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문경민
지금부터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개회사에 앞서 오늘은 6.25전쟁 발발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몸 바치신 호국 영령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되새겨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구를 동북서울의 새 중심으로 도약시키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등 의결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도봉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질문은 구정업무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실현하는 기회로써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우리의 개혁의지가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이나 구정에 대한 답변을 준비함에 있어 보다 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국내에는 메르스라 불리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확산으로 온 국민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도봉구를 위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메르스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공시설물과 공사장 그리고 풍수해 취약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구민 여러분께서 불안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개인위생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메르스를 예방하고 가족간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이번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18일 강신만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접수된 의안으로는 지난 6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7월 1일, 7월 2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및 7월 7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권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1997년 IMF 구제금융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이후 최고치이고 한국경제를 지탱하여온 수출마저 비상이 걸렸다고 국민들은 힘들고 어렵다는 푸념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국민들의 마음은 시뻘겋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는 일만 남았다하는 냉소의 목소리가 외국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건강이 위협 받고 민생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에 왔는데도 대책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정치권은 나몰라라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싸움질만 하는 정치, 갑질 정치와 야합의 정치, 그리고 저질정치, 우물안 정치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슬프기만 합니다.
위기상황을 맞아 정치인들의 형태는 좌우로 갈리며 국민들의 아픔을 지켜주지 못하는 실정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Statesman)는 없고, 정치꾼(Politician)이 판을 치는 한국의 현실 정치는 정말 해도 너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이 가장 낮은 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구민중심의 행정과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구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민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에 다른 지역보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긴밀하게 대처하여 청정 메르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철주야 휴일도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신 배은경 보건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같이 고생하신 도봉소방서장과 119안전요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도봉구 삼양로 574-35에서 574-41에 이르는 길이 25m 차도 폭 7m의 라멘 BOX형 쌍수교가 있습니다. 이 교량은 1984년 7월경에 본 교량이 설치되고 1998년경 증설되어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1일 평균 하루 차량 통행량은 500대에서 700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는 백운초등학교와 유치원과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안전사각지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교량위에는 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도봉구청에서는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버젓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법 집행기관에서 법을 어기는데 어떻게 주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구 재정수입 때문에 주민의 안전은 뒷전이란 말입니까?
말로만 안전·안심도시 도봉구축 한다고 합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러다보니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여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등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 개선은 물론 등·하굣길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겠다고 이동진 구청장은 얘기해왔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차량 접촉사고 및 추돌사고도 빈번한 곳입니다. 쌍
문1동 덕성여대 후문 쪽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은 모두 이 쌍수교 교량을 통해야 합니다.
이곳은 보·차도 구분이 없어 항상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까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량 형태의 문제도 많아서입니다.
즉, 직각의 ㄷ자형 교량입니다.
ㄷ자형 교량 위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교각 난간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1m정도의 난간 스텐파이프 역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때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항상 더욱 인사사고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인사사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도봉구 쌍문1동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교량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물론 안전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쌍수교는 다시 재설치하여 차량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이천내 쌍수교 교량 재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말로만 사람중심의 행복도봉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6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회부되는 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7월 2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신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 및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고자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 추진 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을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7월 6일, 7월 7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명자 의원님과 이성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의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사후 재정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권한과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차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5년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40여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목례)
김병식 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