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한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하시고 10월 22일, 제3차 본회의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한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하시고 10월 22일, 제3차 본회의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이석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도봉구 발전을 위한 고민의 질문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과 향후 계획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도봉구청의 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문제를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봉구청은 새 청사가 들어선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기게양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서울시 산하 25개구청의 국기게양대 설치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도봉구를 제외하고 24개구에는 모두 다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구민들이 알게 되신다면 일천여 공직자 및 도봉구의회 저를 포함한 열네분의 의원은 모두 구민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구청 광장, 구민 누구나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자는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광장에는 도봉구청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구청장님께서 기념식수하신 소나무가 멋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광장에 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나무 기념식수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국기게양대가 우선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았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청사담당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첫째로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기게양대는 큰 공간을 차지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설치 장소는 충분하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구청 현수막 장소 옆이나 큰길 대로변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합니다.
둘째 설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기게양대 설치는 한 개당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봉구 살림살이를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것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비를 조금씩만 줄인다면 예산 별 문제 없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구청 광장에서도 국기 게양대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봉구청 공무원 노조 활동의 범위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07회 임시회 기간에 있었던 구유재산 취득의 건, 창2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안, 도봉동 기적의 도서관 건립의 건, 함석헌 기념관 건립의 건 등을 다루는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찬반을 물어 결정을 하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 시각 본회의장 앞에서는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의 임원진들이 일렬로 나열하여 시위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업무에 매진해야할 근무시간인 오전 10시에 말입니다.
많은 구청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의회를 마치 공무원 노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 입맛대로 떡 주무르듯 가지고 놀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공무원 노조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청장님.
또한, 대한노인회 도봉지회 어르신 분들에게도 노인지회를 통해 연락을 해서 인원을 동원시키고 각 주민센터에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 위원 및 통·반장님을 동원시키고 시민단체 및 각종 일부 단체에도 동원령을 내리신 것을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 어르신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와서 보니 참석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 왔노라고 하시면서 많이들 되돌아가곤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안건들은 순리대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가자고 하질 않았습니까? 본 의원 분명히 청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님은 저희 일부 의원의 의견은 받아들이고 일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안건 모두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야 7대 7로 말입니다.
이후로 여야 의원들 편가르기 시작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모양새가 무엇입니까? 청장님께서도 시의원 시절이 있었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아시지 않으십니까? 새누리당 의원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공무원 노조의 이름으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실명까지 거론하여 가면서 현수막을 청사에 게첨하고 폄하하는 노조의 행태는 여야를 떠나서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살펴보건대 공무원 노조에서 자체의 판단으로 결정지었다고 할까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집단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 청장님께서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시비비를 가려 명백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방학천에서 있었던 등축제 행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많은 주민들 앞에서 서울시로 하여금 무상으로 빌려와 행사를 준비하였다고 주민에게 상반기 때, 하반기 때 수차례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예산 없이 행사를 잘 치렀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난 봄 행사시 구청예산 200만원,
(「2,000만원」하는 의원 있음)
청사 내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200만원, 이번 9월 27일부터 열린 등축제 역시 구청예산 200만원, 우리은행에서 200만원 1년에 두 번 치른 행사로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사실대로 진실을 홍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등축제 첫날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제6대 의회 의정활동 중 마지막 세미나를 마치고 귀경하는 날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제주대학 두 분의 교수님을 초빙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기법 등에 관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귀경날이 도봉구 등축제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그 행사에는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14분 중 13분의 의원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으신 한 분의 의원은 등축제 행사장에 참석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등축제가 열리는 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많은 지역구 주민들은 행사장도 나오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는 구의원이냐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부족함이 많았다고도 본 의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진행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날짜를 조정하여 하루를 늦춰 개막식을 하든지 귀경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 정도 미뤄 구의원들 모두 참석하여 구민분들 만나고 축제행사 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분들이 함께 축하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 세미나 끝나고 하루 뒷날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정도 시간조정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저의 삶의 경험입니다.
조금만 의원들 입장을 배려해주셨다면 그 자리가 더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부득이 그리할 수 없다면 청장님께서 참석하신 주민들께 구의원 모두 임기 중 마지막 세미나로 인하여 행사에 함께 할 수 없음을 알려주셨던들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구의원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행사시 첫날부터 10일간 구청 국·과장과 많은 직원들 또한 보육단체 관련되신 분들 봉사단체 등이 나와 주민분들께 차 대접하는 장소에서 직원분들 옆에 서셔서 “이동진 청장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차 대접 잘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이 문제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들 하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 열정 공무원의 본분을 지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야만 남들보다 더 빨리 진급하고 좋은 자리 가는 것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쌍두마차가 되어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사업 중 박물관, 기념관 도서관 등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놓고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흉물스런 애물단지로 골머리를 쓴다고들 합니다.
국, 시, 구비 모두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도봉산에 케이블카 설치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천혜의 명산 도봉산이 있어 연일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곤 합니다.
서울에서 제일 많이 찾는 산이 우리의 도봉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뒤에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연 300에서 400만명 이상의 등산객으로 하여금 등산로가 부족하니까 기존 등산로 외 여러 갈래의 샛길이 만들어져 그로 인해 도봉산 곳곳의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산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유지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과 자주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서 여러 가지의 대책을 세워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도봉구의 세수에 도움은 물론 산 아래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지금의 등산문화를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정상에서 조망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로 개선하여 등산하면서 발생하는 자연훼손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도봉구는 서울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못해 도봉산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반사이익이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물론 도봉구내외 인지도 제고에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환경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자체 보고서에서 자연보호를 위한 탐방문화 개선방안으로 케이블카 설치는 절대 필요하다고 합니다.
케이블카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케이블카의 성공사례는 경남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의 경우 종교계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심각한 반대도 있었지만 80%가 넘는 압도적인 주민투표의 찬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2008년 4월에 170억원을 들여 설치한 케이블카는 2년 3개월만에 1,600억원에서 1,700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케이블카는 매년 120∼130만명이 이용하는 인기관광상품이 되었고, 대한민국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의 지역관광 육성부분에서 수년 동안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관한한 선진국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에는 케이블카가 2,600여 곳이 설치되어 있고, 이웃 일본은 29개 국립공원과 세계의 문화유산에 걸친 7.5㎞의 구간에 설치된 세계 최장 케이블카 케언스 스카이 레일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종교단체에서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반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반대는 필요하겠지만 KTX 사패산터널, 인천국제공항, 천정산터널 등의 사례를 보듯이 무조건적이고 막무가내식의 반대는 경계를 하고 대안 없는 환경운동은 결국 실패하게 되며 그로인한 손해감수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되리라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환경단체 뿐만이 아니라 사업주체에도 반드시 검토는 필요로 합니다.
사업시행 시 철저한 심의기준을 적용해서 케이블카 상부의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용객이 제한된 등산로로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케이블카 설치 구간에는 등산로를 폐쇄하며 환경보호 조치방법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등산객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며 뜻있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 우리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십시오.
산악박물관, 국립과학관, 아레나공연장 등 꼭 우리구에 유치시켜야만 될 사업은 경기도, 강원도, 이웃 노원구로 다 가져갔습니다.
도봉구민 모두에게 도움 되는 케이블카 설치하는 문제 추진해 주십시오.
관련 기관과 협의해 주십시오.
선심성, 인기성 행사 줄이시고 진정한 구민을 위한 일하는 청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각 동주민센터 행사장 다니시면서 새누리당 의원들 발목 잡아 일 못하겠다는 말씀을 정말 그만해 주십시오.
청장님의 임기나 저의 임기나 이제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서로 협력해 가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석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이석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도봉구 발전을 위한 고민의 질문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과 향후 계획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도봉구청의 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문제를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봉구청은 새 청사가 들어선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기게양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서울시 산하 25개구청의 국기게양대 설치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도봉구를 제외하고 24개구에는 모두 다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구민들이 알게 되신다면 일천여 공직자 및 도봉구의회 저를 포함한 열네분의 의원은 모두 구민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구청 광장, 구민 누구나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자는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광장에는 도봉구청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구청장님께서 기념식수하신 소나무가 멋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광장에 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나무 기념식수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국기게양대가 우선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았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청사담당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첫째로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기게양대는 큰 공간을 차지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설치 장소는 충분하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구청 현수막 장소 옆이나 큰길 대로변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합니다.
둘째 설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기게양대 설치는 한 개당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봉구 살림살이를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것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비를 조금씩만 줄인다면 예산 별 문제 없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구청 광장에서도 국기 게양대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봉구청 공무원 노조 활동의 범위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07회 임시회 기간에 있었던 구유재산 취득의 건, 창2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안, 도봉동 기적의 도서관 건립의 건, 함석헌 기념관 건립의 건 등을 다루는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찬반을 물어 결정을 하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 시각 본회의장 앞에서는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의 임원진들이 일렬로 나열하여 시위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업무에 매진해야할 근무시간인 오전 10시에 말입니다.
많은 구청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의회를 마치 공무원 노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 입맛대로 떡 주무르듯 가지고 놀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공무원 노조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청장님.
또한, 대한노인회 도봉지회 어르신 분들에게도 노인지회를 통해 연락을 해서 인원을 동원시키고 각 주민센터에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 위원 및 통·반장님을 동원시키고 시민단체 및 각종 일부 단체에도 동원령을 내리신 것을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 어르신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와서 보니 참석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 왔노라고 하시면서 많이들 되돌아가곤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안건들은 순리대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가자고 하질 않았습니까? 본 의원 분명히 청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님은 저희 일부 의원의 의견은 받아들이고 일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안건 모두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야 7대 7로 말입니다.
이후로 여야 의원들 편가르기 시작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모양새가 무엇입니까? 청장님께서도 시의원 시절이 있었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아시지 않으십니까? 새누리당 의원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공무원 노조의 이름으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실명까지 거론하여 가면서 현수막을 청사에 게첨하고 폄하하는 노조의 행태는 여야를 떠나서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살펴보건대 공무원 노조에서 자체의 판단으로 결정지었다고 할까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집단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 청장님께서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시비비를 가려 명백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방학천에서 있었던 등축제 행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많은 주민들 앞에서 서울시로 하여금 무상으로 빌려와 행사를 준비하였다고 주민에게 상반기 때, 하반기 때 수차례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예산 없이 행사를 잘 치렀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난 봄 행사시 구청예산 200만원,
(「2,000만원」하는 의원 있음)
청사 내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200만원, 이번 9월 27일부터 열린 등축제 역시 구청예산 200만원, 우리은행에서 200만원 1년에 두 번 치른 행사로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사실대로 진실을 홍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등축제 첫날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제6대 의회 의정활동 중 마지막 세미나를 마치고 귀경하는 날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제주대학 두 분의 교수님을 초빙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기법 등에 관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귀경날이 도봉구 등축제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그 행사에는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14분 중 13분의 의원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으신 한 분의 의원은 등축제 행사장에 참석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등축제가 열리는 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많은 지역구 주민들은 행사장도 나오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는 구의원이냐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부족함이 많았다고도 본 의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진행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날짜를 조정하여 하루를 늦춰 개막식을 하든지 귀경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 정도 미뤄 구의원들 모두 참석하여 구민분들 만나고 축제행사 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분들이 함께 축하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 세미나 끝나고 하루 뒷날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정도 시간조정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저의 삶의 경험입니다.
조금만 의원들 입장을 배려해주셨다면 그 자리가 더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부득이 그리할 수 없다면 청장님께서 참석하신 주민들께 구의원 모두 임기 중 마지막 세미나로 인하여 행사에 함께 할 수 없음을 알려주셨던들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구의원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행사시 첫날부터 10일간 구청 국·과장과 많은 직원들 또한 보육단체 관련되신 분들 봉사단체 등이 나와 주민분들께 차 대접하는 장소에서 직원분들 옆에 서셔서 “이동진 청장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차 대접 잘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이 문제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들 하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 열정 공무원의 본분을 지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야만 남들보다 더 빨리 진급하고 좋은 자리 가는 것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쌍두마차가 되어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사업 중 박물관, 기념관 도서관 등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놓고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흉물스런 애물단지로 골머리를 쓴다고들 합니다.
국, 시, 구비 모두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도봉산에 케이블카 설치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천혜의 명산 도봉산이 있어 연일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곤 합니다.
서울에서 제일 많이 찾는 산이 우리의 도봉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뒤에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연 300에서 400만명 이상의 등산객으로 하여금 등산로가 부족하니까 기존 등산로 외 여러 갈래의 샛길이 만들어져 그로 인해 도봉산 곳곳의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산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유지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과 자주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서 여러 가지의 대책을 세워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도봉구의 세수에 도움은 물론 산 아래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지금의 등산문화를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정상에서 조망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로 개선하여 등산하면서 발생하는 자연훼손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도봉구는 서울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못해 도봉산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반사이익이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물론 도봉구내외 인지도 제고에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환경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자체 보고서에서 자연보호를 위한 탐방문화 개선방안으로 케이블카 설치는 절대 필요하다고 합니다.
케이블카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케이블카의 성공사례는 경남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의 경우 종교계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심각한 반대도 있었지만 80%가 넘는 압도적인 주민투표의 찬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2008년 4월에 170억원을 들여 설치한 케이블카는 2년 3개월만에 1,600억원에서 1,700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케이블카는 매년 120∼130만명이 이용하는 인기관광상품이 되었고, 대한민국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의 지역관광 육성부분에서 수년 동안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관한한 선진국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에는 케이블카가 2,600여 곳이 설치되어 있고, 이웃 일본은 29개 국립공원과 세계의 문화유산에 걸친 7.5㎞의 구간에 설치된 세계 최장 케이블카 케언스 스카이 레일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종교단체에서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반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반대는 필요하겠지만 KTX 사패산터널, 인천국제공항, 천정산터널 등의 사례를 보듯이 무조건적이고 막무가내식의 반대는 경계를 하고 대안 없는 환경운동은 결국 실패하게 되며 그로인한 손해감수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되리라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환경단체 뿐만이 아니라 사업주체에도 반드시 검토는 필요로 합니다.
사업시행 시 철저한 심의기준을 적용해서 케이블카 상부의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용객이 제한된 등산로로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케이블카 설치 구간에는 등산로를 폐쇄하며 환경보호 조치방법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등산객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며 뜻있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 우리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십시오.
산악박물관, 국립과학관, 아레나공연장 등 꼭 우리구에 유치시켜야만 될 사업은 경기도, 강원도, 이웃 노원구로 다 가져갔습니다.
도봉구민 모두에게 도움 되는 케이블카 설치하는 문제 추진해 주십시오.
관련 기관과 협의해 주십시오.
선심성, 인기성 행사 줄이시고 진정한 구민을 위한 일하는 청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각 동주민센터 행사장 다니시면서 새누리당 의원들 발목 잡아 일 못하겠다는 말씀을 정말 그만해 주십시오.
청장님의 임기나 저의 임기나 이제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서로 협력해 가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석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6만7,000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봉의 어린이들에게 보물 같은 영어도서관과 생태체험, 자연박물관을 선물하고자 부르짖다가 지쳐버린 도봉 1, 2동 출신 구의원 신창용입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가 반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최선을 다하였는가를 생각하며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해 많이 고통스러웠던 한여름의 날씨도 처서가 지남으로 아침저녁으로 좀 쌀쌀해졌습니다.
구민여러분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229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개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288-19번지에 위치한 환승센터는 대중교통 이용 편익증진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환승시설 확충으로 인해 서울시 외곽에서 도심부로 진입하려는 자가용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부대 및 복합시설 건립으로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총 사업비 343억 여원을 투입하여 200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총 연면적 1만6,597㎡의 규모로 2013년 7월 1일 개관하게 된 시설입니다.
이러한 환승센터는 일반적으로 환승기능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절약 및 대중교통 분담율을 향상시키고,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며 도심 내 교통 혼잡 완화로 평균 통행속도 증가 및 고유가 시대 비용절감, 에너지 절약으로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도봉산역에 국한하여 생각해볼 때 문제는 바로 1층 주민편익시설, 약 520㎡의 공간을 우리구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환승센터 1층 일부 공간에 대해 블루터치 카페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용도로 도봉구 사용에 대해 서울시에서 확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개관한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1층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만 덩그러니 있을 뿐 이전의 약속, 확약 또한 이런 것 실천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뭐라고 제가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센터 1층 공간사용에 대해 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지, 과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1월부터 7월 1일 개관 시까지 우리 구청에서 우리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봉구 홈페이지상 주요사업 추진현황 부문을 보면 향후 계획에 시의원을 통해 해당부서와 의견조율, 시장면담을 통한 우리구 의견 반영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 의견 관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료 의원도 질문을 드렸지만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앞 횡단보도의 위치가 우리 주민들의,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모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 문화의 거리 시비 변경과 관련입니다.
본 의원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로, 창동 농협하나로마트 앞 분수대 맞은편에 있는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를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로, 하나로마트 분수대 근처에 있는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정인보의 자모사로, 창동 문화마당 내에 있는 김춘수의 꽃을 김수영의 풀로 무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요, 구민에게 사전에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슬며시 시비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주장을 들어보면 기존의 시는 교과서 등을 통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아는 시를, 이를 도봉구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구민이 도봉구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도봉구 거주 시인, 문인의 시로 교체했다고 하나 이런 취지에서 시비를 변경했다면 더더욱 우리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 교체하고 이를 시비 제막식 등 공식 행사를 통해 널리 알려야 했음에도 비밀스럽게, ‘참여로 투명하게’라는 구청 슬로건과 맞지 않게 오히려 이와 같이 모순된 행동을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동 문화의 거리에 있는 시비는 구민이 소중히 아끼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이런 공공재산에 여론 수렴 절차 하나 없이 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을 덧씌우고 슬며시 시비를 교체한 사실은 구민들로부터 날까로운 비판과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비를 교체한 진짜 배경은 무엇인지, 과연 형식적인 여론수렴 절차 조차 거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언제 시비 교체가 완료가 되었고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봉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창조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으로 전락하여 초등학교 학습회의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주민센터 현장에서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없어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10개 사업을 임의로 마른수건을 쥐어짜듯이 만들어 내고 있으며 또한 우선순위 사업선정 과정도 역시 또한 형식적으로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3개 사업을 찍도록 하여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실상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봉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작다 보니 지역 현안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경직성 경비, 계속비 사업, 매칭 사업 등을 제하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의 투명성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도봉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가기는 무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단적인 예가 지난 제225회 임시회때 구청 기획예산과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참여율이 저조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수를 늘리고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를 가미하고 분과위원회 설치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화 하고 벌써부터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후퇴를 집행부가 자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적 성과를 내기 위해 구체적인 보완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심의결과 도봉구의 그 현장을 제가 갔습니다. 2시에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갔는데 워커장군의 추모비, 주민에 대한 안보의식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라고 그것을 2순위로 올려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봉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순위 중에 50개 중에서 49위가 됐습니다, 그것도 공동으로.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상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동 282-229, 282-60번지의 녹지초소의 향후 활용 방안 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구 소유의 건물중 방치된 공간을 곤충박물관, 식물박물관 또는 자연생태체험관의 설치를 본회의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예산때 수차례 집행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어체험교실, 도서관 등 영어 관련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지역의원으로서 공식석상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이와 관련 본 의원이 위와 같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과연 집행부 내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는지, 그 검토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외부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 9월 16일 홍보전산과에서 노후자료 저장장치 교체 및 이중화 시스템 구축에 3억원이 예비비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사용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바라며 끝으로 도봉구의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횡단보도상에 숫자형 LED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대정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소는 도봉구에서 우리 예산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도 많이 춥다고 합니다.
관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뜨끈한 온돌 위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도봉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7,000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봉의 어린이들에게 보물 같은 영어도서관과 생태체험, 자연박물관을 선물하고자 부르짖다가 지쳐버린 도봉 1, 2동 출신 구의원 신창용입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가 반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최선을 다하였는가를 생각하며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해 많이 고통스러웠던 한여름의 날씨도 처서가 지남으로 아침저녁으로 좀 쌀쌀해졌습니다.
구민여러분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229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개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288-19번지에 위치한 환승센터는 대중교통 이용 편익증진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환승시설 확충으로 인해 서울시 외곽에서 도심부로 진입하려는 자가용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부대 및 복합시설 건립으로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총 사업비 343억 여원을 투입하여 200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총 연면적 1만6,597㎡의 규모로 2013년 7월 1일 개관하게 된 시설입니다.
이러한 환승센터는 일반적으로 환승기능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절약 및 대중교통 분담율을 향상시키고,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며 도심 내 교통 혼잡 완화로 평균 통행속도 증가 및 고유가 시대 비용절감, 에너지 절약으로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도봉산역에 국한하여 생각해볼 때 문제는 바로 1층 주민편익시설, 약 520㎡의 공간을 우리구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환승센터 1층 일부 공간에 대해 블루터치 카페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용도로 도봉구 사용에 대해 서울시에서 확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개관한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1층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만 덩그러니 있을 뿐 이전의 약속, 확약 또한 이런 것 실천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뭐라고 제가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센터 1층 공간사용에 대해 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지, 과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1월부터 7월 1일 개관 시까지 우리 구청에서 우리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봉구 홈페이지상 주요사업 추진현황 부문을 보면 향후 계획에 시의원을 통해 해당부서와 의견조율, 시장면담을 통한 우리구 의견 반영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 의견 관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료 의원도 질문을 드렸지만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앞 횡단보도의 위치가 우리 주민들의,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모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 문화의 거리 시비 변경과 관련입니다.
본 의원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로, 창동 농협하나로마트 앞 분수대 맞은편에 있는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를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로, 하나로마트 분수대 근처에 있는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정인보의 자모사로, 창동 문화마당 내에 있는 김춘수의 꽃을 김수영의 풀로 무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요, 구민에게 사전에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슬며시 시비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주장을 들어보면 기존의 시는 교과서 등을 통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아는 시를, 이를 도봉구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구민이 도봉구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도봉구 거주 시인, 문인의 시로 교체했다고 하나 이런 취지에서 시비를 변경했다면 더더욱 우리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 교체하고 이를 시비 제막식 등 공식 행사를 통해 널리 알려야 했음에도 비밀스럽게, ‘참여로 투명하게’라는 구청 슬로건과 맞지 않게 오히려 이와 같이 모순된 행동을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동 문화의 거리에 있는 시비는 구민이 소중히 아끼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이런 공공재산에 여론 수렴 절차 하나 없이 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을 덧씌우고 슬며시 시비를 교체한 사실은 구민들로부터 날까로운 비판과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비를 교체한 진짜 배경은 무엇인지, 과연 형식적인 여론수렴 절차 조차 거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언제 시비 교체가 완료가 되었고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봉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창조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으로 전락하여 초등학교 학습회의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주민센터 현장에서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없어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10개 사업을 임의로 마른수건을 쥐어짜듯이 만들어 내고 있으며 또한 우선순위 사업선정 과정도 역시 또한 형식적으로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3개 사업을 찍도록 하여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실상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봉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작다 보니 지역 현안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경직성 경비, 계속비 사업, 매칭 사업 등을 제하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의 투명성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도봉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가기는 무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단적인 예가 지난 제225회 임시회때 구청 기획예산과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참여율이 저조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수를 늘리고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를 가미하고 분과위원회 설치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화 하고 벌써부터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후퇴를 집행부가 자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적 성과를 내기 위해 구체적인 보완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심의결과 도봉구의 그 현장을 제가 갔습니다. 2시에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갔는데 워커장군의 추모비, 주민에 대한 안보의식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라고 그것을 2순위로 올려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봉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순위 중에 50개 중에서 49위가 됐습니다, 그것도 공동으로.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상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동 282-229, 282-60번지의 녹지초소의 향후 활용 방안 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구 소유의 건물중 방치된 공간을 곤충박물관, 식물박물관 또는 자연생태체험관의 설치를 본회의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예산때 수차례 집행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어체험교실, 도서관 등 영어 관련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지역의원으로서 공식석상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이와 관련 본 의원이 위와 같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과연 집행부 내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는지, 그 검토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외부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 9월 16일 홍보전산과에서 노후자료 저장장치 교체 및 이중화 시스템 구축에 3억원이 예비비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사용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바라며 끝으로 도봉구의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횡단보도상에 숫자형 LED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대정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소는 도봉구에서 우리 예산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도 많이 춥다고 합니다.
관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뜨끈한 온돌 위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도봉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이 도봉구 6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한 본 의원의 정책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2005년 5월 제정되고 2011년 개정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동주택에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공동주택 비율은 총 11만8,607호 중 8만8,559세대로 75%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연립과 다세대를 뺀 순수아파트는 6만3,930호로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을 살펴보면 2009년 3억원에서 2010년 1억5,000이 지원됐고 민선 5기 들어서는 3년째 매년 1억원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봉구의 공동주택은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 시설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음에도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적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에만 지원되다보니 해당없는 아파트들은 지원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3개 단지에 750만원씩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로만 지원했을 뿐입니다.
물론 도봉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1억원 예산편성은 25개 자치구중 금천구와 함께 꼴찌입니다. 그래도 금천구는 의무관리 단지수가 34개로 도봉구 의무관리 단지수 90개의 3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도봉구가 최종 꼴찌인 것입니다.
16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양천구나 10억이 넘는 서초, 강남구와는 비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인근 강북구만 해도 의무단지 관리수가 34개 단지임에도 2억5,000이고 성북은 2억8,000, 노원은 8억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지원액이 많은 이유는 임대아파트등 어려운 아파트에 공동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지원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없어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아파트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 아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좀더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만8,559세대 공동주택에서 납부하는 재산세 현황은 우리구 전체 재산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이에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환경개선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을 서울시 평균 4억8,000까지는 못한다 해도 해당과에서 편성해 올린 2억 정도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에 대한 문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우리구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거의 꼴찌 수준임을 지적하며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대행업체 종사자분들의 임금이 10% 정도 인상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소식도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우리구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이 그동안 매일수거에서 격일수거로 전환된 것입니다. 수거체계 변경 이유를 확인하니 음식물류 폐기물과 수거요일을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증대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업체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랍니다.
이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수거일을 일원화하려면 격일로 맞출 것이 아니라 매일수거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격일수거로 미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고양이가 물어뜯는 등 악취와 위생문제로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말뿐이고 업체 이윤을 유지하기위해 주민에게 생활불편을 전가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독립체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십수년간 정확한 원가계산도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업체측 입장만 대변한다면 어느 구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대행업체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적자 나서 문닫은 업체 한 곳도 본 적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체들도 애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여러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현재 용역을 통해 독립채산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 중에 있고 우리구 또한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 격일제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우리구의 전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여름에 격일제 수거로 전환해 우려한대로 무단투기 증가와 많은 민원을 발생시켜 주민불편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환경부지침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및 수수료를 30%이상 인상했고 시범기간을 거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지난 4월부터 구전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래 취지와 다르게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감량효과가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세대별 1,000원이었던 수수료만 40~50%이상 인상되는 등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수수료 과다부과에 대한 민원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 또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는 못본체 업체에게만 수수료 인상 이득을 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수거 방식을 매일수거로 다시 전환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매일수거로 일원화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후 감량률 등 조사한 내용 및 감량대책을 밝혀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개별 종량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 구청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복은행 운영에 관한 제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학기가 되면 브랜드가 있는 교복을 구매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가정에서는 교복비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래의 학생이 있는 가구는 새학기 교복과 참고서 구입비, 그리고 등록금을 포함하여 100만원이 넘는 등 가계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성장기 아이들의 교복은 1년 안에 작아지기도 해서 다시 고가의 교복을 구입하려면 이 또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를 비롯 인근 성북구 등 십여 개의 자치구에서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2004년부터 송파구 내 중·고등학교의 중고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교복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 지하보도 매장에 자리한 교복은행에서는 송파구 내 44개 중·고등학교로부터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통해 기증받은 교복들이 세탁을 거쳐 품목별 1,000원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 4,000원이면 교복 한 벌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진구에서는 교복뿐 아니라 체육복, 가방, 참고서 등도 판매하고 성북구 또한 2009년부터 새학기를 앞둔 2월에 구청 대강당에서 교복 물려주기 알뜰 나눔장터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교복 나눔운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교복 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구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구에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과 창동역 동측 알뜰매장을 활용해 교복 나눔운동 및 교복은행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마을부녀회 등 자원봉사단체나 사회적기업과 연계한다면 여러 면에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학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마무리 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 후, 창동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동측의 마을카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측과 달리 창동역 서측은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주민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명 및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동측과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없고 자전거 또한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구청 또한 이런 문제의식으로 유휴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측과 똑같은 형식의 마을카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자립적 운영을 위해 수익구조를 갖춘 공간을 조성한다 해도 형식이나 내용은 지역 내 의견수렴이나 공모를 거쳐 주체와 사업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공간 조성 및 자전거 정비 방안 등에 대한 구청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월 우리구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 결과 창동역주변 시프트건립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 진행된 사항이나 대체부지에 대한 우리구 대안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이 도봉구 6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한 본 의원의 정책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2005년 5월 제정되고 2011년 개정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동주택에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공동주택 비율은 총 11만8,607호 중 8만8,559세대로 75%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연립과 다세대를 뺀 순수아파트는 6만3,930호로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을 살펴보면 2009년 3억원에서 2010년 1억5,000이 지원됐고 민선 5기 들어서는 3년째 매년 1억원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봉구의 공동주택은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 시설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음에도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적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에만 지원되다보니 해당없는 아파트들은 지원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3개 단지에 750만원씩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로만 지원했을 뿐입니다.
물론 도봉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1억원 예산편성은 25개 자치구중 금천구와 함께 꼴찌입니다. 그래도 금천구는 의무관리 단지수가 34개로 도봉구 의무관리 단지수 90개의 3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도봉구가 최종 꼴찌인 것입니다.
16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양천구나 10억이 넘는 서초, 강남구와는 비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인근 강북구만 해도 의무단지 관리수가 34개 단지임에도 2억5,000이고 성북은 2억8,000, 노원은 8억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지원액이 많은 이유는 임대아파트등 어려운 아파트에 공동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지원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없어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아파트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 아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좀더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만8,559세대 공동주택에서 납부하는 재산세 현황은 우리구 전체 재산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이에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환경개선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을 서울시 평균 4억8,000까지는 못한다 해도 해당과에서 편성해 올린 2억 정도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에 대한 문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우리구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거의 꼴찌 수준임을 지적하며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대행업체 종사자분들의 임금이 10% 정도 인상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소식도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우리구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이 그동안 매일수거에서 격일수거로 전환된 것입니다. 수거체계 변경 이유를 확인하니 음식물류 폐기물과 수거요일을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증대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업체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랍니다.
이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수거일을 일원화하려면 격일로 맞출 것이 아니라 매일수거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격일수거로 미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고양이가 물어뜯는 등 악취와 위생문제로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말뿐이고 업체 이윤을 유지하기위해 주민에게 생활불편을 전가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독립체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십수년간 정확한 원가계산도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업체측 입장만 대변한다면 어느 구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대행업체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적자 나서 문닫은 업체 한 곳도 본 적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체들도 애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여러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현재 용역을 통해 독립채산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 중에 있고 우리구 또한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 격일제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우리구의 전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여름에 격일제 수거로 전환해 우려한대로 무단투기 증가와 많은 민원을 발생시켜 주민불편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환경부지침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및 수수료를 30%이상 인상했고 시범기간을 거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지난 4월부터 구전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래 취지와 다르게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감량효과가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세대별 1,000원이었던 수수료만 40~50%이상 인상되는 등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수수료 과다부과에 대한 민원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 또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는 못본체 업체에게만 수수료 인상 이득을 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수거 방식을 매일수거로 다시 전환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매일수거로 일원화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후 감량률 등 조사한 내용 및 감량대책을 밝혀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개별 종량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 구청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복은행 운영에 관한 제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학기가 되면 브랜드가 있는 교복을 구매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가정에서는 교복비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래의 학생이 있는 가구는 새학기 교복과 참고서 구입비, 그리고 등록금을 포함하여 100만원이 넘는 등 가계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성장기 아이들의 교복은 1년 안에 작아지기도 해서 다시 고가의 교복을 구입하려면 이 또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를 비롯 인근 성북구 등 십여 개의 자치구에서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2004년부터 송파구 내 중·고등학교의 중고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교복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 지하보도 매장에 자리한 교복은행에서는 송파구 내 44개 중·고등학교로부터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통해 기증받은 교복들이 세탁을 거쳐 품목별 1,000원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 4,000원이면 교복 한 벌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진구에서는 교복뿐 아니라 체육복, 가방, 참고서 등도 판매하고 성북구 또한 2009년부터 새학기를 앞둔 2월에 구청 대강당에서 교복 물려주기 알뜰 나눔장터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교복 나눔운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교복 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구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구에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과 창동역 동측 알뜰매장을 활용해 교복 나눔운동 및 교복은행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마을부녀회 등 자원봉사단체나 사회적기업과 연계한다면 여러 면에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학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마무리 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 후, 창동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동측의 마을카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측과 달리 창동역 서측은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주민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명 및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동측과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없고 자전거 또한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구청 또한 이런 문제의식으로 유휴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측과 똑같은 형식의 마을카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자립적 운영을 위해 수익구조를 갖춘 공간을 조성한다 해도 형식이나 내용은 지역 내 의견수렴이나 공모를 거쳐 주체와 사업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공간 조성 및 자전거 정비 방안 등에 대한 구청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월 우리구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 결과 창동역주변 시프트건립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 진행된 사항이나 대체부지에 대한 우리구 대안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사랑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가려온 곳을 긁어주고 언제 어디서나 구민만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열정과 가슴벅한 희망의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1,1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1·4·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새해 첫 날이 시작되는 아침 해를 보러 새벽같이 달려가 도봉산의 해돋이를 본 게 엊그제요, 35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땡볕이 작렬하는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가는 해를 그 누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걸음마 상태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벌써 4년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 듯 모를 듯 도봉구 행정에 뜨거운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와 되돌아보니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어른거리는 게 현실입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마지막이 될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구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려 합니다.
첫째, 자전거 도로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도봉구는 시내와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도봉로가 있고, 우리구를 가로지르는 국철이 한 복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생활권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관내 각 지선변의 도로 양쪽에 도로를 일부 폐쇄하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 기능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인도로서의 기능에도 지장을 주는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통행에 불편만 주는 자전거도로를 곳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물론 초창기에는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다수가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기진작과 관련된 인사 문제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인 걸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리고 구정운영 전반과 관련 언급하는 의미에서 문제점을 짚고 그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늘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에 들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젊고 유능한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지난 민선 5기의 인사운영이 많은 공무원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항간에 들리는 바로는 도봉구 인사문제는 인근 다른 구와 비교해도 원칙도 희망도 없는 정말 엉망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꿈은 승진입니다. 승진 때마다 변하는 그때 그때의 원칙,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민선 5기의 인사문제, 특히 승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낭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너무 괴리감이 크고 이에 따라 허탈해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지난 민선 5기의 인사, 특히 5급의 승진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보는 안목, 구민이 보는 견해, 공무원들이 느끼는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의문은 남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요직, 일부 부서는 특정 공무원들이 독식을 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구청장님께서야 능력 있고 촉망받는 공무원을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합과 소통을 주장하시는 구청장님이 잘해 왔다고 믿습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하여 솔직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랜 근무와 나이가 많은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등 앞으로의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의 인사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집행부인 도봉구와 의결기관인 도봉구의회의 역학 관계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번 구 간부가 의원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여 시끄러운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끝에 겨우 마무리 됐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도봉구와 구민을 위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내에서 움직이는 조직인데, 지난번 지엽적인 문제로 시간을 보낸 것이 안타깝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구민은 안중에도 없이 허비한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창동역 주변발전과 창동 임대주택 건립 철회와 관련입니다.
지난 9월 11일, 12일 현장시장실 운영과 관련 박원순 시장님이 도봉구를 방문하여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고 하셨기에 저는 창동 지역의 개발과 임대주택 건립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삭발을 하고, 박원순 시장과 악수를 하면서 “제발 창동역 지역 발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창동 330번지와 창동 1-8번지에 대해 도봉구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만약 다른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그 때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알다시피 창동역 일대는 도봉구가 동북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지역으로서 향후 우리구의 도약을 이루어 줄 간절한 염원이 서려있는 곳이지만 미술관, 과학관에 이어 아레나공연장 유치마저 타 지방자치단체에 밀려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창동역 임대주택 철회, 창동 민자역사 사업 추진,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과 관련 2번 출구 공간 마무리, 아레나 공연장 유치,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등 창동역 주변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도봉구 특히, 창동 주민들의 박탈감을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안병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가려온 곳을 긁어주고 언제 어디서나 구민만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열정과 가슴벅한 희망의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1,1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1·4·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새해 첫 날이 시작되는 아침 해를 보러 새벽같이 달려가 도봉산의 해돋이를 본 게 엊그제요, 35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땡볕이 작렬하는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가는 해를 그 누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걸음마 상태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벌써 4년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 듯 모를 듯 도봉구 행정에 뜨거운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와 되돌아보니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어른거리는 게 현실입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마지막이 될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구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려 합니다.
첫째, 자전거 도로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도봉구는 시내와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도봉로가 있고, 우리구를 가로지르는 국철이 한 복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생활권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관내 각 지선변의 도로 양쪽에 도로를 일부 폐쇄하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 기능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인도로서의 기능에도 지장을 주는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통행에 불편만 주는 자전거도로를 곳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물론 초창기에는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다수가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기진작과 관련된 인사 문제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인 걸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리고 구정운영 전반과 관련 언급하는 의미에서 문제점을 짚고 그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늘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에 들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젊고 유능한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지난 민선 5기의 인사운영이 많은 공무원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항간에 들리는 바로는 도봉구 인사문제는 인근 다른 구와 비교해도 원칙도 희망도 없는 정말 엉망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꿈은 승진입니다. 승진 때마다 변하는 그때 그때의 원칙,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민선 5기의 인사문제, 특히 승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낭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너무 괴리감이 크고 이에 따라 허탈해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지난 민선 5기의 인사, 특히 5급의 승진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보는 안목, 구민이 보는 견해, 공무원들이 느끼는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의문은 남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요직, 일부 부서는 특정 공무원들이 독식을 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구청장님께서야 능력 있고 촉망받는 공무원을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합과 소통을 주장하시는 구청장님이 잘해 왔다고 믿습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하여 솔직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랜 근무와 나이가 많은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등 앞으로의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의 인사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집행부인 도봉구와 의결기관인 도봉구의회의 역학 관계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번 구 간부가 의원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여 시끄러운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끝에 겨우 마무리 됐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도봉구와 구민을 위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내에서 움직이는 조직인데, 지난번 지엽적인 문제로 시간을 보낸 것이 안타깝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구민은 안중에도 없이 허비한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창동역 주변발전과 창동 임대주택 건립 철회와 관련입니다.
지난 9월 11일, 12일 현장시장실 운영과 관련 박원순 시장님이 도봉구를 방문하여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고 하셨기에 저는 창동 지역의 개발과 임대주택 건립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삭발을 하고, 박원순 시장과 악수를 하면서 “제발 창동역 지역 발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창동 330번지와 창동 1-8번지에 대해 도봉구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만약 다른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그 때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알다시피 창동역 일대는 도봉구가 동북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지역으로서 향후 우리구의 도약을 이루어 줄 간절한 염원이 서려있는 곳이지만 미술관, 과학관에 이어 아레나공연장 유치마저 타 지방자치단체에 밀려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창동역 임대주택 철회, 창동 민자역사 사업 추진,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과 관련 2번 출구 공간 마무리, 아레나 공연장 유치,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등 창동역 주변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도봉구 특히, 창동 주민들의 박탈감을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안병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12일 개최한 도봉산 축제와 2월과 9월에 개최한 방학천 등축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이틀에 걸쳐 개최하였던 도봉산 축제에서는 소요예산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2월과 9월 2회에 걸쳐 개최하였던 방학천 등축제에서는 1회에 2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이 아닌 1회당 4,000만원, 2회에 걸쳐 8,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회당 4,000만원, 분명하게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 8,000만원입니다.
도봉산 축제와 방학천 등축제에만 총 3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들의 세금이 축제에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산 축제의 일환으로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한 방학천 등 축제는 당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활용함으로 예산이 들지 않는 것처럼 홍보하더니 결국 2월과 9월 2회에 8,000만원이 소요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지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봉구가 언제까지 선심성 행사를 구민의 혈세로 적게는 수천 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합니까?
내실 없는 축제에 소요되는 행정력 손실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축제 및 행사를 남발하여 선심성 예산과 소모성 행사에 과도하게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히 개선,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최근 서울시와 진주시와 지자체 간의 갈등을 맞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2012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서울에서 개최한 청계천 등축제 행사를 했는데 지역 고유문화 유산인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그대로 베낀 서울시가 사전에 진주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무단 복제행위에 대해 35만 진주시민들이 분노하며 서울 등축제를 짝퉁개최 행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등축제 위법행위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차제에 우리 도봉구 방학천 등축제는 당초 시 보유 등 무상임대 활용으로 거의 예산이 안 드는 것처럼 홍보하더니 구민의 세금이 결국 2013년 2월과 9월 연 2회 개최하여 8,000만원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고유문화 유산인 축제를 마치 독자적으로 기획한 것처럼 행동한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이에 편승한 도봉구의 행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최근에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 나란히 앉으셔서 순서에 의해서 지역행사 인사말씀을 들어보면 지역 치적사업을 장황하게 열거하며 돌려막기식 자화자찬, 칭찬릴레이, 서로의 박수유도 등을 지켜보면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주당 홍보 무대장이 아닌가 합니다.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구의원 출신이 인사라도 하면 반론인사라도 할까봐 주최 측에서 사전에 조율했는지 모르지만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 못한 점 죄송하다는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인사소개를 할 적에는 안 하면 청장님 한 분만, 어떤 지역행사에 문화행사나 지역행사는 한 분만 하는 것으로 통일하면 저희도 아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시의원님 민주당출신 의장님 다 소개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새누리당 한 사람이 서면 꼭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식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지역의 일은 다 같이 서로서로 똑 같은 의원으로서 서로의 행위에 대해서 서로 도와주고 해야 할 텐데 꼭, 굳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의원이 나서서 해결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덕성여대 생활관 주변도시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이 염려되는 시기입니다.
쌍문1동 420-26, 420-9번지 일대 20여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속칭 달동네로 도봉개청 40주년이나 되었는데도 이곳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동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먼 곳 같습니다.
해당주택의 절반이상이 무허가 주택이거나 세입자들로 구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이며 주로 독거노인이거나 단독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까지도 지역난방인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여전히 연탄 또는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계신 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탄이나 기름보일러는 도시가스에 비하여 난방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연탄난방은 가스중독 위험에 처해 있고 난방용 석유기름은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 제대로 우리 생활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또 다시 추위와 싸우며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관계부서에 문의하여 본 결과 해당 구간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 사업비의 절반은 수요자가 부담해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절반의 비용마저도 매우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도봉산축제 등 주민의 화합과 소통이란 미명아래 문화적 축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동절기에 추위로 고통받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이 없도록 관련복지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해당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지, 만약 관련 규정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이분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정말 어려운 세대를 최소한의 연탄과 석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발길이 뚝 끊어진 사랑의 연탄 나눔도 지금 끊어졌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쌍문3동 주민들이 주민참여사업으로 공모한 한전병원 앞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 건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쌍문3동에서 주민의 대표 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일부 한일병원, 한전병원 주민의 반대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이 화장실 사업을 이태까지 못하다가 최근에 쌍문1동,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 슬그머니 이전공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이 분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일에 대해서 현안사업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인데 오히려 막상 해놓고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다가 힘없고 이런 분들, 정말 사각지대인 사회적 약자 그 지역에다, 앞에다가 지금 해놓았습니다.
과연 서울 자치구 내에서 이런 곳이 몇이나 있을까요?
복지로 행복하게 말로만 하는 복지정책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보이는 곳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블랙박스 정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권역의 균형발전에 관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공공도서관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내 지역구 중 쌍문 1·3동과 창 2·3동은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가장 낙후된 창3동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설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히 해당지역 청소년과 아이들도 타 지역에 비해 학습성취도가 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관내 공공도서관 4개소는 모두 해당 지역의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너무 멀어 이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및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턱 없이 먼 공공도서관이 또 하나의 사회적 지역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이 드는 기적의도서관, 공공도서관인 대형공공도서관을 우리구가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예산을 들여서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과 아동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설립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창3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창3동 지역은 4년 전부터 민선 5기 구청장 부임이래 계속되는 동청사, 청소년집과 같이 쓰는 동청사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새청사를 하라고 하는데 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한,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창3동 동청사가 문제가 아니고 불편함이 그렇게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도봉구 14개동 지역에 자라나는 차세대 젊은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작은 예산을 들여서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쉼터, 작은 도서관을 이번 기회에 임기중에 확실히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12일 개최한 도봉산 축제와 2월과 9월에 개최한 방학천 등축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이틀에 걸쳐 개최하였던 도봉산 축제에서는 소요예산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2월과 9월 2회에 걸쳐 개최하였던 방학천 등축제에서는 1회에 2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이 아닌 1회당 4,000만원, 2회에 걸쳐 8,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회당 4,000만원, 분명하게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 8,000만원입니다.
도봉산 축제와 방학천 등축제에만 총 3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들의 세금이 축제에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산 축제의 일환으로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한 방학천 등 축제는 당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활용함으로 예산이 들지 않는 것처럼 홍보하더니 결국 2월과 9월 2회에 8,000만원이 소요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지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봉구가 언제까지 선심성 행사를 구민의 혈세로 적게는 수천 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합니까?
내실 없는 축제에 소요되는 행정력 손실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축제 및 행사를 남발하여 선심성 예산과 소모성 행사에 과도하게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히 개선,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최근 서울시와 진주시와 지자체 간의 갈등을 맞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2012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서울에서 개최한 청계천 등축제 행사를 했는데 지역 고유문화 유산인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그대로 베낀 서울시가 사전에 진주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무단 복제행위에 대해 35만 진주시민들이 분노하며 서울 등축제를 짝퉁개최 행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등축제 위법행위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차제에 우리 도봉구 방학천 등축제는 당초 시 보유 등 무상임대 활용으로 거의 예산이 안 드는 것처럼 홍보하더니 구민의 세금이 결국 2013년 2월과 9월 연 2회 개최하여 8,000만원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고유문화 유산인 축제를 마치 독자적으로 기획한 것처럼 행동한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이에 편승한 도봉구의 행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최근에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 나란히 앉으셔서 순서에 의해서 지역행사 인사말씀을 들어보면 지역 치적사업을 장황하게 열거하며 돌려막기식 자화자찬, 칭찬릴레이, 서로의 박수유도 등을 지켜보면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주당 홍보 무대장이 아닌가 합니다.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구의원 출신이 인사라도 하면 반론인사라도 할까봐 주최 측에서 사전에 조율했는지 모르지만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 못한 점 죄송하다는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인사소개를 할 적에는 안 하면 청장님 한 분만, 어떤 지역행사에 문화행사나 지역행사는 한 분만 하는 것으로 통일하면 저희도 아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시의원님 민주당출신 의장님 다 소개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새누리당 한 사람이 서면 꼭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식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지역의 일은 다 같이 서로서로 똑 같은 의원으로서 서로의 행위에 대해서 서로 도와주고 해야 할 텐데 꼭, 굳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의원이 나서서 해결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덕성여대 생활관 주변도시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이 염려되는 시기입니다.
쌍문1동 420-26, 420-9번지 일대 20여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속칭 달동네로 도봉개청 40주년이나 되었는데도 이곳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동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먼 곳 같습니다.
해당주택의 절반이상이 무허가 주택이거나 세입자들로 구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이며 주로 독거노인이거나 단독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까지도 지역난방인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여전히 연탄 또는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계신 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탄이나 기름보일러는 도시가스에 비하여 난방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연탄난방은 가스중독 위험에 처해 있고 난방용 석유기름은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 제대로 우리 생활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또 다시 추위와 싸우며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관계부서에 문의하여 본 결과 해당 구간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 사업비의 절반은 수요자가 부담해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절반의 비용마저도 매우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도봉산축제 등 주민의 화합과 소통이란 미명아래 문화적 축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동절기에 추위로 고통받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이 없도록 관련복지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해당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지, 만약 관련 규정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이분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정말 어려운 세대를 최소한의 연탄과 석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발길이 뚝 끊어진 사랑의 연탄 나눔도 지금 끊어졌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쌍문3동 주민들이 주민참여사업으로 공모한 한전병원 앞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 건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쌍문3동에서 주민의 대표 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일부 한일병원, 한전병원 주민의 반대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이 화장실 사업을 이태까지 못하다가 최근에 쌍문1동,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 슬그머니 이전공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이 분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일에 대해서 현안사업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인데 오히려 막상 해놓고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다가 힘없고 이런 분들, 정말 사각지대인 사회적 약자 그 지역에다, 앞에다가 지금 해놓았습니다.
과연 서울 자치구 내에서 이런 곳이 몇이나 있을까요?
복지로 행복하게 말로만 하는 복지정책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보이는 곳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블랙박스 정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권역의 균형발전에 관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공공도서관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내 지역구 중 쌍문 1·3동과 창 2·3동은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가장 낙후된 창3동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설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히 해당지역 청소년과 아이들도 타 지역에 비해 학습성취도가 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관내 공공도서관 4개소는 모두 해당 지역의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너무 멀어 이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및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턱 없이 먼 공공도서관이 또 하나의 사회적 지역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이 드는 기적의도서관, 공공도서관인 대형공공도서관을 우리구가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예산을 들여서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과 아동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설립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창3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창3동 지역은 4년 전부터 민선 5기 구청장 부임이래 계속되는 동청사, 청소년집과 같이 쓰는 동청사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새청사를 하라고 하는데 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한,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창3동 동청사가 문제가 아니고 불편함이 그렇게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도봉구 14개동 지역에 자라나는 차세대 젊은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작은 예산을 들여서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쉼터, 작은 도서관을 이번 기회에 임기중에 확실히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길고 폭우와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가을은 태풍 등 재해재난으로 인한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세우고 마음 먹었던 일들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라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연말연시를 검소하고 알뜰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홍보전산과에서 의뢰한 CCTV 통합 구매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주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경우 2012년 12월에 이미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 1억4,400만원, 45대분, 설치비용이 1년전에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야 설치의뢰가 들어가는 등 아직까지 설치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각부서에서 의뢰한 통합발주 때문입니다. 올해 CCTV 통합 구매설치 현황을 살펴 보면 2012년 12월 5일 홍보전산과에 5,600만원, 2013년 4월 30일 교통행정과에 5억6,000만원, 60대, 2013년 7월 19일 공원녹지과에 1억5,000만원에 10대분, 2013년 8월 26일 도시계획과에 1억5,000만원, 10대 등 예산이 각각 편성되었는데 통합발주를 하다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 성추행, 성폭행, 청소년 탈선문제 등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로부터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CCTV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예산을 1년에 한번 통합 발주가 아니라 그때 그때 각부서의 상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CCTV가 제때에 구매설치되어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이 된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 시너지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등 타구에서는CCTV 설치후 많은 사건, 사고가 줄었다하며 우리구에서도 CCTV 설치후 자동차 뺑소니, 각종 도난사건 등이 검거되어 해결되었다,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일의 편한함보다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은 1133번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과 관련입니다.
아침 5시부터 월계동에서 신창동을 경유 녹천역과 창동역을 운행하던 1133번 버스노선이 갑자기 지난 9월 26일부터 수유역으로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신창동에서 녹천역과 창동역까지 가는 버스는 유일하게 1157번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기존 1133번 버스 첫차가 아침 5시부터 운행을 하였는데 수유역으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신창동 주민은 1157번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침 5시 30분에 출발하는 첫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1133번 버스보다 30분 늦게 출발하는 1157번 첫차를 이용할 경우 녹천역과 창동역 전철 1호선과 4호선 전철 출발시간과 맞지 않아 상당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차를 이용하시어 일찍 출퇴근 하시는 많은 신창동 주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직장이 지방이거나 장거리출근, 건설현장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서민에 속하는 분들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불편을 드리는 것은 부당하며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선버스가 해결되지 않아 이 노선을 이용한 많은 서민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57번 버스의 첫차가 5시30분에 배차되는데 시간을 녹천역과 창동역 전철 시간에 맞도록 아침 5시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1133번 버스노선를 녹천역과 창동역으로 다시 올 수 있게 할 수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신규노선을 신설해 줄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가 대략 6개월 여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반성해 보면서 남은 시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더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길고 폭우와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가을은 태풍 등 재해재난으로 인한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세우고 마음 먹었던 일들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라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연말연시를 검소하고 알뜰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홍보전산과에서 의뢰한 CCTV 통합 구매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주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경우 2012년 12월에 이미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 1억4,400만원, 45대분, 설치비용이 1년전에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야 설치의뢰가 들어가는 등 아직까지 설치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각부서에서 의뢰한 통합발주 때문입니다. 올해 CCTV 통합 구매설치 현황을 살펴 보면 2012년 12월 5일 홍보전산과에 5,600만원, 2013년 4월 30일 교통행정과에 5억6,000만원, 60대, 2013년 7월 19일 공원녹지과에 1억5,000만원에 10대분, 2013년 8월 26일 도시계획과에 1억5,000만원, 10대 등 예산이 각각 편성되었는데 통합발주를 하다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 성추행, 성폭행, 청소년 탈선문제 등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로부터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CCTV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예산을 1년에 한번 통합 발주가 아니라 그때 그때 각부서의 상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CCTV가 제때에 구매설치되어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이 된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 시너지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등 타구에서는CCTV 설치후 많은 사건, 사고가 줄었다하며 우리구에서도 CCTV 설치후 자동차 뺑소니, 각종 도난사건 등이 검거되어 해결되었다,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일의 편한함보다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은 1133번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과 관련입니다.
아침 5시부터 월계동에서 신창동을 경유 녹천역과 창동역을 운행하던 1133번 버스노선이 갑자기 지난 9월 26일부터 수유역으로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신창동에서 녹천역과 창동역까지 가는 버스는 유일하게 1157번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기존 1133번 버스 첫차가 아침 5시부터 운행을 하였는데 수유역으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신창동 주민은 1157번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침 5시 30분에 출발하는 첫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1133번 버스보다 30분 늦게 출발하는 1157번 첫차를 이용할 경우 녹천역과 창동역 전철 1호선과 4호선 전철 출발시간과 맞지 않아 상당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차를 이용하시어 일찍 출퇴근 하시는 많은 신창동 주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직장이 지방이거나 장거리출근, 건설현장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서민에 속하는 분들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불편을 드리는 것은 부당하며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선버스가 해결되지 않아 이 노선을 이용한 많은 서민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57번 버스의 첫차가 5시30분에 배차되는데 시간을 녹천역과 창동역 전철 시간에 맞도록 아침 5시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1133번 버스노선를 녹천역과 창동역으로 다시 올 수 있게 할 수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신규노선을 신설해 줄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가 대략 6개월 여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반성해 보면서 남은 시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더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옷깃를 여미게 하는 활동하기에 상큼한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명산인 도봉산이 각양각색의 색깔로 자태를 뽐내며 탐방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도봉역과 방학역은 경원선 역사중 주민이동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노약자 등 전철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로 코레일과 협의하여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구는 1호선, 4호선, 7호선 3개노선으로 녹천역,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그리고 쌍문역 6개의 역사가 있어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타구 역사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중에도 도봉역과 방학역은 1986년 9월 개통한 이후 약 30년이 되어가는데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할구청인 도봉구도 경원선 1호선이 관리주체가 아니다 보니 도봉역, 방학역 시설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도봉1, 2동, 방학1, 2동 인구는 약12만명입니다. 노약자, 장애인수도 약 2만명 정도로 도봉역, 방학역 이용시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역사 현황을 보면 쌍문역에는 엘리베이터 2개와 에스컬레이터, 녹천역에는 6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창동역에는 2개의 엘리베이터, 1개의 에스컬레이터, 도봉산역에는 4대의 엘리베이터, 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및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역, 방학역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휠체어를 가진 장애인이 방학 북부역에서 전철을 타려면 1단계로 계단을 내려가야 되고 2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가는 3단계를 거쳐야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 1호선 도봉구 5개 역사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철이 진입하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2012년 10월에는 도봉역에서 올 9월에는 방학역에서 투신자살사건으로 하루종일 매스컴 방송을 타 불명예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호선 도봉산역 리모델링 공사가 약320억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봉역, 방학역에도 장애인, 노약자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봉역 8번지일대 다목적 체육공원 조기착공을 위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지역의 현황이나 그간의 과정은 체육공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 제안을 잘 해주셨고 청장님도 잘 알고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10월 11일 박원순 시장님의 현장 방문시에 체육공원유치 필요성에 청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셨고 현장에 참석한 많은 분들께서도 체육공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박원순 시장님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음날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체육공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향후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남산르네상스 사업일환으로 장춘동 테니스장 이전 조건부로 사업계획이 섰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구 생활체육인의 염원인 희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시장님 현장방문시 약속을 받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면 또 몇 년이 지나야 할지 모릅니다.
청장님께서는 각종 체육행사시 축사 말을 통해 다목적 체육공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1단계 구간에 현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부지 약 1만여평을 체육공원으로 우선사 업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부지는 장기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워두고 임대체결을 해서라도 각종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여야 합니다.
당장 시급한 사항인 도봉동 게이트볼장에 기적의 도서관이 올 연말에 착공되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또한 체육시설은 창동에만 집중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곳 주민들은 계속해서 감수해야 합니다.
며칠 전 생활체육인의 주관으로 다목적체육공원 조기착공 걷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렇듯 생활체육 3만여명의 동호인의 염원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진행되어 하반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료 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도봉동 광역환승센터 완공으로 인한 1층 약 185평 공관활용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환승센터는 자료에 의해서 국·시·비 포함 약 4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한 후 6월 한 달 동안 주민에게 무료이용 시범운행에 이어 7월에 개관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1호선, 7호선 전철과 연결된 통로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기대만큼 많지 않습니다.
국비지원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산보고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 주민과 약속한 지상1층 약 185평에 대한 사용부분을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동 주민들은 광역환승센터 건립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 관계부서와 수차례 방문과 면담을 통해 강력한 반대에 서울시의 최종안인 1층 전체를 주민에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시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1층 사용 우선 협상 권한은 도봉동 주민에게 있습니다. 1층 사용권은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이에 책임 있는 행동은 관활 관청인 도봉구가 나셔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환승센터 준공으로 인한 검문소 앞 도봉로 신호체계와 교차로 차량정지선을 종전대로 시행하여 주민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센터 완공으로 인한 검문소 앞 신호체계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을 한 번도 갖지 않고 관할 경찰서의 일방정인 행정으로 선긋기 및 신호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출, 퇴근시 상습정체 지역으로 의정부에서 도봉로 진입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고 창포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을 신설하다보니 교차로 조정으로 좌회전 정지선을 횡단보도 앞 약 25m를 좌회전 대기선으로 만들어 새동네 안골 주민이 의정부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면 환승센터를 진입하여 U턴을 한 후 신호대기후 진입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좌회전 정지대기선만 횡단보도 이전으로 수정해 주면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교통흐름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교통사고 예방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좌회전 정지선을 횡단보도 앞으로 두는 것은 주민불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런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십년 전부터 검문소가 있어 최근 몇 년간의 교통사고는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이 자주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 네트워크 중간지점 출입구를 열어 놓았지만 주간만 이용 가능하고 야간에는 철 구조물로 차단하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체험해보시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창동체육센터 주차 정산소로 인한 불편함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창동체육센터 주차장은 평일에만 요금을 받고 있고 요금정산소가 동측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곳 센터를 이용한 후 요금 정산 후에 귀가하려는 도봉동, 방학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나로 마트 입구를 지나 축구장 게이트볼 장을 경유, 체육센터를 한 바퀴 돌아야 갈수 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측에는 현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교통 또한 불편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아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합니다.
서측에도 정산소가 있다면 문제해결은 간단할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산 후에 불법 중앙선 침범을 자주하게 되고 잘못하면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정기고객이 있고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는데 하는 이유도 들 수 있지만 반대로 서측에 정산소가 있다면 이곳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창동, 쌍문동 주민들은 자운고를 돌아 하나로 마트로 가야하는 또다른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동, 방학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창동체육센터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체육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성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옷깃를 여미게 하는 활동하기에 상큼한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명산인 도봉산이 각양각색의 색깔로 자태를 뽐내며 탐방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도봉역과 방학역은 경원선 역사중 주민이동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노약자 등 전철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로 코레일과 협의하여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구는 1호선, 4호선, 7호선 3개노선으로 녹천역,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그리고 쌍문역 6개의 역사가 있어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타구 역사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중에도 도봉역과 방학역은 1986년 9월 개통한 이후 약 30년이 되어가는데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할구청인 도봉구도 경원선 1호선이 관리주체가 아니다 보니 도봉역, 방학역 시설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도봉1, 2동, 방학1, 2동 인구는 약12만명입니다. 노약자, 장애인수도 약 2만명 정도로 도봉역, 방학역 이용시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역사 현황을 보면 쌍문역에는 엘리베이터 2개와 에스컬레이터, 녹천역에는 6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창동역에는 2개의 엘리베이터, 1개의 에스컬레이터, 도봉산역에는 4대의 엘리베이터, 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및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역, 방학역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휠체어를 가진 장애인이 방학 북부역에서 전철을 타려면 1단계로 계단을 내려가야 되고 2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가는 3단계를 거쳐야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 1호선 도봉구 5개 역사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철이 진입하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2012년 10월에는 도봉역에서 올 9월에는 방학역에서 투신자살사건으로 하루종일 매스컴 방송을 타 불명예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호선 도봉산역 리모델링 공사가 약320억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봉역, 방학역에도 장애인, 노약자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봉역 8번지일대 다목적 체육공원 조기착공을 위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지역의 현황이나 그간의 과정은 체육공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 제안을 잘 해주셨고 청장님도 잘 알고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10월 11일 박원순 시장님의 현장 방문시에 체육공원유치 필요성에 청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셨고 현장에 참석한 많은 분들께서도 체육공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박원순 시장님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음날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체육공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향후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남산르네상스 사업일환으로 장춘동 테니스장 이전 조건부로 사업계획이 섰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구 생활체육인의 염원인 희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시장님 현장방문시 약속을 받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면 또 몇 년이 지나야 할지 모릅니다.
청장님께서는 각종 체육행사시 축사 말을 통해 다목적 체육공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1단계 구간에 현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부지 약 1만여평을 체육공원으로 우선사 업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부지는 장기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워두고 임대체결을 해서라도 각종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여야 합니다.
당장 시급한 사항인 도봉동 게이트볼장에 기적의 도서관이 올 연말에 착공되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또한 체육시설은 창동에만 집중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곳 주민들은 계속해서 감수해야 합니다.
며칠 전 생활체육인의 주관으로 다목적체육공원 조기착공 걷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렇듯 생활체육 3만여명의 동호인의 염원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진행되어 하반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료 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도봉동 광역환승센터 완공으로 인한 1층 약 185평 공관활용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환승센터는 자료에 의해서 국·시·비 포함 약 4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한 후 6월 한 달 동안 주민에게 무료이용 시범운행에 이어 7월에 개관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1호선, 7호선 전철과 연결된 통로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기대만큼 많지 않습니다.
국비지원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산보고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 주민과 약속한 지상1층 약 185평에 대한 사용부분을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동 주민들은 광역환승센터 건립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 관계부서와 수차례 방문과 면담을 통해 강력한 반대에 서울시의 최종안인 1층 전체를 주민에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시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1층 사용 우선 협상 권한은 도봉동 주민에게 있습니다. 1층 사용권은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이에 책임 있는 행동은 관활 관청인 도봉구가 나셔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환승센터 준공으로 인한 검문소 앞 도봉로 신호체계와 교차로 차량정지선을 종전대로 시행하여 주민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센터 완공으로 인한 검문소 앞 신호체계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을 한 번도 갖지 않고 관할 경찰서의 일방정인 행정으로 선긋기 및 신호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출, 퇴근시 상습정체 지역으로 의정부에서 도봉로 진입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고 창포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을 신설하다보니 교차로 조정으로 좌회전 정지선을 횡단보도 앞 약 25m를 좌회전 대기선으로 만들어 새동네 안골 주민이 의정부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면 환승센터를 진입하여 U턴을 한 후 신호대기후 진입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좌회전 정지대기선만 횡단보도 이전으로 수정해 주면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교통흐름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교통사고 예방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좌회전 정지선을 횡단보도 앞으로 두는 것은 주민불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런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십년 전부터 검문소가 있어 최근 몇 년간의 교통사고는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이 자주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 네트워크 중간지점 출입구를 열어 놓았지만 주간만 이용 가능하고 야간에는 철 구조물로 차단하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체험해보시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창동체육센터 주차 정산소로 인한 불편함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창동체육센터 주차장은 평일에만 요금을 받고 있고 요금정산소가 동측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곳 센터를 이용한 후 요금 정산 후에 귀가하려는 도봉동, 방학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나로 마트 입구를 지나 축구장 게이트볼 장을 경유, 체육센터를 한 바퀴 돌아야 갈수 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측에는 현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교통 또한 불편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아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합니다.
서측에도 정산소가 있다면 문제해결은 간단할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산 후에 불법 중앙선 침범을 자주하게 되고 잘못하면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정기고객이 있고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는데 하는 이유도 들 수 있지만 반대로 서측에 정산소가 있다면 이곳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창동, 쌍문동 주민들은 자운고를 돌아 하나로 마트로 가야하는 또다른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동, 방학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창동체육센터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체육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성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도봉구의원 모두는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 왔습니다. 6대 의회가 반년 남짓 않은 시점에서 더욱 더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학동 464-8번지 신동아 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우이동 구간 구계 정상부에 보도공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방학3동 주변은 향후 개관 예정인 김수영 문학관과 북한산 둘레길 그리고 국가사적 문화재인 연산군묘와 정의공주묘, 원당샘과 원당공원 등을 동선으로 하는 도봉구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거리 주변으로 해등길 일대의 도로는 북한산 백운대가 정면으로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 주변에는 현재 음식점 외에는 주거주택이 많지 않고 보행인도 많지 않은 실정이지만 방학동을 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인도를 만들어 이곳에 오는 관광객들이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한다면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어 관광의 효과도 증대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가 없어 적은 숫자의 보행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며, 주변 인근 상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도봉구의 재정은 상당히 열악함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러한 계획을 구청장님께서는 검토하시어 도봉구 중장기 계획에 반영함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재정 여건 및 재정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 도봉구 본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액 2,940억6,0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인 자주재원은 811억2,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없이는 살림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 상태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닌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예산을 제외한 자치구 기능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절감과 절감예산의 효과적인 투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김수영 문학관 건립, 보건지소 건립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어 2014년도에는 이에 따른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및 운영비의 예산편성에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여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경우 사업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완공된 후에 꾸준히 집행되어야 하는 인건비, 운영비 부분도 재정 여건을 감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 행사성 축제 증가,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 추진 등 낭비요인을 배제한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봉구의 열악한 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학 생태하천의 관리·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천에 대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0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1월 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32억 중 구비가 12억 투입된 사업으로 방학천 주변 주민의 산책과 운동코스로 각광받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망합니다.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중랑천·도봉천·방학천에 일정 수위의 물이 흐르도록 중랑하수처리장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내려보내는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소요되는 예산만 3억5,000만원이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주민들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 바 쌍문 제일시장 입구 다리 밑에 물이 고여 있어 썩는 모습을 보았고, 쌍문2동 708번지 앞 방학천변 하천도로가 몇 군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병원 맞은편 생활하수처리관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열거한 지적사항 외에도 하천 벽면에 도색이 훼손 된 부분도 곳곳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계부서의 합동 점검을 통하여 방학천 관리에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쌍문4동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요청합니다. 현재 도봉구 관내에는 21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1개에서 3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14개동 중 유일하게 쌍문4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도봉구에 거주하는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현황을 살펴보면, 쌍문4동에 거주하는 해당연령의 아동 수는 1,214명으로 이는 도봉구 전체 해당연령 아동수인 2만1,867명의 약 5.5%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쌍문4동은 창3동, 도봉1동 등을 비롯한 7개 동에 비하여 해당연령의 아동 수 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립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단 한곳도 없다는 것에 본 의원은 의아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설립 또는 시설 지정 시에 각 동의 어린이집 대상 아동 수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따라 적정한 시설 분포가 되어야 하며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쌍문4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한곳도 없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국제수준의 주소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07년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어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월 1일부터 새도로명 주소사업이 전면 시행됩니다.
금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우편물, 민원서류 발급, 길 찾기 등에 도로명 주소를 활용해봤다는 응답자는 23.4%에 그친 것을 보면 구민들에게는 아직도 낯설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남지 않았지만 새주소 시행에 따른 구민들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대책방안 및 현재까지의 홍보실적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올 여름 유난히도 길었던 무더위를 뒤로하고 어느덧 초겨울의 쌀쌀함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도봉구의원 모두는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 왔습니다. 6대 의회가 반년 남짓 않은 시점에서 더욱 더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학동 464-8번지 신동아 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우이동 구간 구계 정상부에 보도공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방학3동 주변은 향후 개관 예정인 김수영 문학관과 북한산 둘레길 그리고 국가사적 문화재인 연산군묘와 정의공주묘, 원당샘과 원당공원 등을 동선으로 하는 도봉구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거리 주변으로 해등길 일대의 도로는 북한산 백운대가 정면으로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 주변에는 현재 음식점 외에는 주거주택이 많지 않고 보행인도 많지 않은 실정이지만 방학동을 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인도를 만들어 이곳에 오는 관광객들이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한다면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어 관광의 효과도 증대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가 없어 적은 숫자의 보행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며, 주변 인근 상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도봉구의 재정은 상당히 열악함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러한 계획을 구청장님께서는 검토하시어 도봉구 중장기 계획에 반영함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재정 여건 및 재정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 도봉구 본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액 2,940억6,0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인 자주재원은 811억2,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없이는 살림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 상태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닌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예산을 제외한 자치구 기능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절감과 절감예산의 효과적인 투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김수영 문학관 건립, 보건지소 건립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어 2014년도에는 이에 따른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및 운영비의 예산편성에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여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경우 사업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완공된 후에 꾸준히 집행되어야 하는 인건비, 운영비 부분도 재정 여건을 감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 행사성 축제 증가,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 추진 등 낭비요인을 배제한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봉구의 열악한 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학 생태하천의 관리·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천에 대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0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1월 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32억 중 구비가 12억 투입된 사업으로 방학천 주변 주민의 산책과 운동코스로 각광받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망합니다.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중랑천·도봉천·방학천에 일정 수위의 물이 흐르도록 중랑하수처리장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내려보내는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소요되는 예산만 3억5,000만원이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주민들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 바 쌍문 제일시장 입구 다리 밑에 물이 고여 있어 썩는 모습을 보았고, 쌍문2동 708번지 앞 방학천변 하천도로가 몇 군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병원 맞은편 생활하수처리관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열거한 지적사항 외에도 하천 벽면에 도색이 훼손 된 부분도 곳곳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계부서의 합동 점검을 통하여 방학천 관리에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쌍문4동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요청합니다. 현재 도봉구 관내에는 21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1개에서 3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14개동 중 유일하게 쌍문4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도봉구에 거주하는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현황을 살펴보면, 쌍문4동에 거주하는 해당연령의 아동 수는 1,214명으로 이는 도봉구 전체 해당연령 아동수인 2만1,867명의 약 5.5%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쌍문4동은 창3동, 도봉1동 등을 비롯한 7개 동에 비하여 해당연령의 아동 수 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립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단 한곳도 없다는 것에 본 의원은 의아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설립 또는 시설 지정 시에 각 동의 어린이집 대상 아동 수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따라 적정한 시설 분포가 되어야 하며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쌍문4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한곳도 없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국제수준의 주소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07년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어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월 1일부터 새도로명 주소사업이 전면 시행됩니다.
금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우편물, 민원서류 발급, 길 찾기 등에 도로명 주소를 활용해봤다는 응답자는 23.4%에 그친 것을 보면 구민들에게는 아직도 낯설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남지 않았지만 새주소 시행에 따른 구민들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대책방안 및 현재까지의 홍보실적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올 여름 유난히도 길었던 무더위를 뒤로하고 어느덧 초겨울의 쌀쌀함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본회의에서 제6대 도봉구의회의 마지막이 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민이 관심이 있어 하는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한 버스노선의 조정 촉구와 관련입니다.
방학2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서류를 제출하거나 발급받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학2동 주민이 구청까지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도봉동 천주교 성당에 내려서 구청까지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돌아 돌아 버스를 2번 이상 갈아타야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수년간 감수해왔지만 이제는 한계상황에 다다랐으며, 버스노선 조정을 통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바로 도봉 마을버스 8번의 노선 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8번은 창동역을 출발하여 구청을 경유, 오봉초등학교에서 우회전하여 무수골을 종점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방학역 굴다리에서 좌회전하여 NH농협은행 도봉지점에서 우회전하고 다시 방학동 도깨비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방학2동 주민센터를 거쳐 오봉초등학교 이후로는 기존 노선대로 운행하는 노선 변경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조정된다면 방학2동에서 구청으로 가려는 수요, 또는 창동이나 도봉동에서 방학동 도깨비 시장으로 가려는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여 지금까지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마을버스 8번 노선조정과 관련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구청을 방문하는 방학2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 대안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학사거리에서 정의공주묘 구간의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방학동 산 76에서 방학동 사거리는 1980년에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어 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 지역의 구민들은 건축과 개발을 하려고 하여도 지상 4층밖에 못 짓게 규제를 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방학사거리부터 정의공주묘 구간 1,600m에 이르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 진입인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정의공주묘까지만 역사문화지구로 변경, 지정하고 잔여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이 지역에 편입된 토지주와 우리 구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난 연말 정례회 구정질문 등을 통해 본의원이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이 방학사거리에서 정의공주묘 구간의 역사문화미관 지구 변경 지정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등 외부기관과 협의한 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봉서원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에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은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봉산 주등산로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해 200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향후 문화관광 자원과 청소년 예절, 전통문화 교육장소로 활발한 활용을 위하여 총 45억원을 투입, 4,000㎡ 규모로 사우, 동 서재, 강당 등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배경을 바탕으로 진행되던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지난 8월과 9월에 개최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2차례나 계속해서 똑같은 사유로 반려되는 등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려된 사유를 살펴보면, 유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제시 누락 및 배수계획을 포함하여 전체 실시설계에 대한 상세계획도면이 미비하여 재작성하도록 했다는데, 이는 집행부의 미숙한 행정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안이한 업무태도를 가지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상당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차, 2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이전에 집행부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용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본회의에서 제6대 도봉구의회의 마지막이 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민이 관심이 있어 하는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한 버스노선의 조정 촉구와 관련입니다.
방학2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서류를 제출하거나 발급받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학2동 주민이 구청까지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도봉동 천주교 성당에 내려서 구청까지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돌아 돌아 버스를 2번 이상 갈아타야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수년간 감수해왔지만 이제는 한계상황에 다다랐으며, 버스노선 조정을 통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바로 도봉 마을버스 8번의 노선 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8번은 창동역을 출발하여 구청을 경유, 오봉초등학교에서 우회전하여 무수골을 종점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방학역 굴다리에서 좌회전하여 NH농협은행 도봉지점에서 우회전하고 다시 방학동 도깨비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방학2동 주민센터를 거쳐 오봉초등학교 이후로는 기존 노선대로 운행하는 노선 변경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조정된다면 방학2동에서 구청으로 가려는 수요, 또는 창동이나 도봉동에서 방학동 도깨비 시장으로 가려는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여 지금까지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마을버스 8번 노선조정과 관련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구청을 방문하는 방학2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 대안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학사거리에서 정의공주묘 구간의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방학동 산 76에서 방학동 사거리는 1980년에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어 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 지역의 구민들은 건축과 개발을 하려고 하여도 지상 4층밖에 못 짓게 규제를 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방학사거리부터 정의공주묘 구간 1,600m에 이르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 진입인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정의공주묘까지만 역사문화지구로 변경, 지정하고 잔여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이 지역에 편입된 토지주와 우리 구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난 연말 정례회 구정질문 등을 통해 본의원이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이 방학사거리에서 정의공주묘 구간의 역사문화미관 지구 변경 지정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등 외부기관과 협의한 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봉서원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에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은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봉산 주등산로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해 200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향후 문화관광 자원과 청소년 예절, 전통문화 교육장소로 활발한 활용을 위하여 총 45억원을 투입, 4,000㎡ 규모로 사우, 동 서재, 강당 등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배경을 바탕으로 진행되던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지난 8월과 9월에 개최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2차례나 계속해서 똑같은 사유로 반려되는 등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려된 사유를 살펴보면, 유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제시 누락 및 배수계획을 포함하여 전체 실시설계에 대한 상세계획도면이 미비하여 재작성하도록 했다는데, 이는 집행부의 미숙한 행정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안이한 업무태도를 가지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상당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차, 2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이전에 집행부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용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회 제6대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은 기간 열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질문한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구의발전과 구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6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으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보이질 않아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최대현안은 방학동 및 도봉산 일대 고도제한 해제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도제한은 중랑천에서 도봉산일대를 바라보면 주변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즐비해서 도봉산의 경관을 볼 수 없고, 고도제한이 더 이상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높이 올라가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으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지역과 일반지역을 똑같이 적용하기 보단 일반지역 내 고도제한지역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이보단 개발밀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고도제한은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우리 구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특히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방학2동 주민들은 고도제한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만이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했을 때 연내에는 그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고 또한 타구에 대비해 작은 면적의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와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이 지난해 제213회 구정질문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의 일자리정책”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올해 보호작업장 2곳에서 지적장애인 30여명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근로사업장에서 장애인 70여명과 노인일자리 20여명 등 100여명의 고용을 예상하였습니다.
올해 장애인작업장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에서는 지적 장애인 위주로 장애인 중에서 작업능력 평가를 통해 장애인을 선정하며 선정되는 장애인은 훈련생의 과정을 거쳐 작업장의 직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며 작업에 대한 능력 역시 장애인의 의지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의 평가는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업능력이 부족한 자폐성 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에서의 평가를 받기조차 꿈도 꾸지 못하며 거의 우리 관내 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의 대부분은 주간보호센터나 입소비용이 없어 생활시설의 입소 조차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가정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장애인 자녀를 보살피기에 힘에 버거워도, 주간보호 비용이 없어서 직접 케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이지만 성인이 되면 누구나 직업을 갖는 것이 인간이기에, 이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국가적인 보호작업장 시설을 우리 구에서 특별한 배려가 아닌 당연한 보호작업장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동주민센터나 기타 유휴공간 및 저렴한 임대제공을 통해 보호작업장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관공서 및 관내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에 대한 인식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관내 시설 및 보조금 단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 의원이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있는 경전철 우이∼방학구간 노선 확정에 따른 공사 조기착공과 노선연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 우이∼방학구간 사업계획이 발표된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신설동에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이 다른 구간에서는 오래 전에 시작되었으며 특히 우리구의 인접구인 강북구 우이동에는 많은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구 방학동까지 연장구간은 언제 착공될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명실상부한 동북부 최고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만 특히 교통사각지대로 서울시에서 최고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북으로는 1호선 전철을 통하여 의정부, 동두천 등 북부지역 유동인구를 흡입할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노원선과 경춘선, 서쪽으로는 은평선과 일산선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경전철 연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시 조기착공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우리구를 은평, 일산, 노원, 경춘 등 동서로 노선을 연장하여 교통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01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거론하였고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그리고 제213회 제2차 정례회때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동, 방학동 지역에는 우리구의 청소년 전용시설이 없어 향후 시설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셨고 새로운 시설의 건립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되, 우선은 방아골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유감스러우며 다시 한번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설치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본 의원이 2, 3개 부서가 연관되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서로 간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관하여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이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소관부서가 모호하고 긴급한, 중요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과장 회의를 운영, 처리하고 또한 필요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관련 국장회의를 통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또한 건축관련 허가민원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민원 편의를 위하여 노인장애인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안전치수과 등 여러 부서가 원클릭전자 실무종합회의를 통해 더욱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방학1동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현장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을 보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주인의식이 결여된 체로 부서는 부서대로 물과 기름처럼 주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집행부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등 작년이나 지금이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처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큰 과오없이 의정활동을 해온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회 제6대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은 기간 열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질문한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구의발전과 구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6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으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보이질 않아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최대현안은 방학동 및 도봉산 일대 고도제한 해제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도제한은 중랑천에서 도봉산일대를 바라보면 주변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즐비해서 도봉산의 경관을 볼 수 없고, 고도제한이 더 이상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높이 올라가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으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지역과 일반지역을 똑같이 적용하기 보단 일반지역 내 고도제한지역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이보단 개발밀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고도제한은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우리 구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특히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방학2동 주민들은 고도제한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만이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했을 때 연내에는 그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고 또한 타구에 대비해 작은 면적의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와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이 지난해 제213회 구정질문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의 일자리정책”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올해 보호작업장 2곳에서 지적장애인 30여명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근로사업장에서 장애인 70여명과 노인일자리 20여명 등 100여명의 고용을 예상하였습니다.
올해 장애인작업장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에서는 지적 장애인 위주로 장애인 중에서 작업능력 평가를 통해 장애인을 선정하며 선정되는 장애인은 훈련생의 과정을 거쳐 작업장의 직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며 작업에 대한 능력 역시 장애인의 의지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의 평가는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업능력이 부족한 자폐성 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에서의 평가를 받기조차 꿈도 꾸지 못하며 거의 우리 관내 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의 대부분은 주간보호센터나 입소비용이 없어 생활시설의 입소 조차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가정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장애인 자녀를 보살피기에 힘에 버거워도, 주간보호 비용이 없어서 직접 케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이지만 성인이 되면 누구나 직업을 갖는 것이 인간이기에, 이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국가적인 보호작업장 시설을 우리 구에서 특별한 배려가 아닌 당연한 보호작업장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동주민센터나 기타 유휴공간 및 저렴한 임대제공을 통해 보호작업장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관공서 및 관내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에 대한 인식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관내 시설 및 보조금 단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 의원이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있는 경전철 우이∼방학구간 노선 확정에 따른 공사 조기착공과 노선연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 우이∼방학구간 사업계획이 발표된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신설동에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이 다른 구간에서는 오래 전에 시작되었으며 특히 우리구의 인접구인 강북구 우이동에는 많은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구 방학동까지 연장구간은 언제 착공될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명실상부한 동북부 최고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만 특히 교통사각지대로 서울시에서 최고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북으로는 1호선 전철을 통하여 의정부, 동두천 등 북부지역 유동인구를 흡입할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노원선과 경춘선, 서쪽으로는 은평선과 일산선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경전철 연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시 조기착공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우리구를 은평, 일산, 노원, 경춘 등 동서로 노선을 연장하여 교통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01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거론하였고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그리고 제213회 제2차 정례회때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동, 방학동 지역에는 우리구의 청소년 전용시설이 없어 향후 시설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셨고 새로운 시설의 건립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되, 우선은 방아골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유감스러우며 다시 한번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설치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본 의원이 2, 3개 부서가 연관되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서로 간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관하여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이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소관부서가 모호하고 긴급한, 중요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과장 회의를 운영, 처리하고 또한 필요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관련 국장회의를 통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또한 건축관련 허가민원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민원 편의를 위하여 노인장애인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안전치수과 등 여러 부서가 원클릭전자 실무종합회의를 통해 더욱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방학1동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현장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을 보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주인의식이 결여된 체로 부서는 부서대로 물과 기름처럼 주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집행부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등 작년이나 지금이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처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큰 과오없이 의정활동을 해온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저도 도봉구 등축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 그리고 많은 구민들, 언론사에서도 2013년 2회에 걸친 도봉구 등축제가 서울시 등축제에서 사용하던 등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축제가 개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등축제 예산이 도봉산 축제 예산 2억2,000만원 중 4,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2013년도 도봉산 축제사업 예산편성시 자료에는 등축제 관련 예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봉산 축제의 일환이라고 도봉산 축제와 전혀 상관없이 2월에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등 임대 비용으로 수천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행사비용의 일부를 우리은행으로부터 2회에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등축제 때문에 도봉산축제는 1억8,000만원으로 더 발전된 축제가 아닌 축소화된 행사는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 개최한 도봉구 등축제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소유의 등을 무상임대하여 행사를 개최한다고 홍보하여 본 의원은 도봉구 등축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등축제 행사 집행 비용이 1회에 각 2,000만원씩 총 구예산 4,000만원, 우리은행 후원금도 마찬가지로 1회에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봉구 현 살림은 전체예산중 51%가 복지비,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3%도 안되는 가용재원이 약 71억에 불과한데 무상보육비 부족 등으로 추경을 10월 중순에서야 하는 열악한 재정 중에도 구청장님께서는 등축제를 위해 9월에 1,700만원을 구청장 방침으로 예산을 전용하였고 후원금을 포함한 8,000만원이나 2회에 걸쳐 예산을 쓴 것은 36만 구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전시성 행정의 예산 낭비 사례라고 봅니다.
금년에 2월, 10월 2회에 걸쳐 행사가 진행된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1회에 한정하여 본 행사가 진행되었다면 구민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보여지나 동일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할 만큼 행사의 독창성과 도봉구의 문화적 특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가져온 것도 아닌 서울시 등축제를 베끼기에 불과한 것이며, 지금 서울시 등축제도 진주 남강 등축제를 베꼈다고 하여 진주시에서는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주시민들은 서울 등축제 중단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년도에 등축제 행사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필요성이 있었는지, 행사 장소를 동일한 곳에서 꼭 했어야 했는지, 집행과정에서 등임대료 비용 및 우리은행 후원금 4,000만원은 어디로 입금했는지, 내년에도 등축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봉문화원이 사실은 각종행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청장의 지시나 독자적인 기획과 계획을 하기엔 지금까지 환경이 그러하지 못 하였습니다. 도봉문화원이 주관자로써 문화원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핵심 시책사업으로 2012년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예산으로 5개 시책에 68개 사업에 1,3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도봉구에서는 2013년도에 3차에 걸쳐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해서 22개 모임에 2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으로 4개 모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막대한 예산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 거의 25개구가 구청사업의 일부로 하고 있어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어서 본 취지와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 연속성도 없어서 예산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각구의 공모사업을 심의하는 과정도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그 예산을 자치구에 보내어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집행하도록 서울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서울시 주민제안 사업의 하나인 도봉구 마을넷 더함 모임은 2,000만원의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을 다시 구에서 5개 사업을 선정하여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마치 관급공사를 따서 하청을 주는 형태로 5명이상 모이면 5만원씩 7개월간 지원한다는 것은 잘하고 있는 동창회나 계모임에 밥값을 지원하는 것과 뭐가 다르며 검증도 안 된 소그룹에 서울시는 수십억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갑자기 생겨난 사업이 아니라 예전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 들어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일 뿐 단계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생활에 자연스럽게 제안되고 자발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내려 보내니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해야 하는 등 초기부터 성급한 접근과 많은 예산투입으로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참여가 있는 지역은 지원을 하고, 주민의식이 낮고 환경도 열악한 지역은 방치될 수 있다는 점도 공모사업의 한계이며 소통과 지역특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마을 만들기는 지역 개발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단기간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성 지역축제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향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소수가 참여하는 일회적 성격에서 지속적 사업으로 정착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이 주인되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때 그 가치를 가지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의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사업도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도 있지만 구청의 사업과 중복되는 성격의 사업도 있고 비슷한 성격의 모임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 마을 넷 「더함」 모임의 근본적인 취지 및 자체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재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마을공동체 모임이 시 또는 구의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정산에 철저해 주시기 바라며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봉구 마을 만들기 사업도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비와 아파트 공동체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공동체 현황은 의무관리 90, 임의관리 55, 총 145단지가 있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와 아파트가 8대2의 예산 비율로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소통 등 취지는 좋으나, 공모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 검토와 책임 있는 선정이 되지못해 주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예산을 낭비하여 주민들끼리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쌍문1동 운동화 빨래방은 2012년도에 시작해서 서울시비 1,000만원과 아파트 200만원을 투자해서 1,200만원으로 운동화 빨래방을 만들었는데 10개월 동안 6,300원을 받았고 전기료와 운영비가 모자라 10만원을 더 추가로 내는 등 봉사자들은 수고만 하고 6,300원을 벌기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러한 실패한 아파트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지원 사업이라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수익성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선정과 전문적인 조언 등이 부족한 것이 문제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들이 커뮤니티 공모사업까지 같이 심의를 한다면 전문성 있는 위원을 보안할 의사가 있는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이 유사한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동주택 지원비는 동료 의원께서 소상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2009년 3억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비가 1억5,000만원, 2011년, 12년, 13년도에는 1억원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저는 3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도봉구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봉구의 각종 가로변에 전체 가로수가 약 8,500그루이며 가로수의 대부분이 은행나무로 이 중에 58%인 4,930그루가 은행나무입니다.
도봉구 상징물도 소나무에서 은행나무로 조례개정이 올라와 있고요. 가을이면 노란 단풍이 아름답고 기후변화에 잘 적응해서 가로수로 장점이 많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도 보도된 바로는 은행알에 미끄러져 사고 발생이 종종 일어나고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가 심해서 거리 골목을 더럽히고 주민들이 은행나무 밑을 걷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불편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관련 주민민원도 많은데 이에 대한 거리 환경적 구청의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열매를 구청 또는 각 동별로 어느 일정을 정해서 공무원과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하나의 문화행사로 정해서 냄새나는 은행알들을 일시에 따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고 그 은행알은 수고한 각종 직능단체의 기금 수입으로 확보하든지 나누어주는 방안은 어떨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동역과 쌍문역 주민들의 보행권과 하부경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각종 불편한 애로사항을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도봉구청장과 구청에 대한 불만과 불편한 점을 요구하는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도대체 구청은 무엇을 하는지 구의원은 뭘 하는지 하고 원성이 높은 부분이 창동역과 쌍문역의 불법노점상들의 무단점유로 인한 쾌적한 보행권을 빼앗기고 무질서한 거리질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주민들이 창동역이나 쌍문역을 이용시 그래도 덜 불편했는데 요즘 현실은 도저히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이며 차량 또한 이러한 노점상들의 불법점유로 인해 창동역을 진입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극소수 몇 사람들의 불법노점 점유로 창동역과 쌍문역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점들을 도봉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구민들의 쾌적한 보행권을 포기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창동역 하부경관사업이 마무리되고 노점상은 종전과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와 최초의 노점상과의 협상 내용은 어떠했으며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번 출구 공간활용계획과 식물공장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의 경우는 여가공간 활용이 1번 출구와 같지 않다고 주민민원이 빗발치고 적어도 형평성 문제에서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번 출구가 적어도 1번 출구와 같든지 더 좋은 공간으로 계획을 세워서, 1번 출구에 비해서 2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도 없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2번 출구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시 36만 도봉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저도 도봉구 등축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 그리고 많은 구민들, 언론사에서도 2013년 2회에 걸친 도봉구 등축제가 서울시 등축제에서 사용하던 등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축제가 개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등축제 예산이 도봉산 축제 예산 2억2,000만원 중 4,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2013년도 도봉산 축제사업 예산편성시 자료에는 등축제 관련 예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봉산 축제의 일환이라고 도봉산 축제와 전혀 상관없이 2월에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등 임대 비용으로 수천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행사비용의 일부를 우리은행으로부터 2회에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등축제 때문에 도봉산축제는 1억8,000만원으로 더 발전된 축제가 아닌 축소화된 행사는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 개최한 도봉구 등축제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소유의 등을 무상임대하여 행사를 개최한다고 홍보하여 본 의원은 도봉구 등축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등축제 행사 집행 비용이 1회에 각 2,000만원씩 총 구예산 4,000만원, 우리은행 후원금도 마찬가지로 1회에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봉구 현 살림은 전체예산중 51%가 복지비,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3%도 안되는 가용재원이 약 71억에 불과한데 무상보육비 부족 등으로 추경을 10월 중순에서야 하는 열악한 재정 중에도 구청장님께서는 등축제를 위해 9월에 1,700만원을 구청장 방침으로 예산을 전용하였고 후원금을 포함한 8,000만원이나 2회에 걸쳐 예산을 쓴 것은 36만 구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전시성 행정의 예산 낭비 사례라고 봅니다.
금년에 2월, 10월 2회에 걸쳐 행사가 진행된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1회에 한정하여 본 행사가 진행되었다면 구민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보여지나 동일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할 만큼 행사의 독창성과 도봉구의 문화적 특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가져온 것도 아닌 서울시 등축제를 베끼기에 불과한 것이며, 지금 서울시 등축제도 진주 남강 등축제를 베꼈다고 하여 진주시에서는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주시민들은 서울 등축제 중단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년도에 등축제 행사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필요성이 있었는지, 행사 장소를 동일한 곳에서 꼭 했어야 했는지, 집행과정에서 등임대료 비용 및 우리은행 후원금 4,000만원은 어디로 입금했는지, 내년에도 등축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봉문화원이 사실은 각종행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청장의 지시나 독자적인 기획과 계획을 하기엔 지금까지 환경이 그러하지 못 하였습니다. 도봉문화원이 주관자로써 문화원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핵심 시책사업으로 2012년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예산으로 5개 시책에 68개 사업에 1,3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도봉구에서는 2013년도에 3차에 걸쳐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해서 22개 모임에 2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으로 4개 모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막대한 예산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 거의 25개구가 구청사업의 일부로 하고 있어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어서 본 취지와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 연속성도 없어서 예산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각구의 공모사업을 심의하는 과정도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그 예산을 자치구에 보내어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집행하도록 서울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서울시 주민제안 사업의 하나인 도봉구 마을넷 더함 모임은 2,000만원의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을 다시 구에서 5개 사업을 선정하여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마치 관급공사를 따서 하청을 주는 형태로 5명이상 모이면 5만원씩 7개월간 지원한다는 것은 잘하고 있는 동창회나 계모임에 밥값을 지원하는 것과 뭐가 다르며 검증도 안 된 소그룹에 서울시는 수십억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갑자기 생겨난 사업이 아니라 예전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 들어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일 뿐 단계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생활에 자연스럽게 제안되고 자발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내려 보내니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해야 하는 등 초기부터 성급한 접근과 많은 예산투입으로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참여가 있는 지역은 지원을 하고, 주민의식이 낮고 환경도 열악한 지역은 방치될 수 있다는 점도 공모사업의 한계이며 소통과 지역특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마을 만들기는 지역 개발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단기간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성 지역축제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향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소수가 참여하는 일회적 성격에서 지속적 사업으로 정착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이 주인되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때 그 가치를 가지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의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사업도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도 있지만 구청의 사업과 중복되는 성격의 사업도 있고 비슷한 성격의 모임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 마을 넷 「더함」 모임의 근본적인 취지 및 자체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재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마을공동체 모임이 시 또는 구의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정산에 철저해 주시기 바라며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봉구 마을 만들기 사업도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비와 아파트 공동체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공동체 현황은 의무관리 90, 임의관리 55, 총 145단지가 있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와 아파트가 8대2의 예산 비율로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소통 등 취지는 좋으나, 공모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 검토와 책임 있는 선정이 되지못해 주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예산을 낭비하여 주민들끼리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쌍문1동 운동화 빨래방은 2012년도에 시작해서 서울시비 1,000만원과 아파트 200만원을 투자해서 1,200만원으로 운동화 빨래방을 만들었는데 10개월 동안 6,300원을 받았고 전기료와 운영비가 모자라 10만원을 더 추가로 내는 등 봉사자들은 수고만 하고 6,300원을 벌기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러한 실패한 아파트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지원 사업이라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수익성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선정과 전문적인 조언 등이 부족한 것이 문제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들이 커뮤니티 공모사업까지 같이 심의를 한다면 전문성 있는 위원을 보안할 의사가 있는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이 유사한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동주택 지원비는 동료 의원께서 소상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2009년 3억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비가 1억5,000만원, 2011년, 12년, 13년도에는 1억원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저는 3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도봉구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봉구의 각종 가로변에 전체 가로수가 약 8,500그루이며 가로수의 대부분이 은행나무로 이 중에 58%인 4,930그루가 은행나무입니다.
도봉구 상징물도 소나무에서 은행나무로 조례개정이 올라와 있고요. 가을이면 노란 단풍이 아름답고 기후변화에 잘 적응해서 가로수로 장점이 많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도 보도된 바로는 은행알에 미끄러져 사고 발생이 종종 일어나고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가 심해서 거리 골목을 더럽히고 주민들이 은행나무 밑을 걷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불편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관련 주민민원도 많은데 이에 대한 거리 환경적 구청의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열매를 구청 또는 각 동별로 어느 일정을 정해서 공무원과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하나의 문화행사로 정해서 냄새나는 은행알들을 일시에 따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고 그 은행알은 수고한 각종 직능단체의 기금 수입으로 확보하든지 나누어주는 방안은 어떨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동역과 쌍문역 주민들의 보행권과 하부경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각종 불편한 애로사항을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도봉구청장과 구청에 대한 불만과 불편한 점을 요구하는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도대체 구청은 무엇을 하는지 구의원은 뭘 하는지 하고 원성이 높은 부분이 창동역과 쌍문역의 불법노점상들의 무단점유로 인한 쾌적한 보행권을 빼앗기고 무질서한 거리질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주민들이 창동역이나 쌍문역을 이용시 그래도 덜 불편했는데 요즘 현실은 도저히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이며 차량 또한 이러한 노점상들의 불법점유로 인해 창동역을 진입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극소수 몇 사람들의 불법노점 점유로 창동역과 쌍문역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점들을 도봉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구민들의 쾌적한 보행권을 포기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창동역 하부경관사업이 마무리되고 노점상은 종전과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와 최초의 노점상과의 협상 내용은 어떠했으며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번 출구 공간활용계획과 식물공장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의 경우는 여가공간 활용이 1번 출구와 같지 않다고 주민민원이 빗발치고 적어도 형평성 문제에서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번 출구가 적어도 1번 출구와 같든지 더 좋은 공간으로 계획을 세워서, 1번 출구에 비해서 2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도 없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2번 출구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시 36만 도봉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난 10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인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을 10월 25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10월 25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보좌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취재기자 등 외부인사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사과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과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난 10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인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을 10월 25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10월 25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보좌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취재기자 등 외부인사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사과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과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다음에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갑자기 엄성현 위원님이 창2동 동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 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의장을 지내시고 또 저보다 연장자이신 분한테 좀 불충한 언행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석기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한 행동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저 또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민들은 구의원에 대하여 공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각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다음에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갑자기 엄성현 위원님이 창2동 동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 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의장을 지내시고 또 저보다 연장자이신 분한테 좀 불충한 언행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석기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한 행동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저 또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민들은 구의원에 대하여 공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각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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