차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상계6동 우체국 방면과 노원구청 방면 버스가 뒤섞여 들어오는 혼란을 겪게 되어 버스 앞의 작은 행선판의 표시를 확인하거나, 급히 기사님께 행선지를 묻고 탑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쁜 출근길 오승차로 인해 하차 후 다시 기다리는 불편은 물론이고 무리한 승하차로 이어져 안전사고 위험마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7호선을 타고 퇴근하는 도봉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노원구청, 상계6동 우체국 정류장 11250 정류장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도봉구 창동 방면, 삼양동행, 노원구 중계동 방면 버스가 뒤섞여 들어오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이러한 노선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주민들이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20번과 1120-1번, 1120-2번 등으로 노선 번호를 분리하거나 운행 계통을 명확히 할 것을 승인권자인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동역 1번 출구 보행로 확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우르네 씨드큐브 사잇길이라고 주민들이 부르시는 창동 1-9번지 서울 창동 도시개발구역과 창동 1-12번지 사이의 통행로가 비좁은데 통행량이 많아 창4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창동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곳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해야 하지만, 창동역 1번출구에서 내려와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의거리 통로를 창동민자역사 도로 신설 공사로 인해 폐쇄하여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한 통행길인 아우르네 시드큐브 사잇길 도보는 턱없이 좁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동역 인근의 통행 수요가 몰리는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는 교행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부지는 주거, 상업,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봉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턱이 있어 보행 중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구역의 지목을 확인하시어 지목이 주차장인 경우 도시개발사업 주무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 지목을 변경하고 통행로를 넓게 확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유연화를 요청드리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야간·휴일을 운영하는 일차의료기관에 지원을 하여 야간에도, 휴일에도 소아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생기는 소아, 청소년부터 넓게는 도봉구 전체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서울시에서 우리아이 안심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야간·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로워 지정이 안 되고 있어 우리 도봉구 차원에서 비교적 완화된 요건으로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조례 제4조에 따라 평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6시,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운영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했지만, 의료진의 부족과 체력적인 한계 등의 이유로 여전히 야간·휴일에 진료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료기관마다 희망하는 요일과 시간이 같은 경우 예산 사용에 대한 부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를 하겠다는 신청이 있는 경우 요일과 시간을 다른 진료기관과 분리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 도봉구에서 일주일 내내 소아청소년과 일차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관내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들이 1년 365일 내내 야간·휴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운영기간의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도봉구 아이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아플 때 시간과 요일에 상관없이 진료받으러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창동차량기지 고가구조물의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가구조물의 철거를 요청드리는 질문입니다.
창동역과 노원역 일대에는 고가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4호선을 연장하는 진접선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2018년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입출고선 일부구간인 창동 출고선 374m, 14개 교각에 대하여 철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1년에는 존치구조물을 추가로 본선 운영 등에 문제가 없을 시 최소화할 것을 검토하였고 2022년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내부 검토하였으며, 2023년부터 작년 말까지 고가구조물 최적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노원 부근은 존치를 확정하고 창동 부근은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는 노원역 방향의 고가구조물이 존치한다면 창동역 부근 고가구조물 철거 시, 미관 개선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창동역 부근 고가구조물도 존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자료를 받았습니다.
타 지역 사례로 지난 6월, 서울 중구 서소문고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여러 차례 보강공사를 하였음에도 근본적인 구조 개선의 한계로 인하여 철거 공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고가구조물의 철거는 추후에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4호선의 쌍문-창동-노원역 구간의 지하화 공사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어 도봉구 미래 발전의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창동역 부근의 고가구조물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고가구조물 최적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는데,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지 않고 존치하고자 하는 주장도 있어 해당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창동역 흡연부스 시범사업을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에서 창동역 1번 출구 흡연부스를 제안하고 제345회 정례회에서 민원다발구역 4개소 흡연부스 설치와 금연구역 확대 지정 요청에 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제331회 정례회에서 보건소장께서 첫 번째,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부스형 흡연실을 권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 기준에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구 흡연부스 현장조사 결과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이유로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밀폐된 흡연부스를 실내로 간주하여 금연구역으로 보고있다는 의미이고, 두번째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구 흡연부스 현장조사 결과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답변과 무색하게 지난 1년간 서초구, 노원구, 성동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흡연부스를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 절감과 유동인구 과밀지역에서의 주민 편의성 증대라는 효과성이 인정을 받으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흡연부스가 성과를 인정받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남시 서현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공공 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보행 동선과 흡연 동선을 분리하는 등의 생활 밀착형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창동역 1번 출구는 유동 인구가 많아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여전히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어 난처한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정례회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창동 아우르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보건정책과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창업허브 창동,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인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창동역 1번출구 주변에 흡연부스가 설치된다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없이 좋은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 서로 모두를 존중하며, 간접흡연으로부터 벗어나 건강을 지키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로부터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흡연부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된다’는 우려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성과를 검증해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창동역 한 개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며,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녹천역 홈지붕 개량공사를 건의드리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34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1호선 선로 지붕 설치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제345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눈·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지하철 편의 개선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녹천역은 노후화로 인한 녹물과 승강장 선로 상부가 열려있는 구조로 눈·비에 취약하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분들이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동을 한 후 보행과 이용이 어려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로 지붕의 설치가 필요하여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11월 28일, MBN 뉴스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역사 노후화로 인해 위험 요소들이 즐비해 있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리모델링이 버거운 현실이라며, 매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관련 사업이 논의되지 않아 정기적인 안전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챙기며 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도봉구 주민의 안전과 불편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 관내 지하철 역사인 녹천역 승강장 지붕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한국철도공사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 요청드리며, 현재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 진행 과정과 승강장 지붕 설치 및 역사 환경 개선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녹천역에 대해서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백운석 부구청장님!
그리고 누구보다 고생이 많으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비가 오면 물에 잠겨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단절시키는 무수교의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현재 무수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 결과를 근거로 “적당히 보수하면 된다.”식의 소극적 결론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강수 패턴의 예측이 어려워졌고 국지성호우 역시 잦아지는 상황입니다.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재해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복되는 계절성 민원을 근절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전면적 재설치 가능성까지 열어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역사 하부 및 주변 환경 개선 문제입니다.
도봉역사는 교각 누수, 비둘기 분뇨로 인한 악취, 먼지 발생, 페인트 칠 벗겨짐으로 인한 미관 저하 등으로 주민 불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철도공사에 수 차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정비가 지체되며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봉역사는 자치구 소관 시설이 아니기에,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시설이 아니라 권한이 없다.”, 소극적으로 철도공사의 대처를 기다리기엔 구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구청장님, 더 이상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도봉구가 주도하고 주민이 바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철도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든,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협상 테이블을 주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2동 교육 인프라 공백 문제입니다.
도봉2동은 우리 구 14개 동 중 세 번째로 세대수가 많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단지인 한신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3040 젊은 세대 전입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봉2동 인근에 중학교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들은 중학교 문제로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실제로 누원초의 전입생 대비 전출생 비율은 관내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 약 1.5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봉고 폐교 이후에 이런 불안감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교육 불모지라는 인식이 고착화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누원초등학교와 누원고등학교에는 활용 가능한 여유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중학교 과정을 연계하는 이음학교를 추진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우리 도봉구에 붙잡아두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음학교를 추진해 주십시오.
법령과 교육청의 대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주축이 되어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함께하는 범지역적 중학교 유치운동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봉”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특구와 숙박시설 확충건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과 창동 신경제 중심지를 잇는 관광특구 지정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을 달성한다면 각종 규제 완화와 관광 진흥 혜택을 통해 지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정요건 달성까지 많은 장벽이 남아있습니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만 유치는 아레나 개장으로 달성한다쳐도,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도봉산 권역에도 관광호텔이 1개소뿐이며, 서울아레나가 들어설 창동 신경제 권역에는 관광호텔이 전무합니다. 이대로라면 서울아레나에 방문한 수만명의 관광객은 공연만 보고 노원이나 타 자치구로 이동하여 숙박과 소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는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복합개발을 추진중인 상황입니다. 내년이면 개발계획안 수립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서울아레나 준공과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복합개발이 시간상·공간상으로 맞물려 있고,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가장 취약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당 부지에 유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서울아레나 개관은 도봉구가 서울 동북권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의 숙박시설 계획을 관광특구 지정과 직결된 전략 과제로 인식하시고 분명한 계획과 협상 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GTX-C 1번 환기구 위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5분발언을 통해 GTX-C 환기구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발언 이후, 지난 2월과 4월 주민 면담을 진행하고 현대건설과의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도봉2동 환기구 문제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올해안으로 GTX-C 2차 설계변경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기구 위치를 재조정하거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만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착공에 들어간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지 못한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성대하게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기공식, 착공식 등 행사명에 대한 혼란도 함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 날의 행사가 진정한 의미의 공사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위한 기공식이라는 이름의 퍼포먼스입니까?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우선시공분일뿐, 실질적인 본공사 착공은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공식을 하고도 1년을 기다려야 본 공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GTX-C 노선에 대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해 의정부에서 대대적인 착공식을 열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공사는 요원합니다.
구청장님, 사업이 유찰되며 지연될 때도 주민분들은 애를 태우며 착공을 기다리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이제 겨우 첫발을 뗐다면, 축배를 들기 전에 그동안의 지연에 대해 주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공식과 본공사 착공의 차이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공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 성과를 위한 행사는 멈춰야합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착공과 신속한 완공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8월, 우리 도봉구는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자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구청에서 제시하는 추진 일정에 착공 및 공사 진행이 29년 10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정부터 착공까지 10년이 넘어간다는 것인데, 정상적인 속도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시립도서관 유치를 추진했던 서대문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내후년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탓, 예산 탓, 부지 탓만 하기에는 허비한 시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2029년 착공이라는 안일한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담판을 지어서라도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착공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청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서관 하나를 10년 넘게 기다리는 것은 구민에게 못할 일입니다. 집행부의 사활을 건 대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봉동 한옥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3년 서울시 한옥마을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된 이후,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꾸준히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는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바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심각한 사업들과 달리 비교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한옥마을의 공사 착공 시점은 27년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상반기에는 서울아레나가 개관합니다. 수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도봉구를 찾을 것이고 우리는 공연 관람 후 한옥마을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여 도봉구에 머무르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레나 개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골든타임에, 가장 중요한 관광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는 것은 뼈 아픈 상황입니다.
27년 하반기 착공은 너무 늦습니다. 진행중인 절차와 용역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획기적으로 일정을 단축시켜 주십시오.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단순히 절차적 논의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도봉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 산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속도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언급한 사안들은 대부분 서울시의 결정, 정부의 승인 등 외부 요인으로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은 더 이상 “권한이 없다,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답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수동적 협의를 넘어, 주도적인 행정을 해주십시오.
단순히 공문을 보내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서라도 협상의 물꼬를 트는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서울아레나 개관에 맞춰 한옥마을, 관광특구, 교통 인프라가 동시에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타임라인을 2027년이라는 골든타임에 맞춰 재조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화려한 포장지를 두르기보다는 투명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보여주기식 행사나 장밋빛 청사진으로 희망 고문을 하기보다는, 지연되는 사유와 실제 착공 시기, 마주한 난관까지 구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는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사랑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살피시느라 수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재건축재개발과와 기후환경과에 깊은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부서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 추진 덕분에 우리 구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적극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5일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민 설명회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주민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주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완화, 군사시설 설치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재건축 시 공원·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규정은 재건축 추진단지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방학3동 신동아1단지아파트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도 초기 정비계획 단계부터 인근 발바닥공원을 의무 확보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본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건축재개발과 담당팀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대로 발바닥공원이 의무 확보 면적으로 인정되었고 10월 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재건축 시 약 235세대의 아파트를 추가 건립이 가능해졌고 분양가 기준으로도 매우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며,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성과입니다.
2024년 8월 시·구소통회의 시 구청장님께서 직접 공원·녹지 의무확보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하셨고,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운 협의를 마다하지 않고 해결해 온 결과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의 공약 이행 중 주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큰 성과가 바로 이 공원·녹지 의무확보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아1단지 주민들을 대신하여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최초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 지정이라는 자랑스러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환경교육도시 최종 결과에서 도봉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공모는 전국 15개 지자체가 신청해 단 6곳만 선정될 정도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도봉구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2회 연속 지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이는 우리 구가 환경교육 조직·인력·예산 등 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도봉구 제로씨’, ‘탄소공감마일리지’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들을 통해 도봉형 환경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현장 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환경교육도시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명확한 구정 철학을 보여주신 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지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기후환경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두 부서는 오늘 질문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는 자리이므로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구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장애인 복지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구조 개선과 기관 확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8개의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을 통해 1,086명의 이용자에게 1,211명의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시·구비를 포함한 연간 총예산은 약 29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가 2018년 이후 단 한 번의 신규 기관 지정도 없이 같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구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에 834명, 2024년에 989명, 2025년 1,028명으로 보고되는 등 최근 몇 년간 매년 약 100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수요 급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관 확충이나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 구의 연도별·월별 이용자 증가 현황 그리고 증가 추세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단순 누계가 아닌 추세가 드러나는 통계자료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관내 활동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활동지원사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받는 보수교육, 사례교육, 현장 지도·점검 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시스템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부서의 명확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서비스의 양적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적 안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기관 간 자율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충분한 활동지원사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2018년 이후 8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추가 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과연 기관 추가 선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재정적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 구가 향후 추가 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면 단순히 형식 요건만 충족하는 법인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성, 관련 분야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성을 갖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공모 홍보 강화, 평가 기준 구체화 등 적극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접근성과 활동 지원 안정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현재 구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에 맞춘 기관 확충과 질적 서비스 개선에 대해 분명한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도봉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운영에서 드러난 중대한 절차 위반과 문서 관리 부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25년 하반기 도봉구체육회 각종 위원회 운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구성 자료와 수당 지급 내역 등을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규정 미준수, 문서 불일치, 사실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위원회 회의 기록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체육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봉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일한 회의에 대해 참석자와 수당 지급 대상이 서로 다른 문서가 제출된 문제입니다.
2023년 9월 18일 인사위원회 서명부에는 3명만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같은 날짜의 회의비 지급에는 서명부와 다른 인원이 포함된 3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석 명단과 지급 대상이 불일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 문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둘째, 2024년 1월 인사위원회 서명부의 정원 기재 오류입니다.
위촉 명단은 5명임에도 2024년 1월 26일 서명부에는 6명의 서명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이 아닌 사람에게 회의 참여 권한을 부여했는지, 혹은 문서가 임의로 작성됐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며, 어떤 경우든 인사위원회 운영의 적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2024년 4월부터 8월 인사위원회 수당을 8월 20일 한 날짜에 동일 인원 3명에게 일괄 지급한 내용입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회의 수당이 모두 8월 20일에 몰아서 지급되었으며, 지급 대상도 매번 동일한 3명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회의록, 결과 보고 등의 자료가 부족했으며, 실제 회의가 존재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 수당 지급이 정당한 세금 집행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넷째, 존재 여부조차 불명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를 근거로 연임 제한 예외 승인을 요청한 문제입니다.
체육회는 2024년 11월 7일자 공문에서 제14차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회의 결과 보고를 근거로 연임 제한 예외 승인을 요청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 어디에서도 해당 회의의 회의록, 출석 명단, 회의비 지급자료가 단 1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이 11월 11일에 배포되었음에도 예외 승인 요청 공문이 그보다 앞선 11월 7일 이미 발송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이드라인도 없이 회의록도 없는 존재 불분명한 회의 결과를 근거로 먼저 예외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모두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핵심 내용을 전면 삭제한 문제입니다. 체육회는 이름·서명·계좌번호 등 주요 정보를 모두 삭제한 문서를 제출해, 사실상 내용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이 공개돼 있고 필요하다면 가명 처리만 해도 충분한데 아예 중요한 부분을 모두 삭제한 것은 의회의 자료 요구권을 무력화한 행위입니다.
결국 자료 확인을 위해 두세 차례 재요청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문제는 체육회 내부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위원회 운영 전반이 규정과 절차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입니다.
구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명확한 개선 방안을 요구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발생한 행정적 문제와 그로 인해 도봉구가 약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필요성에 관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3일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도봉구청에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규제 서비스에 탑재 및 오류 수정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3월 15일 CAD 파일 등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수정이 불가하다는 회신만을 보냈고 그 이후 추가적인 협의나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과 몇 달 후인 2021년 8월 26일 해당 토지가 민간사업자에게 매매되었고, 민간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의 정보를 신뢰한 채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된 민간사업자는 2023년 9월 26일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2025년 6월 19일 법원은 우리 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약 3억6,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규제 정보가 장기간 방치된 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그 정확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류를 인지하고도 사실상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행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막대한 배상금이 결국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사안에서 특정 행위자, 업무 담당자 또는 관련 기관의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면 우리 구는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며,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상권 검토 여부나 내부 책임 조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구조적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초래한 요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분명히 규명하여 필요하다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향후 동일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이용 규제 정보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문화재 보존지역과 같은 민감 구역의 행정 처리에 있어 법률 검토와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보완하는 계획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잘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마지막입니다.
최근 실시된 도봉문화재단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특정감사에서 총 37건의 지적사항, 그리고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주의요구·개선요구 등 다수의 행정조치, 더불어 720여만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지적의 양이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법인교통카드 운영의 총체적 부실입니다.
올해 사용 건수 5,290건 중 무려 81%가 택시 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법인 교통카드 사전 출장 명령 없이 사용된 건수가 총 1,426건 중 635건에 달합니다.
출장 명령과 증빙은 회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국내 여비 예산으로 집행된 법인 교통카드 충전금 중 556만원을 회계연도 내 여입하지 않은 점, 내부 직원 간 회의에 회의비를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집행이 이어진 점, 집행한도 초과 집행 등 회의 집행 부적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정기부금 집행 잔액을 차년도 이월하거나 여입도 하지 않은 사례와 기부금 잔액 이자를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사용 계획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기부금 사용에 대한 회계 문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 잔액 처리에 부적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부금은 구민의 참여로 모아지는 재원입니다.
그만큼 더 투명해야 함에도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 또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고 출장 및 기타 회계 문제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화체육과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할 부서가 감사의 지적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속된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 그리고 관리·감독 체계의 부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반복되는 회계 부적정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들이 올해 다시 드러났습니다.
재단 내부의 문제인지 관리·감독 부서의 문제인지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법인 교통카드 택시 과다 사용과 사전 출장명령 미시행 등 가장 기본적인 절차 위반이 반복된 데 대해 구청은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셋째, 기부금 집행 잔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은 재단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구청의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의계약 절차 위반과 계약 내역 미공개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의 검증과 감독, 그리고 계약 이후에 정보공개 절차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체육과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재정립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회계, 계약 담당자에 대한 전문 교육, 인사 관리, 정기 점검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도봉문화재단은 우리 구 문화정책의 핵심 기관입니다.
구민의 세금과 기부금이 투명하게 쓰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더 이상 반복되는 지적의 목록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엄중한 결과로 받아주시고 근본적인 체계 개선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구민 앞에 책임 있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구민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동북권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의 지연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27회, 331회, 341회 정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현재 2025년 11월까지도 부지 매입과 설계 등 필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이미 2019년 서울시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 2022년 지구단위계획까지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46억원, 대지 3,101㎡,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청소년독서실 시유지와 식자재마트 사유지를 포함한 일대가 예정 부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소년독서실은 2025년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이후 방치되고 있으며, 기존 시설 또한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신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2019년 서울시 예비타당성조사와 2020년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음에도 2025년에 다시 같은 절차가 실시된 사실은 행정적 실패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은 준비 부족이나 협의 미비, 행정 실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일 권역 내 시립도서관 사업을 보면 도봉구의 지연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미 서북권 시립도서관 김병주도서관이 2024년 착공하였고 동대문 서울시립도서관도 청량리역 인근 전농동에 건립될 예정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는 2025년 10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착공은 내년 2026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며, 준공은 2030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대문 도서관은 도봉구의 도서관 건립 사업보다 늦게, 2025년에 투자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봉구는 2021년 이미 투자심사를 완료했으나, 부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다른 권역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도봉구는 타당성조사 단계로 되돌아 갔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최신 일정에 따르면 시립도서관 착공이 2029년, 준공은 2032년으로, 당초 목표였던 2025년 개관이 8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행정적 대응 부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2025년에 다시 시행한 이유와 이 절차의 후퇴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부지 매입, 설계, 공유재산 심의 등 필수 행정 절차가 지난 3년 이상 진행되지 않은 이유와 도봉구의 대응 부족이나 협의 지연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독서실 운영 중단 후 방치된 부지 관리대책과 임시조치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후, 구청은 구의회에 정식 보고하고 사업 일정과 단계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의 입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학부대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훈련장과 주둔지에 추진 중인 한옥마을 조성과 도봉동 스포츠파크 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2016년 화학부대 이전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국기원 유치를 기원하며 구민 서명 16만명이 모일 정도로 기대가 컸습니다.
국기원 이전 논의, 한옥마을 공모 선정 등 다양한 계획이 있었지만, 2025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진행은 없습니다.
현재 구는 훈련장에 한옥마을, 주둔지에 도봉스포츠파크 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비오톱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으로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실제 가능성, 구민 편익, 환경·경관 영향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인근 구 ‘수락휴’가 동북권에서 성공적인 여가·환경시설로 자리 잡은 사례처럼, 도봉구도 체육·문화시설을 단순 유치가 아니라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도봉구만의 특색을 갖춘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합니다.
구청 자료에 따르면 한옥마을은 2023년 공모 이후 서울시가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6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2027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도봉스포츠파크도 2025년 타당성 검토 등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화학부대 이전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두 사업 모두 용역·협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구민의 우려가 큽니다.
또한 국기원 유치 실패로 구민들이 큰 실망을 겪은 만큼, 대안 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민 수요, 접근성·교통, 환경·경관 영향, 재정 부담, 향후 운영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로 인해 환경부·국토부·서울시와의 협의가 사업 지연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협의 진행 상황, 전략, 그리고 규제가 일부만 완화되거나 지연될 경우의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먼저, 2016년 화학부대가 이전한 이후 두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왔는지, 주요 경과와 지연 사유를 포함해 설명해 주시고 현재 행정 절차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도봉구만의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해제·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현재 어떤 단계인지, 향후 전략과 일정, 협의 지연 시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 상황을 의회와 구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업은 도봉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구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시설,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초록뜰 청소년 마을식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약 기간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초록뜰 청소년 마을식당은 원래 지역 학부모들의 자원봉사와 후원금으로 운영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식사제공뿐 아니라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을 펼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구청에서는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에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요구 끝에 구청과의 소통을 통해, 청소년꿈터로 공간명을 바꾸고 현재 구청과 협약을 맺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은 매년 계약해야 하므로, ‘내년에도 이 공간이 유지될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불확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협약 체결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 청소년꿈터 성과지표에 따르면, 초록뜰 청소년 마을식당은 성과지표 6개 영역, 8개 지표에서 모두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적은 예산으로도 양질의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청소년 마을식당 연간실적을 살펴보면 1,754명의 이용자가 방문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시간을 제공하고 있어 단순한 청소년 식당을 넘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초안산 꿈마루 어린이식당과 비교되는 점은 꿈마루 어린이식당은 이용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 맞벌이가구 아동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운영 시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적입니다.
초등학생 동생과 중학생 형이 함께 방문하면 중학생 형은 이용할 수 없는 등 자유로운 이용에 제약이 있고 아동 청소년들이 배가 고파도 운영시간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초록뜰 청소년 마을식당은 이용대상을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까지로 넓게 설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마을식당, 청소년자유학교, 토요돌봄학교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평일과 주말에 걸쳐 보다 폭넓은 시간대에 청소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정해진 프로그램 시간 외에도 배가 고프거나 머물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어, 시간과 대상 면에서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초록뜰 청소년 마을식당만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꿈터로 바뀐 초록뜰 청소년 마을식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 협약 체결과 예산 지원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년 협약을 갱신하는 현재의 구조는 너무 불안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행정이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초록뜰 청소년 마을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 청소년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실과 그 가운데 특히 방학권 청소년시설 공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345회 정례회에서 저는 도봉구 청소년 시설 및 자조활동 공간 확충 필요성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신청 절차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우리 구에 6개의 청소년시설이 있고 147개의 프로그램과 75개의 자조활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소년 인구 대비 시설수 6개로 1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보면 도봉구에 청소년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프로그램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또한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과 또래와 어울리며 스스로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조활동 공간은 여전히 모자랍니다.
우리 구의 인구와 시설 분포를 함께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도봉구 청소년 인구 3만7,248명 가운데 창동권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약 1만4,657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학권역은 9,229명으로 24.8%, 쌍문권역은 9,120명으로 24.5%, 도봉권역은 4,242명으로 11.4% 수준입니다.
즉, 도봉구 청소년 4명 중 1명꼴이 방학권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시설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립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누리터, 청소년랜드 등 다섯 곳은 도봉동, 창동, 쌍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시립창동청소년센터까지 더하면 창동권역과 쌍문권역, 도봉권역에는 시립·구립 시설이 여러 개 분포해 있지만 방학1·2·3동, 즉 방학권에는 공공 청소년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봉구 전체 청소년의 약 4분의 1이 방학권에 거주하는데 생활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시설은 없습니다.
행정은 특정 권역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공평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도봉구 청소년시설의 현재 배치는 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봉구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봉구 전체적으로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설 수와 면적, 자조활동 공간 비율, 상시 개방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소년 인구 대비 시설 수 1위와 같은 지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시설은 무엇보다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창동·쌍문·도봉권에만 시설이 몰려 있고 방학권은 완전한 공백지대입니다.
청소년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할 때 가장 큰 공백 지역인 방학권에 대한 설치가 우선돼야 합니다.
방학권에도 최소 1개 이상의 공공 청소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조활동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의 청소년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일회성·체험형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청소년이 생활권 안의 공간에 수시로 드나들며 친구들과 함께 머물고 스스로 활동을 설계하고 작은 실패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행정은 공간과 예산,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봉의 미래는 결국 청소년에게 어떤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봉구에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청소년 인구 4분의 1이 사는 방학권에 공공 청소년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권역에 관계없이 도봉구 청소년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학권 청소년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구의원 정승구입니다.
첫 번째, 신창시장·창동골목시장 주차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대표 전통시장인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주차장 확보와 안정적인 주차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은 각각 1905년과 1970년 개설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으로 다수의 점포와 상인들이 활동하며, 도봉구의 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두 시장 모두 충분한 전용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들의 상시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신창시장은 삼익쇼핑과 고객지원센터를 포함해 주차 공간이 제한적이고 창동골목시장은 고객지원센터 내 2면에 불과한 주차면만을 갖추고 있어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통시장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이동하시는 어르신들, 한 번에 장을 많이 보는 가족 단위, 또 대량 구매를 하는 자영업자 등 차량 이용 비중이 높은 이용자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차 여건이 부족하면 방문 자체를 포기하게 되거나 머무르는 시간과 소비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전통시장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과 정(情)뿐 아니라 접근성과 편의성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인 주차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내부의 비교적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같은 도봉구 내 전통시장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이미 약 8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교적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주차 인프라 유무에 따라 시장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보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전통시장마다 주차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수유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은 116대, 수유프라자는 79대, 숭인시장 56대, 수유시장 65대 등 강북구 주요 전통시장들은 모두 규모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덕분에 강북구는 전통시장 이용 접근성이 높고 전통시장 활성화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의 주차 여건은 명백히 뒤처져 있습니다.
도봉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편해서 찾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 인프라 확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에 대한 전용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처럼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제약 요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소하거나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용 주차장 신설이 단기간에 어려운 경우, 현재 신창시장에서 일부 시행 중인 주차비 지원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확대·정비하고 창동골목시장 이용 주민들에게 인근 주차장과 연계한 주차권,·주차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지원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은 우리 도봉구의 역사와 삶이 녹아 있는 소중한 생활 기반입니다. 이제는 주차가 불편해서 전통시장을 잘 안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차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주차 지원 체계를 전통시장을 통해 제대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봉동 화학부대의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골프의 기본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짧은 클럽과 큰 공을 사용해 적은 부담으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어르신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남녀노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고령친화·세대통합형 체육시설, 장비·이용료 부담도 크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인구와 시설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약 16개 구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고 일부 구는 18홀 이상 규모의 중·대형 코스를 생활체육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봉구에는 현재 다락원 파크골프장과 녹천교 파크골프장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락원 파크골프장은 2024년 6월에서 12월 7개월간 1만80명, 2025년 11월말 기준으로 1만5,840명이 이용해 개장 2년 차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녹천교 파크골프장은 2024년 한 해 약 2만5,920명이 이용했고 2025년에는 4개월, 7월에서 11월 동안 8,160명이 이용해 해마다 월 2,000명대 이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시설을 합치면 2024년 이용객이 약 3만6,000명, 2025년도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예상됩니다.
짧은 기간에 파크골프장이 도봉구 생활체육의 핵심 시설로 자리 잡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약 조기 마감, 특정 시간대 과밀 이용 등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일원에 계획 중인 도봉스포츠파크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도봉구 체육 인프라 재편의 핵심 사업입니다.
화학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해 여러 생활체육시설을 집약하는 사업에 파크골프장을 함께 조성한다면, 다락원과 녹천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켜 구 전역에서 보다 빠르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존과 신규 시설 간 기능을 나누어 초보자 교육, 생활체육 중심 이용, 동호회·대회 등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도봉구만의 파크골프 문화와 커뮤니티를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도봉산·중랑천 등 자연환경과 연계해 산책·휴식·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을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내 파크골프장 보급 추세와 우리 구 녹천교·다락원 파크골프장의 연도별 이용 현황을 함께 분석하여, 향후 도봉구 중장기 체육시설 수급 계획 안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방향을 명확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부대 부지 도봉스포츠파크 기본계획 설계 단계에서 파크골프장 설치를 공식적인 검토 대안으로 포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조성과 병행하여, 다락원·녹천교 파크골프장의 운영 방식과 시설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점검해 주셔서 기존 시설의 서비스 수준까지 함께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구민 건강 증진과 세대 통합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입니다. 이제는 시설이 있는지를 넘어, 도봉구 실정과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확충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질의를 계기로 도봉구가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특히 도봉스포츠파크와 연계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경로당·어린이집 재난 안전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의회 연구단체 도봉구민 재난 안전 개선 방안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 재난 안전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회를 통해 도봉구 재난 안전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제341회 정례회에 어린이집 시설과 노약자 시설의 재난 대비 강화 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 어린이집 139개소, 유치원 28개소, 서울형키즈카페 7개소, 경로당 133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 등 어르신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에서 철저하게 재난 대비를 세우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재난 발생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어린이와 어르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설 점검과 서류 지도·감독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없는 만큼의 훈련이 안 된 안전 습관을 만드는 데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경로당은 현재 구청에서 상·하반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경로당 운영에는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재난 상황의 행동 요령, 익히는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장과 보육 교직원에 대한 법정 교육을 넘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대피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안전박람회와 같은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평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과 대피 훈련을 정례화할 계획이 있는지, 연 2, 3회 이상 시행 등을 제도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경로당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추진 일정과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재난 그리고 안전교육은 단발성 캠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령화 사회와 저출생 시대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의 근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도봉구가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재난과 안전교육 체계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봉구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천만 명이 넘어섰던 서울시 인구는 2024년 943만 명까지 감소하여 인구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노후화된 주거 환경,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서울, 그리고 숨 막히는 경쟁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서울이라는 이름값 대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유출은 서울 전역에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 인구 감소 규모와 인구 감소율 현황을 보면 1위 노원구, 2위 양천구, 3위 강북구, 4위 도봉구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의 동북 4구에 해당하는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동북권에 위치한 도봉구를 보면 지난 10년간 약 5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으며, 전체 인구 대비 약 14.7%가 도봉구를 떠나는 등 인구 감소율도 컸습니다.
그러면 최근 7년간 도봉구의 인구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 도봉구 인구는 약 34만명 대에서 2024년 기준 약 30만명대로 7년 사이에 약 4만 명 이상이 감소하며 인구 유출 및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의 인구가 감소한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서울시의 공통적인 사회 현상과 함께 도봉구만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자연적 감소 이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청년층이 주택, 교육, 일자리 등의 사유로 도봉구를 떠나는 순유출 현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주택 노후도가 높아 재건축, 재개발이 지연되는 지역이 많고 30대는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더 넓은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도봉구에서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거나 더 저렴하고 신축 아파트가 많은 인근 경기도 신도시로 유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교육 환경 경쟁력 약화로 학군 경쟁력이 높은 타 지역으로 이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일자리 및 경제 활력 부족도 항상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원인을 고려해서 도봉구 전반의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젊은 층의 유입을 줄이고 새로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현재 임신부터 출산 및 양육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 정책 등의 출산·양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출산을 할 경우 여러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 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급받고,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는 산후조리원 경비 100만원, 엄마 아빠 택시 연 10만원,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에서는 별도의 출산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치구 차원에서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산, 성동, 광진, 중구, 노원 등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구는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고 노원구는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등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도봉구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옆 동네 노원구는 2018년 기준 출산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7위에 머물렀으나 2023년 기준 1위를 차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노원구는 실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인 '아이편한택시'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목적지가 지역 내 병원일 경우에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난임 부부까지 이용 대상을 추가하고 이용 목적과 횟수도 이용자 편의에 맞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담당 아이 수 줄이는 '노원안심어린이집'도 보육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 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아픈아이돌봄센터'는 2019년 부모 대신 병원 동행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어 엄마들 사이에 반응이 좋은 정책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적극 검토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봉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도봉구 인구 감소는 청년층, 20대에서 30대, 특히 40대 초반까지 대규모 순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이들을 다시 유입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차원에서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이 도봉구를 선택하고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일자리·창업 지원 등 2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인 높은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도봉구에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맞춤형 주거 금융 지원으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입니다.
특히 도봉구의 청년 연령 상향에 맞춰 지원대상을 폭넓게 적용하고 타 자치구보다 높은 비율이나 금액으로 이자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줘야 합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특별 지원으로 출산을 계획하는 청년 가구에 대해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출산 시 원금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특화 주거 공간 조성으로 도봉구 관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직주 근접형 청년 임대주택이나 셰어하우스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청년 안심주택과 같은 노후도가 심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을 하면 청년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봉구는 이미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상향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언된 정책들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최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2021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햇빛 연금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해 지역 경제와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한 이익 공유 제도입니다.
도봉구도 전남 신안군처럼 도봉구만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 있는 도봉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봉구 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적인 대응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발언,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등을 통해 되새겨 봤을 때 관내 학교와 안전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2022년 9대 도봉구의회에 들어와서 먼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창림초등학교 옆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 이전이었습니다.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출입구에 위치한 자동차 공업사를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토지를 매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2023년 자동차 공업사 측의 소송 제기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집행정지 소송과 집행 취소 소송에 대해서 자동차 공업사 측의 손을 들어줘서 백지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은 많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개선 등 창림초 인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학교 주변의 안전, 보행 환경 등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창초등학교 등하굣길의 안전 위험성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학교 앞 신호등 설치, 안전펜스 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창초 재건축 건 관련해서도 임기 내내 신경을 쓰며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345회 도봉구의회 구정질문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발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초중고 학부모님들이 있으실 것이고, 손주들이 학교를 다니는 조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졸업을 하면 동네 학교는 이제 나와는 상관없어지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학교 관련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학교와 우리 지역의 발전, 개선이 관련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앞서 말했던 학교 인근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해 보자면 주민이 다니는 모든 길이 안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선할 수 없기에 우선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 길을 학생들만 이용할까요?
주변에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것은 유니버셜 디자인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학생 수가 급감하는 초등학교가 있다면 학부모 연령대인 30대, 40대가 그 동네 이주를 상대적으로 꺼리고 젊은 층 유입인구가 줄다 보면 동네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는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낮은 출산율에 따른 감소, 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가 크게 줄고 있으며, 그 여파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합계 출산율 1명 선이 무너진 0.9명을 기록하면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 수는 약 555만 명으로 초등학생 수는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위 표의 주요 특징은 초등학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며, 중학생 수는 증가했는데 이는 출생아 수가 많았던 세대가 중학교에 진입한 영향입니다.
2026년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는 약 483명으로 2025년 대비 약 7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29만명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년부터 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2026년 예상 수치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024년 34만명에서 2025년 31만명, 2026년 29만명으로 급감하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심화에 따라 지방 소규모 학교 증가, 통폐합이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는 교육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정부와 교육계 등의 공동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 전반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통폐합 및 소규모 학교 재구성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 간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폐교도 늘어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 운영, 원격 수업 확대 등 대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입니다.
학교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영비 증가로 인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의 질, 형평성, 지역사회의 안정성, 도시 경쟁력과도 직결되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봉구의 현황은 어떨까요?
도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고령화 속도가 네 번째로 빠른 지역으로 젊은 세대 유입이 적고 출산율이 낮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2024년부터 2028년 초등학교 배치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서울 북부 지역에 소규모 초등학교가 18개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과 학교 알리미 공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2025년 기준 도봉구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약 1만1,000명 내외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대비 낮은 출산율과 인구 유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도봉구 지역 초등학교는 사립학교인 동북초등학교와 한신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22개입니다.
이 중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는 동북초등학교 765명, 이어 창림초등학교와 창경초등학교가 733명입니다.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신창초등학교 217명, 오봉초등학교 236명, 창원초등학교 251명 등입니다.
2025년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수가 신창초등학교는 19명, 오봉초등학교는 21명, 창원초등학교는 35명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실감하게 합니다.
서울도봉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 기준 학생 수 314명, 2025년 기준 학생 수 264명으로 1년 사이 약 50명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신창초등학교에 217명, 오봉초등학교 236명, 창원초등학교 251명으로 소규모학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학교란 학생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학교를 말하며, 교육청마다 기준은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규모학교의 특징은 학생 개별 맞춤 교육, 지역사회 밀착형 교육 등으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교육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별 학생 수 쏠림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학부모님들이 이주를 고려하기 때문에 진학 현황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 지역구인 쌍문1.3동, 창2.3동 등의 주요 진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2동은 창림초에서 창북중으로 고등학교는 창동고로 진학하는 형태를 보이고, 쌍문1동은 쌍문초 또는 숭미초에서 효문중학교로 가서 효문고등학교 또는 숭미초에서 정의여중으로 가서 정의여고로 보편적으로 이러한 진학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창1동 지역도 창일초에서 창일중 그리고 창동고로 진학을 하고, 창4동은 월천초에서 노곡중 그리고 자운고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3동을 보면 신창초를 졸업하면 노원구의 신창중학교 또는 노원구의 염광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어 중학교로 이동하는 동선과 교통편이 매우 불편합니다.
실제 해당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중고등학교 진학 코스도 신창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창초등학교의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논의하려면 인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도봉구는 서울에서도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 초등학교의 소규모화와 통폐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도봉구 관내 학령인구 또한 가파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중에서도 학교별 편차가 크고 쏠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해당 지역의 인구 유출도 커질 우려가 있으며, 그것은 학생 수 감소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지역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도봉구는 서울에서도 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통합적인 접근으로 교육, 복지, 도시계획을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 동별, 학교별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변화를 할 수 없고 지역의 학교별 특색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2동 덕릉로59길, ‘낙지애가’ 앞 골목 일대의 교통환경과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상가와 주거지가 혼재된 생활도로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전신주와 각종 공중선이 도로 양측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차량과 보행자가 동일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상시적인 안전 위험을 감수하며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면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전신주와 통신선이 도로 공간을 점유하며 시야를 가리고 있어 차량 교행 시마다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고의 가능성이 내재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공중선 지중화를 포함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중화 사업은 도로상에 난립한 전신주의 각종 전선을 지하로 매설함으로써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시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배전선로 접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봉구는 이미 여러 구간에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학초 통학로, 누원초등학교와 누원고등학교 통학로 인근 그리고 창동고등학교 통학로와 도봉역 인근 등에서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도봉중학교 통학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통행이 빈번하고 상시적인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창2동 덕릉로59길 일대는 그동안 지중화 사업이나 생활도로 개선 사업의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떤 판단과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2동 덕릉로59길 ‘낙지애가’ 앞 골목 일대에 대해 보행 교통 실태조사를 도봉구 차원에서 조사하여 생활도로의 이동성, 쾌적성, 안전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을 공중선 지중화 사업 또는 생활도로 개선 사업의 우선 검토 대상지로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 사업의 특성상 예산과 관계기관 협의가 수반되는 만큼 단기 검토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의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이미 위험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창2동 덕릉로59길 일대의 지중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2동 주민들의 복지 접근성과 관련하여 관내 사회복지관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관 1개소를 설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봉구는 형식적으로는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기준의 최소한의 행정적 기준일 뿐, 동별·생활권별 복지 접근성과 실제 이용 여건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구립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아골복지관은 1998년 9월 5일,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1999년 5월 12일, 도봉서원사회복지관은 2000년 8월 18일에 각각 개관하였고 모두 개관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시설입니다.
이로 인해 공간적 한계와 시설 노후화, 이용 인원 포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창2동의 인구 규모입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창2동의 인구는 2만7,582명으로 도봉구 14개 동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2동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으며, 주민들은 직접 인접 동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구조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 취약계층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입니다.
특히 이동에 제약이 있는 주민들에게 거리의 접근성은 서비스 이용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인구 규모와 복지 수요가 모두 높은 도봉구 창2동이 장기간 복지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은 단순한 시설의 배치 문제가 아니라 복지 형평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봉구는 서울시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자치구 중 하나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돌봄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련 법률이 시행이 되면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연계·조정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통합 돌봄 체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행정과 민간 서비스, 그리고 주민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중간 전달 체계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복지관 수요가 제한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구조로 확대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봉구 창2동의 인구 규모와 복지 수요, 그리고 고령화 및 통합 돌봄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관 신설 또는 분관·복합복지시설 설치를 중장기 기본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3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화와 이용 포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준 충족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복지 행정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창2동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돌봄 시대에 걸맞은 지역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청의 책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2024년도 결산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최근 실시된 도봉문화재단 특정감사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도봉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드러난 구조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개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도봉문화재단의 공공기관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회계 원칙과 계약 절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 2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과정에서 재공고 유찰 이후 단독 입찰과는 무관한 제삼자의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고 입찰 평가 기준은 불명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제안서 심사위원 구성 또한 문화사업과는 연관성이 낮은 인사가 포함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개별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문제의 범위와 반복성이 지나치게 크며, 지방 계약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회의비와 교통비 집행 실태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회의 인원과 무관하게 과다한 회의비가 집행되거나 회의비가 사실상 업무추진비처럼 사용된 정황, 김포공항에서 도봉문화재단까지 12만원이 넘는 택시비, 짧은 시간에 다수의 교통비 결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등은 구민의 상식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 운영 문제는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약 3억8,000만원, 2025년에는 약 1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외부 용역비로 지출되었으며, 재단 내부의 집행 책임 구조는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입부터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이 명확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 기준, 결과 보고, 회계 문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흡의 문제가 아니라 기부금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실시된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특정감사에서 총 37건의 지적사항과 기관경고 1건 포함하여 다수의 시정·주의·개선 요구와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사안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반복적으로 이탈되었던 점입니다.
법인 카드 사용의 80% 이상이 택시에 집중되었고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통제하는 절차가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의비가 본래의 취지가 무관하게 사용되었고 공적 경비와 내부 운영비의 경계가 흐트러진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 잔액과 이자를 절차 없이 사용한 사례까지 회계의 기본 원칙이 조직 전반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출연기관의 운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관리 부서의 기능 또한 충분히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서의 역할과 책임 역시 함께 점검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재단의 운영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감사과에서 제출한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등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봉문화재단 직원들의 응답은 도봉구청은 물론 타 자치구 및 공공기관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말을 가로막거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행태, 시비와 트집, 모욕적인 발언 등 모욕적 언행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타 자치구 및 공공기관 평균 대비 최소 13%에서 30% 이상 높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배제와 부당대우, 업무의 괴롭힘, 강요와 위협 등 모든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지표에서도 도봉문화재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지표들이 2022년 조사 대비 대부분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침묵이 강요되는 구조, 억압되는 조직 문화가 고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은 앞서 지적한 회계 부실, 계약 절차의 불투명성, 책임 구조가 불명확한 운영 실태와 이러한 조직 문화 문제는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제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재정과 회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 조직 문화 또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봉문화재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계약·기부금 관리 문제와 조직 문화의 악화에 대해 이를 단순한 실무 착오나 개인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회의비, 교통비, 기부금 집행 전반에 대해서 명확하고 통일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회계·계약,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간 파견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재단의 조직 구조와 전문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단의 자립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조직 운영 및 조직 문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은 구민의 세금과 기부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올해 2025년 예산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더 큰 책임감과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적과 경고의 단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운영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이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문화기관, 그리고 사람이 존중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분명한 인식과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박상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과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명 도봉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구의원 강신만입니다.
첫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스마트안전관제실 예산 미반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자리에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통합 안전관리, 선제적인 재해 예방, 구민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구정의 최우선 가치라고 거듭 강조해 오셨습니다.
도봉구의 안전·보건 정책 방향 역시 중대산업재해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 관리하며, 정기·수시 점검과 실습형 교육, 신기술 활용 훈련으로 사전에 재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제347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운영시간 이후 돌발상황에 취약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전문 기술 인력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AI, IoT 기반으로 설비를 실시간 감시하고 화재·침수·정전 등 긴급 상황을 조기에 탐지하며, 운영시간 외에도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안전관제실이야말로 사고 이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공단은 2023년부터 이미 세 차례나 스마트안전관제실 설치를 공식 요구해 왔음에도 올해 예산안에는 내년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통합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구청장님의 발언, 공단의 3차례 설치 요구, 지난 회기 본회의 5분발언까지 모두 있었음에도 올해 예산에서 스마트안전관제실이 0원으로 처리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 신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예방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상징적인 인프라인 스마트안전관제실 예산을 세 번째 요구에도 또다시 외면한 것은 구청장님 스스로 내세운 안전정책 기조를 예산으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체육·복지·문화시설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스마트안전관제실은 CCTV를 한 화면에 모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설비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화재·침수·정전 등의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며, 야간·휴일에도 끊기지 않는 24시간 예방형 안전 체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안전 관련 발언과 정책 방향, 공단의 거듭된 설치 요구, 의회의 5분발언 이후에도 예산은 여전히 0원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을 내놓는 과거형 안전행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대재해가 없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요인 사전 파악과 개선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오셨습니다만, 정작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구체적인 예산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선제적 예방을 강조하면서 실제 예산에서는 사고 이후 수습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닌지 구청장님 스스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 촘촘한 점검, 맞춤형·실습형 교육, 신기술 활용 훈련을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였고, 구청장님께서는 교육·설명회 여러 곳에서 '법 확대 적용에 제대로 대응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기회'라고 평가하시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소통을 약속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산 편성 결과만 놓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과 메시지는 매우 앞서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설비·시스템 투자는 여전히 과거 관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중대재해 없는 도봉구’ 발언이 현장과 예산에서는 어디까지 진심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안전은 수많은 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입니다.
공단의 세 차례 요구, 의회의 5분발언, 그리고 구청장님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언과 정책 방향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스마트안전관제실 예산을 다시 한번 0원으로 남겨둔 이번 선택이 과연 구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약속과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무엇으로 설명하실 것인지, 만약 구청장님께서도 한계와 문제를 인정하신다면 향후 어느 시점, 어떤 방향으로 이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위 세 가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직접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도봉구 녹천교 파크골프장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다락원 파크골프장과 녹천교 파크골프장 두 곳이 있으며, 모두 도봉구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락원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협회 동호인과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등 일정한 동호인·단체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고 2024년 7개월 동안 1만80명, 2025년 11개월 동안 1만5,840명이 이용했습니다.
반면 녹천교 파크골프장은 도봉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강습과 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2024년에는 연간 2만5,920명, 2025년에는 보수공사와 8월 혹서기 휴장 등으로 운영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했음에도 8,160명이 이용했습니다.
숫자로만 보아도, 두 구장을 합쳐 한 달 평균 3,000명에서 4,000명이 제한된 시간대에 몰려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녹천교 파크골프장은 1일 약 6시간, 오전 강습, 오후 자율이용으로 운영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매월 2,000명 안팎의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 시설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수용 한계에 근접한 포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찾아가 보면 어르신들께서 “줄이 너무 길다, 조금만 더 홀을 늘려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거의 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내 운동을 갖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 부부가 함께, 이웃이 함께 공 하나에 웃고 아쉬워하며 하루를 버틸 힘을 얻고 계십니다.
이제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여가 시설을 넘어 도봉구민의 건강과 생활의 의욕을 지탱하는 소중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도심에서 새로운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거창한 신규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가능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동 녹천교 하류 물놀이장 전방에는 약 882㎡ 규모의 녹지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면 이 공간을 추가 조성이 가능한 유효부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과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긴 줄을 서며 차례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더 마음껏 운동하고 싶은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여유를 한 칸 더 열어주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지와 여건이 어렵다”는 말로만 넘기지 마시고, 구민들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용 수요와 간절한 확충 요구에 구청장님께서 정면으로 답해 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다는 원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 방향을 찾겠다는 구청장님의 분명한 의지와 약속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12월입니다.
날씨가 매서워질수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감내해야 할 삶의 무게 또한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구민들의 얼어붙은 일상에 작은 온기를 더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봉구의 행정의 심장이자 구정 운영의 나침반이 되어야 할 내부 통제 시스템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례들은 실무 부서 하나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산과 재산을 총괄 관리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그 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본 의원이 확인한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사례입니다.
이번 202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생의 최전방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생계·주거비 및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을 포함하여 약 55억원이 미편성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법정 기준 보조율 12%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11%만 편성함으로써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훼손한 사례로 비춰집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사례입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으로 골프채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고 사후 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과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서울시 지침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보조금 사용의 기본 원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된 사례입니다.
담당과는 자체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지 못해 서울시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례적으로 보조금을 선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6년도 예산에서 이를 반납하도록 하는 상황에 해당 사실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구비로 교부된 보조금 전액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하려는 절차를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지침 해석 오류와 집행상의 미숙이 발생하는 동안 이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 기획예산과가 해당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구청장님, 이 세 가지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된 문제는 분명합니다.
바로 내부 통제 기능의 상실입니다.
각 부서에서 방침 미이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지침 해석 오류가 발생하는 동안 이를 관리 통제해야 할 기획예산과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스스로 수립한 세출예산 편성 방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방침에는 법적, 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예산과가 설정한 기준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결과이며,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또한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보조금 집행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획예산과의 검증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관리 전반의 통제 실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중심을 잡지 못 하니 일선 부서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게 되고, 그 결과 절차 미준수와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는 조직에서 원칙과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현재 도봉구청의 재정 규율은 중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실무자 몇 명의 단순한 실수나 개별 부서의 판단 문제로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의 무너진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하나, 이번 사례들에서 드러난 기획예산과의 관리 점검 부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 향후 대규모 사업과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비하실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창동어르신복지관의 BF본인증 미취득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구 행정 전반에 드러난 장애 감수성 부족과 안일한 정책 집행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실시된 '2025년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과정을 확인하며, 본 의원은 도봉구의 장애인 정책과 현장 행정이 여전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엄중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전수조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조사의 취지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당사자에게 동주민센터 내방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조사 대상자의 상황과 권리보다 행정의 편의를 우선한 사례이며, 서울시 지침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운영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 당사자가 분명히 앞에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동행한 활동지원사에게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상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을 정책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행정절차의 편의에 종속된 존재로 취급한 인식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이것이 과연 구청장님께서 강조해 오신 '약자와 동행하는 도봉'의 실체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시 지침 위반 및 인권 침해 소지 사례에 대해 구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과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그 결과에 따른 명확한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식적인 동영상 시청에 그치는 기존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넘어, 신규 임용자와 대민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당사자 관점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화형 장애인식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중랑천 파크골프장의 입지 적정성 문제와 침수 위험에 대해 집행부에 수차례 분명한 경고를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가동형 펜스를 설치하고 배수 시설을 갖추면 큰 문제는 없다", "침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실상 과도한 우려, 기우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개장 불과 몇 달 만인 지난여름,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파크골프장은 전면 침수되었습니다.
잔디는 유실되었고 설치된 펜스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라고 넘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행정의 대응입니다.
장마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구를 서두른 결과, 복구 완료 이전에 다시 침수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누수를 확인하기도 전에 벽지를 다시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인을 점검하지 않은 채 외형만 정비하는 방식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과연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판단에 의해서 추진된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난 임시회 당시 의회가 제기한 침수 위험과 입지 적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집행부는 문제없다는 판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당시 판단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적정했는지에 대해 집행부 스스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시의 판단에 대한 집행부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침수로 인해 발생한 복구 비용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조성비 외에 이번 수해 복구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향후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침수와 복구에 소요될 연간 추계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이 과연 도봉구 주민을 위한, 나아가 서울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와 관련하여 현재 위치에서 파크골프장 운영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입지 변경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 호우는 갈수록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잠기고 이후 주민 세금으로 고치기를 반복하는 행정은 구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침수 위험이 상존하는 현재의 위치를 굳이 고수해야 할 정책적·행정적 명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철웅입니다.
2025년 한 해는 격동의 시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혼란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 대한민국으로 다시 시작하는 한 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역사를 써 내려가는 한 해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9대 도봉구의회 임기도 마지막 반년만을 남겨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모집 공고와 12월 재공고를 낸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에 기존 공고문과는 다른 이례적인 신청 자격을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도봉2동에 위치하여 도봉동 지역과 창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삶이 어려운 분들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전문 지역사회복지기관입니다.
현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사단법인 유어프렌즈에서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법인에서 향후 5년간 재계약을 통한 위탁운영이 가능하지만, 현 위탁법인인 사단법인 유어프렌즈에서 더 이상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와서 현재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탁법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례적이고 이상한 우연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기간만 살펴보아도 도봉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복지관, 어린이집 등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체를 여러 차례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왔고 현재도 여러 시설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앞으로 공개모집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모집공고에만 이례적으로 신청 자격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공고된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모집공고문 중에 신청자격에 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을 신청 자격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단서 조항을 그 밑에 달아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고 적당한 경우 타 시·도 소재지 기관도 가능'이라고 이례적인 추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정도만 도봉구청의 수탁자 모집공고를 살펴봐도 이런 단서 조항을 제시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오직 이번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모집공고에만 나오는 단서 조항입니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월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현재 수탁자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인 창동어르신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문에도 신청자격 부분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집공고도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지난 4월에 모집한 도봉가족센터 모집공고에서도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또 주관 부서가 동일한 지난 2024년 12월에 모집한 도봉푸드뱅크마켓센터 모집 공고에서도 신청자격을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또 비슷한 시기에 진행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모집공고에도 신청자격을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등 지난 10여 년간 위수탁을 진행한 복지시설, 어린이집, 센터 등 그 어느 한 곳도 주사무소가 서울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경우도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단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수탁자 공모를 하고 있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마저도 지난 5년 전 수탁자 공모 시에 '서울시에 주소재지'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재 주사무소가 용산에 위치한 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본 바로 위수탁 선정 시 지역을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도 소재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어디에 주소재지를 가지고 있어도 응모가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을 내려준 서울시에서도 정작 시립 복지시설 위수탁 공고에서는 신청 자격을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이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타 자치구도 상황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경우도 지난 10여 년간 단 한차례도 주소재지를 서울시 외에 가능한 자격을 제시한 경우가 없었기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번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이런 단서 조항이 달리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위수탁 관련 여러 상황을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참으로 이상한 우연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위수탁 공고문의 이례적인 신청 자격 기준과 함께 1차 모집공고에 응모한 단 한 곳의 법인이 경기도 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계통에서는 누구나 위수탁을 받아 운영해 보고 싶어 하는 소위 인기 있는 위탁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신청 자격을 제시한 이번만 서울시에 소재한 수많은 법인 중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고 우연히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법인만이 지원하여 재공고를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재공고 후에 결국 이 한 곳만을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위탁기관 운영법인 모집에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게 된 데에는 사회복지계에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응모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사회복지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곳만 신청한 법인은 지금까지 다른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한 적이 없고 오직 법인 설립 직영 요양시설만 운영하였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관 위탁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신청 법인의 이사진을 보면 다수가 도봉 지역의 한 종교시설 소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이사 중에 한 분은 이 종교시설 신도이시면서, 퇴직한 도봉구청 고위간부 출신이기도 합니다.
또 우연히 위수탁 업무와 관련있는 도봉구청 간부가 이 종교시설의 신도이기도 합니다.
또 우연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간부의 가족이 도봉구청 간부이기도 합니다.
또 위탁 조건으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신청 법인은 시설장을 사전에 모집하고 채용하여 수탁 신청 작업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연히 유일하게 신청한 법인에서 채용된 시설장이 현 사회복지관 시설장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지역의 특정 종교시설에서 위 기관을 위탁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 특정 종교시설이 도봉구로부터 다른 복지시설을 위탁받고 있는데, 위탁받은 시설을 모집할 때도 동일하게 서울시에 주소재지를 둔 법인으로 동일했고 서울시에서 주소재지를 둔 법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이 특별한 단서 조항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텐데 누가 왜 이런 단서 조항을 필요로 해서 단서 조항을 달았는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이 위수탁 심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자 합니다.
앞에 우연과 연결되어 수탁 신청 법인의 이사록을 보면 현재까지 법인이 직영하는 시설만 운영하였기에, 직영하는 시설과 관련된 법인의 업무를 법인 운영시설의 사무국장에게 법인 직책수당을 주어 담당하게 하였으나 위탁운영을 위해 법인 별도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실무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법인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의 종류에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사업 운영의 내용이 없어서 추후에 이 내용을 추가하여 정관을 개정하겠다고도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탁 심사 시 진행되는 평가와 그 기준에 대한 문제를 인지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맞춤형 단서 조항을 신청하게 된 경기도 소재 법인의 위수탁 심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수탁심사 기준에는 운영 주체의 공신력, 즉 신청 법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평가 기준에는 법인의 형태와 정관 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를 배점에 넣고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신청 법인은 정관에 목적사업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고 선정 시 정관을 변경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감점 사항이 맞습니다.
또 법인의 사업수행 역량 수준 평가 항목에서는 꽤 높은 배점을 배정하고 상근인력의 인건비를 최근 1년간 매월 법인 회계에서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상근 인력 보유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또한 감점 사항이 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평가 기준은 도봉구청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니까요.
점수의 배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상황 등을 보면 이런 법인의 공신력과 정량평가의 기준에서 감점이 높으면 수탁자로 선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우연들이 그냥 우연으로 그렇게 겹치고 겹쳐진 상황인지, 문제의 소지는 또 없는지, 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공개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우연처럼 반복되어지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신청 자격을 다시 제시하고 모집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유팩 등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종이팩은 고급 펄프지로 만들어져 재활용을 하면 더 질 좋은 재활용 용지로 만들 수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환경보존을 위해 자원순환 체계를 더 세부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이팩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보존을 위해 사용하고 난 폐기물들을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하여 환경의 파괴를 줄이는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정책을 수정하게 만들었던 투명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도 자원 재활용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활용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질 좋은 재활용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수정해야 할 중요한 재활용 자원으로 종이팩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종이 우유팩으로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종이팩은 식품에 사용되어지는 경우로 다른 종이제품 생산보다 더 질 좋은 고급 펄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난 종이팩 폐기물을 현실에서는 적절한 분리수거를 하지 못하고 결국 일반 종이 재활용 폐기물과 혼합되어 재활용 처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예를 들었던 투명 플라스틱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고급펄프지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종이팩은 재활용 시 매우 고급 재생 종이로 재탄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 재생 종이로 재활용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순환과정을 세부적으로 구축해 두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재활용 분리수거 시 종이팩을 별도 분리하여 재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도봉구의 현실입니다.
일부 공동주택 등에서 종이팩을 별도로 수집하기도 하고 주민센터, 어린이집,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종이팩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는 거의 일반 종이와 혼합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일반 종이와 혼합되어 재활용 처리되거나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비율이 높아서 재활용률은 13%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의 투명 플라스틱의 세부적인 재활용을 제도화한 이유가 투명 플라스틱은 재활용하면 음식용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급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팩을 투명 플라스틱과 같이 세부적 재활용 과정을 구축하면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존의 가치를 더욱 잘 살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 강북구, 노원구 등 자치구를 보면 종이팩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세부적인 재활용 과정을 직접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에 보도된 내용에서도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민관이 같이 개최하여 종이팩 재활용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환경시민단체, 자원재활용 사회적 기업, 재활용품 수거업체, 직접 종이팩을 재활용하는 처리업체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협약을 맺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종이팩 재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고급 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에 대한 세부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종이팩의 재활용은 현재 종이류 재활용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팩의 특성상 재활용을 위한 공정이 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좀 더 전문적인 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재활용 업체들이 일반 종이로 일괄 처리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점점 높아지면서 재활용 처리 업체의 활용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도봉구청이 종이팩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타구의 사례를 교훈삼아 지역의 종이팩 분리수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겠고, 종이팩 재활용 가능 업체와 연계하여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 노동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어 차별된 생활밀착형 노동정책 시행을 위해 노동전문관 채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생활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대상 중에서 노동인구를 살펴보면 노동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 중 95% 정도가 노동취약계층으로 분류가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또 관내에 위치한 사업장 현황을 보더라도 9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곧 도봉구 내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노동취약계층의 활동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도봉구를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체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 못한 강북권의 자치구들은 생활 구민들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도봉구가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한 ‘도봉구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도봉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건강한 노동환경과 노동 여건의 개선 정책을 우리 도봉구만의 실정을 반영하여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노동정책 5개년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도봉구의 노동환경 실태와 노동자의 노동정책 수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와 분석을 정책으로 반영할 체계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노동정책의 분야는 도봉구의 경제적 현황과 노동 환경, 노동 여건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나가야 하는데 우리 도봉구청 노동 담당부서의 현실을 보면 사업과 역할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동전문관을 채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동전문관은 노동분야에 특화된 전문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노동자의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우리 도봉구의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친화적인 사업을 통해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도봉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각 분야별 전문관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 도봉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전문관의 채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9대 도봉구의 임기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 행정의 바른 기틀을 마련하여 행복한 도봉구, 발전하는 도봉구를 만들어 가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또한 31만 도봉구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남은 기간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짧고 굵게 질문하시는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제가 마지막 주자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 도봉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오늘 12월 정례회는 제9대 도봉구의회와 민선8기 구청장님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봉구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으로, 31만 구민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 비전을 설계해야 하는 책임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드렸던 문제의식과 흐름을 이어, 오늘 본 의원은 도봉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에 대해 구청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이방학경전철 공사, 내년 10월에는 정말 착공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린 행사를 두고 우리 구의 모든 홍보물에서는 '우이방학경전철 착공 개최 안내'라고 일관되게 안내했습니다.
반면 서울시와 다수 언론 보도에서는 동일한 행사를 '기공식'으로 표현하면서, 이번 행사가 실질적인 착공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 행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용어에서 기공식은 보다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행사, 착공은 설계 승인과 인허가를 거친 뒤 실제 공사에 착수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17여년 동안 사업을 기다려온 주민의 기대와 신뢰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의 현수막과 안내문에서는 ‘착공식’으로 홍보하면서 실제 내용, 진행 상황은 ‘기공식’에 가까운 행사였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년 10월, 우이방학경전철이 실제로 착공되느냐, 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내년 10월을 우이방학경전철의 공식 ‘착공 시점’으로 구민께 확실하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11월 24일 행사를 둘러싼 ‘기공·착공’ 명칭 논란을 떠나, 구청장님께서는 내년 10월 실제 착공을 도봉구의 공식 목표 시점으로 선언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있다면 그 목표를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걸고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 10월 착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주요 리스크인 설계·인허가 지연, 서울시 내부 절차, 시공사 선정·계약 문제, 주민 민원과 교통대책 미비 등 착공 지연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은 2024년 1월에 열렸지만 지금도 첫 삽을 뜨지 못 하고 있는 GTX-C노선 착공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을 목표로 주민께 약속한 착공 일정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청장으로서 어떤 수준의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민께 설명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우이경전철, 내년 10월엔 꼭 착공해야 한다는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도봉구청이 무엇을 준비했고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추가로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도봉구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재차 질문드립니다.
지난 1차 정례회에서 국장님께서는 동북권 시립도서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약 746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문화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 8월 도봉구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정 부담과 부지 확보 여건을 이유로 사업을 순차 추진하면서,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도봉구는 후순위로 밀려 실질적 진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구는 이에 대응해 2023년에 1단계로 현 청소년독서실 부지에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2단계 사유지 매입 후 시립도서관 확대 완성이라는 이른바 2단계 추진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간담회, 정무부시장 면담,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 등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25년 현재 서울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투자심사·공유재산심의·시의회 의결, 2027년 10월 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 일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2019년 대상지 선정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의·면담·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확정된 것은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일정과 추진 속도가 도봉구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이미 2020년 타당성 검토와 2021년 투자심사를 마친 사업을 두고 다시 타당성조사를 시작하여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과연 도봉구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사실상 방치한 시간 끌기의 제도적 포장인지 구청장님의 인식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님 답변에서 강조하신 2단계 추진안은 도봉구민이 믿고 기다려도 되는 실행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안 수준의 구상입니까?
청소년독서실 부지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님 답변에는 구체적인 착공 시기, 사업 규모, 예산 편성 계획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 사업을 서울시 사업과는 별개로 도봉구 재정·도봉구 계획으로 선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제안했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시고 구청장님께서 1단계를 구 단위 선제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어느 연도에, 어떤 재원으로, 어떤 규모로 설계·착공하겠다는 것인지, 서울시와 어떤 역할 분담을 논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추진 중인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범위 안에 현 도서관 인근 식자재마트 토지 매입 방안과 재원 조달 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구청장님 재임 중 토지 매입을 위해 서울시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차 정례회 소관 부서 국장은 답변에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 구성과 재정 계획을 종합 검토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및 주민 포럼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예정'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타당성 조사의 형식적 절차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도봉만의 특화 기능과 운영 철학을 관철시키는 실질적 통로로 삼을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도봉구 차원에서 구 주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일정 약속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와 국기원 이전 무산, 그리고 이후 대안 사업 추진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국기원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언제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이른바 도봉 스포츠파크와 한옥마을 조성 구상이 또 하나의 국기원처럼 큰 말만 오가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는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 대해 스포츠파크·한옥마을 등 대체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기원 이전 무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책임 인식부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지난 6월 정례회 이전에도 서울시·국기원·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기원 이전 대신 현 부지 리모델링으로 방향이 기울고 있었다는 신호들은 분명히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언론과 각종 행사에서 국기원 유치 포기 없다, 31만 도봉구민 염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메시지가 반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서울시 국기원과의 소통 구조, 구 내부 보고·판단 체계에 허점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책임 인식과 제도 개선 의지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알고 계셨다면 그 이후에도 2025년 상반기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국기원 유치 포기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구민의 기대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 스포츠파크와 한옥마을 구상에 대해 임기 내 어디까지 책임지실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와 시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원 이전이 무산된 이후 서울시와 우리 구는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 대해 주둔지는 스포츠파크, 훈련장은 한옥마을 등 복합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봉구 공식 자료에도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2025년 타당성 검토, 2026년 관계기관 협의 등이 향후 계획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듣고 싶은 것은 구상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을 실제로 해낼 것인지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봉 스포츠파크와 한옥마을 구상은 수많은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까? 아니면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에 대한 최종 우선 계획입니까?
만약 최우선 단일 대안이라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와 내부 검토 결과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부대 부지의 규제(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국방부 소유 등)를 감안할 때 민선8기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만약 임기 종료 시점까지 위와 같은 핵심 단계들이 한 단계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그 경우에는 국기원 대안 사업 추진 역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구청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데, 스스로에 대한 평가 기준과 도봉구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국기원 유치 실패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9대 도봉구의회와 민선8기 도봉구청장이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를 둘러싼 지난 시간의 약속에 대해 앞으로의 책임을 어디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도봉구민 앞에 분명히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지난 12.3계엄 이후 올해는 정말 혼란스럽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건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계셔서 우리 도봉구의 구정질문,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