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성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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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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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이성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심사, 201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지난주 구정질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이 새롭게 시작한 제8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번 구정질문은 제8대 의회의 첫 질문이라는 점에서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되, 서로 관련되거나 중복되는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 노점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홍국표 부의장님뿐 아니라 이영숙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동역은 매우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동북부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30여년 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다시피 한 노점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어 왔고, 또 도시미관이 심각히 훼손되어서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차로 2012년도 창동역 1번 출구 역사와 그리고 주변 광장을 뒤덮었던 대형 포장마차 촌, 그리고 2번 출구 역사하부에 대한 정비를 마쳐서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나은 환경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서 창동역 2번 출구 주변의 고가하부 포장마차를 비롯해서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2016년도 5월달에 구청장의 지시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였고, 구의회의 특별위원회, 상생협의회의 구성, 그리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2017년 8월 우리구와 주민대표, 사업구간 내의 노점 대표등이 수차례 대화를 이어갔고 그 결과 개선안을 만들어서 작년 9월과 10월 사업구간 내에 55개 노점들이 자진철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보도확장과 도로포장, 공중화장실의 설치, 녹지대의 조성, 보행자 우선도로의 조성, 고가하부 포장마차 자리에 디자인 거리조성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노점상 재배치 반대시위가 이어졌고, 10개월 이상 주민과 노점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대표들을 만나 노점상 재배치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협의를 해왔고, 노점 측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노점을 재배치할 경우 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면담과정이나 또는 공문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하여 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7일 전국노점상연합회 중앙 및 민주노련중앙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 경기 노점상 2,000여명이 창동역 앞에서 집회를 했고, 그 과정에 35개의 부스를 재 설치해서 창동역 주변 환경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부스에 대해서 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했고, 9월 16일까지 시정토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불법재배치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집행 이전에 설득을 통한 자진철거를 동시에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 토요일인 9월 15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16일 새벽 4시 사이에 창동역 주변 하나은행 앞 4개의 부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배치한 노점을 신원빌딩 앞 노점과 역사하부의 노점들을 자진철거해서 이동조치를 마쳤습니다.
창동역 노점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자진철거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점문제는 우리 사회 대도시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등현상입니다.
보행권과 생존권의 충돌은 비단 도봉구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창동역의 노점은 점유의 시간이나 또는 노점의 밀도 측면에서 그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십년 간 방치되어온 창동역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출발했지만 이로 인해 저는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은 비난과 또 정치적인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이 극에 달했을 때에는 창동역 주변환경개선사업을 괜히 시작한 것 아닌가 라는 개인적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청장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창동역 노점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조정의 능력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양보 없는 일방적인 주장과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상대에 대한 비난을 우선시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조정력이 힘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창동역 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또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머지않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나은 환경의 창동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노점부스에 이번 자진철거를 계기로 창동역 노점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매일 밤 갈등의 현장에서 고생해온 가로관리과 직원들에게도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 확장 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올해 3월 상업지역에 대한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자치구별로 상업지역 지정 물량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 상업지역 추가 배분면적은 3만3,000㎡이고, 서울시의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을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인 지역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올해 4월에 발주한 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우리구 지역여건과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상업지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적정 대상지로 제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상업지역 추가배분의 특징을 보면 종로나 중구, 용산과 같은 도심지역에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도심권은 이번 추가 배분 과정에서 물량을 제외했습니다.
또, 강남 서초 등에 위치한 동남권은 추가 배분 물량이 가장 적었던 특징이 있고요,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던 우리 도봉구를 비롯한 동북권에 대해서는 이번 물량 배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분하는 지역안배를 고려한 측면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약 한 달 간 삼양동 생활을,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이뤄졌던 강남 중심의 개발, 그로 인해서 수십 년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번 과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국표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날 박원순 시장의 정책구상 발표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강북구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구상을 밝히셨는데요, 그런 구상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공감을 표시했고 적극 지지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는 우리 구에 매우 유익한 긍정적 효과를 유치했을 때,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시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울시 산하기관 현황조사, 그리고 우리 구에서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지금 조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사회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예를 들면 SH공사와 같은 산하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서울시에 부지와 더불어서 적극적인 제안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으로 서울시 투자가 도봉구에 이미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동북권 타 자치구 내지는 다른 구에서도 유치경쟁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향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1조 이상 그렇게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도봉구에는 계획되어 있는 민간투자를 포함해서 계획되어 있는 투자 총액이 1조를 훨씬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산하기관 유치라고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구에만 집중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국표 의원님의 창동 민자역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8년째 표류해 왔던 창동 민자역사가 금년 1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서 기업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정 시한이 내년도 1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분석과 또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월 14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법정시한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6개월 연장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자 대상자의 지위를 갖고 사업재개를 위한 기업인수합병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홍국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지금 인수합병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다든가 그랬을 때 서울시가 이것을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상복합 방식의 주택공급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방식으로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현대산업개발의 인수합병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구에서도 이런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용도지역 변경이나 내지는 용적률 완화 이런 정책적 결정들은 인수기업이 확정되고 또 민자역사의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그런 민자역사개발계획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현재의 지위가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진행과정에서 최종 인수자가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은 이유, 그리고 SRT의 정차역과 관련한 협의내용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포에서 의정부역간에 GTX-C노선은 2015년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16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 산하 KDI에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GTX-C노선이 SRT와의 병행건설과 군포에서 의정부 구간을 남측으로는 수원, 북측으로는 양주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검토되면서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말쯤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의 이러한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서울시,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확인해온 바로는 GTX-C노선과 SRT 연장선의 창동역 정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되었다라고 봐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고 또 강북지역 규제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보호구역 등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에서 그동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최근 아파트공급을 위해서 해제검토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서울시에서는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이나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사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원순 시장은 국토부의 방침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최종 결정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국토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 그리고 서울시의 동의, 국토부까지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제도적 한계 등을 고려해서 우선 시계에 위치한 도봉동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에 선제적으로 우리구 의견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기본구상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다면 해제로 상업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 조건에서 단기적인 계획과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우리 지역의 관문도시 조성사업이 접근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국표 의원님께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가 최하위를 면치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단의 경영평가가 낮게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경영평가의 일환인 고객만족도 조사과정의 부정행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실시한 공단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평가에 유리한 답변을 유도한 것에 대한 내부고발이 있었고 그것이 최저 평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7년 12월 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고요, 올해 1월에는 공단에 기관경고처분을 내렸고 이사장에게는 경고처분, 부패행위 관련자에게는 신분상의 징계요구 및 주의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및 공단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공단 자체에 청렴교육 및 노사 소통 문화를 활성화 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신뢰를 받아야 하는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구의 이미지가 저하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공단을 위하여 지도·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동 노해로41길 진입로 확장 문제, 둘리뮤지엄의 적자 운영 및 발전대책, 덕성여대 측의 불법 벌목문제 등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쌍문동 노해로41길 진입로 확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1972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쌍문동의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해서 협소한 도로로 인해 차량이 교행하기가 어렵고 또 보도가 없어서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도로 확장이 매우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보도가 없는 100m 구간에 폭 6m를 10m로 확장해서 보도를 신설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1일 주민설명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에는 도로 선형을 결정한 후에 도로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중에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로 총 1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도로의 확장 구간 100m 중에 오리마을 입구에서 편의점까지 50m 구간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토지보상, 예산확보 과정 등등의 단계적 이행절차를 보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의 확장을 통해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에게는 보도조성을 통해서 안전이 보장되고 차량이용자에게는 도로확장을 통해서 원활한 통행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둘리뮤지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국산 만화 캐릭터 “아기공룡 둘리”의 배경이 도봉구 쌍문동인데 착안하여 지난 7월 24일 둘리뮤지엄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개관 3년차를 맞게 되었는데요, 둘리뮤지엄과 같은 성격의 문화시설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부 콘텐츠와 기능 개선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도 뮤지엄 내부의 전시콘텐츠를 비롯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서 2019년부터 시설 및 콘텐츠 보강 사업을 단계적,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리뮤지엄이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도봉구의 대표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둘리뮤지엄 운영 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의 불모지와 같았던 도봉구에,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쌍문동에 둘리뮤지엄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변 지역의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리뮤지엄을 예산을 낭비하는 시설로 인식하는 주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편협한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복지라는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인식에서 더 많은 문화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리뮤지엄을 운영함에 있어서 흑자를 기대하는 것은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리뮤지엄의 방문객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이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 오픈 첫해인 2015년에는 4만7,500여명, 2016년에는 7만2,000여명, 작년에는 9만4,500여명 그리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6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해서 매년 상당한 관람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평가를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봉구의 자랑인 둘리뮤지엄을 마치 예산만 잡아먹는 시설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일 관람객을 늘이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운영수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말이나 휴일에는 관람이 관리수준을 넘치는 인원이 방문할 정도로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 관람객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서 평일 관람객수를 늘리는 그런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덕성여대 측의 산림훼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덕성여대 측에서 2017년 7월 쌍문동 산278-4번지 일대의 임야 내에 수목을 무단 벌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주민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총 1,546주의 무단 벌채가 이루어진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단 벌채되어 훼손된 수목 1,546주에 대해서 벌채된 수목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1,880주를 식재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산림수종인 산딸나무, 때죽나무, 소나무 등 5종을 식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임야 훼손행위에 대하여 해당임지를 사고지로 지정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원상 복구된 수목의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식재수목 대비 12.9%인 243주의 고사목을 확인해서 지난 9월 6일 행위자에게 하자보수 식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임야 내 무단 벌채 행위 발생 시 위법 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내 의정회와 시우회의 무상사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더라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당시 구의회에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회가 비영리 공익 목적단체라는 이유로 행정 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것을 조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정동우회 사무실이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시거나 사무실 폐쇄를 합의해주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이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우회 사무실 공간도 다른 구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일정한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의 김수영문학관 주변 테마산책길 조성, 그리고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수영문학관 주변 테마산책길 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은 방학3동 발바닥공원에서 김수영문학관으로 가는 방학로 15길에 위치한 원당공원이라는 공원인데요. 7필지 3,000여㎡ 폭 15m, 길이는 380m 규모의 선형의 가로녹지 형태의 공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원은 오랫동안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물과 포장이 좀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원당공원의 토지의 90%는 서울시 소유의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원정비 목적의 예산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재정비를 하지 못해왔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5월 신동아아파트 주민이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으로 원당공원 재정비를 제안했고, 이 건의안이 채택 되어서 1억5,0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만으로는 원당공원을 재정비하는데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추가로 내년도 원당공원 재정비 예산으로 약 3억5,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금숙 의원께서 원당공원 보수와 더불어서 공원명칭을 김수영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그에 따른 테마산책길을 조성해보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회와 유족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제안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독사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 아시다시피 공동체 기능의 급속한 붕괴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고독사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2017년 12월에 제정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에 따라서 매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초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1,920명을 선정해서 주 2회 전화 안부확인, 주 1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그리고 민간기업과 연계한 우유 및 야쿠르트 배달,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를 완전히 예방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60대 이상 독거노인의 고독사 뿐만 아니라 50대의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대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이 보다 더 촘촘하게 그리고 넓게 작동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가 필요한 홀로 사는 50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구정방향과 행정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 6기 지난 8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이 아마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도시의 활력, 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과나 지속가능발전과 등의 새로운 부서 신설이 있었습니다.
전혀 과거에 행정영역에서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행정영역을 개척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에는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의 완성’이라는 구정의 목표를 완성하기에 적절한 조직으로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의 구정목표와 더불어서 지속가능발전과 협치라는 구정의 방향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2019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을 목표로 1차로 전 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친바 있습니다.
조직개편 문제는 향후 몇 년의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우리 구 행정의 방향에 부합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논의를 위해서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논의 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1월 중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직 의견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논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공무원 노조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이영숙 의원님뿐 아니라 유기훈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님께서 일자리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일자리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문제를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의지도 중요하지만 경기의 상황하고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일자리정책을 취한다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과거에 미원, 샘표간장, 삼풍제지와 같은 대형 생산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률과 법인수가 서울시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구로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은 공공근로나 내지는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그저 그런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데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구의 열악한 일자리 상황을 개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규모 있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아레나를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문화 인프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구의 도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할 것이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300개의 관련 문화기업과 그리고 1만3,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현재 SH공사를 중심으로 창동 대형공영주차장 자리에 45층 규모, 연건평 5만평 규모의 문화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역점을 두어서 우리 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해 그리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구가 출자하는 일자리 주식회사 등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서 경력 단절자 내지는 노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획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돌봄노동자 특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6%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그로 인해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또한 2015년 2,006명 수준에서 2017년에는 3,82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어르신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급여수준 현실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해서 시 구립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우리구에서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민간기관을 포함한 5인 이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처우 전반을 개선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처우개선은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사정임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회 전반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노인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노인돌봄 노동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요양서비스의 전문화 또는 질적 수준의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 그에 따른 지원도 함께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서 관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등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지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남아있는데 잠깐 한 5분 정도 여유를 주시면 제가 좀 쉬었다가 다시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의장 이성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홍국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미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락원 체육공원내 주차문제 또 배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은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인‘서울 아레나’건립에 따른 기존 체육시설물을 이전하고 또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도시민의 건강 증진, 그리고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해서 올해 4월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창동운동장 내의 게이트볼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게이트볼 협회측에서는 창동 게이트볼장 8면을 한 곳으로 재설치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다락원체육공원에는 법적 시설률 문제로 4면 이상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구 입장에서는 창동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8면은 우리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넓은 곳이다.
따라서 서울시 시립 게이트볼장은 다른 곳에 새롭게 설치를 하고, 다락원체육공원에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게이트볼장이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도 8면을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 게이트볼 협회와의 이견으로 인해서 다른 체육시설과는 달리 늦게 공사가 추진되게 됐습니다.
다행히 금년 상반기에 도봉구 게이트볼 협회측에서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공사 과정에서 도봉구 게이트볼협회측의 추가 시설개선 요구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게이트볼 이전공사를 재개하고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게이트볼 협회측과의 긴밀한 협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락원체육공원내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과정에서 법적 규정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총 63면을 조성해서 적합한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용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물놀이장을 개장하면서 예상했던 인원을 훨씬 더 초과하는 인원들이 공원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차요금 무료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조미애 의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도 차량을 통한 공원 이용자 수가 매우 급증해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을 연장한다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주차장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우선 평화문화진지 측으로 도봉산역 지하철 출입구를 새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락원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총 364대의 주차가 가능한 도봉산역 환승주차장을 이용해서 도보로 공원까지 오게 하는 그런 연결통로로서의 지하철 출입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거리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주차장 문제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도봉산역 출입구 신설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이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거리로 인해서 얼마나 이용할 지는 조금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공원 주변 중랑천 둔치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의 배수시설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원래 다락원체육공원은 과거에 경작지로 사용되던 곳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리고 또 그곳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집중호우시에 침수가 빈번히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락원체육공원 조성할 당시에 도로변 쪽으로 빗물펌프장을 설치해서 그런 침수예방시설을 사전에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강우가 일시에 내리게 되면 빗물이 빗물받이로 일시에 집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침수현상이 있습니다.
일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또 지반이 침하된 곳도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조치 등의 하자보수를 요청할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서 공원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배수로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물 내의 우수탱크에 모인 빗물을 최초 빗물펌프장으로 배수할 당시에 고여있던 우수에서 일시적으로 냄새가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우수 배수 시에는 악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락원체육공원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니태양광설치 그리고 사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시비와 구비를투입해서 가정 내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현재까지 0.25kW급 미니태양광을 4,000세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태양광 설치에 따른 시야가림이나 빛 반사, 설치 후의 안전사고 우려 등은 설치 시에 경사 각도를 조정하거나 반사율이 적은 특수유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초속 50m의 강풍에도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서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발생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태양광 패널의 표면은 빗물로도 자연세척이 충분하고, 미니태양광 발전량은 월평균 냉장고 1대 소비량인 24kW정도로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기에 우선해서 사용되도록, 소비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전기가 발생할 여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기능이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는, 그런 별도의 충전기능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혹시 환경저해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용후 패널의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재활용센터를 현재 건립 중에 있어서 이 문제 역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 이것은 대부분 인류의 과도한 화석연료사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과가 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이나 풍력, 또 지력 등 새로운 유형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또 미래세대의 삶을 위한 현세대의 의무이자 또 보편적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보급은 우리구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행정방향과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최근 우리구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환경과 관련한 행정능력, 그리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써 서울시 최초로 그린시티로 지정되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태양의 도시를 목표로 구민들의 신청이 현재 쇄도하고 있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동아레나 사업 진척정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구가 현재의 낙후된 이미지, 그리고 자랑스럽지 못한 구민들의 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훌률한 접근 방법이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서울아레나공연장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고 마침 2013년 문화관광부가 K-POP공연장 입지선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구도 그 경쟁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2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개의 지자체가 경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 고양시로 입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문광부의 사업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민간투자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입지부터 선정하는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도가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고양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기재부의 PIMAC 적격성 조사 결과 예상대로 접근성, 그리고 매우 적은 주변의 도시인구, 또 민간투자자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부적격 판단이 나왔고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동부지에 k컬처밸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에는 2,000석 규모의 공연장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창동의 서울아레나는 뛰어난 접근성, 그리고 풍부한 주변인구,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 등으로 인해서 기재부 산하 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PIMAC 적격성 조사를 우리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PIMAC 조사가 완료되어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공식발표 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오랫동안 이 사업이 PIMAC의 적격성 검토가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해왔습니다.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달에 제출한 제안서가 2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해왔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속한 진전을 보여 왔습니다. 이제는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울아레나는 우리 도봉구의 낙후된 도시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화기업과 질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의 올림픽 체조경기장은 공연장이 아니라 경기시설입니다. 고척동에 있는 돔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송파의 올림픽 체조경지장은 체육시설은 체조경기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 고척동 돔구장은 야구경기를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연하는 것은 공연장이어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공연하는 것입니다.
체육세설과 공연 전용 아레나 시설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무대가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고 모든 조명과 그리고 음향시설이 천장의 리깅시스템을 통해서 천장에 매달리게 됩니다. 공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이 아레나와 그리고 체육시설을 비교하는 것은 아레나 공연장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문 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공연을 꺼려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레나 공연장이 건립된다면 우리는 창동에서 세계 각국의 최고수준의 공연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그간의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1월달에 민간제안사가 서울아레나 민간제안 적격성조사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PIMAC에 의뢰하였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80일 이내에 적격성조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제안서 제출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서울시가 다시 금년 2월에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수정 제출해서 드디어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적격성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담보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2019년 3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협상, 설계, 착공의 과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2023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창동운동장에는 서울아레나 부지조성을 위해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을 철거 완료하였고 폐기물처리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파크골프장은 아시다시피 파크라고 하는 공원과 골프를 합성한 그런 용어죠. 저도 이런 민원들을 많은 분들로부터 제기받았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녹지공간 부지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부지선택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뿐만 아니라 야구장 문제나 등등 직장인 야구쪽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만 그런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화학부대 이전부지 등의 활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주택, 청년임대주택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철웅 의원님께서도 동 질문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2015년 10월에 자치구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을 했고 2018년 3월에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단체인 토지주택공사 LH에서도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와 협의하여 만화인 마을 그리고 예술인 마을을 3개소를 건립해서 34세대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또는 LH공사의 계획을 참고해서 신혼부부, 예술인, 그리고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역여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소득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유치는 우리구에 상당한 정도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구와의 형평에 맞추어서 지금까지는 SH공사나 LH공사에서 도봉구에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확산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이 분야에서는 이런 방침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서 총괄 부서를 주택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유치 추진 시에는 주택유형에 따라서 주무부서와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창동 문화산업단지 내 국토부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전략지원주택 700호, 그리고 방학동 소방학교부지 내 청년혁신파크 내에 청년주택 120호, 그리고 쌍문3동 KT&G 부지 내에 민간 청년주택 288호 등 총 1,108호에 이르는 매우 규모있는 청년임대주택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혼부부주택으로는 현재 방학2동에 29호의 매입임대주택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후에 젊은 층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주택 내지는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훈 의원님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 그리고 협치의 문제점, 칸막이 행정의 부작용 등등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SOC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 국토부 중심의 도로와 교량건설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토목형 SOC 사업의 예산을 대폭 줄이고 대신에 국민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최근 제가 정부 고위 당국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동안에 정부예산 약 90조, 그리고 지방정부 매칭을 포함해서 총 120조 정도의 생활SOC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만 향후 지자체 공모 등의 절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해당부서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창3동이 국토부 도시재생 대상지역에서 아쉽게 제외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100억 규모의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봉동이나 방학2동 그리고 쌍문동 지역에도 여건에 맞게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맞추어 우리 구는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을 거쳐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그리고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5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행정지원협의회를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봉구 내에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밀착형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의 뉴딜사업에 적합한 지역의 현황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거복지개선,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 제고 등등의 사업효과를 노리고 추진되고 있는 이런 뉴딜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확대개편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합지원관리하고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그리고 국토부의 뉴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선7기 공약사항에 포함된 도봉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간 칸막이 행정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칸막이 행정문화는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부처간에도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극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조직 내의 오랜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미 분업사회에서 이제 융합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영역 역시 분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융합적 과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융합행정과 부서간 협업체제를 강조해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조금은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간 칸막이 행정 해소 그리고 사업부서의 지정 및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부구청장 주재 업무조정회의를 해오고 있고 사전 검토제 그리고 기획예산과 주관 실무자 업무조정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조정, 해결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협업행정을 체계화하고 협업사업의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 부서간 협업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간 협업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전보는 동일부서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서 정기전보는 상반기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하반기는 승진자 내지는 고충자에 한해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의 여건과 업무에 따라서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필수 보직기간이 3년인 10개 분야의 전문직위를 지정해서 8명의 전문관을 선발, 임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의 창3동 노인복지센터 신축 내지는 개축 그리고 창2동 경로당 신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노인복지센터는 지은 지가 꽤 오래됐죠. 81년 준공했는데요. 2004년에 리모델링해서, 물론 81년에 준공될 때는 주민센터로 준공했습니다만 2004년에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센터로 개관했습니다.
매우 낡고 좁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해왔습니다.
실제로 2017년 11월에 그 주변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자재창고로 사용되던 부지에 신관 건립을 검토했습니다만 실제 건축됐을 때 연면적이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일단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내용 그리고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특별교부세 내지는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확보 방안을 추진해보고 이 부지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창2동 경로당 신축문제인데요. 창2동은 인구가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당연히 어르신 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경로당 수는 적은 편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 청소년누리터 시설 주변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신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창2동 구립경로당 신설을 위해서 도봉 청소년누리터 주변에 적합한 부지를 현재 물색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부지매입과 경로당 신설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의 방학역 하부 굴다리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방학역 하부 굴다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굴다리 통과 높이가 2.8m라고 합니다.
대형차량이 지나다닐 수가 없고요. 최소 3.5m 정도는 돼야 중형버스가 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높이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 하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수박스 이설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약 1㎞ 이상 부설되어 있는 하수박스 위에 경사도 조정을 위한 공사비용에 수십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로 인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후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시도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중 장기적으로 높이를 상향 조정해서 차량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학역 굴다리 주변 안내표지판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중랑천 횡단 디자인 교량건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구 측에서 보면 서원아파트 그리고 노원구 쪽에서 보면 현대 아파트를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추진하려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 그리고 노원구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공사비 문제 등의 이유로 교량건설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부간선도로 확장 또 지하화, 우이 신설 경전철 연장선이 방학역까지 연결되는 것을 검토했을 때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량건설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13일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교량건설에 관한 추진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공사하자 발생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객지원센터 지하1층 냉동고 출입구 측벽 그리고 지상1층 공동판매장 남쪽 상부 벽면, 그리고 지상 2층 엘리베이터 내부 등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지하1층 냉동고 결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대책으로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관계자 회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집중 호우로 인한 누수부위를 시공자 측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시공이 어려운 부정형 건축물입니다. 누수 등을 위해 세심하게 시공하기 위해 지체 상환금까지 시공자에게 부과하면서 여러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만 이번 누수문제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기존의 방수처리된 부분이 아니나 엘리베이터 상부 바닥에 피뢰침 관로부위로 우수가 흘러넘쳐 누수가 발생된 사항으로 현재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지하1층 냉동고 바닥의 물은 냉동고 결로에 따른 물이 고인 상태인데요.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사용자가 시설사용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시공에 하자가 없는 그런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노력을 하겠지만 시설물 인수인계 시 사용자가 관리·운영지침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보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보수완료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매우 이른 시점에 청년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또 구조적입니다.
기초단위 정부에서 완결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근 1~2년 사이에 17개 구에서 청년지원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 또 자치구와 자치구 간 정책교류나 협업체계가 특별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치구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청년정책사업을 연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자치구 자체가 자체의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연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노원구의 경우에 올해 9월 1일자 그리고 강북구는 작년 말에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막 구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에 대한 모색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그 정책들이 자치구에서 마련이 되고 그런 연후에 안정화 된다면 인근 자치구와 협의체 구성, 연대사업 등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주거정책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유기훈 의원님의 질문으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노점상 문제 역시도 홍국표 의원님 맨 앞에 답변드린 것에 포함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강원 거주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자립환경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는 거주인들에게 자립생활 훈련을 제공하고자
시설 내 체험형 자립동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립동에는 13명이 이용하고 있고, 노들 야학이나 인강 통합 농구단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봉장애인복지관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양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립의지가 있는 시설 거주인 26명이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시 지원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주하여 탈시설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임대주택 입주로 탈시설 및 주거서비스 제공을 받도록 서울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강원 생활시설 개선을 위해서 2018년 기능보강 사업비 1억2,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 석면제거, 지붕보수와 시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신청을 통해서 생활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생활시설에서 또는 유사한 시설에서, 시설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리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곧바로 체험시설이나 거주시설로 이동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훈련과 또 적응과정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그러한 적응을 위한 훈련프로그램과 동시에 또 이전할 수 있는 주거여건을 마련하는데도 서울시의 계획뿐 아니라 우리구로서도 나름 주거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림 의원님의 공동주택 도로포장 지원방안 등등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 도로포장에 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노후화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이나 또 안전위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입주민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안전위협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에 맞춰서 사업예산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내에 도로포장에 관한 지원 역시 조례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을 적용하고 사업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분야입니다.
참고로 사유도로를 무상으로 포장하는 경우 해당 부지가 현황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공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안타가운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민간위탁시설의 자동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구 민간위탁사무는 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자치구에서 임의로 의무발행을 강제할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너른마루나 행복한 이야기,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커피숍 등에서는 현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는 있습니다만 잦은 발급 등록
포스트 단말기 설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명한 수입 처리나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서 위탁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휴일진료기관, 소아에 대한 야간 휴일진료기관 이것을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늦은 밤에 아픈 아이들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당 평균 9,610원의 진료비가 가산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의 심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4개소 그리고 전국적으로 19개의 병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까지 신청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향후 의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야간운영을 위한 의료진이 추가로 필요한 현실에서 현행 지원금만으로는 의료진의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대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의 창동역 노점상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의 답변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노점상 중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걸러진 노점 수가 얼마나 되느냐 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었던 고가하부의 포장마차의 경우 15개가 있었습니다만 실태조사의 결과 6개의 노점이 상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0개의 일반노점은 3개의 노점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일반노점 중에서 2개의 노점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는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향후에 배치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주민과 노점 간에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결과를 저희가 원하고 모두가 바라는 바대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행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장시간 답변하신 구청장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발언통지서가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신 이동진 구청장께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