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홍종복
지금부터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어느덧 처서를 지나 무더웠던 여름도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이 느껴지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6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구정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현황과 정치·사회적인 이슈 등의 주변 정세는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은 농부가 1년 동안 노력한 결실을 수확하는 계절이듯이 우리 14명의 의원과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성과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으며 주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연구활동,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문제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정활동을 아울러 펼쳐 나가겠습니다.
가을에는 구에서 다양한 문화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유익하게 진행되어 구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석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어느덧 처서를 지나 무더웠던 여름도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이 느껴지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6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구정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현황과 정치·사회적인 이슈 등의 주변 정세는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은 농부가 1년 동안 노력한 결실을 수확하는 계절이듯이 우리 14명의 의원과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성과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으며 주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연구활동,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문제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정활동을 아울러 펼쳐 나가겠습니다.
가을에는 구에서 다양한 문화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유익하게 진행되어 구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석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9일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7년 8월 16일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8월 22일 차명자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신청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2차 출연 동의안,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7년 8월 17일 강철웅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과 2017년 8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201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으며,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9일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7년 8월 16일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8월 22일 차명자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신청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2차 출연 동의안,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7년 8월 17일 강철웅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과 2017년 8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201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으며,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주민의 안전과 보건위생 및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좋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여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은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책으로 말하고 정책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정책은 공무원의 얼굴일 것입니다.
정책수요자 즉, 주민들이 요구하는 갈증을 해소하고 그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는 것이 공직의 필요 충분한 존재 이유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미래 예측성이 담보되어야 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민생정책일수록 더욱 그럴 것이며 누구의 공약사업이다. 핵심적인 추진사업이다.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등등의 그러한 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상사의 지시와 명령에는 정책의 연구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은 사업을 강력 추진하다 보니 흐지부지된 경우가 종종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즉흥적인 정책구상으로 구민을 우롱하고 용두사미가 된 사업이 우리 도봉구에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3,500여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며 도봉은 이제 의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홍보하며 주민 20만6,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우이 방학연장경전철 사업은 도봉구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통복지를 위한다고 주민 14만명의 서명도 받고, 구청장 선거공약에 포함시키는 등 대단한 홍보를 했습니다.
결의문까지 채택하며 그 당시 약 14만명의 서명도 받고, 창동에 유치하겠다고 큰소리치던 국립서울과학관 사업 등 주민들은 큰 기대와 흥분의 도가니에 들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유야무야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미래세대와 소외계층을 안전망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되뇌면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생리대는 매월 꼭 필요한 여성 필수 위생 생활용품일 것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급예산도 한부모 및 조손가정 여성 청소년은 여성가족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급을 하였으나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방과후 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 청소년은 지역보건과 예산으로 현재까지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현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정책 수요자의 갈증과 피해는 아랑곳없이 권력과 돈줄을 쥔 그들만의 논리를 앞세운 형태일 것입니다.
주민 중심의 겸허한 자세와 진정성 없이 언어유희와 기득권의 레토릭만 많은 것 같습니다. 정책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의와 일상의 헌신에서 나오고 민생 현장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와 권력과 예산이 사업과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면 신뢰를 잃을 것은 자명합니다. 행정력 또한 낭비일 것입니다.
공적 내세우고 겉보기에 표시 나는 생색내기 행정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지역발전 향상과 민생정책 행정은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주민을 위하는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특정인의 기념도서관, 선심성 행사 등등의 것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주민숙원사업, 청년일자리 창출과 출산 정책을 위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확보,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서울시 예산,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을 그런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청장의 역할이자 의무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생색내기, 선심성, 개인 명예를 지키고 빛내기 위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청장의 잘못된 정책에 “잘못되어 갑니다” “이의를 제기 합니다”라고 간언할 줄 아는 공직자가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어야만 도봉구가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진실과 옳은 말을 알아듣고 받아주는 구청장의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직언을 받아주는 문화가 우리 도봉구 공직사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 충신은 많지만 양신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과 보건위생 및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좋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여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은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책으로 말하고 정책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정책은 공무원의 얼굴일 것입니다.
정책수요자 즉, 주민들이 요구하는 갈증을 해소하고 그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는 것이 공직의 필요 충분한 존재 이유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미래 예측성이 담보되어야 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민생정책일수록 더욱 그럴 것이며 누구의 공약사업이다. 핵심적인 추진사업이다.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등등의 그러한 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상사의 지시와 명령에는 정책의 연구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은 사업을 강력 추진하다 보니 흐지부지된 경우가 종종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즉흥적인 정책구상으로 구민을 우롱하고 용두사미가 된 사업이 우리 도봉구에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3,500여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며 도봉은 이제 의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홍보하며 주민 20만6,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우이 방학연장경전철 사업은 도봉구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통복지를 위한다고 주민 14만명의 서명도 받고, 구청장 선거공약에 포함시키는 등 대단한 홍보를 했습니다.
결의문까지 채택하며 그 당시 약 14만명의 서명도 받고, 창동에 유치하겠다고 큰소리치던 국립서울과학관 사업 등 주민들은 큰 기대와 흥분의 도가니에 들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유야무야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미래세대와 소외계층을 안전망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되뇌면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생리대는 매월 꼭 필요한 여성 필수 위생 생활용품일 것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급예산도 한부모 및 조손가정 여성 청소년은 여성가족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급을 하였으나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방과후 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 청소년은 지역보건과 예산으로 현재까지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현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정책 수요자의 갈증과 피해는 아랑곳없이 권력과 돈줄을 쥔 그들만의 논리를 앞세운 형태일 것입니다.
주민 중심의 겸허한 자세와 진정성 없이 언어유희와 기득권의 레토릭만 많은 것 같습니다. 정책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의와 일상의 헌신에서 나오고 민생 현장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와 권력과 예산이 사업과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면 신뢰를 잃을 것은 자명합니다. 행정력 또한 낭비일 것입니다.
공적 내세우고 겉보기에 표시 나는 생색내기 행정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지역발전 향상과 민생정책 행정은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주민을 위하는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특정인의 기념도서관, 선심성 행사 등등의 것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주민숙원사업, 청년일자리 창출과 출산 정책을 위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확보,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서울시 예산,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을 그런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청장의 역할이자 의무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생색내기, 선심성, 개인 명예를 지키고 빛내기 위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청장의 잘못된 정책에 “잘못되어 갑니다” “이의를 제기 합니다”라고 간언할 줄 아는 공직자가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어야만 도봉구가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진실과 옳은 말을 알아듣고 받아주는 구청장의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직언을 받아주는 문화가 우리 도봉구 공직사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 충신은 많지만 양신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절기상 처서에 들어서고 말복이 지났습니다만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 초입의 늦더위까지 고려한다면 이 더위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제7대 도봉구의회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봉구의회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도봉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봉구의 14개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과 청소년 등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양강좌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양강좌 프로그램은 164개의 강좌로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친목도모 등 도봉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로빅, 노래교실, 요가, 탁구 등 건강관련 강좌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요리사, 서예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주민센터의 강좌가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를 끌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훌륭한 강사분을 모시고 매일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생교육을 지양하는 이 시대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우연히 동주민센터의 강좌 프로그램 수강생으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강좌의 강사가 자주 바뀌면서 수강생들이 흥미를 잃거나 수강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사유를 알아보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낮은 강사료 때문에 수강생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미치는 강사를 모시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낮은 강사료를 가지고는 경험이 많고 수준높은 강사를 모시지 못하여 강좌가 수강생으로부터 외면받거나 수강생이 너무 줄어 아예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결과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유명 백화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강좌의 강사들처럼 많은 강사료를 줘가면서 우수한 강사를 모시는 것은 동주민센터의 교양강좌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사료에 대한 처우개선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동주민센터 교육강좌의 강사료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25개 자치구별로 교육강좌의 운영형태, 강사료 지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대부분의 강사료가 도봉구보다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봉구에 비해 시간당 강사료 지급이 많은 곳은 11개 구로 확인되었으며 강사료 지급방법은 다르지만 도봉구가 1주일에 1회 2시간씩 월 4회를 강의했을 경우 세금공제 전 20만원을 받게 되는데 반해, 총액 수입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7개 구에서는 최하 4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도봉구보다 2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도봉구와 시간당 2만5,000원 수준으로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 곳은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이었으며 유일하게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보다 적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 동대문구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도봉구 교양강좌의 강사료 인상은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기존 6,470원보다 16.4%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대 상승률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큰 이유일 것이며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 교육강좌의 강사처우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된 교육강좌의 강사분들의 생존의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절한 강사료를 지급해야만 양질의 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 좋은 강사를 통한 좋은 강좌는 우리 구민들의 평생학습과 건강, 문화생활의 영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과 강사,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 강사료 인상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절기상 처서에 들어서고 말복이 지났습니다만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 초입의 늦더위까지 고려한다면 이 더위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제7대 도봉구의회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봉구의회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도봉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봉구의 14개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과 청소년 등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양강좌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양강좌 프로그램은 164개의 강좌로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친목도모 등 도봉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로빅, 노래교실, 요가, 탁구 등 건강관련 강좌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요리사, 서예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주민센터의 강좌가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를 끌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훌륭한 강사분을 모시고 매일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생교육을 지양하는 이 시대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우연히 동주민센터의 강좌 프로그램 수강생으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강좌의 강사가 자주 바뀌면서 수강생들이 흥미를 잃거나 수강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사유를 알아보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낮은 강사료 때문에 수강생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미치는 강사를 모시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낮은 강사료를 가지고는 경험이 많고 수준높은 강사를 모시지 못하여 강좌가 수강생으로부터 외면받거나 수강생이 너무 줄어 아예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결과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유명 백화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강좌의 강사들처럼 많은 강사료를 줘가면서 우수한 강사를 모시는 것은 동주민센터의 교양강좌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사료에 대한 처우개선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동주민센터 교육강좌의 강사료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25개 자치구별로 교육강좌의 운영형태, 강사료 지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대부분의 강사료가 도봉구보다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봉구에 비해 시간당 강사료 지급이 많은 곳은 11개 구로 확인되었으며 강사료 지급방법은 다르지만 도봉구가 1주일에 1회 2시간씩 월 4회를 강의했을 경우 세금공제 전 20만원을 받게 되는데 반해, 총액 수입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7개 구에서는 최하 4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도봉구보다 2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도봉구와 시간당 2만5,000원 수준으로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 곳은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이었으며 유일하게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보다 적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 동대문구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도봉구 교양강좌의 강사료 인상은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기존 6,470원보다 16.4%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대 상승률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큰 이유일 것이며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 교육강좌의 강사처우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된 교육강좌의 강사분들의 생존의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절한 강사료를 지급해야만 양질의 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 좋은 강사를 통한 좋은 강좌는 우리 구민들의 평생학습과 건강, 문화생활의 영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과 강사,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 강사료 인상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문화적, 경제적, 인적,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간 우호증진 및 상생발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해 왔습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1999년에 강원도 동해시를 비롯, 전북 진안과 2000년 이후에는 경남 함안, 전남 무안, 전북 부안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총 5개 도시와 인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도봉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외 자매 도시간의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홈스테이 등 인적교류와 체육행사, 축제, 공연 참여 등 체육·문화교류, 직거래장터인 경제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양방향 교류가 아닌 우리구에서 마련한 직거래장터 등 일방향 교류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인적교류도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직원간 일시적 교류이거나 대표단 방문으로 그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 5월과 7월 일부 자매도시인 두곳의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사,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구속되어 청렴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간 서로 도움이 되고 상생발전이 가능해야 자매결연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건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여년간 직거래장터 외엔 왕래가 한시적, 일시적으로 흐르고 있고 단체장 등의 구속으로 인해 우리 구 청렴이미지와 상반되고 상호 이해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상태를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구는 문화예술혁신교육지구, 신경제중심지조성 등 교육,역사, 문화, 예술 등 구 전반에 걸쳐 역동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5개 도시 중 우리 구와 자매도시로써의 경쟁력이 있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우리 구와 맞지 않는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결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통해 자매도시 중 상호 발전과 이익을 저해하고 일회성 교류에 그친 자매도시는 과감히 결연 중단 또는 폐지를 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신규 자매도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와 자매도시간 교류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와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문화적, 경제적, 인적,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간 우호증진 및 상생발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해 왔습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1999년에 강원도 동해시를 비롯, 전북 진안과 2000년 이후에는 경남 함안, 전남 무안, 전북 부안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총 5개 도시와 인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도봉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외 자매 도시간의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홈스테이 등 인적교류와 체육행사, 축제, 공연 참여 등 체육·문화교류, 직거래장터인 경제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양방향 교류가 아닌 우리구에서 마련한 직거래장터 등 일방향 교류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인적교류도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직원간 일시적 교류이거나 대표단 방문으로 그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 5월과 7월 일부 자매도시인 두곳의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사,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구속되어 청렴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간 서로 도움이 되고 상생발전이 가능해야 자매결연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건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여년간 직거래장터 외엔 왕래가 한시적, 일시적으로 흐르고 있고 단체장 등의 구속으로 인해 우리 구 청렴이미지와 상반되고 상호 이해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상태를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구는 문화예술혁신교육지구, 신경제중심지조성 등 교육,역사, 문화, 예술 등 구 전반에 걸쳐 역동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5개 도시 중 우리 구와 자매도시로써의 경쟁력이 있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우리 구와 맞지 않는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결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통해 자매도시 중 상호 발전과 이익을 저해하고 일회성 교류에 그친 자매도시는 과감히 결연 중단 또는 폐지를 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신규 자매도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와 자매도시간 교류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박진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옹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96억291만원으로 일반회계 154억6,504만원과 특별회계 41억3,787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681억8,501만원 보다 4.2% 증가한 4,877억8,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분, 시 세입 평가 인센티브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분, 시·구 상향적 일자리 공모 사업,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창동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4억2,417만원 등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4억2,741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6,214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48억7,642만원, 시 세입 평가 인센티브 재정지원금 2억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48억 7,201만원 등 총 154억6,50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에 51억3,17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9억7,306만원, 기초연금 지급 지자체 보조 13억1,674만원, 긴급복지 2억2,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2억5,053만원, 2017년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 1억5,000만원, 창동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보수 4억6,683만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1억원, 재활용 민간 위탁 처리 2억3,216만원, 군부대와 함께 만드는 모험 놀이터 3억원, 포장도로 정비 2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3억4,100만원, 중랑천 공중화장실 설치 1억4,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억4,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외 50개 사업에 25억8,726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4개 사업에 154억6,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9억8,431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5,373만원 등으로 총 41억3,78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838만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 등에 2,548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40억1,61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억5,19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 1억3,949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8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246억2,054만원, 특별회계 2억3,865만원 총 248억5,919만원을 16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박진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옹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96억291만원으로 일반회계 154억6,504만원과 특별회계 41억3,787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681억8,501만원 보다 4.2% 증가한 4,877억8,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분, 시 세입 평가 인센티브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분, 시·구 상향적 일자리 공모 사업,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창동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4억2,417만원 등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4억2,741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6,214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48억7,642만원, 시 세입 평가 인센티브 재정지원금 2억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48억 7,201만원 등 총 154억6,50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에 51억3,17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9억7,306만원, 기초연금 지급 지자체 보조 13억1,674만원, 긴급복지 2억2,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2억5,053만원, 2017년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 1억5,000만원, 창동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보수 4억6,683만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1억원, 재활용 민간 위탁 처리 2억3,216만원, 군부대와 함께 만드는 모험 놀이터 3억원, 포장도로 정비 2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3억4,100만원, 중랑천 공중화장실 설치 1억4,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억4,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외 50개 사업에 25억8,726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4개 사업에 154억6,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9억8,431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5,373만원 등으로 총 41억3,78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838만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 등에 2,548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40억1,61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억5,19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 1억3,949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8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246억2,054만원, 특별회계 2억3,865만원 총 248억5,919만원을 16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9월 1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9월 1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희 의원님과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희 의원님과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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