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현안업무 회의참석차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현안업무 회의참석차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1차 구정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1차 구정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 3동, 창 2, 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도봉구민들의 성원으로 구의원에 당선된지 벌써 1년이 지나 2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을 지역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책무를 다하고 주민을 위해 한발 먼저 움직이고 한발 더 달리겠다고 다짐드립니다.
또한, 민선5기 2년차를 함께 맞이한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37만 도봉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구청장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달 의회에서 동료 의원간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37만 도봉구민을 대표하여 도봉구청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37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봉구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라고 구민들이 보내준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도봉구의회 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자연인이기 이전에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공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인 구의원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본 의원이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도봉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얼마전 도봉구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37만 도봉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37만 도봉구민은 항상 도봉구의회와 의원 모두에게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공인으로서 바른 행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도봉구의 교육현실에 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활용과 적절한 지원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3개, 실업계 고등학교 2개, 인문계 고등학교 8개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5만5,000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관내 학교에 학생들의 인성 발달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를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시작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이후 교육경비보조금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09년에는 3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약 5% 증가한 약 42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서울시 자치구에서 여덟번째로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약 10%가 증가한 47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인문계 고등학교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10년도 통계에서 25개 자치구중 25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009년도 17위에서 무려 여덟단계나 내려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는 달리 관내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중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여덟번째로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학생들의 학습능력은 서울시 꼴찌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꼴찌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근 노원구의 12위와 비교하면 매우 뒤쳐져 있는 결과로 지역내 고등학생 학부모들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노원구로 주소지를 이전하며, 노원구내 고등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관내 고등학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도봉구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구 출신의 우수한 인재가 점점 타구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도봉구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느껴지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2005년 처음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는 달리 관내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사용된 교육경비보조금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과 사용에 대해 감사과의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2009년과 2010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히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학력신장의 측면으로만 활용되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고등학교가 대학진학률로만 학교의 가치가 평가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식과 과학의 학습은 매우 중요한 사회참여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현실속에서 대학이라는 부분이 우리 삶속에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안타깝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학진학이라는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2010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5위라는 우리 도봉구의 대학 진학률은 가히 충격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한 책임은 교육당국인 교육청에 있음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기 이전인 민선 4기때 결정된 교육지원 정책의 결과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현황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과 2010년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분석을 하고 향후의 관내 학생들의 학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민선 5기 출범이후 달라진 교육철학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형태가 새롭게 정립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의 평소 교육철학도 전인적 인간이 되기 위한 인성교육의 강화와 학력신장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의 본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학교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인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를 잘 개발하여 학력신장을 통해 도봉구에 훌륭한 인재를 능력에 맞게 육성해내는 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도봉구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수레의 양 바퀴 중 하나인 학력신장에 대한 부분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의 학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저히 떨어져버린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 신장을 위해 어떠한 분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전에 지원했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지원내역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분석을 걸쳐 인성교육 부분과 학력신장 부분에 적절한 형태로 지원이 나눠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심각한 실업위기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해 관내 전환 가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만 실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은 16만명 이상의 졸업자를 배출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수까지 합하면 매년 20만명 정도의 청년실업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실업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겨우 실업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정규직 일자리는 기대하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 계층인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고용상황은 더욱 좋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상황은 비단 개인의 생활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실업률은 가계 경제를 위축시켜 소비지출을 축소시키고 소비지출의 축소는 지역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며 이는 다시 기업의 원가 절감을 위한 인원감축으로 이어져 결국 다시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이 이와 같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좋지 못한 경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은 투자를 감소하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의 타격을 받아 가정경제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으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결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청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관한 그간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 인원 중 60~70%가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언제 해고될지 언제까지 계속 일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근무를 해야 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며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상급자에게 지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급여와 대우, 신분보장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관청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 내에도 계약직, 기간제, 위탁고용, 용역이란 다양한 형태로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청에는 대부분의 과에서 200여명의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든지 단순 업무의 보조를 한다든지 등의 사유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여의 기간동안 기간제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간제 또는 계약직이란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중 상당수는 그 업무의 특징상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해 계속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상시 근무자와 거의 다를 바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및 구민회관 청사 청소, 구청 및 보건소 안내 도우미, 전산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용역 형태로 위탁 고용하여 약 40여명의 인력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구청 담당자의 업무지시를 직접 받아 필요한 부분에서 구청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상시 근무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도봉구 생활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용역형태로 위탁하여 60여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당수의 인력이 정규직 상시 근무자와 거의 차이가 없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 계약직이나 용역형태의 근로자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용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속감,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낮은 급여와 높은 노동 강도도 문제가 되지만 이들에게는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나도 도봉구청의 한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라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담은 고용안정성이 더 큰 의미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이들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 제도상에서 공무원의 인원은 상급 기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공무원의 형태로 고용 안정성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중 연속적인 업무 연결성을 필요로 하는 인력을 단기 계약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고용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청 담당자의 업무지시를 직접 받아 일을 처리하는 용역업체 직원들도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등에 직접고용 또는 무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직접 고용을 할 경우 근로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용역회사를 거침으로 발생하는 용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들에게 돌리면 근로자들의 수익이 더욱 높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직이나 용역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업무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치에 대한 원칙적 문제로 판단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한다거나, 효율성의 원리만을 적용한다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고 끝까지 사회 속에서 약자로, 소외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청의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과 도봉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 위탁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규직화 및 직접 고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과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기능에 맞지 않게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센터의 합리적 운영과 복지예산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에는 여러 곳의 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노인복지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지정 시니어클럽 1곳과 시립인 도봉노인종합복지관 1곳, 구립 시설인 도봉실버센터, 각 권역별 4곳의 노인복지센터 등 5곳이 있습니다.
이중 본 의원은 구립 시설인 4곳의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제203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법적으로 상근하여야 하는 복지시설 시설장이 두 곳 이상 시설에서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일부 복지시설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시설장 겸직으로 비상근하는 형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단순한 시설장의 겸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지시설은 그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춰 전문적인 활동영역으로 충실히 운영되고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요지중에 한 부분으로 시설장이 겸직할 때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적절한 슈퍼비전 제시의 부족으로 전문적 역할의 하락 등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시설장이 상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의도가 매우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벽에 가로 막혀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센터 한곳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약 2억여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6~7명의 직원이 지역 내 노인복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노인복지센터가 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시설장의 급여가 없는 상태로는 더욱더 힘든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도봉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 해도 이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역 노인분들의 여가복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인 노인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역내 노인복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곳의 센터가 위탁운영 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위탁과 관련하여 운영법인체 모집과정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1차 모집기간 만료일까지 한곳은 1법인만 지원하고, 한곳은 아예 지원하는 법인이 전무하여 다시 재공고를 통해 2차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설장의 급여와 연관된 예산의 부족 때문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구의 센터와 유사한 규모를 가진 타구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들과 비교하더라도 시설장 급여가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정도 규모라면 종합복지관의 부장정도 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이라 보여지며, 4곳 모두를 따져도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추가지원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권역별로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는 세 곳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에 그 운영을 맡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창동,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에 위치한 종합복지관은 상근 관장과 안전관리인 등 독립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활용이 가능한 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에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을 절약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단지 예산절감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과 노인복지시설의 제기능을 위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차후년도 시설장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나 각 권역별 종합복지관의 부속시설 운영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노인복지센터는 지역내 노인분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노인복지 전용시설입니다.
그런데 방학동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 전용시설로 지어져 지역내 전문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원칙에서 벗어나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변칙적 운영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한 번도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또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노인복지 전용시설인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안에 노인복지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방과 후에 보호, 교육하는 신고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운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로만 운영되는 독립된 시설을 갖추어야 그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여간의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평가를 거쳐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7곳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중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곳은 10개소이며 7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10곳 중 한곳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전문시설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안에 언제부턴가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지역아동센터는 독립된 시설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노인복지센터의 일부 시설이 지역아동센터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시설만큼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은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인 복지 서비스가 축소되어 지역 노인들에게 역으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보육을 위한 지역아동 센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역할이 다른 노인복지센터에 노인복지사업을 축소하여 임의로 일부 시설을 없애고 아동복지 전용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축소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이에 맞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하였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인복지 전문시설을 변경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지 왜 제공했는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전문시설인 노인복지센터 안에 노인복지센터의 일부 기능을 축소하고 아동복지 전문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게 올바른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주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 근래 며칠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기후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는 듯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열대성 집중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온다습한 장마철에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다음은 서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 3동, 창 2, 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도봉구민들의 성원으로 구의원에 당선된지 벌써 1년이 지나 2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을 지역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책무를 다하고 주민을 위해 한발 먼저 움직이고 한발 더 달리겠다고 다짐드립니다.
또한, 민선5기 2년차를 함께 맞이한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37만 도봉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구청장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달 의회에서 동료 의원간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37만 도봉구민을 대표하여 도봉구청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37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봉구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라고 구민들이 보내준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도봉구의회 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자연인이기 이전에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공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인 구의원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본 의원이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도봉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얼마전 도봉구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37만 도봉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37만 도봉구민은 항상 도봉구의회와 의원 모두에게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공인으로서 바른 행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도봉구의 교육현실에 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활용과 적절한 지원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3개, 실업계 고등학교 2개, 인문계 고등학교 8개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5만5,000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관내 학교에 학생들의 인성 발달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를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시작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이후 교육경비보조금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09년에는 3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약 5% 증가한 약 42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서울시 자치구에서 여덟번째로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약 10%가 증가한 47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인문계 고등학교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10년도 통계에서 25개 자치구중 25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009년도 17위에서 무려 여덟단계나 내려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는 달리 관내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중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여덟번째로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학생들의 학습능력은 서울시 꼴찌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꼴찌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근 노원구의 12위와 비교하면 매우 뒤쳐져 있는 결과로 지역내 고등학생 학부모들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노원구로 주소지를 이전하며, 노원구내 고등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관내 고등학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도봉구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구 출신의 우수한 인재가 점점 타구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도봉구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느껴지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2005년 처음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는 달리 관내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사용된 교육경비보조금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과 사용에 대해 감사과의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2009년과 2010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히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학력신장의 측면으로만 활용되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고등학교가 대학진학률로만 학교의 가치가 평가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식과 과학의 학습은 매우 중요한 사회참여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현실속에서 대학이라는 부분이 우리 삶속에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안타깝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학진학이라는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2010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5위라는 우리 도봉구의 대학 진학률은 가히 충격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한 책임은 교육당국인 교육청에 있음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기 이전인 민선 4기때 결정된 교육지원 정책의 결과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현황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과 2010년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분석을 하고 향후의 관내 학생들의 학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민선 5기 출범이후 달라진 교육철학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형태가 새롭게 정립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의 평소 교육철학도 전인적 인간이 되기 위한 인성교육의 강화와 학력신장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의 본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학교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인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를 잘 개발하여 학력신장을 통해 도봉구에 훌륭한 인재를 능력에 맞게 육성해내는 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도봉구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수레의 양 바퀴 중 하나인 학력신장에 대한 부분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의 학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저히 떨어져버린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 신장을 위해 어떠한 분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전에 지원했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지원내역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분석을 걸쳐 인성교육 부분과 학력신장 부분에 적절한 형태로 지원이 나눠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심각한 실업위기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해 관내 전환 가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만 실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은 16만명 이상의 졸업자를 배출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수까지 합하면 매년 20만명 정도의 청년실업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실업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겨우 실업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정규직 일자리는 기대하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 계층인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고용상황은 더욱 좋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상황은 비단 개인의 생활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실업률은 가계 경제를 위축시켜 소비지출을 축소시키고 소비지출의 축소는 지역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며 이는 다시 기업의 원가 절감을 위한 인원감축으로 이어져 결국 다시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이 이와 같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좋지 못한 경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은 투자를 감소하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의 타격을 받아 가정경제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으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결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청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관한 그간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 인원 중 60~70%가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언제 해고될지 언제까지 계속 일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근무를 해야 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며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상급자에게 지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급여와 대우, 신분보장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관청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 내에도 계약직, 기간제, 위탁고용, 용역이란 다양한 형태로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청에는 대부분의 과에서 200여명의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든지 단순 업무의 보조를 한다든지 등의 사유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여의 기간동안 기간제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간제 또는 계약직이란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중 상당수는 그 업무의 특징상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해 계속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상시 근무자와 거의 다를 바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및 구민회관 청사 청소, 구청 및 보건소 안내 도우미, 전산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용역 형태로 위탁 고용하여 약 40여명의 인력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구청 담당자의 업무지시를 직접 받아 필요한 부분에서 구청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상시 근무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도봉구 생활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용역형태로 위탁하여 60여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당수의 인력이 정규직 상시 근무자와 거의 차이가 없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 계약직이나 용역형태의 근로자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용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속감,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낮은 급여와 높은 노동 강도도 문제가 되지만 이들에게는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나도 도봉구청의 한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라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담은 고용안정성이 더 큰 의미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이들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 제도상에서 공무원의 인원은 상급 기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공무원의 형태로 고용 안정성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중 연속적인 업무 연결성을 필요로 하는 인력을 단기 계약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고용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청 담당자의 업무지시를 직접 받아 일을 처리하는 용역업체 직원들도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등에 직접고용 또는 무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직접 고용을 할 경우 근로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용역회사를 거침으로 발생하는 용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들에게 돌리면 근로자들의 수익이 더욱 높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직이나 용역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업무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치에 대한 원칙적 문제로 판단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한다거나, 효율성의 원리만을 적용한다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고 끝까지 사회 속에서 약자로, 소외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청의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과 도봉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 위탁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규직화 및 직접 고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과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기능에 맞지 않게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센터의 합리적 운영과 복지예산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에는 여러 곳의 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노인복지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지정 시니어클럽 1곳과 시립인 도봉노인종합복지관 1곳, 구립 시설인 도봉실버센터, 각 권역별 4곳의 노인복지센터 등 5곳이 있습니다.
이중 본 의원은 구립 시설인 4곳의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제203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법적으로 상근하여야 하는 복지시설 시설장이 두 곳 이상 시설에서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일부 복지시설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시설장 겸직으로 비상근하는 형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단순한 시설장의 겸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지시설은 그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춰 전문적인 활동영역으로 충실히 운영되고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요지중에 한 부분으로 시설장이 겸직할 때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적절한 슈퍼비전 제시의 부족으로 전문적 역할의 하락 등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시설장이 상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의도가 매우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벽에 가로 막혀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센터 한곳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약 2억여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6~7명의 직원이 지역 내 노인복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노인복지센터가 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시설장의 급여가 없는 상태로는 더욱더 힘든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도봉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 해도 이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역 노인분들의 여가복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인 노인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역내 노인복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곳의 센터가 위탁운영 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위탁과 관련하여 운영법인체 모집과정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1차 모집기간 만료일까지 한곳은 1법인만 지원하고, 한곳은 아예 지원하는 법인이 전무하여 다시 재공고를 통해 2차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설장의 급여와 연관된 예산의 부족 때문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구의 센터와 유사한 규모를 가진 타구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들과 비교하더라도 시설장 급여가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정도 규모라면 종합복지관의 부장정도 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이라 보여지며, 4곳 모두를 따져도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추가지원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권역별로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는 세 곳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에 그 운영을 맡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창동,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에 위치한 종합복지관은 상근 관장과 안전관리인 등 독립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활용이 가능한 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에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을 절약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단지 예산절감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과 노인복지시설의 제기능을 위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차후년도 시설장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나 각 권역별 종합복지관의 부속시설 운영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노인복지센터는 지역내 노인분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노인복지 전용시설입니다.
그런데 방학동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 전용시설로 지어져 지역내 전문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원칙에서 벗어나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변칙적 운영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한 번도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또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노인복지 전용시설인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안에 노인복지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방과 후에 보호, 교육하는 신고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운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로만 운영되는 독립된 시설을 갖추어야 그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여간의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평가를 거쳐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7곳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중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곳은 10개소이며 7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10곳 중 한곳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전문시설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안에 언제부턴가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지역아동센터는 독립된 시설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노인복지센터의 일부 시설이 지역아동센터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시설만큼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은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인 복지 서비스가 축소되어 지역 노인들에게 역으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보육을 위한 지역아동 센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역할이 다른 노인복지센터에 노인복지사업을 축소하여 임의로 일부 시설을 없애고 아동복지 전용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축소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이에 맞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하였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인복지 전문시설을 변경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지 왜 제공했는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전문시설인 노인복지센터 안에 노인복지센터의 일부 기능을 축소하고 아동복지 전문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게 올바른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주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 근래 며칠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기후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는 듯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열대성 집중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온다습한 장마철에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다음은 서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의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서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통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며 지난해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더욱 도봉구민을 열심히 섬기는 의원으로서 책무를 잘 이행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1동 산 157번지 골프연습장 부지의 공원화 진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으로 공사가 시작된 창1동 산 157번지 골프연습장 부지의 생태공원화사업이 현재 진행이 중단돼있는 상태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형태로 자연생태공원이 완성될 수 있는지 혹시나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구청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공원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서울시의 예산지원 상황상 장마철로 인한 공사진행 어려움 등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골프연습장부지를 보면서 지역주민들은 하루 빨리 공원으로 조성되어 생활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차량과 택시들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초안산공원과 주공3단지 사이의 왕복 4차선 도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창1동 산 157번지 초안산공원 조성공사현장과 창동 주공3단지 아파트 사이에는 왕복 4차선 도로인 창골길이 있습니다.
이 창골길 중 해등길과 만나는 창1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하여 창동 삼성아파트 옆으로 지나는 초안산길과 만나는 1km 정도가 창동 주공3단지 아파트와 현재 공사중인 초안산공원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도로는 주변에 초안산공원과 창일중학교를 접하고 있어 왕복 4차선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차량은 주변 아파트 주민 일부이고,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해도 시간당 차량 통행량이 채 50대도 되지 못할 정도로 차량 통행이 한가한 도로입니다.
반면 이 도로는 인근에 주민센터, 어린이집, 초 중학교, 어린이 공원, 초안산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더 많은 길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복잡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재 조성중인 초안산공원이 완성되면 이 창골길은 초안산공원에서 아침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려는 주민들의 발길이 더욱 많아지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 이 창골길을 누가 점령하고 있는지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앞에서 설명한대로 이 창골길은 차량통행이 많지 않으면서 학교와 어린이집이 인접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차를 할 수 없으며,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이 설치되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닐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을 가진 도로가 이 길을 다니는 아이들이나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주야간 할 것 없이 택시와 각종 학원차량, 영업용 대형버스와 트럭, 심지어 대형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트럭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일부 운전자들은 용변까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대형차량이 주차장을 연상시킬 만큼 도로가 불법주차된 대형차량들로 가득차고 있으며, 이 대형트럭들이 출근하는 새벽시간대에는 예열을 하기 위한 엔진공회전 등으로 주민들에게 매연과 소음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주간에는 각종 승용차와 택시의 낮잠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초안산공원이 조성되면 불법 주차차량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이곳을 이용해야할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 생활환경속에서 소음과 매연 등으로 피해를 받고,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며, 공원의 풍경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주차장이 되어버린 도로인 창골길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두고 계실 생각이십니까?
하여,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17년동안 싸우면서 지켜왔던 초안산공원과 주변환경을 사람이 우선되고 주민이 행복한 공간으로 조성해주길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초안산공원과 연계하여 불법주차로 아이들의 안전과 보행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초안산공원과 어우러지는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앞 창골길 정비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장이 되어버린 넓은 4차선의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여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고 또, 줄인 차선을 초안산공원과 연결되는 공원 같은 인도로 조성하고, 2차선이 되는 도로는 S자형으로 조성하여 차량이 속도를 높일 수 없도록 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와 더불어 공원과 마주하고 있는 주공3단지의 높은 담을 제거하여 공원과 어우러지는 자연스런 녹색환경의 아파트 주거환경으로 조성되어지길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구간 중 창4동 자운고 앞으로 이어지는 지하도로의 환기구 설치문제와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확장 공사중인 동부간선도로는 전면지하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바램과 달리 노원구에서 넘어오는 자운고등학교 쪽 일부 구간만을 지하화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관내를 지나는 나머지 대부분의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되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과 우리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구청장님께도 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시고 구청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민들의 염원인 지하화요구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자운고등학교 건너편 현재 청소차량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에 동부간선도로 일부구간 중 지하화로 건설되는 구간의 지하 공기 환풍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창4동 중랑천변 지역의 지하도로 공기 환풍 시설물이 들어설 바로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위치해있고, 고등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해있어 중랑천과 잘 어우러져 생활환경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중랑천변의 자연환경을 가로막는 환풍설이 설치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시설물의 설치 자체보다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 생활환경을 무시한 채 환풍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전면지하화가 그 어떤 시설물 설치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어떤 방식의 수용도 없으면서 거대 시설물을 아파트단지 앞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풍시설물의 설치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창5동 주민센터 이전 후 유휴주민센터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려 했지만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기에 중복된 부분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얼마전 구청장께서 제안하여 인근 4개 구청장과 의정부시장이 협약을 이룬 GTX건설과 경원선 지하화 연계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도봉구를 동서로 갈라놓아 주민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를 반절로 잘라버리고 있는 경원선은 도봉구발전에 매우 큰 장애물입니다.
경원선 지하화에 대한 중요성을 굳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원선 지하화에 대한 열망은 도봉구민이면 누구나 간절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도 지난 선거과정에서 경원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하여 경원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인근 자치단체에 제안하여 얼마 전 5개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협약식을 하였습니다.
본의원과 의회도 이렇게 경원선 지하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노고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결의문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대해 확인해본 바로는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지하 40m 깊이에서 시속 약 200km의 고속으로 달리는 급행열차이고, 속도를 유지하기위해 직선 노선으로 추진되며, 정거장도 몇 곳만 설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원선노선과 중복되는 곳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GTX와 경원선 지하화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현실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경원선 지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하여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노선, 예산, 공사방법 등 자세한 구상과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GTX와 경원선을 연계하여 지하화를 추진한다면 향후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며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발전된 미래를 꿈꿀수 있는 희망찬 도봉구가 되길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진솔한 구상을 묻고자 질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정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얼마전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책임있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발생되지 말았어야 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7만 도봉구민이 책무를 맡겨주신 책임있는 구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건에 직접 관여되지는 않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공감하며, 37만 도봉구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차원의 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어 여름철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장마철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서영혜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서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통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며 지난해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더욱 도봉구민을 열심히 섬기는 의원으로서 책무를 잘 이행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1동 산 157번지 골프연습장 부지의 공원화 진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으로 공사가 시작된 창1동 산 157번지 골프연습장 부지의 생태공원화사업이 현재 진행이 중단돼있는 상태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형태로 자연생태공원이 완성될 수 있는지 혹시나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구청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공원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서울시의 예산지원 상황상 장마철로 인한 공사진행 어려움 등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골프연습장부지를 보면서 지역주민들은 하루 빨리 공원으로 조성되어 생활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차량과 택시들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초안산공원과 주공3단지 사이의 왕복 4차선 도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창1동 산 157번지 초안산공원 조성공사현장과 창동 주공3단지 아파트 사이에는 왕복 4차선 도로인 창골길이 있습니다.
이 창골길 중 해등길과 만나는 창1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하여 창동 삼성아파트 옆으로 지나는 초안산길과 만나는 1km 정도가 창동 주공3단지 아파트와 현재 공사중인 초안산공원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도로는 주변에 초안산공원과 창일중학교를 접하고 있어 왕복 4차선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차량은 주변 아파트 주민 일부이고,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해도 시간당 차량 통행량이 채 50대도 되지 못할 정도로 차량 통행이 한가한 도로입니다.
반면 이 도로는 인근에 주민센터, 어린이집, 초 중학교, 어린이 공원, 초안산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더 많은 길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복잡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재 조성중인 초안산공원이 완성되면 이 창골길은 초안산공원에서 아침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려는 주민들의 발길이 더욱 많아지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 이 창골길을 누가 점령하고 있는지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앞에서 설명한대로 이 창골길은 차량통행이 많지 않으면서 학교와 어린이집이 인접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차를 할 수 없으며,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이 설치되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닐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을 가진 도로가 이 길을 다니는 아이들이나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주야간 할 것 없이 택시와 각종 학원차량, 영업용 대형버스와 트럭, 심지어 대형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트럭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일부 운전자들은 용변까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대형차량이 주차장을 연상시킬 만큼 도로가 불법주차된 대형차량들로 가득차고 있으며, 이 대형트럭들이 출근하는 새벽시간대에는 예열을 하기 위한 엔진공회전 등으로 주민들에게 매연과 소음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주간에는 각종 승용차와 택시의 낮잠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초안산공원이 조성되면 불법 주차차량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이곳을 이용해야할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 생활환경속에서 소음과 매연 등으로 피해를 받고,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며, 공원의 풍경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주차장이 되어버린 도로인 창골길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두고 계실 생각이십니까?
하여,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17년동안 싸우면서 지켜왔던 초안산공원과 주변환경을 사람이 우선되고 주민이 행복한 공간으로 조성해주길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초안산공원과 연계하여 불법주차로 아이들의 안전과 보행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초안산공원과 어우러지는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앞 창골길 정비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장이 되어버린 넓은 4차선의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여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고 또, 줄인 차선을 초안산공원과 연결되는 공원 같은 인도로 조성하고, 2차선이 되는 도로는 S자형으로 조성하여 차량이 속도를 높일 수 없도록 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와 더불어 공원과 마주하고 있는 주공3단지의 높은 담을 제거하여 공원과 어우러지는 자연스런 녹색환경의 아파트 주거환경으로 조성되어지길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구간 중 창4동 자운고 앞으로 이어지는 지하도로의 환기구 설치문제와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확장 공사중인 동부간선도로는 전면지하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바램과 달리 노원구에서 넘어오는 자운고등학교 쪽 일부 구간만을 지하화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관내를 지나는 나머지 대부분의 구간은 지상으로 건설되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과 우리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구청장님께도 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시고 구청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민들의 염원인 지하화요구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자운고등학교 건너편 현재 청소차량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에 동부간선도로 일부구간 중 지하화로 건설되는 구간의 지하 공기 환풍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창4동 중랑천변 지역의 지하도로 공기 환풍 시설물이 들어설 바로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위치해있고, 고등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해있어 중랑천과 잘 어우러져 생활환경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중랑천변의 자연환경을 가로막는 환풍설이 설치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시설물의 설치 자체보다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 생활환경을 무시한 채 환풍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전면지하화가 그 어떤 시설물 설치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어떤 방식의 수용도 없으면서 거대 시설물을 아파트단지 앞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풍시설물의 설치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창5동 주민센터 이전 후 유휴주민센터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려 했지만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기에 중복된 부분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얼마전 구청장께서 제안하여 인근 4개 구청장과 의정부시장이 협약을 이룬 GTX건설과 경원선 지하화 연계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도봉구를 동서로 갈라놓아 주민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를 반절로 잘라버리고 있는 경원선은 도봉구발전에 매우 큰 장애물입니다.
경원선 지하화에 대한 중요성을 굳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원선 지하화에 대한 열망은 도봉구민이면 누구나 간절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도 지난 선거과정에서 경원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하여 경원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인근 자치단체에 제안하여 얼마 전 5개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협약식을 하였습니다.
본의원과 의회도 이렇게 경원선 지하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노고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결의문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대해 확인해본 바로는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지하 40m 깊이에서 시속 약 200km의 고속으로 달리는 급행열차이고, 속도를 유지하기위해 직선 노선으로 추진되며, 정거장도 몇 곳만 설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원선노선과 중복되는 곳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GTX와 경원선 지하화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현실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경원선 지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하여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노선, 예산, 공사방법 등 자세한 구상과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GTX와 경원선을 연계하여 지하화를 추진한다면 향후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며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발전된 미래를 꿈꿀수 있는 희망찬 도봉구가 되길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진솔한 구상을 묻고자 질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정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얼마전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책임있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발생되지 말았어야 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7만 도봉구민이 책무를 맡겨주신 책임있는 구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건에 직접 관여되지는 않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공감하며, 37만 도봉구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차원의 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어 여름철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장마철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서영혜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이성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염원하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발표가 오늘 0시 20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63대 2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독일 뮌헨을 제치고 3번 연속도전 끝에 승리함으로써 이전삼기의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모든 국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선ㆍ후배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잦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도 재난ㆍ재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장마철 사건, 사고나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구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 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봉동 62번지 4호 방학변전소 관련 질문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구청광장에서 도봉2동 주민들이 불법변전소 이전 촉구 집회를 3년째 하고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가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취임하시면서 변전소 문제에 대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2011년 1월 10일에야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년 1월 26일 처음으로 1차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네 차례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취임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원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한국전력은 수직구 허가를 도봉구 도로에 허가해 주지 않으니까 옆 토지 대우코리아 AS센터 화장실을 보강한다고 위장술을 써가며 그 곳에 수직구를 만들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진 현실에,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왜 피해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2009년 7월 도봉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주민들께 오만 불손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한국전력의 잘못된 행태는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구청의 담당부서도 문제입니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도봉구청의 각 부서는 서로 핑퐁을 치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응하지 않는 도봉구청에 대해서 기대감과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지중화 전기시설 사업은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그러나 목욕장을 짓는다고 하며 주민을 속이고 변전소로 둔갑한 한국전력이나 이에 맞장구치며 허가해주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주민의 울분이 잘못 되었습니까?
구청장님 또한 전임 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이 한 두가지가 아닐텐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표현을 하지도 못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시겠지만 지역주민과 구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며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습니까?
주민과 항상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립공원 홍보관과 둘레길 도봉 옛길구간이 변경되어 개통을 하였는데 아쉬움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지난 6월 30일에 국립공원 에코빌리지 청소년수련원 개관과 북한산 둘레길 개통식이 각계 각층의 내빈과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간 7.9km중 3구간인 도봉 옛길 마지막 다락원 구간 약 1km의 노선이 기존 계획노선에서 변경되어 개통되었는데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레길은 생태, 문화, 휴양 등 다양한 테마로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탐방로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의 당초 계획안은 도봉동 282번지 292호 현 국립공원 도봉산분소 자리에 홍보관을 건축하고 둘레길은 도봉1동 새동네를 지나 안골을 거쳐 인강원 뒤쪽으로 평탄하게 노약자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봉구청에서는 이런저런 규약과 제약으로 국립공원 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둘레길과 홍보관을 변경하여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립공원 측의 원안대로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었으면 1호선과 7호선 전철을 이용하여 도봉산을 찾는 수많은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둘레길을 이용했을 것이고 도봉산입구에 홍보관과 청소년수련원, 디자인서울거리, 생태하천 등이 있어 도봉산과 둘레길을 찾는 수많은 탐방객들에게 도봉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 입니다.
또한 이곳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는 주민이 대다수로 요즘 경기 침체로 상권 형성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도 호평을 받았을 것인데 조금만 관심과 지혜를 모았다면 하는 아쉬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우리구에 청소년수련원과 둘레길 쌍둥이 전망대, 장애인을 위한 둘레길을 국비를 들여 신설하였습니다.
국립공원 홍보관 사업은 확정되었지만 부지선정은 아직 유동성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측과 적극협상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만약 없으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 문화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사업조정안을 제안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12월에 설립되어, 2005년 3월부터 도봉구청으로부터 총 8개 사업을 위ㆍ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창동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15개 공공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명실 공히 관내 최고의 시설관리 전문기업입니다.
또한 문화원은 1994년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내 향토문화 계승보전 및 문화사업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현재까지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왔으나, 이용주민들의 편의성 확대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별 사업조정을 하여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해당기관 별로 현 운영상황과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봉구민회관의 운영관리가 이원화되어 예상외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내 운영되는 강좌 및 내부시설의 사용은 양쪽 기관들이 서로 간에 상이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ㆍ체육 강좌는 개설목적과 이용대상이 불분명하게 설정, 운영되어 내부적으로 사업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주민 노래교실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은 매주 수요일에 하동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봉문화원에서도 매주 화, 목요일에 노래교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원 모두가 강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원의 경우는 정원 200명의 노래교실 강좌를 필요 이상의 큰 공간인 대강당에서 진행하여 시설 운영의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구민회관의 각종 행사 및 강좌 운영주체의 이원화로, 구민회관을 방문ㆍ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2개의 공공기관이 운영규정 및 조례가 다르고 특히 문화강좌 운영의 경우는 강좌일정 및 이용방법, 강좌 수강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단과 문화원이 유사ㆍ동일한 업무를 중복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공단 및 문화원에는 관리책임자, 총무담당, 프로그램 운영관리 담당자 등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복적 인력운영부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소한 부문만 개선되어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도봉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복적 시설운영 때문에 구청 세출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문화원은 구민회관 내 사무실 및 강의실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매년 임대사용료를 공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료 지출문제만 하더라도 구청은 문화원으로 지출하고, 문화원은 해당예산을 공단에게 임대료로 지급하며, 공단은 다시 구청으로 세입조치 시키는 등 잘못된 운영구조로 인하여, 구청 예산이 잘못 집행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든 문화원이든 구민회관 운영주체를 통합시키게 된다면 이러한 행정 낭비적 요소는 개선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감하게 다음과 같은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사업조정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문화원은 지방문화법이 정한 고유한 설립목적인 지역사회 고유 문화사업 계발 및 관내 주민 문화진흥을 위하여 도봉구민회관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도봉문화원에서 부가적으로 운영하는 도봉문화정보센터와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업조정안은 2004년 공단 설립당시에 행자부 산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연구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 계획 및 발전방향에도 부합되고 설립당시부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내역 및 운영 실적을 다각도로 검토ㆍ분석한 결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의 주체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봉천 1구간 도봉북부역에서 도봉산입구 생태하천 약 700m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천 2구간은 올 상반기 조성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봉천 1구간은 계획만 있지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의정활동 중 세 번이나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답변이 \"하천은 서울시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 하다. 하천이 좁다. 복개주차장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 등등 이였습니다.
도봉천 2구간은 중장기계획을 세워 시ㆍ구비 약 50억원을 투자해 올해 사업을 마무리 했지만 이곳 1구간 약 700m 는 투융자심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았는지 중장기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관심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느끼는 제일 큰 이유는 첫 번째로 도봉북부역 앞 복개천 주차장이 있어 많은 예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15년 전 당시 이곳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였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복개공사를 하여 그 당시에는 각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복개천 내부는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봉산입구 수영장이 생태하천으로 잘 정비되어 지역주민과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나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바로 아래 부분은 하천 폭이 약 10m, 높이는 2내지 3m 안팎으로 장마로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올 때는 인근 민가를 덮칠 수도 있어 그 지역 주민들은 장마 때마다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장방문을 한번이라도 해 보았는지요.
세 번째 도봉1동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도봉천 2구간은 정비가 완료되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여 인근 지역주민이나 중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곳 도봉천 1구간 주민들은 탐방객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하천이 오염되어 무더운 여름철에는 지저분함과 악취, 모기, 파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한동네 살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본 의원을 볼 때마다 많은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동네도 정비 못하느냐?”고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이 구간 도봉천은 건천이 아니라 유수천으로 1년 내내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비만 잘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것이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성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이성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염원하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발표가 오늘 0시 20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63대 2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독일 뮌헨을 제치고 3번 연속도전 끝에 승리함으로써 이전삼기의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모든 국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선ㆍ후배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잦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도 재난ㆍ재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장마철 사건, 사고나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구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 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봉동 62번지 4호 방학변전소 관련 질문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구청광장에서 도봉2동 주민들이 불법변전소 이전 촉구 집회를 3년째 하고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가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취임하시면서 변전소 문제에 대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2011년 1월 10일에야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년 1월 26일 처음으로 1차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네 차례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취임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원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한국전력은 수직구 허가를 도봉구 도로에 허가해 주지 않으니까 옆 토지 대우코리아 AS센터 화장실을 보강한다고 위장술을 써가며 그 곳에 수직구를 만들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진 현실에,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왜 피해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2009년 7월 도봉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주민들께 오만 불손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한국전력의 잘못된 행태는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구청의 담당부서도 문제입니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도봉구청의 각 부서는 서로 핑퐁을 치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응하지 않는 도봉구청에 대해서 기대감과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지중화 전기시설 사업은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그러나 목욕장을 짓는다고 하며 주민을 속이고 변전소로 둔갑한 한국전력이나 이에 맞장구치며 허가해주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주민의 울분이 잘못 되었습니까?
구청장님 또한 전임 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이 한 두가지가 아닐텐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표현을 하지도 못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시겠지만 지역주민과 구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며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습니까?
주민과 항상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립공원 홍보관과 둘레길 도봉 옛길구간이 변경되어 개통을 하였는데 아쉬움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지난 6월 30일에 국립공원 에코빌리지 청소년수련원 개관과 북한산 둘레길 개통식이 각계 각층의 내빈과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간 7.9km중 3구간인 도봉 옛길 마지막 다락원 구간 약 1km의 노선이 기존 계획노선에서 변경되어 개통되었는데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레길은 생태, 문화, 휴양 등 다양한 테마로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탐방로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의 당초 계획안은 도봉동 282번지 292호 현 국립공원 도봉산분소 자리에 홍보관을 건축하고 둘레길은 도봉1동 새동네를 지나 안골을 거쳐 인강원 뒤쪽으로 평탄하게 노약자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봉구청에서는 이런저런 규약과 제약으로 국립공원 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둘레길과 홍보관을 변경하여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립공원 측의 원안대로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었으면 1호선과 7호선 전철을 이용하여 도봉산을 찾는 수많은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둘레길을 이용했을 것이고 도봉산입구에 홍보관과 청소년수련원, 디자인서울거리, 생태하천 등이 있어 도봉산과 둘레길을 찾는 수많은 탐방객들에게 도봉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 입니다.
또한 이곳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는 주민이 대다수로 요즘 경기 침체로 상권 형성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도 호평을 받았을 것인데 조금만 관심과 지혜를 모았다면 하는 아쉬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우리구에 청소년수련원과 둘레길 쌍둥이 전망대, 장애인을 위한 둘레길을 국비를 들여 신설하였습니다.
국립공원 홍보관 사업은 확정되었지만 부지선정은 아직 유동성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측과 적극협상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만약 없으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 문화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사업조정안을 제안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12월에 설립되어, 2005년 3월부터 도봉구청으로부터 총 8개 사업을 위ㆍ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창동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15개 공공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명실 공히 관내 최고의 시설관리 전문기업입니다.
또한 문화원은 1994년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내 향토문화 계승보전 및 문화사업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현재까지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왔으나, 이용주민들의 편의성 확대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별 사업조정을 하여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해당기관 별로 현 운영상황과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봉구민회관의 운영관리가 이원화되어 예상외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내 운영되는 강좌 및 내부시설의 사용은 양쪽 기관들이 서로 간에 상이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ㆍ체육 강좌는 개설목적과 이용대상이 불분명하게 설정, 운영되어 내부적으로 사업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주민 노래교실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은 매주 수요일에 하동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봉문화원에서도 매주 화, 목요일에 노래교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원 모두가 강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원의 경우는 정원 200명의 노래교실 강좌를 필요 이상의 큰 공간인 대강당에서 진행하여 시설 운영의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구민회관의 각종 행사 및 강좌 운영주체의 이원화로, 구민회관을 방문ㆍ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2개의 공공기관이 운영규정 및 조례가 다르고 특히 문화강좌 운영의 경우는 강좌일정 및 이용방법, 강좌 수강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단과 문화원이 유사ㆍ동일한 업무를 중복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공단 및 문화원에는 관리책임자, 총무담당, 프로그램 운영관리 담당자 등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복적 인력운영부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소한 부문만 개선되어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도봉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복적 시설운영 때문에 구청 세출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문화원은 구민회관 내 사무실 및 강의실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매년 임대사용료를 공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료 지출문제만 하더라도 구청은 문화원으로 지출하고, 문화원은 해당예산을 공단에게 임대료로 지급하며, 공단은 다시 구청으로 세입조치 시키는 등 잘못된 운영구조로 인하여, 구청 예산이 잘못 집행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든 문화원이든 구민회관 운영주체를 통합시키게 된다면 이러한 행정 낭비적 요소는 개선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감하게 다음과 같은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사업조정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문화원은 지방문화법이 정한 고유한 설립목적인 지역사회 고유 문화사업 계발 및 관내 주민 문화진흥을 위하여 도봉구민회관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도봉문화원에서 부가적으로 운영하는 도봉문화정보센터와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업조정안은 2004년 공단 설립당시에 행자부 산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연구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 계획 및 발전방향에도 부합되고 설립당시부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내역 및 운영 실적을 다각도로 검토ㆍ분석한 결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의 주체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봉천 1구간 도봉북부역에서 도봉산입구 생태하천 약 700m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천 2구간은 올 상반기 조성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봉천 1구간은 계획만 있지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의정활동 중 세 번이나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답변이 \"하천은 서울시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 하다. 하천이 좁다. 복개주차장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 등등 이였습니다.
도봉천 2구간은 중장기계획을 세워 시ㆍ구비 약 50억원을 투자해 올해 사업을 마무리 했지만 이곳 1구간 약 700m 는 투융자심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았는지 중장기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관심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느끼는 제일 큰 이유는 첫 번째로 도봉북부역 앞 복개천 주차장이 있어 많은 예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15년 전 당시 이곳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였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복개공사를 하여 그 당시에는 각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복개천 내부는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봉산입구 수영장이 생태하천으로 잘 정비되어 지역주민과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나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바로 아래 부분은 하천 폭이 약 10m, 높이는 2내지 3m 안팎으로 장마로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올 때는 인근 민가를 덮칠 수도 있어 그 지역 주민들은 장마 때마다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장방문을 한번이라도 해 보았는지요.
세 번째 도봉1동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도봉천 2구간은 정비가 완료되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여 인근 지역주민이나 중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곳 도봉천 1구간 주민들은 탐방객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하천이 오염되어 무더운 여름철에는 지저분함과 악취, 모기, 파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한동네 살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본 의원을 볼 때마다 많은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동네도 정비 못하느냐?”고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이 구간 도봉천은 건천이 아니라 유수천으로 1년 내내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비만 잘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것이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성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어제 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의 작은 시골마을 인구 4만4,000명의 평창은 어제 세계적 올림픽 도시로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전삼기 두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10년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된 빛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과 여러 가지 긍지를 심어준 것에 대해서 37만 도봉구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결혼관의 변화, 자녀교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우리나라 출산율 1.15명 세계 186개국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영국 옥스퍼드 인구연구소 데이빗 콜만 박사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할 만큼 고령화 문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15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국으로 2050년에는 인구가 4,200만명으로 줄어들어 인구 5명 중 2명은 노동이 불가능하여 잠재성장률 하락, 세입기반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로 재정 부담 등이 가중되어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중대한 사회 전반적 불균형,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국가 재앙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정책팀을 신설하고 구마다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발 빠르게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우리구도 2009년 출산장려팀을 신설하여 2010년 2월에는 관내 기업,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발대식 등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의 어려움 등으로 다른 구와 차별화 된 새로운 사업계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여러 부서와 연계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출산지원금 상향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출산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본 의원은 구청장의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공직사회부터 모범을 보이며 모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맞춤형 출산 지원 정책을 제안드리며 지금 재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어려운 사안이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반값 산후조리원을 추진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저녁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자녀 이상 공직자에게 다양한 가산점을 주고 심사승진 범위에 들 경우, 우선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든가, 전보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 복지포인트 추가부여, 휴양시설 신청시 우선배려, 장학금 지원 등 육아 공무원과 임신한 여직원에 대한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도봉구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성공여부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통한 자기 실현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으며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동대문구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다자녀 가점제 부여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종로구와 타구에서는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를 연계하여 미혼 남녀 만남의 장소 제공, 건전한 결혼가치관 확립,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솔로 탈출을 도와주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는 출산율 1위 답게 내년부터 반값 구립 산후조리원을 착공하는 계획 등 파격적 정책을 내놓아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 하는 구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출산율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어제 두 분 의원님께서 창4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계획된 저의 질문은 생략하겠으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만 하겠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가 중장기 계획대로 2013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순수 구비 33억3,800만원에서 2010년에 명시이월 1,000여만원밖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출소로 창5동 주민센터 부지로 옮겨온다해도 착공기간 동안 파출소 건물이 비어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에서 창5동 주민센터가 이전한 후 세콤장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창5동 자치센터는 주택가 한 복판에 있어 빈 건물로 비워있다는 것이 걱정스럽고 주위청소 등 슬럼화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동민자역사 공사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도봉구의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민자역사 중단에 대한 것은 여러 번 구정질문한 내용이긴 하나 이 문제는 도시미관뿐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분양계약자 피해가 막대해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완공 계획이었던 창동 민자역사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시행사의 공사비 부족과 현 경영진 구속 등의 이유로 작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화되고 분양계약자와 주민들의 신뢰도는 오히려 구청의 불신으로 가득 차있고 공사중단 장기화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 서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분양계약자가 약 1,200명 중 현 도봉구 주민이 80%로 포함되어 있는 점과 갈수록 사업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와 원성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일 구청장이 주관하신 목요데이트에서 주민공청회가 있었지만 끝난 후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 상황만을 설명하는 등 주민의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주민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함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창동 민자역사의 발빠른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사업상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차례 관련된 건축관계자와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TF팀을 구성하셨는데 구성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왜 지역 구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는지와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지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구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대비해서 살펴보면 상세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중요한 것은 2011년도가 2011년도 예산대비 국시비는 37% 증가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는 구비가 37% 더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우이천과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로 우이천 시비 미확보 예산에 130억원, 방학천 시비 확보예산이 5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쌍문역 여성이 행복한 거리조성 추진예산 중 시비부담금 10억과 거리조성사업비 35억원 등 45억원의 시비지원이 필요하며 창4동 노해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시비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등 우리구 열악한 재정의 개선과 국시비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동장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진정한 주민소통으로 주민화합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각 동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 및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등을 선거로 뽑습니다.
동행정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직능단체원들은 모두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모두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고 구청장님의 의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빈번히 불이익이 일어나고 있어 이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에 서명했다고 통장 재위촉에서 탈락시키고 본보기로 위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사례, 동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이 동장의 과잉 충성으로 당이 다른 국회의원이라서 차별적인 예우를 받는다고 주민이 느끼고 있다는 점, 행사장에서 이를 지켜본 주민들이 실망하고 항의하는 사례 등, 내년 선거는 2번이나 있습니다.
선거로 민감한 시기인만큼 일선동장이나 공무원들은 구청장님의 눈치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구청장님께서 이점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당 공천으로 당선되긴 했지만 주민이 뽑은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포용과 균형 있는 정책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과 여기 계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의회차원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만 며칠 전 우리 구의회에서 불미스러운 구민의 대표로 선출해 주신 주민들의 많은 기대에 실망을 끼쳐드린 점과 도봉구 명예를 실추시킨 점,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노력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개선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더운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어제 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의 작은 시골마을 인구 4만4,000명의 평창은 어제 세계적 올림픽 도시로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전삼기 두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10년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된 빛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과 여러 가지 긍지를 심어준 것에 대해서 37만 도봉구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결혼관의 변화, 자녀교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우리나라 출산율 1.15명 세계 186개국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영국 옥스퍼드 인구연구소 데이빗 콜만 박사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할 만큼 고령화 문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15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국으로 2050년에는 인구가 4,200만명으로 줄어들어 인구 5명 중 2명은 노동이 불가능하여 잠재성장률 하락, 세입기반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로 재정 부담 등이 가중되어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중대한 사회 전반적 불균형,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국가 재앙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정책팀을 신설하고 구마다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발 빠르게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우리구도 2009년 출산장려팀을 신설하여 2010년 2월에는 관내 기업,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발대식 등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의 어려움 등으로 다른 구와 차별화 된 새로운 사업계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여러 부서와 연계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출산지원금 상향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출산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본 의원은 구청장의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공직사회부터 모범을 보이며 모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맞춤형 출산 지원 정책을 제안드리며 지금 재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어려운 사안이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반값 산후조리원을 추진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저녁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자녀 이상 공직자에게 다양한 가산점을 주고 심사승진 범위에 들 경우, 우선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든가, 전보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 복지포인트 추가부여, 휴양시설 신청시 우선배려, 장학금 지원 등 육아 공무원과 임신한 여직원에 대한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도봉구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성공여부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통한 자기 실현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으며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동대문구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다자녀 가점제 부여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종로구와 타구에서는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를 연계하여 미혼 남녀 만남의 장소 제공, 건전한 결혼가치관 확립,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솔로 탈출을 도와주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는 출산율 1위 답게 내년부터 반값 구립 산후조리원을 착공하는 계획 등 파격적 정책을 내놓아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 하는 구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출산율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어제 두 분 의원님께서 창4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계획된 저의 질문은 생략하겠으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만 하겠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가 중장기 계획대로 2013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순수 구비 33억3,800만원에서 2010년에 명시이월 1,000여만원밖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출소로 창5동 주민센터 부지로 옮겨온다해도 착공기간 동안 파출소 건물이 비어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에서 창5동 주민센터가 이전한 후 세콤장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창5동 자치센터는 주택가 한 복판에 있어 빈 건물로 비워있다는 것이 걱정스럽고 주위청소 등 슬럼화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동민자역사 공사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도봉구의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민자역사 중단에 대한 것은 여러 번 구정질문한 내용이긴 하나 이 문제는 도시미관뿐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분양계약자 피해가 막대해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완공 계획이었던 창동 민자역사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시행사의 공사비 부족과 현 경영진 구속 등의 이유로 작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화되고 분양계약자와 주민들의 신뢰도는 오히려 구청의 불신으로 가득 차있고 공사중단 장기화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 서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분양계약자가 약 1,200명 중 현 도봉구 주민이 80%로 포함되어 있는 점과 갈수록 사업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와 원성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일 구청장이 주관하신 목요데이트에서 주민공청회가 있었지만 끝난 후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 상황만을 설명하는 등 주민의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주민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함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창동 민자역사의 발빠른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사업상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차례 관련된 건축관계자와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TF팀을 구성하셨는데 구성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왜 지역 구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는지와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지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구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대비해서 살펴보면 상세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중요한 것은 2011년도가 2011년도 예산대비 국시비는 37% 증가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는 구비가 37% 더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우이천과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로 우이천 시비 미확보 예산에 130억원, 방학천 시비 확보예산이 5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쌍문역 여성이 행복한 거리조성 추진예산 중 시비부담금 10억과 거리조성사업비 35억원 등 45억원의 시비지원이 필요하며 창4동 노해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시비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등 우리구 열악한 재정의 개선과 국시비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동장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진정한 주민소통으로 주민화합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각 동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 및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등을 선거로 뽑습니다.
동행정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직능단체원들은 모두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모두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고 구청장님의 의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빈번히 불이익이 일어나고 있어 이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에 서명했다고 통장 재위촉에서 탈락시키고 본보기로 위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사례, 동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이 동장의 과잉 충성으로 당이 다른 국회의원이라서 차별적인 예우를 받는다고 주민이 느끼고 있다는 점, 행사장에서 이를 지켜본 주민들이 실망하고 항의하는 사례 등, 내년 선거는 2번이나 있습니다.
선거로 민감한 시기인만큼 일선동장이나 공무원들은 구청장님의 눈치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구청장님께서 이점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당 공천으로 당선되긴 했지만 주민이 뽑은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포용과 균형 있는 정책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과 여기 계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의회차원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만 며칠 전 우리 구의회에서 불미스러운 구민의 대표로 선출해 주신 주민들의 많은 기대에 실망을 끼쳐드린 점과 도봉구 명예를 실추시킨 점,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노력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개선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더운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답변드리기에 앞서 오후 개의시간이 늦어진데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년도 우리 도봉구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시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 질문순서대로 박진식 의원님, 서영혜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그리고 이경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께서는 관내 고등학교 학력신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현황의 분석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그리고 욕구는 물론 전인적 교육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해서 보완적으로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예산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하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창의교육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방식 문제와 사후감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방식을 기존의 개별요청에 의한 지원에서 사전계획 그리고 사전공모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대폭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5개 분야 총 91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함으로써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액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하게 쓰였느냐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를 우리기관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한 교육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사후보고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한 교육경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행정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박진식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학력신장 문제와 관련해서 2010년도 대학진학률이 서울시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봉구 2010년도 서울시내 일반계고 4년제 대학진학률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최하위인 25위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2010년도 대학진학률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실제로는 2009년도에 대학입시를 치룬 학생들의 진학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다행히도 지난 7월 5일에 발표된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1학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대학시험을 치룬 2011학년도 입시결과는 2009년도에 비해서 5단계 상승한 20위로 조금의 상승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단기간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구가 교육경비지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작년부터 노력해왔고 그러한 영향이 간접적으로나마 미쳤다고 한다면, 순위상승에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이 조금이라도 미쳤다고 한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박진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학력신장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난달 27일 관내 고등학교 교장단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대학진학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또, 자율학습 관리교사 지원, 모의 자기소개서 첨삭지도비 지원, 포트폴리오 특강 개최, 진학컨설팅 교사 연수 이런 등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학교와 구청이 협력해서 올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창의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수시전형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다양한 입시제도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입시환경의 변화로 과거와 같이 내신성적이나 또는 수능만으로 입학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양한 입시전형이 대학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합산한다면 수천개의 입시전형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그리고 지원하는 형태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입시전형에 맞는 지원을 저희들이 해 나갈려고 교장단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학력신장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도봉구의 보편적 보육복지의 구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식 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양산된 비정규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노동시장과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취업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절반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곧 사회불안과 경제성장의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위탁고용자 등 비정규직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인건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총액인건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편성되므로 정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임의대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정원을 현행제도 하에서 정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단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관내 공공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을 의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공단의 정관상 대행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서 이러한 구청 용역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역인력을 공단에서 직접 채용,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인력들을 직접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의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현재 공단은 15개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규직 72명과 비정규직 59명의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공단이 직접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는 15개 부서 194명으로 어린이공원, 그리고 가로녹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각부서의 단순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은 월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용직 근로자임금의 절반수준입니다. 이들을 전부 상용직화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구 재정상 매우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이유는 단지 고용의 필요성 외에도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고 하는 공공구조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 하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규직화를 고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위탁 고용자의 경우에는 용역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 위탁함으로써 임금 수준의 향상과 고용불안을 동시에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린 내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또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규직화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끊임없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의 지하도로 환기구 설치문화과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2공구 도봉구 전 구간의 지하화를 위해서 그동안 구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의 현장 방문, 수차례의 시장면담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창동교 사거리까지만 지하화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존 지하화 구간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환기구를 자운고등학교 맞은 편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그 곳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지하화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기가스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환기구 설치를 절대 허용할 수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2공구 전구간 지하화가 설계에 반영되고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조건에서만 환기구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어서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원선 지하화를 GTX와 연계추진할 때 노선이나 예산, 공사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경원선 의정부~창동~청량리 구간은 연장 18.7㎞, 그리고 총 15개의 역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단독으로 지하화할 경우에는 사업비는 총 3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원선은 주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도봉구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지역을 동서로 양분함으로써 도시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철로주변의 주민은 오랫동안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경원선 청량리~창동구간의 지하화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결과를 보면 Cost-benefit ratio B/C라고 보통 얘기하죠, 비용편익비율이 0.21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GTX 3개노선을 국가기간철도망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GTX는 대심도 철도, 지하급행열차로도 불리우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 해당되는 GTX 노선은 제3노선입니다. 의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창동, 청량리를 거쳐서 금정역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저는 GTX 제3노선의 의정부, 청량리 구간이 1호선의 노선과 동일하다는 점을 착안해서 GTX를 기존의 경원선 지하화와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막대한 공사비를 대폭 줄일 수 있어서 실현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런 판단에 기초해서 의정부시장, 노원구청장, 동대문구청장을 만났고 GTX와 경원선 지하화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공동추진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 3일 도봉구청에서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공동추진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경원선 지하화에 4개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저는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제안을 설명하고 적극 지지와 동참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서 국토해양부 간부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기로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4개 단체장들은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에 경원선 지하화와 GTX 제3노선을 병행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이고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GTX노선이 직선노선이고 그 일부 구간이 경원선구간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공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부 구간의 노선 불일치 문제는 기술 실무적인 문제로 판단합니다.
방침만 선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공사방법을 물으셨는데요. GTX와 경원선을 지하에 상하로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선로를 병행해서 배치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하로 배치하는 것이 공사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지하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GTX사업은 경원선 지하화에 유리한 조건임에도 분명합니다. 경원선 지하화는 도봉구는 물론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하화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지상의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구의 지도가 바뀔 만큼의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원선 지하화는 지금 당장 추진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정부차원의 의제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진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 변전소의 문제해결을 위한 도봉구의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도봉동 방학변전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전소 인근 4개 아파트 주민 대표와 한국전력이 함께 하는 민관 합동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고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회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민대표 측에서는 변전소 이전을 주장하고 있고 한전 측에서는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 변전소 이전이 불가하고 변전소 이전을 위해서는 우리 구의 부담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이전까지는 변전소 건물이 분양자의 자격이었지만 이제는 건물 소유자로서 민관합동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한국전력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전 측에서는 한전 측에서 시행하려던 편법적인 수직구 굴착 작업에 대해서 우리 구는 즉각 작업중단 명령을 내려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구는 한전 측의 수직구 굴착허가요청에 대해서도 주민의 민원을 먼저 해결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은 아직도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한전 측의 책임 있는 관리자 경인사업단장이 되겠습니다. 이 책임 있는 관리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도봉동 변전소에 대한 주민 민원 해결의 방안을 직접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희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봉2동 주민들의 염원인 도봉동 방학변전소 해결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문화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사업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봉문화회관의 운영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선은 두 기관이 유사업무를 중복시행함으로써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속할 시일 내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조정안을 참고해서 두 기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창동문화정보센터와 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운영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동민자역사 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도봉구의 대책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동민자역사는 우리구로부터 2004년 2월 3일 건축허가를 취득해서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창동역사가 시공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작년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가 등 임대분양계약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민자역사의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시행사, 시공사측은 물론 올해 2월 9일에는 제가 직접 코레일 사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이 면담에서 저는 현재 사업추진과정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향후 실질적인 창동역사의 소유주가 될 코레일 측의 책임 있는 역할과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철도공사가 시공사 그리고 PF를 제공한 금융기관들을 만나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에 시행사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업무상 배임과 횡령협의로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레일 측은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된 상태로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경영진 교체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시행사측은 우리구에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개공지로 설계되어 있는 민자역사의 1층과 2층을 상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이 요청에 대해서 그 동안의 사업시행 과정을 평가할 때 시행사측에 대한 신뢰를 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해줄 경우에 자칫 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행사 대표들이 구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구는 코레일 측이 사업주도권을 갖고 시행자측의 경영진을 교체해서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구가 건축허가나 설계변경 외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T/F는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한계로 인해서 현재로써는 상황체크와 더불어서 코레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한적인 여건이지만 조만간 계약자들 대표와 코레일 측을 만나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해당지역 의원님을 포함해서 T/F를 재구성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숙 의원님께서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상황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2년도 우리구 세입전망을 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에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해서 내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재정전망이 매우 어두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자치구의 전체 예산중에서 국·시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데 비해서 구비의 비율은 갈수록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지방재정전문가들의 전망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이천과 방학천 상태하천 사업 예산이 2011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두 개의 생태하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기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작년부터 또는 그전부터 이어오던 계속 사업으로써 우이천과 방학천 생태하천사업은 8월로 예상되는 서울시 추경과정에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구 출신 시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구는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집행잔액의 사용통제, 행사성 경비의 축소 또는 폐지, 실행예산 편성. 재정전략 실천계획 등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구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 14억원을 우리구가 유일하게 배정받을 수 있었고 기획재정부의 광역특별회계 18억원을 신청해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구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둘리뮤지엄 건립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 약 7억원을 신청해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정확보를 위한 우리구의 이러한 노력은 그 동안 우리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모든 재정지원 요소를 최선을 다해 확보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의 정치적 중립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엄격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공무원의 줄서기가 관행이 되다시피 해왔습니다.
우리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행을 답습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와 당이 다른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공식적 관계에서 한 번도 차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주요행사 일정을 똑 같이 알려드렸고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를 다해왔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당이 다른 현역의원을 소개조차 하지 않았던 불과 얼마 전 우리구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다름을 확연히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의 우리구의 모습을 저는 답습하고 싶지 않습니다.
며칠 전 서울시 어느 자치구에서 특정지역출신 간부 모두에게 전출을 강요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의 의지와 달리 동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건설적인 대안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오후 개의시간이 늦어진데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년도 우리 도봉구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시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 질문순서대로 박진식 의원님, 서영혜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그리고 이경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께서는 관내 고등학교 학력신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현황의 분석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그리고 욕구는 물론 전인적 교육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해서 보완적으로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예산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하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창의교육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방식 문제와 사후감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방식을 기존의 개별요청에 의한 지원에서 사전계획 그리고 사전공모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대폭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5개 분야 총 91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함으로써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액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하게 쓰였느냐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를 우리기관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한 교육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사후보고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한 교육경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행정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박진식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학력신장 문제와 관련해서 2010년도 대학진학률이 서울시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봉구 2010년도 서울시내 일반계고 4년제 대학진학률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최하위인 25위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2010년도 대학진학률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실제로는 2009년도에 대학입시를 치룬 학생들의 진학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다행히도 지난 7월 5일에 발표된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1학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대학시험을 치룬 2011학년도 입시결과는 2009년도에 비해서 5단계 상승한 20위로 조금의 상승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단기간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구가 교육경비지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작년부터 노력해왔고 그러한 영향이 간접적으로나마 미쳤다고 한다면, 순위상승에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이 조금이라도 미쳤다고 한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박진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학력신장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난달 27일 관내 고등학교 교장단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대학진학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또, 자율학습 관리교사 지원, 모의 자기소개서 첨삭지도비 지원, 포트폴리오 특강 개최, 진학컨설팅 교사 연수 이런 등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학교와 구청이 협력해서 올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창의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수시전형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다양한 입시제도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입시환경의 변화로 과거와 같이 내신성적이나 또는 수능만으로 입학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양한 입시전형이 대학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합산한다면 수천개의 입시전형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그리고 지원하는 형태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입시전형에 맞는 지원을 저희들이 해 나갈려고 교장단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학력신장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도봉구의 보편적 보육복지의 구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식 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양산된 비정규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노동시장과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취업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절반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곧 사회불안과 경제성장의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위탁고용자 등 비정규직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인건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총액인건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편성되므로 정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임의대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정원을 현행제도 하에서 정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단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관내 공공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을 의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공단의 정관상 대행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서 이러한 구청 용역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역인력을 공단에서 직접 채용,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인력들을 직접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의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현재 공단은 15개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규직 72명과 비정규직 59명의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공단이 직접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는 15개 부서 194명으로 어린이공원, 그리고 가로녹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각부서의 단순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은 월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용직 근로자임금의 절반수준입니다. 이들을 전부 상용직화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구 재정상 매우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이유는 단지 고용의 필요성 외에도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고 하는 공공구조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 하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규직화를 고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위탁 고용자의 경우에는 용역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 위탁함으로써 임금 수준의 향상과 고용불안을 동시에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린 내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또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규직화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끊임없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의 지하도로 환기구 설치문화과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2공구 도봉구 전 구간의 지하화를 위해서 그동안 구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의 현장 방문, 수차례의 시장면담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창동교 사거리까지만 지하화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존 지하화 구간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환기구를 자운고등학교 맞은 편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그 곳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지하화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기가스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환기구 설치를 절대 허용할 수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2공구 전구간 지하화가 설계에 반영되고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조건에서만 환기구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어서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원선 지하화를 GTX와 연계추진할 때 노선이나 예산, 공사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경원선 의정부~창동~청량리 구간은 연장 18.7㎞, 그리고 총 15개의 역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단독으로 지하화할 경우에는 사업비는 총 3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원선은 주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도봉구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지역을 동서로 양분함으로써 도시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철로주변의 주민은 오랫동안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경원선 청량리~창동구간의 지하화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결과를 보면 Cost-benefit ratio B/C라고 보통 얘기하죠, 비용편익비율이 0.21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GTX 3개노선을 국가기간철도망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GTX는 대심도 철도, 지하급행열차로도 불리우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 해당되는 GTX 노선은 제3노선입니다. 의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창동, 청량리를 거쳐서 금정역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저는 GTX 제3노선의 의정부, 청량리 구간이 1호선의 노선과 동일하다는 점을 착안해서 GTX를 기존의 경원선 지하화와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막대한 공사비를 대폭 줄일 수 있어서 실현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런 판단에 기초해서 의정부시장, 노원구청장, 동대문구청장을 만났고 GTX와 경원선 지하화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공동추진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 3일 도봉구청에서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공동추진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경원선 지하화에 4개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저는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제안을 설명하고 적극 지지와 동참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서 국토해양부 간부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기로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4개 단체장들은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에 경원선 지하화와 GTX 제3노선을 병행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이고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GTX노선이 직선노선이고 그 일부 구간이 경원선구간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공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부 구간의 노선 불일치 문제는 기술 실무적인 문제로 판단합니다.
방침만 선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공사방법을 물으셨는데요. GTX와 경원선을 지하에 상하로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선로를 병행해서 배치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하로 배치하는 것이 공사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지하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GTX사업은 경원선 지하화에 유리한 조건임에도 분명합니다. 경원선 지하화는 도봉구는 물론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하화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지상의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구의 지도가 바뀔 만큼의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원선 지하화는 지금 당장 추진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정부차원의 의제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진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 변전소의 문제해결을 위한 도봉구의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도봉동 방학변전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전소 인근 4개 아파트 주민 대표와 한국전력이 함께 하는 민관 합동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고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회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민대표 측에서는 변전소 이전을 주장하고 있고 한전 측에서는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 변전소 이전이 불가하고 변전소 이전을 위해서는 우리 구의 부담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이전까지는 변전소 건물이 분양자의 자격이었지만 이제는 건물 소유자로서 민관합동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한국전력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전 측에서는 한전 측에서 시행하려던 편법적인 수직구 굴착 작업에 대해서 우리 구는 즉각 작업중단 명령을 내려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구는 한전 측의 수직구 굴착허가요청에 대해서도 주민의 민원을 먼저 해결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은 아직도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한전 측의 책임 있는 관리자 경인사업단장이 되겠습니다. 이 책임 있는 관리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도봉동 변전소에 대한 주민 민원 해결의 방안을 직접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희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봉2동 주민들의 염원인 도봉동 방학변전소 해결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문화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사업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봉문화회관의 운영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선은 두 기관이 유사업무를 중복시행함으로써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속할 시일 내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조정안을 참고해서 두 기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창동문화정보센터와 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운영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동민자역사 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도봉구의 대책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동민자역사는 우리구로부터 2004년 2월 3일 건축허가를 취득해서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창동역사가 시공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작년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가 등 임대분양계약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민자역사의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시행사, 시공사측은 물론 올해 2월 9일에는 제가 직접 코레일 사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이 면담에서 저는 현재 사업추진과정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향후 실질적인 창동역사의 소유주가 될 코레일 측의 책임 있는 역할과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철도공사가 시공사 그리고 PF를 제공한 금융기관들을 만나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에 시행사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업무상 배임과 횡령협의로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레일 측은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된 상태로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경영진 교체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시행사측은 우리구에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개공지로 설계되어 있는 민자역사의 1층과 2층을 상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이 요청에 대해서 그 동안의 사업시행 과정을 평가할 때 시행사측에 대한 신뢰를 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해줄 경우에 자칫 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행사 대표들이 구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구는 코레일 측이 사업주도권을 갖고 시행자측의 경영진을 교체해서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구가 건축허가나 설계변경 외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T/F는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한계로 인해서 현재로써는 상황체크와 더불어서 코레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한적인 여건이지만 조만간 계약자들 대표와 코레일 측을 만나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해당지역 의원님을 포함해서 T/F를 재구성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숙 의원님께서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상황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2년도 우리구 세입전망을 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에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해서 내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재정전망이 매우 어두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자치구의 전체 예산중에서 국·시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데 비해서 구비의 비율은 갈수록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지방재정전문가들의 전망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이천과 방학천 상태하천 사업 예산이 2011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두 개의 생태하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기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작년부터 또는 그전부터 이어오던 계속 사업으로써 우이천과 방학천 생태하천사업은 8월로 예상되는 서울시 추경과정에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구 출신 시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구는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집행잔액의 사용통제, 행사성 경비의 축소 또는 폐지, 실행예산 편성. 재정전략 실천계획 등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구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 14억원을 우리구가 유일하게 배정받을 수 있었고 기획재정부의 광역특별회계 18억원을 신청해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구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둘리뮤지엄 건립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 약 7억원을 신청해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정확보를 위한 우리구의 이러한 노력은 그 동안 우리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모든 재정지원 요소를 최선을 다해 확보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의 정치적 중립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엄격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공무원의 줄서기가 관행이 되다시피 해왔습니다.
우리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행을 답습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와 당이 다른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공식적 관계에서 한 번도 차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주요행사 일정을 똑 같이 알려드렸고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를 다해왔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당이 다른 현역의원을 소개조차 하지 않았던 불과 얼마 전 우리구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다름을 확연히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의 우리구의 모습을 저는 답습하고 싶지 않습니다.
며칠 전 서울시 어느 자치구에서 특정지역출신 간부 모두에게 전출을 강요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의 의지와 달리 동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건설적인 대안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4동 주민센터 청사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어제 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창4동 신축청사를 2014년중 착공하기 위한 예산마련을 위해 2012년도부터 연차별로 건립예산 마련과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신청 등을 통해 신축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사를 교환한 후에는 신축하여 입주할 때까지는 창동 파출소 건물은 동주민센터의 기능중 독립이 가능한 동대본부, 마을문고 등으로 활용하고 기존 동주민센터는 교양강좌실 등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창5동 구청사 보안문제는 도봉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빠른시일 내에 교환여부를 결정하여 창5동 구청사가 오랫동안 비워둔 채로 방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1일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청사가 우범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창4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창4동 신축청사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4동 주민센터 청사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어제 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창4동 신축청사를 2014년중 착공하기 위한 예산마련을 위해 2012년도부터 연차별로 건립예산 마련과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신청 등을 통해 신축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사를 교환한 후에는 신축하여 입주할 때까지는 창동 파출소 건물은 동주민센터의 기능중 독립이 가능한 동대본부, 마을문고 등으로 활용하고 기존 동주민센터는 교양강좌실 등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창5동 구청사 보안문제는 도봉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빠른시일 내에 교환여부를 결정하여 창5동 구청사가 오랫동안 비워둔 채로 방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1일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청사가 우범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창4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창4동 신축청사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홍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박진식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한 그간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복지로 행복한 도봉”을 구현하고자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일자리창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난 2월 우리구 취업정보은행을 도봉구 일자리센터로 변경하여 전문 직업상담사를 보강하였고, 5월에는 행정조직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 구의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청 및 산하기관, 또 대행업체, 각종 위탁시설에서 직원채용할 때에는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구 발주 공사 및 민간 건축물 신축공사 시 소요인력을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금년 들어 구 발주공사에 10명, 민간 건축물 신축공사에 관내주민 9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전문 직업상담사가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심층 취업상담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별로 순회상담 중에 있고 또, 현재까지 30명의 구인과 623명의 구직을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적서비스 제공기회를 확대하고자 11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1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마을기업 4개를 발굴 육성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일자리 8개를 창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소상공인 창업강좌 활성화, 상생관계 노사정협력체계 구축, 도봉구 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취업알선 등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 이동진 청장님 취임이후로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고, 전부서의 구민 일자리창출 책임제 운영을 통해서 모든 행정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목표 4,169명 대비 6월 30일 현재 2,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습니다.
오는 8월에는 도봉구 일자리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10월에는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인 중소기업 리크루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구 특성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노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특히 방학동 노인복 지센터 내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운영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센터 4개소는 2005년 개원 시부터 시설장 비상근 제도를 유지하여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상충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쌍문동과 방학동노인 복지센터에는 노인복지사업 중 하나인 “노인공동생활가정”운영 수입으로 시설장 급여를 충당하여 상근시설장으로 근무변경 하였으며, 창동과 도봉동노인복지센터 또한 시설장이 상근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측면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장 겸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적절한 슈퍼비젼 제시 부족으로 전문적 역할의 저하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장을 상근으로 변경 운영토록하기 위해서 필요예산 등은 201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동노인복지센터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지역아동센터는 2006년 12월 26일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접수하여 아동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2007년도 1월 2일자로 신고 처리한 적법시설로서 현재 9명의 아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신고 처리 시 우리구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2008년 1월부터 운영 보조금으로 국비50%, 시비50% 매칭사업으로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부터는 국비 30%, 시비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실시한 노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운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시설내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는 2010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평균점수에 다소 못 미치는 67점의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서를 제출 받고 있으며, 지도 점검을 통해서 종합적인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노인복지센터 회원 증가로 공간이 협소해질 경우 지역아동센터 이전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비록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노인전용시설 일지라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일종으로 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취지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 마련과 반값 산후조리원 추진검토, 맞벌이 부부들이 저녁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 확대, 출산장려정책으로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출산율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봉구 저출산 대책 방안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경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은 2.52명으로 선진국은 1.65명,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을 기록하여 186개국 중에서 홍콩(1.01명), 보스니아(1.22명)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먼저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공직자를 우대하는 정책으로는 현재 우리구에서는 세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으로 일과 가정으로부터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서 배치, 선택적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추가 부여하고, 하계휴양소를 우선 배정하는 등 공직사회의 출산 배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가산점 부여는 관련규칙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업무능력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다자녀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우선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다자녀 공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공직자의 재정적 우대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값 산후 조리원 추진 검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들의 감염관리 등의 문제 때문에 산후조리원 이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현재 산모의 산후관리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반값 산후 조리원은 막대한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구 재정여건상 반값 산후 조리원 조기시행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들이 저녁 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확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보육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어린이집을 우선으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오후 19:30부터 저녁 24:00까지 책임지고 보육을 하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개소를 포함하여 총 4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출산율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 다자녀가정에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저 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범국가적인 문제로써 중앙정부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육아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정책적 뒷받침도 함께 하여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아이낳기 좋은 도봉조성을 위해 2010년도에는 75개, 2011년도에는 81개 세부사업으로 확대하여 저 출산 대응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둥이사업 참여업체 발굴과 저 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임신·출산·육아박람회를 개최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박진식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한 그간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복지로 행복한 도봉”을 구현하고자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일자리창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난 2월 우리구 취업정보은행을 도봉구 일자리센터로 변경하여 전문 직업상담사를 보강하였고, 5월에는 행정조직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 구의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청 및 산하기관, 또 대행업체, 각종 위탁시설에서 직원채용할 때에는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구 발주 공사 및 민간 건축물 신축공사 시 소요인력을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금년 들어 구 발주공사에 10명, 민간 건축물 신축공사에 관내주민 9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전문 직업상담사가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심층 취업상담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별로 순회상담 중에 있고 또, 현재까지 30명의 구인과 623명의 구직을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적서비스 제공기회를 확대하고자 11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1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마을기업 4개를 발굴 육성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일자리 8개를 창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소상공인 창업강좌 활성화, 상생관계 노사정협력체계 구축, 도봉구 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취업알선 등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 이동진 청장님 취임이후로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고, 전부서의 구민 일자리창출 책임제 운영을 통해서 모든 행정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목표 4,169명 대비 6월 30일 현재 2,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습니다.
오는 8월에는 도봉구 일자리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10월에는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인 중소기업 리크루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구 특성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노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특히 방학동 노인복 지센터 내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운영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센터 4개소는 2005년 개원 시부터 시설장 비상근 제도를 유지하여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상충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쌍문동과 방학동노인 복지센터에는 노인복지사업 중 하나인 “노인공동생활가정”운영 수입으로 시설장 급여를 충당하여 상근시설장으로 근무변경 하였으며, 창동과 도봉동노인복지센터 또한 시설장이 상근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측면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장 겸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적절한 슈퍼비젼 제시 부족으로 전문적 역할의 저하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장을 상근으로 변경 운영토록하기 위해서 필요예산 등은 201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동노인복지센터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지역아동센터는 2006년 12월 26일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접수하여 아동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2007년도 1월 2일자로 신고 처리한 적법시설로서 현재 9명의 아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신고 처리 시 우리구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2008년 1월부터 운영 보조금으로 국비50%, 시비50% 매칭사업으로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부터는 국비 30%, 시비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실시한 노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운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시설내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는 2010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평균점수에 다소 못 미치는 67점의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서를 제출 받고 있으며, 지도 점검을 통해서 종합적인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노인복지센터 회원 증가로 공간이 협소해질 경우 지역아동센터 이전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비록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노인전용시설 일지라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일종으로 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취지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 마련과 반값 산후조리원 추진검토, 맞벌이 부부들이 저녁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 확대, 출산장려정책으로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출산율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봉구 저출산 대책 방안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경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은 2.52명으로 선진국은 1.65명,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을 기록하여 186개국 중에서 홍콩(1.01명), 보스니아(1.22명)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먼저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공직자를 우대하는 정책으로는 현재 우리구에서는 세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으로 일과 가정으로부터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서 배치, 선택적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추가 부여하고, 하계휴양소를 우선 배정하는 등 공직사회의 출산 배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가산점 부여는 관련규칙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업무능력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다자녀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우선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다자녀 공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공직자의 재정적 우대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값 산후 조리원 추진 검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들의 감염관리 등의 문제 때문에 산후조리원 이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현재 산모의 산후관리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반값 산후 조리원은 막대한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구 재정여건상 반값 산후 조리원 조기시행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들이 저녁 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확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보육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어린이집을 우선으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오후 19:30부터 저녁 24:00까지 책임지고 보육을 하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개소를 포함하여 총 4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출산율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 다자녀가정에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저 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범국가적인 문제로써 중앙정부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육아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정책적 뒷받침도 함께 하여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아이낳기 좋은 도봉조성을 위해 2010년도에는 75개, 2011년도에는 81개 세부사업으로 확대하여 저 출산 대응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둥이사업 참여업체 발굴과 저 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임신·출산·육아박람회를 개최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재홍
존경하는 이 석 기 의장님!
그리고 조 숙 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산157번지 골프연습장 부지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은 어제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답변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진과정의 자세한 사항은 어제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며, 공사착공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7월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도서에 대하여 계약심사 중임으로 심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창1동 주공3단지 아파트의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은 사업명칭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은 주민동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시행할 수 있으며, 시비와 구비가 6대 4인 매칭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물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금년 4월 21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드린 바 있으나, 신청마감일인 4월 29일까지 주공3단지 아파트는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현재 사업예정지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주공3단지 아파트에서 신청을 한다면 사업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둘레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둘레길은 정상정복형 산행문화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휴양과 보건 등을 위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산자락을 다듬어서 기존의 샛길과 연결해 주는 저지대 수평산책로입니다
북한산 둘레길은 총 70킬로미터로써 2010년 9월 44킬로미터를 조성하였고, 지난 6월 30일 나머지 26킬로미터 구만에 대하여 최종 개통함으로써 둘레길 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중 우리구 구간은 강북구 우이동 경계에서 연산군묘와 무수골을 지나 의정부 경계까지로 연장은 약 7.9킬로미터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우리구 구간의 둘레길 노선은 새동네, 안골마을의 소로 등과 연결하여 평온하고 안전한 산책로로 조성하려 하였습니다만 둘레길 사업을 시행한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노선변경 사유를 확인하여 본 바 먼저 개통된 성북구간, 강북구간, 종로구간 둘레길 중 마을길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탐방객 증가에 따른 소음과 주거공간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 후 조성하는 둘레길 구간은 민원을 예방하고자 마을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둘레길 홍보관으로 건립하려고 계획했던 도봉동 282번지 292호 건물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봉분소와 도봉경찰서 도봉산 파출소에서 무상사용 중으로, 연면적은 약 198제곱미터입니다.
당초 공단측의 홍보관 건립계획은 건물규모가 지상 3층, 연면적 288제곱미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역에 홍보관을 건립하려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건축면적의 증가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면 개발제한구역지정 전인 1971년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상에서 가능한 사항이나, 홍보관 건립예정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신축 또는 증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러한 현실상의 제약 때문에 현재 공단 측에서는 홍보관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공원구역내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도봉분소를 신축, 이전하고 현 건물을 증축없이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둘레길 홍보관 건립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단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구의원님께도 협의하는 등 둘레길을 찾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둘레길을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북한산 둘레길과 연계한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및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석 기 의장님!
그리고 조 숙 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산157번지 골프연습장 부지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은 어제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답변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진과정의 자세한 사항은 어제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며, 공사착공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7월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도서에 대하여 계약심사 중임으로 심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창1동 주공3단지 아파트의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은 사업명칭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은 주민동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시행할 수 있으며, 시비와 구비가 6대 4인 매칭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물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금년 4월 21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드린 바 있으나, 신청마감일인 4월 29일까지 주공3단지 아파트는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현재 사업예정지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주공3단지 아파트에서 신청을 한다면 사업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둘레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둘레길은 정상정복형 산행문화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휴양과 보건 등을 위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산자락을 다듬어서 기존의 샛길과 연결해 주는 저지대 수평산책로입니다
북한산 둘레길은 총 70킬로미터로써 2010년 9월 44킬로미터를 조성하였고, 지난 6월 30일 나머지 26킬로미터 구만에 대하여 최종 개통함으로써 둘레길 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중 우리구 구간은 강북구 우이동 경계에서 연산군묘와 무수골을 지나 의정부 경계까지로 연장은 약 7.9킬로미터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우리구 구간의 둘레길 노선은 새동네, 안골마을의 소로 등과 연결하여 평온하고 안전한 산책로로 조성하려 하였습니다만 둘레길 사업을 시행한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노선변경 사유를 확인하여 본 바 먼저 개통된 성북구간, 강북구간, 종로구간 둘레길 중 마을길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탐방객 증가에 따른 소음과 주거공간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 후 조성하는 둘레길 구간은 민원을 예방하고자 마을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둘레길 홍보관으로 건립하려고 계획했던 도봉동 282번지 292호 건물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봉분소와 도봉경찰서 도봉산 파출소에서 무상사용 중으로, 연면적은 약 198제곱미터입니다.
당초 공단측의 홍보관 건립계획은 건물규모가 지상 3층, 연면적 288제곱미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역에 홍보관을 건립하려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건축면적의 증가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면 개발제한구역지정 전인 1971년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상에서 가능한 사항이나, 홍보관 건립예정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신축 또는 증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러한 현실상의 제약 때문에 현재 공단 측에서는 홍보관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공원구역내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도봉분소를 신축, 이전하고 현 건물을 증축없이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둘레길 홍보관 건립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단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구의원님께도 협의하는 등 둘레길을 찾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둘레길을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북한산 둘레길과 연계한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및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병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차량과 택시들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초안산공원과 주공3단지 사이의 왕복 4차선도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밤골어린이공원 주변으로써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협조로 불법주차가 많이 근절되었으나 대형차량과 택시들의 불법주차로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이며, 앞으로 준공될 초안산공원을 찾는 주민들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일 주·야간 순회지역으로 지정, 주기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후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밝고 깨끗한 거리로 바꿔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천(도봉북부역~도봉산입구) 정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봉산입구(옛 수영장부지), 도봉1천(무수천) 등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방학천,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봉천구간도 서울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간 내 복개주차장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시 재정 여건상 당장 시행이 어려운 사항이지만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여 본 구간도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차량과 택시들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초안산공원과 주공3단지 사이의 왕복 4차선도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밤골어린이공원 주변으로써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협조로 불법주차가 많이 근절되었으나 대형차량과 택시들의 불법주차로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이며, 앞으로 준공될 초안산공원을 찾는 주민들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일 주·야간 순회지역으로 지정, 주기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후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밝고 깨끗한 거리로 바꿔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천(도봉북부역~도봉산입구) 정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봉산입구(옛 수영장부지), 도봉1천(무수천) 등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방학천,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봉천구간도 서울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간 내 복개주차장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시 재정 여건상 당장 시행이 어려운 사항이지만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여 본 구간도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창1, 4, 5동 출신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 감사드리고요.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산후조리원에 대한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장기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도봉구 예산이 어려우니까 검토하지 않는 부분은 이해를 하나 산후조리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셔서, 담당국장님과 제 의견이 달라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중에 산모가 아기를 놓고 나면 1주 내지 2주동안 산후조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리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못들었는데 일단은 권유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인가요, 그 쪽에서 권유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위생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봉구에서는 산후도우미로 대체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산후도우미 이용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접한 것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집에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에서 하면 거의 2주에 500만원정도 산후조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반값 조리원을 내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이기는 한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영유아들을 집에와서 하는 것 보다 조리원에서 하면 훨씬 더 위생적이고 산모의 건강상태, 영양상태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도 많습니다. 운동까지 제공해서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지만 일반인들이 감히 돈이 비싸서 못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것을 못하고 우리 구에서는 집으로 보내는 산후도우미로, 그것도 좋은 정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하니까 정말 다행한 일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는 부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출산에 대한 기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여성으로써, 제가 아이를 키워본 엄마이고 딸이 아기를 낳은 경험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이 원하지만 경제적인 것때문에 송파구에 있는 반값 조리원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으로라도, 제가 질문에서도 분명히 지금 현실에서는 어렵지만 먼 장기적인 계획에는 반드시 검토해 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지금 바로 답변을 원하십니까?
(●이경숙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네,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고 7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창1, 4, 5동 출신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 감사드리고요.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산후조리원에 대한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장기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도봉구 예산이 어려우니까 검토하지 않는 부분은 이해를 하나 산후조리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셔서, 담당국장님과 제 의견이 달라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중에 산모가 아기를 놓고 나면 1주 내지 2주동안 산후조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리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못들었는데 일단은 권유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인가요, 그 쪽에서 권유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위생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봉구에서는 산후도우미로 대체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산후도우미 이용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접한 것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집에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에서 하면 거의 2주에 500만원정도 산후조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반값 조리원을 내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이기는 한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영유아들을 집에와서 하는 것 보다 조리원에서 하면 훨씬 더 위생적이고 산모의 건강상태, 영양상태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도 많습니다. 운동까지 제공해서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지만 일반인들이 감히 돈이 비싸서 못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것을 못하고 우리 구에서는 집으로 보내는 산후도우미로, 그것도 좋은 정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하니까 정말 다행한 일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는 부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출산에 대한 기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여성으로써, 제가 아이를 키워본 엄마이고 딸이 아기를 낳은 경험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이 원하지만 경제적인 것때문에 송파구에 있는 반값 조리원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으로라도, 제가 질문에서도 분명히 지금 현실에서는 어렵지만 먼 장기적인 계획에는 반드시 검토해 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지금 바로 답변을 원하십니까?
(●이경숙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네,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고 7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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