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본회의 제2차 2022.12.1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3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창 1·4·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었고 사회·경제도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기에 유난히 힘들었던 한해의 달력도 이제 한 장이 남았습니다.
먼저, 저번 9월 정례회 GTX-C노선 지하화 추진과정 관련 구정 질문에 이어 말씀드립니다.
도봉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오언석 구청장의 국토부에 강력한 건의로, 박상근 의원님의 결의안 내용과 같이 ‘이전 계획과는 다르게 지상화는 사업 구간을 타당한 이유 없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잘못된 부분 지적의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GTX-C 노선과 밀접한 지역 창1·4·5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31만 도봉구민과 오언석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번 단골 손님으로 지적되는 재개발·재건축 대책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23년부터 전담부서를 신설·운영할 계획과 관내 재건축추진협의회와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전담부서와 재건축추진협의회와 협력을 추진하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도봉구는 1990년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에 일률적으로 지정된 고도지구로 인해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하고 주거환경 악화와 열악한 생활 기반 시설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구청장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고도 제한은 재건축·재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구청장께서는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절기 대책 등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이 시기에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크게 공사장 및 시설물·다중이용시설·공원 및 녹지 분야, 안전관리 3개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이번 이태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불감증이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창1·4·5동 내에는 도봉구는 공원과 녹지 그리고, 창동 일대에 씨드 큐브, 창동 문화산업단지, 로봇 박물관, 사진박물관, 창동역사 등으로 굵직한 공사가 많습니다.
창동역 주변은 근처 아파트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창동 일대 건축공사 및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관리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어떤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육 활동 활성화 등 일환으로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봉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인지 건강프로그램 일환으로 게이트볼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9월에 제1회 도봉구 파크골프 대회까지 개최되어, 만장클럽·자운클럽·인수클럽 등 도봉산의 각 봉우리 이름 따서 여러 클럽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오언석 구청장께서도 체육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기 스포츠 두 종목은 어르신들 건강과 취미를 위한 스포츠로 우리 구에는 더욱 활성화가 필요한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스포츠 정책과 이 두 종목 활성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 지역구, 창동주공3단지 버스 노선 신설 관련입니다.
그 주변 주공3단지 2,856세대 포함 약 5,100세대 이상 도봉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위 주택단지 밀집 지역이나 운행 중인 시내 및 마을버스는 단 4개 노선 뿐입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3단지 남측 해등로 3~4길 운행 중인 노선은 전무 한 실정입니다.
또한, 운행 중인 노선조차 배차간격이 평균 15분 정도로 길며 특히, 창1동주민센터를 경유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1138번 노선의 배차간격은 무려 23분으로 관내 타 지역에 비해 버스 이용환경이 너무 열악한 현실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초안산 근린공원과 생태공원이 있으며 향후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과 창동역 민자역사, 서울아레나 등 주변 환경 변화로 더욱 많은 불특정 다수인 이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드립니다.
노선 신설과 배차간격 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고 알고 있으나 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노선 신설과 배차간격 단축이 필요한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7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재난안전과뿐 아니라 행정관리국 직원들 역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생활치료센터와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연중 고생하였고,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금도 밤낮없이, 주말 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통해 코로나 7차 유행 또한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오언석 민선8기 구청장님!
언, 언제나 31만 도봉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려 뛰는 모든 일들이
석, 석세스(SUCCESS) 성공할 겁니다.
민선8기 운영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로 도봉구 공무원 1,300여 분 들과 한해를 되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와 재정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는 기간을 뜻깊게 생각하며 2023년을 위해 우리 모두 힘내 봅시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달이 찾아왔습니다.
도봉구의회 9대가 개원한지도 반년이 지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두 개의 선거와 얼마 전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1만 도봉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12월은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는 달로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세대와 함께" 그리고, 젊은 청년 자녀를 두고 있는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인사드렸듯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과 젊은 30대 청년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했던, ‘우리 도봉구 소재 도봉고등학교 폐교 관련한 사항'을 이번에는 오언석 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익명으로 본 의원에게 “도봉고등학교 폐교 후 사용 용도 건에 대해서 교육청 소관으로만 치부치 말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제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취지의 의정활동에 지역주민으로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라는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더불어, 언론에 의하면,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서울 시내 일반계고 첫 사례'라고 합니다.
기초 ‘단체’와 ‘의회'에서 인구 감소를 논의하기에는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만, 학교 폐교와 그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정책적 방향과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고'는 지명을 따서 만든 학교입니다.
비록, '학교'의 부지에 대해 행정과 권한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봉구 학생들이 이용하고, 학부모는 대부분 도봉구 주민입니다.
건의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또는 북부교육청과 지역주민, 학생을 포함하여 향후, 도봉고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합니다.
이 건의에 오언석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생각이 앞으로 도봉고 부지에 대해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작년 제310회 임시회에서 도봉동어르신복지관과 도봉실버센터를 운영하던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의 심각한 불법운영 실태를 지적하면서 구청장과 감사부서의 철저한 사실 확인과 후속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개선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은 2020년 11월 13일 서울시와의 행정소송 패소로 이사 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봉동어르신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관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취임승인 취소된 이사장이 법인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이사회가 불법으로 선임한 도봉동어르신복지관과 도봉실버센터의 시설장들이 지금도 재직하고 있고,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준예산 편성기준을 위반하고 과다지급한 보조금과 인건비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도봉실버센터의 수탁법인이 변경된 것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에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지원하지 않은 결과일 뿐, 집행부는 어떠한 조치도,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도봉동어르신복지관, 도봉실버센터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과 불법 채용된 시설장과 종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환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실버센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중인데, 집행부의 승인이나 묵인이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처럼 정관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두고 있어 정관변경이나 사업의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대외적 효력이 없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수탁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사단법인과 똑같이 총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인데 사단법인에는 총회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총회의결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은 수탁 신청 당시 정관에 노인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2022년 9월 15일에서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장애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용산구와 강서구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목적외사업으로 지적받아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이 취소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집행부가 처음부터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을 수탁자로 선정하기 위해 형식적인 공모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31만 도봉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1년 8월 도봉실버센터 수탁운영자 모집공고문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가능’ 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탁법인이 변경되었음에도 전법인에서 불법으로 선임된 문모씨가 여전히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의 시설장과 사무국장 공개채용 공고문을 보면, 사무국장은 10년 이상 경력인데 시설장은 5년 이상으로 사무국장보다 경력이 더 짧고, 공립노인전문요양원 경력자를 우대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경력이 겨우 6년 남짓에 불과한 도봉실버센터의 문모씨를 채용하기 위해 타지원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형식적인 공개채용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의 2021년 12월 29일자 시설장 채용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 30일 월요일부터2021년 12월 14일 화요일까지 진행한 모집공고가 공고문의 오류로 인해 긴급하게 재공고해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공고문에 오류가 있다면 무효이므로 다시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데, 오류가 있는 공고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긴급채용으로 시설장을 최종 선발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수탁법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인이 공개채용 원칙과 지침을 위반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모씨를 원장으로 재채용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에 합당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도봉구청과 도봉실버센터의 부적절한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봉실버센터의 2018년부터 2022년 운영위원회 명단을 박●●, 박●●, 김●●으로 제출하였고, 실명으로 기재한 명단을 요청하자 담당 팀장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구립시설 운영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에서 생산한 공적인 정보를 비실명으로 제출한 사유와 애당초 잘못 제출된 자료에 대한 수정된 자료요청은 서면으로 해야하는 명확한 규정과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제출된 운영위원 중 도봉동어르신복지센터장을 역임한 박●●은 2018년부터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운영 산하 시설장임에도 자격을 전문가가 아닌 후원자대표로, 여성임에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1로 표기하여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허위자료를 작성, 제출한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시설장의 친인척,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실버센터의 운영위원 중 김●봉 위원은 수탁법인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이사임에도 2022년 3월 1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법인의 이사임을 알면서도 위촉을 한 것인지, 몰라서 위촉을 한 것인지, 몰랐다면 운영위원을 해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고질적인 악성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청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대응, 제설 및 수방 등 비상근무, 그리고 바쁜 현안업무 등 불철주야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성민원들의 폭언과 폭행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민원 및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증상 발생으로 휴직하거나 심한 경우 퇴직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2018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은 악성민원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고로 젊은 공무원 두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던 출소자가 사회복지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하여 기절하는 뉴스가 보도되어 충격을 주기도 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크고 작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직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피해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 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의 폭언, 폭행 피해사례는 4만6,000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악성민원에 의한 구체적 피해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계와 뉴스로 전해지는 악성민원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고 뉴스로 전해지지 않은 악성민원의 고충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도 악성민원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악성민원에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안부는 ‘공직자 민원 응대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활용하도록 권고했고 서울시에서도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배포해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민원대응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금년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더 이상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도봉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한 사람의 구민입니다.
우리구 공무원은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일하는 구민의 봉사자일 뿐, 구민의 하인은 아닙니다.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우리구 공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입니다.
멧돼지 출몰로 인한 주민 피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멧돼지의 잦은 출몰로 구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주거지가 도봉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위험성이 다른 구에 비해 더욱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20마리, 2020년 25마리, 2021년 14마리, 올해 11월까지는 31마리 포획한 것으로 점차 출몰 개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포획틀 17개 설치, 멧돼지 차단 펜스 2,700m 설치, 엽총 포획 등을 통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산 국립공원이 있는 도봉구 특성상 멧돼지를 완전히 퇴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멧돼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주민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 및 절차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원, 은평 등 4개의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인명 피해시 최대 치료비 500만원, 사망시 1,000만원 보상, 농작물 피해시 최대 500만원 보상 등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대한 자치구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주민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2020년도 도봉구에서 멧돼지 출몰로 발생한 인명 피해로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안전 및 피해보상 등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건의하오니, 집행부는 본 의원과 함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열악한 소형음식점 관련 지원이 있는데, 금년 12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대형음식점 보다, 오래된 생계형음식점이 관내에 약 3,100개소가 존재하고 있어 금년말로 무상수거를 종료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소형음식점 지원정책을 2023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하여 도봉구 지역경제 회복이 미비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형음식점 무상수거를 지역경제 살리는 큰 틀에서 6개월간 더 연장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 질문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지난 한달여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조례안 처리 등 정례회를 거치며 구정을 살피고 돌아보고 앞으로를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함께 살펴보길 바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준비한 사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살펴본 사진들은 유니버설디자인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앞서 2017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건축이나 시설물에 국한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도, 어르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대상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도 해당 조례가 제정되었고 서울시 곳곳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던 우리 도봉구는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이 사안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문제 제기한 바 있지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특정부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새해에 도봉구에서 진행될 수많은 사업과 정책의 시행에 앞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5년 유엔총회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도시’를 핵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도시 의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이 단지 물리적인 편리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디자인을 확장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가치기반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봉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도봉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유니버설디자인은 한 가지 표준과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선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레퍼런스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에 충분히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입니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단 등의 이름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 다양한 계층의 당사자를 직접 참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 혹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의 참여를 높여 아무리 전문가라도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살필 기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봉구 곳곳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쌍문1동 효문중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쌍문1동 효문중학교 앞 건널목에서 학원 승합차량과 효문중학교 학생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니 효문중학교 앞은 신호등이 없이 황색 점멸등만 있었고 건널목의 도색도 벗겨지고 과속방지턱 또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문 출입구 측 인도가 경사가 있어 학생들이 등·하교할 시간에 뛰어 나올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개선요청이 있었음에도 미처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황색 점멸등은 차량 이동 시 안전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 진입하라는 의미이지만, 황색 점멸등 표시를 보고 서행하는 차량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의 설치 이유는 통행하는 차량의 과속 주행을 막고, 일정지역의 통행을 억제하여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보행자, 즉 학생들의 공간 확보나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문중학교 정문 앞 과속방지턱을 보면 방지턱의 높이가 꽤 낮아보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도로 폭이 6m 이상일 경우 방지턱의 폭이 3.6m, 높이가 10cm 또는 도로 폭이 6m 미만일 경우 방지턱의 폭이 2m, 높이가 7.5cm입니다. 그러한 설치 규격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 요청에 대해 학부모의 단순한 민원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은 부모님의 역할이고 도봉구의 역할은 그저 사고가 없길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상되는 보행환경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
해당 효문중학교 및 유사한 위험요소가 있는 도봉구 내 학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조속히 살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2월 3일은 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인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일입니다.
30주년인 올해의 주제는 ‘포괄적 개발을 위한 혁신과 변혁적 솔루션’입니다.
UN은 고용에서의 접근성 제고와 공공 및 민간부문 차원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장애의 포괄적 혁신 등을 강조했습니다.
도봉구에 여러 장애 관련 조례가 있지만 인권보장과 관련해서는 2021년 11월 시행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조례에는 여러 조항이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의 책무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교육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봉구가 내년부터 더욱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제정되었지만 유명무실한 법률이나 조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천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제정에만 우선순위를 둔 것은 아닌지 우리 도봉구의회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도봉구도 우리 도봉구의 조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2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자 하는 캠페인을 보곤 합니다. 장애인을 소외된 이웃이 아니라 인권에 기반한 정책의 주체로 함께 하는 도봉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1동, 도봉2동 이강주 의원입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에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 공부도 제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 의문가는 점이 생겼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기 전 과거 도봉구청은 청년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도봉구에 거주했던 청년들로 매년 도봉구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했는데 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우리 도봉구 2030 청년인구를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도봉구 전체인구 감소율은 2019년 대비 4.8%입니다.
그러나 2030 청년인구 감소율은 9.8%로 도봉구 전체인구 감소 비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감소하여 우리 도봉구 청년층의 유출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서울 서베이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2030세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관악구로 39.9%이지만 도봉구는 25.4%로 25개 자치구 중 23번째인 끝에서 두 번째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 도봉구 청년들이 도봉구를 떠나는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도봉구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활동 거점공간 운영하였고 주거 분야의 경우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분야의 경우에서는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사업 또한 청년 1인 가구 범죄예방 생활안전키트 지원과 같은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는 왜? 매년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왜? 감소하는지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청년 정책들이 일자리 분야와 실무 경험 확대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지원정책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관련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창구와 함께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전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홍보의 경우 청년정책 설명 영상을 제작하여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스크린을 통한 홍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도봉구청 채널이나 도봉구청 청년정책채널을 구축하여 이 채널을 친구 추가하는 청년들에게 도봉구 전통시장 할인 티켓 배부 등 관내 전통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의 경우 각종 행사 시 청년정책 관련 팸플릿 배부, 도봉소식지 적극 활용, 현수막 게시, 스마트게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도봉 청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청년들을 위한 업무를 기획하고 청년안전망을 구축할 컨트롤타워로 청년미래과가 신설됩니다.
도봉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오언석 구청장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청년정책에 대한 선제적 이슈 발굴과 홍보 전략을 전담하는 인력도 확보될 것이라 생각하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안내와 홍보도 더욱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도봉구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지원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통한 좀 더 구체적인 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 그리고 청년정책 체감도, 인지도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뜻하시고 있는 미래전략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강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강신만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봉1·2동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2022년 1월 주민들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던 GTX-C 도봉구간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에서 지상으로 무단변경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책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 중징계, 1명 경징계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GTX-C노선의 추진경위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본계획 등 이전계획과 다르게 사업구간을 잘못 변경하고 질의·회신 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민자적격성 검토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내년 1월 예정된 민자적격성 검토를 토대로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도 지상 국철 1호선의 소음·분진·진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도봉구간이 원안대로 지하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사업추진 단계 단계마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에는 금리인상, 미중 갈등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강이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 정책이 있지만 지원처마다 다른 서식과 복잡한 지원 요건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한 정책 수요자가 정책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기관마다 지원 요건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자신이 지원가능한 정책을 찾지도 못하고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작성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급격한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도봉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용지원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산은 연간 300만명이 찾는 명산입니다. 도봉동 산 29-24번지 쌍줄기 약수터는 구민분들뿐만 아니라 도봉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가장 가깝고 즐겨 찾는 곳입니다. 5분기 연속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22년 5월 폐쇄되었습니다.
관리주체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입니다. 도봉사에서 100m 올라가면 산정약수터가 있습니다. 한동안 수질검사 결과 마시기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자외선 살균기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봉산은 도봉구의 얼굴입니다. 도봉산을 찾는 300만 등산객과 주민분들을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도봉구청이 서로 협력해서 등산객과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명소 쌍줄기 약수터를 구청장님께서는 신속하게 복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말이면 도봉산에 오시는 등산객이 주차를 하기 위해 대기줄이 100m 이상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봉산 환승 주차장, 도봉산 버스종점 공영주차장 만으로는 주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도봉산을 찾는 300만 등산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주차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2년 9월 28일 도봉역 환경개선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철역 중에서 가장 낙후된 도봉역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달라진 건 비둘기 퇴치하는 시설만 해놓았습니다.
도봉역 1번 출구 나오면 천정부터 지저분하고 방학역→도봉역→도봉산역으로 달리는 전철 외벽이 시멘트색으로 지저분합니다. 깨끗하게 도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에서 안하면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깔끔하게 환경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역 환경개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 계묘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지역구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구정의 필요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봉구 아이맘택시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서비스 중 하나인 아이맘택시 운영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사님, 제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도착합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제가 2시까지 회사로 가겠습니다.”
위 대화들은 서울 정보소통 광장에 올라온 은평구 아이맘택시 기사님과 이용주민과의 일부 대화입니다.
아이맘택시는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으로 택시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의료목적으로 병·의원 방문 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이동서비스는 운전기사와 주민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운전기사님의 경우 운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너무 보람된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용주민들은 은평구 정책 중 제일 감동적이고 편리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0일도 안된 아이를 태우고 운전할 용기가 나지 않고, 매번 남편에게 부탁할 수 없어 불편했던 부분들을 정책으로 잘 해결해 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은평구를 시작으로 광진구 광진맘택시, 강동구 강동 아이맘택시, 노원구 아이편한 택시로 확산되어 교통약자인 임산부, 영유아
보호를 위한 교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 정책은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면 거창한 출산 장려 정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산부와 또 양육하는 부모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교통약자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도봉구 아이맘택시의 시범적 도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진입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은 2011년 1월을 시작으로 도봉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또한 가족 대상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어 지역주민들 역시 많이 찾아오시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향하는 진입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진입로 위치와 모양을 보시면, 차량이 바로 들어가기 어려워 100여 미터를 내려간 후 유턴을 통해 해당 진입로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높았던 곳입니다.
해당 시설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는 주변 근린공원 내 구유지를 활용하여 진입로의 위치나 모양을 정비하며 도로폭을 확장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유관 부서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의원 역시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올라가는 경사로는 근처에 공원과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관계로 가로등의 조도가 낮아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특히 동절기의 경우 일몰 시간이 빨라져서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편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가로등 추가 설치 또는 밝은 LED 조명으로의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도와 인도에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진입로 문제와 더불어 보행로 확보가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관리 부서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진입로와 보행로 확보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도봉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진입로를 확장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봉구 주민의 오랜 숙원인 우이방학경전철 착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이 방학 경전철은 2017년 서울시 최초로 개통된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의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동북부 교통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런 큰 사업이 지금까지도 계획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시, 동북선 연장선을 최우선 대안으로 반영하고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우이방학경전철은 사업진행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상황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 서울시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우이방학선 포함 경전철의 노선들을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이방학선은 상대적으로 지하철 이용이 불편했던 방학동과 쌍문동에 도시철도망을 구축함으로 교통서비스를 확대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쌍문동, 방학동 지역주민들이 교통서비스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우이신설연장선이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이방학경전철을 위한 향후 우리 구의 대응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의회 의원, 의장, 부의장, 도봉구청 관계자님들 인사드립니다.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도봉산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자원입니다.
환경,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한편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의미없는 훼손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가 될 것입니다.
이에 도봉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은 많은 의견 청취와 숙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졸속계획으로 인한 피해가 기회의 상실이 오고 또, 이것은 도봉의 가장 훌륭한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봉산 관광 활성화 진흥계획은 무엇보다도 도봉구민 모두의 삶에 이익이 되는가의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약간의 세수 증대와 주변 상권의 활성화도 의미가 있겠지만 도봉산은 전 구민의 자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도봉산 관광 진흥 활성화 계획은 현재의 주민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주민의 삶도 고려가 돼야 합니다.
도봉산은 소비되어서는 안되며, 보호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주민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듯이 우리도 미래세대에게 잘 보호된 도봉산을 남겨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봉산 관광 진흥 활성화 계획은 도봉구 주민과 연간 3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합니다.
정책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존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도봉산 관광 진흥 활성화 계획은 도봉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야 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성공사례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도봉산 관광 진흥 활성화 계획도 도봉문화의 정수를 미래지향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타지역에서 설치하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시설을 무분별하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도봉산을 보호하면서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시설과 문화에 대한 공론이 필요합니다.
도봉구의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목표하는 바와 로드맵 등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도봉구 도시문화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무엇입니까?
도봉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문화적인 저력은 있지만 물리적인 환경이 어려운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대도시 배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봉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수행했습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진행하게 된 사업으로 이제 1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고자 지난해 도전해서 예비문화도시가 지정되었고, 올해 본도시 지정을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본도시 지정도 내년 1년만 기회가 있습니다.
도봉의 문화도시 추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을 담당할 조직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추진체계에 대한 이해가 관계자들마다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많은 민간 문화주체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고 나아가 갈등을 야기하며, 도봉의 넘치는 문화자산을 제대로 꿰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한 도봉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도봉구가 지향하는 문화도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봉구는 타의 모범이 되는 주민자치력으로 14개 전 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연간계획과 많은 의제를 결정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동은 과거에 비해서 향상된 자치력으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O아내고 소통하며 해결하는 과정을 잘 밟고 있었습니다.
도봉구는 2023년에 ‘주민자치회를 직영 운영’으로 14개동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자치회가 운영하던 방학2동과 방학3동 자치회관도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행정이 직영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를 직영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민자치회와 맺은 자치회관 위수탁협약도 일방적으로 종결하고 결정하여 통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나누고 그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 공간, 사무인력, 주민자치회 구성방식, 주민자치회 예산, 주민자치회 권한,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창동 초안산 근린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와 문화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반려견 놀이터 내 반려견 안전 문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반려견놀이터에 자주 방문하여 20여명의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공통된 민원에 대해 경청했습니다.
경사 구간에서 반려견이 빠르게 뛰어 관절을 다치는 안전사고가 있으니 평탄화를 시켜 경사로를 없애달라는 민원입니다.
몇몇 분들은 사람이 앉게 되는 테이블 사이에 반려견들이 끼어서 다치는 경우도 있어 테이블 및 벤치의 형태를 바꾸거나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8, 9월에 해당 과에 민원 건에 대해 질의드렸으나 알아본다고 답변주시고 명확한 답이 없어 11, 12월에 해결 요청을 드렸으나 경사로 문제는 운동이 되어 좋아하는 반려인도 있어 찬·반 의견이 대립되니 경사로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추후 해결 방안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의견드립니다.
반려인들에게는 반려동물이 가족입니다.
반려인의 가족들을 위한 놀이터 공간에서 만큼은 반려견도 사람처럼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찬·반 의견에 대해 과에서 난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사항인 만큼 경사로 평탄화 작업을 통한 반려견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이블과 벤치, 구조의 안전한 변경, 혹은 삭제도 검토 요청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 요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2, 3조를 명목으로 명단을 전체가 아닌 일부를 제출하여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김**, 이**, 박** 예를 들어 본 의원의 이름인 이호석이라고 가정하면 이*석, 이런 형식으로 대다수의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으나 열람조차 거부했습니다.
집행부의 열람 거부를 통해 주민들이 주신 의견 및 의혹들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의 적발과 시정 요구 기능이 일부 작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도 이름 열람조차 불가능하다는 해석은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 부분에서 성명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의 추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대안이나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의견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아닌 일부의 정보, 특히 성명 등에 있어 올바른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처리자의 공개 범위와 구의원들의 포함 범위에 대해 법적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추후 의회 자료 제출부터 일괄 적용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2·3동, 쌍문 1·3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수빈 의원입니다.
먼저, 겨울철 제설작업 관련하여 도봉구 제설취약구간을 점검하고 도로 열선 시스템 추가 도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안전’이 정책에 있어 화두인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년도 기상청에 따르면 기록적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낙상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갯길, 곡선길에 대한 도로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로 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가 바로 도로열선 시스템 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시범적으로 도로열선이 설치된 쌍문시장입구 주변과 쌍문동 꽃동네 인근지역은 관내 급경사지역으로 평소에도 사고 위험지역이나 겨울철 강설 시 가파른 경사로로 인해 빙판사고와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도로열선이 설치된 이후 동절기에 구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으며, 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도봉구에서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3개소, 2020년 6개소, 2021년에도 창동과 쌍문동에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제설제인 염화칼슘은 도로의 부식과 환경오염의 원인이지만 친환경 도로열선 시스템경우 자동제설장비로 감지센서가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스스로 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로열선 시스템 추가 설치와 함께 도로관리 차원에서 제설취약구간에 대해서는 CCTV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철저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겨울 폭설과 제설 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추가 융설시스템설치 계획과 혹 추가하신다면 몇 개를 더 설치할 계획인지 종합적인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창림초등학교 인근 통학 환경 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림초등학교 후문은 주변 아파트와 주택가와 인접해 있고 학원가들도 밀집해 있어 학생들 대부분이 후문을 통해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동료 의원분들께서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창림초등학교 후문 바로 옆에서 자동차공업사가 운영되고 있어 수리차량이 들어나가는 입구와 후문 통학로가 가까워
교통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후문 앞 버스노선과 좁은 통학로 등으로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동차공업사 성격 상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환경상 문제일 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현장방문 이후 재심의하기로 보류하고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쉼터 조성과 관련한 공공공지 결정에 있어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권과 함께 자동차공업사의 생존권도 꼭 고려하여 균형 있는 창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대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일정에 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사고는 생활 속 위험요인에 사전예방 대비가 중요합니다.
본 의원 역시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 등의 위험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수빈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도봉구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더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 가고자하는 마음으로 주민분들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4동, 녹천역에서 창동역간 1호선 방음벽 개량공사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 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지나고 있는 국철 1호선의 철도가 우리 도봉구민들에게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철 1호선 철도와 관련된 시설 문제로 지난 2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창4동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창4동 주공 18, 19단지와 동아아파트는 1호선 철로변과 불과 10여m도 떨어지지 않아 열차 소음을 조금이나 줄이기 위해 지난 1996년 LH는 철도와 아파트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방음벽은 25년여간 지속적인 열차 풍압, 강풍 등으로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방음 성능도 현저히 저하되었고 더욱이 방음벽 차음판이 인체에 유해한 석면으로 제조되어 있어 교체공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에 방음벽 교체 필요성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노력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이 세워졌고 이에 따라 창4동, 녹천역에서 창동역 구간 682m에 대해 2020년 3월 시공사가 선정되고 8월부터 기존 방음벽 철거를 위한 기초 기둥을 세우기 위해 천공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방음벽 교체 공사를 위해 해당 아파트 3개 단지의 동의를 얻어 지난 2021년 6월 가림막 공사를 시작으로 철거작업을 시작하였고 공사 계획대로라면 2021년 10월이면 방음벽 교체가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음벽 공사가 해를 넘기더니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한 모습 그대로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석면 차음벽의 유해성을 해소하고자 공사에 적극 협조하였는데 현재는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중 도봉구청에서 철도공단에 철도부지로 방음벽을 이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완충녹지 및 기존방음벽이 세워진 위치가 철도공사 땅이 아닌 서울시 등으로 이미 이전된 부지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방음벽 시설 또한 LH공사가 설치 이후 서울시 등으로 이관한 것이라 유지관리 주체가 철도공단 자신들이 아니니 2021년 7월 방음벽 개량공사를 전면 중지한다는 통보로 현재까지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후 도봉구청, 철도공단, LH공사는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이 세 기관 모두 자신들의 관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서로에게 책임을 묻기만 하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1년여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문제해결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조사하고 현장 확인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주민의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므로 각 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조금씩 조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후에도 관련 기관들, 특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도봉구청과 LH는 한발도 양보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들의 책임소재 추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LH공사는 국민권익위 조정안도 수용하지 않겠으며 차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도봉구청 또한 책임이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담아줘야 하겠습니까?
지난 2년여간 계속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공공기관이나 책임소재가 가려졌으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버티는 기관이나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자존심 싸움처럼 번져버린 상황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우선 우리 도봉구청에서라도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을 위한 노력에 본 의원과 우리 도봉구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서울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우리 도봉구의 재원으로 해결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함께 노력하여 주민들의 고통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든 협의를 통해서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구상권이든 손해배상이든 책임을 물어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작된 기초연금으로 혜택을 보기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시작된 기초연금 제도가 내년이면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10만원에서 출발하여 현재 30여만원까지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32만여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 4만4,000여명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중에 기초연금이 혜택이 아닌 불청객인 노인분들이 있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매월 25일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30여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하위 70% 중 최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에겐 이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어 다음달 20일에 지급되는 수급비에서 30여만원이 삭감되고 지급됩니다.
이걸 복지계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 인원이 우리 도봉구에도 21년 기준 4,778명이나 되었으며 14억3,300여만원이 생계급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심지어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되기까지 하는 노인이 처음에는 70여명에서 매년 30여명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될수록 탈락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대상 노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조차도 소득을 가지지 못해 국가에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최빈곤 계층입니다.
그런데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기초연금으로 인해 최빈곤층 노인과 그 위에 있는 계층의 노인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역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선정은 중앙정부의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과 같이 소득인정액 제외 대상으로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중앙정부의 역할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받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 도봉구 노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지 않는 방식인 복지포인트나 도봉사랑상품권과 같은 형태를 검토해서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된 노인들에게 상징적으로나마 다만 얼마의 비용이라도 보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대부분을 주의력이 약하고 차량과 사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사고시 치명적 부상을 당하기 쉬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무인단속 카메라도 설치하고, 바닥 색상을 눈에 잘 띄는 붉은 색으로 칠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안내를 눈에 잘 띄게 여러 곳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옐로우 카펫, 바닥 신호등 같은 다양한 보조 시설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은 관련 법에 의해 거의 모든 곳이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일하게 매일 많은 아이들이 등하원하는 어린이집은 선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기에 어린이집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경찰과 지방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12조 제1항의 제1호에서는 유치원을 조건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호에서 어린이집은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 덕에 유치원 주변은 대부분이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반면 어린이집 주변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해 100명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선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도봉구에서는 단 두 곳만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서를 달아 100명 미만 시설도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단서 조항에 묶여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도 제한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고 관내 어린이집 주변은 거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100명 미만 어린이집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과 도로는 아이들의 등하원에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의 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모두 포함해도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모든 어린이집 주변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서조차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극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노력과 함께 행정적 절차 등의 문제로 지정이 어려운 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 우선보행구역 등과 같은 자체 제도를 마련하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집은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실제 아동보육 및 교육현장에서는 보육의 기능을 더 강조하느냐 교육의 기능을 좀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능과 역할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교육 및 보육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결혼하여 자녀의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등과 같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무상보육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아동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2020년 통계를 보면 9세 미만의 외국 국적의 아동들이 90명으로 6세 미만은 약 50여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아동 중 초중고를 다니는 아동, 청소년은 무상교육 혜택을 국내 아동들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전국 6개 교육청이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올해부터 유치원에 유아학비를 공립은 월 15만원, 사립은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동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없어 0세부터 3세까지는 개인비용을 지출하고 3세 이후에는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이며 어린이집 아동들을 어쩔 수 없이 유치원으로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아동 정원에 외국 국적 아동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 보육비용의 50% 정도에 머물뿐입니다.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린이집에서 전부 부담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아동보육료를 부담할 수 있는 개인 가정은 그래도 상황이 양호한 편이 되겠지만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저소득 외국인 장기 거주 가족은 큰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아동친화도시인 도봉구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하겠고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도봉구청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보름여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2022년 한해도 아쉬움 남지 않도록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계묘년에는 올해 보다 더 좋은 일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차가운 겨울바람에 독감이라는 불청객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정질문한 안병건 동료 의원님의 마지막 구절 삼행시를 상기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GTX-C노선 지하화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결과 이후 징계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 이름, 직책, 직급 등을 공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GTX-C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C노선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지하 구간이라고 명시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주민설명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지하 신설구간인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2020년 12월 22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서 국토교통부의 이전 계획과 다르게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신설구간에서 제외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사업구간에 대해 몇 차례 질의가 있었지만 원안과 면밀히 비교검토하지 않은 채 답변을 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원안과는 다르게 지상화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민자적격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GTX-C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2028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십억의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성도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징계대상 공무원들의 징계수위와 성명, 직책, 직급 등을 공개요구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우이방학연장선 착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40분이 넘는 자치구입니다.
또한 전철역 3개 이상 소재하는 행정동 비율도 강남구 64%, 서초구 67%인데 반해 도봉구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철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인구 감소와도 영향이 있는 비상사태 상황입니다.
도봉구 내에서도 방학동, 쌍문동 일대는 교통취약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평등을 해소하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바로 우이방학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확정발표된 우이방학연장선 사업계획은 13년만인 2020년 11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되면서 재정사업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오세훈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에도 조기착공하겠다고 했지만 우이방학연장선 기본계획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도봉구청에서 개최된 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2022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4년 착공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오세훈 시장께서는 공약한대로 우이방학연장선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 우이방학연장선 실시설계비를 반영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절차가 2년이나 더 지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2023년 서울시 본에산에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도봉구의회 2022년 9월 정례회때 우이방학연장선 구정질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입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그 당시 구정질문 답변에서 각 단계별 기간단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설계와 공사를 일괄 시행하는 턴키방식 적용 방안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도봉구청장이 계획하는 조기착공 시점은 몇 년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와 또한 각 단계별 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도봉구 고도제한지구 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산을 주변으로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에 따라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방안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고도제한지구 지역은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로 1990년 12월 약 116만m²규모가 고도제한지구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14년 3월에 고도제한지구 일부가 완화되어 5층 제한은 폐지되고 20m 이하 규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주거용 건축물이 도봉구는 36.9%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고도제한지구 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무려 81.4%입니다.
이렇듯 노후 주거용 건축물과 고도제한지구 내 노후 건축물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 있어 구민들의 재산권 가치가 타 구에 형편없이 저평가 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 7월, 2013년 10월 본회의 때 구정질문한 사항으로 고도제한지구 완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국립공원지역과 일반지역을 구분하여 일반지역의 경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개발밀도를 보완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고도제한지구 완화에 대해 진척이 보이지 않아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봉구 상업지역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1.3%인데 반해 인근 노원구의 경우 1.7%, 동대문구 5.8%, 중랑구 2.0%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상업지구 공급지역이 너무 좁아 우리 구민들이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 등 타 자치구에서 이를 해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통한 상업지역 확대가 절실하며 상업지역 지정 가능면적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6월 2040서울플랜,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고도지구 완화 여부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구청은 서울시에 남산 고도제한지구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며, 서울시는 구청 차원의 협의 요청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북한산, 도봉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노후 건축물 개선을 위한,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위한 우리 구 차원의 전략은 무엇이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관리방안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위한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방학2동 일대 주차난 완화를 위한 영신교회 부지를 포함한 방학동 661-2 등 4필지 내 공영주차장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학2동은 노후 저층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이 많고 도로폭이 대부분 협소하여 불법주정차와 긴급차량 통행로 미확보와 같은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학동 661-2 부근 야간시간 같은 경우 반경 300m내에, 거의 450대의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쪽 도로에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노후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방학동 661-2 등 4필지에 대해서는 3, 4년 전부터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과 인근 도깨비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조성 계획을 세워 추진해 왔지만 종교시설과 그 주변 사유지의 부지매각 반대로 주차장 조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부지 소유주와 구청 간 간극이 있을 것으로 인정하지만 감정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유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지를 최대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방학2동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근 도깨비시장 활성화에도 꼭 필요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봉옛길과 접목한 도봉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도봉시장은 관내 유일한 건물형 재래시장으로 개설된지 30년이 넘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학북부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규고객의 유입이 많지 않고 상인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골목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린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단일 건물형의 역사가 있는 시장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낙후된 신도봉시장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성될 상인회와 해당 실무부서가 함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한 환경개선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가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문화관광형 신도봉시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문화적 공간을 조성하여 도봉옛길문화제와 연계한 보부상 체험과 옛날 먹거리 시장 체험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도봉구 인근시장과 협력한 시장투어코스 등 관련 대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도봉시장 상인회 구성 등을 위해 전년도에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브랜드 발굴을 포함한 신도봉시장 활성화 계획 용역 결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신도봉시장 일대 전통시장 구역 확장과 상점가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과 추진계획를 듣고자 합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즐거운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신만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건

안병건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순흥목공기계
  • (전) 새누리당 도봉갑 운영위원
  • (전) 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후보 도봉구 기초의원 본부장
  • (전) 제19대 대통령선거 홍준표 후보 도봉지역 부위원장
  • (전) 북한산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전)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 (현) 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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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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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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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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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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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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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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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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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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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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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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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 도봉중학교(7회)
  • 보성고등학교(74회)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4학년 재학
<경력사항>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12회 회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외식업 영업본부장(1997~2018)
  • (전) 효행 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도봉1동 협의회장
  • (현)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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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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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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