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문규
지금부터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높고 푸른 가을하늘과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늘 지역 내에 크고 작은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찾아 구민화합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을 쏟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10월은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된 제2회 도봉구 등축제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제6회 도봉산 축제가 개최되어 36만 도봉구민이 한마음이 되어 도봉 발전에 큰 힘을 더하는 구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대감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현안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내실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3년도 벌써 10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하였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미진한 사업은 속도를 더하여 당초의 목표가 달성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풍 등 갑작스런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더불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산불예방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는 물론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 각종 행사로 인하여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기본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기온변화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높고 푸른 가을하늘과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늘 지역 내에 크고 작은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찾아 구민화합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을 쏟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10월은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된 제2회 도봉구 등축제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제6회 도봉산 축제가 개최되어 36만 도봉구민이 한마음이 되어 도봉 발전에 큰 힘을 더하는 구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대감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현안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내실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3년도 벌써 10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하였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미진한 사업은 속도를 더하여 당초의 목표가 달성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풍 등 갑작스런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더불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산불예방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는 물론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 각종 행사로 인하여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기본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기온변화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30일 차명자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2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차명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관련하여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으며 10월 21일과 10월 22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 접수된 의안으로는 지난 9월 2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 2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인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30일 차명자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2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차명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관련하여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으며 10월 21일과 10월 22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 접수된 의안으로는 지난 9월 2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 2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인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과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서울시 무상보육 및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성을 상실한 채 정치논리로 강행하는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고 또한 구청장의 어르신에 대한 결례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무상보육과 관련입니다.
지난 9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영유아 무상보육비를 책임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상보육 재원이 고갈되었으며 이에 중단 없는 영유아 무상보육의 실시를 위하여 2.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다시피 지방채 발행은 증세에 대한 납세 저항이나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이해집단의 고통을 피하면서 부담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려는 방법으로 이건 우리 세대의 빚을 우리 아들·딸들의 어깨 위에 얹어놓고 시치미를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에 대해 중앙정부가 20%만 지원하고 있으니, 이것을 40%까지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정확한 실상은 현재 중앙정부는 이미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전체 무상보육 예산 중 42%를 지원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마치 20%만 지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보육비 예산 부족은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박원순 시장의 원맨쇼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무상보육 예산 갈등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의 규명이 필요하며 바로 그 책임은 영유아를 볼모로 정치쇼를 벌인 박원순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경전철 사업과 관련입니다.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던 서울시 경전철사업에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던 박원순 시장이 2025년까지 경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을 지난 7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전임 시장의 총 62.2㎞의 7개 경전철 노선을 85.41㎞의 10개 도시철도 노선으로 확대한 것으로 박원순 시장은 인터넷 ‘희망제작소’에서 연재했던 ‘박원순의 희망탐사’에서 토건 세력이 주도하는 경전철 사업을 비판했으며 대규모 토목사업에 부정적이었던 평소의 입장과 크게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경전철은 수송용량이 버스와 전철의 중간 정도로 건설과 유지비용은 전철보다 싸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본격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정부, 용인, 김해에서 장밋빛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건설했으나 건설 이후 승객이 적고 적자가 심해 재정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빚이 27조원에 이르고 정부가 요구하는 수천억원의 무상보육 예산도 없다고 버티는 판에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서울시가 10개나 되는 경전철 노선을 한꺼번에 건설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건설비용의 50%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용인을 포함해 민자 유치를 한 곳이 나중에는 더 큰 시민 부담으로 귀결됐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경전철 건설은 정치에 휘둘리거나 선거 때 득표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시민 편의와 경제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현재 관내 곳곳에 내걸린 ‘경전철 추진 확정’ 플래카드와 이러한 내용이 게재된 구정홍보지는 즉각 수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철 건설이 확정되려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은데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기만과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경로잔치와 관련 구청장이 예정보다 27분이나 늦게 도착했음에도 어르신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태연하게 인사말을 하면서 각종 구정 치적만 일일이 나열하며 자랑한 사실은 당시 경로잔치에 참석했던 어르신들에 대한 결례를 넘어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월 2일 창동운동장 게이트볼 구장에서 개최된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시 구청장 인사말 도중에 노인복지 관련 OECD 통계를 거론하며 현 정부를 비판한 사실이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은 공식 행사 석상에서 행사 취지에서 벗어나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사의 기본 성격에 맞는 인사말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6일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셨는데 역대 정부들은 복지 공약을 어느 정도나 이행했는지 그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 김 전 대통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액 연금 지급’과 ‘만 5세 무상교육’을 약속했지만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두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참여정부 또한 ‘만 5세 무상보육·교육’과 ‘홍역·DPT·BCG 등 예방주사 무상 접종’ 및 ‘장애인 연금제도’를 공약했으나 역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공약 파기되었습니다.
결국 역대 정부들 역시 일부 제도를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공약을 제대로 지킨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 공약을 축소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한 적은 없었으며 복지 공약을 축소했다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공약 이행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기 바라며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 가을비와 함께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과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서울시 무상보육 및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성을 상실한 채 정치논리로 강행하는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고 또한 구청장의 어르신에 대한 결례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무상보육과 관련입니다.
지난 9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영유아 무상보육비를 책임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상보육 재원이 고갈되었으며 이에 중단 없는 영유아 무상보육의 실시를 위하여 2.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다시피 지방채 발행은 증세에 대한 납세 저항이나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이해집단의 고통을 피하면서 부담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려는 방법으로 이건 우리 세대의 빚을 우리 아들·딸들의 어깨 위에 얹어놓고 시치미를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에 대해 중앙정부가 20%만 지원하고 있으니, 이것을 40%까지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정확한 실상은 현재 중앙정부는 이미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전체 무상보육 예산 중 42%를 지원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마치 20%만 지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보육비 예산 부족은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박원순 시장의 원맨쇼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무상보육 예산 갈등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의 규명이 필요하며 바로 그 책임은 영유아를 볼모로 정치쇼를 벌인 박원순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경전철 사업과 관련입니다.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던 서울시 경전철사업에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던 박원순 시장이 2025년까지 경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을 지난 7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전임 시장의 총 62.2㎞의 7개 경전철 노선을 85.41㎞의 10개 도시철도 노선으로 확대한 것으로 박원순 시장은 인터넷 ‘희망제작소’에서 연재했던 ‘박원순의 희망탐사’에서 토건 세력이 주도하는 경전철 사업을 비판했으며 대규모 토목사업에 부정적이었던 평소의 입장과 크게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경전철은 수송용량이 버스와 전철의 중간 정도로 건설과 유지비용은 전철보다 싸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본격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정부, 용인, 김해에서 장밋빛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건설했으나 건설 이후 승객이 적고 적자가 심해 재정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빚이 27조원에 이르고 정부가 요구하는 수천억원의 무상보육 예산도 없다고 버티는 판에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서울시가 10개나 되는 경전철 노선을 한꺼번에 건설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건설비용의 50%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용인을 포함해 민자 유치를 한 곳이 나중에는 더 큰 시민 부담으로 귀결됐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경전철 건설은 정치에 휘둘리거나 선거 때 득표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시민 편의와 경제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현재 관내 곳곳에 내걸린 ‘경전철 추진 확정’ 플래카드와 이러한 내용이 게재된 구정홍보지는 즉각 수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철 건설이 확정되려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은데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기만과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경로잔치와 관련 구청장이 예정보다 27분이나 늦게 도착했음에도 어르신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태연하게 인사말을 하면서 각종 구정 치적만 일일이 나열하며 자랑한 사실은 당시 경로잔치에 참석했던 어르신들에 대한 결례를 넘어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월 2일 창동운동장 게이트볼 구장에서 개최된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시 구청장 인사말 도중에 노인복지 관련 OECD 통계를 거론하며 현 정부를 비판한 사실이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은 공식 행사 석상에서 행사 취지에서 벗어나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사의 기본 성격에 맞는 인사말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6일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셨는데 역대 정부들은 복지 공약을 어느 정도나 이행했는지 그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 김 전 대통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액 연금 지급’과 ‘만 5세 무상교육’을 약속했지만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두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참여정부 또한 ‘만 5세 무상보육·교육’과 ‘홍역·DPT·BCG 등 예방주사 무상 접종’ 및 ‘장애인 연금제도’를 공약했으나 역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공약 파기되었습니다.
결국 역대 정부들 역시 일부 제도를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공약을 제대로 지킨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 공약을 축소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한 적은 없었으며 복지 공약을 축소했다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공약 이행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기 바라며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 가을비와 함께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과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보조금 사업의 예산편성과 구유재산 취득 시 의회 의결과정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관해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보면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2011년도에는 32.1%에서 2013년도에는 27.6%로 자치구 평균 41.8%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구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도에는 44.48%, 2013년도에는 48.23%로 해마다 사회복지분야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타 사업을 진행할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국비, 시비라 할지라도 무조건 받을게 아니라 우리구가 부담하는 총체적 예산에 따라서 고민해야 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 보더라도 함석헌기념관 건립비 15억원,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 운영비 1억원, 보건지소설치 및 창2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비 20억원, 도봉서원 복원사업비 32억원, 기적의도서관 건립비 27억원 이것만 하더라도 100억원과 둘리뮤지엄사업 177억원 예산을 이렇게 보조금 사업을 열거한 이유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우리구민들이 복지 및 문화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건립되면 운영비가 구비로 인건비 등이 편성되어 그 부담은 계속 증가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사업에 대한 초기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그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구비예산이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재정, 매칭비율 부분까지도 예측하여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쓸데없는 논란으로 시간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 사업 선정 시에도 무조건 실적위주나 사업 따기가 아닌 거시적 지역 안배와 국가사업의 중복성, 전시성, 선심성 사업을 배제하고 주민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보조금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사업 타당성 등을 재점검해서 사전검토가 전제된다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우리구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줄여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의결과 관련된 구유재산 및 조례에 대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구유재산 취득과 처분 시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함석헌기념관의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없이, 통과 없이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청 40주년 기념행사에서 도봉구 상징물 선포식을 하는 사례,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창2동 주민복지 시설건립안 역시 구유재산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하는 등은 도봉구 구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조례규정으로 구정의 정면 위반이며 4건이나 됩니다.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직무를 소홀이 한 것으로 그 부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주민들에게 기회마다 호소하는 것은 의회 기능자체를 약화시키고 마비시키고 안건의 핵심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도봉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정은 무시한 채 안건이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회의 책임인 것처럼 돌리는 집행부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36만 구민과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보조금 사업의 예산편성과 구유재산 취득 시 의회 의결과정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관해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보면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2011년도에는 32.1%에서 2013년도에는 27.6%로 자치구 평균 41.8%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구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도에는 44.48%, 2013년도에는 48.23%로 해마다 사회복지분야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타 사업을 진행할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국비, 시비라 할지라도 무조건 받을게 아니라 우리구가 부담하는 총체적 예산에 따라서 고민해야 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 보더라도 함석헌기념관 건립비 15억원,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 운영비 1억원, 보건지소설치 및 창2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비 20억원, 도봉서원 복원사업비 32억원, 기적의도서관 건립비 27억원 이것만 하더라도 100억원과 둘리뮤지엄사업 177억원 예산을 이렇게 보조금 사업을 열거한 이유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우리구민들이 복지 및 문화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건립되면 운영비가 구비로 인건비 등이 편성되어 그 부담은 계속 증가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사업에 대한 초기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그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구비예산이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재정, 매칭비율 부분까지도 예측하여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쓸데없는 논란으로 시간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 사업 선정 시에도 무조건 실적위주나 사업 따기가 아닌 거시적 지역 안배와 국가사업의 중복성, 전시성, 선심성 사업을 배제하고 주민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보조금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사업 타당성 등을 재점검해서 사전검토가 전제된다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우리구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줄여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의결과 관련된 구유재산 및 조례에 대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구유재산 취득과 처분 시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함석헌기념관의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없이, 통과 없이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청 40주년 기념행사에서 도봉구 상징물 선포식을 하는 사례,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창2동 주민복지 시설건립안 역시 구유재산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하는 등은 도봉구 구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조례규정으로 구정의 정면 위반이며 4건이나 됩니다.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직무를 소홀이 한 것으로 그 부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주민들에게 기회마다 호소하는 것은 의회 기능자체를 약화시키고 마비시키고 안건의 핵심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도봉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정은 무시한 채 안건이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회의 책임인 것처럼 돌리는 집행부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9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9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이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1억8,068만원으로 일반회계 74억5,323만원과 특별회계 47억2,745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212억1,008만원보다 3.8%가 증가한 3,333억9,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사용 잔액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공공요금 인상분 및 분담금, 2013년도 사업추진 변경 및 확대사업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6,03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22억3,069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6,224만원 등 총 74억5,3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5억5,615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8억6,024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5억2,119만원,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4억2,000만원, 한전지중화 사업구간 포장복구에 2억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억300만원, 보건지소 운영에 1억5,059만원, 예비비 5억1,737만원 등을 증액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외 21개 사업에 8억6,24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3개 사업에 74억5,3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억1,335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1,410만원등 47억2,74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3,464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 지원금에 1억6,507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9,339만원과 예비비에 44억3,435만원 등 총 45억2,774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3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08억4,888만원과 특별회계 6억4,600만원 등 모두 214억9,488만원을 16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이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1억8,068만원으로 일반회계 74억5,323만원과 특별회계 47억2,745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212억1,008만원보다 3.8%가 증가한 3,333억9,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사용 잔액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공공요금 인상분 및 분담금, 2013년도 사업추진 변경 및 확대사업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6,03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22억3,069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6,224만원 등 총 74억5,3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5억5,615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8억6,024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5억2,119만원,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4억2,000만원, 한전지중화 사업구간 포장복구에 2억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억300만원, 보건지소 운영에 1억5,059만원, 예비비 5억1,737만원 등을 증액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외 21개 사업에 8억6,24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3개 사업에 74억5,3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억1,335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1,410만원등 47억2,74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3,464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 지원금에 1억6,507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9,339만원과 예비비에 44억3,435만원 등 총 45억2,774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3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08억4,888만원과 특별회계 6억4,600만원 등 모두 214억9,488만원을 16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박진식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석기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10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박진식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석기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10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차명자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편의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민 및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 추진 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 구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정은 이번 임시회 중 10월 21일, 10월 22일 이틀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차명자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편의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민 및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 추진 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 구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정은 이번 임시회 중 10월 21일, 10월 22일 이틀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희 의원님과 김용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희 의원님과 김용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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