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6일과 7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6일과 7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 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7월 7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 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7월 7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2·3동, 쌍문1·3동 출신 구의원 이근옥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의 뜻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 질문에 앞서 도봉구가 지난 2012년 창동역 일대 대형 공연장 등을 건립, 서울 동북부의 문화중심 및 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그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창동역 환승주차장의 일부가 오는 11월이면 문화복합시설로 변신한다는 보도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약 2,700여㎡ 부지에 50여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설치해 문화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지원하고 전시, 공연, 교육이 가능한 가칭 드림박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서 도봉구가 추진 중인 대중음악 공연장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 믿으며 또한 인근에 약 2만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이 조성되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작지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명품 도봉구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제24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도봉구 구립도서관 관장 임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서관법 제6조에서는 ‘도서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는「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구립도서관은 사서직이 아닌 사람이 관장으로 임명되어 그 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2003년 문화관광부 질의·회신내용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제1항의 민간위탁운영도서관의 도서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였으나 운영을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장이 공무원신분이 아닌 경우 등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동 규정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관장은 적어도 사서직 경력이 있거나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 구립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이 아닌 사람으로 임용한 근거와 도봉구에서 법제처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유건해석에 대한 회신문서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구립도서관은 2015년 7월 1일자로 위탁운영이 도봉문화원에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구립도서관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봉구 구립도서관을 설립목적에 맞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사서직 관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교체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개편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다소 생소한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의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써 복지정책목표를 절대빈곤계층을 포함해 상대적인 빈곤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 수혜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미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동반자살 사건, 얼마 전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매 3명이 “사는 게 힘들다.”는 유서와 함께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에 대하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한 도봉구의 긴급복지 지원대책과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시행에 따른 복지급여관리시스템 운영체계, 주민홍보 등 도봉구의 추진계획과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참여예산제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참여방식을 제공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제안하고 선정하는 참여예산 운영을 통해 구민체감도를 향상하는 등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신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관계부서 및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구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동별 지역 설명회와 동지역 협의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총회 등 수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을 보면 지나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으로 약 3,000여만원 정도를 사용한 걸로 아는데 이 예산을 활용하면 또 하나의 좋은 지역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구 참여위원과 구민참여단 투표 반영률을 50:50으로 편성하여 비중을 달리하였고 일반구민들도 투표에 참여토록 하였으나, 각 동에서 제안된 사업들은 동의 특수성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 성격의 구 참여위원도 사실 동의 실정을 잘 모르는데 구민참여단이나 일반구민들이 타동의 환경과 실정을 모르면서 총회 당일에 현장에서 투표로 선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총회결과 동별 제안사업 선정내용을 보면 예산배분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여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동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에 불과한 동이 있어 불균등한 예산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체 주민참여예산액을 각 동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각 동에서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동별 주민 제안사업을 공모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각 동별 지역협의회에서 투표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동별 예산은 균등하게 배분하면서도 동 실정에 맞는 주민제안사업을 지역 실정에 밝은 동 주민들이 참여하여 정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제안하는데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주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형평성이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메르스 공포에 휩싸여 국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도봉구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부디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2·3동, 쌍문1·3동 출신 구의원 이근옥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의 뜻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 질문에 앞서 도봉구가 지난 2012년 창동역 일대 대형 공연장 등을 건립, 서울 동북부의 문화중심 및 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그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창동역 환승주차장의 일부가 오는 11월이면 문화복합시설로 변신한다는 보도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약 2,700여㎡ 부지에 50여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설치해 문화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지원하고 전시, 공연, 교육이 가능한 가칭 드림박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서 도봉구가 추진 중인 대중음악 공연장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 믿으며 또한 인근에 약 2만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이 조성되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작지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명품 도봉구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제24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도봉구 구립도서관 관장 임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서관법 제6조에서는 ‘도서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는「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구립도서관은 사서직이 아닌 사람이 관장으로 임명되어 그 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2003년 문화관광부 질의·회신내용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제1항의 민간위탁운영도서관의 도서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였으나 운영을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장이 공무원신분이 아닌 경우 등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동 규정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관장은 적어도 사서직 경력이 있거나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 구립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이 아닌 사람으로 임용한 근거와 도봉구에서 법제처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유건해석에 대한 회신문서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구립도서관은 2015년 7월 1일자로 위탁운영이 도봉문화원에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구립도서관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봉구 구립도서관을 설립목적에 맞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사서직 관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교체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개편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다소 생소한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의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써 복지정책목표를 절대빈곤계층을 포함해 상대적인 빈곤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 수혜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미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동반자살 사건, 얼마 전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매 3명이 “사는 게 힘들다.”는 유서와 함께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에 대하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한 도봉구의 긴급복지 지원대책과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시행에 따른 복지급여관리시스템 운영체계, 주민홍보 등 도봉구의 추진계획과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참여예산제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참여방식을 제공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제안하고 선정하는 참여예산 운영을 통해 구민체감도를 향상하는 등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신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관계부서 및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구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동별 지역 설명회와 동지역 협의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총회 등 수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을 보면 지나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으로 약 3,000여만원 정도를 사용한 걸로 아는데 이 예산을 활용하면 또 하나의 좋은 지역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구 참여위원과 구민참여단 투표 반영률을 50:50으로 편성하여 비중을 달리하였고 일반구민들도 투표에 참여토록 하였으나, 각 동에서 제안된 사업들은 동의 특수성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 성격의 구 참여위원도 사실 동의 실정을 잘 모르는데 구민참여단이나 일반구민들이 타동의 환경과 실정을 모르면서 총회 당일에 현장에서 투표로 선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총회결과 동별 제안사업 선정내용을 보면 예산배분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여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동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에 불과한 동이 있어 불균등한 예산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체 주민참여예산액을 각 동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각 동에서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동별 주민 제안사업을 공모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각 동별 지역협의회에서 투표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동별 예산은 균등하게 배분하면서도 동 실정에 맞는 주민제안사업을 지역 실정에 밝은 동 주민들이 참여하여 정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제안하는데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주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형평성이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메르스 공포에 휩싸여 국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도봉구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부디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오늘로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발병한 지 47일째가 됩니다. 확진 환자수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퇴원자 숫자도 치료자 숫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늦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인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돌입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안감과 그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인 심리 위축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을 반추해 보며, 메르스 예방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덧붙여 우리 도봉구는 성북구·강북구와 함께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메르스 청정구’로 밝혀졌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보건소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119안전센터는 본서와 약 600m라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력의 편중에 의한 신속 원활한 소방작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도봉동 일대 법조타운 및 재개발에 따른 소방 수요급증에 대한 효율적인 소방안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도봉119안전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봉구 방학1동 653-4호에 위치하고 있어 도봉동 일대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센터건물은 1971년 6월 25일에 준공되어 약 43년을 사용한 건물입니다.
장기적인 사용에 의한 노후 된 건축물로 안전상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봉동 법조타운 조성 및 무수골 일대 재개발로 이전 예정지에 소방 수요가 증가하여 증가지역에 대한 신속 원활한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산행 인구가 2014년 280만 명으로 국내 최대인 도봉산 안전대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구 도봉동 279, 279-16호 일대의 연면적 1,361㎡는 도봉구청 부지입니다.
도봉구 문화체육과에서 유스호스텔 건립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와 부지교환 협의를 통하여 부지가 확보되면 도봉산 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악구조대 청사와 병행 추진도 가능하며, 도봉동 일대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출동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9월까지 안전센터 이전부지를 확보하면, 2015년 10월까지 2015년도 추경예산반영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8월까지 준공·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봉119안전센터가 예정지로 이전되면, 적정한 위치로 소방력을 분산 배치하여 효율적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전 관내 신속한 현장 도착 4분 체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관내 소방 수요 증가지역에 대한 소방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봉산·북한산·수락산 등의 산악사고로 인한 출동 건수는 1,5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봉산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와 합동근무 체제를 구축하여 도봉산입구에 119구조대를 근접 배치한다면, 산악사고 및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도봉산 안전대책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으로서 지난 2015년 1월 19일 쌍문동119안전센터가 문을 여는데 도와주신 이동진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119안전센터가 이전 예정지에 이전을 하게 되면, 도봉구 전 지역에 화재 등 재난상황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해져 관내 안전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신 이동진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2013년부터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 및 통학로 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봉구 창2동 609-13호 주변,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내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창2동 주민들의 출퇴근 시 유일한 도로이며,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인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진입도로는 창림초등학교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시, 그리고 대우아파트에서 창림초등학교 및 쌍문전철역 방향, 좌우회전 시 도로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및 일반차량 진출입시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진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이 지역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도가 없어 창림초등학교 등을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및 이용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시급히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면, 도봉구 창2동 609-13호를 매입해서, 어린이소공원 공공용지 결정 방안이나 어린이집·노인정 등을 건립하여 자연스럽게 가각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교통 안전 사각지대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2013년 1월 22일 창림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 구청장님과 창2동 주민과의 대화인 신년인사회 때에도 창2동 609-13호를 매입한 후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 및 가각을 잡아줄 것을 요구한 주민들의 건의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으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창2동 주민의 출퇴근 시 유일한 도로이며 이 도로 개선사업은 창림 초등학교 학생 및 창2동 주민들과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2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속히 가각 및 통학로 확보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이 제3교 재설치 요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성북구와 강북구에서 한천로를 거쳐서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로 건설폐기물을 싣고 운행하는 대형건설중기 화물차량이 창동 초안교를 건너 도로 폭이 10m도 되지 않는 양방향 1차로의 협소한 도로를 따라 차선규제도 없는 창동 557-5 도로를 지나 덕릉로를 빠져나갑니다.
새벽 6시 30분부터 시간당 평균 30대, 하루 2∼300대의 차량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주변 400여 세대는 건물의 울림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 창동 552-67부터 557-5까지는 1983년경 하천을 복개하여 만든 폭 9m의 도로로 한편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좁은 도로를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건물의 진동과 소음이 심각합니다.
폭이 30m인 간선도로 한천로와 덕릉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고작 10m도 되지 않는 지선도로로 대형건설중기 화물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북부도로 사업소와 도봉구청 도로과에 따르면 우이 제3교는 설계하중이 낮아 DB-18, 참고로 1DB당 중량이 1.8톤정도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32톤 이하만이 통행할 수 있고 신화초교 앞 초안교는 설계하중 DB-24로 상대적으로 높아 43.2톤까지 통행할 수 있어 차량통행 제한을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건설중기 화물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초안교는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 앞을 지나다니는 대형건설중기 화물차량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해있는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우이 제3교가 32.4톤 이하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창3동 주민 2,150명이 시청과 구청, 경찰서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이 제3교 재설치 요청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이라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장마철 폭우로 인한 우이천·중랑천 등의 수해방지와 노후 건물과 축대 등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안전대책과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오늘로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발병한 지 47일째가 됩니다. 확진 환자수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퇴원자 숫자도 치료자 숫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늦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인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돌입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안감과 그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인 심리 위축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을 반추해 보며, 메르스 예방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덧붙여 우리 도봉구는 성북구·강북구와 함께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메르스 청정구’로 밝혀졌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보건소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119안전센터는 본서와 약 600m라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력의 편중에 의한 신속 원활한 소방작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도봉동 일대 법조타운 및 재개발에 따른 소방 수요급증에 대한 효율적인 소방안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도봉119안전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봉구 방학1동 653-4호에 위치하고 있어 도봉동 일대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센터건물은 1971년 6월 25일에 준공되어 약 43년을 사용한 건물입니다.
장기적인 사용에 의한 노후 된 건축물로 안전상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봉동 법조타운 조성 및 무수골 일대 재개발로 이전 예정지에 소방 수요가 증가하여 증가지역에 대한 신속 원활한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산행 인구가 2014년 280만 명으로 국내 최대인 도봉산 안전대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구 도봉동 279, 279-16호 일대의 연면적 1,361㎡는 도봉구청 부지입니다.
도봉구 문화체육과에서 유스호스텔 건립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와 부지교환 협의를 통하여 부지가 확보되면 도봉산 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악구조대 청사와 병행 추진도 가능하며, 도봉동 일대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출동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9월까지 안전센터 이전부지를 확보하면, 2015년 10월까지 2015년도 추경예산반영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8월까지 준공·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봉119안전센터가 예정지로 이전되면, 적정한 위치로 소방력을 분산 배치하여 효율적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전 관내 신속한 현장 도착 4분 체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관내 소방 수요 증가지역에 대한 소방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봉산·북한산·수락산 등의 산악사고로 인한 출동 건수는 1,5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봉산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와 합동근무 체제를 구축하여 도봉산입구에 119구조대를 근접 배치한다면, 산악사고 및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도봉산 안전대책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으로서 지난 2015년 1월 19일 쌍문동119안전센터가 문을 여는데 도와주신 이동진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119안전센터가 이전 예정지에 이전을 하게 되면, 도봉구 전 지역에 화재 등 재난상황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해져 관내 안전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신 이동진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2013년부터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 및 통학로 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봉구 창2동 609-13호 주변,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내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창2동 주민들의 출퇴근 시 유일한 도로이며,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인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진입도로는 창림초등학교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시, 그리고 대우아파트에서 창림초등학교 및 쌍문전철역 방향, 좌우회전 시 도로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및 일반차량 진출입시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진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이 지역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도가 없어 창림초등학교 등을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및 이용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시급히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면, 도봉구 창2동 609-13호를 매입해서, 어린이소공원 공공용지 결정 방안이나 어린이집·노인정 등을 건립하여 자연스럽게 가각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교통 안전 사각지대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2013년 1월 22일 창림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 구청장님과 창2동 주민과의 대화인 신년인사회 때에도 창2동 609-13호를 매입한 후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 및 가각을 잡아줄 것을 요구한 주민들의 건의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으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창2동 주민의 출퇴근 시 유일한 도로이며 이 도로 개선사업은 창림 초등학교 학생 및 창2동 주민들과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2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속히 가각 및 통학로 확보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이 제3교 재설치 요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성북구와 강북구에서 한천로를 거쳐서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로 건설폐기물을 싣고 운행하는 대형건설중기 화물차량이 창동 초안교를 건너 도로 폭이 10m도 되지 않는 양방향 1차로의 협소한 도로를 따라 차선규제도 없는 창동 557-5 도로를 지나 덕릉로를 빠져나갑니다.
새벽 6시 30분부터 시간당 평균 30대, 하루 2∼300대의 차량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주변 400여 세대는 건물의 울림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 창동 552-67부터 557-5까지는 1983년경 하천을 복개하여 만든 폭 9m의 도로로 한편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좁은 도로를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건물의 진동과 소음이 심각합니다.
폭이 30m인 간선도로 한천로와 덕릉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고작 10m도 되지 않는 지선도로로 대형건설중기 화물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북부도로 사업소와 도봉구청 도로과에 따르면 우이 제3교는 설계하중이 낮아 DB-18, 참고로 1DB당 중량이 1.8톤정도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32톤 이하만이 통행할 수 있고 신화초교 앞 초안교는 설계하중 DB-24로 상대적으로 높아 43.2톤까지 통행할 수 있어 차량통행 제한을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건설중기 화물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초안교는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 앞을 지나다니는 대형건설중기 화물차량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해있는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우이 제3교가 32.4톤 이하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창3동 주민 2,150명이 시청과 구청, 경찰서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이 제3교 재설치 요청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이라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장마철 폭우로 인한 우이천·중랑천 등의 수해방지와 노후 건물과 축대 등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안전대책과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36만 도봉구민과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7대 의회가 시작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힘겨워 합니다.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정치는 실정되고 이기주의 만연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쳐서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7년 전인, 2008년 12월 30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사업구간은 노원구 월계 1교에서부터 의정부 시계까지 길이 6.85km이며, 현재 폭 12.5m에서 26.2m의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해당하는 공사구간은 2공구 지역으로 창동주공 17단지에서 상계 주공 11단지 앞까지 3.2km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3,851억원이며, 이중에서 도봉구 지역 제2공구 예산은 1,658억원이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준공계획은 2016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공구 구간인 창동교에서 주공 17단지 1.08km의 완전 지하화를 주민들과 약속을 했으며, 구청장 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전 구간 지하화에 따른 추가공사비 약 1,00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과연 2공구 전 구간 지하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수도권 광역 연계거점 전략과 특화 육성방안에 부합하는 창동지역의 교통량 증가 및 해소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중 중랑천을 횡단하는 5단계 하천구간 180m를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5년 5월 30일까지 5단계 하천구간을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완공이 되지 않아 중랑천이 범람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및 위험요소가 많은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육성조성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서도 보고된 사항이며,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어 구청장께서 총력을 기울이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웃도어 업계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대에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지난 2006년에는 약 1조원대 였습니다. 이후에도 거침없는 성장으로 2013년도에는 약 6조4,000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지난해 약 7조를 달성하며 정점을 찍은 뒤, 가파르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웃도어 시장이 하향길에 들어섰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봉산 입구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신규건축의 제한이 있는 점과 불법노점 시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의 내용입니다.
덕릉로에 설치되어 있는 우이 제3교는 32톤 이상의 대형건설중기 덤프트럭이 통과하지 못하므로 43.2톤까지 통행할 수 있는 초안교로 대형건설중기 덤프트럭이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폭 10m인 이면도로를 통행하여 창3동 557번지 하수박스 암거를 거쳐 덕릉로로 통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수박스 암거는 1980년경에 설치되어 45톤 이상의 대형건설중기 덤프트럭이 하루 평균 300여대 이상 통행함으로써 안전에도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형건설중기 덤프트럭이 폭 10m미만인 이면도로와 하수박스 암거를 통행하면 지반의 흔들림과 건물의 진동으로 인접 주택주민과 건물의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또한 대형건설중기 덤프트럭의 진입 시 좁은 도로는 교통이 혼잡하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도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매우 위험하여 하루빨리 이 지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달라며 지난 4월 말경 창3동 주민 원정심씨외 2,139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정신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구청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며 노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우이 제3교의 성능개선이 되기 전까지 성북, 강북 등에서 통행하는 대형건설중기 덤프트럭은 도봉로를 통하여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양주시 쪽으로 통행하면 많은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 건설자재 창고 및 청소행정과 정비고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 창동 788-1외 3필지 2,866㎡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318.87㎡를 건설자재 창고 및, 청소행정과 정비고를 2013년 11월 27일 준공하여 도봉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건물은 일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는 현재까지 지목이 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동 788-1외 3필지는 토지형질 변경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답변주시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이용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구청장은 현재까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2013년 11월 27일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미자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36만 도봉구민과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7대 의회가 시작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힘겨워 합니다.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정치는 실정되고 이기주의 만연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쳐서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7년 전인, 2008년 12월 30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사업구간은 노원구 월계 1교에서부터 의정부 시계까지 길이 6.85km이며, 현재 폭 12.5m에서 26.2m의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해당하는 공사구간은 2공구 지역으로 창동주공 17단지에서 상계 주공 11단지 앞까지 3.2km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3,851억원이며, 이중에서 도봉구 지역 제2공구 예산은 1,658억원이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준공계획은 2016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공구 구간인 창동교에서 주공 17단지 1.08km의 완전 지하화를 주민들과 약속을 했으며, 구청장 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전 구간 지하화에 따른 추가공사비 약 1,00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과연 2공구 전 구간 지하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수도권 광역 연계거점 전략과 특화 육성방안에 부합하는 창동지역의 교통량 증가 및 해소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중 중랑천을 횡단하는 5단계 하천구간 180m를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5년 5월 30일까지 5단계 하천구간을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완공이 되지 않아 중랑천이 범람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및 위험요소가 많은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육성조성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서도 보고된 사항이며,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어 구청장께서 총력을 기울이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웃도어 업계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대에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지난 2006년에는 약 1조원대 였습니다. 이후에도 거침없는 성장으로 2013년도에는 약 6조4,000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지난해 약 7조를 달성하며 정점을 찍은 뒤, 가파르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웃도어 시장이 하향길에 들어섰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봉산 입구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신규건축의 제한이 있는 점과 불법노점 시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의 내용입니다.
덕릉로에 설치되어 있는 우이 제3교는 32톤 이상의 대형건설중기 덤프트럭이 통과하지 못하므로 43.2톤까지 통행할 수 있는 초안교로 대형건설중기 덤프트럭이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폭 10m인 이면도로를 통행하여 창3동 557번지 하수박스 암거를 거쳐 덕릉로로 통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수박스 암거는 1980년경에 설치되어 45톤 이상의 대형건설중기 덤프트럭이 하루 평균 300여대 이상 통행함으로써 안전에도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형건설중기 덤프트럭이 폭 10m미만인 이면도로와 하수박스 암거를 통행하면 지반의 흔들림과 건물의 진동으로 인접 주택주민과 건물의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또한 대형건설중기 덤프트럭의 진입 시 좁은 도로는 교통이 혼잡하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도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매우 위험하여 하루빨리 이 지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달라며 지난 4월 말경 창3동 주민 원정심씨외 2,139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정신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구청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며 노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우이 제3교의 성능개선이 되기 전까지 성북, 강북 등에서 통행하는 대형건설중기 덤프트럭은 도봉로를 통하여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양주시 쪽으로 통행하면 많은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 건설자재 창고 및 청소행정과 정비고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 창동 788-1외 3필지 2,866㎡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318.87㎡를 건설자재 창고 및, 청소행정과 정비고를 2013년 11월 27일 준공하여 도봉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건물은 일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는 현재까지 지목이 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동 788-1외 3필지는 토지형질 변경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답변주시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이용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구청장은 현재까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2013년 11월 27일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미자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평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나 우리구에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관련 창동역 인근 몇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 경제적 소외지역이었던 창동·상계 일대를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이자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중심지로 집중 육성한다는 서울시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북 불균형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컸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이동진 청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의 첫단계로 우선적인 개발이 가능한 창동역 환승주차장에 재생사업의 붐업을 위해 가칭 드림박스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드림박스는 50여개의 컨테이너를 단층 또는 복층구조로 조합해 창업지원, 문화예술, 커뮤니티, 라운지 4개 영역으로 구성, 경제활력 및 매력있는 지역명소로 창동역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사진처럼 드림박스 진입로에 노점상 영업장이 맞물려 있어 매력있는 지역명소 창출이 제대로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드림박스 조성을 시작으로 창동역 일대에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문화명소가 될 사진박물관, 로봇박물관 건립, 문화예술테마거리 조성, 마들로 가로환경개선 및 문화예술공방 조성 등 스타트업존 개발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입구를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창동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1단계 노점상 정책이 이뤄졌다면 이제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계기로 노점상에 대한 2단계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입구에 몇 개의 노점상을 옮기거나 줄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도봉구 노점정책을 분명히 세우고 그 원칙과 기준 아래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사업이나 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도 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노점상 문제에 대한 연구모임을 통해 노원구외 타자치구 등을 벤치마킹하고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바, 필요하다면 해결방안을 찾는데 함께 할테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창동역 노점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북 불균형만이 아닌 창동역 동측과 서측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창동역 2번 출구쪽 정비와 개선도 반드시 함께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점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책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에 따른 창동역 인근 두 번째 현안은 앞서 동료 의원도 말씀하신 동부간선 지하화 문제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지난 7년간 끊임없이 서울시에 지하화를 요구해 왔으나 서울시에서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도봉구만 지하화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50%정도 진행된 지금 시점이 도봉구간 전면 지하화를 결단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3월 13일, 인재근 의원님의 강력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김용석 시의원과 함께 박원순 시장을 면담하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가 폭증할 것과 현행대로 진행 시 도봉구 소음피해·교통정체문제 등이 심각할 것을 피력한 후, 창동 19단지에서 17단지 지상구간을 재검토하여 전면 지하화할 것을 강력 요구했습니다.
이는 창4동만의 문제가 아닌 도봉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관철돼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화 연장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7단지까지 지하화 연장시 매몰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828억의 추가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동북권 개발에 따른 장래 교통분석 및 도로 기본구상 용역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고 지난 4월 23일 1차 용역 자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에 열린 2차 용역 자문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공17-19단지 앞 동부간선 지하화 연장 검토결과 서비스수준이 E, F단계에서 D, E 수준으로 개선되며 CBD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높고 동부간선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중복투자방지 및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투자 제1순위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도 만약 같다면 우리 도봉구로서는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현재 빠르게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추진현황에 대해 정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보상태인 민자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봉구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지만 석식이나 방학 중 중식이 어려운 18세 미만 저소득계층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실에 몇가지 문제가 있어 고민을 함께 하고 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식아동 지원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자치구와 50:50 매칭으로 한끼 4,000원의 급식단가가 책정되어 있고 꿈나무카드를 이용한 결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아동은 4만3,118명으로 꿈나무카드 이용이 약 70%,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이용이 24% 정도입니다.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또한 편의점이 75.2%로 대부분이고 한식, 분식, 중식 등 일반음식점은 19.7%에 불과하며 단체급식은 4.4%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꿈나무카드 이용점을 파악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거의 80% 가깝게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봉구를 살펴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도봉구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2014년 약 14억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올해 예산은 17억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현황을 보면 방학 중에는 2,100여명, 연중엔 1,000여명이 지원되는데 이중 약 68%가 꿈나무카드를 이용하고 나머지만 단체급식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의 꿈나무카드 단말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 120개소 중 중국음식점 및 분식점이 73%로 대부분이고 편의점은 145개소인데 더 큰 문제가 꿈나무카드 이용액의 대부분이 편의점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식아동지원의 취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대부분 편의점을 중심으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어 영양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몸에 좋지 않은
수입 밀가루, 수입 쌀, 감미료, 화학조미료를 과다하게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2015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대책에 따르면 이용시 결제방법이 복잡한 급식카드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제방법을 단순화하고 시민카드를 연계하는 방안과 현행 4,000원의 낮은 급식단가를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급식 단가산출 및 가맹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편의점 이용으로 인한 영향 불균형 문제는 집밥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문제를 꾸준히 고민해온 서대문구는 현재 꿈나무카드 위주로 되어 있는 현금지급 방식에서 아동의 건강과 영양균형을 위한 현물지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지역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자활과 연계해 친환경 재료로 만든 도시락 및 반찬 지원 등 집밥 먹기로의 급식방법 전환을 유도해 오고 있고 올해는 서울시로부터 아동급식 코디네이터 1명을 배치받아 단순 한끼 떼우는 급식제공이 아닌 아이들의 몸과 마음까지 돌보는 급식제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그동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 얼마큼의 문제의식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의해 구성된 도봉구아동급식위원회는 이름뿐이었고 2013년엔 두 차례, 작년엔 한 차례 열렸으나 그마저도 모두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결식아동 전문가를 포함한 아동급식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맞게 아동급식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결식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가장 바람직한 급식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급식 단가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급식 메뉴 및 영양 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역내 마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급식지원 방법 개선, 지역 동복지위원회와 연계해 지역사회 착한 음식점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현재 도봉구의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독거노인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사업과 연계하여 결식아동 급식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는 그동안 수동적으로 추진해온 결식아동지원사업을 과감히 탈피하고 서울시 정책방향 등을 적극 받아들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식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엔 먹느냐, 마느냐가 문제였지만 이젠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먹을거리, 잘못된 생활 등으로 인해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있고 구민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의 식습관과 건강상태가 갈수록 나빠진다는 연구결과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고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 많아 사실 아이들의 학교 및 지역사회, 집에서의 식생활이 과연 건강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2009년 11월「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고 있을 때에 지역에서도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근거조례를 만들고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의 생각과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 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단지 급식재료나 물리적 환경만을 개선한다고 하여 건강한 식문화를 형성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식생활교육은 개인건강 차원은 물론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포함, 식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식품안전문제, 생활습관, 전통문화, 농업 농촌문제, 생태환경 등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도봉구에는 2012년부터 식생활교육도봉네트워크가 창립되어 다양한 식생활 교육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농협 하나로와 함께 올바른 식문화와 건강한 식생활교육을 위한 ‘마을부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전체의 식습관과 식생활,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인 식생활교육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해마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내가 사는 동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자치역량이 커질 때 비로소 범죄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 청소년 및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는 오랜 동안 지역에서 CCTV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여성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안전관련 민간자율봉사단체가 출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만 부서마다 제각각의 조직을 계속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조직을 제대로 활성화하고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당초 경찰서의 방범위원회 소속 자생조직으로 경찰서의 지도 감독 하에 있다가 점차 자치구로 이전되어 현재는 자치구에서 최소한의 활동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봉구 자율방범대의 구성을 살펴보면 14개동의 자율방범대와 창3동에 있는 1개의 기동순찰대를 포함 총 15개대이며 대원은 약 290여명입니다.
대부분 주1회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운영비 및 야식비로 1개대 월 17만원씩을 매월 지원하여 2015년 예산액은 약 4,0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은 관련법규 및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치구별로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지원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초소가 대부분 불법적인 콘테이너로 외려 도시미관을 헤치거나 적정하지 못한 장소에 놓여있어 민원을 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활동을 거의 안하거나 미미한 곳도 있고 수년째 회원확대가 되지 않아 적은 구성원끼리 침목모임처럼 변질된 곳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율조직으로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참여자 구성을 다양화하여 참여자를 적극 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 자율방범대원 수는 타구에 비해 가장 적습니다. 강북구 600명, 성북구 604명, 노원구 350명, 중랑구는 703명인데 비해 우리 도봉구는 290여명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활동하다 보니 대부분 40~50대 자영업자분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방학기간만이라도 가족, 예를 들면 아빠와 아들이 함께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활동시간을 다양화해서 주부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인 동시에 공적인 성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원에게 경찰서와의 협조아래 ‘범죄목격시 대처요령’ 이나 ‘지역의 범죄발생 정보’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소의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원이 야기된 곳은 동네의 사각지대로 자리를 옮기거나 별도의 콘테이너 대신 동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성화 방안 등을 뒷받침하고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도봉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연말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모바일 아파트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고 집행부는 타구의 모바일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서도 도입여부 방안을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서가 어려운 점만 잔득 검토하고 있는 동안 동작구, 노원구, 구로구 등 다른 자치구는 시범사업을 거쳐 구 전체로 공동주택 모바일 아파트 사업을 확대해 아파트 관리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늘 안 되고 어려운 점만 검토하고 말지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바뀐 과장님께서는 다시금 빠르게 재검토하셔서 우리구에서도 공동주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사업을 적극 시행해 주실 것 같고 다시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모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평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나 우리구에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관련 창동역 인근 몇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 경제적 소외지역이었던 창동·상계 일대를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이자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중심지로 집중 육성한다는 서울시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북 불균형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컸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이동진 청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의 첫단계로 우선적인 개발이 가능한 창동역 환승주차장에 재생사업의 붐업을 위해 가칭 드림박스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드림박스는 50여개의 컨테이너를 단층 또는 복층구조로 조합해 창업지원, 문화예술, 커뮤니티, 라운지 4개 영역으로 구성, 경제활력 및 매력있는 지역명소로 창동역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사진처럼 드림박스 진입로에 노점상 영업장이 맞물려 있어 매력있는 지역명소 창출이 제대로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드림박스 조성을 시작으로 창동역 일대에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문화명소가 될 사진박물관, 로봇박물관 건립, 문화예술테마거리 조성, 마들로 가로환경개선 및 문화예술공방 조성 등 스타트업존 개발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입구를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창동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1단계 노점상 정책이 이뤄졌다면 이제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계기로 노점상에 대한 2단계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입구에 몇 개의 노점상을 옮기거나 줄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도봉구 노점정책을 분명히 세우고 그 원칙과 기준 아래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사업이나 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도 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노점상 문제에 대한 연구모임을 통해 노원구외 타자치구 등을 벤치마킹하고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바, 필요하다면 해결방안을 찾는데 함께 할테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창동역 노점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북 불균형만이 아닌 창동역 동측과 서측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창동역 2번 출구쪽 정비와 개선도 반드시 함께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점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책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에 따른 창동역 인근 두 번째 현안은 앞서 동료 의원도 말씀하신 동부간선 지하화 문제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지난 7년간 끊임없이 서울시에 지하화를 요구해 왔으나 서울시에서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도봉구만 지하화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50%정도 진행된 지금 시점이 도봉구간 전면 지하화를 결단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3월 13일, 인재근 의원님의 강력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김용석 시의원과 함께 박원순 시장을 면담하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가 폭증할 것과 현행대로 진행 시 도봉구 소음피해·교통정체문제 등이 심각할 것을 피력한 후, 창동 19단지에서 17단지 지상구간을 재검토하여 전면 지하화할 것을 강력 요구했습니다.
이는 창4동만의 문제가 아닌 도봉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관철돼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화 연장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7단지까지 지하화 연장시 매몰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828억의 추가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동북권 개발에 따른 장래 교통분석 및 도로 기본구상 용역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고 지난 4월 23일 1차 용역 자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에 열린 2차 용역 자문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공17-19단지 앞 동부간선 지하화 연장 검토결과 서비스수준이 E, F단계에서 D, E 수준으로 개선되며 CBD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높고 동부간선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중복투자방지 및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투자 제1순위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도 만약 같다면 우리 도봉구로서는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현재 빠르게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추진현황에 대해 정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보상태인 민자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봉구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지만 석식이나 방학 중 중식이 어려운 18세 미만 저소득계층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실에 몇가지 문제가 있어 고민을 함께 하고 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식아동 지원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자치구와 50:50 매칭으로 한끼 4,000원의 급식단가가 책정되어 있고 꿈나무카드를 이용한 결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아동은 4만3,118명으로 꿈나무카드 이용이 약 70%,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이용이 24% 정도입니다.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또한 편의점이 75.2%로 대부분이고 한식, 분식, 중식 등 일반음식점은 19.7%에 불과하며 단체급식은 4.4%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꿈나무카드 이용점을 파악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거의 80% 가깝게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봉구를 살펴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도봉구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2014년 약 14억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올해 예산은 17억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현황을 보면 방학 중에는 2,100여명, 연중엔 1,000여명이 지원되는데 이중 약 68%가 꿈나무카드를 이용하고 나머지만 단체급식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의 꿈나무카드 단말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 120개소 중 중국음식점 및 분식점이 73%로 대부분이고 편의점은 145개소인데 더 큰 문제가 꿈나무카드 이용액의 대부분이 편의점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식아동지원의 취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대부분 편의점을 중심으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어 영양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몸에 좋지 않은
수입 밀가루, 수입 쌀, 감미료, 화학조미료를 과다하게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2015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대책에 따르면 이용시 결제방법이 복잡한 급식카드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제방법을 단순화하고 시민카드를 연계하는 방안과 현행 4,000원의 낮은 급식단가를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급식 단가산출 및 가맹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편의점 이용으로 인한 영향 불균형 문제는 집밥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문제를 꾸준히 고민해온 서대문구는 현재 꿈나무카드 위주로 되어 있는 현금지급 방식에서 아동의 건강과 영양균형을 위한 현물지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지역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자활과 연계해 친환경 재료로 만든 도시락 및 반찬 지원 등 집밥 먹기로의 급식방법 전환을 유도해 오고 있고 올해는 서울시로부터 아동급식 코디네이터 1명을 배치받아 단순 한끼 떼우는 급식제공이 아닌 아이들의 몸과 마음까지 돌보는 급식제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그동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 얼마큼의 문제의식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의해 구성된 도봉구아동급식위원회는 이름뿐이었고 2013년엔 두 차례, 작년엔 한 차례 열렸으나 그마저도 모두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결식아동 전문가를 포함한 아동급식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맞게 아동급식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결식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가장 바람직한 급식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급식 단가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급식 메뉴 및 영양 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역내 마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급식지원 방법 개선, 지역 동복지위원회와 연계해 지역사회 착한 음식점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현재 도봉구의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독거노인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사업과 연계하여 결식아동 급식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는 그동안 수동적으로 추진해온 결식아동지원사업을 과감히 탈피하고 서울시 정책방향 등을 적극 받아들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식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엔 먹느냐, 마느냐가 문제였지만 이젠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먹을거리, 잘못된 생활 등으로 인해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있고 구민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의 식습관과 건강상태가 갈수록 나빠진다는 연구결과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고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 많아 사실 아이들의 학교 및 지역사회, 집에서의 식생활이 과연 건강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2009년 11월「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고 있을 때에 지역에서도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근거조례를 만들고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의 생각과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 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단지 급식재료나 물리적 환경만을 개선한다고 하여 건강한 식문화를 형성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식생활교육은 개인건강 차원은 물론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포함, 식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식품안전문제, 생활습관, 전통문화, 농업 농촌문제, 생태환경 등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도봉구에는 2012년부터 식생활교육도봉네트워크가 창립되어 다양한 식생활 교육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농협 하나로와 함께 올바른 식문화와 건강한 식생활교육을 위한 ‘마을부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전체의 식습관과 식생활,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인 식생활교육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해마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내가 사는 동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자치역량이 커질 때 비로소 범죄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 청소년 및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는 오랜 동안 지역에서 CCTV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여성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안전관련 민간자율봉사단체가 출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만 부서마다 제각각의 조직을 계속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조직을 제대로 활성화하고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당초 경찰서의 방범위원회 소속 자생조직으로 경찰서의 지도 감독 하에 있다가 점차 자치구로 이전되어 현재는 자치구에서 최소한의 활동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봉구 자율방범대의 구성을 살펴보면 14개동의 자율방범대와 창3동에 있는 1개의 기동순찰대를 포함 총 15개대이며 대원은 약 290여명입니다.
대부분 주1회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운영비 및 야식비로 1개대 월 17만원씩을 매월 지원하여 2015년 예산액은 약 4,0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은 관련법규 및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치구별로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지원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초소가 대부분 불법적인 콘테이너로 외려 도시미관을 헤치거나 적정하지 못한 장소에 놓여있어 민원을 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활동을 거의 안하거나 미미한 곳도 있고 수년째 회원확대가 되지 않아 적은 구성원끼리 침목모임처럼 변질된 곳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율조직으로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참여자 구성을 다양화하여 참여자를 적극 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 자율방범대원 수는 타구에 비해 가장 적습니다. 강북구 600명, 성북구 604명, 노원구 350명, 중랑구는 703명인데 비해 우리 도봉구는 290여명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활동하다 보니 대부분 40~50대 자영업자분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방학기간만이라도 가족, 예를 들면 아빠와 아들이 함께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활동시간을 다양화해서 주부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인 동시에 공적인 성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원에게 경찰서와의 협조아래 ‘범죄목격시 대처요령’ 이나 ‘지역의 범죄발생 정보’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소의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원이 야기된 곳은 동네의 사각지대로 자리를 옮기거나 별도의 콘테이너 대신 동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성화 방안 등을 뒷받침하고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도봉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연말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모바일 아파트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고 집행부는 타구의 모바일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서도 도입여부 방안을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서가 어려운 점만 잔득 검토하고 있는 동안 동작구, 노원구, 구로구 등 다른 자치구는 시범사업을 거쳐 구 전체로 공동주택 모바일 아파트 사업을 확대해 아파트 관리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늘 안 되고 어려운 점만 검토하고 말지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바뀐 과장님께서는 다시금 빠르게 재검토하셔서 우리구에서도 공동주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사업을 적극 시행해 주실 것 같고 다시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모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위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규진 이사장님과 메르스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신 보건소장님!
지금까지 우리 도봉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쌍문2동·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성원으로 제7대 구의원에 당선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을 지역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주민을 위해 한 발 더 움직이고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7월은 무더위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수방대책을 점검하여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덥고 습한 여름에 식품관리 및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함께 보다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학3동 446-7번지, 신동아 사거리에서 우이동 방면 도로는 6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보도 또한 한쪽만 설치되어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의 위험도 매우 큽니다.
이 도로 주변은 김수영 문학관과 연산군 묘, 정의공주 묘, 은행나무, 원당샘 공원, 전형필가옥 등을 연계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통행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1966년 1월 8일 30m 도시계획도로가 확정 고시되어 있으니 구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방학3동 신동아 사거리에서 우이동에 이르는 방학로에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대에서도 질문했지만 국립공원이라 해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며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로 산69-6번지 일대에 조성될 생물이동통로 교량에 관한 실시설계 수립시 향후 30m도로로 확장될 경우를 감한하고, 구 경계에 도봉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평등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쌍문2동 23-31번지 일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립 층수 제한이 있어 7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고 인근 쌍문동 192-5번지 일대 경우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23-31번지 일대는 막대한 재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현재 주민들이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1항의 규제 내용 중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14일에 개정된 건축법 제60조(건축물 높이제한)를 보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도로를 둘러싸인 지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쌍문동 일대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추진은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도모를 위해 2003년부터 계획하여 현재까지 1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답보상태라 참 답답했습니다.
2007년 6월 26일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발표이후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 확정 고시 2011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등 5년 동안 검토만 해온 사업입니다.
2013년 7월, 12월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 건설 경축 등 현수막으로 도로를 도배하시듯 붙였고, 2014년 하반기에는 신설-우이 방학 동시개통 등 정략적으로 정치적 홍보에만 열심이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행히 2015년 6월 30일 서울시가 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이-방학 연장선은 사업제안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 차원에서 7월부터 설명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 동안 지연되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시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봉구 차원에서 경전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 현재 구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심천 노인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심천 노인정은 2002년 1월 7일 삼성물산의 기부를 통해 구립경로당으로 지정되어 당해 7월 17일 구립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12년이 넘게 운영해온 노인정이 폐쇄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1항에 근거하여 구청장 방침으로 폐쇄되었다고 하지만 10년 이상 노인정을 이어간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하루빨리 노인정으로 문을 개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에 와서 왜, 폐쇄시켜야 했는지 그 이유와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유동광고물 관련 질문입니다.
도봉구 관내 유동광고물 철거용역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매년 예산심의와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자 청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없애고 공개입찰 또는 도봉구 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광고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답변은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2015년에 수의계약을 했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청장님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규진 이사장님과 메르스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신 보건소장님!
지금까지 우리 도봉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쌍문2동·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성원으로 제7대 구의원에 당선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을 지역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주민을 위해 한 발 더 움직이고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7월은 무더위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수방대책을 점검하여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덥고 습한 여름에 식품관리 및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함께 보다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학3동 446-7번지, 신동아 사거리에서 우이동 방면 도로는 6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보도 또한 한쪽만 설치되어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의 위험도 매우 큽니다.
이 도로 주변은 김수영 문학관과 연산군 묘, 정의공주 묘, 은행나무, 원당샘 공원, 전형필가옥 등을 연계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통행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1966년 1월 8일 30m 도시계획도로가 확정 고시되어 있으니 구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방학3동 신동아 사거리에서 우이동에 이르는 방학로에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대에서도 질문했지만 국립공원이라 해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며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로 산69-6번지 일대에 조성될 생물이동통로 교량에 관한 실시설계 수립시 향후 30m도로로 확장될 경우를 감한하고, 구 경계에 도봉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평등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쌍문2동 23-31번지 일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립 층수 제한이 있어 7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고 인근 쌍문동 192-5번지 일대 경우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23-31번지 일대는 막대한 재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현재 주민들이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1항의 규제 내용 중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14일에 개정된 건축법 제60조(건축물 높이제한)를 보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도로를 둘러싸인 지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쌍문동 일대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추진은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도모를 위해 2003년부터 계획하여 현재까지 1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답보상태라 참 답답했습니다.
2007년 6월 26일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발표이후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 확정 고시 2011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등 5년 동안 검토만 해온 사업입니다.
2013년 7월, 12월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 건설 경축 등 현수막으로 도로를 도배하시듯 붙였고, 2014년 하반기에는 신설-우이 방학 동시개통 등 정략적으로 정치적 홍보에만 열심이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행히 2015년 6월 30일 서울시가 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이-방학 연장선은 사업제안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 차원에서 7월부터 설명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 동안 지연되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시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봉구 차원에서 경전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 현재 구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심천 노인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심천 노인정은 2002년 1월 7일 삼성물산의 기부를 통해 구립경로당으로 지정되어 당해 7월 17일 구립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12년이 넘게 운영해온 노인정이 폐쇄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1항에 근거하여 구청장 방침으로 폐쇄되었다고 하지만 10년 이상 노인정을 이어간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하루빨리 노인정으로 문을 개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에 와서 왜, 폐쇄시켜야 했는지 그 이유와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유동광고물 관련 질문입니다.
도봉구 관내 유동광고물 철거용역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매년 예산심의와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자 청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없애고 공개입찰 또는 도봉구 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광고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답변은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2015년에 수의계약을 했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청장님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도봉1,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시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로 행복하고 따뜻한 도봉을 만들어주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정적이고 활기차게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대야구장부지 상급 종합병원 유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8길 30(도봉동)에 위치한 성대야구장부지입니다.
이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으며,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하신다고 하셨으며 또,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익시설을 병원으로 유치하겠다고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선거를 앞둔 시점에 도봉구 인구의 절반이 넘는 2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종합병원 유치를 하겠다고 선거공략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인 야구장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으려면 서울시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줘야 하는데 도시계획을 6단계정도 상향해야 하는 점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서울시를 설득할 대책도 없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2015년 6월에는 종합병원건립의 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선거공약 당시 종합병원을 800병상 유치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3,000여개 신규 일자리창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지, 타당성 조사의 용역은 당시 800병상을 약속하셨는데 800병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왜, 500병상으로만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을 추진하며 도봉구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을 어디까지 진행하셨는지, 조사를 타당성 없음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는지, 주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지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도봉구 도봉로 180길 84에 위치한 도봉 실내배드민턴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 2002년 11월 준공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 연간 5만5,000명 도봉구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환풍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곰팡이 등 악취가 진동하며 안전점검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매우 노후 된 시설의 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가설건축물로써 도봉구에서는 위법한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015년 7월 기적의 도서관이 준공되는 시점에 이는 도봉구의 흉물스러운 건축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내배드민턴장은 상반된 민원이 존재합니다.
민원은 시설의 노후, 안전상의 문제로 열악한 환경 속에 체육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의 민원 또 다른 한 민원은 소음과 환경 저해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존재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연간 5만5,000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쌍방의 도봉구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앞의 계획들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도봉1,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시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로 행복하고 따뜻한 도봉을 만들어주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정적이고 활기차게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대야구장부지 상급 종합병원 유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8길 30(도봉동)에 위치한 성대야구장부지입니다.
이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으며,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하신다고 하셨으며 또,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익시설을 병원으로 유치하겠다고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선거를 앞둔 시점에 도봉구 인구의 절반이 넘는 2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종합병원 유치를 하겠다고 선거공략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인 야구장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으려면 서울시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줘야 하는데 도시계획을 6단계정도 상향해야 하는 점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서울시를 설득할 대책도 없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2015년 6월에는 종합병원건립의 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선거공약 당시 종합병원을 800병상 유치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3,000여개 신규 일자리창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지, 타당성 조사의 용역은 당시 800병상을 약속하셨는데 800병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왜, 500병상으로만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을 추진하며 도봉구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을 어디까지 진행하셨는지, 조사를 타당성 없음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는지, 주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지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도봉구 도봉로 180길 84에 위치한 도봉 실내배드민턴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 2002년 11월 준공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 연간 5만5,000명 도봉구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환풍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곰팡이 등 악취가 진동하며 안전점검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매우 노후 된 시설의 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가설건축물로써 도봉구에서는 위법한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015년 7월 기적의 도서관이 준공되는 시점에 이는 도봉구의 흉물스러운 건축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내배드민턴장은 상반된 민원이 존재합니다.
민원은 시설의 노후, 안전상의 문제로 열악한 환경 속에 체육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의 민원 또 다른 한 민원은 소음과 환경 저해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존재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연간 5만5,000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쌍방의 도봉구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앞의 계획들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확산과 관련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보건소 내 의료진을 포함한 메르스 대책상황실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추진에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기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시범구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저희 지역구인 방학2동을 예비운영 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금번 7월 1일자 지역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방학2동이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운영해 왔고,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저희 지역구인 방학2동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있었는지 선뜻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민 분들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대다수 동 주민센터에서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동 주민센터가 어수선하고 번잡스럽다고 하시며 어떠한 경우에는 행정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채용한 충원 직원들은 앉을 자리가 없고 시급한 공사로 인해 기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업무시간 후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나와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혹여나 민원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처럼 사무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등이 제때에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전면 확대 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는 것은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구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업추진 초기부터 올해 시범 구로 지정된 금천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해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금천구지부 등 4개 지부와 서울본부는 사업의 지속성 불확실 등의 문제 해소 방안 없이 일방적 추진일정에 따라 껴 맞추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이에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도 사업 초기부터 우려해 왔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으로 인하여 우리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동 주민센터 내부공사가 늦어진 이유와 이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 숫자형 교체 설치와 관련입니다.
이전부터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숫자표기형 신호등 교체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을 위한 통학로 주변으로 숫자표기형 신호등 교체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최우선적으로 방학1동 창도초등학교 및 관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라도 숫자표기형 신호등을 올해 안에 교체할 수 있게 서울시에 재차 강력히 건의하여 교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인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충전소 이전에 관한 내용은 이전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계속 질문한 사항으로 별도로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확산과 관련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보건소 내 의료진을 포함한 메르스 대책상황실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추진에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기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시범구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저희 지역구인 방학2동을 예비운영 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금번 7월 1일자 지역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방학2동이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운영해 왔고,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저희 지역구인 방학2동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있었는지 선뜻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민 분들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대다수 동 주민센터에서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동 주민센터가 어수선하고 번잡스럽다고 하시며 어떠한 경우에는 행정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채용한 충원 직원들은 앉을 자리가 없고 시급한 공사로 인해 기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업무시간 후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나와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혹여나 민원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처럼 사무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등이 제때에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전면 확대 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는 것은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구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업추진 초기부터 올해 시범 구로 지정된 금천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해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금천구지부 등 4개 지부와 서울본부는 사업의 지속성 불확실 등의 문제 해소 방안 없이 일방적 추진일정에 따라 껴 맞추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이에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도 사업 초기부터 우려해 왔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으로 인하여 우리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동 주민센터 내부공사가 늦어진 이유와 이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 숫자형 교체 설치와 관련입니다.
이전부터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숫자표기형 신호등 교체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을 위한 통학로 주변으로 숫자표기형 신호등 교체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최우선적으로 방학1동 창도초등학교 및 관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라도 숫자표기형 신호등을 올해 안에 교체할 수 있게 서울시에 재차 강력히 건의하여 교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인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충전소 이전에 관한 내용은 이전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계속 질문한 사항으로 별도로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유기훈 의원입니다.
최근 메르스 정국에서 보듯이 국민의 안전과 복지가 삶과 직결된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비전으로 주민중심의 복지체계로 혁신 및 마을공동체를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사업에 우리구는 타자치구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시범사업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3월부터 6월까지 방학2동을 시범동으로 시작하여 7월부터 전동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서울시에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복지재정은 확대되어도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점, 복지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인력은 제자리인 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은 여전하다는 점, 민·관협력 및 소통부재에 따른 복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관주도의 복지행정으로 주민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기존 동 주민센터기능에서 지역복지중심 마을복지센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저소득 주택밀집지역, 특히 LH, SH 임대주택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임대주택지구 복지마을 모델”이 필요하고, 동단위 복지위원회와 민간거점기관이 중심축인 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마을복지공동체의 기반이 타구보다 탄탄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는 금번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두가지 영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추진지원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올해 5개월간 마을분야 2명, 복지분야 1명의 단기인력을 지원하여 추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추진지원단 구성을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역입니다.
복지·마을분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인력들이 각 동에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특히나 마을분야는 희망동과 나눔동으로 불리우는 3개동에 한하여 배치된 것으로 아는데 운영전략과 향후 전동 확산시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 동에 배치된 인력과 도봉구 마을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연계하실 것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전히 복지와 마을이 분리된 체계입니다.
복지는 기존 셋팅에서 어느 정도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리되고 큰틀거리의 모델이 나왔다면 마을분야에서는 시범사업이란 말이 무색하게 7월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당초 동별 1명의 마을임기제 공무원의 배치계획에서 현재는 함께동, 희망동으로 불리우는 3개동에 각두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향후 마을분야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금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략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추진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금번사업은 도봉구 전체 행정체계와 전주민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소, 14개동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마을공동체과가 직접적으로 융복합된 사업이고 간접적으로는 전부서에 걸쳐 해당된 행정혁신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련하여 혁신교육지원단과 같은 형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힘을 실어주어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란 힘들기 때문입니다.
혁신의 과정을 민간전문가 몇 명이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사업의 명칭은 ‘동 마을복지센터’사업에서 여러차례의 논란 속에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사업명이 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도 체계와 인력, 방식 면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운영 체계의 틀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이란 안정을 추구할 땐 불가능하기에 불완전하고 혼란스럽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주민중심의 행정혁신의 기회를 충분히 지원해 주고 기다려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기에 특단의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청장 산하에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밀집지역 복지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현재 도봉구의 매입임대 주택수는 LH가 800호, SH가 1,195호로 LH와 SH를 합한 수는 1,995호로 2,000호에 육박합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중 1위입니다. 1,995호중 현재 입실률은 78%인 1,564호이며, 공실률은 22%인 431호로 현재는 모두 선정절차를 끝내고 연내 입주가 완료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도봉구 14개구 중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동으로는 방학2동, 쌍문1동, 도봉1동, 방학1동, 창3동 순이며 상위 5개동이 도봉구 전체 임대주택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 세대, 차상위계층인 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욕구도 더 높은 지역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방학동과 도봉동에는 청소년전문시설도 전무한 상태이며 본 의원은 이에 따라 제정이 어려운 우리구의 형편을 고려하여 당장에 시설건립 등이 어렵다면 전문인력과 전문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임대주택 집중화에 대한 복지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SH공사에서는 우리 구의 요청에 따라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작년 2014년도에는 매입 물량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LH공사의 경우 우리구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일단 2015년 이후부터는 LH공사 역시 매입심의시에 조건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구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 간의 갈등 해소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서울시와도 협력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7월 현재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대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도봉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내용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빈부의 차이나 장애의 유무,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던지, 어느 동네에 살던지 도봉구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특성과 복지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 삶과 밀접한 공원, 놀이터, 주차장, 쓰레기분리 배출장소 등의 주민편의시설과 청소년시설 등의 복지인프라 확보를 도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2년씩 최대 9번 재연장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입니다. 최초 입주 시에 지역에 잘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입주민간에 지역주민들과 좋은 이웃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절반이 남은 2015년 계획하신 모든 일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유기훈 의원입니다.
최근 메르스 정국에서 보듯이 국민의 안전과 복지가 삶과 직결된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비전으로 주민중심의 복지체계로 혁신 및 마을공동체를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사업에 우리구는 타자치구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시범사업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3월부터 6월까지 방학2동을 시범동으로 시작하여 7월부터 전동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서울시에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복지재정은 확대되어도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점, 복지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인력은 제자리인 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은 여전하다는 점, 민·관협력 및 소통부재에 따른 복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관주도의 복지행정으로 주민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기존 동 주민센터기능에서 지역복지중심 마을복지센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저소득 주택밀집지역, 특히 LH, SH 임대주택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임대주택지구 복지마을 모델”이 필요하고, 동단위 복지위원회와 민간거점기관이 중심축인 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마을복지공동체의 기반이 타구보다 탄탄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는 금번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두가지 영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추진지원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올해 5개월간 마을분야 2명, 복지분야 1명의 단기인력을 지원하여 추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추진지원단 구성을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역입니다.
복지·마을분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인력들이 각 동에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특히나 마을분야는 희망동과 나눔동으로 불리우는 3개동에 한하여 배치된 것으로 아는데 운영전략과 향후 전동 확산시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 동에 배치된 인력과 도봉구 마을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연계하실 것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전히 복지와 마을이 분리된 체계입니다.
복지는 기존 셋팅에서 어느 정도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리되고 큰틀거리의 모델이 나왔다면 마을분야에서는 시범사업이란 말이 무색하게 7월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당초 동별 1명의 마을임기제 공무원의 배치계획에서 현재는 함께동, 희망동으로 불리우는 3개동에 각두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향후 마을분야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금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략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추진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금번사업은 도봉구 전체 행정체계와 전주민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소, 14개동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마을공동체과가 직접적으로 융복합된 사업이고 간접적으로는 전부서에 걸쳐 해당된 행정혁신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련하여 혁신교육지원단과 같은 형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힘을 실어주어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란 힘들기 때문입니다.
혁신의 과정을 민간전문가 몇 명이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사업의 명칭은 ‘동 마을복지센터’사업에서 여러차례의 논란 속에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사업명이 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도 체계와 인력, 방식 면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운영 체계의 틀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이란 안정을 추구할 땐 불가능하기에 불완전하고 혼란스럽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주민중심의 행정혁신의 기회를 충분히 지원해 주고 기다려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기에 특단의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청장 산하에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밀집지역 복지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현재 도봉구의 매입임대 주택수는 LH가 800호, SH가 1,195호로 LH와 SH를 합한 수는 1,995호로 2,000호에 육박합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중 1위입니다. 1,995호중 현재 입실률은 78%인 1,564호이며, 공실률은 22%인 431호로 현재는 모두 선정절차를 끝내고 연내 입주가 완료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도봉구 14개구 중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동으로는 방학2동, 쌍문1동, 도봉1동, 방학1동, 창3동 순이며 상위 5개동이 도봉구 전체 임대주택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 세대, 차상위계층인 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욕구도 더 높은 지역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방학동과 도봉동에는 청소년전문시설도 전무한 상태이며 본 의원은 이에 따라 제정이 어려운 우리구의 형편을 고려하여 당장에 시설건립 등이 어렵다면 전문인력과 전문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임대주택 집중화에 대한 복지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SH공사에서는 우리 구의 요청에 따라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작년 2014년도에는 매입 물량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LH공사의 경우 우리구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일단 2015년 이후부터는 LH공사 역시 매입심의시에 조건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구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 간의 갈등 해소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서울시와도 협력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7월 현재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대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도봉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내용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빈부의 차이나 장애의 유무,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던지, 어느 동네에 살던지 도봉구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특성과 복지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 삶과 밀접한 공원, 놀이터, 주차장, 쓰레기분리 배출장소 등의 주민편의시설과 청소년시설 등의 복지인프라 확보를 도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2년씩 최대 9번 재연장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입니다. 최초 입주 시에 지역에 잘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입주민간에 지역주민들과 좋은 이웃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절반이 남은 2015년 계획하신 모든 일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 사적 제440호로 지정된 서울 초안산 내시분묘군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시묘의 위치는 창동 산202-1, 그리고 노원구 월계동 산8-3 대상부지가 총 60필지 지정구역 31만9,503㎡, 문화재 지정면적은 11만713㎡정도입니다.
사적내 유물로는 1,638개 중 455개가 도봉구 소재에 있습니다.
내시묘는 2002년 3월에 국가사적 제440호로 지정되었고 노원구는 2009년부터 문화재 보수정비를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지만 도봉구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안산 내시묘는 조선시대 공동묘지로 경국대전에 의하면 내시부가 승정원이나 홍문관과 같이 관부로 인정해 관직으론 종2품 상선에서 종9품 상원까지 직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조나 병조와 같이 육조부 정규 관원이 10명 내외일 때도 내시부는 140명으로 대단히 큰 규모였으며 최측근에서 임금을 모시고 궁중의 모든 대소사나 각종 행사 등을 오로지 임금을 위해서 생을 다한 이분들이 이곳 초안산에 묻히셨습니다.
특이하게 분묘가 모두 궁궐 쪽을 향해 있어 죽어서도 임금 한분의 안녕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이런 것들이 자손이 없고 돌보지 않아 묘가 많이 훼손되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지만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초안산은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1시간이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입니다.
산책길 주변에 내시묘에 썼던 수백개 이상의 석물 등이 헐어져 방치되어 있고, 망주석은 목이 잘라져있고 상석은 쪼개져서 뒤집혀져 풀 속에 매우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정보 도서관 뒷편 1유역으로 209개의 유물과 창림초등학교 건너편 2유역 95개, 신창 초등학교 건너편 3유역 151개 등 총 455개의 유물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지금부터라도 책임 의식을 갖고 국가사적 제440호 초안산 문화재 구역 내 석물과 봉분을 주변 산책길과 어울리게 정비할 것을 촉구드리며 정비 시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분묘군을 정비할 때 단순 봉분 정비보다 지도나 표지판을 만들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분묘 관람로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북한산 둘레길 10구간은 내시묘역 길로 표지판이 잘 정비되어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이나 향후 관리측면에서 공동으로 현재 문화재 구역 내 국공유지 12만㎡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봉분과 석물을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는 초안산내 문화재 지정 면적 총 11만㎡ 중에서 9만8,000㎡ 정도가 사유지로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해야 하므로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노원구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6년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5%밖에 사유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십년이 걸려서 정비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유지에 공동으로 정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후손들에게 조선시대 역사 문화의 중요성과 학문적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도봉구 관광벨트와 연결한다면 역사 테마가 있는 내시묘역 길은 학생들의 견학코스는 물론 도봉구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부간선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동북부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원구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6.85Km를 왕복 4차선을 6차선으로 2007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하반기부터 공사를 해서 2010년 공사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12월에 변경했고 2015년 12월 올해까지 변경했지만, 지금까지 상항으로 봐서는 아직도 2년 정도는 더 걸려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6.85km의 도로확장 공사를 10년이 걸쳐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불편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축기술은 세계적인데 아마 기술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고 공사지연의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의 문제나 소홀한 공사계획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한 노원교가 폐쇄되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한 실정인데도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심지어 도봉구에서 임시가교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도봉구 의견을 서울시가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아직도 공사가 2년 반이나 남은 현실에서 구민들은 심각한 교통소음 정체와 피해를 그리고 안전의 위험에 대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박원순 시장과 어떤 협의와 어떤 대책을 요구했는지 구민을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셨는지 또 공사연기 사유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또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서울시에 요청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운고등학교에서 도봉경찰서 구간까지 지하터널 공사로 학교 건물전체가 지진날 때의 진동으로 흔들려서 학생들의 수업에 많이 지장이 있고 물론 주위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운전 시는 사고 위험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통정체는 불편의 문제지만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목공판 지지대가 연장된 공사 기간 동안 잘 버틸 수 있는지 싱크홀의 문제는 없는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동진 청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점검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하나로마트 앞에서 도봉경찰서 2공구간은 가장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이곳에 무질서하게 차도를 점용해서 모래를 쌓아두고 그런 시설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서울시 도시국에서는 법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는 보셨습니까?
5대, 6대, 7대에서 줄기차게 주공17. 18. 19단지 1.5㎞ 6,000세대 지하화 문제로 결의문도 낭독하고 해서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지하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만 아직도 계획 변경 없이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획변경을 빨리 안하면 지금까지 공사한 데에 대한 실질적인 낭비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박원순 시장과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으신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중 창동역 서측의 유일하게 상업지역인 주차장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과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북4구 협의체를 구성해서 2011년부터 창동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환승주차장 부지에 도시재생의 최초의 사업으로 박스파크 (box-park) 51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한 복합 공연장, 창업단지, 복합 유통센터 등등 동측에 모든 계획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도 모든 사업들이 동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측 주민들은 갈등과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올 8월 계획에 있는 드림박스 조성사업으로 진행할 이 사업들을 창동역 서측과 연결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활성화 하기 위한 청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파크는 창업지원, 문화예술, 커뮤니티, 라운지 등 총 예산 약 42억원이 국·시비 5대5로 투자될 계획이며 매년 운영비 약 10억원씩 지원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총 51개 중에서 창업지원센터 14개를 서측 주차장 부지에 설치해서 연결을 한다면 그간 소외된 창동역 서측의 열악한 환경에 새로운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실천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창동역 서측방안과 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조사는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철도청은 최근 지하철 역사마다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역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동역 1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지만 2번 출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봉구청의 창동역 서측에 대한 균형발전의 노력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동역 2번 출구는 창1동과 5동의 주민 6만명과 창2, 3동 주민들도 마을버스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어르신과 노약자를 위해 꼭 시급히 설치돼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관내 설치된 CCTV가 기간이 오래 되어서 화질이 떨어져 교체가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 CCTV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92개, 중고등학교 306개 총 59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0만 화소 미만 103개, 50만 화소 미만 339개, 100만 화소 미만 39개, 200만 화소미만 24개로 해서 200만 화소 이상이 9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505개 CCTV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야간 촬영이 어렵고 확대하면 물체와 형태 숫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CCTV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초·중·고등학교 주 출입로 정문과 후문, 교사 외부와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였고 나아가서는 사건 발생 시에 결정적 단서로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안전 문제는 특히 사전예방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대책과 계획을 마련 후 신속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도봉구청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간 보고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 시에 공무원 인사이동과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까 소관부서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이 어려웠습니다.
그 예로 과장이 공석인 부서도 있고 담당 국·과장 및 팀장 전 인원이 다 교체된 과도 있습니다.
또 담당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모두 새로 발령났기 때문에 정확한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답변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이런 인사업무의 공백이 되는 발령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민의 대표로 구청을 행정사무감사하는 구의원의 감사가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업무답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적 후에도 추후 문제해결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인사이동이 계속되는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려하시고 있는지 이러한 도봉구청의 인사이동 실시는 구민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상·하반기 인사이동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수시인사 들이 암암리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구청 선호부서가 밀집되어 있는 어느 한 층에 같은 국 소속의 부부가 다섯 쌍으로 근무자가 몰려있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런 인사문제를 알고 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공무원노조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전보발령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부서장을 몇 번이나 발령을 낼 수 있나요, 그것도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전 구청장의 **이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차라리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규정대로 정당하게 징계를 하세요.도봉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비열한 구청장 밑에서 승진조작하고, 하다하다 이제는 한사람의 영혼까지도 빼앗아가네요.
직원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통합도서관과 기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7월 1일자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도봉1동어린이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등 4개 도서관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학마을다사랑도서관을 포함한 5개 구립도서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총 43명이 공단에 고용되었습니다.
또한, 용역직원의 신분보장과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월 1일자로 구청사 청소관리 근로자 12명과 보건소 청사 관리 및 청소근로자 4명을 공단에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6월 1일자로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을 새롭게 운영하게 되면서 3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업과 인원들이 공단에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조직이 너무나 비대해지고 있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도서관 운영체를 일원화한 이유는 도서관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전문성이 있는 도서관의 운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서관의 양적 증가에만 치중했다면 향후에는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할 만큼 사명이 큽니다.
통합이 되는 만큼 도서관에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 통합의 문제점을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통합도서관과 함께 공단이 발전하는 모습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 사적 제440호로 지정된 서울 초안산 내시분묘군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시묘의 위치는 창동 산202-1, 그리고 노원구 월계동 산8-3 대상부지가 총 60필지 지정구역 31만9,503㎡, 문화재 지정면적은 11만713㎡정도입니다.
사적내 유물로는 1,638개 중 455개가 도봉구 소재에 있습니다.
내시묘는 2002년 3월에 국가사적 제440호로 지정되었고 노원구는 2009년부터 문화재 보수정비를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지만 도봉구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안산 내시묘는 조선시대 공동묘지로 경국대전에 의하면 내시부가 승정원이나 홍문관과 같이 관부로 인정해 관직으론 종2품 상선에서 종9품 상원까지 직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조나 병조와 같이 육조부 정규 관원이 10명 내외일 때도 내시부는 140명으로 대단히 큰 규모였으며 최측근에서 임금을 모시고 궁중의 모든 대소사나 각종 행사 등을 오로지 임금을 위해서 생을 다한 이분들이 이곳 초안산에 묻히셨습니다.
특이하게 분묘가 모두 궁궐 쪽을 향해 있어 죽어서도 임금 한분의 안녕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이런 것들이 자손이 없고 돌보지 않아 묘가 많이 훼손되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지만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초안산은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1시간이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입니다.
산책길 주변에 내시묘에 썼던 수백개 이상의 석물 등이 헐어져 방치되어 있고, 망주석은 목이 잘라져있고 상석은 쪼개져서 뒤집혀져 풀 속에 매우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정보 도서관 뒷편 1유역으로 209개의 유물과 창림초등학교 건너편 2유역 95개, 신창 초등학교 건너편 3유역 151개 등 총 455개의 유물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지금부터라도 책임 의식을 갖고 국가사적 제440호 초안산 문화재 구역 내 석물과 봉분을 주변 산책길과 어울리게 정비할 것을 촉구드리며 정비 시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분묘군을 정비할 때 단순 봉분 정비보다 지도나 표지판을 만들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분묘 관람로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북한산 둘레길 10구간은 내시묘역 길로 표지판이 잘 정비되어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이나 향후 관리측면에서 공동으로 현재 문화재 구역 내 국공유지 12만㎡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봉분과 석물을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는 초안산내 문화재 지정 면적 총 11만㎡ 중에서 9만8,000㎡ 정도가 사유지로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해야 하므로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노원구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6년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5%밖에 사유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십년이 걸려서 정비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유지에 공동으로 정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후손들에게 조선시대 역사 문화의 중요성과 학문적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도봉구 관광벨트와 연결한다면 역사 테마가 있는 내시묘역 길은 학생들의 견학코스는 물론 도봉구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부간선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동북부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원구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6.85Km를 왕복 4차선을 6차선으로 2007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하반기부터 공사를 해서 2010년 공사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12월에 변경했고 2015년 12월 올해까지 변경했지만, 지금까지 상항으로 봐서는 아직도 2년 정도는 더 걸려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6.85km의 도로확장 공사를 10년이 걸쳐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불편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축기술은 세계적인데 아마 기술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고 공사지연의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의 문제나 소홀한 공사계획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한 노원교가 폐쇄되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한 실정인데도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심지어 도봉구에서 임시가교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도봉구 의견을 서울시가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아직도 공사가 2년 반이나 남은 현실에서 구민들은 심각한 교통소음 정체와 피해를 그리고 안전의 위험에 대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박원순 시장과 어떤 협의와 어떤 대책을 요구했는지 구민을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셨는지 또 공사연기 사유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또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서울시에 요청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운고등학교에서 도봉경찰서 구간까지 지하터널 공사로 학교 건물전체가 지진날 때의 진동으로 흔들려서 학생들의 수업에 많이 지장이 있고 물론 주위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운전 시는 사고 위험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통정체는 불편의 문제지만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목공판 지지대가 연장된 공사 기간 동안 잘 버틸 수 있는지 싱크홀의 문제는 없는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동진 청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점검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하나로마트 앞에서 도봉경찰서 2공구간은 가장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이곳에 무질서하게 차도를 점용해서 모래를 쌓아두고 그런 시설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서울시 도시국에서는 법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는 보셨습니까?
5대, 6대, 7대에서 줄기차게 주공17. 18. 19단지 1.5㎞ 6,000세대 지하화 문제로 결의문도 낭독하고 해서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지하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만 아직도 계획 변경 없이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획변경을 빨리 안하면 지금까지 공사한 데에 대한 실질적인 낭비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박원순 시장과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으신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중 창동역 서측의 유일하게 상업지역인 주차장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과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북4구 협의체를 구성해서 2011년부터 창동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환승주차장 부지에 도시재생의 최초의 사업으로 박스파크 (box-park) 51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한 복합 공연장, 창업단지, 복합 유통센터 등등 동측에 모든 계획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도 모든 사업들이 동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측 주민들은 갈등과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올 8월 계획에 있는 드림박스 조성사업으로 진행할 이 사업들을 창동역 서측과 연결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활성화 하기 위한 청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파크는 창업지원, 문화예술, 커뮤니티, 라운지 등 총 예산 약 42억원이 국·시비 5대5로 투자될 계획이며 매년 운영비 약 10억원씩 지원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총 51개 중에서 창업지원센터 14개를 서측 주차장 부지에 설치해서 연결을 한다면 그간 소외된 창동역 서측의 열악한 환경에 새로운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실천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창동역 서측방안과 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조사는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철도청은 최근 지하철 역사마다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역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동역 1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지만 2번 출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봉구청의 창동역 서측에 대한 균형발전의 노력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동역 2번 출구는 창1동과 5동의 주민 6만명과 창2, 3동 주민들도 마을버스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어르신과 노약자를 위해 꼭 시급히 설치돼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관내 설치된 CCTV가 기간이 오래 되어서 화질이 떨어져 교체가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 CCTV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92개, 중고등학교 306개 총 59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0만 화소 미만 103개, 50만 화소 미만 339개, 100만 화소 미만 39개, 200만 화소미만 24개로 해서 200만 화소 이상이 9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505개 CCTV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야간 촬영이 어렵고 확대하면 물체와 형태 숫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CCTV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초·중·고등학교 주 출입로 정문과 후문, 교사 외부와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였고 나아가서는 사건 발생 시에 결정적 단서로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안전 문제는 특히 사전예방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대책과 계획을 마련 후 신속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도봉구청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간 보고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 시에 공무원 인사이동과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까 소관부서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이 어려웠습니다.
그 예로 과장이 공석인 부서도 있고 담당 국·과장 및 팀장 전 인원이 다 교체된 과도 있습니다.
또 담당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모두 새로 발령났기 때문에 정확한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답변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이런 인사업무의 공백이 되는 발령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민의 대표로 구청을 행정사무감사하는 구의원의 감사가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업무답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적 후에도 추후 문제해결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인사이동이 계속되는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려하시고 있는지 이러한 도봉구청의 인사이동 실시는 구민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상·하반기 인사이동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수시인사 들이 암암리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구청 선호부서가 밀집되어 있는 어느 한 층에 같은 국 소속의 부부가 다섯 쌍으로 근무자가 몰려있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런 인사문제를 알고 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공무원노조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전보발령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부서장을 몇 번이나 발령을 낼 수 있나요, 그것도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전 구청장의 **이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차라리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규정대로 정당하게 징계를 하세요.도봉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비열한 구청장 밑에서 승진조작하고, 하다하다 이제는 한사람의 영혼까지도 빼앗아가네요.
직원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통합도서관과 기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7월 1일자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도봉1동어린이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등 4개 도서관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학마을다사랑도서관을 포함한 5개 구립도서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총 43명이 공단에 고용되었습니다.
또한, 용역직원의 신분보장과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월 1일자로 구청사 청소관리 근로자 12명과 보건소 청사 관리 및 청소근로자 4명을 공단에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6월 1일자로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을 새롭게 운영하게 되면서 3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업과 인원들이 공단에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조직이 너무나 비대해지고 있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도서관 운영체를 일원화한 이유는 도서관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전문성이 있는 도서관의 운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서관의 양적 증가에만 치중했다면 향후에는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할 만큼 사명이 큽니다.
통합이 되는 만큼 도서관에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 통합의 문제점을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통합도서관과 함께 공단이 발전하는 모습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30년만인 1991년 지방자치의회가 부활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되어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는 가장 뜻있고 의미가 있는 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주민들을 위한 지방공무원들의 서비스 개선일 것입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시장,구청장,군수들이 주민서비스 강화를 강조한 덕분에 주민위에 군림하던 공직자들이 주민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마을만들기와 같은 지역공동체 복원,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 낙하산 인사, 예산낭비 등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주민을 혼돈스럽게 하는 것 등은 꼭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내건 공약은 광역단체장 2,138건에 기초단체장 1만4,108건, 재정부담은 광역단체장 333조 7,319억, 기초단체장 434조835억원으로 약 768조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2015년 예산 376조원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서울지역 25개 구에 구청장 공약 총수는 1,640개이며 재정부담은 총 40조 5,206억4,400만원입니다.
그중 민선6기 이동진 구청장이 내건 공약수는 7개 분야 23개 단위사업 59개 세부사업으로 총 2,07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책사업 민자유치사업 등 일부사업은 제외된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2015년 예산편성 시 기초노령연금액 58억7,300만원과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6억4,000만원 등 총 65억1,300만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동진 구청장 임기 4년 동안 공약이행에 주력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채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추면 주민을 기만한 헛된 공약만 남발한 꼴이 될 것인데 이러한 재정조달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조사에 의하면 국비 지원금이나 민간기업투자금 등 외부자원 의존율이 광역단체장 공약의 경우 78.1% 기초자치단체장은 66.1%에 달한다고 합니다. 민선6기 공약에 필요한 재원 조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도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이동진 구청장 핵심공약 사업인 GTX, KTX 노선 연장 및 경원선 지하화 병행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상 경원선으로 의한 지역발전 저해와 소음, 분진 발생 등에 따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있어 200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량리역에서 의정부역까지 길이 18.7km 예산은 경원선 지하화에 3조1,000억원, KTX 동북부연장 2조3,417억원(국비) GTX노선 4조1,552억원 국·시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 12월 용역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2014년 경원선 지하화는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아 단독사업으로는 어렵다며 GTX·KTX 노선과 병행 추진하라고 하는데 과연 구청장은 이 공약을 꼭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 답변바랍니다.
2014년 2월 GTX사업 계획 발표 시 청량리, 창동 의정부 노선은 경제성이 없으므로 노선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에 국철지하화 병행 추진은 예비타당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께서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시 5분 발언에서도 지적하셨던 문제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창동 민자역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3,000억원 대규모의 사업은 부실한 재무상태와 각종 비리, 횡령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27.56%의 공정률에서 2010년 11월에 멈추었습니다.
시뻘건 건물만 덩그러니 남겨진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주변은 슬럼화에 빠지고 있으며 역 주변은 불법노점상 및 시설물의 난립으로 이용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아주 크나큰 흉물일 것입니다.
거대 흉물인 창동 민자역사의 해결은 요원해 보이는데 창동민자역사 정상화를 하겠다고 민선6기 공약에도 이동진 구청장은 했습니다.
과연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창동역 일대 사업기간 2010년부터 2030년, 면적 15만2,400㎡ 문화시설 건립, 비즈니스 복합시설 창동역 주변 중심 업무지구개발 등으로 육성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2014년 7월 서울시에서는 동북4구 사업단구성, 2015년 1월 도봉구에 지속가능발전추진반이라는 행정기구까지 설치하여 창동역 주변 신경제 중심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성공해야 할 도봉구민 모두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간 수없이 외쳐왔던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의 상징성마저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30년으로 계획하였는데 2020년까지 10년을 단축하여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합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국비 및 시비와 민자유치가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확실한 재원이 확보가 되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실시한 창동복합문화 공연시설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지여건분석 사례조사, 수요조사, 적정규모산출, 개략사업성 검토 등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 용역결과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분명한 설명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동진 구청장과 동북4구사업추진단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이 확실히 임기 내에 공약한 대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주시고, 또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따져보는 용역만을 의뢰한 상태이며 타당성 분석을 거쳐야 하며 아직도 갈 길이 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대야구장부지 대형종합병원 유치에 대해 질문입니다.
6·4지방선거 직전인 2014년 2월 성대야구장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위를 구성하여 통·반장 등을 동원하여 20만6,816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6·4지방선거에서 어느 누구는 많은 혜택과 수혜를 받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9년 성대야구장 부지 활용방안을 묻는 주민의견 조사에서 종합병원 건립 요구가 21%로 1위를 차지하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성대야구장 개발사업을 편입시켰습니다.
이로써 성대야구장 부지의 종합병원 유치사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사업추진의 첫 단계로 도봉동 성대야구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지합산을 통한 교지 단일화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체육시설과 연결시켜 교지단일화를 교육과학부장관이 승인토록 2010년 2월 26일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성대야구장 부지를 사업부지로 용도 변경하는데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회계를 교비회계에서 법인 회계로 전환하는 교육과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서 새누리당 소속 전 국회의원이신 김선동 의원께서 2012년 6월 22일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부지가 교비회계에서 제외된 만큼의 금액을 1년내 2013년 6월 21일까지 충당해야 하는데 그 기간 중 사업 추진이 안 됨에 따라 충당기한을 다시금 1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하여 2014년 6월 21일까지 다시 재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성대 야구장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근린상업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이 지역이 과연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란 민간사업자가 1만㎡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개발을 원할 때 도시계획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대 야구장은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회계 변경이 되어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대상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동진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 을지재단에서는 의정부시 미군부대 에세이욘 이전부지 12만3,096㎡를 500억원에 매입하여 순수민간자본 약 5,900억원을 투자하여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와 1,028병상의 병원과 통합되는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합니다.
에세이욘 부지와 우리 도봉구와의 거리는 불과 8㎞ 정도로 인접해 있으며 성대 야구장 부지 종합병원건립 타당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도봉구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동북권역에서 도봉구가 가장 높으며, 550병상 규모 종합병원의 손익추정 결과 자본적 투자비용을 포함해서 개원 5년차까지 손익추정결과 누적 결손금이 364억1,700만원으로 병원 경영은 부도의 직면하게 됩니다.
도봉구청의 적자보존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병원 경영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건립재원의 총투자 금액이 1,908억으로 경제성이 없으며 여러 가지 공간 확보에도 문제가 있어 좋은 병원으로의 기능도 부족하며 경희의료원 등과 병원 건립에 대한 협의를 2015년 5월에도 우리 도봉구청에서 하였으나 직접투자비용 623억이 투자되어야 하나 병원경영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어 사실 성대 야구장 부지에 대형종합병원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수골 지역은 환경적, 생태적, 경관적으로 우수하게 보존된 청정지역으로써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환경오염 발생으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해소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도봉동 469번지 등 18필지 사유지 2만7,464㎡, 구유지 1만93㎡, 총 3만7,557㎡에 사업비 국비 93억9,200만원, 구비 23억4,800만원, 총사업비 117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을 2015년 12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금년 연말 완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은 자세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께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토지수용에 대한 반대가 너무 크며 보상협의도 어려움이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은 2014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기에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2017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는데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교부 받은 예산 11억9,500만원을 2015년 국토교통부에 반납했습니다. 2013년 4월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취지 및 내용이 좋으니 예산 배정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철저히 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조차 개발제한구역 사업비 집행실적 미비를 지적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예산을 무수골 생태공원 조성 사업처럼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매칭사업의 재원 확보가 어렵거나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사업은 신청자체를 배제하며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승낙이나 토지수용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업 예산을 신청하라고 하는 고시도 하였습니다. 예산 반납에 대한 분명한 구청장의 해명과 입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3월 12일 서울시에서 고시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배분계획 수립공고(제2015-573호)에 의거 무수골 토지 소유자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공약은 구민과의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며 주민의 숙원사업이기에 신중을 기해 계획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사탕발림 식 선심공약은 정책능력 부재를 자인하는 꼴일 것입니다. 2010년 5월부터 추진하고 민선5기 이동진 구청장의 총력을 기울인 핵심공약중 하나인 과학영재육성을 위한 과학체험관 건립 유치에 대한 것이 아마 좋은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학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 15만496명의 서명을 받아 결의문까지 채택하여 추진하였으나 결국 이 사업은 무산되고 인근구인 노원구에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도봉구민들은 허탈감은 물론 구청장 공약이 선거용 공약이었구나, 한스러워했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동 산194-2 초안산근린공원 공원시설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7년 7월7일 서울시고시 제310호로 도시계획시설 초안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1984년 5월 17일 준공하여 1984년 6월 22일 새마을유아원으로 시설허가를 득하여 현재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목이 공원입니다. 하지만 2014년 9월 29일 지목변경 되기 이전에는 임야이었습니다.
2005년 11월 9일 개인소유에서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1년 10월 4일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0㎡였습니다. 하지만 323.1㎡로 직권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25일 서울시 고시 제2003-91호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에 창동 산194-2호는 노인정으로 입안되었습니다.
이는 자연공원법에서 어린이집을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5년 12월 12일 이전에는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30여년 동안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2015년 2월 1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의 종류 제3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또한 창동 산194-2는 건축물대장에 명칭표시가 없으나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적으로 2013년 3월 28일 여성가족과 공문 제12836호에 의거 창3동 어린이집으로 명기하였습니다.
2011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서 왜 어린이집이라고 표시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공원법에서는 어린이집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2014년 2월 서울시에서 초안산 근린공원 계획 변경시에 노인정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고시에는 산194-2는 대지면적 781.7㎡, 시설면적 126.0㎡이며 건축물은 바닥면적 126.0㎡, 연면적 324㎡, 화장실, 창고 포함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대지면적 0㎡, 건축면적 323.1㎡이며 현재 어린이집 시설현황은 대지가 990㎡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서가 정확한 것입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도봉구청 사무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십시오.
끝으로, 하천변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천은 길이 3,620m 중 3,025m 폭 2∼4m의 보행자겸 자전거도로이며 방학천은 길이 3,050m에 자전거도로 폭 3m, 길이 1,300m, 보행자 도로 폭 3m, 길이 1,400m이며 중랑천 지류 중 가장 길이가 긴 우이천은 8,330m인데 우리 도봉구 관할은 5,310m입니다. 보행자겸 자전거도로는 4,850m입니다.
하루 3개 하천변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 수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지만 1일 연인원 3만∼3만5,000명 정도 자전거통행은 1,000여대 정도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 2010 국가 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은 자전거교통이 도시교통 체계의 주요교통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현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레저 및 운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보행자와 자전거 타시는 분이 뒤엉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며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봉구 3개 하천의 사고건수는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한강공원의 경우 자전거에 의한 안전사고가 년 350건 이상 발생하며 사망사고도 년 1, 2건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3개 하천변 보행자 및 자전거 복합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지침에 적합한지 명확한 답변을 구청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지마 식의 구청장 공약, 이루질 못할 구청장 공약, 선거를 앞두고 주민을 우롱하는 공약 포퓰리즘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고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공약사업이 포기 또는 중단되었다면 구청장은 대 주민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마 주민에 대한 작은 예의일 것입니다.
좋은 행정을 구축하지 않고는 주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30년만인 1991년 지방자치의회가 부활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되어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는 가장 뜻있고 의미가 있는 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주민들을 위한 지방공무원들의 서비스 개선일 것입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시장,구청장,군수들이 주민서비스 강화를 강조한 덕분에 주민위에 군림하던 공직자들이 주민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마을만들기와 같은 지역공동체 복원,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 낙하산 인사, 예산낭비 등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주민을 혼돈스럽게 하는 것 등은 꼭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내건 공약은 광역단체장 2,138건에 기초단체장 1만4,108건, 재정부담은 광역단체장 333조 7,319억, 기초단체장 434조835억원으로 약 768조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2015년 예산 376조원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서울지역 25개 구에 구청장 공약 총수는 1,640개이며 재정부담은 총 40조 5,206억4,400만원입니다.
그중 민선6기 이동진 구청장이 내건 공약수는 7개 분야 23개 단위사업 59개 세부사업으로 총 2,07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책사업 민자유치사업 등 일부사업은 제외된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2015년 예산편성 시 기초노령연금액 58억7,300만원과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6억4,000만원 등 총 65억1,300만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동진 구청장 임기 4년 동안 공약이행에 주력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채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추면 주민을 기만한 헛된 공약만 남발한 꼴이 될 것인데 이러한 재정조달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조사에 의하면 국비 지원금이나 민간기업투자금 등 외부자원 의존율이 광역단체장 공약의 경우 78.1% 기초자치단체장은 66.1%에 달한다고 합니다. 민선6기 공약에 필요한 재원 조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도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이동진 구청장 핵심공약 사업인 GTX, KTX 노선 연장 및 경원선 지하화 병행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상 경원선으로 의한 지역발전 저해와 소음, 분진 발생 등에 따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있어 200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량리역에서 의정부역까지 길이 18.7km 예산은 경원선 지하화에 3조1,000억원, KTX 동북부연장 2조3,417억원(국비) GTX노선 4조1,552억원 국·시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 12월 용역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2014년 경원선 지하화는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아 단독사업으로는 어렵다며 GTX·KTX 노선과 병행 추진하라고 하는데 과연 구청장은 이 공약을 꼭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 답변바랍니다.
2014년 2월 GTX사업 계획 발표 시 청량리, 창동 의정부 노선은 경제성이 없으므로 노선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에 국철지하화 병행 추진은 예비타당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께서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시 5분 발언에서도 지적하셨던 문제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창동 민자역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3,000억원 대규모의 사업은 부실한 재무상태와 각종 비리, 횡령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27.56%의 공정률에서 2010년 11월에 멈추었습니다.
시뻘건 건물만 덩그러니 남겨진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주변은 슬럼화에 빠지고 있으며 역 주변은 불법노점상 및 시설물의 난립으로 이용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아주 크나큰 흉물일 것입니다.
거대 흉물인 창동 민자역사의 해결은 요원해 보이는데 창동민자역사 정상화를 하겠다고 민선6기 공약에도 이동진 구청장은 했습니다.
과연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창동역 일대 사업기간 2010년부터 2030년, 면적 15만2,400㎡ 문화시설 건립, 비즈니스 복합시설 창동역 주변 중심 업무지구개발 등으로 육성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2014년 7월 서울시에서는 동북4구 사업단구성, 2015년 1월 도봉구에 지속가능발전추진반이라는 행정기구까지 설치하여 창동역 주변 신경제 중심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성공해야 할 도봉구민 모두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간 수없이 외쳐왔던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의 상징성마저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30년으로 계획하였는데 2020년까지 10년을 단축하여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합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국비 및 시비와 민자유치가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확실한 재원이 확보가 되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실시한 창동복합문화 공연시설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지여건분석 사례조사, 수요조사, 적정규모산출, 개략사업성 검토 등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 용역결과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분명한 설명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동진 구청장과 동북4구사업추진단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이 확실히 임기 내에 공약한 대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주시고, 또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따져보는 용역만을 의뢰한 상태이며 타당성 분석을 거쳐야 하며 아직도 갈 길이 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대야구장부지 대형종합병원 유치에 대해 질문입니다.
6·4지방선거 직전인 2014년 2월 성대야구장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위를 구성하여 통·반장 등을 동원하여 20만6,816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6·4지방선거에서 어느 누구는 많은 혜택과 수혜를 받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9년 성대야구장 부지 활용방안을 묻는 주민의견 조사에서 종합병원 건립 요구가 21%로 1위를 차지하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성대야구장 개발사업을 편입시켰습니다.
이로써 성대야구장 부지의 종합병원 유치사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사업추진의 첫 단계로 도봉동 성대야구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지합산을 통한 교지 단일화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체육시설과 연결시켜 교지단일화를 교육과학부장관이 승인토록 2010년 2월 26일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성대야구장 부지를 사업부지로 용도 변경하는데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회계를 교비회계에서 법인 회계로 전환하는 교육과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서 새누리당 소속 전 국회의원이신 김선동 의원께서 2012년 6월 22일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부지가 교비회계에서 제외된 만큼의 금액을 1년내 2013년 6월 21일까지 충당해야 하는데 그 기간 중 사업 추진이 안 됨에 따라 충당기한을 다시금 1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하여 2014년 6월 21일까지 다시 재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성대 야구장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근린상업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이 지역이 과연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란 민간사업자가 1만㎡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개발을 원할 때 도시계획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대 야구장은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회계 변경이 되어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대상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동진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 을지재단에서는 의정부시 미군부대 에세이욘 이전부지 12만3,096㎡를 500억원에 매입하여 순수민간자본 약 5,900억원을 투자하여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와 1,028병상의 병원과 통합되는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합니다.
에세이욘 부지와 우리 도봉구와의 거리는 불과 8㎞ 정도로 인접해 있으며 성대 야구장 부지 종합병원건립 타당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도봉구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동북권역에서 도봉구가 가장 높으며, 550병상 규모 종합병원의 손익추정 결과 자본적 투자비용을 포함해서 개원 5년차까지 손익추정결과 누적 결손금이 364억1,700만원으로 병원 경영은 부도의 직면하게 됩니다.
도봉구청의 적자보존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병원 경영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건립재원의 총투자 금액이 1,908억으로 경제성이 없으며 여러 가지 공간 확보에도 문제가 있어 좋은 병원으로의 기능도 부족하며 경희의료원 등과 병원 건립에 대한 협의를 2015년 5월에도 우리 도봉구청에서 하였으나 직접투자비용 623억이 투자되어야 하나 병원경영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어 사실 성대 야구장 부지에 대형종합병원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수골 지역은 환경적, 생태적, 경관적으로 우수하게 보존된 청정지역으로써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환경오염 발생으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해소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도봉동 469번지 등 18필지 사유지 2만7,464㎡, 구유지 1만93㎡, 총 3만7,557㎡에 사업비 국비 93억9,200만원, 구비 23억4,800만원, 총사업비 117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을 2015년 12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금년 연말 완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은 자세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께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토지수용에 대한 반대가 너무 크며 보상협의도 어려움이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은 2014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기에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2017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는데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교부 받은 예산 11억9,500만원을 2015년 국토교통부에 반납했습니다. 2013년 4월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취지 및 내용이 좋으니 예산 배정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철저히 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조차 개발제한구역 사업비 집행실적 미비를 지적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예산을 무수골 생태공원 조성 사업처럼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매칭사업의 재원 확보가 어렵거나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사업은 신청자체를 배제하며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승낙이나 토지수용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업 예산을 신청하라고 하는 고시도 하였습니다. 예산 반납에 대한 분명한 구청장의 해명과 입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3월 12일 서울시에서 고시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배분계획 수립공고(제2015-573호)에 의거 무수골 토지 소유자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공약은 구민과의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며 주민의 숙원사업이기에 신중을 기해 계획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사탕발림 식 선심공약은 정책능력 부재를 자인하는 꼴일 것입니다. 2010년 5월부터 추진하고 민선5기 이동진 구청장의 총력을 기울인 핵심공약중 하나인 과학영재육성을 위한 과학체험관 건립 유치에 대한 것이 아마 좋은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학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 15만496명의 서명을 받아 결의문까지 채택하여 추진하였으나 결국 이 사업은 무산되고 인근구인 노원구에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도봉구민들은 허탈감은 물론 구청장 공약이 선거용 공약이었구나, 한스러워했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동 산194-2 초안산근린공원 공원시설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7년 7월7일 서울시고시 제310호로 도시계획시설 초안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1984년 5월 17일 준공하여 1984년 6월 22일 새마을유아원으로 시설허가를 득하여 현재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목이 공원입니다. 하지만 2014년 9월 29일 지목변경 되기 이전에는 임야이었습니다.
2005년 11월 9일 개인소유에서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1년 10월 4일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0㎡였습니다. 하지만 323.1㎡로 직권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25일 서울시 고시 제2003-91호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에 창동 산194-2호는 노인정으로 입안되었습니다.
이는 자연공원법에서 어린이집을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5년 12월 12일 이전에는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30여년 동안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2015년 2월 1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의 종류 제3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또한 창동 산194-2는 건축물대장에 명칭표시가 없으나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적으로 2013년 3월 28일 여성가족과 공문 제12836호에 의거 창3동 어린이집으로 명기하였습니다.
2011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서 왜 어린이집이라고 표시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공원법에서는 어린이집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2014년 2월 서울시에서 초안산 근린공원 계획 변경시에 노인정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고시에는 산194-2는 대지면적 781.7㎡, 시설면적 126.0㎡이며 건축물은 바닥면적 126.0㎡, 연면적 324㎡, 화장실, 창고 포함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대지면적 0㎡, 건축면적 323.1㎡이며 현재 어린이집 시설현황은 대지가 990㎡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서가 정확한 것입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도봉구청 사무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십시오.
끝으로, 하천변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천은 길이 3,620m 중 3,025m 폭 2∼4m의 보행자겸 자전거도로이며 방학천은 길이 3,050m에 자전거도로 폭 3m, 길이 1,300m, 보행자 도로 폭 3m, 길이 1,400m이며 중랑천 지류 중 가장 길이가 긴 우이천은 8,330m인데 우리 도봉구 관할은 5,310m입니다. 보행자겸 자전거도로는 4,850m입니다.
하루 3개 하천변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 수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지만 1일 연인원 3만∼3만5,000명 정도 자전거통행은 1,000여대 정도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 2010 국가 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은 자전거교통이 도시교통 체계의 주요교통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현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레저 및 운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보행자와 자전거 타시는 분이 뒤엉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며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봉구 3개 하천의 사고건수는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한강공원의 경우 자전거에 의한 안전사고가 년 350건 이상 발생하며 사망사고도 년 1, 2건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3개 하천변 보행자 및 자전거 복합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지침에 적합한지 명확한 답변을 구청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지마 식의 구청장 공약, 이루질 못할 구청장 공약, 선거를 앞두고 주민을 우롱하는 공약 포퓰리즘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고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공약사업이 포기 또는 중단되었다면 구청장은 대 주민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마 주민에 대한 작은 예의일 것입니다.
좋은 행정을 구축하지 않고는 주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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