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홍종복 지금부터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성희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도봉구에 하천 범람 위기에 놓이고 인명피해와 이재민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조속한 조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시고 하루빨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안전대비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기본이라는 것을 늘 숙지하시고 철저한 대비책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등 의결기관으로서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게 다루어져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여짐으로써 우리 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창의적이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한 차원 높은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자료제출이나 구정에 대한 답변을 준비함에 있어 보다 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8대 도봉구의회는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더 전문성을 갖고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구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호 존중하고 서로 조화로운 균형과 협력을 통해 각자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성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위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장 노위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위섭입니다.
이번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8월 23일 이영숙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8년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18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8월 9일 이경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같은 날 박진식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 8월 22일 강철웅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월 14일과 9월 17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2018년 여름은 1907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 도봉산 자락에 위치하여 녹지와 산림이 많고 주변에 근린공원이 있어서 항상 청량하고 시원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 여름은 그 어느 곳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을 피할 수 없는 듯합니다.
살인적인 폭염은 지구촌 곳곳에서도 겪어야만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요,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폭염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과 식당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영세상인들도 매출이 급감하여 참기 힘든 무더위와 함께 더욱 고통스러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국에서는 열사병, 일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무려 4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폭염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수도 무려 3,64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2030년도에는 매년 10억 달러 약1조1,00억원 정도의 국내 총 생산(GDP) 손실을 낳을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이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바꾸어놓을 정도로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현재 정부는 우리사회에 폭염과 관련한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폭염을 “재난”상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폭염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관 등 무더위쉼터로 이동이 용이치 않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보호사, 재가관리사의 돌봄케어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노인시설과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봉구는 그만큼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될 살인적인 폭염에 대비하여 관내 모든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 24시간 연장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너와 내가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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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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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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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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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의장 이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8억2,901만원으로 일반회계 113억5,572만원과 특별회계 44억7,328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380억1,093만원보다 2.9% 증가한 5,538억3,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공원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 시 세입 평가 인센티브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법정·필수적 경비와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 안전 확충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관련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수강료 3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3억2,001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1,65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9억3,071만원,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재원조정수입 2억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5,857만원 등 총 113억5,57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회계연도 이전 반환금을 포함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62억6,44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6억9,450만원, 주거급여 8억8,830만원, 경로당 등 유지보수 6억6,05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5,18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4억6,155만원, 교육경비 지원 2억2,260만원, 구청사 공공용 전자게시대 설치 1억1,400만원, 공원내 실내놀이터 조성 2억5,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4억5,523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 등 126개 사업에 164억3,552만원을 증액하고,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50억7,98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6개 사업에 113억5,572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4억5,772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56만원으로 총 44억7,328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093만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5,768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43억4,201만원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5, 250만원 등 43억9,466만원을 추경에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6일까지의 국 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355억3,421만원, 특별회계 2억603만원, 총 357억4,024만원을 17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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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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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의장 이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신만 의원님, 고금숙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길연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은 9월 6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은 9월 11일까지, 추가경정예산은 9월 12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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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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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의장 이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9월 14일, 9월 17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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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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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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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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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의장 이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사후 재정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의회의 중요한 권한과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