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2013년은 우리구로서는 개청 4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오랫동안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껴온 구민 여러분께 새로운 도약과 변화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299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야 할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는 회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몇 가지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출부분은 국비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기초노령연금지급금,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금 등 필수 법정경비가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신규사업 중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사업, 구비 1억 총 예산5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만약 이번 회기에 의결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문제를 제기해 주시되 필수 법정경비와 그리고 대부분 국비로 추진되는 무수골 경관개선사업만큼은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상정된 변경계획안 중에서 둘리뮤지엄 사업의 경우 사업초기단계에 부지교환과 더불어서 건물분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였지만 2009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간과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상의 미비점을 뒤늦게 남아 치유 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창동 주민복합시설 건립사업과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창동 주민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총 예산 29억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창2, 3동 지역의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임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함석헌 기념관은 도봉서원 둘리뮤지엄 김수영 문학관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구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은 서울시와 우리구를 포함한 동북 4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함석헌 기념관 사업이 완성되면 기존의 연산군묘, 정의공주묘와 함께 새롭게 들어설 김수영 문학관, 간송 전영필 가옥 보수 그리고 도봉서원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관광벨트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 시설의 건립 이후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의 운영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 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만약 이 사업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창동 주민복합시설 건립비 29억원 그리고 함석헌 기념관 건립비 총 4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부득이 서울시에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 구민들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막대한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을 원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소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주민복지와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통된 질문이나 유사한 질문, 그리고 주요정책에 관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기타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 축제에 관해서 이석기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그리고 이경숙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등축제에 대해 구청장인 제가 주민들에게 전액 무상으로 추진된다고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진실을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엄성현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학천 등축제는 다 아시다시피 청계천 등축제에 쓰인 등을 재활용하는 것으로써 두차례의 축제기간에 약20만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찾아올 정도로 도봉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축제로 기록될 만큼 많은 구민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두차례의 등축제에 들어간 우리구 예산은 각각 2,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축제에 쓰인 등은 말씀드린대로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그 이외의 비용은 운반비, 설치비, 파손에 대비한 보험료 그리고 축제기간동안 등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각각 4,000만원, 총 8,000만원이 소요됐지만 그중에서 두차례에 걸친 우리은행의 협찬으로 4,000만원은 협찬금액으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등축제 개막식때에도 공개적으로 언급한바 있고 축제현장의 현수막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려드린 바 있으며 축제에 전혀 돈을 쓰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님께서 마치 제가 주민들을 속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사실 관계를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엄성현 의원께서는 두 번에 걸친 축제에 8,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봉산 축제와 등축제에 3억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의 등축제에 쓰인 구예산은 8,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이고 도봉산 축제예산으로 책정된 2,2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등축제로 인해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등축제 개회식 일정과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님께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했다면 의회일정과 중복을 피하고 의원님들께서 개원식에 참석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개회식 일정에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점을 저 역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등축제 개최일시는 서울시 등축제 개최일시인 11월 1일의 일정 그리고 기상여건, 추석명절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8월초에 이미 일정을 정하여 9월초에 구의회에 통지해 드렸고 일정변경은 이미 대외홍보가 추진되어서 여의치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개막식 개최시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참석구민들에게 의원세미나 행사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음을 사회자를 통해서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비록 등축제 개회식 일정이 의회 세미나 일정보다 먼저 확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집행부와 구의회의 적극적인 일정조정 협의가 없었던 점은 저 역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등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의 전용문제, 그로 인한 도봉산축제의 축소문제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등축제 예산은 도봉산 축제예산 중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산축제 예산의 일부를 등축제에 전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도봉산축제가 원래의 목적을 훼손할만큼 축소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봉산축제 준비위원회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다채로운 축제의 장의 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등축제를 연간 2회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소요비용을 어디로 입금했는지, 등축제를 계속할 생각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등축제를 두차례 개최한 연유는 개청 40주년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주민들에게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 1회 개최 이후에 포근한 날씨에 다시 한번 개최해 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연 1회에 한정하여 개최할 생각입니다. 또 등축제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각 2,000만원과 우리은행 협찬금 각 2,000만원은 등임대비용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를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인 운반비, 설치비, 보험료 그리고 인건비 등에 쓰였으며 등은 무상으로 임대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소요비용 입금은 행사주관자인 문화원과 후원자인 우리은행이 각각 전시업체로 직접 입금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천 등축제는 말씀드린대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청계천 등축제에 사용한 등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축제 개최기간 중에 밤늦게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해 주신 자원봉사자들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방학천 등축제가 문화향수의 기회가 적은 도봉구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엄성현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축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린 제6회 도봉산축제는 함께 만든 도봉구 40년을 기념해서 도봉구에 활동하셨던 역사인물을 재조명하고 도봉구 역사와 자연, 예술을 널리 알려 그 속에 깃든 문화적 감성과 공동체적 감성을 구민이 스스로 느끼고 재생산하는 참여의 축제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봉산축제 과정에서 음악회 중심의 백화점식 프로그램으로 음악만 있고 주제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도봉산축제에서는 기획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축제, 역사인물사료 전시회, 홈커밍데이, 둘리애니메이션 축제를 연중으로 나누어 개최했습니다.
도봉산축제 예산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근 자치구 축제예산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성북구는 2억7,000만원, 강북구는 3억6,000만원, 노원구 2억1,000만원, 우리구는 올해 2억2,000만원으로 우리구의 도봉산 축제가 다른 구하고는 달리 격년제로 시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1회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축제성 예산을 대폭 줄여왔습니다.
도봉산축제만 해도 민선4기 시절인 2009년도에는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던 것을 올해 2억2,000만원으로 줄였고 그것도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왔던 구민체육대회 역시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금번 축제는 구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된 메인프로그램 33개 중에서 개막식, 산사음악회를 제외한 31개의 프로그램을 구민이 직접 운영해서 구민이 축제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도봉구민 축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구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동별 주민축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시절인 2009년도 동별 축제예산은 9,4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축제의 내용 역시 노래자랑대회나 척사대회 등 단순하고 참여인원이 매우 소수로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축제 예산은 올해 4,000만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동별로 축제의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결과 적은 예산으로 훨씬 많은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1동의 어린이날 차없는 거리 행사에는 한동에서 진행하는 축제에도 불구하고 2만여명이 참여하였고 창2동의 벚꽃 축제 역시 만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 쌍문4동의 소나기축제에는 3,000여명 이상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동의 벼룩시장이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성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축제나 도봉산축제가 마치 지방선거를 앞둔 무분별한 축제, 선심성 예산, 예산낭비 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구는 지역적 특색과 문화로써의 가치를 지닌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도봉산 축제의 대외적인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고 도봉구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축제를 통한 문화도봉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관련 건, 또 시비교체에 관한 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께서도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는 금년 5월말 준공되어서 7월 1일부터 말씀하신대로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이나 과정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우리 도봉구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우리구가 활용하기로 한 그 공간의 활용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복합환승센터에 지원된 국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9월에서야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국비지원에 대한 정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자연히 우리가 확보한 공간에 대한 활용이 잠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현재 지상 1층의 대기공간하고 지하층의 일부 공간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의 여러차례 협의 결과 서울시에서 도봉구와 인근주민들에게 약 154평의 대기공간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고 현재 서울시 주차계획과 그리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구체적인 사용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봉산역 광역 환승센터의 이용여건상 기대했던 것보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입주용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의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도봉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방안을 확정해서 도봉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비교체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문화의 거리에 2007년 설치한 시비는 아시다시피 김춘수 시인의 “꽃”,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였습니다.
이 시비에 새겨진 3개의 시는 국민들에게 매우 친근한 시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봉구에서 설치한 이 시비가 도봉구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시인들의 시라는 것, 더구나 서정주 시인은 알려졌다시피 대표적인 친일 문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친일 문학인의 시비를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우리구에서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기존 시비는 오랫동안 오염되고 탈색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고 개청 40주년을 기념해서 기존 시비대신 도봉구의 역사적 인물 중에서 도봉구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시인의 시비로 교체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봉구와 연관이 있는 인물인 김수영, 정인보, 함석헌의 시로 교체하였고 예산은 587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3개의 시비에는 도봉동에 본가가 있고 방학동에 올 11월중에 문학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김수영 시인의 “풀”, 쌍문동에 거주하셨고 기념관 건립을 추진중인 사상가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또 창동의 삼사자 중에 한 분으로 불리었고 독립 운동가이자 국어학자, 역사학자였던 위당 정인보 선생의 “자모사”가 시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비에는 각 시인의 도봉구와의 연관성을 새겨 넣어 학생과 주민들에게 도봉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창용 의원님께서 시비교체를 무단 변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구는 예산편성의 권한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서울시보다 1년 앞선 2011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에서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시행 3년 동안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별로 예산확교를 실시했고 참여예산위원들을 위한 심화단계인 위크숍 개최와 심화예산학교를 개최해왔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타난 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재정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하였고 또 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서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간의 기능상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구성을 임의규정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민의 다양한 제안 사업들을 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 그리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집중 공모기간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또 기간과 관계 없이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주민 제안사업들을 1차로는 14개 동 지역회의에서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서 우선순위사업을 결정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역회의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반면에 일부 지역회의에서는 다소 아쉬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제안된 사업들을 2차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설명과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특정 동보다는 구 전체의 시각에서 사업을 판단하게 됨으로써 동지역회의에서 결정한 순위와는 다르게 선정되기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주민제안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동안의 운영경과를 보면 2011년에는 137건이 접수돼서 그 중 55건이 반영돼서 33억4,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바 있고요. 2012년에는 144건 중 18건에 61억7,000만원, 그리고 2013년도는 현재까지 140건이 접수되어 서울시 참여예산을 포함해서 17건에 23억2,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반영된 예산의 범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재정의 어려운 현실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참여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보완해나가고 그러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님께서 창동역 서측 하부공간 조성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정비방안 또 시프트 건립 대체부지 마련 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창동역에 관한 사안은 이경숙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셨고 시프트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안병건 의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동역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는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어둡고 칙칙한 우범지역으로 방치되어 온 주민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경관사업에 역사환경 개선부문에 우리가 응모해서 그 공모에 당선이 되었고 그로 인해 추진된 사업으로써 주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창동역 역사하부 공간이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번 출구 하부공간은 무상설치를 제안했던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로 LED를 이용한 수직농장 조성이 취소됨에 따라서 도봉구의 역사인물 등 다양한 내용을 기둥, 벽면 등을 이용하여 홍보, 전시할 수 있는 전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1번 출구의 하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또는 소통공간의 조성요청 등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공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안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안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내용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 출구 하부에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관대에 거치되는 자전거의 수가 많아지고 있고 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관대의 추가설치를 역사 밖에 설치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고 또 역사 내에는 안내 및 계도인력을 배치해서 자전거 보관대 이외에 방치되는 자전거가 없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역사 밖의 자전거 보관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과정과 장소선정문제 등 남아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 출구 하부가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 자전거 보관대 등을 확대, 정비해서 더욱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시프트 건립대체 부지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창동역 주변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도봉구로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의 거점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창동역 주변 2개소에 추진중인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에 대해서 그간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 여건과 도봉구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 등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차례 서울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장과 부시장 면담 등을 통해서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던 중에 지난 9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시장이 직접 우리구를 방문하는 현장 시장실 운영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 사업과 더불어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 재고를 주요의제로 선정해서 서울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9월 11일과 12일에 있었던 현장 시장실 운영과정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창동 도시농업공원에서 현장에 모인 400여명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장이 직접 청취한 바 있고 그날 밤늦게까지 여러 사람과 장기전세주택 건립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 서울시의 국·실장을 포함한 간부들 그리고 우리 도봉구청의 간부가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도봉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서울시장은 이 문제 관련해서 주민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일단 이 지역이 아닌 대체 부지를 마련하도록 도봉구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체부지 마련이 시급한 것이 아니므로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하였고 장기전세 주택건립 계획이 사실상 중단 상태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먼저 대체부지를 시급히 마련해서 서울시에 제시할 필요가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체부지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대체부지 마련 없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 철회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통합발주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방범용 117대 공원관리용 60대 등 총 517대로써 총괄부서인 홍보전산과에서 공영주차장과 시설물관리용 등 일부를 제외한 CCTV를 구매, 설치,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리는 기존에 기능부서별로 설치하고 유지관리 했을 때 임대망을 사용해서 훼손 비용이 증가했고 또, 장비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고 또 부서별로 구입단가가 상이해서 유지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9월부터 CCTV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유지관리의 측면에서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통합발주가 늦어진 것은 사업예산이 대부분 구비가 아닌 국비 또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서 예산배정의 시기와 사업추진시기가 부서별로 달라 총괄부서에서 소관부서의 설치요청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 또 설계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늦어진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CCTV 발주의 총괄부서를 유지하고 통합발주의 이점을 살리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기능부서에서 긴급 요청할 경우 우선발주하고 통합해야 할 부분은 또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종전과 같이 기능부서별로 구매하고 또 설치관리를 한다면 기종이 상이해서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도봉구 CCTV 자가통신망 사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지관리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통합발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금년 1월 1일 개소했고, 개소이래 22건의 검거실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도봉경찰서장으로부터 관계자가 유공포창과 감사장을 받는 등 서울시의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20개의 자치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제센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범용 55대, 어린이보호용 30대등 107개소, 137대의 CCTV 설치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CCTV 설치사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역, 방학역 외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개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구에서는 경원선 청량리역에서 도봉산역까지 노약자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방학역과 도봉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역을 제외한 각 역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거나 또는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두 역은 경원선 구간 다른 역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하고 이동편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서 우리구가 금년 지난 8월 9일날 한국철도공사에 이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두 역에 대한 개축을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과 올해 9월 방학역에서 전동차 레일에 뛰어내려 자살하는, 주민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줄 것을 지난 9월 24일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한 바 있고 그 결과 지난 10월 1일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국토부 한국 도시철도공단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완료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관계기관과 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정치인들과 협력해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재정여건, 그리고 건전성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구 재정은 매년 악화되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에 32.1%, 2013년도에는 27.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8%로 10년 전에 비해서 8.5%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인근의 노원구가 22.3%, 강북구가 22.2% 재정자립도가 그런 수준인데 비해서 우리 도봉구는 밑에서부터 이 두 구에 이어서 세 번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자체 재원은 늘지 않는 가운데 국 시비 보조사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우리구의 거기에 따른 매칭 구비 분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의 증가에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을 사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지원사업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구비분담금은 2011년도에 149억 원에서 2013년도에는 277억원으로 3년간 128억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서울시의 임시통보 기준에 따르면 구비분담금이 26억이 증가할 것으로, 내년도에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및 아동사업 등 현재 자치구 사업으로,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그런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내지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또, 국비 보조율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보육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영유아 보육료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사업비 중에서 미편성된 구비분담금 약 28억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한 공동대응으로 국비 및 시비지원을 받아서 보육사업에 위기를 올해는 간신히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시적인 방편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8대 2인 이러한 불균형 상태가 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또 복지비를 비롯한 각종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한다면 지방재정의 위기는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모든 지방정부에 해당되는 최근의 무상보육문제와 관련해서 국비 보조사업의 비율이 8대2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것을 서울시의 42%를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매년 42%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산에 없었던 것을 대통령후보의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여, 야 이건 동일합니다.
갑자기 발생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그런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지원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는 국비의 부담률을 40%로 그리고 다른 지방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70%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을 하지 못하고 40%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는 30% 분담율을 높여주겠다 라고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0%로 상향 조정된다 할지라도 올해보다도 훨씬 더 재정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이러한 재정상황의 악화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는 행정 기본경비에 동결 그리고 행사성 사업에 격년제 실시 등으로 긴축재정 그리고 내핍경영의 운영기조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밖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자체사업의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의 법 규정상 재정확대를 위한 지방세 인상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지방세의 체납독려, 세외수입 부문에서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정책에 따른 비과세 감면분야를 줄이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나가고 구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구세 세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의 국시비 보조율 확대, 촉구, 외부재원 확보노력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동안 광특회계, 복권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총 344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광특회계 내지는 복권기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확보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노력이 재정위기에 봉착한 우리구 재정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과제로써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매력적인 구로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구로 우리구를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동북4구발전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동북4구발전방안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 방안이 1차로 11월 30일 서울시장과 동북4구 구청장들의 공동발표를 통해서 동북4구 발전방안이 발표될 예정임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구로서는 창동역 주변의 4만평에 이르는 공유지에 대한 개발방안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마사회 창동지사가 있습니다.
이 마사회 창동지사가 레저세로 서울시에 매년 납부하고 있는 레저세가 약100억에 가깝습니다. 이 100억의 세금이 사실은 우리구의 주민들이 마사회가 있으므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거기에 따른 청소비용이랄지, 제반비용을 구가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가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레저세를 전액 시세로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레저세를 내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 예를 들면 마사회랄지 또는 장외발권소가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세목을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또 이미 국회에 관련법안이 일부 상정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국회의 관련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봉서원 복원사업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는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연이어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2013년도에는 문화재정비에 필요한 절차인 도봉서원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또 서원내 토지확보를 통해서 시유지와 구유지 교환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었던 사유지를 사업인정 절차를 통해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도봉서원 복원 실시설계와 건립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승인만 남아있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원실시계획안에 대해 지난 8월 28일 그리고 9월 26일 두번에 걸친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발굴된 유구와 서원의 연관성을 문제삼은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굴된 유구는 도봉서원의 초창기 유구로써 현재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중창된 도봉서원의 유구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45억에 이르는 문화재복원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없다보니까 문화재 위원회와 서울시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실무부서에서 심의과정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사업추진과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도봉서원 복원사업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절차대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하여 왔고 각 단계별로 서울시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자문, 그리고 문화재전문기관에서의 계획수립과 조사를 진행해 왔고요, 그런 만큼 현재 봉착된 다소의 어려움들은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복원사업이 매우 복잡하고 단기일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도봉구민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모아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조속하게 통과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구는 8월말 심의이후에 바로 9월 6일 문화재위원과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직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했고 이어서 사단법인 도봉서원 임원진과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간부 등과 또는 서울시의원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봉서원의 복원공사가 동절기에는 진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내년 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학2동 고도제한 해제 그리고 경전철 조기착공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국립공원주변 최고 고도지구 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최고 고도지구는 자연경관,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14개 자치구에 10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3개의 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종로, 강북, 도봉입니다. 이 3개구에 걸쳐서 4㎢의 면적을 1990년 12월에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해당하는 면적은 1.16㎢이고 층간 높이가 5층 20m미터로 이중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안을 위해서 서울시에 아시다시피 수많은 완화요청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고도지구정비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고도지구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다른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특정구만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 9월 11일날 있었던 현장시장실 운영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적극적인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내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 실무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북구의 고도지구 완화요청과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관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봉구가 의장구로 있는 동북4구발전협의회에 주요안건 중에도 도봉과 강북의 최고 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문제가 주요의제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4구의 공동의 발전과제 중의 하나를 중심으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동북4구의 발전방안을 서울시장과 함께 공동발표할때 이 문제도 언급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 조기착공과 관련해서 이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은 금년 7월 24일 서울시장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에 포함되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우리구의 해당사항으로 KTX 평택~수서간 연장노선으로 창동역을 경유한 의정부까지의 연장노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방안도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11일날 현장시장실 운영 시에 이 사업도 역시 주요의제로 거론된 바가 있고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의 조기착공을 우리가 건의한 결과 서울시장께서는 예산의 제약문제를 보완하면서 최대한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기본계획은 10월 11일 공청회를 완료했고 11월 중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서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체결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야만이 설계와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만이 실시설계와 그에 따른 착공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절차와 과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시 내에서의 공동체 해체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2012년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에서 26위라고 하는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일상의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단절된 이웃과 소통하며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만들어 가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자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는 2011년도 시범마을을 시작으로 2012도에는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어서 올해는 마을만들기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결과 23개의 자발적인 주민모임이 1억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금년에 22개 사업에 약 2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사업의 형태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8개의 자발적인 주민모임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2억94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마을넷 “더함” 역시 자발적인 주민모임으로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구 지역에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교육, 마을네트워크 구축, 마을기록, 그리고 초보적인 마을활동 주민모임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마을에 관심을 갖고 향후에는 스스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고 행정에서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형태로 진행될 때 지속성과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안전행정부에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에 제도적인 정착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0년도 도시대상 시상에서 우리구가 마을 만들기 선도 사례 부문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우리구의 의지와 진정성 있는 노력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은 사업추진 전에 정산과 관련한 회계교육을 하고 있고 주민모임, 간담회 또는 보조금 중간점검 등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은 저 역시도 서울시가 직접 그 공모사업을 관장하기보다 자치구에 그 예산을 배분해서 자치구가 지역실정에 맞게, 마을의 상황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고 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서울시의 이러한 저의 견해를 직접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마을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부족할 뿐더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직접적인 지원은 자치구에 그 예산을 배정해서 자치구가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경숙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일꾼 성장교육, 마을별 특성에 맞은 컨설팅 등 체계적인 마을활동을 지원할 마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모임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정감 있는 도봉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동진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 전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광장 국기게양대 설치와 공무원 노조활동 범위, 도봉산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게양대 설치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앞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대를 설치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청 게양대 설치위치로 봤을 때 구청정문 왼쪽이 가장 적합한 장소이나, 광장을 가로질러가는 캐노피가 있어 국기가 가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청사는 구청사와 의회가 각기 다른 장소에 별동으로 분리된 건물이 아닌 하나의 건물로 건축되어 있으므로 의회 출입구 앞 광장에 구청과 의회가 통합으로 사용하는 국기게양대를 본청사 개청시인 2003년부터 설치하여 무사평온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의 광장에 2개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 설치이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주민의 각종 행사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장의 공간활용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공무원노조의 본회의장에서의 집단 시위행동에 대하여 앞으로는 근무시간 중 이러한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관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첩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중앙회에서 일괄 시달되어 우리구 노조에서도 게첩하였으나, 강제철거 후 앞으로는 홍보물 게첩시 지정장소에 게첩토록 지시하였으며 향후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케이블카 설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과도한 등산객 통행에 의한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과 반대로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며 1960년대부터 도봉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수차례 발표되곤 했지만, 실현이 안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에 문의한 결과 케이블카 설치계획에 대해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하며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가 행정적 절차 등의 문제로 우리구가 추진한다고 가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복나눔 알뜰장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나눔의 의미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학생들에게 재활용 물품을 나누고 다시 사용하는 선순환적 친환경 체험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교복값으로 인해 학부모 교육비는 증가하고, 학생간 위화감이 조성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복나눔운동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는 올 초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를 위하여 교복나눔 행사를 가지고자 교육청과의 협의를 가짐은 물론, 각 학교에도 관련 협조 공문을 송부하는 등, 2014년 1월 중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여 교복나눔 행사를 개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복구매 시기에 대규모 교복나눔 행사뿐만 아니라, 창동역 동측 알뜰매장 등에 상시적인 교복나눔 매장 운영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 진작과 관련된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연, 혈연, 학연 위주의 잘못된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조직에서 우대받는 능력위주의 인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투명한 인사를 위하여 모든 인사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직의 화합과 직원 사기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인사 청탁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깨끗한 인사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에의 승진에 대하여는 2011년 10월 24일자 2명의 사무관 승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0명이 사무관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참고로 1960년생 이후의 사무관 승진자는 총 3명으로 전체 승진자중 15%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입체형 역량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승진심사 기준의 다원화 및 계량화를 실시하는 등 연공서열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지만 그 어떠한 인사도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보직에 대하여는 직위 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이른바 요직 인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인사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일 잘하고 신나는 직장으로 만들어 주민을 잘 섬기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3동 청소년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관내에는 창동 지역 2개소, 방학동 지역 1개소, 도봉동 지역 1개소 등 총 4개소의 구립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쌍문동 지역에는 시립 공공도서관 1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 내에 공립 작은도서관 14개소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 17개소 등 현재 도서관 수는 총 81개소에 달합니다.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 지하1층 및 지상1층에 인터넷카페, 음악연습실, 탁구장이 위치하고 있고 2층에는 주민센터, 3층에는 창3동 작은도서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사 전체를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마땅한 유휴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며 또한 기존 프로그램을 축소, 변경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창3동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보다 이용자 편의에 맞고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포원 부지 체육공원 조기 유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도봉구 현장시장실에서 논의된 동북권역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1단계 지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동북권역 체육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포함시켜 각종 행사와 여러 종목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으로 건립하고 사유지인 2단계 지역은 1단계 다목적 운동장과 연계한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방안을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북권역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 27일 서울시 용역사인 주식회사 화진엔지니어링에 우리구의 추진의지를 반영하여 줄 것을 직접 요구하였고 현재 1단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예산을 산출하고자 전문업체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10월 19일에는 도봉구민과 체육동호인 등 700여명이 함께 모여 ‘동북권역 체육시설 유치기념 및 조기착공 염원을 위한 도봉구민 걷기대회’를 실시하고 참여주민으로부터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이런 도봉구민의 희망사항을 서울시에 별도로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산출된 소요예산 현황 등을 용역사 및 서울시에 제출하여 2014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사항이 여러 부서에 중복되어 있을 때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소관부서가 모호하고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합민원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라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과장 회의를 통해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선정하고 해당부서 담당자를 소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국장 회의를 통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합민원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 단계에서 해당 부서간 상호 토론으로 협력하여 처리하는 융합행정을 펼쳐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부서간의 이견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늦어지는 일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합민원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더 낮게 더 가까이” 다가가 섬김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 중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 않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자료저장장치 교체 및 이중화 사업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부터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이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대민 및 내부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은 45대의 서버와 5대의 자료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정보시스템은 고가의 장비로써 중단 시 민원업무는 물론 모든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우리 몸의 동맥과 같은 중요한 시스템으로써, 이삼중의 보호벽을 설치하고 매일 자체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 유지보수업체를 지정하여 유지보수와 항온 항습 및 무정전 시스템 등이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을 갖추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교체하는 장비는 2004년도에 도입하여 통합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료저장장치로 일시에 과도하게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과부하로 인한 성능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내구연한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교체 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들어 장애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며, 장애내용이 종전보다 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전문 유지보수 업체와 함께 정밀 점검한 결과 장비의 노후화와 용량이 부족한 것이 장애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긴급하게 노후 자료저장장치 교체와 이를 이중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금년 11월중으로는 교체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 점검과 함께 시기적절한 장비교체를 통해, 중단 없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정보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철 의장, 이경숙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경숙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이영숙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 그리고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께서 답변하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사항에 대해 질문순서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 격일수거에 따른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동별 수거요일이 일치하지 않아
골목길에 상시 쓰레기가 배출되고, 이로 인해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왔습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를 일원화하여 수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이직률이 높은 대행업체 현장 수거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10% 임금 인상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격일수거 실시 초기에 일부 공동주택 또, 대형 영업장, 일반주택지역에서 쓰레기 적체로 인한 악취발생과 위생상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주요 가로변 등은 매일수거를 지속 실시하고, 쓰레기 배출요일 미준수로 무단투기 등이 발생하는 장소는 청소기동반을 활용, 발생된 민원을 즉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가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의 격일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제도 시행 초기로써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및 공동주택 개별종량제 도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으로 도입한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봉구에서는 장비의 가격이 높고 성능이 완벽하지 않은 개별종량제를 대신해 단지별 종량제인 차량계량방식을 도입 후 수거차량 9대에 RFID 차량용 저울을 장착하여 공동주택, 다량배출사업장 및 음식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별종량제를 도봉구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당 200만원인 장비를 1,000여대 정도를 구입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도봉구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가 시행된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작년 동월 대비 약 5% 감량효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으로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 및 도봉음식물중간처리장 견학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개별종량제는 서울시에서 3개 자치구가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봉구를 포함하여 나머지 자치구는 장비가격 및 성능의 문제로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시행중인 단지별 종량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개별종량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1동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설치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1동 420-26번지 및 420-9번지 일대 덕성여대 부근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약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난방용 연료로 연탄 또는 석유 등을 사용하고 있어 높은 유류가격 부담으로 추운 겨울을 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말 구청장님의 지시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장방문 및 조사를 통하여 도시가스 설치 방안을 검토한 결과, 주변에 도시가스 배관이 없어 약 400m의 신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필요하며, 약 1억2,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편의 및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수차례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대륜이엔에스에 공급관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공급관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대수(도시가스 공급관 100m당 약 40세대가 되겠습니다.) 절대부족으로 공사비의 약 50% 이상을 주민들이 부담하여야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주민들은 비용부담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의 예산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특혜 등의 문제로 여의치 않았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이 지역을 비롯한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4동 지역은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아직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으로 구에서도 그동안 구립어린이집 신설에 있어 쌍문4동 지역의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 방안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 민관연대를 통한 어린이집 확충,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쌍문근린공원 청소년문화의집 옆 부지에 신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신축 및 매입시 최대 25억원을 보조해 주고 있으나 위 금액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추가비용에 구비를 확보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대상 부지 마련이 힘든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있어 쌍문4동과 같이 어린이집이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건립되어 도봉구 보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장애인 작업장 시설 확충 및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센터 설치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작업장 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의 장애인 고용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구립 도봉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인강원, 굿윌스토어 등 총 3개소의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근로장애인은 약 79명으로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 장애 4명, 지적장애 67명, 정신장애 2명, 뇌병변장애 3명, 기타장애 3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동주민센터나 기타 유휴공간 및 저렴한 임대 제공을 통해 보호작업장 시설 확충 필요에 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구 등록장애인 1만4,963명중 자폐성장애인은 119명이며 이 중 취업을 할 수 있는 18세이상은 52명입니다. 보호작업장에서는 면담과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으며, 고용조건에 장애유형은 크게 좌우되지 않으며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작업장은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섞여 서로 부족한 면을 보완해 가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상 자폐성 장애인만을 고용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2013년 2월에 개관한 굿윌스토어 근로장애인 채용정원이 1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업중인 장애인은 40명이나 매출이 증대하여 60명의 장애인을 추가로 채용할 시 자폐성 장애인을 비롯하여 많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시설 및 보조금 단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실적입니다.
금년도 도봉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9,858만6,000원이며, 품목은 폐 가전수거용 마대, 종량제 규격봉투, 화장지, 복사지 등입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 홍보 및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센터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과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상담 등 체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현재 우리구에는 수련관 1개소와 문화의집 3개소 등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동의 부족한 청소년 전용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기존시설인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휴 카페”를 개설ㆍ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시비로 4,200만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가 확보되어 있고 내년 1월 개설되어 지역 청소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마땅하나 새로운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사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숙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정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도봉동 282-292외 1필지 녹지초소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282-292외 1필지로 토지 면적 583㎡, 건물 면적 197㎡인 1981년 7월 15일에 사용 승인된 단층건물입니다. 건물은 구유지이나 토지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동 건물은 2013년 3월 산림청에서 목재이용 수요창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공모에 선정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14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고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목재 전시장ㆍ목공교실ㆍ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이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영숙,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지원액 관련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6년부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통해 매년 일정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당초 3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최종 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2개 단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여 신청 단지 중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3개 단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 노후되고 있는 추세로 관리지원 신청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좋겠으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2014년도에는 1억원이 증가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1동 극동아파트 공동빨래방 조성사업의 경우 2012년 5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1,000만원 지원, 해당 단지 자부담 200만원, 총 1,2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쌍문 극동 나눔터로써 각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대형빨래 뿐만 아니라 노인정 어르신들의 빨래봉사, 상설녹색장터, 손뜨개, 미술강좌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 의미있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은 아니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업신청된 것으로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2012년 10월초 개관을 시작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오다 6월 30일 공동빨래방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은 단지내 내부적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자생단체에서는 신임 입주자 대표회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음으로 저희 도봉구와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창동 삼성아파트와 방학 극동아파트는 공동체 활성화 모범사례로 서울신문, 경향신문, MBN 등 수차례 언론에 소개된 바 있으며, 인근 단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벤치마킹을 원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통해 단지내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주소사업 홍보실적 및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1,059개, 건물번호판 1만5,215개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9조, 제17조 및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조기정착이 될 수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실행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구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민방위 교육 등 교육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하는 벼룩시장 등 각종 행사 및 교육현장에서 설문지 조사 및 도로명주소 써보기 등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지역신문, 방송, IPTV, 동주민센터 민원용 TV, 홈페이지,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보드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간 도로명주소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만6,273개를 2013년 10월 초에 정비 완료하였으며 등축제, 민방위교육, 재래시장 등 일반인 대상 현장홍보 67회 2만6,203명을 홍보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2013년 7월부터 2개월간 전수조사하였고, 도봉로, 방학로 등 가로변 상가에 도로명주소 안내장 배부,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아파트 출입구와 승강기 및 다세대주택 출입구에 2,199장 부착하고, 도로명주소 안내현수막 15개를 구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1만1,200부를 제작하여 동주민자치센터 및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에 5,800부를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 홍보하여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사거리에서 정의공주묘 사이 역사미관 지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관지구는 도봉로 등을 비롯하여 총 6개 노선에 연장 1만430m 에 걸쳐 폭 12m~15m로 1980년과 1982년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이중 방학로는 방학사거리를 기준으로 동측(노원구 방향) 연장 800m 구간은 2003년 8월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방학사거리 서측구간은 방학사거리에서부터 정의공주묘까지 전구간(연장1,600m)에 대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그간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다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구에서도 역사 문화적 가로환경 조성 등 문화재가 있는 구간은 존치하되, 방학사거리~신동아아파트 연장 1,200m 구간은 역사, 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기에는 타당성과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일반미관지구로 2회에 걸쳐 변경을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역사문화자원 분포 등 서울시 관리기준의 일관성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들의 협조 등을 통하여 적극 건의 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가 도로로 떨어져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악취가 심해 시민 불편사항이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은행 수확 행사 추진을 건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 가로수는 2012년말 기준으로 도봉로 등 58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3종 8,485주가 생육하고 있으며 이중 은행나무는 4,956주로 관내 전체 가로수의 58.4％를 차지하며 은행이 열리는 암나무는 약 20%인 968주입니다.
은행나무는 병해충에 강하고, 대기오염 피해가 적으며 녹음이 풍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월등히 높아 서울시 전체 가로수 28만5,000주중 40%인 11만5,000주가 은행나무일 정도로 가로수로 많이 식재,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철이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불편이 제기되는데 현재 우리구에서는 버스정류장이나 상가, 지하철역 등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수확 기동반을 운영하여 낙과 전 은행열매를 수거중이며 다수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1차 은행수확을 완료하였으나 열매 성숙시기가 나무에 따라 달라서 반복적으로 은행수확 작업중에 있고 수거한 은행열매는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각 동별 직능단체 등과 함께 은행털기 행사는 향후 도로변 차량소통 및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부의장, 김원철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원철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앞 횡단보도 위치 조정건과 관련하여 신창용 의원님과 이성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앞은 서울시지방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5월 14일 광역환승센터 준공에 따른 통행체계 개편으로 금년 4월 14일 신호와 차로 체계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도봉동 안골 차량이 의정부 방면 좌회전 통행이 금지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앞 교통체계 변화는 우선, 의정부에서 도봉산역 방면 좌회전 신설과 환승센터 주차장 개통에 따른 교통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무신호로 운영된 안골에서 의정부방면 좌회전의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골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4월 17일 도봉경찰서에 직진 및 좌회전 신호 추가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교차로 신호현시 증가로 정체 및 지체 발생이 우려되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6월 서울지방경찰청 규제담당의 2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 및 차량정지선 의정부방향 조정 협의를 하였으나 7월 23일 교통사고 위험 등의 사유로 현 교통체계 유지가 적정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로 신호신설 및 차량정지선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의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영차고지내 부지를 활용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협의중에 있으며 다만, 공영차고지내 버스 안전 및 충전소 등 공영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다시 한 번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내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기에 설치되는 보행시간 잔여표시기 설치와 관련하여 신창용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기에 설치되는 보행시간 잔여 표시기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하여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국·시비를 사용하여 신설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보행신호 보조장치입니다.
현재 관내 설치 된 보행신호등 총 666개이며 그 중 보행시간 잔여표시기는 232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북부도로사업소에서는 올해부터 주민들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기존에 설치 운영되던 도형형 대신 숫자 표기형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 학생을 위한 통학로를 중심으로 우선 숫자표기형 보행시간 잔여표시기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폐지와 관련하여 안병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전거도로의 현황은 총 8개소 24.94Km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이 애용하고 있는 하천변 자전거도로 4개소와 주민들의 출퇴근, 학생들의 통학 등 생활형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변 자전거 도로는 4개소가 있으며 이중 3개소는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이며 차로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는 1개소입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는 학생들의 등하교 및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이나 출퇴근 등의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할 경우 자전거 이용인들이 인도나 차로를 이용하여야 함으로 자전거도로의 연결성 차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폐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자전거이용자의 추이, 주변교통 환경의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노선별 존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동에서 녹천역 경유 창동역까지 운행하는 1133번과 1157번 버스노선의 첫차 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박진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33번 노선은 금년 9월 26일부터 서울시 상반기 버스노선조정 결과에 따라 기존 창동역 운행이 수유역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운행중에 있습니다.
1133번과 1157번이 신창동에서 창동역까지 노선이 같아 노원구 월계동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창2, 3동 일부 주민의 경우 수유역 이용이 편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1133번의 첫차 출발시간이 05:00이나 1157번의 첫차 출발시간은 05:30 분으로 30분 차이가 발생되어 첫차를 이용하시던 주민들께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 10월 7일 1157번 첫차 시간을 30분 축소하여 05:00시로 조정해줄 것을 서울시버스정책과에 요청하였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1157번의 첫차시간이 05시로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신동아 사거리에서 우이동 구계 정상부까지 보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로는 서울시 관리 도로로 폭 30m 도시계획시설도로이나 신동아 아파트 사거리부터 우이동 광장 구간은 현재 폭 10~15m로 확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주민요구로 신동아 아파트 사거리부터 구계까지는 보도가 없어 보도설치를 위한 도로확장을 검토하였으나 확장구간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 허가가 협의되지 않아 도로확장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행인의 안전과 이용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신동아 아파트 사거리부터 우이동 방면 구계까지 좌측은 2001년에 전구간에 보도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우측에도 2002년에 보도설치가 가능한 구간인 폭2.2m, 연장150m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은 현장조사 결과 사유지 편입에 따른 서울시의 사업시행 검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 협의가 선행되어야 도시계획도로의 확장공사로 보도설치가 가능하므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교통 여건의 변화 추이에 따라 서울시에 도로확장 건의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학천 주변이 주민의 산책과 운동 코스로 각광받는 좋은 시설이 유지관리가 미흡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은 하천의 치수안전성 확보와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방학3동 주민센터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2.1km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를 2010년 1월 착공하여 2012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천내 시설물 유지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박스교량 하부의 고인물에 대하여는 10월부터 1월까지 시행예정인 방학천 하상 준설공사시 퇴적토를 준설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정병원 주변 하천내로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 가림막 등 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하천 제방옹벽의 도색 훼손 및 하천제방 위 일방통행로 침하사항에 대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제방 등 방학천 전반에 대하여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하여 적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도봉 8번과,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노선의 방학동 변경과 관련하여 김용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8번은 창동역에서 도봉구청을 경유하여 오봉초등학교에서 무수골까지 도봉1동 지역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도봉 8번을 방학역, 거성학마을, 방학동 도깨비시장, 오봉초교로 변경할 경우,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 운행구간과 중복 노선조정은 제한하고 있어 노선변경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방학2동 주민의 버스이용관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운행노선인 1128번과 1139번의 배차간격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10월 13일 서울시에 버스증차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동역 역사하부 노점개선 관련 노점상과 협의한 내용 및 창동역, 쌍문역 주변의 노점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관련하여 이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6월 25일 완공 및 시설을 개장함으로써 20여년동안 노점상이 점거한 지역을 공원 및 주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과정에 있어 노점상과의 마찰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의 보행권과,
(「천천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려요」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노점상의 생존권보호와 구청의 사업추진을 조화함으로써, 주민에게는 공원조성 및 휴식공간을, 노점상에게는 생존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현재의 모습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동측은 박스형태로 제작하여 재배치하였고, 서측은 영업 후 마차 보관장소로 이동함으로서 이전의 노점상 모습보다 한결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점상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함으로서 더 이상의 노점증가 방지 및 역사하부 관리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점절대금지구역 설정, 노점의 위치 설정, 주류판매 금지, 테이블설치 금지, 영업 후 마차 보관장소로 이동 등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 조치토록 하였으며, 주변정리정돈 및 청소의무를 부과하여 창동역사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을 미이행 할 시 강제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례로, 이를 위반한 서측노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화원노점은 강제조치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본 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주변 노점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문역 주변의 노점으로 인한 주민 보행 불편사항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문역주변 공중선 지중화 공사가 금년 12월 말 공사완료를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쌍문역 주변에 무질서하게 영업 중인 노점에 대하여 디자인마차로 제작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노점측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민통행 등에 현저하게 지장이 되는 노점에 대하여는 이동조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치 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보다는 주변환경 뿐만 아니라 주민보행권도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창동역 및 쌍문역 주변 노점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종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문화센터 주차요금 정산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봉동과 방학동 회원들이 창동문화체육센터 서편 진출입로 승용차 출차를 주차관제시스템과 정산소를 설치함으로 해서 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차관제시스템 및 정산소를 설치하려면 약 6,000여만원의 설치비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산소 관리 인력 2명이 필요하고, 연간 약 3,500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서편에 설치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따라서 주차면수를 한 8면정도 줄여야 그중에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2항에 의해서 최소 주차면수 미달로 법정 대수가 위반됩니다.
네 번째는 사고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서측 진출입로는 자운고등학교 교문과 거리가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바로 옆에 보행자 도로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왕복 4차선 도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차량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는 정산소 설치비용, 인건비, 법정대수의 위반, 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주차관제시스템 및 정산소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우리 공단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그 대안으로 매 시간 1시간마다 도봉동과 방학동을 순환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도봉동과 방학동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RF카드 발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공사 중인 중랑천 도로공사 완료 시점에 도봉경찰서와 협조해서 마들로 하나로마트 가기 직전 삼거리에서 U턴 차선을 신설하고 도봉동과 방학동지역 회원들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소화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이석기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의원
이석기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구청장님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은 구정전반에 있어서 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바 행정이 바른길로 가고 잘되기 위한, 구민을 위한 그런 질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과정에서 표현력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 우리 청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많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본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했던 국기게양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기관대 기관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듣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와 구청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행정관청을 보더라도 관공서의 국기게양대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의 같은 건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한다면 제가 이 청사 개청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행사가 우리 광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이동식 태극기를 갖다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지 우리 의회 앞에 있는 국기에 대해서 좌양좌해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올리고 모든 행사를 치른 것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엄연한 행정기관과 의회사무국은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게양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2개 구태여 필요 없다면 이것을 옮겨서라도 잘 보이는 곳에, 제가 장소까지 대안을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소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 문제를 논하신다면 저도 의정활동 4년 마무리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구의원들 월급 많다고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제가 월급 받은 것 조금 저축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 개인자비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등꽃축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청장님 장시간 답변을 주심에 있어서 등꽃축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1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청장님 답변에 개청 40주년 즈음해서 두 번 행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소상히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고 좋아하는 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는 분과 좋지 않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구태여 두 번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문제 정말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의 재정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수에 보탬이 되는 것은 타지역도, 통영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사업도 우리가 추진함이 마땅하다,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해내면 더 보람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훌륭한 국회의원님들 두분 계시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두분, 같이 상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우리 지역 발전해 나가자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항상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해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이석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먼저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회의규칙 제31조와 32조의 발언의 제한이라든가, 발언의 시간이 조금 더 초과가 되더라도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청장님의 답변한 내용 중에 순서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들어서 나름대로 납득은 가지만 답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사실 나름대로 여러가지 우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뭔가 잘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되겠지만 공교롭게도 사실 주민참여예산 그 분들에 있어서 그 분들의 마인드가, 그 분들의 인식을 나쁘게 평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우선순위를 봤을 때 여러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쁘면서까지도 사실 누누이 여기 본회의장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6·25전쟁의 어떤 상징적인 워커장군을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49위, 50개 순위 중에서 그렇게, 대북 산교육장을 한다는 것의 순위가 49위로 밀린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마음 아프고, 정말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평가만 넘길 것이 아니라 청장님의 의지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해서 5대때 자그마한, 구청에서 예산 하나 들이지 않고 자그마한 꽃밭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도 그만큼 활용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뭐라고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39위에 보니까 꽃길 조성하는데 1,000만원, 이런 안보의식 산교육장 하자는데 이런 것은 49위로 한 순위선정 결과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납득이 안가고요. 저도 그날 현장에 가봤지만 투표하는 것을 민주적인 절차,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제안하는 사람 보는 앞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선정 방법론은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차라리 비밀로 하시든지, 사람을 앞에 놓고 그분 얼굴 봐서 어떻게 스티커를 붙이겠습니까?
바로 불과 3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도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또 조례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저는 지켜보고요,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두번째 창동 문화의 거리 시비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금액이 587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66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공문을 잘못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굳이 제가 들여다 보니까 시비를 정비한 계획의 내역을 보니까 시비에 이끼류가 끼어있고 미관상 좋지 않아, 탈자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세가지 공통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청장님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작문을 쓰다가 오타가 생기면 지우개로 지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탈자가 있었다면 탈자를 수석하는 관계자분에게 그 오타만, 탈자만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가지를 아무런 여론조사도 없이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표현을 보니까 지적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청장님한테 잘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한한 말씀하시면서 지양해 주시고요. 잘하지 못한 것을 의원들이 와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마치 그 지적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지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시비와 관련해서 도봉구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도봉구와 연관된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문학에 대해서는 짧은 소견이 많은데 이것을 통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박목월 시인이라는 분이 본명이 박영종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1940년도를 전후해서 시대로부터 타고난 모국어를 써서 한국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여러 우리 민족의 감수성과 상상력의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민족시인이라고 박목월 시인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00편이 넘는 시를 남겨놨고요. 그래서 아까 답답해서 전화를 해 봤더니만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부 그 사실은 많습니다. 일제말 때 몇편정도 시를 적절치 않게 쓰신 것은 맞는데 그 분의 어떤 한국어에 대한 아름다움, 정서 함양, 이런 문학적 업적을 봤을 때는 그것이 가려졌지만 그래도 정 그것이 불편하셨다면 그 분것만 교체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거기에다가 그 세분 것을 같이 세트로 하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교체시기가 언제였는지 그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공문에서는 3월달에 결재하신 것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하셨는지 제가 작년 11월 16일날 오후 4시쯤에 지나가다가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그때 교체가 되어 있던 것으로 제 기억에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공문대로 3월달에 해서 최근에 공사가 마무리된 것인지 공사한 날짜하고 업체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시비에 대해서도 사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말은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 청장님에게 이런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향후에 나중에 청장님이 계속 또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청장이 왔을 때 청장님이 우리 본청 정문 앞에 나무 심어놓은 것을 저 밖으로 빼버리면 본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고려해 주셔서 이제까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복원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필요하셨다면 함석헌 선생님 시같은 경우는 쌍문 2동 쪽에 그 쪽에 하나 새로 신설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의 시거리는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마지막에 국립 산악박물관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 2010년도에 도봉구에 현장조사단이 와가지고 2010년도 10월달에 아마 속초시로 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봉구는 국립과학관이나 미술관, 산악박물관, 아레나 공연장 하나도 유치도 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정질문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규모가 큰 박물관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자료 제시)
박물관을 거창하게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최근에 3번을 파주 나비나라에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전시장이 40평규모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름대로 광문각의 박정태 사장님께서도 염려스러운 얘기는 지방의원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온 적이 없었는데 왜 자꾸 여기에 몰입하시냐고 그러길래 사실 우리 아이들의 과학축전에 1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체험부스 하는데 1억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아이들한테 본 것 머릿속에만 남지, 기억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간을 활용해서 표본을 전시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5,000만원, 6,000만원 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 장소가 안된다고 하면 저기 보이시는 구청장님 봐보십시오.
창동의 붕붕도서관처럼 조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안되면 저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저런 공간으로 해서라도 정말 부지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어느 한분이 예산이 없다면 공간을 저한테 제공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올해는, 제가 더이상은 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4일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나 다른 국장님 답변사항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타 지자체의 단체의 사례나 이 지역 우리 도봉구 녹지초소의 여건 이런 것들을 비교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목공체험장이란 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누누이 그 장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12월달에?
여기는 그린벨트 신축, 증축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아는 건축 전문인을 얘기해 보니까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해당토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60%이고 높이 5층이하, 용적률이 300% 정도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60% 이하로 건축할때는 3층이하, 용적률 300% 이하 기준면적을 포함해서 연면적 200㎡해서 1, 2항목이 다 맞게끔 신축을 할 수 있어요. 굳이 이번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다 목공체험장를 한다는 것보다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새로운 건축을, 당장 안된다면 신축을 해서 다각도로 활용공간을, 방안을 모색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 자리에 맞지도 않고 도봉구 주민들이 가뜩이나 그런 여러가지로 인해서 많은 시름에 빠져있는데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형태 비슷한 전시관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비비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들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내구연한 때 제때 교체가 했으면 재정이 어렵다고 안 했겠지만 결론은 예측을 안 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2개월 정도 본예산이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는데 4, 5번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차후에는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다른 것이 올라와도 거기에 맞게끔 예산할 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우실 텐데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창1·4·5동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국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도 혹시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창동역 하부경관사업 중에서 노점상 협약, 처음에 1, 2번 출구가 일단 마무리됐지만 2번 출구 쪽에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민원이 발생해서 내용을 보니까 노점상과의 최초의 협약이 있었는데 그 협약을 지키지 않는 노점상에 대해 구청이 행정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협약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노점 절대금지구역 설정, 노점의 위치설정, 주류 판매금지, 테이블 설치금지, 영업 후 마차보관 장소 이동 등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수거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주변정리정돈 및 청소의 의무를 부과하여 창동 역사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을 미이행할 시 강제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반한 서측 노점에 대해서 과태로 부과한 노점은 강제 조취한 바 있습니다.
강제 조취한 내용 주시고요. 과태료 부과한 내역도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협약을 미이행할 시 강제조치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지금 최초보다 하나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구청에 대해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꼭 협약을 지키도록, 협약은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지키지 않는 협약에 대해서는 구청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상으로 했다. 그리고 축제 예산이 다른 구보다 적게 들어갔고 추가예산도 들어가지 않았다. 도봉산 축제 2억2,000만원 중에서 전용했을 뿐이고 전용할 수 있다. 후원금은 우리 은행이 주체 주관자가 아닌 제3차에게 지원했고 내년부터 1년에 한번 할 것이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이나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무상임대 아닙니다. 임대했습니다.
무상임대는 하나의 모양새를 갖추고 무상임대한 것은 13점에 불과하고요.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13점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임대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보면 2월 9일에 등축제는 무상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요. 13개만 무상임대하고 18점은 7만1,200원 그 다음에 39점은 1,000만원을 빌렸다는 서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무상임대한 서류고요. 57점 했죠. 그 중에서 1차에 1,000만원 39개 한 것 견적 여기 와 있고요. 그다음에 18개 빌린 712만원, 견적서류하고 집행서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임대비용으로 총 54점을 2,375만원을 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만 들었다, 설치비만 들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업무를 파악 못하셨거나 이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비용이 들지 않았다. 추가비용 들었습니다.
전용한 서류가 있는데요. 9월 18일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 전용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의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점등식을 했는데 이것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792만원이 점등식 행사에 들어갔고요.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도봉구 등축제 개막 점등식 행사 계약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라이솔트라고 해서 홍용학 대표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제1항 5호에 의거해서 예산과목은 문화관광과 행사운영비 484만원, 문화관광과 일반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 해서 792만원을 점등식 행사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차에 걸친 4,000만원과 약 800만원과 1,700만원 합하면 6,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1, 2차를 합하면 1억1,3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무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행사비가 얼마 안 들어갔다 하셨다고 2억2,000만원에서 40주년 기념행사에 7,200만원을 섰습니다. 합하면 거의 3억원에 가까운 돈을 2013년도 10월까지 결국은 축제비로 들어간 것이죠. 다른구보다 절대 적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요. 전용에 대해서 전용할 수 있다. 전용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봉산 축제예산은 1억8,000만원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억2,000만원 해 놓고 계획도 없는 것을 전용해서 쓴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의회는 그것을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에 대해서 후원금은 반드시 주체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최주관도 아닌 제3자에게 4,000만원이라는 것을 주었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요. 꼼수를 써서 피해가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가리지 않겠습니다, 본질과 다르기 때문에. 정식으로 후원금이라면 주최한테 입금을 해서 그 입금을 가지고 편성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관에서는 그렇게 절차라든가 형식을, 정당한 절차를 해서 행사를 해야 되고요. 돈이 없다면 축소해야죠. 우리 예산에 맞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관주도로 하는 행사에는 모양새가 안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저녁 뉴스에 보면 MBC에서 행자부에서, 이번에 하도 많으니까 축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축제가 너무 많고 수백개나 된답니다.
원가회계 자료를 공개하라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구와 등이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지 계속하시겠다 했는데 도봉산 축제가 축소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 6회째인데요.
우리가 도봉산 축제에 격년제로 2억2,000만원을 준 것은 도봉산이 우리 도봉구에 있고 그것이 정체성을 찾아서 지역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많이 온다고 뜬금없이, 진주는 잘된다고 했고 유사한 축제를 하나 잘되니까 계속 이것을 다른 곳에서 해서 문제가 많다고 행자부에서 유사한 축제에 대해서는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을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특성에 맞는지를 더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산 축제는 처음부터 1억8,000만원에 계획했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 4,000만원은 뺐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정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임대를 해서 등축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상임대가 아니며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예산을 썼다. 1억원이 넘는 돈을 이래 저래 해서 항목만 바꾸었을 뿐이지 결국은 그렇게 쓰는 것은 옳지 않고 청장님의 답변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마을 만들기 마을 넷이 공모사업을 했어요. 2,000만원인가 2,500만원을 받았는데 그 공모를 받아서 또 재공모를 한 겁니다.
그것을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어요. 5만원씩 5명 이상이 모이면 7개월간 주겠다고 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서울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사업도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장님. 빨래방도 1,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일단 폐쇄가 됐어요. 어떤 경우든간에 이익이 나지 않았던 수익 사업이 아니다 할지라도 담당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 사업이니까 우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도봉구청장님이 개관식이나 개소식할 때 가서 잔치하죠. 국수도 먹고 동네사람 다 불러서 하는 것이 어떻게 주민들의 시 사업이라고만 할 수 있겠어요. 구가 그 동안 공모를 다 받아서 구가 시에 올려서 그리고 공모에 당첨된다면 구도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지도를 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사업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의 책임이라고 넘길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창 2, 3동 출신 엄성현입니다.
제22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린 방학천 등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봉산 방학천 등 축제는 우리 청장님께서 계속해서 무상으로 서울시에서 청계천에서 사용한 서울시 2012년 서울 대한민국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주최한 청계천 등 축제를 그대로 베껴 와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또, 거기에 덧붙여서 구청장님께서 계속해서 무상으로 가져왔다, 최근에 무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구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 복지 부분에서 무상복지, 또 거기에 따라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어로 무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정말로 무상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게, 보상이 없는 게 무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인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상의 의미를, 분명히 2회에 거쳐서 8,000만원이 소요됐고 거기에 따라서 더 추가된 금액도 있는데 답변말씀에 무상으로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제가 거짓말하는지, 헛소리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구청장께서 이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착각을 해서 무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추가 질문이 아니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이상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 질문에 무슨 내용이 없었거나, 질문에 대해서 가치가 없어서 그런가 모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어제 행사를 한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등축제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경남진주시에서 수년전부터 말하자면 지역의, 우리 도봉구로 말하자면 도봉산 문화축제이듯이 지역의 고유문화유산인 남강유등축제라고 합니다. 해마다 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데 문제가 된 핵심이 뭐냐 하면 남의 것을 똑같이 우리가 뭐하면 학생들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해 가지고, 남이 실컷 해놓은 걸 뺏기면 뭡니까?
표절이지요? 논문표절이고 또 내가 만든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똑같이 하면 뭡니까? 상표 건 위반입니다.
똑같이 물건을 베껴가지고 팔면, 말하자면 요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똑같이 만들면 큰일 납니다.
관련법에 큰일 나는데 진주시 고유문화축제인 것을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한국 방문의 해에 했단 말씀이야.
그것은 됐는데 쉽게 말해서 이미테이션, 소위 말하는 속칭 말하면 짝퉁 축제를 했단 말씀이야, 짝퉁 했는데, 그것을 우리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무상으로 받아와서 우리 구민이 방학천 등축제에 2회에 거쳐서 1회에 8만명, 2회에 20만명까지 왔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연수 때 관람을 못했는데 20만명이라고 하면 우리 36만 몇 1,000명 중에서 20만명이 갔다고 했다면 결론은 두 집이 한 명꼴로 가셨다는 것이야, 그렇게 구민의 홍보가 좋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20만명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안 가봤습니다만 출입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20만명을 어떻게 해서 산출해 가지고 통계방식, 산출방식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드릴 본질은 지금 진주시민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왜 고유의 문화유산축제를 사전에 협의도 없이 당신 네 것이 좋은 것이면 받아서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해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무단으로 복제했단 말씀이야, 가져 와가지고 그것도 행사 끝나고 남은, 서울시에서 행사 끝나고 남은 것을 갖다가 우리 도봉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져왔어요, 무상으로 가져가셨단 말이야.
무상으로 가져와서 했는데 잘 치른 것은 좋습니다.
잘 치러주었는데 현재까지 진주시를 대표해서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울시장 앞에서 1인1시위를 얼마 전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왜 서울시가 우리 것을 갖다가 사전에 하냐 이 말씀이야,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지방에서 하는 고유문화유산은 서울에서 하려면 사전에 뭐든지 협의를 해서 당신네들 하는 것은 좋으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하려니까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몰래 무단으로 똑같이 가져와서 행사를 했단 말씀이에요, 방학동 등축제에.
구청장님 말씀대로 20만명이 와서 거창하게 연 2회 해서, 2월에 한번 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 9월 얼마 전에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되는 논란이 되고 있단 말씀이야, 앞으로 중단하라고.
그러면 서울시가 앞으로,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 답변말씀에 구민의 호응이 너무 좋다보니까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겠단 말씀이야,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민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진주시민이 이렇게 발끈해서 하는 것을 굳이 왜 하려고 하고, 또 4,000만원, 1회에 2,000만원입니다.
제가 어제 8,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보탰잖아요.
주최 측도 아닌데 1회에 4,000만원, 또 2회에 걸쳐 8,000만원 했단 말씀이야.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은행에서 무슨 조건으로 또 2회까지 4,000만원씩 준다는 말씀인지 그것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무상임대,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보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작품 무상 등을 빌려올 때, 임대라고 분명히 2,300만원 됐는데 어떻게 해서 10원도 안 들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무상이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무 대가나 보상이 없이, 10원 한 푼도 없이 가져왔다는 게 분명하게 구청장님의 산술을 잘 못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산술을 하신가 몰라도 산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정말 무상인가, 구민이 알권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와 진주시 간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문제를 우리구가 서울시 정책에 편승해 가지고 박원순 시장을 따라 하기, 잘 판단하십시오.
계속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시려면 진주시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간에 갈등과 논란이 증폭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세요.
진주시 문화재가 너무 좋아서 서울시가 빌려와서 도봉구에 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몰래몰래, 슬쩍해 가지고 빌려오지 마세요, 그런 짓하지 마세요.
제 질문에 아까 답변하신 부분 무상으로 했던 것 하나하고, 구민의 호응도가 좋은 20만명이 왔다던 산출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최하셨다는 것 구청장님께서 계속한다 이러셨는데 그것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막상 나와 보니까 대 여섯까지 더 있는데요, 제가 시간제한이 있고 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쌍문1동 도시가스 관로 개설에 관련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저소득층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해줄 수 없냐, 20세대가 40전년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형태가 변하지 않고 주거문화나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 똑같은 그런 어려운 분들, 특히 20세대 중에서는 한 5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는 분이고,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독거노인 기타 등등해서 단독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묘하게 20세대 중에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15세대가 서울시 땅입니다.
시 소유주이고 1년에 한 번씩 뭡니까, 토지에 대한 점용료를 주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해서 1인 보장금액이 44만원인 경우에 연료비로 30만원이, 기름가격이 너무 고비율로 해서 30만원이 나가지고 나머지 14만원으로 한 달 생활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서 아까 구청장님 대신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우리 재정형편상 타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을 논하시고 이런데 일반분이 아닙니다.
우리구청의 캐츠프레이즈가 뭡니까?
복지로 행복하게 사회적 약자를 도우고 구석구석 복지, 어려운 분을 도와주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도와준다고 외치고 눈만 뜨면 그러신 분들이 지금 국장님 답변이 형평성이 안 맞아서 다음에 한번 해보신다 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탄, 연료 유류비 긴급지원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반주민이 아니고 어제 잠깐 언급했듯이 쌍문, 우리 의장님 동네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우선순위로 1억원 따온 것 한다고 해놓고 주민의 반대로 타동네로 화장실 옮겨갔습니다, 쌍문1동으로.
이분 세대들 앞으로 옮겼어요, 한마디도 안하고.
그분들은 주민참여사업을 해달라고 해놓고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안하고 20세대 어려운 저소득층 앞에 지금 있어요.
이게 우리 구정이 하는 목표입니까?
이런 어려운 분들은 긴급지원을 통해서 연탄이나 파악해 가지고 연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엄성현의원

얼마나 오버됐습니까?


●의장 김원철

지금 5분이 더 오버됐습니다.


●엄성현의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우리 복지의 기본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의 기본은 정말로 아까 언급할 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긴급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우선 네 분의 의원님들 추가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기 의원님께서 국기게양대 문제, 등축제, 케이블카 설치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국기게양대 문제는 저는 이석기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적절한 위치에 이 국기게양대가 세워졌는가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구청사와 의회청사에 각각 국기게양대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썩 적절한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된 건물이라면 필요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국기게양대를 또하나 구청 앞에 세우는 것은 썩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국기게양대의 위치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축제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셨습니다만, 2회 행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지적하신 것은 올해의 특수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부터는 연 1회에 한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케이블카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치의 주체가 과연 우리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도봉산이 위치에 있는 곳이 모두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실무자가 답변드린대로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블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등산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이랄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구가 설립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케이블카 운영을 통한 재정수입을 기대하기에는 매우 난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실제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또한 케이블카가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수입은 공단의 수입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재정수입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신창용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시행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미 제도화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화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최고의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구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이후 시행과정에서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커장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위결정하는데 있어서 최하위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임의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신창용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워커장군의 기념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유족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 유족과 함께 워커장군의 기념비에 가서 추모의 의식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일정상 같이 하기 어렵다는 점을 통보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의 거리 시비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은 계획서에 나와있는 것은 원래 계획서의 예산이고요. 시행예산, 실제로 들어간 예산이 587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세 분의 시인을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세 분의 시는 이미 우리 국민들의 귀에 그리고 머리에 익숙해져 있는 시인입니다. 매우 문학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인이기도 하죠. 친일의 행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서정주 시인 역시 문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매우 훌륭한 시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비를 선정한다고 그랬을 때는 대부분 문학인이 중심이 되어서 시비를 세우는 것 말고는 대부분이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그 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시비를 세우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분 시인의 문학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시를 남긴 문학인, 또는 시인들에 대한 조사의 결과 세 분의 시를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세 분의 시인을 시비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평가받을 수 있는 다른 시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적절한 시점에 또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세 분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이 세 분의 시인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교체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준공일자는 올 4월 4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도봉산입구에 있는 우리구의 건물이자 서울시 토지로 되어 있는 예전의 초소에 대해서 곤충박물관 등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계획은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대로 목공체험소 형태로 산림청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차례 말씀하신 곤충박물관은 기존에 제가 제안받기로는 상당한 정도의 예산과 운영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박물관으로 저는 그동안 신창용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형태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컨테이너박스 형태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아트박스 형태의 작은 전시장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제안들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홍보전산과 소관의 전산장비 교체의 건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미리미리 예견해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내구연한이 지난 여러 가지 기기랄지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전체를 다 교체하자고 그런다면 사실 그 수효를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전산장비는 한 번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그 여파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고장의 신호들이 잦아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의원께서 몇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답변할까요?
여러가지 2번 출구의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감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감에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노점상과의 협약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맺어서 최소한의 그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사전에 마련한 것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약대로 과태료랄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무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 이 노점의 형태이기 때문에 초기과정에서부터 이 부분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등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축제가 우리 도봉구 주민들에게 최근에 열렸던 등축제가 열흘기간이었는데 이 열흘기간동안에 주민들이 느꼈던 뭐랄까요, 등축제에 대한 느낌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차 등축제의 경우는 저희들이 8만명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산일 뿐이지 정확한 숫자를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계산의 기본은 저희들이 등축제 장소의 입구에 설치했던 소원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 소원지를 붙이도록 했는데 2만장의 소원지가 다 소화되고 더 추가로 제작해서 배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원지를 쓰는 주체는 대부분이 어린이들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어린이들부터 나이 많은 분들까지 모두가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단위의 관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를 기준으로 해서 4배, 소원나무에 부착되었던 소원지의 4배 이렇게 계산해서 저희들이 8만명을 추산한 것입니다.
이번 2차의 경우는 3만매가 소화가 됐습니다. 모두가 소화가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1차와 동일하게 4배수를 곱해서 12만명 이렇게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무상임대에 관해서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서울시에서 제작한 등이 큰 것은 한 점당 1,000만원, 작은 것은 300만원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축제에 사용한 이 등은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제작했고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등입니다.
다만 이 등은 워낙 규모가 크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보관하기 어려워서 양주에 있는 전통등 제작사의 창고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차에 걸쳐서 100여점 가까운 등을 전시를 했습니다.
제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등 숫자까지 기억을 못합니다만 1차 등축제 과정에서 전시했던 등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그 대부분이 서울시 소유의 임대등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중에 일부가 전통등 제작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작한, 다시 말씀드리면 청계천 등축제에 사용된 그 등의 경우 전수 무상임대로 전시를 했고 일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전통등 공에 제작사에서 제작한 등에 대해서는 일부 임대가 된 것으로 조금 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사용되었던 등은 모두 서울시 소유의 등이었고 그것은 전부 무상임대로 전시한 것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받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막식에 행사운영비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사용된 예산은 일반적인 문화예술공연 전체 연간 예산에 잡혀있는, 공연예술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사용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추가비용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추가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엄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입금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문화원과 그리고 협찬주최인 우리은행간 협약에 따라서 입금한 것으로 방금 보고를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등축제와 관련해서 진주시와 서울시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청계천 등축제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청계천은 이명박 전시장께서 청계천을 복원하고 그 이후로 청계천 등축제가 청계천을 새롭게 조성한 기념으로 해서 이 등축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마치 진주시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또는 박원순 시장과 진주시장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주시민이 아닌 서울시민으로서 청계천 등축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진주시의 유등축제와 청계천 등축제는 서로 다른 것이고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은 여기서 논란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와 진주시의 관계로 봐야 될 것이고 그 법적 다툼의 결과는 판결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와 우리구의 등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도봉구의 등축제가 알려지면서 진주시로부터 제안이 왔습니다.
등축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진주시의 유등을 도봉구와 같이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함께 만들어진 유등을 같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진주시로부터 제안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유등축제에 들어가는 유등제작 비용을 감당할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아쉽지만 그것을 할 수 없다. 라고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진주시의 등축제와 관련한 갈등과 무관하게 우리는 진주시와 우리방학천 등축제는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진주시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답변과정에서 매우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의 측면에서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미처 보고받지 못한 사안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주고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축제는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시피 도봉구의 볼거리 이런 것들이 사실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화·예술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축제는 아닐지 몰라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수많이 구민들이 즐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평가하고 보완해서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방향에서 의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생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작은 부족함, 이런 것들은 이후에 더욱더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태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엄성현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도봉구 전 지역에 도시가스가 다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과 앞으로 도시가스공급을 진짜로 다 보급하려는 의지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동 420-26, 420-9번지 일대 엄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가구 중에 약 4가구 내지 5가구가 기초수급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쌍문1동에 확인을 해봤더니 쌍문1동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연탄사용 가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남방용 유류 같은 것을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이 사항도 파악해봤더니 남방용 유류는 조손가정, 독거노인 중에서도 70세 이상 가정만 남방용 유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조금 더 세밀히 파악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가능 방법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우리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지원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의원님이라든지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만하시면 긴급지원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복지사각 지대를 없애려고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복지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원철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부탁드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신창용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도봉구의 어린이들에게 보물 같은 영어도서관과 생태체험, 자연박물관을 선물하고자 부르짖다가 지쳐버린 도봉 1동에 신창용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사항 중에서 제가 짤막하게 추가질문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시비할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문학적인 시인, 도봉구가 아닌 굳이 구청장님 입장에서 자기 논리적으로 본인 입장에 맞는 대로 하셨다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문을 보니까, 정비계획에 보니까 정비계획에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문구하나 없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비 이끼류가 끼어있고 미관상 좋지 않고 탈자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세 군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용 부분은 아까 585만원 말씀하셨는데 비용은 절감이 되어서 660만원, 나름대로 금액을 절약해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11월 16일 금요일 것입니다.
그날 인근을 지나가다가 저 혼자 타 있었던 것 아니고, 여러 동료 의원도 있고 해서 내가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지난 이후에 4월 4일에 제막식을 했던, 준공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자 분들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공문내용을 보니까 청장님의 의지는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행정관리국장 개인적으로 사인을 전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혼자 단독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추진한 것인지, 창동역 인근, 여기가 번화한 곳입니다.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우리 시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안내문, 구청장님께서 묵인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저것이 있는 것인지 추측을 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도봉구에 번화한 장소에 시비를 세우는 걸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유동인구가 한 12만에서 20만명 정도 하루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이고 이것을 변경하려면 어찌 보면 여론수렴이나 절차 이것은 국장 전결로 변경한 것은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시비를 바꾸는 것은 도봉구에 우리 공공재산을 사유화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시비를 계속 바꿔야 되겠네요.
날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정비계획에는 그 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고요, 그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은 한번 보셨는지, 전결사항이라 보지 않고 국장님 전결하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담당실무자한테 명확하게 날짜하고, 그 준공한 사진은 지금 사진을 보내줄 수 있겠지만 그 내용도 제가 또 확인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창 1, 4, 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청장님 추가답변에 대해서 다시 추가에 추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고, 동료의원께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질문을 하시는 사람들의 요지를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만 갖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안 맞는 것 같고 답변은 질문한 사람의 의지나 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무상에 대해서 논란인데요, 저는 등축제가 많은 사람이 오고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하면 되지 두 번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했을 뿐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달지 않았어요.
단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계속 안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2차 등 축제에서 등 임대료,
(계획서를 보이면서)
여기 계획서에 세부산출 내역에 등 임대료 13개 작품 41개, 2,375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임대료가 아니라고 하면 이 계획서는 뭐냐고요.
이것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자료를 잘못 주셨던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차 등 축제에도 700 몇 만원, 제가 서울시 관계자하고도 통화했습니다.
1차에 13점을 빌려주었고, 2차에는 도봉구청하고 서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빌려줘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바도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가 맡겨놓은 것을 가져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비용이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니까요.
여기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개막식 행사운영비, 문화예술 공연의 연간 합쳐있는 공연예술의 범위 안에서 들어갔다, 아닙니다.
제2의 도봉구 등축제 개막 점등식 행사 계약을 여기에 했다니까요.
등 개막식에 대한 행사비만 792만원 아까 전에 소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서 엉뚱한 답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자료를 잘못 주셨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따져라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청장님의 철학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얘기 할게요.
그리고 우리은행 이것 협약, 우리은행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했다. 난 모르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사후에 문화원한테 위탁을 했잖아요.
문화원한테 주관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 주관자가 또 다른 대행업체에게 행사 총괄을 맡긴 것이에요.
그러면 문화원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보면 문화원이 총괄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문화원이 총괄한다가 아니라 협약서 내용에 보면 한국등이 이 등 축제행사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은 누가 했는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비 1,700만원 반드시 전용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협약서에 보면 1차에 행사 총괄을 한, 앞에는 다 안 읽겠습니다.
갑과 을이 했고, 협찬업무와 등축제 행사를 총괄 한 한국전통등의 도봉구 등축제 행사업무 추진에 있어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협약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대행을 주면 주최인 도봉구청하고 바로 등축제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끝내지 대행을 또 준다면 문화원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문화원이 주관을 하는데 문화원이 대행을 또 주고, 대행비 다 4,000만원씩, 우리은행에서 2,000, 문화원에서 2,000 이렇게 해서 4,000이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청장님께서는 사후에 일을 저질러놓고 어쨌든 그 뒤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구유재산취득에 대한 그런 문제도 먼저 일단 해놓고 나중에 안하면 의회가 잘못 되고 이 질문도 두 번 하면 의회가 잘못한 것이에요.
청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하면 전부다 청장님 편에서 어떻게 답변을 잘못한 부분을 2차 질문을 못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답변은 답변을 한 사람의 요지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청장님의 생각대로 답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거짓답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등축제가 도봉구에 많은 사람이 와서 즐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실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걸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화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두 분 의원님들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시비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추가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날짜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까 4월 4일 준공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 시비교체 문제는 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실무자의 책임이 아니고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사업이고, 최초의 계기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서정주 시인의 친일행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시인의 시비가 우리 도봉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구민으로서 부끄럽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후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고요, 실제로 서정주 시인의 시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 설치상태로 확인했고, 하나만 교체하는 것보다는 이왕 40주년이라고 하는 도봉구의 개청 40주년 기념해서 도봉구 관련 인물로 시인이나 문인의 시비를 건립하는 게 좋겠다,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시를 제가 내린바가 있고요.
그 방침서를 제가 결재한 게 보고받은 바로는 올해 3월 14일 이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이 시점은 뭔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확대해서 공공재산을 사유화 한다든가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상 6대 구의회에 마지막 구정질문일수도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 답변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실한 태도로 한 분 한 분 질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제 입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노력했고 또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경숙 의원님께서 등축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역, 사용처 등등은 서류로 확인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비용이 안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추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예비비를 사용했다든가 등등의 그런 측면에서 비용을 조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추가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등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왕에 문화예술공연의 예산으로 잡혀있는 그 예산으로 정상적인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의 문제를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의 경우에 제 기억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캐릭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제작한 등이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캐릭터등 이것은 전통등 제작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으로써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차 등축제에 있어서는 제가 견적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다 나와있고요. 임대료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견적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무상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마치 구청장이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로 그동안 인생을 살지 않았고요. 다만 제가 부정확하게 답변했다고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억을 하거나 모든 사안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한 그런 지적이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숙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구민을 속이기 위한 발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써는 그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등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구민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또 구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축제로써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등축제를 하기 전에 이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 등을 무상으로 빌려서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대공원, 자치구가 아닌 어린이대공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만 그 이후로 우리가 두번째입니다.
이것은 누가 개발했느냐, 누가 그 축제의 원조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정한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봉구 등축제가 비록 독창적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축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문화소외지역에, 또 문화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도봉구 구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했다,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구민들에게 물어봐도 아마 대다수의 구민들이 동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보다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방학천 등축제가 지속됨으로써 하나의 문화로써, 방학천의 하나의 문화로써 정착되게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문화원에 대한 역할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인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등축제 과정에서 문화원이 자기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협약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협약으로써 이것이 이렇게 협약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판단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등축제의 진행과정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자간의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꾸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문화원이 주최하는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문화원의 중심성 이런 것들을 높여나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