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위공무원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위공무원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보고에 앞서 한 달여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이번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9일에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봉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개별 조례나 규칙에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기능적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고 새로이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되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도봉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도봉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달여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이번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9일에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봉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개별 조례나 규칙에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기능적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고 새로이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되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도봉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도봉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난 11월 4일과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2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1호 2022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2호 편지문학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들의 정서교류 공간 및 인문학 교육의 장으로써 특화 운영하기 위해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관의 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 적정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보완 및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 기간을 단축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기간을“계약일로부터 3년”에서“계약일부터 1년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별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문화시설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의 범위를 넓혀 통합 조례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은, 문화시설의 범위에‘마을극장 흰고무신’을 포함하였고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였으며, 시설별 운영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등 26건의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주민의 의견 제출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관련 주민 의견제출시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복지 지원법」등과 같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위기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안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경과조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노동 포기 권리에 정당한 사유의 경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노동 포기 권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인력, 구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인력 및 감염병대응 의료인력을 증원하고 공공의료인력의 직급 격차 해소를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유기훈입니다.
이번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난 11월 4일과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2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1호 2022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2호 편지문학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들의 정서교류 공간 및 인문학 교육의 장으로써 특화 운영하기 위해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관의 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 적정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보완 및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 기간을 단축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기간을“계약일로부터 3년”에서“계약일부터 1년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별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문화시설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의 범위를 넓혀 통합 조례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은, 문화시설의 범위에‘마을극장 흰고무신’을 포함하였고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였으며, 시설별 운영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등 26건의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주민의 의견 제출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관련 주민 의견제출시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복지 지원법」등과 같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위기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안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경과조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노동 포기 권리에 정당한 사유의 경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노동 포기 권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인력, 구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인력 및 감염병대응 의료인력을 증원하고 공공의료인력의 직급 격차 해소를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보류된 1건을 제외한 4건의 안건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권의 금리 인하로 인해 기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노인복지 증진 등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호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2월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위탁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보류된 1건을 제외한 4건의 안건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권의 금리 인하로 인해 기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노인복지 증진 등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호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2월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위탁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16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521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6,698억6,000만원 보다 10.35% 증가한 7,392억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10.51% 증가한 7,271억3,70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723억2,72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4억2,10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0%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154억2,45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17억7,74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99%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총 241억4,37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3,914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3.83%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210억2,19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2억5,17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3%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농촌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총 53억6,04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179억9,50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7%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209억3,39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99%인 72억이 편성되었고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59%인 1,278억 6,8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1.78% 증가된 120억6,423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16억8,551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는 총 85억2,485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0.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9억2,276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72%인 9억3,1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596억8,253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 29건 이월액 373억6,183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50건에 42억3,762만원을 감액하였고 83건에 42억3,7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직장 내 괴롭힙(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3건에 3,274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민의 날 기념 행사 등 7건에 7,53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등 1건에 3,0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자치마을과 소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3건에 1,4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간송기념관 건립 등 3건에 1억2,2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며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 등 4건에 6,000만원 일부 증액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기반조성 및 운영 등 2건에 1,4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미래 역량 인재 육성 등 6건에 1억 1,1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등 1건에 1,0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5건에 3,773만4,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등 3건에 8,0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1건에 30억6,211억9,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등 1건에 3,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의 관리 등 2건에 247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고
신경제일자리과 소관 청년 거점공간 운영 등 2건에 3,000만원을 일부 감액하며
환경정책과 소관 에코마일리지 추진 등 6건에 140만원 일부 감액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사업 등 5건에 84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도시재생과 소관 쌍문역 동측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4건에 12억9,000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3건에 1억5,000만원을 일부 및 신규 증액하며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 활성화 사업 등 4건에 7,717만4,000원을 일부 및 신규 증액하며
복지정책과 소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등 2건에 1,25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등 4건에 1억9,476만2,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노인교실 운영 등 9건에 3억4,900만4,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2건에 5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 등 3건에 4,75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초안산 가드닝센터 운영 등 13건에 7,160만 1,000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등 4건에 2,37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 예방활동 등 1건에 2,723만5,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등 1건에 5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물관리과 소관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8건에 8,1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보건정책과 소관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2건에 65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재료비 등 1건에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건에 1,0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지역보건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등 2건에 7,627만9,000을 신규 증액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등 3건에 3,05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도봉문화재단 관련 문화관광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에 22억8,582만2,000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교육지원과 소관 도봉형돌봄체계 7호점 구축 등 2건에 1억9,494만7,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용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16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521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6,698억6,000만원 보다 10.35% 증가한 7,392억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10.51% 증가한 7,271억3,70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723억2,72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4억2,10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0%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154억2,45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17억7,74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99%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총 241억4,37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3,914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3.83%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210억2,19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2억5,17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3%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농촌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총 53억6,04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179억9,50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7%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209억3,39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99%인 72억이 편성되었고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59%인 1,278억 6,8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1.78% 증가된 120억6,423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16억8,551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는 총 85억2,485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0.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9억2,276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72%인 9억3,1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596억8,253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 29건 이월액 373억6,183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50건에 42억3,762만원을 감액하였고 83건에 42억3,7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직장 내 괴롭힙(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3건에 3,274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민의 날 기념 행사 등 7건에 7,53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등 1건에 3,0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자치마을과 소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3건에 1,4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간송기념관 건립 등 3건에 1억2,2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며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 등 4건에 6,000만원 일부 증액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기반조성 및 운영 등 2건에 1,4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미래 역량 인재 육성 등 6건에 1억 1,1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등 1건에 1,0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5건에 3,773만4,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등 3건에 8,0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1건에 30억6,211억9,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등 1건에 3,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의 관리 등 2건에 247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고
신경제일자리과 소관 청년 거점공간 운영 등 2건에 3,000만원을 일부 감액하며
환경정책과 소관 에코마일리지 추진 등 6건에 140만원 일부 감액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사업 등 5건에 84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도시재생과 소관 쌍문역 동측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4건에 12억9,000만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3건에 1억5,000만원을 일부 및 신규 증액하며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 활성화 사업 등 4건에 7,717만4,000원을 일부 및 신규 증액하며
복지정책과 소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등 2건에 1,25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등 4건에 1억9,476만2,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노인교실 운영 등 9건에 3억4,900만4,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2건에 5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 등 3건에 4,75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초안산 가드닝센터 운영 등 13건에 7,160만 1,000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등 4건에 2,37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 예방활동 등 1건에 2,723만5,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등 1건에 5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물관리과 소관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8건에 8,1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보건정책과 소관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2건에 65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재료비 등 1건에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건에 1,0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지역보건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등 2건에 7,627만9,000을 신규 증액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등 3건에 3,05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도봉문화재단 관련 문화관광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에 22억8,582만2,000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교육지원과 소관 도봉형돌봄체계 7호점 구축 등 2건에 1억9,494만7,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용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재용
부구청장 김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 그리고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2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 김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 그리고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2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소원입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언이며, 평화협정 체결과정의 단계로서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남ㆍ북의 정상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만나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으며, 북미 정상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희망은 사라지고, 동북아에서의 미·중 패권 대결은 남북대결을 강요하며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남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하나, 국회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바이든 정부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약속을 이행하여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소원입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언이며, 평화협정 체결과정의 단계로서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남ㆍ북의 정상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만나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으며, 북미 정상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희망은 사라지고, 동북아에서의 미·중 패권 대결은 남북대결을 강요하며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남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하나, 국회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바이든 정부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약속을 이행하여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31일간 이어진 제3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22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주형 의회사무국장님,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박주형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주형
처음 공직생활을 도봉구 상계1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머리가 하얀 총무국장님이 훈시를 하시는데 그 훈시를 들으면서 제가 저 연세까지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퇴임 인사말씀을 할 기회를 주셨는데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에 공직생활에 대한 희로애락을 한 편의 시로 표현하고 감사의 말로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리움 한 자락은 있는 것이 좋다.
설령, 그 그리움이
아픈 그리움이라 해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
꽃이 하늘로 보이고
구름이 호수로 보여도
그리움이 있는 것이 더 좋다.
다행히 나에게도 그리움이 있다.
그리움이 되기까지 힘은 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아름답다.
그래서
꽃과 하늘도 너
구름과 호수도 너인
내 그리움을 내가 사랑하면서 산다.
윤보영의 ‘그리움’이란 시를 드리면서 그간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파이팅하게 해주신 의원님들은 나의 아름다운 동행자이었습니다.
제가 공직을 떠나게 되면 정말로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과의 만남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의장 박진식 박주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노위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공로연수에 앞서 이렇게 인사드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3년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를 떠나려 합니다.
제가 공무원 경력이 그리 많지 않던 `95년 4월 도봉구의회에서 4년을 근무하면서 구청에 다시 2018년도 서기관이 되어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감개무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의회 근무 시절 세 분의 구의회 국장님을 모시고 일을 잘못해 호통도 받고 때로는 의장실에 불려가서 의전행사 절차가 잘못되어 지적받기도 하면서 많은 행정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해 의원님들과 해외연수 프로그램 스케쥴을 계획하면서 연수 프로그램 대부분이 교육일정 등으로 짜여지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시절의 대부분은 관광, 견학과는 정반대의 스케쥴에 너무 변화한 의원님들의 높아진 의정역량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새로웠고 그리고 구정발전에 많은 희망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구의회는 제 공무원 생활 중 제2의 고향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정들었던 쌓인 소중한 추억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떠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도봉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도봉구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의원님과 마주쳤을 때 서로 반가운 얼굴로 차 한잔, 술 한잔 사양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응해 주시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개인마다 꿈꾸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행복한 앞날을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진식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박주형 국장님 36년여간, 그리고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33년여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퇴임을 하신 이후에 정말 제2의 멋진 인생을 다시 한 번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31일간 이어진 제3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22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주형 의회사무국장님,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박주형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주형
처음 공직생활을 도봉구 상계1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머리가 하얀 총무국장님이 훈시를 하시는데 그 훈시를 들으면서 제가 저 연세까지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퇴임 인사말씀을 할 기회를 주셨는데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에 공직생활에 대한 희로애락을 한 편의 시로 표현하고 감사의 말로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리움 한 자락은 있는 것이 좋다.
설령, 그 그리움이
아픈 그리움이라 해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
꽃이 하늘로 보이고
구름이 호수로 보여도
그리움이 있는 것이 더 좋다.
다행히 나에게도 그리움이 있다.
그리움이 되기까지 힘은 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아름답다.
그래서
꽃과 하늘도 너
구름과 호수도 너인
내 그리움을 내가 사랑하면서 산다.
윤보영의 ‘그리움’이란 시를 드리면서 그간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파이팅하게 해주신 의원님들은 나의 아름다운 동행자이었습니다.
제가 공직을 떠나게 되면 정말로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과의 만남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의장 박진식 박주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노위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공로연수에 앞서 이렇게 인사드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3년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를 떠나려 합니다.
제가 공무원 경력이 그리 많지 않던 `95년 4월 도봉구의회에서 4년을 근무하면서 구청에 다시 2018년도 서기관이 되어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감개무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의회 근무 시절 세 분의 구의회 국장님을 모시고 일을 잘못해 호통도 받고 때로는 의장실에 불려가서 의전행사 절차가 잘못되어 지적받기도 하면서 많은 행정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해 의원님들과 해외연수 프로그램 스케쥴을 계획하면서 연수 프로그램 대부분이 교육일정 등으로 짜여지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시절의 대부분은 관광, 견학과는 정반대의 스케쥴에 너무 변화한 의원님들의 높아진 의정역량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새로웠고 그리고 구정발전에 많은 희망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구의회는 제 공무원 생활 중 제2의 고향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정들었던 쌓인 소중한 추억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떠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도봉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도봉구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의원님과 마주쳤을 때 서로 반가운 얼굴로 차 한잔, 술 한잔 사양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응해 주시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개인마다 꿈꾸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행복한 앞날을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진식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박주형 국장님 36년여간, 그리고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33년여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퇴임을 하신 이후에 정말 제2의 멋진 인생을 다시 한 번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