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7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7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15년도 보름여만을 남겨두고 있는 12월 정례회에서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구정에 대해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도봉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청장님의 정책 의지를 묻는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동북부의 주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식 문화기반 신경제중심지인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상업지구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도봉구를 포함한 동북4구는 지난 2014년 서울 동북부지역의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고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동북4구 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창동과 상계지역의 개발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지식, 문화, 상업 기능을 갖춘 신경제중심지 조성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동북4구는 사업단을 구성하고 우리 도봉구는 지속가능발전추진반을 신설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선도사업 지역으로 2017년부터 창동역 주변의 현 체육시설과 농협 하나로 마트, 공영주차장 등의 부지가 2만석 규모의 아레나 복합문화공연시설과 공연산업 보조시설, 비즈니스센터 및 호텔 등의 부대시설들까지 조성되어 지역에 새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주변지역에 사진박물관과 로봇박물관 건립이 확정되어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며 계획중인 복합문화시설 등과 연계되어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지역의 신경제중심지로 도약하리라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일부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플랫폼 창동 61’이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어, 창동역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즐길거리 문화존을 조성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쁜 장밋빛 기대 속에서도 본 의원은 우려되는 한 가지를 지워버릴 수 없어 이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젠트리피케이션은 본래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우선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에 독특한 분위기의 갤러리나 공방, 소규모 카페 등의 공간이 생기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이들 상점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대규모 프랜차이즈점들도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치솟게 됩니다. 그 결과 소규모 가게와 주민들은 치솟는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동네를 떠나게 되고 동네는 대규모 상업지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대 들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 유명해진 종로구 경복궁 옆 서촌을 비롯해 홍익대 인근, 이태원 경리단길,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등이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는 명암이 교차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장점과 기존 주민들의 생활생태계 파괴라는 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에 가려져있던 그늘이 최근 우리나라 곳곳에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창동역 주변의 신경제중심지조성사업의 장밋빛 비전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걱정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역발전에 따른 건물 임대료 상승으로 토착상인이 쫓겨나며 새로운 그늘을 만드는 현상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붐업사업인 ‘플랫폼 창동 61’이 곧 조성을 마치고 오픈을 하면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지역공동체가 상호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지역을 지정하여 토착 상인들의 상권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해당지역 상가 건물주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협약을 받고 각종 세제 감면이나, 리모델링 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타 지자체도 이런 고민 속에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상인들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개발이익의 공평한 분배와 공익을 위한 사용에 있습니다. 현행의 개발이익환수법이나 임대차보호법 등만으로는 경제활성화의 그늘을 지워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쌍문희망복지지원센터의 지역정신보건사례관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으로 쌍문희망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쌍문희망복지센터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국정추진과제인 원-스톱 통합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형 복지전달체계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에 우리 도봉구가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쌍문희망복지센터는 서울시 최초 민 관 합동기구로 도봉구청 희망복지지원팀과 방아골사회복지관 쌍문마을살이팀의 2개 팀으로 공무원 2명을 포함한 통합사례관리사 2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명 등 8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여간 쌍문희망복지센터에서는 주민밀착형 맞춤서비스의 기틀을 다지고자 1가구 방문시 평균 1~2시간이 소요되는 방문상담을 1,666회를 실시하였고 내방 및 전화상담도 1,55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의 영역도 복지와 보건 의료, 정신건강에서 직업상담까지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대상으로 상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쌍문희망복지센터는 통합사례관리를 핵심으로 161회의 사례회의를 통해 정신보건분야 32가구의 사례관리, 69가구의 통합사례관리, 104건의 신규사례관리 의뢰 등을 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1,164건의 보건의료, 공공복지, 고용, 개인 후원 등과 연계하며 지역내 대상 주민에게 차별된 복지행정을 수행하며 민과 관이 함께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밀착형 맞춤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조직 활성화를 위한 ‘쌍문동 위기가정발굴추진단’, 경로당 어르신들을 활용한 ‘우리동네 복지파수꾼’을 구성하여 지역내 위기가정 발굴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 발표한 보건복지부 인센티브사업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온 계기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파수꾼 운영, 정신질환, 자살 고위험군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쌍문희망복지센터 운영이 주요한 성과를 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문희망복지센터의 역할 중 지역내 정신보건분야에 관해서는 전문인력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2명이나 운영하며 주민밀착형 맞춤형서비스로 위기시 즉각적인 개입과 의료기관 연계 등으로 위기의 정신질환자나 자살 고위험군의 긴급한 위기사항을 잘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등의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 빗겨나 있던 대상자의 사례 관리를 통해 직업상담사의 구인구직 상담과 일자리 발굴 등으로 취업을 유도하고 재사회화하여 탈빈곤의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쌍문희망복지센터를 신설할 때 구청장님께서도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고 도봉구 대표 복지센터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창동, 방학권역 까지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이 쌍문희망복지센터가 올 12월에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듯 많은 성과를 내고 지역에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쌍문희망복지센터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쌍문희망복지센터의 일부 사례관리와 방문 복지서비스가, 우리구에서 지난 7월부터 전동에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역할과 유사하고 기존 희망복지센터의 사례를 구청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충분히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종료해도 무방하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일부 사례를 인수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쌍문희망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중인 지역내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자살 같은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도 1년여의 수련과정을 추가로 거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활동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정신보건분야의 사례관리는 전문인력에게 맡겨져야 하지만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정신보건 사례를 이관한다면 이건 곧 사례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보건분야의 특성상 대상자와 사례관리자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렵게 쌓아온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한다는 건 대상자에게 가혹한 처벌로 느껴질 수 있는 정신적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쌍문희망복지센터의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종료 된다고 하더라도 정신보건분야 사례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역에 정신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례들이 있고 이는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정신건강을 위하고 쌍문희망복지센터의 정신보건분야 사례관리를 연계하기 위해서 해당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몇 곳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하자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쌍문희망복지센터 사업이 종료되면서 발생하는 계약직 직원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파견 공무원 2명은 사업 종료와 함께 해당 부서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또 계약직인 2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중 1명은 이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로 새로 채용되어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1명은 구청의 통합사례관리 인력으로 새로 채용되어 자리를 옮겨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인력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명은 12월로 계약이 종료되며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구청에서 고용하여 지난 2년여간 지역 정신보건분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일하던 젊은 전문인력 2명만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할 구청이 열정적으로 일하던 전문인력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계약 종료로 끝을 내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온 사회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구청은 효과성이 인정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 전문인력의 일자리를 그대로 사라지게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주민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예방증진활동을 펼치며, 이미 정신질환이 걸린 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돌봐드리기 위해 도봉보건소 1층에는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신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 또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 우리는 어색해 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챙겨서 정신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지역사회, 지역복지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일인것입니다.
현재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의료법인 을지병원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센터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정신보건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지역내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자살예방센터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며 지역내 자살 고위험군에게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센터의 운영을 규정하는 도봉구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무척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간단한 근거 조항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상황에 맞고 우리 구 센터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할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시설이 먼저 개설, 운영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더욱이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발예방센터에 대한 내용과 역할은 도봉구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도봉구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도봉구민의 정신건강과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 중 하나인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수련교육 과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신보건 전문인력은 크게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전문 의료인력으로 자격조건과 전문 수련과정을 의료법에 의해 규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등은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규정되어 그 자격조건과 수련과정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공자가 기본 자격증을 갖추고 추가로 인정되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야지만 가능합니다. 수련기관 또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으로 수련생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정 수련기관들이 정신과 전문의 수련과정과는 달리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과정에서 1년간 1,000시간 이상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련교육을 받는 수련생들에게 적절한 수련 수당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공공기관이 전문가로서 미래의 비전을 준비하는 청년세대에게 열정만으로 희생하라고 하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처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인 우리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수련과정에 따른 적절한 수련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책정해 수련하는 수련생들에게 수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 수당에 대한 부담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에는 수련생을 한명도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음피해 구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핵가족화를 넘어 이제는 1인 세대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가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동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의 동물 사육과 달리 이제는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세대에서는 행복이 될지 모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이웃간의 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옆집에서 발생하는 애완동물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애완동물의 소음피해에 대한 각종 민원이 여기저기에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관련 규정이 없기에 개인간의 문제로만 해석하고 개인간 원만히 협의하라는 정도로 밖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 관련 법률에서나 주택법, 경범죄 처벌법 등에서도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웃 간에 새벽시간에 개짓는 소리, 밤중에 고양이의 울음소리 등은 그 소음의 크고 작음을 떠나 심리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일정한 책임과 규제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대에 애완동물로 인한 이웃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애완동물의 소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조례는 강제적으로 제재하거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내릴 수 없는 상징적인 형태로 제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웃간의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이하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제 2015년도 보름여만을 남겨놓은 시기에 와있습니다.
남은기간 동안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2016년도에는 더 좋은 계획들로 한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15년도 보름여만을 남겨두고 있는 12월 정례회에서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구정에 대해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도봉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청장님의 정책 의지를 묻는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동북부의 주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식 문화기반 신경제중심지인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상업지구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도봉구를 포함한 동북4구는 지난 2014년 서울 동북부지역의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고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동북4구 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창동과 상계지역의 개발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지식, 문화, 상업 기능을 갖춘 신경제중심지 조성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동북4구는 사업단을 구성하고 우리 도봉구는 지속가능발전추진반을 신설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선도사업 지역으로 2017년부터 창동역 주변의 현 체육시설과 농협 하나로 마트, 공영주차장 등의 부지가 2만석 규모의 아레나 복합문화공연시설과 공연산업 보조시설, 비즈니스센터 및 호텔 등의 부대시설들까지 조성되어 지역에 새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주변지역에 사진박물관과 로봇박물관 건립이 확정되어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며 계획중인 복합문화시설 등과 연계되어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지역의 신경제중심지로 도약하리라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일부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플랫폼 창동 61’이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어, 창동역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즐길거리 문화존을 조성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쁜 장밋빛 기대 속에서도 본 의원은 우려되는 한 가지를 지워버릴 수 없어 이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젠트리피케이션은 본래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우선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에 독특한 분위기의 갤러리나 공방, 소규모 카페 등의 공간이 생기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이들 상점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대규모 프랜차이즈점들도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치솟게 됩니다. 그 결과 소규모 가게와 주민들은 치솟는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동네를 떠나게 되고 동네는 대규모 상업지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대 들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 유명해진 종로구 경복궁 옆 서촌을 비롯해 홍익대 인근, 이태원 경리단길,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등이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는 명암이 교차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장점과 기존 주민들의 생활생태계 파괴라는 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에 가려져있던 그늘이 최근 우리나라 곳곳에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창동역 주변의 신경제중심지조성사업의 장밋빛 비전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걱정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역발전에 따른 건물 임대료 상승으로 토착상인이 쫓겨나며 새로운 그늘을 만드는 현상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붐업사업인 ‘플랫폼 창동 61’이 곧 조성을 마치고 오픈을 하면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지역공동체가 상호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지역을 지정하여 토착 상인들의 상권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해당지역 상가 건물주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협약을 받고 각종 세제 감면이나, 리모델링 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타 지자체도 이런 고민 속에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상인들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개발이익의 공평한 분배와 공익을 위한 사용에 있습니다. 현행의 개발이익환수법이나 임대차보호법 등만으로는 경제활성화의 그늘을 지워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쌍문희망복지지원센터의 지역정신보건사례관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으로 쌍문희망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쌍문희망복지센터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국정추진과제인 원-스톱 통합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형 복지전달체계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에 우리 도봉구가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쌍문희망복지센터는 서울시 최초 민 관 합동기구로 도봉구청 희망복지지원팀과 방아골사회복지관 쌍문마을살이팀의 2개 팀으로 공무원 2명을 포함한 통합사례관리사 2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명 등 8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여간 쌍문희망복지센터에서는 주민밀착형 맞춤서비스의 기틀을 다지고자 1가구 방문시 평균 1~2시간이 소요되는 방문상담을 1,666회를 실시하였고 내방 및 전화상담도 1,55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의 영역도 복지와 보건 의료, 정신건강에서 직업상담까지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대상으로 상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쌍문희망복지센터는 통합사례관리를 핵심으로 161회의 사례회의를 통해 정신보건분야 32가구의 사례관리, 69가구의 통합사례관리, 104건의 신규사례관리 의뢰 등을 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1,164건의 보건의료, 공공복지, 고용, 개인 후원 등과 연계하며 지역내 대상 주민에게 차별된 복지행정을 수행하며 민과 관이 함께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밀착형 맞춤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조직 활성화를 위한 ‘쌍문동 위기가정발굴추진단’, 경로당 어르신들을 활용한 ‘우리동네 복지파수꾼’을 구성하여 지역내 위기가정 발굴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 발표한 보건복지부 인센티브사업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온 계기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파수꾼 운영, 정신질환, 자살 고위험군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쌍문희망복지센터 운영이 주요한 성과를 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문희망복지센터의 역할 중 지역내 정신보건분야에 관해서는 전문인력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2명이나 운영하며 주민밀착형 맞춤형서비스로 위기시 즉각적인 개입과 의료기관 연계 등으로 위기의 정신질환자나 자살 고위험군의 긴급한 위기사항을 잘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등의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 빗겨나 있던 대상자의 사례 관리를 통해 직업상담사의 구인구직 상담과 일자리 발굴 등으로 취업을 유도하고 재사회화하여 탈빈곤의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쌍문희망복지센터를 신설할 때 구청장님께서도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고 도봉구 대표 복지센터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창동, 방학권역 까지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이 쌍문희망복지센터가 올 12월에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듯 많은 성과를 내고 지역에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쌍문희망복지센터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쌍문희망복지센터의 일부 사례관리와 방문 복지서비스가, 우리구에서 지난 7월부터 전동에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역할과 유사하고 기존 희망복지센터의 사례를 구청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충분히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종료해도 무방하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일부 사례를 인수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쌍문희망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중인 지역내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자살 같은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도 1년여의 수련과정을 추가로 거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활동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정신보건분야의 사례관리는 전문인력에게 맡겨져야 하지만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정신보건 사례를 이관한다면 이건 곧 사례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보건분야의 특성상 대상자와 사례관리자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렵게 쌓아온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한다는 건 대상자에게 가혹한 처벌로 느껴질 수 있는 정신적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쌍문희망복지센터의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종료 된다고 하더라도 정신보건분야 사례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역에 정신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례들이 있고 이는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정신건강을 위하고 쌍문희망복지센터의 정신보건분야 사례관리를 연계하기 위해서 해당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몇 곳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하자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쌍문희망복지센터 사업이 종료되면서 발생하는 계약직 직원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파견 공무원 2명은 사업 종료와 함께 해당 부서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또 계약직인 2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중 1명은 이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로 새로 채용되어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1명은 구청의 통합사례관리 인력으로 새로 채용되어 자리를 옮겨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인력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명은 12월로 계약이 종료되며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구청에서 고용하여 지난 2년여간 지역 정신보건분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일하던 젊은 전문인력 2명만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할 구청이 열정적으로 일하던 전문인력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계약 종료로 끝을 내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온 사회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구청은 효과성이 인정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 전문인력의 일자리를 그대로 사라지게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주민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예방증진활동을 펼치며, 이미 정신질환이 걸린 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돌봐드리기 위해 도봉보건소 1층에는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신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 또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 우리는 어색해 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챙겨서 정신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지역사회, 지역복지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일인것입니다.
현재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의료법인 을지병원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센터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정신보건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지역내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자살예방센터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며 지역내 자살 고위험군에게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센터의 운영을 규정하는 도봉구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무척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간단한 근거 조항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상황에 맞고 우리 구 센터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할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시설이 먼저 개설, 운영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더욱이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발예방센터에 대한 내용과 역할은 도봉구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도봉구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도봉구민의 정신건강과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 중 하나인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수련교육 과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신보건 전문인력은 크게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전문 의료인력으로 자격조건과 전문 수련과정을 의료법에 의해 규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등은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규정되어 그 자격조건과 수련과정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공자가 기본 자격증을 갖추고 추가로 인정되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야지만 가능합니다. 수련기관 또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으로 수련생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정 수련기관들이 정신과 전문의 수련과정과는 달리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과정에서 1년간 1,000시간 이상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련교육을 받는 수련생들에게 적절한 수련 수당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공공기관이 전문가로서 미래의 비전을 준비하는 청년세대에게 열정만으로 희생하라고 하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처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인 우리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수련과정에 따른 적절한 수련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책정해 수련하는 수련생들에게 수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 수당에 대한 부담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에는 수련생을 한명도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음피해 구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핵가족화를 넘어 이제는 1인 세대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가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동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의 동물 사육과 달리 이제는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세대에서는 행복이 될지 모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이웃간의 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옆집에서 발생하는 애완동물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애완동물의 소음피해에 대한 각종 민원이 여기저기에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관련 규정이 없기에 개인간의 문제로만 해석하고 개인간 원만히 협의하라는 정도로 밖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 관련 법률에서나 주택법, 경범죄 처벌법 등에서도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웃 간에 새벽시간에 개짓는 소리, 밤중에 고양이의 울음소리 등은 그 소음의 크고 작음을 떠나 심리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일정한 책임과 규제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대에 애완동물로 인한 이웃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애완동물의 소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조례는 강제적으로 제재하거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내릴 수 없는 상징적인 형태로 제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웃간의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이하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제 2015년도 보름여만을 남겨놓은 시기에 와있습니다.
남은기간 동안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2016년도에는 더 좋은 계획들로 한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성원으로 구의원에 당선된지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 무거운 소임을 맡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 지역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가 추진해온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도봉산 외에 딱히 내세울만한 것이 없었고 서울의 외곽지역에 있으면서 경제 기반 시설 및 문화적 인프라의 취약, 역사문화 자원이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도봉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유시인인 ‘김수영 문학관’, 어린이들의 꿈이 깃든 ‘둘리뮤지엄’, 도봉 ‘기적의 도서관’개관, ‘함석헌 기념관’, ‘전형필 가옥 개방’, 도봉동 끝자락에 있는 ‘대전차방호시설 창작 공간 조성’ 등 도봉구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이 조성된 시설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 이외에는 찾아오는 방문객이 기대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 및 문화자원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이벤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봉구의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의 조성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년에 천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을 다녀가는 분들이 우리 도봉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시설들을 방문한다면 도봉구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자부심 또한 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이러한 시설물들을 널리 알리고 불러들일 수 있는 도봉구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직원 후생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모 일간지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며 느끼는 스트레스는 연령, 직급, 연차를 막론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트레스 특정 설문조사를 한 결과 3가지 평가지표 중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위험선인 57점 이상을 넘은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6%에 달했고 전체 평균치도 57.74점으로 역시 위험선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무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보면, 직장 내 갈등관계, 직장에서의 조직체계와 인적자원관리 등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그룹에는 입사 1년에서 5년차와 1년 미만이 합쳐져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을 조사한 경우라 공무원 조직과는 다소 결과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연령대가 30대 남자 일반 사무직 주임, 대리급으로 조사된 바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공직사회의 직급과 연령대도 가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사회도 대민서비스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부서마다 직무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특히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전문직직원이나 해당부서 직원의 업무에서 오는 피로도 또한 적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간부 직원의 보직관리 및 직원의 적정 순환 근무 계획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의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대상에 도봉구가 선정되어 1년 반 동안 예산 1억8,500여만 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센터 설립이후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긴급위기가구를 구하는 등 지역의 대표 복지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으로 우리 도봉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전국 최우수지자체 및 복지부 평가 ‘읍면동 복지’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장님!
지난해 2월 25일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희망복지센터를 명실상부한 도봉구 대표 복지센터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창동, 방학권역으로의 확대추진하겠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하지만 도봉의 대표적 복지강화사업이 12월 말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희망복지 담당 직원 6명중 3명은 구청으로 들어가고 다른 1명은 사회복지협의체로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정신보건복지사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2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관리대상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복지사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복지사가 그만두고 다른 복지사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맞다보니, 관리대상인 분들께서는 마음이 불안해서 여러 의원들께 부탁을 하며 지금 있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리대상자 분들이 홀로서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근무중인 정신보건복지사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을 우리구에서 채용하여 활용한다면 복지의 질 또한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각한 갓길 주차 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울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자체와의 지원을 통해 벌써 10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녹지를 조성하고 주민휴식공간을 만드는 이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학1동 성원아파트 옆에는 구청의 담장허물기 사업에 부응하여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차량들이 중앙차선을 드나들고 갓길주차가 만연하여 오히려 이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관은 물론 위험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쌍문2동 삼익아파트 정문에서 방학3동 삼익아파트 방면 도로를 보면 양쪽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여 주민들의 이동에 위험을 주는 것은 물론 미관상으로 매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쌍문2동 삼익아파트 정문 쪽에 CCTV설치로 단속에 걸릴 것을 염려해 교묘하게 아래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차명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성원으로 구의원에 당선된지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 무거운 소임을 맡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 지역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가 추진해온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도봉산 외에 딱히 내세울만한 것이 없었고 서울의 외곽지역에 있으면서 경제 기반 시설 및 문화적 인프라의 취약, 역사문화 자원이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도봉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유시인인 ‘김수영 문학관’, 어린이들의 꿈이 깃든 ‘둘리뮤지엄’, 도봉 ‘기적의 도서관’개관, ‘함석헌 기념관’, ‘전형필 가옥 개방’, 도봉동 끝자락에 있는 ‘대전차방호시설 창작 공간 조성’ 등 도봉구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이 조성된 시설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 이외에는 찾아오는 방문객이 기대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 및 문화자원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이벤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봉구의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의 조성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년에 천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을 다녀가는 분들이 우리 도봉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시설들을 방문한다면 도봉구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자부심 또한 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이러한 시설물들을 널리 알리고 불러들일 수 있는 도봉구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직원 후생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모 일간지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며 느끼는 스트레스는 연령, 직급, 연차를 막론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트레스 특정 설문조사를 한 결과 3가지 평가지표 중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위험선인 57점 이상을 넘은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6%에 달했고 전체 평균치도 57.74점으로 역시 위험선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무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보면, 직장 내 갈등관계, 직장에서의 조직체계와 인적자원관리 등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그룹에는 입사 1년에서 5년차와 1년 미만이 합쳐져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을 조사한 경우라 공무원 조직과는 다소 결과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연령대가 30대 남자 일반 사무직 주임, 대리급으로 조사된 바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공직사회의 직급과 연령대도 가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사회도 대민서비스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부서마다 직무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특히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전문직직원이나 해당부서 직원의 업무에서 오는 피로도 또한 적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간부 직원의 보직관리 및 직원의 적정 순환 근무 계획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의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대상에 도봉구가 선정되어 1년 반 동안 예산 1억8,500여만 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센터 설립이후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긴급위기가구를 구하는 등 지역의 대표 복지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으로 우리 도봉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전국 최우수지자체 및 복지부 평가 ‘읍면동 복지’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장님!
지난해 2월 25일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희망복지센터를 명실상부한 도봉구 대표 복지센터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창동, 방학권역으로의 확대추진하겠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하지만 도봉의 대표적 복지강화사업이 12월 말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희망복지 담당 직원 6명중 3명은 구청으로 들어가고 다른 1명은 사회복지협의체로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정신보건복지사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2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관리대상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복지사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복지사가 그만두고 다른 복지사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맞다보니, 관리대상인 분들께서는 마음이 불안해서 여러 의원들께 부탁을 하며 지금 있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리대상자 분들이 홀로서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근무중인 정신보건복지사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을 우리구에서 채용하여 활용한다면 복지의 질 또한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각한 갓길 주차 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울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자체와의 지원을 통해 벌써 10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녹지를 조성하고 주민휴식공간을 만드는 이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학1동 성원아파트 옆에는 구청의 담장허물기 사업에 부응하여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차량들이 중앙차선을 드나들고 갓길주차가 만연하여 오히려 이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관은 물론 위험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쌍문2동 삼익아파트 정문에서 방학3동 삼익아파트 방면 도로를 보면 양쪽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여 주민들의 이동에 위험을 주는 것은 물론 미관상으로 매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쌍문2동 삼익아파트 정문 쪽에 CCTV설치로 단속에 걸릴 것을 염려해 교묘하게 아래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차명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지난 1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도봉발전을 위해 애쓰신 일천여 공무원분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도봉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를 거쳐 6기에 접어들면서 문화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누벼라 문화도시 도봉’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민선5기부터 준비해왔던 다양한 문화 시설 등이 개관, 운영되고 있고 향후 대전차방호시설의 예술창작공간으로의 전환, 현대사 인물길 탐방 등 역사문화관광벨트 완성, 더 나아가 아레나공연장을 비롯 창동역 일대가 문화도시 메카로서 변모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정례회에서 구청장님은 시정연설을 통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실을 다져 문화도시 도봉의 입지를 견실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문화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높이 살만하지만 대체로 시설 건립에 초점이 맞춰졌지 내실 있는 운영 활성화 방안 및 도봉구 문화정책 수립속의 발전계획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전형필 가옥은 월 150여만원의 기간제근로자가 그것도 11개월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불안정한 자원봉사자와 공공근로가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석헌 기념관의 게스트하우스는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주민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인력운영으로는 시설관리 조차 안될 뿐 아니라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한 특화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그 시설들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데는 역부족이라 봅니다.
이런 식의 운영도 문제지만 문화도시 도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점차 증가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 인프라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도봉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행정의 특성상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체계 내에서 공무원 조직이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봉구 문화체육과 업무분장을 보면 그 한계가 뚜렷이 보입니다. 정책발굴은 관두고라도 행사장 다니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지경입니다.
이제 지난 민선5·6기의 문화성장을 토대로 문화도시 도봉을 위해 제일 시급한 문화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립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서비스는 확대됐지만 진정으로 지역 문화예술이 시민 곁으로 다가갔는지,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문화예술단체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는지, 질 좋은 문화기획으로 다양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했는지, 문화 소외계층과 예술꿈나무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등 평가하고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똑같은 형태의 문화사업을 해오고 있고 지역문화의 거점역할을 해야 할 문화원은 조직적,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전문적인 문화마인드로 도봉에 맞는 문화정책을 펼쳐갈 컨트롤 타워, 즉 문화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후, 여러 지자체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70여 곳이 넘는 문화재단이 설립돼 운영중에 있습니다. 서울에도 서울문화재단을 비롯 10곳이 넘는 종로, 중구, 서초, 송파, 성북, 마포, 구로, 영등포, 강남, 광진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했고 강북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유무에 따라 지역 문화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앙의 지역문화정책이 달라지면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중앙부처 3,200억원 규모의 예산중 65%가 문화재단 설립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단을 통해 각 지자체는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제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문화재단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문화재단 설립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 구분, 재단의 재정 및 전문인력 확보문제, 자치단체장 측근 자리 만드는 건 아닌지 등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을 망설일 순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사회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긴호흡으로 지역에 맞는 문화정책을 개발하는 곳이기에 도봉 향토문화를 발굴, 계승하는 문화원과 역할면에서 엄밀히 구분됩니다. 도봉산 축제를 십여년 가까이 해오지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축제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기획자와 같은 인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시설운영은 재단이 맡고 도봉의 정신문화 양성은 문화원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문화원의 역할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 초기 출연금은 기존의 문화관련 예산만 잘 조정하면 예산증액을 하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춘천은 2009년 출범당시 사업비 5,000만원에 직원 2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자체예산 114억원에 직원 3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춘천시 문화예술 예산규모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이 공모사업 등을 통해 유치하는 외부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단 설립 시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낙하산 인사일 것입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인선되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초기 인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선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의회와 지역사회가 해낸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행정 전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효율적인 문화정책 추진 주체로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도봉의 문화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예식홀 개선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도봉의 유일한 문화공간인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추가공사로 몇 번의 개장 연기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애초에 구민회관에 대한 정확한 검토 속에 세밀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워 진행했다면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진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4만 도봉구민이 이용하는 구민회관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고민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구민회관 정면 1층 약 130여평에 위치한 예식홀은 구민회관이 설립된 93년부터 근 20년이 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발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지만 강산이 두 번 넘게 바뀐 지금의 이용실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최근 3년만 봐도 예식홀에서 예식을 한 경우는 1달에 1~2건도 되지 않습니다. 2013년에 24건, 2014년 17건, 2015년은 7건입니다. 대부분 문화원 강좌나 교육을 위한 무료대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수입금 또한 올해는 연 50만원, 2014년은 130여만원, 2013년은 1년간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효율적인 공간이용을 위해 차라리 예식홀을 없애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 예식장 하나 없는 도봉구에서 공공기관을 개방해 예식홀로 사용한 것은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트랜드도 변했는데 우리 구만 20여년 전 마인드로 운영, 아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예식홀로 사용할 거라면 다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작고 특별한 웨딩, 스몰웨딩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시 또한 젊은 세대의 트랜드를 반영해 시민청을 예식홀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가치있는 소비를 모토로 대안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회적기업은 ‘마을웨딩’ 모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겟을 정해 그 공간을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출해 내는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구민회관 예식홀을 개선해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0~5살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시도교육청은 보육예산이 바닥이라 편성할 수 없다는 논란 속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위기라지만 해마다 시끄러운 논란으로 낳아놓은 아이 하나조차도 마음 편히 키울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장 내년 1월이 코앞인데 여전히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이라도 한다면 당장 맞벌이 부부들은 대책이 없어 애가 탈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고 차량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먹거리 부실에 보조금을 착복하는 등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부모들은 불안과 분노에 떱니다.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공급은 부족하고, 정부 지원금이 유입되다 보니 어린이집이 하나의 사업모델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소수지만 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안에 떨기보다 지역보육 경험을 가진 단체들이 쌓아온 지역공동체 역량과 주민 스스로의 참여로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악구는 지난 8월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돌봄 사업’을 주제로 서울시가 지정하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예비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육아가 품을 낼 수 있는 부모의 자녀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관악구의 ‘공동체육아’는 지역 내 보육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와 역량을 가진 다양한 개인과 그룹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주체들이 관내 신설될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보육문제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새로운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노원구는 2014년 11월에 노원구청 직장 어린이집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했고 올해도 신설된 2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공동체육아는 부모와 교사, 지역 모두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으로 영유아보육에 대한 질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통해 지역 공동체 복원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지역의 보육문제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의 역할 재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는 평생학습관 혹은 평생교육센터 등의 이름으로 시설을 개관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2014년 현재 141개 도시가 전국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무늬만 평생학습관이지 비전과 철학이 빠진 채 동주민센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꽃꽂이를 배우거나 어학을 배우고, 이벤트성 특강을 개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는 2013년 3월 도봉구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같은 해 7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도봉구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총 4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 결과가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되고 나아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행복학습센터를 통해 마을단위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봉구 평생학습의 태동기로 싹을 틔었다면 이제부터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성장기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평생학습도시 도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고 평생학습관의 역할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생학습도시는 마을공동체를 향한 전단계라고 봅니다.
평생학습이란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수동적 교육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발적인 배움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것에 그 가치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철학과 원칙 속에 평생학습관은 주민들이 찾아와 단순한 수강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현장 곳곳에서 일상적 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주민 스스로 학습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 또 지역 내 흩어져 있는 평생교육 자원을 네트워크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평생학습관의 주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봉구 평생학습관을 보면 좀 부족합니다.
평생학습도시 도봉이라는 이름도 좀 무색합니다.
오리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새로운 마을교사와 학습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그 중심에 평생학습관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까지 포괄해서 도봉 전 지역을 학습도시로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평생학습관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공론화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며 향후 평생학습도시 도봉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연말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새해 맞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지난 1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도봉발전을 위해 애쓰신 일천여 공무원분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도봉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를 거쳐 6기에 접어들면서 문화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누벼라 문화도시 도봉’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민선5기부터 준비해왔던 다양한 문화 시설 등이 개관, 운영되고 있고 향후 대전차방호시설의 예술창작공간으로의 전환, 현대사 인물길 탐방 등 역사문화관광벨트 완성, 더 나아가 아레나공연장을 비롯 창동역 일대가 문화도시 메카로서 변모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정례회에서 구청장님은 시정연설을 통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실을 다져 문화도시 도봉의 입지를 견실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문화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높이 살만하지만 대체로 시설 건립에 초점이 맞춰졌지 내실 있는 운영 활성화 방안 및 도봉구 문화정책 수립속의 발전계획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전형필 가옥은 월 150여만원의 기간제근로자가 그것도 11개월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불안정한 자원봉사자와 공공근로가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석헌 기념관의 게스트하우스는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주민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인력운영으로는 시설관리 조차 안될 뿐 아니라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한 특화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그 시설들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데는 역부족이라 봅니다.
이런 식의 운영도 문제지만 문화도시 도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점차 증가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 인프라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도봉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행정의 특성상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체계 내에서 공무원 조직이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봉구 문화체육과 업무분장을 보면 그 한계가 뚜렷이 보입니다. 정책발굴은 관두고라도 행사장 다니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지경입니다.
이제 지난 민선5·6기의 문화성장을 토대로 문화도시 도봉을 위해 제일 시급한 문화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립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서비스는 확대됐지만 진정으로 지역 문화예술이 시민 곁으로 다가갔는지,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문화예술단체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는지, 질 좋은 문화기획으로 다양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했는지, 문화 소외계층과 예술꿈나무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등 평가하고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똑같은 형태의 문화사업을 해오고 있고 지역문화의 거점역할을 해야 할 문화원은 조직적,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전문적인 문화마인드로 도봉에 맞는 문화정책을 펼쳐갈 컨트롤 타워, 즉 문화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후, 여러 지자체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70여 곳이 넘는 문화재단이 설립돼 운영중에 있습니다. 서울에도 서울문화재단을 비롯 10곳이 넘는 종로, 중구, 서초, 송파, 성북, 마포, 구로, 영등포, 강남, 광진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했고 강북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유무에 따라 지역 문화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앙의 지역문화정책이 달라지면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중앙부처 3,200억원 규모의 예산중 65%가 문화재단 설립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단을 통해 각 지자체는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제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문화재단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문화재단 설립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 구분, 재단의 재정 및 전문인력 확보문제, 자치단체장 측근 자리 만드는 건 아닌지 등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을 망설일 순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사회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긴호흡으로 지역에 맞는 문화정책을 개발하는 곳이기에 도봉 향토문화를 발굴, 계승하는 문화원과 역할면에서 엄밀히 구분됩니다. 도봉산 축제를 십여년 가까이 해오지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축제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기획자와 같은 인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시설운영은 재단이 맡고 도봉의 정신문화 양성은 문화원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문화원의 역할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 초기 출연금은 기존의 문화관련 예산만 잘 조정하면 예산증액을 하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춘천은 2009년 출범당시 사업비 5,000만원에 직원 2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자체예산 114억원에 직원 3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춘천시 문화예술 예산규모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이 공모사업 등을 통해 유치하는 외부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단 설립 시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낙하산 인사일 것입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인선되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초기 인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선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의회와 지역사회가 해낸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행정 전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효율적인 문화정책 추진 주체로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도봉의 문화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예식홀 개선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도봉의 유일한 문화공간인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추가공사로 몇 번의 개장 연기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애초에 구민회관에 대한 정확한 검토 속에 세밀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워 진행했다면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진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4만 도봉구민이 이용하는 구민회관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고민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구민회관 정면 1층 약 130여평에 위치한 예식홀은 구민회관이 설립된 93년부터 근 20년이 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발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지만 강산이 두 번 넘게 바뀐 지금의 이용실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최근 3년만 봐도 예식홀에서 예식을 한 경우는 1달에 1~2건도 되지 않습니다. 2013년에 24건, 2014년 17건, 2015년은 7건입니다. 대부분 문화원 강좌나 교육을 위한 무료대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수입금 또한 올해는 연 50만원, 2014년은 130여만원, 2013년은 1년간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효율적인 공간이용을 위해 차라리 예식홀을 없애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 예식장 하나 없는 도봉구에서 공공기관을 개방해 예식홀로 사용한 것은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트랜드도 변했는데 우리 구만 20여년 전 마인드로 운영, 아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예식홀로 사용할 거라면 다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작고 특별한 웨딩, 스몰웨딩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시 또한 젊은 세대의 트랜드를 반영해 시민청을 예식홀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가치있는 소비를 모토로 대안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회적기업은 ‘마을웨딩’ 모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겟을 정해 그 공간을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출해 내는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구민회관 예식홀을 개선해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0~5살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시도교육청은 보육예산이 바닥이라 편성할 수 없다는 논란 속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위기라지만 해마다 시끄러운 논란으로 낳아놓은 아이 하나조차도 마음 편히 키울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장 내년 1월이 코앞인데 여전히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이라도 한다면 당장 맞벌이 부부들은 대책이 없어 애가 탈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고 차량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먹거리 부실에 보조금을 착복하는 등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부모들은 불안과 분노에 떱니다.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공급은 부족하고, 정부 지원금이 유입되다 보니 어린이집이 하나의 사업모델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소수지만 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안에 떨기보다 지역보육 경험을 가진 단체들이 쌓아온 지역공동체 역량과 주민 스스로의 참여로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악구는 지난 8월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돌봄 사업’을 주제로 서울시가 지정하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예비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육아가 품을 낼 수 있는 부모의 자녀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관악구의 ‘공동체육아’는 지역 내 보육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와 역량을 가진 다양한 개인과 그룹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주체들이 관내 신설될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보육문제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새로운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노원구는 2014년 11월에 노원구청 직장 어린이집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했고 올해도 신설된 2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공동체육아는 부모와 교사, 지역 모두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으로 영유아보육에 대한 질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통해 지역 공동체 복원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지역의 보육문제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의 역할 재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는 평생학습관 혹은 평생교육센터 등의 이름으로 시설을 개관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2014년 현재 141개 도시가 전국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무늬만 평생학습관이지 비전과 철학이 빠진 채 동주민센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꽃꽂이를 배우거나 어학을 배우고, 이벤트성 특강을 개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는 2013년 3월 도봉구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같은 해 7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도봉구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총 4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 결과가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되고 나아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행복학습센터를 통해 마을단위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봉구 평생학습의 태동기로 싹을 틔었다면 이제부터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성장기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평생학습도시 도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고 평생학습관의 역할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생학습도시는 마을공동체를 향한 전단계라고 봅니다.
평생학습이란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수동적 교육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발적인 배움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것에 그 가치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철학과 원칙 속에 평생학습관은 주민들이 찾아와 단순한 수강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현장 곳곳에서 일상적 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주민 스스로 학습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 또 지역 내 흩어져 있는 평생교육 자원을 네트워크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평생학습관의 주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봉구 평생학습관을 보면 좀 부족합니다.
평생학습도시 도봉이라는 이름도 좀 무색합니다.
오리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새로운 마을교사와 학습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그 중심에 평생학습관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까지 포괄해서 도봉 전 지역을 학습도시로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평생학습관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공론화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며 향후 평생학습도시 도봉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연말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새해 맞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했던 2015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609일째를 맞으며 아직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사회 상류층의 갑질을 제대로 보여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중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국가주도의 단일화 역사교육은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UN도 반대한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태, 등 정부의 정책 혼선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우려를 안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서민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사회적 불만이 높아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봉구청 일천여 공직자와 도봉구의회는 구민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 하며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예산 심의 중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도봉구의 살림이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민들의 삶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임대주택 이외에도 업무, 상업기능을 함께 제공하여 주변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의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이 다른 주거건물과 다른 점은 대지를 만들어서 임대아파트 및 상업시설을 짓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60% 이상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며, 나머지 부분은 노인, 수급자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국유지에 교통도 편리한 곳에 주택을 짓고, 무엇보다도 시세 60%~80%의 주택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내집 마련을 돕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쌍문동 443-3번지인 현재 경기도 장학관 부지에서의 행복주택 건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행복주택의 건립으로 기존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쌍문동 443-3번지는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등 도심에 존재하는 자연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동식물 서식공간인 비오톱 1등급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5년 초, 행복주택 개발이란 명분을 앞세워 사업대상지의 비오톱 1등급 절대적 보존지역의 면적을 1만2,318㎡에서 2,875㎡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시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오톱 등급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임상이 양호한 도봉구 쌍문동 대상 부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실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도봉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공사와 서울시 SH공사의 매입형 임대주택이 서울시 전체에서 도봉구가 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봉구 관내에 지어진 임대주택의 문제점은 관리 소홀과 생활쓰레기·음식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인근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행복주택이지 결국은 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이 18㎡인 8평형과 39㎡인 17평형의 소형 임대아파트로 지역주민들은 쌍문동 지역의 슬럼화가 우려될 수 있다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봉구 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또 다시 건설해야만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복주택을 시공하고자 하는 쌍문동 443-3번지 주변에 있는 덕성여자대학교는 도봉구 유일한 대학으로 지역주민들은 대학생들에게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건립으로 전세와 월세의 수요가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경우, 임대료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660세대가 들어서는 행복주택의 건립 시 주차대수가 약 484대의 증가로 기존 2차로인 우이천로의 혼잡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지역 여건상 우이천로 이외의 도로 개설 대책이 없다면, 우이천로의 교통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행복하지 않은 행복주택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와 같이 쌍문동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 속에서 최근 쌍문동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지역대표, 서울시와 도봉구청과 설명회를 가진 결과, 주민들의 요구는 첫째, 행복주택 건립 자체를 반대 하고 있고 둘째는 서울시에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쌍문동 443-3번지 동 부지 내에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 시설이나,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같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해줄 수 있는지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업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고령화 사회에 젊은 세대 유입이라는 장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쌍문동 행복주택의 건립은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하지 않은 행복주택이 될 것이며, 주민들과 본 의원은 앞장서서 강력히 반대 투쟁을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정말 쌍문동 지역주민을 위한 행복주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올 2016년 병신년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시고자 하는 일, 마음먹은 일에 만사형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했던 2015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609일째를 맞으며 아직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사회 상류층의 갑질을 제대로 보여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중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국가주도의 단일화 역사교육은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UN도 반대한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태, 등 정부의 정책 혼선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우려를 안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서민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사회적 불만이 높아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봉구청 일천여 공직자와 도봉구의회는 구민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 하며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예산 심의 중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도봉구의 살림이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민들의 삶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임대주택 이외에도 업무, 상업기능을 함께 제공하여 주변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의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이 다른 주거건물과 다른 점은 대지를 만들어서 임대아파트 및 상업시설을 짓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60% 이상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며, 나머지 부분은 노인, 수급자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국유지에 교통도 편리한 곳에 주택을 짓고, 무엇보다도 시세 60%~80%의 주택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내집 마련을 돕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쌍문동 443-3번지인 현재 경기도 장학관 부지에서의 행복주택 건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행복주택의 건립으로 기존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쌍문동 443-3번지는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등 도심에 존재하는 자연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동식물 서식공간인 비오톱 1등급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5년 초, 행복주택 개발이란 명분을 앞세워 사업대상지의 비오톱 1등급 절대적 보존지역의 면적을 1만2,318㎡에서 2,875㎡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시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오톱 등급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임상이 양호한 도봉구 쌍문동 대상 부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실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도봉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공사와 서울시 SH공사의 매입형 임대주택이 서울시 전체에서 도봉구가 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봉구 관내에 지어진 임대주택의 문제점은 관리 소홀과 생활쓰레기·음식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인근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행복주택이지 결국은 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이 18㎡인 8평형과 39㎡인 17평형의 소형 임대아파트로 지역주민들은 쌍문동 지역의 슬럼화가 우려될 수 있다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봉구 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또 다시 건설해야만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복주택을 시공하고자 하는 쌍문동 443-3번지 주변에 있는 덕성여자대학교는 도봉구 유일한 대학으로 지역주민들은 대학생들에게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건립으로 전세와 월세의 수요가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경우, 임대료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660세대가 들어서는 행복주택의 건립 시 주차대수가 약 484대의 증가로 기존 2차로인 우이천로의 혼잡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지역 여건상 우이천로 이외의 도로 개설 대책이 없다면, 우이천로의 교통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행복하지 않은 행복주택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와 같이 쌍문동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 속에서 최근 쌍문동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지역대표, 서울시와 도봉구청과 설명회를 가진 결과, 주민들의 요구는 첫째, 행복주택 건립 자체를 반대 하고 있고 둘째는 서울시에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쌍문동 443-3번지 동 부지 내에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 시설이나,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같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해줄 수 있는지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업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고령화 사회에 젊은 세대 유입이라는 장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쌍문동 행복주택의 건립은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하지 않은 행복주택이 될 것이며, 주민들과 본 의원은 앞장서서 강력히 반대 투쟁을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정말 쌍문동 지역주민을 위한 행복주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올 2016년 병신년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시고자 하는 일, 마음먹은 일에 만사형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항상 도봉구민을 생각하고 걱정해주시는 우리 도봉구청장님!
올 한해도 도봉구를 위해 일해주신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봉구를 사랑해주시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봉1,2동 출신 새누리당 구의원 이은림입니다.
우선 도봉구청 청사 내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지만 한 아이의 부모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모유수유실을 설치해 주신 점에 대해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이 지나가고 2016년이 새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도봉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6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도봉구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 법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사실들을 도봉구민이 모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 또한 임산부일 때나 아이들을 데리고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몰랐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상위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편의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편의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의 시설의 보완 및 표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도봉구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장기적인 계획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봉구의 공공시설의 장애인화장실들은 휠체어를 동반한 지체 장애인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없는 곳이 더욱 더 많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공공시설 청사 내 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에는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도 너무 많습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안전부에서는 하나의 과제로, 국무총리실에서 국민생활 불편개선 과제로 발굴한 장애인 화장실 표식 개선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일제 정비를 하여 달라는 행안부의 협조문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한 지난 2015년 9월 청소행정과에서 전과, 전동, 모든 부서에 표식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도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복지시설도 있을 것이며 공원 화장실도 있을 것입니다.
2015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도봉구에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도봉구민이 생활의 불편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일 먼저 도봉구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각 과에서 서로 미루지 마시고 어느 한 과가 총괄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총괄해서 모든 행정을 담당하셨으면 좋겠고 보건소나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 함께 전부 다 모든 과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도봉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된다고 하지만 차근차근 장애인편, 아동편, 청소년편, 연령별로 저희가 도봉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봉구민 일상 생활 불편 과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떠실런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저희 도봉2동의 성대부지에 관해 언제까지 방치되어 있을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원초 부지의 차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봉구민을 생각하고 걱정해주시는 우리 도봉구청장님!
올 한해도 도봉구를 위해 일해주신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봉구를 사랑해주시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봉1,2동 출신 새누리당 구의원 이은림입니다.
우선 도봉구청 청사 내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지만 한 아이의 부모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모유수유실을 설치해 주신 점에 대해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이 지나가고 2016년이 새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도봉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6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도봉구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 법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사실들을 도봉구민이 모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 또한 임산부일 때나 아이들을 데리고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몰랐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상위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편의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편의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의 시설의 보완 및 표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도봉구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장기적인 계획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봉구의 공공시설의 장애인화장실들은 휠체어를 동반한 지체 장애인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없는 곳이 더욱 더 많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공공시설 청사 내 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에는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도 너무 많습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안전부에서는 하나의 과제로, 국무총리실에서 국민생활 불편개선 과제로 발굴한 장애인 화장실 표식 개선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일제 정비를 하여 달라는 행안부의 협조문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한 지난 2015년 9월 청소행정과에서 전과, 전동, 모든 부서에 표식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도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복지시설도 있을 것이며 공원 화장실도 있을 것입니다.
2015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도봉구에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도봉구민이 생활의 불편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일 먼저 도봉구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각 과에서 서로 미루지 마시고 어느 한 과가 총괄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총괄해서 모든 행정을 담당하셨으면 좋겠고 보건소나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 함께 전부 다 모든 과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도봉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된다고 하지만 차근차근 장애인편, 아동편, 청소년편, 연령별로 저희가 도봉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봉구민 일상 생활 불편 과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떠실런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저희 도봉2동의 성대부지에 관해 언제까지 방치되어 있을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원초 부지의 차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며칠후면 다가올 성탄절을 미리 축하드리며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아기예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유기훈 의원입니다.
민선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에 따르면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운 생태·복지도시,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안심도시를 4대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곧 구정운영 철학이자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 따뜻하고 사려깊은 구정운영을 기대해 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정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우리구는 얼마전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복지관을 착공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며, 착공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장애인 인구는 1만4,000여명입니다. 2016년 도봉구 예산중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복지증진에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3.35%에 해당하는 134억원이며 그중 구비는 약 21억에 불과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분석해 보면, 노인분야에 85%, 장애인분야에 15%로 예산규모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장애인분야의 예산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데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내부갈등으로 인해 보조금 교부를 보류하면서 장애인체육대회나 등반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비 등 현재 2년간 불용된 예산이 2년간 2,800여만원입니다. 구에서는 언제 해결될지도 알 수 없는 단체의 정상화만을 기다리며 계속 집행을 미루며 내년에도 예산을 불용시킬 예정이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구의 발전적인 장애인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4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몇몇 단체에 행사운영경비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구주도의 사업운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장애인취업박람회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향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현재 장애인일자리는 전일근무형태인 장애인행정도우미 18명, 파트타임격인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으로 22명의 일자리가 전부입니다. 교육훈련 등의 예산확보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인일자리 확보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을 준비하며 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유형별로 도봉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사업에 대한 평가와 스크리닝을 통해 장애유형별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와 관련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계획과 수립을 심의, 건의,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로 장애인분과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이 된다면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11월부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속속 시행되고 있는데 도봉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밖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정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7억5,000씩을 지원하고 구비 5억을 매칭하여 연간 20억씩 2년간 공교육 정상화를 가치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예산의 집중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타 자치구의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초·중·고가 함께 협력한 것이 큰 장점이 되어 선정된터라 그만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청소년교육과 관련하여 내친김에 더 욕심을 부려봅니다.
2014년 발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학업형, 직업형, 혼재/무업형, 비행형 4가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혼재/무업형과 비행형 청소년의 경우 사회와 분리된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할 장치와 지역중심의 진로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9일 시행된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이란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봉구학업중단청소년은 2013년 중학교 87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총232명이며, 2014년은 중학교 60명, 고등학교 118명으로 총178명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가정형편과 다양한 사유로 학교는 중단하였지만 평생교육마저 중단한 것은 아니기에 자치구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학교밖청소년 정책과 예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도봉구 창동청소년수련관내 ‘학교밖지원센터’가 존재하나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일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봉구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가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이 변화되면서 청소년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과거보다 매우 줄어들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에서도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인력과 예산, 공간부족 등으로 난색을 표하는 실정입니다. 인근 노원구에는 청소년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도봉구에서는 변변한 대안학교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같은법에서 정한 실태조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며칠후면 다가올 성탄절을 미리 축하드리며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아기예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유기훈 의원입니다.
민선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에 따르면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운 생태·복지도시,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안심도시를 4대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곧 구정운영 철학이자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 따뜻하고 사려깊은 구정운영을 기대해 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정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우리구는 얼마전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복지관을 착공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며, 착공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장애인 인구는 1만4,000여명입니다. 2016년 도봉구 예산중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복지증진에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3.35%에 해당하는 134억원이며 그중 구비는 약 21억에 불과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분석해 보면, 노인분야에 85%, 장애인분야에 15%로 예산규모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장애인분야의 예산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데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내부갈등으로 인해 보조금 교부를 보류하면서 장애인체육대회나 등반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비 등 현재 2년간 불용된 예산이 2년간 2,800여만원입니다. 구에서는 언제 해결될지도 알 수 없는 단체의 정상화만을 기다리며 계속 집행을 미루며 내년에도 예산을 불용시킬 예정이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구의 발전적인 장애인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4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몇몇 단체에 행사운영경비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구주도의 사업운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장애인취업박람회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향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현재 장애인일자리는 전일근무형태인 장애인행정도우미 18명, 파트타임격인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으로 22명의 일자리가 전부입니다. 교육훈련 등의 예산확보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인일자리 확보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을 준비하며 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유형별로 도봉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사업에 대한 평가와 스크리닝을 통해 장애유형별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와 관련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계획과 수립을 심의, 건의,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로 장애인분과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이 된다면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11월부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속속 시행되고 있는데 도봉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밖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정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7억5,000씩을 지원하고 구비 5억을 매칭하여 연간 20억씩 2년간 공교육 정상화를 가치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예산의 집중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타 자치구의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초·중·고가 함께 협력한 것이 큰 장점이 되어 선정된터라 그만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청소년교육과 관련하여 내친김에 더 욕심을 부려봅니다.
2014년 발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학업형, 직업형, 혼재/무업형, 비행형 4가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혼재/무업형과 비행형 청소년의 경우 사회와 분리된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할 장치와 지역중심의 진로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9일 시행된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이란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봉구학업중단청소년은 2013년 중학교 87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총232명이며, 2014년은 중학교 60명, 고등학교 118명으로 총178명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가정형편과 다양한 사유로 학교는 중단하였지만 평생교육마저 중단한 것은 아니기에 자치구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학교밖청소년 정책과 예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도봉구 창동청소년수련관내 ‘학교밖지원센터’가 존재하나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일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봉구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가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이 변화되면서 청소년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과거보다 매우 줄어들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에서도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인력과 예산, 공간부족 등으로 난색을 표하는 실정입니다. 인근 노원구에는 청소년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도봉구에서는 변변한 대안학교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같은법에서 정한 실태조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차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창1·4·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좀 더 발전 하는 행정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예산은 25개구 자치구중 최하위로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올해 교육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8,000만원 정도 증액, 131% 증가한 103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부서의 사업예산에 비해 특별히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 교육혁신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지정 1년을 지나고 보니 딱히 뭘 혁신했고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혁신지구사업을 보면 필수 사업 25개, 단위사업 44개 사업으로 종류가 많아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다양성 측면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 소정의 교육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 고등학교 진로 체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마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학교에서 하는 기존사업을 지방자치 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어 마을을 연계한 체험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소통을 시작 하는 일과 마을 교사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여 좋은 반응도 있고 마을과 함께 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은 성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에서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사업이 고려되지 않고 예산이 중복되거나 인건비와 행사비가 전체예산의 60%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학교나 학생, 학부형 모두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1년 뒤 교육혁신지구지정이 끝난 후에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 필수 사업 중 학급당 학생 수 감축사업은 이미 학생 수가 줄어들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져 다른 사업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어 총 20억3,000만원 정도가 우리구 예산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봉구혁신교육 사업은 총 44개 단위사업이며 이 중 교육청에서 9개, 35개가 도봉구 특화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사업인데요. 이것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 출산 국가로서 세계 1위입니다.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관내 학교 현황을 보십시오. 현황과 같이 이미 초등학교는 평균 24명이고 중학교는 32명, 고등학교는 29명으로 해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학급이 이미 30명 내외입니다. 5-6명을 줄인다고 무슨 혁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4개교 6학급 10명의 교사 인건비만 해도 4억6,000원이고 리모델링비가 1,800만원 해서 5억원 가량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만 혁신학교의 취지와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혁신학교 학생 수 줄이는 목적은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취지였어요.
현제 초·중·고 학생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질문이 있는 수업진행이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수업방식을 혁신하는데 이 사업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4년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예산 편성부터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에 문제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았고 2016년 예산에 학생 수 감축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학생들 당사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문예체, 창체 협력교사 지원사업으로 마을교사 135명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교사들의 교수법, 학습기술이 부족해서 마을교사 선정기준을 보니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우리구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하지만 교사이기 때문에 자격증, 저기 보시면 기준표가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 기준으로는 좋은 교사를 선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선발기준을 조금 더 정해서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소유자라든가 교사자격증은 없더라도 자격기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교사와 학부형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격기준 등은 양질의 교사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교과와의 프로그램 연관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학교 심의기준 검증이 안되면 앞으로 교육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발 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교사 자격증은 없더라도 최소한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표조사에서도 학생들이 만족도를 보니까 강사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의 방향이 논술지도, 토의, 토론지도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의 지도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토론, 토의지도 교사를 확대해서 문예체 강사들을 다양하게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일회성 전시성 사업은 축소하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혁신지구 박람회 사업에 이번에 5,0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체험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교육의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므로 폐지나 축소를 하시고 발표회 등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올해의 방만한 백화점식 사업들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1학교 1특색 사업지원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의지가 없으신지? 도봉구에는 혁신학교 지정이 4곳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형 혁신학교 꿈의학교 사업을 위해서 1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6년 서울형 혁신학교 52개를 모집한다고 공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모집에 응해서 받도록 하고 1억원 자체 내에서 혁신학교 사업은 도봉구 예산이 열악하고 교육예산에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전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CCTV 중에서 200만 화소 미만인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에 최소한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어떠실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교실 운영은 1990년도부터 실시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학생들이 돈을 내고 학교에서 강사 만족도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지금은 정착되고 있지만 혁신사업으로 마을 방과 후 사업을 거점 8곳에서 운영이 무료로 되어 교육의 형평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을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 학생들에게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학교별 코디네이터 31명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과 함께 단계적으로 학교에서 교실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등은 우리 마을에서 전담한다든가 하는 학교와의 합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과 후 학교 한 가지만이라도 학교가 하던 일들을 지역에서 전담하면 아이를 마을에서 모두가 돌보는 새로운 도봉의 혁신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1년간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학교별, 학년별 참가한 학생수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 다음에 왜 이 학교는 참여를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매우 필요한데 중간 평가나 종료시 어느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지표가 없기 때문에 내년 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 종량제 봉투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은 서울시 표준안을 반영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종량제 봉투 값이 올랐으며 이 인상된 금액도 쓰레기 처리 원가의 50%에 그치며 불가분하게 우리구는 9일자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기존 봉투 사용이 가능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구입한 봉투는 종량제 판매소에서 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하고 교환해야 합니다.
그간 50일간의 홍보 기간을 주었지만 어르신들이나 아직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인상 전 봉투를 수거한 봉투가 100만매 된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수거해야 할 봉투도 많은 숫자라서 이런 봉투들이 재활용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태우거나 하면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제작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함께 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환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만약 기존 봉투에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상점에서 교환 시 한 묶음으로 가져오면 해주는데 낱개로 가져오거나 구겨져서 가져오면 주인이 안 바꿔주려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20리터 봉투사건이 있었는데 교환해주지 않아서 주인과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판매한 봉투를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종량제 봉투값 인상한 20개구 중에서 17개 구가 기존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량제봉투 인상으로 주민들간 카톡방에 많은 의견이 뜨겁게 논의 되고 있습니다. 기존봉투는 교환 없이 그냥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세입에는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기존봉투를 사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일자리센터의 센터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경제와 일자리가 시대적 과업이고 이 과제를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행정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일자리 센터를 1990년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장에게만 운영을 맡기고, 결과분석이나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센터장의 역할과 형식적인 출장결과보고서, 구인업체발굴 시 시책업무추진비가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된 점, 구인업체 실적 등의 문제 지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오히려 센터의 칸막이를 없애고 상담사와 주무과장이 책임 있게 관내 기업이나 업체와의 교류를 통하고, 또 타부서와 연계를 해서 일자리문제와 취업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자료를 제시하면서)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취업실적이 최근 3년간이고요,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구를 포함한 3개 구만 센터장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실적을 보면 단순 비교만하더라도 센터장을 두지 않는 은평, 금천, 동작구 등의 실적은 우리 구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실적은 아예 하위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청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봉구 일자리센터 우리가 보면 상담 건수는 평균 60명 정도이고, 1일 방문 수는 27명입니다.
센터장 1명과 2명의 취업상담사와 1명의 일자리설계사, 공공근로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편성내역을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913만2,000원이고요, 실비보상비가 480만원입니다.
이 모두를 센터장 혼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보면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우리 삶의 생존의 문제이고, 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빠르게 정보교환이 필요하고, 2010년부터 서울시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해서 전문상담사와 1:1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잘되어 있습니다.
구인, 구직 등도 모두 사이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타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센터장을 모두 없애고 실질적 일을 하는 상담사의 출장비 등으로 노원구는 260만원 정도, 도봉구는 170만원, 중랑구나 동대문구는 580만원 예산으로 절약하면서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을 하면서 상담사 위주로 담당과장으로 모두다 개선이 되어서 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 상공인들이 일정부분 명예센터장을 돌아가면서 맡아 지역과 함께 일자리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리모델링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리모델링공사는 2015년 3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차례 공사연기를 했고, 11월 30일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3억 이상의 공사 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왜 받지 않았는지, 청장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전문분야인 건축과가 맡아서 공사해야 할 15억 원 공사를 행정지원과에 이 공사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6월 30일부터 실시한 감사는 준공이 끝난 오늘까지도 감사결과가 나오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초로 공사비가 약 15억이었고, 24억 정도로 증액한 원인은 또 무엇이며, 행감 시 설계자와 감리 시공사를 증인채택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감리자가, 시공사가 감리의 지시 없이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서 그동안 본인도 10억이라는 추가증액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서로 했다면 많은 액수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감리의 지시 없이도 시공을 해버려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웠는데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행정책임자인 행정지원과 주무부서에서는 이 역할을 할 수 없었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그 결과를 보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행정은 적절한 대응이 아주 미흡합니다.
감사도 신속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케이월드에서는, 지금 서류가 하나 조금 전에 왔습니다.
일용직 노임 체불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일용직 노임은 사실상 당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백 몇 만원이나 안 주었다고 저한테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도봉구 행정의 투명을 하락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표와 같이 도봉구 공공기관 청렴도 2015년 평가기준에 나왔습니다.
도봉구 종합평가가 5등급입니다.
매우 낮습니다.
외부청렴도도 3등급, 내부청렴도도 5등급, 최하위 수준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문제는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투명함을 담보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투명한 행정, 법을 준수하는 행정으로 변화하는 행정을 시도하셔서 앞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차명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차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창1·4·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좀 더 발전 하는 행정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예산은 25개구 자치구중 최하위로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올해 교육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8,000만원 정도 증액, 131% 증가한 103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부서의 사업예산에 비해 특별히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 교육혁신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지정 1년을 지나고 보니 딱히 뭘 혁신했고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혁신지구사업을 보면 필수 사업 25개, 단위사업 44개 사업으로 종류가 많아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다양성 측면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 소정의 교육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 고등학교 진로 체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마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학교에서 하는 기존사업을 지방자치 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어 마을을 연계한 체험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소통을 시작 하는 일과 마을 교사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여 좋은 반응도 있고 마을과 함께 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은 성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에서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사업이 고려되지 않고 예산이 중복되거나 인건비와 행사비가 전체예산의 60%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학교나 학생, 학부형 모두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1년 뒤 교육혁신지구지정이 끝난 후에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 필수 사업 중 학급당 학생 수 감축사업은 이미 학생 수가 줄어들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져 다른 사업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어 총 20억3,000만원 정도가 우리구 예산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봉구혁신교육 사업은 총 44개 단위사업이며 이 중 교육청에서 9개, 35개가 도봉구 특화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사업인데요. 이것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 출산 국가로서 세계 1위입니다.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관내 학교 현황을 보십시오. 현황과 같이 이미 초등학교는 평균 24명이고 중학교는 32명, 고등학교는 29명으로 해마다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학급이 이미 30명 내외입니다. 5-6명을 줄인다고 무슨 혁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4개교 6학급 10명의 교사 인건비만 해도 4억6,000원이고 리모델링비가 1,800만원 해서 5억원 가량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만 혁신학교의 취지와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혁신학교 학생 수 줄이는 목적은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취지였어요.
현제 초·중·고 학생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질문이 있는 수업진행이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수업방식을 혁신하는데 이 사업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4년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예산 편성부터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에 문제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았고 2016년 예산에 학생 수 감축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학생들 당사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문예체, 창체 협력교사 지원사업으로 마을교사 135명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교사들의 교수법, 학습기술이 부족해서 마을교사 선정기준을 보니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우리구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하지만 교사이기 때문에 자격증, 저기 보시면 기준표가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 기준으로는 좋은 교사를 선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선발기준을 조금 더 정해서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소유자라든가 교사자격증은 없더라도 자격기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교사와 학부형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격기준 등은 양질의 교사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교과와의 프로그램 연관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학교 심의기준 검증이 안되면 앞으로 교육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발 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교사 자격증은 없더라도 최소한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표조사에서도 학생들이 만족도를 보니까 강사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의 방향이 논술지도, 토의, 토론지도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의 지도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토론, 토의지도 교사를 확대해서 문예체 강사들을 다양하게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일회성 전시성 사업은 축소하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혁신지구 박람회 사업에 이번에 5,0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체험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교육의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므로 폐지나 축소를 하시고 발표회 등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올해의 방만한 백화점식 사업들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1학교 1특색 사업지원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의지가 없으신지? 도봉구에는 혁신학교 지정이 4곳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형 혁신학교 꿈의학교 사업을 위해서 1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6년 서울형 혁신학교 52개를 모집한다고 공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모집에 응해서 받도록 하고 1억원 자체 내에서 혁신학교 사업은 도봉구 예산이 열악하고 교육예산에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전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CCTV 중에서 200만 화소 미만인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에 최소한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어떠실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교실 운영은 1990년도부터 실시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학생들이 돈을 내고 학교에서 강사 만족도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지금은 정착되고 있지만 혁신사업으로 마을 방과 후 사업을 거점 8곳에서 운영이 무료로 되어 교육의 형평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을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 학생들에게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학교별 코디네이터 31명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과 함께 단계적으로 학교에서 교실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등은 우리 마을에서 전담한다든가 하는 학교와의 합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과 후 학교 한 가지만이라도 학교가 하던 일들을 지역에서 전담하면 아이를 마을에서 모두가 돌보는 새로운 도봉의 혁신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1년간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학교별, 학년별 참가한 학생수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 다음에 왜 이 학교는 참여를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매우 필요한데 중간 평가나 종료시 어느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지표가 없기 때문에 내년 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 종량제 봉투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은 서울시 표준안을 반영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종량제 봉투 값이 올랐으며 이 인상된 금액도 쓰레기 처리 원가의 50%에 그치며 불가분하게 우리구는 9일자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기존 봉투 사용이 가능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구입한 봉투는 종량제 판매소에서 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하고 교환해야 합니다.
그간 50일간의 홍보 기간을 주었지만 어르신들이나 아직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인상 전 봉투를 수거한 봉투가 100만매 된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수거해야 할 봉투도 많은 숫자라서 이런 봉투들이 재활용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태우거나 하면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제작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함께 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환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만약 기존 봉투에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상점에서 교환 시 한 묶음으로 가져오면 해주는데 낱개로 가져오거나 구겨져서 가져오면 주인이 안 바꿔주려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20리터 봉투사건이 있었는데 교환해주지 않아서 주인과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판매한 봉투를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종량제 봉투값 인상한 20개구 중에서 17개 구가 기존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량제봉투 인상으로 주민들간 카톡방에 많은 의견이 뜨겁게 논의 되고 있습니다. 기존봉투는 교환 없이 그냥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세입에는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기존봉투를 사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일자리센터의 센터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경제와 일자리가 시대적 과업이고 이 과제를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행정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일자리 센터를 1990년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장에게만 운영을 맡기고, 결과분석이나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센터장의 역할과 형식적인 출장결과보고서, 구인업체발굴 시 시책업무추진비가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된 점, 구인업체 실적 등의 문제 지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오히려 센터의 칸막이를 없애고 상담사와 주무과장이 책임 있게 관내 기업이나 업체와의 교류를 통하고, 또 타부서와 연계를 해서 일자리문제와 취업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자료를 제시하면서)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취업실적이 최근 3년간이고요,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구를 포함한 3개 구만 센터장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실적을 보면 단순 비교만하더라도 센터장을 두지 않는 은평, 금천, 동작구 등의 실적은 우리 구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실적은 아예 하위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청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봉구 일자리센터 우리가 보면 상담 건수는 평균 60명 정도이고, 1일 방문 수는 27명입니다.
센터장 1명과 2명의 취업상담사와 1명의 일자리설계사, 공공근로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편성내역을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913만2,000원이고요, 실비보상비가 480만원입니다.
이 모두를 센터장 혼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보면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우리 삶의 생존의 문제이고, 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빠르게 정보교환이 필요하고, 2010년부터 서울시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해서 전문상담사와 1:1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잘되어 있습니다.
구인, 구직 등도 모두 사이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타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센터장을 모두 없애고 실질적 일을 하는 상담사의 출장비 등으로 노원구는 260만원 정도, 도봉구는 170만원, 중랑구나 동대문구는 580만원 예산으로 절약하면서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을 하면서 상담사 위주로 담당과장으로 모두다 개선이 되어서 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 상공인들이 일정부분 명예센터장을 돌아가면서 맡아 지역과 함께 일자리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리모델링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리모델링공사는 2015년 3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차례 공사연기를 했고, 11월 30일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3억 이상의 공사 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왜 받지 않았는지, 청장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전문분야인 건축과가 맡아서 공사해야 할 15억 원 공사를 행정지원과에 이 공사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6월 30일부터 실시한 감사는 준공이 끝난 오늘까지도 감사결과가 나오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초로 공사비가 약 15억이었고, 24억 정도로 증액한 원인은 또 무엇이며, 행감 시 설계자와 감리 시공사를 증인채택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감리자가, 시공사가 감리의 지시 없이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서 그동안 본인도 10억이라는 추가증액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서로 했다면 많은 액수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감리의 지시 없이도 시공을 해버려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웠는데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행정책임자인 행정지원과 주무부서에서는 이 역할을 할 수 없었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그 결과를 보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행정은 적절한 대응이 아주 미흡합니다.
감사도 신속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케이월드에서는, 지금 서류가 하나 조금 전에 왔습니다.
일용직 노임 체불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일용직 노임은 사실상 당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백 몇 만원이나 안 주었다고 저한테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도봉구 행정의 투명을 하락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표와 같이 도봉구 공공기관 청렴도 2015년 평가기준에 나왔습니다.
도봉구 종합평가가 5등급입니다.
매우 낮습니다.
외부청렴도도 3등급, 내부청렴도도 5등급, 최하위 수준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문제는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투명함을 담보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투명한 행정, 법을 준수하는 행정으로 변화하는 행정을 시도하셔서 앞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차명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이제 2015년 을미년의 해는 서산너머로 지고 있으며 2016년 붉은 원숭이띠 병신년 새해가 15일 후에 동녘하늘에서 큰 희망을 품고 밝게 떠오를 것입니다.
원숭이는 지적능력이 뛰어난 동물이며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색은 양색으로 음귀나 잡귀를 쫓아내고 건강과 부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일천백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행복과 건강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2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질문한 바 있는,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창동역 민자역사 공사 재개와 안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속한 사업재개를 위해서 효성건설 주식회사, 철도공사, 채권사, 수분양자 등 이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철도공사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해결방법과 사업재가의 구체적인 시기 등 결정이 된 것이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구청장님 답변 중에 최근 제3의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수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각종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였지만 폐허인 창동민자역사는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철골 연결부위 볼트와 철근이 부식되어 있고 언제 사업이 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망도 삭아서 바람이 불때마다 이리저리 찢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흉물스러운 5층 골조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창동역 주변 슬럼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대 흉물인 창동민자역사의 해결은 요원해보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창동역 민자역사는 수천억원의 자금이 묶여 새로운 시행사가 사업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파산상태의 효성건설주식회사를 정상화 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그렇다고 현재까지 지어진 골조건물을 허물고 수천억원대의 피해보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6년간의 흉물방치의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한 창동민자역사는 서울동북부의 거대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의 교통중심지 창동역의 변신은 기약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창동역 역사 하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역 역사하부는 시설낙후로 인한 경관개선이 요구되어 2012년 시비 8억4,450만원과 구비 4억5,000만원 등 총 12억9,4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까페 시설 및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게 만들었고, 일부공간은 노점상을 위한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넬이 가연성 판넬인데다가 창고내부는 다수의 냉장고, 전기 반죽기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기계가 모여 있고, 기름을 포함한 각종 식자재들이 쌓여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흡한 소화설치, 안전규격에 맞지 않는 전기설비 및 배선관리로 누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창동역 주변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역사 하부에는 자전거 보관소와 그 주위에 많은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난사건 등의 범죄발생이 우려되며 취객들의 방뇨로 인한 악취, 고성방가, 폭력 등의 주민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역사 하부 부근에 있는 노점상 및 포장마차 등에서 내놓는 집기 등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기름 찌꺼기 등을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보내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시설 및 노점 정리를 위해 13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였는데 아직도 미흡한 창동역사 하부 환경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속히 합리적인 개선과 예방책을 마련하여 주민들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에 적극 기여하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 보건소 당직근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봉구 보건소의 당직근무 현황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원 1명이 야간당직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직원 2명이 주간당직과 야간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14개 주민센터도 야간당직을 없앴고 인근 강북구 보건소도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도봉구 보건소가 당직근무 시스템을 꼭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실제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은 몇건이나 되며 보건소 야간, 휴무일 당직 업무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도봉구청 상황실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요? 어렵다면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야간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 휴무로 행정업무에도 큰 차질이 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도봉구 보건소의 당직운영을 폐지하고 도봉구청 상황실로 통합 운영을 한다면 근무직원의 복지향상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도봉구청의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없는 도봉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3년 방학동 성원아파트 일대에 6억800만원을 들여 도로 일부를 축소하여 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포함된 11m인 도로는 우선주차구획선이 삭제되었고 그 공간에 4m의 녹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도로에는인근 주민의 불법주차로 통행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창5동 창동초교 앞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좁은 폭의 도로는 차량소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접촉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더욱이 이 도로는 아이들 통학로 부근이라 특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봉구청 후문 역시 그 일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관공서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특권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7월 개관한 둘리뮤지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리뮤지엄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환영하며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둘리뮤지엄 주변의 관광인프라가 홍보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방문한 주민들은 컨텐츠 부족의 이유 등으로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리애니메이션을 테마로 선덕고등학교에서 숭미초교, 쌍문역에서 숭미초교, 우이천에서 숭미초교까지 조형물, 보도블럭, 벤치, 펜스 등의 추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특화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테마거리는 어느 것 하나 진행된 것이 없어 실제로 브랜드 가치 창출과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의 취지처럼 부모세대는 추억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둘리뮤지엄 주변 테마거리 조성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설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도 마지막달 12월입니다. 행복한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김미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이제 2015년 을미년의 해는 서산너머로 지고 있으며 2016년 붉은 원숭이띠 병신년 새해가 15일 후에 동녘하늘에서 큰 희망을 품고 밝게 떠오를 것입니다.
원숭이는 지적능력이 뛰어난 동물이며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색은 양색으로 음귀나 잡귀를 쫓아내고 건강과 부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일천백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행복과 건강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2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질문한 바 있는,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창동역 민자역사 공사 재개와 안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속한 사업재개를 위해서 효성건설 주식회사, 철도공사, 채권사, 수분양자 등 이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철도공사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해결방법과 사업재가의 구체적인 시기 등 결정이 된 것이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구청장님 답변 중에 최근 제3의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수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각종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였지만 폐허인 창동민자역사는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철골 연결부위 볼트와 철근이 부식되어 있고 언제 사업이 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망도 삭아서 바람이 불때마다 이리저리 찢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흉물스러운 5층 골조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창동역 주변 슬럼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대 흉물인 창동민자역사의 해결은 요원해보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창동역 민자역사는 수천억원의 자금이 묶여 새로운 시행사가 사업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파산상태의 효성건설주식회사를 정상화 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그렇다고 현재까지 지어진 골조건물을 허물고 수천억원대의 피해보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6년간의 흉물방치의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한 창동민자역사는 서울동북부의 거대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의 교통중심지 창동역의 변신은 기약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창동역 역사 하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역 역사하부는 시설낙후로 인한 경관개선이 요구되어 2012년 시비 8억4,450만원과 구비 4억5,000만원 등 총 12억9,4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까페 시설 및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게 만들었고, 일부공간은 노점상을 위한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넬이 가연성 판넬인데다가 창고내부는 다수의 냉장고, 전기 반죽기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기계가 모여 있고, 기름을 포함한 각종 식자재들이 쌓여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흡한 소화설치, 안전규격에 맞지 않는 전기설비 및 배선관리로 누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창동역 주변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역사 하부에는 자전거 보관소와 그 주위에 많은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난사건 등의 범죄발생이 우려되며 취객들의 방뇨로 인한 악취, 고성방가, 폭력 등의 주민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역사 하부 부근에 있는 노점상 및 포장마차 등에서 내놓는 집기 등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기름 찌꺼기 등을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보내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시설 및 노점 정리를 위해 13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였는데 아직도 미흡한 창동역사 하부 환경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속히 합리적인 개선과 예방책을 마련하여 주민들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에 적극 기여하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 보건소 당직근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봉구 보건소의 당직근무 현황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원 1명이 야간당직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직원 2명이 주간당직과 야간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14개 주민센터도 야간당직을 없앴고 인근 강북구 보건소도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도봉구 보건소가 당직근무 시스템을 꼭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실제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은 몇건이나 되며 보건소 야간, 휴무일 당직 업무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도봉구청 상황실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요? 어렵다면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야간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 휴무로 행정업무에도 큰 차질이 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도봉구 보건소의 당직운영을 폐지하고 도봉구청 상황실로 통합 운영을 한다면 근무직원의 복지향상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도봉구청의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없는 도봉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3년 방학동 성원아파트 일대에 6억800만원을 들여 도로 일부를 축소하여 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포함된 11m인 도로는 우선주차구획선이 삭제되었고 그 공간에 4m의 녹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도로에는인근 주민의 불법주차로 통행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창5동 창동초교 앞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좁은 폭의 도로는 차량소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접촉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더욱이 이 도로는 아이들 통학로 부근이라 특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봉구청 후문 역시 그 일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관공서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특권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7월 개관한 둘리뮤지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리뮤지엄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환영하며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둘리뮤지엄 주변의 관광인프라가 홍보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방문한 주민들은 컨텐츠 부족의 이유 등으로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리애니메이션을 테마로 선덕고등학교에서 숭미초교, 쌍문역에서 숭미초교, 우이천에서 숭미초교까지 조형물, 보도블럭, 벤치, 펜스 등의 추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특화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테마거리는 어느 것 하나 진행된 것이 없어 실제로 브랜드 가치 창출과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의 취지처럼 부모세대는 추억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둘리뮤지엄 주변 테마거리 조성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설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도 마지막달 12월입니다. 행복한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김미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구의원 이근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도봉구의회에 재입성한 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본 의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과연 최선을 다하였는가를 반성하여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해 뇌물과 향응 등을 챙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해 경찰청은 11월 16일부터 2016년 2월말까지 100일 동안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일부에 집중되어 있고 관리비 책정과 사용 근거가 불투명해 계약 비리나 회계 부실 등 잘못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수사착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경비, 환경미화, 소방방재 등 위탁관리업체 등으로부터 계약 청탁과 함께 금품, 리베이트를 받은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며,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금횡령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와 다르게 부정 사용하는 행위, 보수공사비 용역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탤런트 김부선씨가 폭로한 아파트 비리사건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기획시리즈를 통해 동대표나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을 받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하는 각종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그때 대단지 아파트 동대표나 부녀회 등이 관리비를 축내는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동작구 D아파트에서는 부녀회가 아파트의 잡수입을 관리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 3년간 1억800여만원을 잡수입에서 빼내 선물 행사 비용 등으로 써버렸고 강남구 D아파트에서는 타가고도 회의비 등 명목으로 260만원을 또 관리비에서 빼갔습니다.
서울 중랑구 H아파트에선 2011년 8월부터 1년간 난방배관공사비로 장기수선충당금 7억 6,000만원을 썼는데, 이는 적정 공사비의 두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직업 동대표와 관리소장들은 길게는 십여년씩 야금야금 주민 호주머니를 털어온 것입니다.
이번 경찰청의 집중단속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적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동주택 동대표 선거나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각종 입주민 투표에 온라인투표제도의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온라인 투표제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 관리 비리사건, 관리규약 개정이나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주먹구구식 공사발주나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등 각종 이권사업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는 제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 소재 아파트단지 지도 관리를 위해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과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도봉구가 선정돼 금년 3월 방학2동을 시범동으로 시작하여 7월 1일자로 전동으로 확대 시행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은 간략하게 애기하면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에 앞서 방학2동은 시범동으로서의 운영기간이 약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문제점, 미비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결하고 타구의 운영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유하여 전동으로 시행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면 인력배치에 있어 방문복지 등의 업무는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접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사회복지사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신규 사회복지사가 일선 배치되어 있고 방문간호사의 업무경계가 모호한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찾아가는 복지는 그 결과가 주민의 체감으로 직결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보는데 실상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플래너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일부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방문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방문상담기록지에 필요로 하는 복지 이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 사생활 노출로 상담을 기피하게 되는 심리적 요인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복지슈퍼바이져, 사례관리 등은 수년간 현장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나 현재 일선 동 주민센터의 현황을 보면 대체로 신규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사례관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 등 복합적인 사례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 동에 사례관리 서포터, 가정경제 상담사, 시니어마을 새내기 등이 배치되어 있으나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방문 및 상담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의 발굴에 있어 업무 효율 또한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발굴 및 조사가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업무 메뉴얼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적용하여 수행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플래너에 대한 낮은 인식 제고 방안, 동 단위의 사례관리의 중요도가 증가됨이 예상됨에 따라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각종 사례관리의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축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연간 2,400여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어 전국에서 축제가 1일 7개 이상 개최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시행 이후 축제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우리 도봉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역의 특징들을 알리고, 지역의 문화욕구를 채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면에서 축제는 순기능을 가지기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축제는 자연의 훼손, 예산낭비, 기관장의 전시성 예산 등으로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축제는 지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축제, 잘만 하면 지역이 확실히 달라지는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낭비성 축제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이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축제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상황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축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결산을 제대로 못하는 축제는 퇴출되어야 하고 희망 없는 축제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어르신 행사가 각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모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 일입니다. 어려운 지역이고 사회에서도 어르신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보여주기 식의 대접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지원할 때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극히 일부만 주면서 행사를 하라고 하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아닌지 본 의원은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결국 지역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주머니 털어서 구청장은 인사하고 또 주민 만나고 하는 게 전부인데 동장이나 직원들은 지역 단체장이나 유지분들에게 사정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하려면 집행부에서 행사경비를 전부 지원하고 양보다는 질적인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진정성과 질적인 행사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횟수보다는 질적으로 승부하고 먹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동 주민센터는 물론 구 본청에서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행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 직원 및 구 본청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눈이 내리는 경우 보도나 이면도로 위에서 낙상사고 우려 또는 통행불편 등으로 눈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설 인력의 문제라든가 가로수 때문에 제설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뜨끈한 온돌 위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도봉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힘들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저물어 가는 해에 함께 보내버리시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근옥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구의원 이근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도봉구의회에 재입성한 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본 의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과연 최선을 다하였는가를 반성하여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해 뇌물과 향응 등을 챙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해 경찰청은 11월 16일부터 2016년 2월말까지 100일 동안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일부에 집중되어 있고 관리비 책정과 사용 근거가 불투명해 계약 비리나 회계 부실 등 잘못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수사착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경비, 환경미화, 소방방재 등 위탁관리업체 등으로부터 계약 청탁과 함께 금품, 리베이트를 받은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며,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금횡령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와 다르게 부정 사용하는 행위, 보수공사비 용역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탤런트 김부선씨가 폭로한 아파트 비리사건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기획시리즈를 통해 동대표나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을 받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하는 각종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그때 대단지 아파트 동대표나 부녀회 등이 관리비를 축내는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동작구 D아파트에서는 부녀회가 아파트의 잡수입을 관리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 3년간 1억800여만원을 잡수입에서 빼내 선물 행사 비용 등으로 써버렸고 강남구 D아파트에서는 타가고도 회의비 등 명목으로 260만원을 또 관리비에서 빼갔습니다.
서울 중랑구 H아파트에선 2011년 8월부터 1년간 난방배관공사비로 장기수선충당금 7억 6,000만원을 썼는데, 이는 적정 공사비의 두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직업 동대표와 관리소장들은 길게는 십여년씩 야금야금 주민 호주머니를 털어온 것입니다.
이번 경찰청의 집중단속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적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동주택 동대표 선거나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각종 입주민 투표에 온라인투표제도의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온라인 투표제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 관리 비리사건, 관리규약 개정이나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주먹구구식 공사발주나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등 각종 이권사업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는 제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 소재 아파트단지 지도 관리를 위해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과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도봉구가 선정돼 금년 3월 방학2동을 시범동으로 시작하여 7월 1일자로 전동으로 확대 시행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은 간략하게 애기하면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에 앞서 방학2동은 시범동으로서의 운영기간이 약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문제점, 미비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결하고 타구의 운영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유하여 전동으로 시행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면 인력배치에 있어 방문복지 등의 업무는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접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사회복지사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신규 사회복지사가 일선 배치되어 있고 방문간호사의 업무경계가 모호한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찾아가는 복지는 그 결과가 주민의 체감으로 직결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보는데 실상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플래너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일부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방문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방문상담기록지에 필요로 하는 복지 이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 사생활 노출로 상담을 기피하게 되는 심리적 요인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복지슈퍼바이져, 사례관리 등은 수년간 현장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나 현재 일선 동 주민센터의 현황을 보면 대체로 신규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사례관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 등 복합적인 사례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 동에 사례관리 서포터, 가정경제 상담사, 시니어마을 새내기 등이 배치되어 있으나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방문 및 상담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의 발굴에 있어 업무 효율 또한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발굴 및 조사가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업무 메뉴얼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적용하여 수행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플래너에 대한 낮은 인식 제고 방안, 동 단위의 사례관리의 중요도가 증가됨이 예상됨에 따라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각종 사례관리의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축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연간 2,400여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어 전국에서 축제가 1일 7개 이상 개최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시행 이후 축제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우리 도봉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역의 특징들을 알리고, 지역의 문화욕구를 채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면에서 축제는 순기능을 가지기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축제는 자연의 훼손, 예산낭비, 기관장의 전시성 예산 등으로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축제는 지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축제, 잘만 하면 지역이 확실히 달라지는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낭비성 축제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이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축제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상황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축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결산을 제대로 못하는 축제는 퇴출되어야 하고 희망 없는 축제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어르신 행사가 각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모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 일입니다. 어려운 지역이고 사회에서도 어르신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보여주기 식의 대접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지원할 때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극히 일부만 주면서 행사를 하라고 하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아닌지 본 의원은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결국 지역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주머니 털어서 구청장은 인사하고 또 주민 만나고 하는 게 전부인데 동장이나 직원들은 지역 단체장이나 유지분들에게 사정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하려면 집행부에서 행사경비를 전부 지원하고 양보다는 질적인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진정성과 질적인 행사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횟수보다는 질적으로 승부하고 먹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동 주민센터는 물론 구 본청에서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행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 직원 및 구 본청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눈이 내리는 경우 보도나 이면도로 위에서 낙상사고 우려 또는 통행불편 등으로 눈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설 인력의 문제라든가 가로수 때문에 제설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뜨끈한 온돌 위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도봉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힘들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저물어 가는 해에 함께 보내버리시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근옥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차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5년 을미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과속방지턱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케이블 방송뉴스에서 과속방지턱에 관한 문제점이 방송되었습니다.
운전자라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중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만 무려 7,800여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관내 과속방지턱 상황은 어떤지 자전거로 순찰을 다녀봤습니다.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등이 주변 도로에서 차량속도로 저속 즉 30㎞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폭은 3.6m, 높이 10㎝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눈에 쉽게 띠도록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사선으로 도색하여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곳도 있었지만 들쭉날쭉한 크기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에서 최소 30m 앞에는 안내표지판을 세우거나 경고문구를 도로에 칠해야 하는데 안내표지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토부 지침에서 방지턱을 연속으로 설치하려면 최소 20m 간격을 두어야 하는데 이 규정도 무시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보수관리 등으로 차량파손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과속방지턱은 오히려 사고위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관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준에 맞게 과속방지턱을 보수 및 설치를 하여 보행자와 주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도로환경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방학동 주택도로 포장과 관련입니다.
관내 주민께서 도봉로 145가길 8(방학동 681-14)∼도봉로 145가길 8-8(방학동 681-17)앞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요청하였으나 이 도로는 사유지라서 포장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개인 혼자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양쪽 8가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다면 구청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거기는 개인사유지라 관공서에서 도로포장할 수 없다는 일관된 답변 뿐입니다. 안되는 것은 안하려는 생각 때문에 핑계만 찾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구청에서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내 구민들이 불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구청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 이런 비슷한 곳이 다소 있기 때문입니다.
방학1동 4가구가 이용하는 663-38(방학동 680-40)앞 도로 5가구가 이용하는 도봉로 663-12(방학동 680-34)앞 도로 등입니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구민들의 불편함이 해소하고 노후도로 개선을 위해 다른 방법이나 해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청렴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를 제시하면서)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의 종합청렴도는 10점만점에 8.41점으로 전국 구단위 기초자치단체 64곳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며 이는 전체평균 7.93점보다 0.4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도봉구는 어떻습니까? 청렴도 꼴찌, 청렴도 꼴찌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보다 못한 최하등급인 5등급, 도봉구는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7.29점을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7.29점을 받았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결과로써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 민망스럽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지역을 다닐 때마다 고개를 들고 다릴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작년 12월 제242회 2차 정례회 구정질문 때 동료의원께서 도봉구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것에 대해 구청장님께 명확한 답변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했을 구청장님은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과정에서 노조의 의혹제기에 동조하는 인사의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이 모든 항목에서 극단적으로 부정적 답변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름대로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인사과정에서 인사원칙과 방향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사불만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 등은 저의 불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앞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또한 2015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렴도 최우수기관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과연 그렇게 되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본 의원은 오히려 안타까운 뿐입니다.
도대체 감사담당관은 말뿐인 청렴도 종합대책만 수립하여 시행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차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5년 을미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과속방지턱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케이블 방송뉴스에서 과속방지턱에 관한 문제점이 방송되었습니다.
운전자라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중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만 무려 7,800여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관내 과속방지턱 상황은 어떤지 자전거로 순찰을 다녀봤습니다.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등이 주변 도로에서 차량속도로 저속 즉 30㎞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폭은 3.6m, 높이 10㎝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눈에 쉽게 띠도록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사선으로 도색하여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곳도 있었지만 들쭉날쭉한 크기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에서 최소 30m 앞에는 안내표지판을 세우거나 경고문구를 도로에 칠해야 하는데 안내표지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토부 지침에서 방지턱을 연속으로 설치하려면 최소 20m 간격을 두어야 하는데 이 규정도 무시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보수관리 등으로 차량파손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과속방지턱은 오히려 사고위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관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준에 맞게 과속방지턱을 보수 및 설치를 하여 보행자와 주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도로환경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방학동 주택도로 포장과 관련입니다.
관내 주민께서 도봉로 145가길 8(방학동 681-14)∼도봉로 145가길 8-8(방학동 681-17)앞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요청하였으나 이 도로는 사유지라서 포장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개인 혼자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양쪽 8가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다면 구청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거기는 개인사유지라 관공서에서 도로포장할 수 없다는 일관된 답변 뿐입니다. 안되는 것은 안하려는 생각 때문에 핑계만 찾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구청에서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내 구민들이 불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구청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 이런 비슷한 곳이 다소 있기 때문입니다.
방학1동 4가구가 이용하는 663-38(방학동 680-40)앞 도로 5가구가 이용하는 도봉로 663-12(방학동 680-34)앞 도로 등입니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구민들의 불편함이 해소하고 노후도로 개선을 위해 다른 방법이나 해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청렴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를 제시하면서)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의 종합청렴도는 10점만점에 8.41점으로 전국 구단위 기초자치단체 64곳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며 이는 전체평균 7.93점보다 0.4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도봉구는 어떻습니까? 청렴도 꼴찌, 청렴도 꼴찌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보다 못한 최하등급인 5등급, 도봉구는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7.29점을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7.29점을 받았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결과로써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 민망스럽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지역을 다닐 때마다 고개를 들고 다릴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작년 12월 제242회 2차 정례회 구정질문 때 동료의원께서 도봉구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것에 대해 구청장님께 명확한 답변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했을 구청장님은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과정에서 노조의 의혹제기에 동조하는 인사의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이 모든 항목에서 극단적으로 부정적 답변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름대로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인사과정에서 인사원칙과 방향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사불만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 등은 저의 불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앞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또한 2015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렴도 최우수기관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과연 그렇게 되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본 의원은 오히려 안타까운 뿐입니다.
도대체 감사담당관은 말뿐인 청렴도 종합대책만 수립하여 시행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올해는 도봉구가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의 착한 변화의 결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해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도봉구가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하나 준공이 되어 그 기틀이 마련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도봉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한해였습니다.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둘리뮤지엄, 간송 전형필 가옥 등 많은 문화시설은 변방으로만, 그리고 베드타운으로만 인식되었던 도봉구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좋은 계기라 생각하면서 먼저 노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고령화 사회니, 초고령 사회니 하는 사회학적 용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경우도 노인인구는 2015년 10월 기준 전체 인구 약35만2,000명중 약 4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인 고령화 사회로 깊숙이 진입한 상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헌신적 기여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현재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136개 경로당의 회원을 가입시켜 노인의 복지증진사업과 노인여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운용사업 등을 추진하는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가 자체 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비롯하여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 경로식당, 경로미용실, 컴퓨터교육실, 노인상담센터, 회의실, 강당 등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회관은 노인회지회의 입주만이 아니라 관내 노인분들의 전용시설로서 노인대학, 노인교실, 컴퓨터교육실, 경로식당, 경로미용실, 노인상담센터 그리고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 또, 작업장 등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활기찬 노년문화형성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도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증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복지예산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나 국·시비유치 등을 통한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방학 북부역에서 신도봉시장을 거쳐 오봉초 위쪽 방학동599-8호 주변, 도봉산 둘레길 입구 조성사업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전면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는 천혜의 도봉산을 관광자원으로,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로 활용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봉산을 등반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도봉산을 찾는 사람들로 도봉산역이나 그 주변은 몸살을 앓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분산되어서 도봉산을 찾아간다면 환경파괴, 교통혼잡 등도 줄이고, 오히려 주변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확보, 그리고 등산로 정비입니다.
방학동 주민들이나 외부등산객들이 도봉산역을 이용하지 않고 방학 북부역에서 도봉산으로 올라 갈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오봉초등학교 위 등산로 방학동 599-8호 일대는 좋은 활용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방학동 599-8호, 9호, 10호 주변일대는 제1종주거지역,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해가 저물면 어둡고 범죄우범지역으로 인적이 드물며 보행이 어려운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쓸모없는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또한 특히 신도봉시장과 도깨비시장이 인접해 있어서 도봉산에 조성하고 있는 아웃도어 특화거리처럼 먹거리문화와 전통시장활성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주차장이 확보되고 올라가는 초입길이 정비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는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심한 악취가 날정도로 혐오스럽습니다.
도봉산의 주 등산로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등산객들을 도봉산역에서 방학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방학 북부역에서 신도봉시장을 거쳐 도봉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조성해 주시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올해는 도봉구가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의 착한 변화의 결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해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도봉구가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하나 준공이 되어 그 기틀이 마련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도봉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한해였습니다.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둘리뮤지엄, 간송 전형필 가옥 등 많은 문화시설은 변방으로만, 그리고 베드타운으로만 인식되었던 도봉구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좋은 계기라 생각하면서 먼저 노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고령화 사회니, 초고령 사회니 하는 사회학적 용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경우도 노인인구는 2015년 10월 기준 전체 인구 약35만2,000명중 약 4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인 고령화 사회로 깊숙이 진입한 상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헌신적 기여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현재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136개 경로당의 회원을 가입시켜 노인의 복지증진사업과 노인여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운용사업 등을 추진하는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가 자체 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비롯하여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 경로식당, 경로미용실, 컴퓨터교육실, 노인상담센터, 회의실, 강당 등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회관은 노인회지회의 입주만이 아니라 관내 노인분들의 전용시설로서 노인대학, 노인교실, 컴퓨터교육실, 경로식당, 경로미용실, 노인상담센터 그리고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 또, 작업장 등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활기찬 노년문화형성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도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증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복지예산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나 국·시비유치 등을 통한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방학 북부역에서 신도봉시장을 거쳐 오봉초 위쪽 방학동599-8호 주변, 도봉산 둘레길 입구 조성사업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전면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는 천혜의 도봉산을 관광자원으로,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로 활용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봉산을 등반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도봉산을 찾는 사람들로 도봉산역이나 그 주변은 몸살을 앓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분산되어서 도봉산을 찾아간다면 환경파괴, 교통혼잡 등도 줄이고, 오히려 주변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확보, 그리고 등산로 정비입니다.
방학동 주민들이나 외부등산객들이 도봉산역을 이용하지 않고 방학 북부역에서 도봉산으로 올라 갈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오봉초등학교 위 등산로 방학동 599-8호 일대는 좋은 활용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방학동 599-8호, 9호, 10호 주변일대는 제1종주거지역,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해가 저물면 어둡고 범죄우범지역으로 인적이 드물며 보행이 어려운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쓸모없는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또한 특히 신도봉시장과 도깨비시장이 인접해 있어서 도봉산에 조성하고 있는 아웃도어 특화거리처럼 먹거리문화와 전통시장활성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주차장이 확보되고 올라가는 초입길이 정비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는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심한 악취가 날정도로 혐오스럽습니다.
도봉산의 주 등산로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등산객들을 도봉산역에서 방학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방학 북부역에서 신도봉시장을 거쳐 도봉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조성해 주시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요즘 중앙정치권을 보면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과 개인영달에 눈이 멀어 정쟁을 계속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을 망치고 있지만, 같은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위민정치를 하며 나름대로 맡은바 임무와 책임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대두되는 모습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정말 격려와 성원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중앙정치권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사회,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인사문제는 언제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지금까지의 공직사회의 인사풍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사는 언제나 만사로 통해야지 망사로 귀결되면 조직이 이완되며 조직의 건강과 화합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나타납니다.
인사문제는 모든 조직원들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투명성과 공평성이 어우러진 인사는 존경과 충성심을 나타내지만 행정 미숙과 정실인사와 부당한 인사는 인사권자에게는 벗을 수 없는 멍에로 남을 것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현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 취임 이후 1명은 2012년 12월 31일, 또 1명은 2015년 10월 14일자에, 2명의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사퇴를 하였습니다. 2명 모두 정치인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사실이라면 인사에 큰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 많은 주민들은 떠도는 소문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일 것입니다.
구청장은 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이 중도에 사퇴하였는지 그 이유를 도봉구민에게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에 보면“이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보상품으로 보상을 해야지 자리를 보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의 문제는 구청장의 사람 고르는 안목과 능력부족이 근본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의 중도사퇴의 쓴맛을 보았으면 수첩인사는 지향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A급 인재를 물색해 삼고초려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청장은 잊지 말아야 하며, 인사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계획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봉의 36만 구민은 도봉구청장을 우려 섞인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내용중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하여 금번 본회의에서도 동료 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내의 청렴도가 낮으면 그 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청렴은 내 행동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함으로써 업무 전반에 걸쳐 소신껏 자신감 있게 공명하고 정대하게 모든 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청렴해야 하는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2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측정대상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9일에도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제242회 제2차 정례회시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 2014년도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최하위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구청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은 답변에서 청렴도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노조 홈페이지를 통한 무분별한 의혹 확산과 이러한 의혹에 동조하는 직원들의 불만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답변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2015년도에는 청렴도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역시 2014년도와 똑같은 내부청렴도 기초단체 조사대상 전국자치구 69개 자치구에서 최하위등급인 5등급으로 69단체중에 69위를 했습니다. 2014년도와 똑같으며 종합청렴도 역시 최하위등급인 5등급으로써 2014년도와 똑같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망스럽습니다.
구청장은 지난번같은 책임전가성, 남의 탓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진정성이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왜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우리 도봉구가 전국의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까요? 구청장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2014년도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떠한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1,100여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구청장의 의지가 확고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은 도봉구청 공공기관을 정치도구화 하지 마십시오. 청사 8층 구청장실 옆에는 소통협력실이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소통협력실은 도봉구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듣고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엄마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구민 누구나가 구청장을 만나고 공무원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연인원 850여명이 이용한다고 하는 공무로 사용되는 분명한 공공장소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정당사무실도 아니고 개인사무실도 아니고 친목회나 시민단체 사무실도 아닙니다. 특히 유가족사무실도 아닐진대 특정사건의 노란현수막을 왜 설치, 게시했는지 세월호와 소통협력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구청장은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하십시오.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규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주십시오.
또한 둘리뮤지엄을 중심으로 도봉구를 점차 만화 도시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일부로 우이천변 한전병원 앞 380m의 옹벽면에 약 140m의 둘리를 상징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봉구청에서 주도하고 관리하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과연 구청장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특정 종교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국교가 있습니까? 둘리를 상징하는 벽화에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십자가가 여러개 그려져 있어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듯 합니다.
구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 소홀인가요? 구청장의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종교인가요?
어떤 뜻, 무슨 의도로 이러한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지 구청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것이 구청장의 의지인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구민을 무시하고 통합과 화합을 시키지는 못할망정 분열시키는 행위를 공공기관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규정 제51조의 2에 의하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은 도봉구민의 건축물 안전과 기능과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며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으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과연 법을 잘 지키며 준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봉구에 여기저기 불법으로 설치된 철골구조 및 철제 컨테이너 박스와 컨테이너 하우스 즉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불법시설물은 공원녹지과 58곳을 비롯하여 도봉실내 배드민턴장 등 총 우리 도봉구 관내에 110여곳이 됩니다.
불법 시설물을 공공용으로 구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특히 도봉배드민턴장은 불법설치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법시설내 에 판매시설까지 설치하여 연 1,200여만원의 임대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은 무법천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청장은 법을 무시하고 주민을 농단해도 되는 겁니까? 또한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주민의 혈세인 수천만원의 많은 예산까지 투자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정말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작은 가설건축물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하라고 난리법석을 떨며 철거 명령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함에도 이러한 법을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다음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창2동 601-41외 2필지 328.3㎡ 청소년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서울시에서 29억8,000만원이란 큰 예산을 교부받아 왔습니다.
2013년 9월에 13억6,570여만원을 들여서 부지만 매입한 상태에서 2013년 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절차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건립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과 지연이 반복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2016년도에는 드디어 매입한 토지에 청소년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계속 부지매입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라고 독촉하고 하였지만 힘들고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건립조차 하지 못하고, 15억2,000여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담당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창2동에 청소년시설을 다시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케 하는 등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도봉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고, 청소년 취약지역인 창2동지역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되어 그 지역의 구의원 세 사람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타부서에서도 본받아야 할 극히 드문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의 발상의 전환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예산확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기환 행정관리국장, 오태근 교육지원과장, 심재열 청소년팀장, 권용성 주무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표가 모호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분열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모호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양보와 타협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전반의 갈등과 불화합을 의회 내로 끌어들여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큰 정치든, 작은 정치든 정치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양보와 타협은 비굴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함께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보와 타협은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작금에 투쟁하고 있는 대결의 주체들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 공생의 길을 모색하여 통합과 화홥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00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병신년 붉은 원숭이 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하시기 간절히 기도하며 행복과 건강의 큰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요즘 중앙정치권을 보면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과 개인영달에 눈이 멀어 정쟁을 계속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을 망치고 있지만, 같은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위민정치를 하며 나름대로 맡은바 임무와 책임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대두되는 모습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정말 격려와 성원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중앙정치권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사회,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인사문제는 언제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지금까지의 공직사회의 인사풍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사는 언제나 만사로 통해야지 망사로 귀결되면 조직이 이완되며 조직의 건강과 화합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나타납니다.
인사문제는 모든 조직원들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투명성과 공평성이 어우러진 인사는 존경과 충성심을 나타내지만 행정 미숙과 정실인사와 부당한 인사는 인사권자에게는 벗을 수 없는 멍에로 남을 것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현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 취임 이후 1명은 2012년 12월 31일, 또 1명은 2015년 10월 14일자에, 2명의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사퇴를 하였습니다. 2명 모두 정치인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사실이라면 인사에 큰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 많은 주민들은 떠도는 소문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일 것입니다.
구청장은 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이 중도에 사퇴하였는지 그 이유를 도봉구민에게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에 보면“이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보상품으로 보상을 해야지 자리를 보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의 문제는 구청장의 사람 고르는 안목과 능력부족이 근본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의 중도사퇴의 쓴맛을 보았으면 수첩인사는 지향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A급 인재를 물색해 삼고초려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청장은 잊지 말아야 하며, 인사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계획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봉의 36만 구민은 도봉구청장을 우려 섞인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내용중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하여 금번 본회의에서도 동료 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내의 청렴도가 낮으면 그 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청렴은 내 행동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함으로써 업무 전반에 걸쳐 소신껏 자신감 있게 공명하고 정대하게 모든 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청렴해야 하는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2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측정대상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9일에도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제242회 제2차 정례회시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 2014년도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최하위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구청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은 답변에서 청렴도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노조 홈페이지를 통한 무분별한 의혹 확산과 이러한 의혹에 동조하는 직원들의 불만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답변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2015년도에는 청렴도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역시 2014년도와 똑같은 내부청렴도 기초단체 조사대상 전국자치구 69개 자치구에서 최하위등급인 5등급으로 69단체중에 69위를 했습니다. 2014년도와 똑같으며 종합청렴도 역시 최하위등급인 5등급으로써 2014년도와 똑같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망스럽습니다.
구청장은 지난번같은 책임전가성, 남의 탓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진정성이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왜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우리 도봉구가 전국의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까요? 구청장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2014년도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떠한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1,100여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구청장의 의지가 확고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은 도봉구청 공공기관을 정치도구화 하지 마십시오. 청사 8층 구청장실 옆에는 소통협력실이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소통협력실은 도봉구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듣고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엄마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구민 누구나가 구청장을 만나고 공무원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연인원 850여명이 이용한다고 하는 공무로 사용되는 분명한 공공장소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정당사무실도 아니고 개인사무실도 아니고 친목회나 시민단체 사무실도 아닙니다. 특히 유가족사무실도 아닐진대 특정사건의 노란현수막을 왜 설치, 게시했는지 세월호와 소통협력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구청장은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하십시오.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규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주십시오.
또한 둘리뮤지엄을 중심으로 도봉구를 점차 만화 도시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일부로 우이천변 한전병원 앞 380m의 옹벽면에 약 140m의 둘리를 상징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봉구청에서 주도하고 관리하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과연 구청장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특정 종교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국교가 있습니까? 둘리를 상징하는 벽화에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십자가가 여러개 그려져 있어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듯 합니다.
구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 소홀인가요? 구청장의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종교인가요?
어떤 뜻, 무슨 의도로 이러한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지 구청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것이 구청장의 의지인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구민을 무시하고 통합과 화합을 시키지는 못할망정 분열시키는 행위를 공공기관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규정 제51조의 2에 의하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은 도봉구민의 건축물 안전과 기능과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며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으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과연 법을 잘 지키며 준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봉구에 여기저기 불법으로 설치된 철골구조 및 철제 컨테이너 박스와 컨테이너 하우스 즉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불법시설물은 공원녹지과 58곳을 비롯하여 도봉실내 배드민턴장 등 총 우리 도봉구 관내에 110여곳이 됩니다.
불법 시설물을 공공용으로 구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특히 도봉배드민턴장은 불법설치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법시설내 에 판매시설까지 설치하여 연 1,200여만원의 임대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은 무법천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청장은 법을 무시하고 주민을 농단해도 되는 겁니까? 또한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주민의 혈세인 수천만원의 많은 예산까지 투자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정말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작은 가설건축물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하라고 난리법석을 떨며 철거 명령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함에도 이러한 법을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다음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창2동 601-41외 2필지 328.3㎡ 청소년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서울시에서 29억8,000만원이란 큰 예산을 교부받아 왔습니다.
2013년 9월에 13억6,570여만원을 들여서 부지만 매입한 상태에서 2013년 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절차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건립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과 지연이 반복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2016년도에는 드디어 매입한 토지에 청소년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계속 부지매입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라고 독촉하고 하였지만 힘들고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건립조차 하지 못하고, 15억2,000여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담당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창2동에 청소년시설을 다시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케 하는 등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도봉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고, 청소년 취약지역인 창2동지역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되어 그 지역의 구의원 세 사람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타부서에서도 본받아야 할 극히 드문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의 발상의 전환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예산확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기환 행정관리국장, 오태근 교육지원과장, 심재열 청소년팀장, 권용성 주무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표가 모호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분열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모호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양보와 타협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전반의 갈등과 불화합을 의회 내로 끌어들여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큰 정치든, 작은 정치든 정치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양보와 타협은 비굴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함께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보와 타협은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작금에 투쟁하고 있는 대결의 주체들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 공생의 길을 모색하여 통합과 화홥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00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병신년 붉은 원숭이 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하시기 간절히 기도하며 행복과 건강의 큰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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