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문경민
지금부터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년 한해도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도봉, 삶의 기본이 탄탄해지는 도봉건설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만산홍엽과 오곡백과로 풍성했던 계절도 지나고 벌써 을미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6년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정과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1년 365일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만 특히 금번 정례회는 금년도 구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새해의 구정계획을 세우는 회기이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수렴한 구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구행정이 구민의 편익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제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한, 부당한 행위와 행정편의주의는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엄정한 지적과 동시에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의는 경제가 워낙 어렵고 사회분위기가 불안한 만큼 더욱 섬세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에서 구정운영을 살펴보고, 구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을 혈세라는 인식으로 예산 편성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내실을 갖춘 심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흔히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두 바퀴가 같은 속도로 회전하지 않으면 수레가 움직일 수 없듯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목적지까지의 긴 여정이 순탄하게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지켜보시는 35만 도봉구민이 의회와 집행부가 도봉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구민 중심의 가치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주변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도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35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년 한해도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도봉, 삶의 기본이 탄탄해지는 도봉건설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만산홍엽과 오곡백과로 풍성했던 계절도 지나고 벌써 을미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6년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정과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1년 365일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만 특히 금번 정례회는 금년도 구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새해의 구정계획을 세우는 회기이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수렴한 구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구행정이 구민의 편익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제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한, 부당한 행위와 행정편의주의는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엄정한 지적과 동시에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의는 경제가 워낙 어렵고 사회분위기가 불안한 만큼 더욱 섬세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에서 구정운영을 살펴보고, 구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을 혈세라는 인식으로 예산 편성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내실을 갖춘 심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흔히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두 바퀴가 같은 속도로 회전하지 않으면 수레가 움직일 수 없듯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목적지까지의 긴 여정이 순탄하게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지켜보시는 35만 도봉구민이 의회와 집행부가 도봉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구민 중심의 가치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주변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도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35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오늘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신만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5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도봉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 의견청취,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사업예산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6일 및 12월 17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권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오늘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신만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5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도봉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의결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 의견청취,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사업예산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6일 및 12월 17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권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최를 맞아서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에 이어서 민선6기 1년 반을 지나는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추진해온 사업들이 속속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가 먼저 제안한 내용들이 서울시 25개 핵심사업에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지난달 28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창동 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해 2만석 규모의 아레나공연장을 조기에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더욱 큰 탄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레나공연장 건립은 조기착공을 위해서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17년 말에 착공해서 2020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공연뿐 아니라 중규모 공연에 적합한 3,000석 규모의 공연장도 함께 건립되고,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도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인 아레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마중물사업으로 창동역 동측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문화공간 ‘플랫폼 창동 61’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서울의 변방으로 여겨져 왔던 우리 도봉구가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문화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괄목상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도봉구가 뮤직시티로서의 위상변화와 아울러서 아레나공연장 건립을 중심으로 한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300개의 기업과 1만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크게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은 도봉구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저는 도봉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봉구만의 문화 정체성을 확보해서 주민들께서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우리구의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도봉구 역사인물인 김수영 시인, 간송 전형필 선생, 함석헌 선생을 재조명하는 각종 시설물과 어린이를 위한 둘리뮤지엄·기적의 도서관을 완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연산군묘, 정의공주묘, 원당샘, 방학동 은행나무 등 도봉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화자원을 연결해서 의미 있는 역사문화 관광코스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역사인물길을 새롭게 조성해서 도봉구에서 근현대사를 의미 있게 살다 가신 가인 김병로, 위당 정인보, 고하 송진우, 전태일 열사의 스토리를 입혔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에 기반한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도봉구 곳곳에서는 주민주도의 문화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 구성된 축제위원회가 스스로 축제를 만들고, 마을공동체와 자원봉사 단체가 주도하는 벼룩시장이 지역단위로 안착되었습니다.
이런 주민의 활동과, 도봉구 전역을 누비는 역사문화관광벨트, 그리고 곧 완성될 창동을 중심으로 한 음악산업 인프라가 합쳐진다면, 고유한 문화자원과 새로운 문화인프라가 결합된 완전한 문화생태계가 구축되어서 도봉구가 진정한 문화도시로써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8월 실시한 구민만족도 조사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의 84%가 구정운영의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65%가 이런 사업들이 도봉구에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성과에 만족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민선5기에 도봉구는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이어서 올해에는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키우는 사람중심’의 혁신교육을 위해서 도봉구의 인적자원들을 교육 공동체로 구축하고, 마을과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의 우수한 혁신교육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구는 2016년도에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정책 전문가, 교육자,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4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도 지역사회의 주체입니다.
미래의 주역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려해야 할 대상은 현재의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낳을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발전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이클레이라고 합니다. 이 이클레이 회원단체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봉구만의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 쓰레기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쟁에 의한 소진이 아닌 협력에 의한 생산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과 노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양성하고, 주민공동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에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에서 서울시 자치구로써는 최초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혁신교육과 아동친화도시, 지속가능발전과 마을공동체의 복원은 행정의 전 영역이 그 비전을 공유해서 융합해야만 달성이 가능한 목표입니다.
이런 인식하에 올해 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지속가능발전추진반을 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 마을공동체과도 새로이 조직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교육지원과에 혁신교육지원팀과 아동친화도시팀을 마련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기 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선 5기부터 핵심 가치로 삼아온 ‘참여와 복지’를 통한 ‘사람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고 미래 도봉을 이끌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이런 의지를 2016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간의 성과를 더욱 다져나가면서 더 나은 미래, 더 큰 미래로 새롭게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육성해서 도시활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추진 중인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본 궤도에 올랐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마중물 사업인 ‘플랫폼 창동 61’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한 각종의 준비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동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물자와 인력이 집중되며 대규모 교통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얼마 전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를 지나는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에 더해서 국토교통부가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KTX 연장 그리고 GTX-C 노선 조성 계획에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창동 주변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외에도 지역 상권 보호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도봉산에 아웃도어 특화거리를 육성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또한 명소화 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앞서 말씀드린 지속가능발전의 토대 위에 쌓아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전문가·주민·공무원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과 사회, 경제의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선순환적 발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마을과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서 교육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의 선정은 도봉의 낙후된 교육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도봉혁신교육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300인 공감 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학·관 교육주체들로부터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공교육의 의미를 되살리고 지역 정체성을 담아내는 마을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는 도봉혁신교육이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마을학교를 48개로 확대, 운영하고 마을교사 500명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300명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학교 외에 도봉형 혁신학교인 ‘도봉 꿈의 학교’를 우리구가 직접 지정해서 교육공동체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기 청소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청소년 행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여가문화를 위해서 창2동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고 보편적 교육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문화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역사문화관광벨트의 내실을 다져서 문화도시 도봉의 입지를 더욱 견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분야에서 그동안 남다른 창의성을 보여왔습니다. 잊고 지낸 근현대사 인물을 재조명하고 폐가가 다 된 간송 전형필 가옥을 되살리고 만화 캐릭터인 둘리를 구민으로 인식해서 도봉을 만화도시로 이끈 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또 다른 발상의 전환으로 도봉의 문화 자원을 발굴해 냈습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도봉2동의 군사시설물인 대전차 방호시설이 그것입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필요성이 줄어들고 이미 흉물이 된 이 시설을 내년 말까지 예술창작공간, 전시시설을 갖춘 예술창작공간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대결과 갈등의 상징이었던 대전차 방호시설을 평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바꿔낸다면 이곳은 훌륭한 공간재생의 사례로서 향후 도봉구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민은 최근 5년간 개선된 분야 중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역사문화관광벨트의 내실을 더욱 다져나겠습니다. 둘리 뮤지엄과 함석헌 기념관, 김수영 문학관, 간송 전형필 가옥의 운영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꾸리고 역사문화관광, 현대사 인물길 탐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봉서원 복원도 재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을 통해서 역사문화관광벨트의 범위를 보다 넓혀나가겠습니다. 현재 둘리 뮤지엄은 일평균 45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도봉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는 쌍문역을 둘리테마역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과 우이천변 둘리벽화 조성사업, 둘리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대체로 내년도 내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 각각의 사업들이 어우러져서 도봉구는 만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점점 더 갖춰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복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는 복지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모두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마을 생태계와 복지 허브로서 기능하면서 복지영역에서 공동체의 역할과 적극적인 사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앞으로도 올해의 경험을 살려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민간복지거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를 더욱 확대해서 도봉구가 더 따뜻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주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도봉구는 서측으로는 도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과 이제 3차년도에 들어선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을 꾸준히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원교에서 창포원에 이르는 중랑천 둑방길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간별로 테마가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반딧불이 유아숲 체험장, 동네뒷산 공원, 공공건물 옥상 녹화, 초안산 잣나무 숲 치유공간 및 들꽃향기원 등을 조성해서 공원녹지를 확충해 왔습니다. 이러한 녹색복지 기반 위에 유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연령층이 공원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오래 전부터 주거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주거환경이 무질서하고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총16개소 중에서 15개소가 해제됨에 따라서 해제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사업 발굴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우리구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도봉구를 안전·안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얼마 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봉구는 범죄분야에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안전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간 도봉구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들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골목길 안전 강화, 통학로 안전 개선,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재난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는 한편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사회재난을 분석하여 안전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구청 내부뿐 아니라, 경찰서·소방서 등 안전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난 메르스 전염 사태를 통해서 감염병 관리체계가 뚫릴 경우 지역사회가 입는 타격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에 메르스 양성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122명에 달하는 의심자를 격리하고 능동감시하면서 경각심을 새롭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결핵실과 선별진료실을 보강하고, 해외여행자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지역사회와 관련기관 연계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보건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봉구의 재정여건은 아직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심 끝에 편성한 2016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9.4% 증가한 4,083억원으로 일반회계 3,998억원, 특별회계 8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공동재산세 등 34억원이 증가한 545억원,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9억원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24억원 등이 증가한 270억원, 지방교부세는 소폭 감소한 45억원, 조정교부금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 확대 등에 따라 125억원이 증가한 1,206억원, 보조금은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95억원이 증가한 1,7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56.95%로서 57.25%였던 2015년도에 비해 소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2015년 19.46%에서 20.4%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보통세 규모의 확대, 생활폐기물처리의 실적제 도입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와 서울시·자치구간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의 이행으로 자치구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3%까지 맞춘 서울시의 지원 확대가 주요배경입니다.
그러나 세입규모는 증가했지만 생활폐기물처리의 실적제 도입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의 세입처리부분은 그만큼의 세출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실질적 세입 증가효과는 없으며 조정교부금 증액부분도 복지분야 의무지출 구비분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극히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매우 빠듯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여 신규사업의 경우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계속사업은 최소한의 필요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는 5년째 동결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내년에도 행자부가 정한 우리 구 기준한도액의 46%만을 편성하는 등 자구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책임이 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역사·문화·관광사업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생태·복지도시를 조성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주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생태·힐링도시 조성사업과 민관협력방식의 복지체계 확립,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구축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을 통해 재정적 성장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고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및 일자리분야에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30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분야에는 출발이 평등한 보편적 교육을 강화하고 역사문화적 자산을 발굴·육성하여 문화도시로서의 발돋움을 위해 총 11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복지분야에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총 2,09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분야에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총 120억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437억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법정·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가 3%인상됨에 따라 기준인건비 8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법률에 따라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미래 도봉의 성장 동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작성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겠습니다.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최를 맞아서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에 이어서 민선6기 1년 반을 지나는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추진해온 사업들이 속속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가 먼저 제안한 내용들이 서울시 25개 핵심사업에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지난달 28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창동 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해 2만석 규모의 아레나공연장을 조기에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더욱 큰 탄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레나공연장 건립은 조기착공을 위해서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17년 말에 착공해서 2020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공연뿐 아니라 중규모 공연에 적합한 3,000석 규모의 공연장도 함께 건립되고,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도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인 아레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마중물사업으로 창동역 동측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문화공간 ‘플랫폼 창동 61’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서울의 변방으로 여겨져 왔던 우리 도봉구가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문화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괄목상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도봉구가 뮤직시티로서의 위상변화와 아울러서 아레나공연장 건립을 중심으로 한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300개의 기업과 1만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크게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은 도봉구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저는 도봉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봉구만의 문화 정체성을 확보해서 주민들께서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우리구의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도봉구 역사인물인 김수영 시인, 간송 전형필 선생, 함석헌 선생을 재조명하는 각종 시설물과 어린이를 위한 둘리뮤지엄·기적의 도서관을 완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연산군묘, 정의공주묘, 원당샘, 방학동 은행나무 등 도봉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화자원을 연결해서 의미 있는 역사문화 관광코스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역사인물길을 새롭게 조성해서 도봉구에서 근현대사를 의미 있게 살다 가신 가인 김병로, 위당 정인보, 고하 송진우, 전태일 열사의 스토리를 입혔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에 기반한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도봉구 곳곳에서는 주민주도의 문화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 구성된 축제위원회가 스스로 축제를 만들고, 마을공동체와 자원봉사 단체가 주도하는 벼룩시장이 지역단위로 안착되었습니다.
이런 주민의 활동과, 도봉구 전역을 누비는 역사문화관광벨트, 그리고 곧 완성될 창동을 중심으로 한 음악산업 인프라가 합쳐진다면, 고유한 문화자원과 새로운 문화인프라가 결합된 완전한 문화생태계가 구축되어서 도봉구가 진정한 문화도시로써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8월 실시한 구민만족도 조사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의 84%가 구정운영의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65%가 이런 사업들이 도봉구에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성과에 만족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민선5기에 도봉구는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이어서 올해에는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키우는 사람중심’의 혁신교육을 위해서 도봉구의 인적자원들을 교육 공동체로 구축하고, 마을과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의 우수한 혁신교육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구는 2016년도에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정책 전문가, 교육자,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4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도 지역사회의 주체입니다.
미래의 주역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려해야 할 대상은 현재의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낳을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발전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이클레이라고 합니다. 이 이클레이 회원단체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봉구만의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 쓰레기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쟁에 의한 소진이 아닌 협력에 의한 생산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과 노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양성하고, 주민공동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에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에서 서울시 자치구로써는 최초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혁신교육과 아동친화도시, 지속가능발전과 마을공동체의 복원은 행정의 전 영역이 그 비전을 공유해서 융합해야만 달성이 가능한 목표입니다.
이런 인식하에 올해 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지속가능발전추진반을 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 마을공동체과도 새로이 조직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교육지원과에 혁신교육지원팀과 아동친화도시팀을 마련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기 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선 5기부터 핵심 가치로 삼아온 ‘참여와 복지’를 통한 ‘사람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고 미래 도봉을 이끌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이런 의지를 2016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간의 성과를 더욱 다져나가면서 더 나은 미래, 더 큰 미래로 새롭게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육성해서 도시활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추진 중인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본 궤도에 올랐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마중물 사업인 ‘플랫폼 창동 61’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한 각종의 준비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동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물자와 인력이 집중되며 대규모 교통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얼마 전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를 지나는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에 더해서 국토교통부가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KTX 연장 그리고 GTX-C 노선 조성 계획에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창동 주변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외에도 지역 상권 보호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도봉산에 아웃도어 특화거리를 육성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또한 명소화 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앞서 말씀드린 지속가능발전의 토대 위에 쌓아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전문가·주민·공무원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과 사회, 경제의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선순환적 발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마을과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서 교육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의 선정은 도봉의 낙후된 교육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도봉혁신교육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300인 공감 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학·관 교육주체들로부터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공교육의 의미를 되살리고 지역 정체성을 담아내는 마을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는 도봉혁신교육이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마을학교를 48개로 확대, 운영하고 마을교사 500명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300명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학교 외에 도봉형 혁신학교인 ‘도봉 꿈의 학교’를 우리구가 직접 지정해서 교육공동체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기 청소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청소년 행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여가문화를 위해서 창2동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고 보편적 교육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문화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역사문화관광벨트의 내실을 다져서 문화도시 도봉의 입지를 더욱 견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분야에서 그동안 남다른 창의성을 보여왔습니다. 잊고 지낸 근현대사 인물을 재조명하고 폐가가 다 된 간송 전형필 가옥을 되살리고 만화 캐릭터인 둘리를 구민으로 인식해서 도봉을 만화도시로 이끈 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또 다른 발상의 전환으로 도봉의 문화 자원을 발굴해 냈습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도봉2동의 군사시설물인 대전차 방호시설이 그것입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필요성이 줄어들고 이미 흉물이 된 이 시설을 내년 말까지 예술창작공간, 전시시설을 갖춘 예술창작공간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대결과 갈등의 상징이었던 대전차 방호시설을 평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바꿔낸다면 이곳은 훌륭한 공간재생의 사례로서 향후 도봉구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민은 최근 5년간 개선된 분야 중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역사문화관광벨트의 내실을 더욱 다져나겠습니다. 둘리 뮤지엄과 함석헌 기념관, 김수영 문학관, 간송 전형필 가옥의 운영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꾸리고 역사문화관광, 현대사 인물길 탐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봉서원 복원도 재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을 통해서 역사문화관광벨트의 범위를 보다 넓혀나가겠습니다. 현재 둘리 뮤지엄은 일평균 45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도봉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는 쌍문역을 둘리테마역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과 우이천변 둘리벽화 조성사업, 둘리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대체로 내년도 내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 각각의 사업들이 어우러져서 도봉구는 만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점점 더 갖춰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복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는 복지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모두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마을 생태계와 복지 허브로서 기능하면서 복지영역에서 공동체의 역할과 적극적인 사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앞으로도 올해의 경험을 살려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민간복지거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를 더욱 확대해서 도봉구가 더 따뜻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주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도봉구는 서측으로는 도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과 이제 3차년도에 들어선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을 꾸준히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원교에서 창포원에 이르는 중랑천 둑방길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간별로 테마가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반딧불이 유아숲 체험장, 동네뒷산 공원, 공공건물 옥상 녹화, 초안산 잣나무 숲 치유공간 및 들꽃향기원 등을 조성해서 공원녹지를 확충해 왔습니다. 이러한 녹색복지 기반 위에 유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연령층이 공원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오래 전부터 주거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주거환경이 무질서하고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총16개소 중에서 15개소가 해제됨에 따라서 해제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사업 발굴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우리구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도봉구를 안전·안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얼마 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봉구는 범죄분야에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안전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간 도봉구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들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골목길 안전 강화, 통학로 안전 개선,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재난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는 한편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사회재난을 분석하여 안전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구청 내부뿐 아니라, 경찰서·소방서 등 안전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난 메르스 전염 사태를 통해서 감염병 관리체계가 뚫릴 경우 지역사회가 입는 타격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에 메르스 양성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122명에 달하는 의심자를 격리하고 능동감시하면서 경각심을 새롭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결핵실과 선별진료실을 보강하고, 해외여행자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지역사회와 관련기관 연계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보건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봉구의 재정여건은 아직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심 끝에 편성한 2016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9.4% 증가한 4,083억원으로 일반회계 3,998억원, 특별회계 8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공동재산세 등 34억원이 증가한 545억원,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9억원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24억원 등이 증가한 270억원, 지방교부세는 소폭 감소한 45억원, 조정교부금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 확대 등에 따라 125억원이 증가한 1,206억원, 보조금은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95억원이 증가한 1,7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56.95%로서 57.25%였던 2015년도에 비해 소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2015년 19.46%에서 20.4%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보통세 규모의 확대, 생활폐기물처리의 실적제 도입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와 서울시·자치구간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의 이행으로 자치구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3%까지 맞춘 서울시의 지원 확대가 주요배경입니다.
그러나 세입규모는 증가했지만 생활폐기물처리의 실적제 도입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의 세입처리부분은 그만큼의 세출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실질적 세입 증가효과는 없으며 조정교부금 증액부분도 복지분야 의무지출 구비분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극히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매우 빠듯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여 신규사업의 경우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계속사업은 최소한의 필요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는 5년째 동결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내년에도 행자부가 정한 우리 구 기준한도액의 46%만을 편성하는 등 자구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책임이 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역사·문화·관광사업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생태·복지도시를 조성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주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생태·힐링도시 조성사업과 민관협력방식의 복지체계 확립,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구축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을 통해 재정적 성장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고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및 일자리분야에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30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분야에는 출발이 평등한 보편적 교육을 강화하고 역사문화적 자산을 발굴·육성하여 문화도시로서의 발돋움을 위해 총 11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복지분야에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총 2,09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분야에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총 120억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437억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법정·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가 3%인상됨에 따라 기준인건비 8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법률에 따라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미래 도봉의 성장 동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작성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겠습니다.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부분과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3,732억4,400만원보다 9.4% 증가한 4,083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5년 3,659억1,700만원 보다 9.27% 증가한 3,998억3,100만원, 특별회계는 2015년 73억2,600만원보다 15.77% 증가한 84억8,1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998억3,100만원을 주요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개별주택 가격상승 및 서울시 공동재산세 추계액 증가로 2015년 510억9,500만원보다 34억800만원이 증가한 545억400만원, 세외수입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운영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세입조치되는 등 2015년 201억1,200만원보다 69억6,700만원이 증가한 270억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임시통보 기준 2015년 45억1,3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45억1,1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에 따라 2015년 1,070억9,400만원보다 125억800만원이 증가한 1,196억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지급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5년 1,698억6,500만원보다 95억1,000만원이 증가한 1,793억7,600만원, 잉여금은 2015년도 121억9,100만원보다 15억4,400만원이 증가한 137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매칭분과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고 나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민선 6기 주요 역점사업 성과 가시화를 위해 최대한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사업 중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재정절감을 시행하였으며 넷째, 신규사업은 재원마련 대책 강구 등 페이고 원칙에 입각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해마다 실시하는 계속사업은 최소한의 필요예산 위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80%만 반영하는 등 2016년도 추진사업 재정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24억8,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26억3,300만원 등 총 302억3,7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4억7,600만원, 재난예방·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5,600만원,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재난 예방활동에 4,000만원 등 총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도봉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55억7,800만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혁신교육 지구 추진에 5억3,700만원, 영어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에 1억9,500만원 등 총 73억9,200만원을,문화 및 관광분야는 우리 구 특색을 살린 문화자원 개발과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에 2억2,200만원과 김수영문학관 운영에 1억 2,500만원,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둘리뮤지엄 운영에 11억6,200만원 등 총 3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5억800만원, 생활쓰레기 및 반입불가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75억7,900만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30억3,500만원 등 총 145억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688억1,7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에 60억1,700만원, 영유아보육료에 387억6,400만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04억500만원 등 총 2,167억2,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건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37억1,600만원,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6억2,500만원, 산모건강관리에 7억2,200만원 등 총 110억1,400만원을,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정서적 안정감 제공과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운영에 1억4,300만원, 도봉환경교실 운영에 1억3,200만원 등 총 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기능 향상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포장도로 정비에 12억6,200만원, 도시미관 제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한전지중화 사업에 12억2,7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9억9,400만원 등 총 67억2,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5억4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11억500만원 등 총 7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일반예비비 38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기타분야는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로서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해당되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23%인 96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총 19건에 이월액은 11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2015년보다 11억5,500만원이 증가한 84억 8,1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2억7,5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3억1,1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3억7,3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6억원 등 72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개 기금, 130억4,4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12억3,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4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억5,900만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억6,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꼼꼼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부분과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3,732억4,400만원보다 9.4% 증가한 4,083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5년 3,659억1,700만원 보다 9.27% 증가한 3,998억3,100만원, 특별회계는 2015년 73억2,600만원보다 15.77% 증가한 84억8,1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998억3,100만원을 주요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개별주택 가격상승 및 서울시 공동재산세 추계액 증가로 2015년 510억9,500만원보다 34억800만원이 증가한 545억400만원, 세외수입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운영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세입조치되는 등 2015년 201억1,200만원보다 69억6,700만원이 증가한 270억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임시통보 기준 2015년 45억1,3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45억1,1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에 따라 2015년 1,070억9,400만원보다 125억800만원이 증가한 1,196억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지급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5년 1,698억6,500만원보다 95억1,000만원이 증가한 1,793억7,600만원, 잉여금은 2015년도 121억9,100만원보다 15억4,400만원이 증가한 137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매칭분과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고 나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민선 6기 주요 역점사업 성과 가시화를 위해 최대한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사업 중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재정절감을 시행하였으며 넷째, 신규사업은 재원마련 대책 강구 등 페이고 원칙에 입각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해마다 실시하는 계속사업은 최소한의 필요예산 위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80%만 반영하는 등 2016년도 추진사업 재정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24억8,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26억3,300만원 등 총 302억3,7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4억7,600만원, 재난예방·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5,600만원,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재난 예방활동에 4,000만원 등 총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도봉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55억7,800만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혁신교육 지구 추진에 5억3,700만원, 영어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에 1억9,500만원 등 총 73억9,200만원을,문화 및 관광분야는 우리 구 특색을 살린 문화자원 개발과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에 2억2,200만원과 김수영문학관 운영에 1억 2,500만원,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둘리뮤지엄 운영에 11억6,200만원 등 총 3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5억800만원, 생활쓰레기 및 반입불가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75억7,900만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30억3,500만원 등 총 145억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688억1,7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에 60억1,700만원, 영유아보육료에 387억6,400만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04억500만원 등 총 2,167억2,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건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37억1,600만원,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6억2,500만원, 산모건강관리에 7억2,200만원 등 총 110억1,400만원을,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정서적 안정감 제공과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운영에 1억4,300만원, 도봉환경교실 운영에 1억3,200만원 등 총 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기능 향상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포장도로 정비에 12억6,200만원, 도시미관 제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한전지중화 사업에 12억2,7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9억9,400만원 등 총 67억2,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5억4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11억500만원 등 총 7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일반예비비 38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기타분야는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로서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해당되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23%인 96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총 19건에 이월액은 11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2015년보다 11억5,500만원이 증가한 84억 8,1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2억7,5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3억1,1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3억7,3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6억원 등 72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개 기금, 130억4,4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12억3,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4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억5,900만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억6,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꼼꼼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박진식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근옥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8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5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박진식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근옥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8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5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신만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 및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 추진 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의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6일, 12월 17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신만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 및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 추진 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의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6일, 12월 17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기 중에 실시하는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기 중에 실시하는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기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낙엽과 함께 가을이 지고 있습니다.
제 몸의 이파리들을 모두 떨구 내고 또 다른 봄을 준비하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봉구의회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간의 연간계획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우리구 인구변화와 공무원 정원추이를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구 인구는 36만5,573명에서 35만2,093명으로 1만3,480명이 감소하였고, 공무원 정원은 1,078명에서 1,152명으로 7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노인인구 및 한 부모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따른 관련 복지시설이 증가되고 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의 급여체계 개편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행정의 패턴 전환으로, 계층별·수요자 욕구에 맞춘 다양한 복지행정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15년 개관한 역사·문화시설 4개소의 운영 활성화 도모, K-pop 아레나공연장 건립 및 음악산업의 중심지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 예술창작공간인 대전차 방호시설 조성사업,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으로 문화·관광 및 교육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인력충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수요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조직·인력진단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 배분으로 분야별 행정수요 증감 등의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정원을 1,152명 선에서 최대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 성공을 위해서는 당초 표준직무설계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충원이 불가피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2016년부터 2017년도에 일부 증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무직, 시간선택제, 기간제 등 인력도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운용함으로서 우리구 재정부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과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 기타 세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에서 2020년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낙엽과 함께 가을이 지고 있습니다.
제 몸의 이파리들을 모두 떨구 내고 또 다른 봄을 준비하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봉구의회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간의 연간계획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우리구 인구변화와 공무원 정원추이를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구 인구는 36만5,573명에서 35만2,093명으로 1만3,480명이 감소하였고, 공무원 정원은 1,078명에서 1,152명으로 7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노인인구 및 한 부모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따른 관련 복지시설이 증가되고 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의 급여체계 개편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행정의 패턴 전환으로, 계층별·수요자 욕구에 맞춘 다양한 복지행정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15년 개관한 역사·문화시설 4개소의 운영 활성화 도모, K-pop 아레나공연장 건립 및 음악산업의 중심지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 예술창작공간인 대전차 방호시설 조성사업,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으로 문화·관광 및 교육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인력충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수요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조직·인력진단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 배분으로 분야별 행정수요 증감 등의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정원을 1,152명 선에서 최대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 성공을 위해서는 당초 표준직무설계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충원이 불가피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2016년부터 2017년도에 일부 증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무직, 시간선택제, 기간제 등 인력도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운용함으로서 우리구 재정부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과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 기타 세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에서 2020년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숙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 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하여 2016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숙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 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하여 2016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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