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제22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어제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의장님의 회의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구의원의 의정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구의원의 구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중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정해야 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질의답변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구 의원의 구정질문은 연 2회이며 의원 개인당 주어진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규칙상 시간제한이 없어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아닌 집행부와 구청장의 해명이나 변명, 치적을 자랑하는 등 질문의 핵심과 거리가 먼 답변의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면‘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 창동1-8번지와 330번지 임대주택건립 부분과 창동역사하부 경관사업에 부서장이 3번이나 바뀐 점, 예산편성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현안이 많았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핵심과 거리가 멀고 답변을 빠뜨린 부분이 많아 보충질문시간 10분을 활용했고 보충답변에 대한 문제가 있어 추가 질문을 요구했으나 의장님은 의원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지 않고 구청장의 입장에서 회의규칙 제31조를 준수하며 오히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막았으며 경직된 회의진행으로 소통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의원 개인은 각각의 기관이며 의회는 수평적 관계로서 소통과 토의를 통한 협의체이며 의장님은 14분 의원님들의 수장으로서 의장의 권한을 의원들의 자존감을 높이며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데 충분히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구정질문 답변 시 좀 더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간결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구정질문이 형식에 그치는 일이 없이 도봉구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세 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 운용의 근거 법령 및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 및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희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및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4항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신창용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의원입니다.
2013년도 5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번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추가확보를 전제로 계획용적률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구정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