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먼저 지난 5월 1일날 “함께 만든 도봉구 40년 도봉구민축제”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청 40주년을 맞은 우리 도봉구가 미래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되 중복되는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물생태박물관 건립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의원님께서는 성신여대 생활관터에 자연생태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은 도봉산이 주는 자연환경, 천혜의 자연환경의 혜택을 보존하면서도 이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이 멀리 지방에 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서울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봉산에 오는 등산객은 무척 많지만 머무르지 않고 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생태치유공원은 머무르고 가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국비와 구비의 매칭비율이 8대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건립은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상부지가 국립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쉽지 않은 과제로 생각됩니다.
대상지를 추가 하는 2단계 사업도 구상하고 있지만 2단계 사업은 시설위주가 아니라 치유의 숲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립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보훈단체는 총 9개 단체로써 그중에 6개 단체는 구청 청사 옆에 가설건축물 3층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창동 행정지원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독립된 보훈회관은 없지만 사무실 이용에 현재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구민회관 그리고 일부 동 청사 등 보다 시급히 리모델링해야 하거나 아니면 신축해야 될 공공청사들이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회관 건립은 우리구 예산 형편상 지금은 시급한 과제로 보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 개정여건을 보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구청장이 도봉구의회를 무시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가가치 창출이 전혀 되지 않는 특정인의 기념관 건립에 수 십 억을 쏟아 붓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마 함석헌 기념관 건립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연고가 있는 역사인물을 내세워서 지역의 자랑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국제기구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여러 번 추천하기도 할 만큼 우리 도봉구가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훌륭한 삶을 살아왔고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귀감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가가치 창출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사, 문화적 가치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건립을 주장하신 보훈회관 역시 부가가치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념관 건립에 수십억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확보한 예산 15억원은 전액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확보된 것임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장이 도봉구의회를 무시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함석헌기념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함석헌기념관과 기적의 도서관 등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는 그동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도봉구의회에 두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해 11월 정기회와 이번 임시회에서 두차례나 상정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감을 표한다면 오히려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동안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위해서 집행부부터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함석헌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적법한 것으로써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당연히 밟아야 할 타당성 검토용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예산이 아니라 전액 또는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함석헌기념관, 기적의 도서관, 또 창2동 주민복합시설,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의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영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혜 의원님께서는 창동 장기전세주택 건립 그리고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창동 장기전세주택 건립은 안병건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 상의 대상부지로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는 아시다시피 창동 1-8번지 그리고 창동 330번지 두 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창동역 동측 창동 1-8번지 상에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 부지는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민간회사인 동문건설에 매각해서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계획이 취소된 전례가 있는 곳임에도 서울시는 2011년도에 다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SH공사에서 같은 해 11월에 시프트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2013년 3월 19일자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요청한 사업계획승인협의 공문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프트 건립으로 인한 아파트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동북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일반 상업지역의 주거기능의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그리고 지역의 위상에 맞는 공공용도로 사용해 줄 것을 우리구의 의견으로 서울시에 강력히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주민대표들과 구청장 만남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역주민과 서울시장 면담 등을 주선해서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사업승인계획을 위한 관련부서 간의 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아직 이 계획을 철회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동역 서측의 창동 330번지 상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서울시의 8만호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수립에 의해 통보받은 사안으로써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8개구 13개소가 대상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창동 1-8번지의 사례와는 달리 서울시에서는 해당부서의 협의공문을 일체 생략한 체 곧바로 건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사전에 3개 부서에 보낸 공문은 협의공문이 아니라 우리구와는 관계가 없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의 내용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해당부서가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이 미칠 지역에 대한 파장을 염려해서 당연히 보고하고 협의했어야 될 이 사항을 간과하고 우리구와 관련없는 사안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부서 자체의 판단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구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구는 금년 5월 8일에 동 부지가 2030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 서울 동북권 지역의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우리 창동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주변교통 여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많은 교통수효를 유발하는 장기전세주택의 건립계획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피력하고 건립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15일자로 장기전세주택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건립계획의 철회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대한 계획수립, 그리고 사업계획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행정적 대응수단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창동역 인근에 장기전세주택 건립 등 주거용 개발이 지역여건에 맞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반대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뜻을 한데 모아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창동역 부근에 대한 발전계획은 금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되는 동북4구 발전계획 용역결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2013년 1월 23일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앞으로 업무수행시 항상 구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각부서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또 경각심을 갖도록 구간부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영숙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께서도 연관된 질문을 해주셔서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2번출구 역사하부 계획 및 1, 2번출구 연결통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출구 역사하부구간은 설계용역 시에 창동민자 역사 준공시 차량진출입로 사용되어서 도봉구 역사 및 인물 등 다양한 내용을 기둥벽면 등을 이용한 홍보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원래 설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중간에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물공장, 다시 말씀드리면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추가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무료로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수용하고 검토를 해왔었는데 중간에 그 민간사업자가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자진해서 포기한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물공장 내지는 수직농장을 설치하고자 했던 그 자리에 원래의 계획대로 문화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 2번출구 연결통로는 지하철 4호선 관리기관인 서울메트로에서 관리하는 역사 시설물입니다.
이 구간은 향후에 창동 민자역사가 완공되면 계단을 철거한 후에 연결통로는 폐쇄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메트로의 입장에서는 이중투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투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민자역사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창동역사 하부경관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결통로에 대한 개선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고 여러차례 개선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메트로로부터 지난 해 11월에 연결통로의 천장공사는 2014년 사업예산에 반연영해서 검토할 예졍이라는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동통로가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동역 역사하부 노점 개선과 관련해서 서영혜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께서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20년이 넘는 동안 서울시에서 보기 힘든 모습으로 노점상의 적치물로 가득차 있었고 또한 노점상의 창고와 같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창동역을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창동에 살고 있음을 자부심으로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노력 끝에 지금 창동 역사하부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그리고 노점상의 생존권에 대한 박탈을 가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보행권과 생존권이 공유하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보행로를 만들고 역사하부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012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 17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노점상들의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또한 외관도 천막형태가 아닌 디자인이 가미된 형태로 개선될 것이며 또 노점의 위치 또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 배치할 예정입니다.
창동역 서측에 위치한 노점의 경우 영업시간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점상 측과 원만히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점배치 위치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주통행로인 노점 절대금지 구역 내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고 창동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그리고 어둡고 침침했던 창동역사가 한층 밝아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노점으로 인해서 창동역 경관조성 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또 이를 어기는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주변의 한전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쌍문역 주변 노점상도 창동역 노점상 정비의 모델을 적용해서 규모를 최소하고 도심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지금보다 개선된 모습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세권 개발계획 그동안의 추진사업 희망서울 현장 시장실 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되는 내용을 이경숙 의원님께서도 질문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역은 아시다시피 1911년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건설돼서 운영되어 왔고 얼마 전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전철 1·4호선 개통으로 우리구는 비로소 지하철 시대를 맞게 됐고 1994년에 지금의 환승 주차장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창동역 인근에는 환승 주차장과 푸드뱅크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프트 부지 등 총 4만1,000㎡에 달하는 부지가 실질적인 공지상태로 되어 있고 이후 1999년 일반상업 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1만1,500평 정도의 창동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부지는 도봉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루에 8만7,600여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환승역으로써 대중교통이 편리한 창동역 인접 환승주차장 일대 부지는 우리구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상업지역 중에서 14.6%를 점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이지만 그 소유가 서울시이고 개발이 어렵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개발방안이나 계획을 수립한 바 없고 또 시도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직주가 분리되어서 베드타운 역할로 한정된 창동과 상계지역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9년에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 2010년에 창동 상계지역 전략적 개발구상과 같은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우리구에서도 2010년에 2020도봉구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들의 주요내용은 노원구소재 창동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의 7만5,000평은 업무중심지구로 상업, 업무주거 지역이 어우러진 발전방안을 제시했고 창동 역세권을 미래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로 신고용 창출을 목표로 해서 하나로마트 위치에 의료시설 등을 유치해서 의료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웰 케어 타운 추진을 제시했지만 정작 상업지역인 창동역세권은 시프트, 어르신 행복타운, 여성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지 않은 기본 방향이거나 또는 환승주차장 부지에 계획되었던 어르신 행복타운이나 여성건강증진센터 등은 사실상 취소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에 있고 우리구로서도 도시발전에 적절한 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 12월 중에 확정예정인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과 수도권 광역연계거점 전략적 특화·육성방안 마련 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3년 하반기에 발주 예정인 주민 참여형 생활권 중심계획의 도시계획 실행방안 연구 및 시범계획을 2015년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서울시 각 권역별 발전방안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구 발전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역세권 발전방안은 노원구의 창동차량기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안에 따르면 서울을 3개 도심권 또 7개의 광역중심인 부도심권 그리고 12개의 지역중심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2020 기본계획에는 어떤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창동이 2030 기본계획에서는 창동·상계 지역으로 묶여서 부도심으로 승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2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친 서울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우리구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상업용지임에도 환승주차장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1만평 부지에 대해서 대규모 공연시설인 아레나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개발가능한 부지가 서울시에 많지 않으므로 100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도봉지역만이 아닌 노원지역의 개발가능한 부지의 발전방안까지 함께 수립해서 상호 윈윈하고 지지한다면 서울시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당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와 여건이 성북, 강북, 노원구의 구정장과 협의 하에 지난해 5월 15일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제가 그 의장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동북4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하고자 동북4구와 서울시 공동협력기구를 신설했고 서울 동북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전제시와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동북4구가 각각 2억원 씩의 예산을 확보해서 바텀 업(Bottom Up) 방식의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용역을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역 역세권에 관한 우리구의 중·장기 계획은 현재 서울시와 동북4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서 4개의 의제 중 개발 가능한 부지를 활용한 문화예술지구 조성과 도시활력 증진모델 만들기라는 우리구 제안의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창동과 차량기지가 있는 상계를 하나로 묶어서 환승주차장, 창동운동장 등 우리구에 해당되는 여유 부지는 문화예술시설 즉 아레나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 연구용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 즉, 도시계획전문가들만의 도시계획이 아닌 주민,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 방식으로 지난 5월 2일 우리구에서 시도된 300인 대토론회와 같이 동북4구의 발전을 위한 용역 의제에 대해서 100인 토론회, 1,600인 토론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돼서 기존의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다른 발전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우리구를 포함한 동북4구에서는 각 구별 발전을 위한 의제를 제시하고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용역결과를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나 그 하위 도시계획인 생활권도시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역세권 개발은 환승주차장을 비롯한 인근부지에 문화예술 인프라 계획이 확정된다면 창동역 민자역사, 동부간선도로지하화 그리고 창동복합 공연장의 공사재계에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께서 공약사업과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또 도봉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현장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주셨고 이경숙 의원님의 창동지역 구정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구청장 선거 당시 제가 내걸었던 공약 사업은 8개 분야 54개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공약 사업들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구 홈페이지에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약사업 중에서 주민참여 기본조례 재정 등 33개 사업은 이미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사업은 임기 내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의 공약목표 달성도는 전국 평균보다 5.95점이 높은 98.15점이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완료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17.95점이 높은 61.11점으로 평가되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종합 ‘A’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문제, 경원선 지하화문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은 우리구 자체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제안과 건의를 해왔고, 이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다양한 접근방법을 동원해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제가 취임한 이후 수차례 시장면담을 하고 조기착공을 촉구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안에 우이-방학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가 포함되어 연구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원선 지하화문제는 매우 큰 규모의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GTX 제3노선과 경원선 지하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2011년 6월 3일 노원구, 동대문구, 의정부시와 MOU를 맺어서 공동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KTX노선 의정부 연장사업과의 병행 가능성도 있어서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GTX 예비 타당성 용역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창동지역 구정현안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해 왔던 아레나공연장 유치건은 아시다시피 아쉽게도 고양시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구 1,000만의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만이 아레나공연장 1호의 건립부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서울시와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동북4구 발전협의회의 공동용역에도 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경숙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서울시내 아레나공연장 유치 신청 지역은 송파구 잠실, 강서구 마곡, 그리고 우리구의 창동이 그동안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곡지구는 아레나공연장이 확정된 고양시와 10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그런 중첩성의 문제가 걸려있고, 잠실은 토지사용료가 상대적으로 훨씬 비싸다는 점, 그리고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해야 되는 문제, 체육인들의 반대 이런 것들이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여건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레나공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정책결정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창동 1-23번지에 건립 추진중인 창동복합공연장은 서울시에서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으로 공고를 해서 2009년 주식회사 엠큐브씨어터를 사업자로 지정했고, 사업추진인가를 위한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주식회사 엠큐브씨어터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발생해서 2013년 2월 28일 1차 보완 후에 2013년 7월 11일까지 2차 보완기간을 주어서 문제 사항을 보완 중에 있으며 미흡사항 보완이 완료될 경우에 서울시에서 사업인가를 내줄 예정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보완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의원님들이 걱정이나 또는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복합공연장 건립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지만 아레나공연장과 일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 담당부서도 같은 동일한 부서여서 해당 국, 과장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성이 확정되면 우리구는 건축허가권자로서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하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동민자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건축허가와 공사장 안전관리 등으로 민자역사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게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현실입니다.
또, 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는 주민들과 더불어서 우리구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재개 방안을 찾고자 국회의원과 철도공사 사장 면담 등을 통해서 철도공사가 공동 건축주로서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효성 간의 공사비 지급문제 관련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입점자간의 소송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자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소송이 아시다시피 민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지난한 과정,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현재 노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결과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자고 한다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이해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저는 최근에도 채권자로서 실질적 경영권을 담보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화자산운용의 간부, 그리고 건설사인 주식회사 효성의 간부진을 만나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조만간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를 만나서 사업재개를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수차례 시장 면담, 시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서울시에 공문을 통한 건의 등을 통해서 강력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전 구간 지하화를 할 때 약 1,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측면, 그리고 다른 확장구간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의 주 기능을 볼 때 서울과 의정부를 연결하는 통과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교통량으로 우리 도봉구 주민들에게는 교통불편을 가중시키고 소음과 분진 등을 유발시켜서 전 구간 지하화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므로 서울시 주관부서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 관계 국회의원이나 시 의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지하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는 추진기간만 앞으로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일정 요금을 받고 통행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차원이고요, 우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은 전액 국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부간선도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서울시 현장 시장실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그리고 서울시의 협력을 통해서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논의하고자 지난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 시장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서와 양천, 구로, 금천 등 주로 서남권 소재 구청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시장실이 한개 구당 1일정도의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북4구발전협의회 의장구로서 6월말에 서울시 현장 시장실을 동북4구 지역에서 진행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일정을 6월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서남권부터 현장 시장실을 진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일정, 그리고 동북4구 발전용역의 근간이 나오는 시점 등을 고려해서 9월 초에 노원구와 같은 일정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추가 제안이 있어서 저희는 그 일정을 수용하기로 해서 서울시의 우리구에 대한 현장 시장실 일정은 9월 초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의 도봉구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구의 현안이 되어 있는 장기전세주택문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 그리고 경전철 연장문제, 창동역 주변 개발방안에 대한 문제 등 우리구의 주민 그리고 우리 도봉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 민선 5기 3년은 도봉구의 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 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토대와 그리고 재정상태가 취약한 조건 속에서 외부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난 것도 있습니다.
서울과학관 유치, 그리고 아레나공연장 유치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는 것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실망만 안겼다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패할 지라도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창동역세권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동안 우리구는 창동역 주변의 서울시 시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구가 요구를 한 것이 과학관이고 아레나공연장이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울시에 대해서 창동역 역세권 발전방안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주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라, 그리고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우직하게 도전하라’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구가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와 같은 자세로 앞으로도 도전하는 용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이 1-2년 사이에 확 이루어지거나 바뀐다고 기대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봐 주시면 뜻이 있는 자에게 길이 있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차명자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신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확대해서 현재 7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고 2012년 19개 학교 2,000여명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에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7개 학교에 대해서 워킹스쿨버스 시행 등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다른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약 1,000평 내지 2,000평 정도의 부지에 실내 및 실외체험장을 구성하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여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도 송파교통공원을 비롯하여 노원, 강서, 능동 어린이대공원내 교통공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교통공원 건립을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만 부지확보 문제나 또는 운영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 60여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1년 이후부터는 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한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고 시에서도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 건립을 추진한다면 전액 우리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부지로 활용이 가능한 시유지나 구유지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옥상 등까지도 검토를 했지만 아직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부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서 국비나 시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 관련 개선방안,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25개구가 동일하게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총계주의’ 위배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어서 지난 2월 환경부에서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환경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독립채산제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보조를 맞추어 청소대행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현재 우리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이 서울시 평균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점을 감안해서 이미 청소대행업체와 임금 인상안 등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문제를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생활ㆍ음식물ㆍ재활용ㆍ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행업체 청소인력 그리고 장비기준표를 마련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 연1회 실시하는 대행업체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해서 그 결과를 다음의 계약과정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봉구의 교육정책,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이 해당지역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참여형 교육정책 연구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5기 들어서 시행한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창의인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건강복지, 진로지도, 동아리지원 분야 등에서 각 학교별로 자율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모해서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총 2억원의 대응투자를 지원받아서 도봉구 교육복지지원센터,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개소해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은 물론 관내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진로탐색과 맞춤형 직업체험을 통해서 미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학부모, 학생, 교육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교육정책 연구 공모사업 결과를 검토해서 교육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 신청시 학교공동체 사전협의서 첨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해서 사전설명회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 신청시 학교공동체 즉 교장, 교사, 학부모가 사전합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이미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조금을 교부하기에 앞서 도봉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학교환경개선비, 프로그램 공모사업 외에도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 혁신학교 지원, 저소득급식비 지원, 방과후교실 지원 등 각 사업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결과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는 도봉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관내 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균등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초중고 학교지원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타자치구의 사례를 들어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원구의 마을학교 프로그램은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며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을학교 사업은 우리구가 이미 지난 해부터 방학1동, 창2동, 쌍문4동, 도봉1동 등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는 전동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구에서는 복지영역, 자원봉사영역, 문화영역, 드림스타트 사업과 북스타트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학교 사업을 앞서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관리하는 기능이나 정책 홍보의 기술, 네이밍의 기술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체계화해 나가면서 타자치구의 교육정책 중에서도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창3동 주민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3동 주민센터는 2002년 3월 9일에 준공해서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복합 청사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주민들로부터 접근성의 불편함, 그리고 다양한 교양강좌 개설 등에서의 문제점 등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창3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곧 바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봉구의 재정형편상 건축비만 약 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동주민센터를 곧바로 건립하기에는 우리의 재정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리모델링이나 신축요구가 많은 공공청사는 창3동 이외에도 구민회관, 창4동, 쌍문2동 등이 있습니다. 또 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 주민센터 신축의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적정한 시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건립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취약계층 틈새관리 지원책으로써 먼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할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 복지도우미, 동복지위원회, 민간복지거점기관, 동 주민센터 방문복지를 전담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동네 구석구석의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간복지거점 기관과 연계하여 위기가정을 결연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자립 자활을 위해서 100가정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꿈이 자라는 가족공동체 사업”으로 명명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배분 사업으로 최저생계비 150%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관행입니다.
또 위기가정 등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서 사전에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자활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도와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자원을 좀 더 확대하고자 2013년 4월 서울시 복지재단의 지속가능한 복지자치구 만들기 공모사업에 우리구가 시범구로 선정돼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중지 자 그리고 최저 생계비 170% 범위 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필요시에는 통합사례관리를 병행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복지를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복지자원을 동원하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적체 문제 그리고 승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전보의 원칙 그리고 승진과 인사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전보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희망전보, 쌍방향 의견교환을 통한 소통정보 그리고 순환근무 등을 큰 원칙으로 정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5급과 6급의 경우 리더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업무조정 능력, 추진력 등 다양한 업무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중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열정 그리고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과와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방향 등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전보인사를 단행해 오고 있습니다.
잦은 부서이동과 한 부서 장기근무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업추진의 성과나 개인의 고충, 부서장의 내신, 문책성 인사 등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잦은 부서이동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그동안의 전보인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진의 경우에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의 문제점이 있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공서열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공서열만을 중시하게 된다면 결국은 공무원 사회가 무사안일에 빠지고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경쟁하는 분위기,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승진하는 그런 인사행정, 그런 공무원 사회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저는 연공서열만이 아니라 발탁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체형 역량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 시에 그 평가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한정된 보직으로 인해서 승진한 사람보다 승진을 기대했지만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만족하는 인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직생활 역시 직원 상호간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한 인사로써 공무원 사회 내에 바른 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제가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먼저 지난 5월 1일날 “함께 만든 도봉구 40년 도봉구민축제”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청 40주년을 맞은 우리 도봉구가 미래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되 중복되는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물생태박물관 건립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의원님께서는 성신여대 생활관터에 자연생태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은 도봉산이 주는 자연환경, 천혜의 자연환경의 혜택을 보존하면서도 이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이 멀리 지방에 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서울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봉산에 오는 등산객은 무척 많지만 머무르지 않고 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생태치유공원은 머무르고 가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국비와 구비의 매칭비율이 8대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건립은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상부지가 국립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쉽지 않은 과제로 생각됩니다.
대상지를 추가 하는 2단계 사업도 구상하고 있지만 2단계 사업은 시설위주가 아니라 치유의 숲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립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보훈단체는 총 9개 단체로써 그중에 6개 단체는 구청 청사 옆에 가설건축물 3층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창동 행정지원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독립된 보훈회관은 없지만 사무실 이용에 현재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구민회관 그리고 일부 동 청사 등 보다 시급히 리모델링해야 하거나 아니면 신축해야 될 공공청사들이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회관 건립은 우리구 예산 형편상 지금은 시급한 과제로 보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 개정여건을 보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구청장이 도봉구의회를 무시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가가치 창출이 전혀 되지 않는 특정인의 기념관 건립에 수 십 억을 쏟아 붓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마 함석헌 기념관 건립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연고가 있는 역사인물을 내세워서 지역의 자랑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국제기구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여러 번 추천하기도 할 만큼 우리 도봉구가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훌륭한 삶을 살아왔고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귀감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가가치 창출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사, 문화적 가치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건립을 주장하신 보훈회관 역시 부가가치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념관 건립에 수십억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확보한 예산 15억원은 전액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확보된 것임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장이 도봉구의회를 무시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함석헌기념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함석헌기념관과 기적의 도서관 등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는 그동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도봉구의회에 두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해 11월 정기회와 이번 임시회에서 두차례나 상정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감을 표한다면 오히려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동안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위해서 집행부부터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함석헌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적법한 것으로써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당연히 밟아야 할 타당성 검토용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예산이 아니라 전액 또는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함석헌기념관, 기적의 도서관, 또 창2동 주민복합시설,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의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영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혜 의원님께서는 창동 장기전세주택 건립 그리고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창동 장기전세주택 건립은 안병건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 상의 대상부지로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는 아시다시피 창동 1-8번지 그리고 창동 330번지 두 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창동역 동측 창동 1-8번지 상에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 부지는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민간회사인 동문건설에 매각해서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계획이 취소된 전례가 있는 곳임에도 서울시는 2011년도에 다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SH공사에서 같은 해 11월에 시프트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2013년 3월 19일자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요청한 사업계획승인협의 공문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프트 건립으로 인한 아파트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동북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일반 상업지역의 주거기능의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그리고 지역의 위상에 맞는 공공용도로 사용해 줄 것을 우리구의 의견으로 서울시에 강력히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주민대표들과 구청장 만남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역주민과 서울시장 면담 등을 주선해서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사업승인계획을 위한 관련부서 간의 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아직 이 계획을 철회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동역 서측의 창동 330번지 상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서울시의 8만호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수립에 의해 통보받은 사안으로써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8개구 13개소가 대상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창동 1-8번지의 사례와는 달리 서울시에서는 해당부서의 협의공문을 일체 생략한 체 곧바로 건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사전에 3개 부서에 보낸 공문은 협의공문이 아니라 우리구와는 관계가 없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의 내용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해당부서가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이 미칠 지역에 대한 파장을 염려해서 당연히 보고하고 협의했어야 될 이 사항을 간과하고 우리구와 관련없는 사안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부서 자체의 판단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구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구는 금년 5월 8일에 동 부지가 2030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 서울 동북권 지역의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우리 창동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주변교통 여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많은 교통수효를 유발하는 장기전세주택의 건립계획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피력하고 건립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15일자로 장기전세주택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건립계획의 철회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대한 계획수립, 그리고 사업계획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행정적 대응수단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창동역 인근에 장기전세주택 건립 등 주거용 개발이 지역여건에 맞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반대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뜻을 한데 모아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창동역 부근에 대한 발전계획은 금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되는 동북4구 발전계획 용역결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2013년 1월 23일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앞으로 업무수행시 항상 구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각부서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또 경각심을 갖도록 구간부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영숙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께서도 연관된 질문을 해주셔서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2번출구 역사하부 계획 및 1, 2번출구 연결통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출구 역사하부구간은 설계용역 시에 창동민자 역사 준공시 차량진출입로 사용되어서 도봉구 역사 및 인물 등 다양한 내용을 기둥벽면 등을 이용한 홍보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원래 설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중간에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물공장, 다시 말씀드리면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추가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무료로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수용하고 검토를 해왔었는데 중간에 그 민간사업자가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자진해서 포기한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물공장 내지는 수직농장을 설치하고자 했던 그 자리에 원래의 계획대로 문화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 2번출구 연결통로는 지하철 4호선 관리기관인 서울메트로에서 관리하는 역사 시설물입니다.
이 구간은 향후에 창동 민자역사가 완공되면 계단을 철거한 후에 연결통로는 폐쇄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메트로의 입장에서는 이중투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투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민자역사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창동역사 하부경관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결통로에 대한 개선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고 여러차례 개선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메트로로부터 지난 해 11월에 연결통로의 천장공사는 2014년 사업예산에 반연영해서 검토할 예졍이라는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동통로가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동역 역사하부 노점 개선과 관련해서 서영혜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께서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20년이 넘는 동안 서울시에서 보기 힘든 모습으로 노점상의 적치물로 가득차 있었고 또한 노점상의 창고와 같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창동역을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창동에 살고 있음을 자부심으로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노력 끝에 지금 창동 역사하부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그리고 노점상의 생존권에 대한 박탈을 가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보행권과 생존권이 공유하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보행로를 만들고 역사하부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012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 17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노점상들의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또한 외관도 천막형태가 아닌 디자인이 가미된 형태로 개선될 것이며 또 노점의 위치 또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 배치할 예정입니다.
창동역 서측에 위치한 노점의 경우 영업시간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점상 측과 원만히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점배치 위치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주통행로인 노점 절대금지 구역 내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고 창동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그리고 어둡고 침침했던 창동역사가 한층 밝아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노점으로 인해서 창동역 경관조성 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또 이를 어기는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주변의 한전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쌍문역 주변 노점상도 창동역 노점상 정비의 모델을 적용해서 규모를 최소하고 도심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지금보다 개선된 모습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세권 개발계획 그동안의 추진사업 희망서울 현장 시장실 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되는 내용을 이경숙 의원님께서도 질문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역은 아시다시피 1911년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건설돼서 운영되어 왔고 얼마 전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전철 1·4호선 개통으로 우리구는 비로소 지하철 시대를 맞게 됐고 1994년에 지금의 환승 주차장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창동역 인근에는 환승 주차장과 푸드뱅크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프트 부지 등 총 4만1,000㎡에 달하는 부지가 실질적인 공지상태로 되어 있고 이후 1999년 일반상업 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1만1,500평 정도의 창동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부지는 도봉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루에 8만7,600여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환승역으로써 대중교통이 편리한 창동역 인접 환승주차장 일대 부지는 우리구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상업지역 중에서 14.6%를 점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이지만 그 소유가 서울시이고 개발이 어렵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개발방안이나 계획을 수립한 바 없고 또 시도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직주가 분리되어서 베드타운 역할로 한정된 창동과 상계지역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9년에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 2010년에 창동 상계지역 전략적 개발구상과 같은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우리구에서도 2010년에 2020도봉구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들의 주요내용은 노원구소재 창동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의 7만5,000평은 업무중심지구로 상업, 업무주거 지역이 어우러진 발전방안을 제시했고 창동 역세권을 미래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로 신고용 창출을 목표로 해서 하나로마트 위치에 의료시설 등을 유치해서 의료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웰 케어 타운 추진을 제시했지만 정작 상업지역인 창동역세권은 시프트, 어르신 행복타운, 여성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지 않은 기본 방향이거나 또는 환승주차장 부지에 계획되었던 어르신 행복타운이나 여성건강증진센터 등은 사실상 취소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에 있고 우리구로서도 도시발전에 적절한 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 12월 중에 확정예정인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과 수도권 광역연계거점 전략적 특화·육성방안 마련 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3년 하반기에 발주 예정인 주민 참여형 생활권 중심계획의 도시계획 실행방안 연구 및 시범계획을 2015년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서울시 각 권역별 발전방안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구 발전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역세권 발전방안은 노원구의 창동차량기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안에 따르면 서울을 3개 도심권 또 7개의 광역중심인 부도심권 그리고 12개의 지역중심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2020 기본계획에는 어떤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창동이 2030 기본계획에서는 창동·상계 지역으로 묶여서 부도심으로 승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2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친 서울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우리구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상업용지임에도 환승주차장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1만평 부지에 대해서 대규모 공연시설인 아레나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개발가능한 부지가 서울시에 많지 않으므로 100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도봉지역만이 아닌 노원지역의 개발가능한 부지의 발전방안까지 함께 수립해서 상호 윈윈하고 지지한다면 서울시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당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와 여건이 성북, 강북, 노원구의 구정장과 협의 하에 지난해 5월 15일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제가 그 의장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동북4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하고자 동북4구와 서울시 공동협력기구를 신설했고 서울 동북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전제시와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동북4구가 각각 2억원 씩의 예산을 확보해서 바텀 업(Bottom Up) 방식의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용역을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역 역세권에 관한 우리구의 중·장기 계획은 현재 서울시와 동북4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서 4개의 의제 중 개발 가능한 부지를 활용한 문화예술지구 조성과 도시활력 증진모델 만들기라는 우리구 제안의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창동과 차량기지가 있는 상계를 하나로 묶어서 환승주차장, 창동운동장 등 우리구에 해당되는 여유 부지는 문화예술시설 즉 아레나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 연구용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 즉, 도시계획전문가들만의 도시계획이 아닌 주민,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 방식으로 지난 5월 2일 우리구에서 시도된 300인 대토론회와 같이 동북4구의 발전을 위한 용역 의제에 대해서 100인 토론회, 1,600인 토론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돼서 기존의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다른 발전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우리구를 포함한 동북4구에서는 각 구별 발전을 위한 의제를 제시하고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용역결과를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나 그 하위 도시계획인 생활권도시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역세권 개발은 환승주차장을 비롯한 인근부지에 문화예술 인프라 계획이 확정된다면 창동역 민자역사, 동부간선도로지하화 그리고 창동복합 공연장의 공사재계에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께서 공약사업과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또 도봉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현장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주셨고 이경숙 의원님의 창동지역 구정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구청장 선거 당시 제가 내걸었던 공약 사업은 8개 분야 54개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공약 사업들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구 홈페이지에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약사업 중에서 주민참여 기본조례 재정 등 33개 사업은 이미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사업은 임기 내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의 공약목표 달성도는 전국 평균보다 5.95점이 높은 98.15점이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완료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17.95점이 높은 61.11점으로 평가되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종합 ‘A’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문제, 경원선 지하화문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은 우리구 자체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제안과 건의를 해왔고, 이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다양한 접근방법을 동원해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제가 취임한 이후 수차례 시장면담을 하고 조기착공을 촉구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안에 우이-방학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가 포함되어 연구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원선 지하화문제는 매우 큰 규모의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GTX 제3노선과 경원선 지하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2011년 6월 3일 노원구, 동대문구, 의정부시와 MOU를 맺어서 공동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KTX노선 의정부 연장사업과의 병행 가능성도 있어서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GTX 예비 타당성 용역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창동지역 구정현안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해 왔던 아레나공연장 유치건은 아시다시피 아쉽게도 고양시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구 1,000만의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만이 아레나공연장 1호의 건립부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서울시와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동북4구 발전협의회의 공동용역에도 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경숙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서울시내 아레나공연장 유치 신청 지역은 송파구 잠실, 강서구 마곡, 그리고 우리구의 창동이 그동안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곡지구는 아레나공연장이 확정된 고양시와 10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그런 중첩성의 문제가 걸려있고, 잠실은 토지사용료가 상대적으로 훨씬 비싸다는 점, 그리고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해야 되는 문제, 체육인들의 반대 이런 것들이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여건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레나공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정책결정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창동 1-23번지에 건립 추진중인 창동복합공연장은 서울시에서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으로 공고를 해서 2009년 주식회사 엠큐브씨어터를 사업자로 지정했고, 사업추진인가를 위한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주식회사 엠큐브씨어터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발생해서 2013년 2월 28일 1차 보완 후에 2013년 7월 11일까지 2차 보완기간을 주어서 문제 사항을 보완 중에 있으며 미흡사항 보완이 완료될 경우에 서울시에서 사업인가를 내줄 예정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보완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의원님들이 걱정이나 또는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복합공연장 건립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지만 아레나공연장과 일부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 담당부서도 같은 동일한 부서여서 해당 국, 과장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성이 확정되면 우리구는 건축허가권자로서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하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동민자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건축허가와 공사장 안전관리 등으로 민자역사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게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현실입니다.
또, 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는 주민들과 더불어서 우리구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재개 방안을 찾고자 국회의원과 철도공사 사장 면담 등을 통해서 철도공사가 공동 건축주로서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효성 간의 공사비 지급문제 관련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입점자간의 소송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자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소송이 아시다시피 민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지난한 과정,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현재 노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결과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자고 한다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이해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저는 최근에도 채권자로서 실질적 경영권을 담보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화자산운용의 간부, 그리고 건설사인 주식회사 효성의 간부진을 만나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조만간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를 만나서 사업재개를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수차례 시장 면담, 시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서울시에 공문을 통한 건의 등을 통해서 강력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전 구간 지하화를 할 때 약 1,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측면, 그리고 다른 확장구간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의 주 기능을 볼 때 서울과 의정부를 연결하는 통과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교통량으로 우리 도봉구 주민들에게는 교통불편을 가중시키고 소음과 분진 등을 유발시켜서 전 구간 지하화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므로 서울시 주관부서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 관계 국회의원이나 시 의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지하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는 추진기간만 앞으로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일정 요금을 받고 통행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차원이고요, 우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은 전액 국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부간선도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서울시 현장 시장실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그리고 서울시의 협력을 통해서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논의하고자 지난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 시장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서와 양천, 구로, 금천 등 주로 서남권 소재 구청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시장실이 한개 구당 1일정도의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북4구발전협의회 의장구로서 6월말에 서울시 현장 시장실을 동북4구 지역에서 진행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일정을 6월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서남권부터 현장 시장실을 진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일정, 그리고 동북4구 발전용역의 근간이 나오는 시점 등을 고려해서 9월 초에 노원구와 같은 일정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추가 제안이 있어서 저희는 그 일정을 수용하기로 해서 서울시의 우리구에 대한 현장 시장실 일정은 9월 초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의 도봉구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구의 현안이 되어 있는 장기전세주택문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 그리고 경전철 연장문제, 창동역 주변 개발방안에 대한 문제 등 우리구의 주민 그리고 우리 도봉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 민선 5기 3년은 도봉구의 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 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토대와 그리고 재정상태가 취약한 조건 속에서 외부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난 것도 있습니다.
서울과학관 유치, 그리고 아레나공연장 유치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는 것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실망만 안겼다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패할 지라도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창동역세권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동안 우리구는 창동역 주변의 서울시 시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구가 요구를 한 것이 과학관이고 아레나공연장이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울시에 대해서 창동역 역세권 발전방안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주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라, 그리고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우직하게 도전하라’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구가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와 같은 자세로 앞으로도 도전하는 용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이 1-2년 사이에 확 이루어지거나 바뀐다고 기대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봐 주시면 뜻이 있는 자에게 길이 있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차명자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신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확대해서 현재 7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고 2012년 19개 학교 2,000여명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에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7개 학교에 대해서 워킹스쿨버스 시행 등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다른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약 1,000평 내지 2,000평 정도의 부지에 실내 및 실외체험장을 구성하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여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도 송파교통공원을 비롯하여 노원, 강서, 능동 어린이대공원내 교통공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교통공원 건립을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만 부지확보 문제나 또는 운영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 60여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1년 이후부터는 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한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고 시에서도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 건립을 추진한다면 전액 우리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부지로 활용이 가능한 시유지나 구유지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옥상 등까지도 검토를 했지만 아직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부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서 국비나 시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 관련 개선방안,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25개구가 동일하게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총계주의’ 위배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어서 지난 2월 환경부에서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환경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독립채산제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보조를 맞추어 청소대행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현재 우리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이 서울시 평균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점을 감안해서 이미 청소대행업체와 임금 인상안 등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문제를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생활ㆍ음식물ㆍ재활용ㆍ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행업체 청소인력 그리고 장비기준표를 마련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 연1회 실시하는 대행업체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해서 그 결과를 다음의 계약과정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봉구의 교육정책,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이 해당지역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참여형 교육정책 연구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5기 들어서 시행한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창의인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건강복지, 진로지도, 동아리지원 분야 등에서 각 학교별로 자율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모해서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총 2억원의 대응투자를 지원받아서 도봉구 교육복지지원센터,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개소해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은 물론 관내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진로탐색과 맞춤형 직업체험을 통해서 미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학부모, 학생, 교육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교육정책 연구 공모사업 결과를 검토해서 교육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 신청시 학교공동체 사전협의서 첨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해서 사전설명회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 신청시 학교공동체 즉 교장, 교사, 학부모가 사전합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이미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조금을 교부하기에 앞서 도봉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학교환경개선비, 프로그램 공모사업 외에도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 혁신학교 지원, 저소득급식비 지원, 방과후교실 지원 등 각 사업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결과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는 도봉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관내 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균등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초중고 학교지원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타자치구의 사례를 들어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원구의 마을학교 프로그램은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며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을학교 사업은 우리구가 이미 지난 해부터 방학1동, 창2동, 쌍문4동, 도봉1동 등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는 전동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구에서는 복지영역, 자원봉사영역, 문화영역, 드림스타트 사업과 북스타트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학교 사업을 앞서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관리하는 기능이나 정책 홍보의 기술, 네이밍의 기술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체계화해 나가면서 타자치구의 교육정책 중에서도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창3동 주민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3동 주민센터는 2002년 3월 9일에 준공해서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복합 청사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주민들로부터 접근성의 불편함, 그리고 다양한 교양강좌 개설 등에서의 문제점 등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창3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곧 바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봉구의 재정형편상 건축비만 약 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동주민센터를 곧바로 건립하기에는 우리의 재정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리모델링이나 신축요구가 많은 공공청사는 창3동 이외에도 구민회관, 창4동, 쌍문2동 등이 있습니다. 또 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 주민센터 신축의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적정한 시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건립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취약계층 틈새관리 지원책으로써 먼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할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 복지도우미, 동복지위원회, 민간복지거점기관, 동 주민센터 방문복지를 전담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동네 구석구석의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간복지거점 기관과 연계하여 위기가정을 결연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자립 자활을 위해서 100가정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꿈이 자라는 가족공동체 사업”으로 명명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배분 사업으로 최저생계비 150%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관행입니다.
또 위기가정 등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서 사전에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자활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도와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자원을 좀 더 확대하고자 2013년 4월 서울시 복지재단의 지속가능한 복지자치구 만들기 공모사업에 우리구가 시범구로 선정돼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중지 자 그리고 최저 생계비 170% 범위 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필요시에는 통합사례관리를 병행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복지를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복지자원을 동원하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적체 문제 그리고 승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전보의 원칙 그리고 승진과 인사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전보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희망전보, 쌍방향 의견교환을 통한 소통정보 그리고 순환근무 등을 큰 원칙으로 정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5급과 6급의 경우 리더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업무조정 능력, 추진력 등 다양한 업무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중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열정 그리고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과와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방향 등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전보인사를 단행해 오고 있습니다.
잦은 부서이동과 한 부서 장기근무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업추진의 성과나 개인의 고충, 부서장의 내신, 문책성 인사 등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잦은 부서이동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그동안의 전보인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진의 경우에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의 문제점이 있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공서열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공서열만을 중시하게 된다면 결국은 공무원 사회가 무사안일에 빠지고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경쟁하는 분위기,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승진하는 그런 인사행정, 그런 공무원 사회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저는 연공서열만이 아니라 발탁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체형 역량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 시에 그 평가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한정된 보직으로 인해서 승진한 사람보다 승진을 기대했지만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만족하는 인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직생활 역시 직원 상호간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한 인사로써 공무원 사회 내에 바른 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제가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 전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창5동 주민센터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창5동 청사는 2011년 7월 창5동 신청사 이전 후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던 공간이었습니다.
2012년 2월 지상2층과 옥탑층을 공간 재배치와 방음공사를 하여 음악연습실 5개와 합주실로 조성, 문화 복지 사업의 공간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무상의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있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의 배움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수업이 없는 유휴시간 때에는 관내 봉사단체 및 음악 동아리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은 2012년 5월 서울시 공모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을예술 창작소로 선정되어 2012년 11월 시비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3년 5월 현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마을예술창작소로 정식 개소하여 지상1층은 마을예술창작소 및 마을지원센터 통합사무실, 마을회의실, 마을쉼터 등으로 사용하고 지하1층은 주민창작공방, 발표장 및 사랑방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영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5동 구 청사는 직영이나 위탁이 아니고 도봉구의 유휴공간을 주민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 나눔으로 제공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는 건물의 관리주체로써 행정적인 지원을 맡고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운영 주체가 되어 민·관 협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리모델링의 방향도 주민회의실, 마을사랑방, 마을공부방, 다용도 연습실, 공동식당 등 목적이 정해진 공간 조성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동네 사업이나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이 종료된다 해도 주민의 공간으로 언제든지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예술창작소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가 주관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복원과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주민의 창작 소통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종료되는 2015년을 대비하여 생활적정 기술을 활용한 마을기업 설립이나 협동조합 구성 등 다각도로 자생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마을예술창작소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공동체의 고귀한 가치를 복원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사업진행에 맞춰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 전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창5동 주민센터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창5동 청사는 2011년 7월 창5동 신청사 이전 후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던 공간이었습니다.
2012년 2월 지상2층과 옥탑층을 공간 재배치와 방음공사를 하여 음악연습실 5개와 합주실로 조성, 문화 복지 사업의 공간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무상의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있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의 배움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수업이 없는 유휴시간 때에는 관내 봉사단체 및 음악 동아리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은 2012년 5월 서울시 공모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을예술 창작소로 선정되어 2012년 11월 시비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3년 5월 현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마을예술창작소로 정식 개소하여 지상1층은 마을예술창작소 및 마을지원센터 통합사무실, 마을회의실, 마을쉼터 등으로 사용하고 지하1층은 주민창작공방, 발표장 및 사랑방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영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5동 구 청사는 직영이나 위탁이 아니고 도봉구의 유휴공간을 주민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 나눔으로 제공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는 건물의 관리주체로써 행정적인 지원을 맡고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운영 주체가 되어 민·관 협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리모델링의 방향도 주민회의실, 마을사랑방, 마을공부방, 다용도 연습실, 공동식당 등 목적이 정해진 공간 조성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동네 사업이나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이 종료된다 해도 주민의 공간으로 언제든지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예술창작소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가 주관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복원과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주민의 창작 소통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종료되는 2015년을 대비하여 생활적정 기술을 활용한 마을기업 설립이나 협동조합 구성 등 다각도로 자생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마을예술창작소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공동체의 고귀한 가치를 복원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사업진행에 맞춰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원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께서 안골 경로당 신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골 경로당은 도봉로 191길 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2년 9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사립 경로당입니다.
노후된 안골 경로당의 시설개선 사업은 경로당에 위치한 도봉동 348번지를 포함한 인근 70개 필지가 2009년 12월 31일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개발이 불가하며 공동개발만 가능한 실정이라 단기간 내 신축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노후된 안골 경로당의 부지를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 후 시설을 개선하고자 지난 5월 8일 서울시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 토지매입 후 시설개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원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께서 안골 경로당 신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골 경로당은 도봉로 191길 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2년 9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사립 경로당입니다.
노후된 안골 경로당의 시설개선 사업은 경로당에 위치한 도봉동 348번지를 포함한 인근 70개 필지가 2009년 12월 31일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개발이 불가하며 공동개발만 가능한 실정이라 단기간 내 신축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노후된 안골 경로당의 부지를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 후 시설을 개선하고자 지난 5월 8일 서울시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 토지매입 후 시설개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정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의 여론수렴 및 구민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산 96-1번지 텃골 일대 주민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산 96-1번지 일대는 대형 차량의 불법주차로 소음, 무단투기, 안전위협 등으로 인해 불편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이 지역에 체육시설 및 주민쉼터 조성을 요청하고 있다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도봉동 산 96-1번지 일대는 북한산국립공원구역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측과 현장 확인하여 우리구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중 첫 번째 관내 보수공사의 공공시설물 보수책임 관리자 도입방안 두 번째 방학1동 735번지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 포장 관련사항, 세 번째 방학1동 714-15번지 삼성래미안 아파트 2단지 인접 공원의 유지 보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보수공사는 설계단계에서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등에 정한 건축사 등 설계자를 선정하여 관리부서 및 위탁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공단계에서는 품질관리 및 시공 상태, 적정여부 확인 등 관계공무원과 상호 보완하여 공사를 책임관리 할 수 있도록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자 및 감리자 그리고 관계 기술자들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불성실한 시공 및 감리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경우 부실의 경중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나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국토해양부에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로 품질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사 및 감리자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을 수행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건축물 보수공사에 따른 공사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 책임관리자 도입은 중앙부서에서 관계법령 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공공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공정별 외부전문가 점검 및 예비 준공검사 실시를 통한 책임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 후에도 건설산업 기본법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에 대하여 연 2회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동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아파트 담장은 헐고 기존 도로를 일부 축소하여 녹지조성을 요구한 성원아파트 주민 700여명의 집단민원을 계기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설계 및 공사시행단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로의 양호한 가로수와 담장허물기로 확보한 아파트 녹지를 연결하여 지역주민들의 만남과 소통, 산책, 휴식의 공간이자 인근 발바닥공원, 방학천과 연계된 도심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방학동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구간 내 보도 투수블럭 포장이 도로 한쪽 방향만 시행되고 있으니 반대편까지 시행하여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방학동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으로 투수블럭 포장이 시행되고 있는 구간은 기존의 보도가 녹지로 조성됨에 따라 차도 쪽으로 보도가 이동 변경하게 되어 부득이 포장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도로 반대편 보도 구간은 녹지 조성계획이 없어 도로의 현상변경이 없고, 현재 보도포장 상태도 양호하여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학1동 714-15번지 삼성래미안 아파트 2단지 인접 공원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1동 삼성래미안아파트 2단지와 연접된 공공공지에 대한 청소 등 유지관리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은 관리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창5동 준공업지역의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과 창5동 가인초등학교 후문 주변 환경정비, 그리고 창동역 서측 고가하단의 가드레일 유휴공간에 공원화사업 실시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5동 일대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으로 1966년 건설부에서 방학1동, 창4, 5동에 59만 제곱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2009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는 공공정비형과 산업정비형, 지역중심형의 정비유형이 있으며, 이중 창5동 지역은 산업정비형에 주로 해당됩니다.
산업정비형은 주거와 공장의 혼재가 심하거나 주택지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주가 개발규모 1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부지에서 산업지원시설과 아파트형 공장 등 산업과 공동주택의 주거를 규모 있게 배치하여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정비방안이 있으나 이 또한 건축물노후도, 주민동의 등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고, 사업방식이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방식이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가인초등학교 주변 노후도는 30.3%로 66.7% 이상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수차례 공문과 대정부 건의사항 등으로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어렵고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도 더 이상의 진행이 없습니다.
향후 지역여건 변화 및 관련제도 변경 시 적합한 정비방안을 검토코자 하며 현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협의를 통해 최대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5동 가인초등학교 후문 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 가인초등학교 후문 주변 화단 설치를 요청한 지역은 창동 749-15번지, 19번지는 사유지입니다.
수목식재 등을 위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토지주로부터 작은 나무식재는 가능하다는 승낙을 구두 상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벽화그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담장하부에 수목식재· 화분 등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역 서측 고가하단의 가드레일 유휴공간에 공원화사업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고가하부에 수목 생육 가능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목식재 또는 화분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의 여론수렴 및 구민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산 96-1번지 텃골 일대 주민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산 96-1번지 일대는 대형 차량의 불법주차로 소음, 무단투기, 안전위협 등으로 인해 불편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이 지역에 체육시설 및 주민쉼터 조성을 요청하고 있다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도봉동 산 96-1번지 일대는 북한산국립공원구역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측과 현장 확인하여 우리구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중 첫 번째 관내 보수공사의 공공시설물 보수책임 관리자 도입방안 두 번째 방학1동 735번지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 포장 관련사항, 세 번째 방학1동 714-15번지 삼성래미안 아파트 2단지 인접 공원의 유지 보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보수공사는 설계단계에서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등에 정한 건축사 등 설계자를 선정하여 관리부서 및 위탁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공단계에서는 품질관리 및 시공 상태, 적정여부 확인 등 관계공무원과 상호 보완하여 공사를 책임관리 할 수 있도록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자 및 감리자 그리고 관계 기술자들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불성실한 시공 및 감리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경우 부실의 경중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나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국토해양부에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로 품질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사 및 감리자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을 수행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건축물 보수공사에 따른 공사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 책임관리자 도입은 중앙부서에서 관계법령 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공공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공정별 외부전문가 점검 및 예비 준공검사 실시를 통한 책임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 후에도 건설산업 기본법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에 대하여 연 2회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동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아파트 담장은 헐고 기존 도로를 일부 축소하여 녹지조성을 요구한 성원아파트 주민 700여명의 집단민원을 계기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설계 및 공사시행단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로의 양호한 가로수와 담장허물기로 확보한 아파트 녹지를 연결하여 지역주민들의 만남과 소통, 산책, 휴식의 공간이자 인근 발바닥공원, 방학천과 연계된 도심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방학동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구간 내 보도 투수블럭 포장이 도로 한쪽 방향만 시행되고 있으니 반대편까지 시행하여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방학동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으로 투수블럭 포장이 시행되고 있는 구간은 기존의 보도가 녹지로 조성됨에 따라 차도 쪽으로 보도가 이동 변경하게 되어 부득이 포장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도로 반대편 보도 구간은 녹지 조성계획이 없어 도로의 현상변경이 없고, 현재 보도포장 상태도 양호하여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학1동 714-15번지 삼성래미안 아파트 2단지 인접 공원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1동 삼성래미안아파트 2단지와 연접된 공공공지에 대한 청소 등 유지관리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은 관리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창5동 준공업지역의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과 창5동 가인초등학교 후문 주변 환경정비, 그리고 창동역 서측 고가하단의 가드레일 유휴공간에 공원화사업 실시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5동 일대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으로 1966년 건설부에서 방학1동, 창4, 5동에 59만 제곱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2009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는 공공정비형과 산업정비형, 지역중심형의 정비유형이 있으며, 이중 창5동 지역은 산업정비형에 주로 해당됩니다.
산업정비형은 주거와 공장의 혼재가 심하거나 주택지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주가 개발규모 1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부지에서 산업지원시설과 아파트형 공장 등 산업과 공동주택의 주거를 규모 있게 배치하여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정비방안이 있으나 이 또한 건축물노후도, 주민동의 등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고, 사업방식이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방식이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가인초등학교 주변 노후도는 30.3%로 66.7% 이상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수차례 공문과 대정부 건의사항 등으로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어렵고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도 더 이상의 진행이 없습니다.
향후 지역여건 변화 및 관련제도 변경 시 적합한 정비방안을 검토코자 하며 현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협의를 통해 최대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5동 가인초등학교 후문 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 가인초등학교 후문 주변 화단 설치를 요청한 지역은 창동 749-15번지, 19번지는 사유지입니다.
수목식재 등을 위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토지주로부터 작은 나무식재는 가능하다는 승낙을 구두 상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벽화그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담장하부에 수목식재· 화분 등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역 서측 고가하단의 가드레일 유휴공간에 공원화사업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고가하부에 수목 생육 가능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목식재 또는 화분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2동 삼환아파트앞 도봉천 자전거도로 노면의 보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하천변 4개소와 도로변 4개소가 있습니다.
삼환아파트 앞 도봉천 자전거도로는 2003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 되었으며, 균열과 일부 요철 및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전체를 보수하는데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통행 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손해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자전거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노후,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봉2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2천은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안된 하천으로 도봉천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책로 조성 등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봉2동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봉1천 합류점에서 도봉산 입구까지 총 연장이 900m이며, 사업비는 약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서울시 추경에 도봉2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예산 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부터 공사비를 적극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시행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명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루봉로 방학3동 주민센터 앞과 도당로 쌍문청구아파트 앞 구름다리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 등 보도육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철도 등으로 구간이 단절되어 육교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하거나 또한 주변 여건상 횡단보도를 설치하기가 불가하여 통행이 곤란한 경우에 주민들의 이용실태 및 주변상황과의 조화, 구조물 설치 공간의 확보 여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요즘 서울시 도로상의 교차시설 설치 추세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투입되는 입체형시설 보다는 횡단보도 등을 이용하는 평면교차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입체형시설인 보도육교에 대하여도 도시경관 저해와 보행장애 및 시설이용의 불편 등으로 철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2012년도에 창동길 도봉등기소 앞 보도육교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아치형 구름다리 등 보도육교 설치시에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폭 3m, 연장 130m정도의 구조물이 필요하나 동위치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또한 육교설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매년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신동아 아파트 저층세대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바 상기 위치의 도로에는횡단보도가 기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여 공원으로 접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경제성이나 우리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구름다리 설치는 곤란함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지하차도는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써 지하차도 보도 이용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계단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여러 번 건의한 바 있고 임시경사로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도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시설개선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창동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현재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에서 우리구안으로 채택되어 서울시에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을 건의하여 창동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주변도로 보도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4동 구립어린이집이 신축되는 마들로 13길은 도로폭 7 내지 8m의 2차선 도로로 현여건에서는 보도설치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나, 대상구간이 창4동 구립어린이집 및 자운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구간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필요한 구간임을 고려하여 차도폭 축소나 일방통행 시행 등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차도폭 축소나 일방통행 사항은 대상구간에 거주하는 인근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민동의가 있을시 경찰서 규제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므로 사업추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천 창2동 우이2교에서 창3동 창번교 구간 데크로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데크로드는 서울시 주관 “우이천 하천정비공사” 시행중 우이천 제방도로가 협소하고 통행에 불편하므로 보도폭원을 확장하여 달라는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우리구의 요청으로 서울시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수유교부터 우이3교간 전체 980m 구간에 대하여 데크로드 설치를 수차례 강력히 요구하여 2012년에 수유교 하류부터 우이2교까지 연장 400m를 1차로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재차 우이2교에서부터 우이3교까지 연장 580m를 추가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의 예산부족으로 창번2교까지만 연장 330m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고 금년 4월 30일 우이천 하천정비공사가 준공되어 창번2교~우이3교간 약 250m만 데크로드가 미설치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번2교~우이3교간 미시행 250m 구간도 협소한 보행공간 해소와 단절된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데크로드 설치가 필요한 구역이나 예산부족 등으로 미시행되었으며 향후 서울시에 교부금 등을 요청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가인초등학교 후문앞 통학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가인초등학교 후문주변 통학로 조성을 건의하신 도봉로 136다길 19호 일부 부지는 사유지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예산확보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통한 도로확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구간에 가인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노선을 고려한 보도,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기설치되어 있으며 통학로 추가조성을 위한 검토대상 구간의 폭이 1미터 미만으로 효과적인 보도설치 및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확장안을 통한 통학로 확보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 담장그리기, 벽화그리기 사업 및 담장하부의 유휴공간 화단조성 등을 통하여 학교주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도색 및 횡단보도 확장과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현장 확인 결과 노면표시 및 주정차금지선 등 표시상태가 노후화되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는 지난 5월 10일 작업완료 하였으며, 과속방지턱 및 주정차금지선의 도색은 5월 25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인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의 확장 건은 도봉경찰서 협의결과 도로선형에 맞추어서 확장, 지금 현재 4m에서 5m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어 5월 25일까지 처리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2동 삼환아파트앞 도봉천 자전거도로 노면의 보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하천변 4개소와 도로변 4개소가 있습니다.
삼환아파트 앞 도봉천 자전거도로는 2003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 되었으며, 균열과 일부 요철 및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전체를 보수하는데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통행 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손해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자전거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노후,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봉2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2천은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안된 하천으로 도봉천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책로 조성 등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봉2동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봉1천 합류점에서 도봉산 입구까지 총 연장이 900m이며, 사업비는 약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서울시 추경에 도봉2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예산 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부터 공사비를 적극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시행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명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루봉로 방학3동 주민센터 앞과 도당로 쌍문청구아파트 앞 구름다리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 등 보도육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철도 등으로 구간이 단절되어 육교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하거나 또한 주변 여건상 횡단보도를 설치하기가 불가하여 통행이 곤란한 경우에 주민들의 이용실태 및 주변상황과의 조화, 구조물 설치 공간의 확보 여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요즘 서울시 도로상의 교차시설 설치 추세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투입되는 입체형시설 보다는 횡단보도 등을 이용하는 평면교차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입체형시설인 보도육교에 대하여도 도시경관 저해와 보행장애 및 시설이용의 불편 등으로 철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2012년도에 창동길 도봉등기소 앞 보도육교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아치형 구름다리 등 보도육교 설치시에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폭 3m, 연장 130m정도의 구조물이 필요하나 동위치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또한 육교설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매년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신동아 아파트 저층세대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바 상기 위치의 도로에는횡단보도가 기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여 공원으로 접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경제성이나 우리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구름다리 설치는 곤란함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지하차도는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써 지하차도 보도 이용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계단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여러 번 건의한 바 있고 임시경사로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도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시설개선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창동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현재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에서 우리구안으로 채택되어 서울시에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을 건의하여 창동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주변도로 보도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4동 구립어린이집이 신축되는 마들로 13길은 도로폭 7 내지 8m의 2차선 도로로 현여건에서는 보도설치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나, 대상구간이 창4동 구립어린이집 및 자운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구간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필요한 구간임을 고려하여 차도폭 축소나 일방통행 시행 등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차도폭 축소나 일방통행 사항은 대상구간에 거주하는 인근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민동의가 있을시 경찰서 규제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므로 사업추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천 창2동 우이2교에서 창3동 창번교 구간 데크로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데크로드는 서울시 주관 “우이천 하천정비공사” 시행중 우이천 제방도로가 협소하고 통행에 불편하므로 보도폭원을 확장하여 달라는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우리구의 요청으로 서울시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수유교부터 우이3교간 전체 980m 구간에 대하여 데크로드 설치를 수차례 강력히 요구하여 2012년에 수유교 하류부터 우이2교까지 연장 400m를 1차로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재차 우이2교에서부터 우이3교까지 연장 580m를 추가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의 예산부족으로 창번2교까지만 연장 330m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고 금년 4월 30일 우이천 하천정비공사가 준공되어 창번2교~우이3교간 약 250m만 데크로드가 미설치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번2교~우이3교간 미시행 250m 구간도 협소한 보행공간 해소와 단절된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데크로드 설치가 필요한 구역이나 예산부족 등으로 미시행되었으며 향후 서울시에 교부금 등을 요청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가인초등학교 후문앞 통학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가인초등학교 후문주변 통학로 조성을 건의하신 도봉로 136다길 19호 일부 부지는 사유지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예산확보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통한 도로확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구간에 가인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노선을 고려한 보도,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기설치되어 있으며 통학로 추가조성을 위한 검토대상 구간의 폭이 1미터 미만으로 효과적인 보도설치 및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확장안을 통한 통학로 확보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 담장그리기, 벽화그리기 사업 및 담장하부의 유휴공간 화단조성 등을 통하여 학교주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도색 및 횡단보도 확장과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현장 확인 결과 노면표시 및 주정차금지선 등 표시상태가 노후화되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는 지난 5월 10일 작업완료 하였으며, 과속방지턱 및 주정차금지선의 도색은 5월 25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인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의 확장 건은 도봉경찰서 협의결과 도로선형에 맞추어서 확장, 지금 현재 4m에서 5m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어 5월 25일까지 처리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봉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시지고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시설공단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단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수강자를 우선적으로 수강신청을 받게 함으로써 신규회원에게는 수강신청의 기회가 그 한계가 있다는 민원소지가 있다고 하는 염려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의 회원 접수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회원 접수는 전달부터 수강중인 회원을 먼저 접수를 받고 수강인원이 미달할 경우에 신규회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운동이라는 특성상 지속적인 수강을 통해서만 건강과 체육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수준높은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정원 대비 등록률은 80%에서 90%로 신규회원 접수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프로그램 중 아쿠아로빅의 경우에 고객 수요가 너무나 많아서 자유수영시간까지 축소하면서 2개반을 8개반으로 증설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은 결원율이 30%인 도봉수영장으로 이용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나 1년단위로 제한을 두고 많은 신규회원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강신청징수의 환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 수강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인데 단체강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강 후에는 진도 등의 이유로 회원 접수를 일체 받고 있지 않지만, 월초에 수강회원이 기타 사정으로 탈퇴할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기간 중에 회원탈퇴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강습료의 10%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급의 경우에는 고객의 지정계좌로만 환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신창용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봉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시지고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시설공단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단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수강자를 우선적으로 수강신청을 받게 함으로써 신규회원에게는 수강신청의 기회가 그 한계가 있다는 민원소지가 있다고 하는 염려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의 회원 접수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회원 접수는 전달부터 수강중인 회원을 먼저 접수를 받고 수강인원이 미달할 경우에 신규회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운동이라는 특성상 지속적인 수강을 통해서만 건강과 체육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수준높은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정원 대비 등록률은 80%에서 90%로 신규회원 접수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프로그램 중 아쿠아로빅의 경우에 고객 수요가 너무나 많아서 자유수영시간까지 축소하면서 2개반을 8개반으로 증설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은 결원율이 30%인 도봉수영장으로 이용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나 1년단위로 제한을 두고 많은 신규회원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강신청징수의 환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 수강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인데 단체강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강 후에는 진도 등의 이유로 회원 접수를 일체 받고 있지 않지만, 월초에 수강회원이 기타 사정으로 탈퇴할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기간 중에 회원탈퇴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강습료의 10%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급의 경우에는 고객의 지정계좌로만 환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신창용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먼저 구청장님 답변중 의회 안건심사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구청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구정질문 답변 시에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석헌 기념관 관련 2013년도 구재산관리계획은 2012년 제222회 정례회 때 안건이 상정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구유재산 취득이 불가하다 하여 삭제된 사항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심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 가결한 사항이며 또한 제226회 임시회의시 상정된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자료수집 등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중에 함석헌 기념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석헌 기념관 자체가 시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인 것 저도 알고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제는 직접 민주주의방식입니다.
또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과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안건이 올라왔더라면 좋을 뻔 했는데 그 의사가 무시됐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함석헌 기념관 건립이 구민이 직접 제안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2012년도 구민이 제안하기 이전에 2011년도 7월 21일 도봉구 문화관광 발전계획에 함석헌 기념관 건립을 2011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결국 사업추진의 선후 관계를 감안할 때 자치구가 추진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포장해서 집행부가 제안한 것으로 이는 순수하게 구민이 제안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애당초 출발부터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편향된 의도에서 비롯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성이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업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0일, 공문을 저도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역시 주민참여예산을 반복하시는데 서울시 참여예산을 선정한 것을 보니까 몇 명이 그날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득표수가 108표가 나왔습니다. 8개가 선정이 됐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함석헌 기념관은 69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그 역시 저희 구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시급한 어떤 우선순위에 밀려서 6번째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제안설명해서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현 제도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거의 극소수 주민에 의한 단순한 아이디어로 수준이 전락하면서 거의 초등학교 수준보다 안 되는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발표하는 방식도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제안했는데 그 분 앞에서 표에 붙인다는 그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절차와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참여예산 관련된 것은, 자꾸 참여예산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아닌 부분인데 초안산의 숲속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것이에요. 돈 1억원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선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우리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보훈회관 건립이 부가가치가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 의식이 절실한 시기에요. 보훈가족이 우리 지역에도 4,600여명, 1만여명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제가 국가보훈처 2013년도 업무지침을 보니까 지방보훈회관 건립기준이 있어요. 광역시·도·시 보훈회관,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하거나 건립을 원할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지부 같은 경우 15억원 정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회 같은 저희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30% 내에서 5억원 이내로 보훈회관에 대한 건립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에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냉·난방도 안 되고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현충시설에 대한 문화관광과 보니까 함석헌 기념관을 현충시설로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3조1항에 보면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 추모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산 저렴하게 들여서. 살고 있는 집에 리모델링을 해서,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관리국 자연생태박물관 그렇게 강조했는데, 여기에 소규모 식물원을 건립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제가 용어자체를 앞으로는 식물생태관이 아니라 주민참여라는 명칭을 꼭 집어넣겠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번째 이렇게 자연생태박물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 하나 활용을 못하고 이런 답변하시면 서로 소모적인 논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끝으로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자연생태체험관, 박물관,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국립공원이라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검토 한 번 하신 적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주시고요.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중 의회 안건심사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구청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구정질문 답변 시에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석헌 기념관 관련 2013년도 구재산관리계획은 2012년 제222회 정례회 때 안건이 상정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구유재산 취득이 불가하다 하여 삭제된 사항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심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 가결한 사항이며 또한 제226회 임시회의시 상정된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자료수집 등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중에 함석헌 기념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석헌 기념관 자체가 시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인 것 저도 알고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제는 직접 민주주의방식입니다.
또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과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안건이 올라왔더라면 좋을 뻔 했는데 그 의사가 무시됐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함석헌 기념관 건립이 구민이 직접 제안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2012년도 구민이 제안하기 이전에 2011년도 7월 21일 도봉구 문화관광 발전계획에 함석헌 기념관 건립을 2011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결국 사업추진의 선후 관계를 감안할 때 자치구가 추진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포장해서 집행부가 제안한 것으로 이는 순수하게 구민이 제안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애당초 출발부터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편향된 의도에서 비롯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성이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업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0일, 공문을 저도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역시 주민참여예산을 반복하시는데 서울시 참여예산을 선정한 것을 보니까 몇 명이 그날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득표수가 108표가 나왔습니다. 8개가 선정이 됐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함석헌 기념관은 69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그 역시 저희 구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시급한 어떤 우선순위에 밀려서 6번째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제안설명해서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현 제도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거의 극소수 주민에 의한 단순한 아이디어로 수준이 전락하면서 거의 초등학교 수준보다 안 되는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발표하는 방식도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제안했는데 그 분 앞에서 표에 붙인다는 그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절차와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참여예산 관련된 것은, 자꾸 참여예산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아닌 부분인데 초안산의 숲속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것이에요. 돈 1억원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선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우리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보훈회관 건립이 부가가치가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 의식이 절실한 시기에요. 보훈가족이 우리 지역에도 4,600여명, 1만여명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제가 국가보훈처 2013년도 업무지침을 보니까 지방보훈회관 건립기준이 있어요. 광역시·도·시 보훈회관,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하거나 건립을 원할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지부 같은 경우 15억원 정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회 같은 저희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30% 내에서 5억원 이내로 보훈회관에 대한 건립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에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냉·난방도 안 되고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현충시설에 대한 문화관광과 보니까 함석헌 기념관을 현충시설로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3조1항에 보면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 추모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산 저렴하게 들여서. 살고 있는 집에 리모델링을 해서,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관리국 자연생태박물관 그렇게 강조했는데, 여기에 소규모 식물원을 건립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제가 용어자체를 앞으로는 식물생태관이 아니라 주민참여라는 명칭을 꼭 집어넣겠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번째 이렇게 자연생태박물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 하나 활용을 못하고 이런 답변하시면 서로 소모적인 논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끝으로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자연생태체험관, 박물관,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국립공원이라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검토 한 번 하신 적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주시고요.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저는 어린이 교통체험 공원 설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공원시설 내 어린이 교통체험 공원 설치조건이 까다롭고 예산문제가 수반된다고 항상 예산, 예산하셨습니다.
노원구 같은 교통공원이 아니더라도 도봉구에 유휴시설이나 현재 건립중인 둘리 뮤지엄의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어린이 교통 관련 영상 및 어린이 교통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 교통체험 공원 설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공원시설 내 어린이 교통체험 공원 설치조건이 까다롭고 예산문제가 수반된다고 항상 예산, 예산하셨습니다.
노원구 같은 교통공원이 아니더라도 도봉구에 유휴시설이나 현재 건립중인 둘리 뮤지엄의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어린이 교통 관련 영상 및 어린이 교통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창1·4·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연일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고마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시간이 너무 짧아서 조금 두서가 없지만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0번지에 대한 1월 23일 공문에 대해서 100여 일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잘못을 인식하시고 다음부터는 재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6월에 노점상이 가설물을 설치할 당시에는 연휴였어요.
그때 당시 3, 4일간이 행정력의 부재였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행정력이 아무런 방비도 없는 상태에서 뜯고 가설물을 지었어요. 다 지어놓고 난 후에 구청장님도 보고를 못 받았다 해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늘 행정 담담은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발전의 중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 23일 공문을 보내서 5월 8일 우리가 답변을 보냈고 15일 답변 온 것을 보면 5번 사항에 보면 창동 330번지는, 2011년 7월 10일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제 10060호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 전세주택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기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기초조사 및 용역설계 발주 등 세부 실행계획이 진행중으로 장기 전세주택 건립계획의 철회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했어요. 이미 서울시는 2011년도 세부방침이 다 섰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쳤다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과장님 답변이 1월에 공문을 와서 뒤에 대책을 하나, 지금 하나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만 다음부터는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늘 그냥 ‘다음에 잘하겠다.’는 것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책임자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330번지와 1-8번지 답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초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계속 원초적인 답변만 하셔서 아쉬웠고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창동 1-8번지 임대주택 철회를 330번지 쪽으로 강행할 것이다. 한쪽은 양보하고 한쪽은 안 할 것이다 라는 소문에 대한 답변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답변을 안하셨고요.
일단은 창동 1-8번지 37층 임대주택 반대를 위한 구청장님 노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기울였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과거에 했던 시장과의 면담 이야기 하셨고, 공문 보낸 것만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창동 1-8이나 330번지는 서민주택에 대한 걸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위치에 대한 문제예요.
그 위치에 그러면 도봉구가 자족기능이 정말 없는데 거기에 산업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적인 것을 할 것인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계속 복지비를 늘여서 도봉구 자족기능을 더 할 것인가 두 가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정말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해서 우리가 아무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을 몇 장 보내고 실질적으로 전화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몇 번 뛰어 가서 몇 번 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 하다는 게 여기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구청장님은 이 권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실질적으로 옛날에 방파제입니까? 뭐 그런 국가의 사업들 있잖아요. 제가 좀 흥분을 해 가지고 지금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그런 국가 책무에 대한 사업도 실질적으로 그 단체장이 반대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의 문제예요.
임대주택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논란보다는 서민을 위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 아무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가 워낙 핵심에, 도봉구의 변화에 주도하는 허브센터여야 된다, 자족기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니까 도봉구 향후 발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여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해 주셔야 돼요.
정말 서울시와 우리 도봉구가 대치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걸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생각이다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옛날의 경우에 우리가 과학관 유치할 때 도봉구 전체 서명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학부지 이전할 때도 도봉구 전체 일어나서 서명 받아서 우리가 해낸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전 청장님 있을 때도 임대주택 들어올 때 도봉구 전체가 서명을 받아서 하지 않고 지금 법원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만 주신다면 저희들은 언제까지 저희들도 행동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좀 아쉬운 게 뭔지 모르지만 통장이 나서도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통장이 나섰다고 압력 받았다고 지금 항의해요.
그런 정서 때문에 우리가 계속, 구청장님하고 구의원이나 우리 구민이 함께 한다면 저는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분명히 해주시고 그것을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만 대표로 구청장님 믿어주셨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 선출직이기 때문에 함께 해서 이 문제를 정말 이렇게, 지금 대개 시급하거든요.
지금 이 공문의 내용 1-8도 그렇고, 공문 절차의 내용으로 봐서 이미 1-8은 다 끝난 상태예요.
다 끝나서 이미 공사를 9월 30일에 하겠다고 이렇게 시프트에서, 그동안 안병건 의원이 작년 11월에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 실망이에요.
이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PPT 자료를 보여주면서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들어온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반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고한 청장님의 신념이 저는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들하고 생각이 똑 같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머리띠라도 하고 서울시 광장에 가자 하시면 제가 사람 다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확고하게 이 의지를 보여주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한판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동역 하부경관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먼저 사업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인이 없어져버렸어요.
공문에 보면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서울시 2012년 경관 가꾸기 사업 공모를 시작해서 주민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쭉 추진하고 오다가 중요한 것은 그때도 건설관리과도 다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주무부서로 해서 선정하겠다고 구청장님 방침 내리셨어요.
일관성 있게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한 사업을 하는데 세 번의 부서장이 이동이 됐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 이동함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노점상하고 협상했던 부분이 틀어지게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건설관리과로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식물농장은 환경정책과로 가고, 식물농장도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식물농장 처음 계획에 없었고요, 그것을 작년에 예산편성에서 없었던 사실이에요.
그것을 끼어 넣기 식으로 해갖고 억지로 해서 좀 잘해보겠다 해서 어렵게 8,500만원인가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그것도 하면 제대로 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도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원래 계획은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예산편성 한만큼 계획대로 실행해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노점상 문제는 지금 엉망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나가보면요, 옛날보다 더합니다.
그날 자료 보내드렸지만 그 안에 자전거 엉망으로 그냥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더.
그것 한 것을 지금 또 지난번에 노점상 가설물 설치했듯이 지금 내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일을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그분을 또 내보내려고 하면 한판의 싸움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은 처음부터 했던 부서장이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나중에 누가 맡을 것이에요?
노점상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맡았다고 한다면 처음에 협상했던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계속 지속가능한 이 일을, 노점상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렇게 14억이라는 혈세를 들여놓고, 주민들이 다 기대를,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노점상이 들어와서 매일 전화오고 박탈감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고, 식물농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투명하게 그것도 공개입찰을 해서나 이렇게 방식으로 하지 않고 늘 예산 마음대로 편성해놓고 예산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런 형태는 저는 이번에 꼭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철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그러면 답변시간도 제한하시겠습니까?
의장님!
답변은 마음대로 구청장님 답변할 때는 본인이 직접적인 Yes, No 답변 안하시고,
●의장 김원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경숙의원
답변시간도 제한합니까?
●의장 김원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고요,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의원
답변도 간단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핵심의 답변을 안 하시고 청장님 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 홍보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시간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성 없는 문제도 짚었는데요, 사업추진을 부서장을 계속 바꾸다 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물론 인사가 다 만사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50%라도 이해가 가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인초등학교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저는 19통, 20통에 대한 횡단보도 통학로에 대한 질문을 했고, 워낙 질문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셨는데 이것은 나와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19통, 20통 통학로가 없어서 그곳의 현장을 가보셔서 통학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시간 제한상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들어보고 또 부족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1·4·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연일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고마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시간이 너무 짧아서 조금 두서가 없지만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0번지에 대한 1월 23일 공문에 대해서 100여 일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잘못을 인식하시고 다음부터는 재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6월에 노점상이 가설물을 설치할 당시에는 연휴였어요.
그때 당시 3, 4일간이 행정력의 부재였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행정력이 아무런 방비도 없는 상태에서 뜯고 가설물을 지었어요. 다 지어놓고 난 후에 구청장님도 보고를 못 받았다 해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늘 행정 담담은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발전의 중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 23일 공문을 보내서 5월 8일 우리가 답변을 보냈고 15일 답변 온 것을 보면 5번 사항에 보면 창동 330번지는, 2011년 7월 10일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제 10060호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 전세주택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기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기초조사 및 용역설계 발주 등 세부 실행계획이 진행중으로 장기 전세주택 건립계획의 철회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했어요. 이미 서울시는 2011년도 세부방침이 다 섰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쳤다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과장님 답변이 1월에 공문을 와서 뒤에 대책을 하나, 지금 하나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만 다음부터는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늘 그냥 ‘다음에 잘하겠다.’는 것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책임자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330번지와 1-8번지 답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초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계속 원초적인 답변만 하셔서 아쉬웠고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창동 1-8번지 임대주택 철회를 330번지 쪽으로 강행할 것이다. 한쪽은 양보하고 한쪽은 안 할 것이다 라는 소문에 대한 답변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답변을 안하셨고요.
일단은 창동 1-8번지 37층 임대주택 반대를 위한 구청장님 노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기울였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과거에 했던 시장과의 면담 이야기 하셨고, 공문 보낸 것만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창동 1-8이나 330번지는 서민주택에 대한 걸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위치에 대한 문제예요.
그 위치에 그러면 도봉구가 자족기능이 정말 없는데 거기에 산업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적인 것을 할 것인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계속 복지비를 늘여서 도봉구 자족기능을 더 할 것인가 두 가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정말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해서 우리가 아무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을 몇 장 보내고 실질적으로 전화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몇 번 뛰어 가서 몇 번 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 하다는 게 여기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구청장님은 이 권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실질적으로 옛날에 방파제입니까? 뭐 그런 국가의 사업들 있잖아요. 제가 좀 흥분을 해 가지고 지금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그런 국가 책무에 대한 사업도 실질적으로 그 단체장이 반대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의 문제예요.
임대주택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논란보다는 서민을 위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 아무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가 워낙 핵심에, 도봉구의 변화에 주도하는 허브센터여야 된다, 자족기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니까 도봉구 향후 발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여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해 주셔야 돼요.
정말 서울시와 우리 도봉구가 대치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걸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생각이다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옛날의 경우에 우리가 과학관 유치할 때 도봉구 전체 서명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학부지 이전할 때도 도봉구 전체 일어나서 서명 받아서 우리가 해낸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전 청장님 있을 때도 임대주택 들어올 때 도봉구 전체가 서명을 받아서 하지 않고 지금 법원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만 주신다면 저희들은 언제까지 저희들도 행동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좀 아쉬운 게 뭔지 모르지만 통장이 나서도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통장이 나섰다고 압력 받았다고 지금 항의해요.
그런 정서 때문에 우리가 계속, 구청장님하고 구의원이나 우리 구민이 함께 한다면 저는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분명히 해주시고 그것을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만 대표로 구청장님 믿어주셨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 선출직이기 때문에 함께 해서 이 문제를 정말 이렇게, 지금 대개 시급하거든요.
지금 이 공문의 내용 1-8도 그렇고, 공문 절차의 내용으로 봐서 이미 1-8은 다 끝난 상태예요.
다 끝나서 이미 공사를 9월 30일에 하겠다고 이렇게 시프트에서, 그동안 안병건 의원이 작년 11월에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 실망이에요.
이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PPT 자료를 보여주면서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들어온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반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고한 청장님의 신념이 저는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들하고 생각이 똑 같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머리띠라도 하고 서울시 광장에 가자 하시면 제가 사람 다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확고하게 이 의지를 보여주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한판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동역 하부경관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먼저 사업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인이 없어져버렸어요.
공문에 보면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서울시 2012년 경관 가꾸기 사업 공모를 시작해서 주민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쭉 추진하고 오다가 중요한 것은 그때도 건설관리과도 다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주무부서로 해서 선정하겠다고 구청장님 방침 내리셨어요.
일관성 있게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한 사업을 하는데 세 번의 부서장이 이동이 됐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 이동함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노점상하고 협상했던 부분이 틀어지게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건설관리과로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식물농장은 환경정책과로 가고, 식물농장도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식물농장 처음 계획에 없었고요, 그것을 작년에 예산편성에서 없었던 사실이에요.
그것을 끼어 넣기 식으로 해갖고 억지로 해서 좀 잘해보겠다 해서 어렵게 8,500만원인가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그것도 하면 제대로 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도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원래 계획은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예산편성 한만큼 계획대로 실행해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노점상 문제는 지금 엉망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나가보면요, 옛날보다 더합니다.
그날 자료 보내드렸지만 그 안에 자전거 엉망으로 그냥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더.
그것 한 것을 지금 또 지난번에 노점상 가설물 설치했듯이 지금 내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일을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그분을 또 내보내려고 하면 한판의 싸움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은 처음부터 했던 부서장이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나중에 누가 맡을 것이에요?
노점상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맡았다고 한다면 처음에 협상했던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계속 지속가능한 이 일을, 노점상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렇게 14억이라는 혈세를 들여놓고, 주민들이 다 기대를,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노점상이 들어와서 매일 전화오고 박탈감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고, 식물농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투명하게 그것도 공개입찰을 해서나 이렇게 방식으로 하지 않고 늘 예산 마음대로 편성해놓고 예산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런 형태는 저는 이번에 꼭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철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그러면 답변시간도 제한하시겠습니까?
의장님!
답변은 마음대로 구청장님 답변할 때는 본인이 직접적인 Yes, No 답변 안하시고,
●의장 김원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경숙의원
답변시간도 제한합니까?
●의장 김원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고요,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의원
답변도 간단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핵심의 답변을 안 하시고 청장님 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 홍보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시간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성 없는 문제도 짚었는데요, 사업추진을 부서장을 계속 바꾸다 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물론 인사가 다 만사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50%라도 이해가 가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인초등학교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저는 19통, 20통에 대한 횡단보도 통학로에 대한 질문을 했고, 워낙 질문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셨는데 이것은 나와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19통, 20통 통학로가 없어서 그곳의 현장을 가보셔서 통학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시간 제한상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들어보고 또 부족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세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함석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제가 답변 과정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에 관해서 확인하지 않고 사실 관계하고 약간 다른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의 답변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것이 아니냐,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의 이름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식을 빌든 외부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나는 매우 중요하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철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도 단위의 시장, 군수들은 예산철이 되면 서울시에 와서 삽니다.
국비를 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국회의원을 만나고, 해당 부처의 간부들을 만나서 자신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입니다.
나는 그런 노력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이 맞느냐, 아니냐의 것은 서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조차도 폄하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예산, 국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돈을 흥청망청 쓸데없이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구 역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틀을 활용해서 자신이 하고자하는, 그러나 구비가 제한된 여건 속에서 그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속에서 구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신창용 의원님께서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구만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업이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적극성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다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운용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되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구만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과제로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훈회관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함석헌기념관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어서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의 역사, 문화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문화의 자산을 활용해서 우리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만을 생각한다면 저는 보훈회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적 가치의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가가치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함석헌기념관의 문제는 충분히 토론할 여지가 있고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주신다면 얼마든지 서로 토론할 기회를 가질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명자 의원님께서 어린이교통안전공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지선정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현실적인 여건을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더 논의해서 우리구의 규모나 또는 현실에 맞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330번지 시프트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3일의 공문에 대한 처리방식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동 1-8번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우리구에게 업무협의를 했던 과정과 이 창동 330번지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1-8번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무부서인 주택과에 그 내용을 적시하면서 의견조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30번지의 경우는 주무부서인 주택과에는 전혀 업무협의에 대한 의견조회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월 23일의 공문은 의견조회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더이상 연장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었고 시프트에 대해서 이것을 지을려고 하는데 도봉구의 의견은 어떠냐는 의견조회의 공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사실상의 항의성 공문을 보내면서 업무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적시했고 기타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무부서에 대한 업무협의가 없었다는 것도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 적시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부서에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초기대응에 있어서 문제를 노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해서 적절치 못한 업무처리였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번지를 포기하고 서울시에서 330번지로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을 피해서 옮겨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낭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1-8번지 역시도 공식적으로 아시다시피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고 330번지의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의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1-8번지를 피해서 330번지로 옮겨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추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 내지는 주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서명운동도 거론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이, 공적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는 제가 여기에서 서명운동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우리구가 주민과 그리고 의회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9월초에 서울시장의 현장방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 그중에 장기전세주택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현안사안들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해결의지를 밝힐 수 있도록 사전적인 준비, 철저히 해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일날 시장이 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협의와 또는 논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다른 지역의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가부간에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현장방문의 결론을 내리고 가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동 역사하부 경관사업에 대해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하부의 계획에 작년에 8,5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공장 그러니까 수직농장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자신은 한푼도 구예산을 받지 않고 무료로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제안을 해왔고 그것은 자기 사업의 홍보성으로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의 대상이 아니라 무료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중간에 그 사업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원상태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자주 바뀜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관사업의 핵심은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고 큰 틀에 있어서 합의를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노점상의 영업위치, 어디에서 영업을 할 것인가 재배치에 대한 의견차이 등등이 노정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업무의 중심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건설관리과가 이 사업을 노점상과의 합의를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는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해서 건설관리과에 노점상과의 업무를 맡도록 그렇게 업무 분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부경관 개선사업 전체에 대한 업무의 이관이 아니라 노점상에 대한 업무만을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방치문제나 노점상이 예전보다 더 심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경관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는 자전거보관대를 새로 설치해서 그 안으로 다, 훨씬 지금보다도 넓은 면적으로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전거의 문제는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노점상 문제는 서측 창동역의 경우 지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기존에 노점상이 있었던 대형 냉장고를 비롯해서 밖에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일부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료상태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상의 재배치 문제 그리고 노점의 외향을 디자인이 있는 외향으로 규격화하는 문제 등등 이것들은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노점상이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노점상이 아예 창동 역사에서 떠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개선된 모습으로 창동역이 재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사가 공무원들에게 100% 만족하는 그런 인사는 어느 기관이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공정성을 유지하느냐 투명성을 유지하느냐 객관성을 얼마나 유지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전보의 문제, 부서장의 이동 이런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서 팀장이 163명 그리고 과장급이 47명입니다.
이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잦은 전보의 대상으로 언급했던 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팀장 중에서 네 분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부서이동이 겉으로 볼 때 잦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근거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답변드린 바가 있고요.
반대로 오래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의 전문성이랄지 또 업무의 연속성, 부서의 특징에 따라서는 그것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히 격무부서가 아닌 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근무 기간이 긴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에 뒤지지 않을 만큼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신창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함석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제가 답변 과정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에 관해서 확인하지 않고 사실 관계하고 약간 다른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의 답변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것이 아니냐,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의 이름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식을 빌든 외부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나는 매우 중요하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철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도 단위의 시장, 군수들은 예산철이 되면 서울시에 와서 삽니다.
국비를 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국회의원을 만나고, 해당 부처의 간부들을 만나서 자신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입니다.
나는 그런 노력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이 맞느냐, 아니냐의 것은 서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조차도 폄하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예산, 국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돈을 흥청망청 쓸데없이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구 역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틀을 활용해서 자신이 하고자하는, 그러나 구비가 제한된 여건 속에서 그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속에서 구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신창용 의원님께서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구만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업이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적극성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다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운용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되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구만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과제로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훈회관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함석헌기념관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어서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의 역사, 문화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문화의 자산을 활용해서 우리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만을 생각한다면 저는 보훈회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적 가치의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가가치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함석헌기념관의 문제는 충분히 토론할 여지가 있고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주신다면 얼마든지 서로 토론할 기회를 가질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명자 의원님께서 어린이교통안전공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지선정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현실적인 여건을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더 논의해서 우리구의 규모나 또는 현실에 맞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330번지 시프트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3일의 공문에 대한 처리방식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동 1-8번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우리구에게 업무협의를 했던 과정과 이 창동 330번지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1-8번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무부서인 주택과에 그 내용을 적시하면서 의견조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30번지의 경우는 주무부서인 주택과에는 전혀 업무협의에 대한 의견조회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월 23일의 공문은 의견조회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더이상 연장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었고 시프트에 대해서 이것을 지을려고 하는데 도봉구의 의견은 어떠냐는 의견조회의 공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사실상의 항의성 공문을 보내면서 업무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적시했고 기타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무부서에 대한 업무협의가 없었다는 것도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 적시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부서에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초기대응에 있어서 문제를 노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해서 적절치 못한 업무처리였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번지를 포기하고 서울시에서 330번지로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을 피해서 옮겨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낭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1-8번지 역시도 공식적으로 아시다시피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고 330번지의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의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1-8번지를 피해서 330번지로 옮겨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추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 내지는 주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서명운동도 거론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이, 공적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는 제가 여기에서 서명운동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우리구가 주민과 그리고 의회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9월초에 서울시장의 현장방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 그중에 장기전세주택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현안사안들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해결의지를 밝힐 수 있도록 사전적인 준비, 철저히 해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일날 시장이 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협의와 또는 논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다른 지역의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가부간에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현장방문의 결론을 내리고 가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동 역사하부 경관사업에 대해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하부의 계획에 작년에 8,5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공장 그러니까 수직농장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자신은 한푼도 구예산을 받지 않고 무료로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제안을 해왔고 그것은 자기 사업의 홍보성으로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의 대상이 아니라 무료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중간에 그 사업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원상태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자주 바뀜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관사업의 핵심은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고 큰 틀에 있어서 합의를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노점상의 영업위치, 어디에서 영업을 할 것인가 재배치에 대한 의견차이 등등이 노정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업무의 중심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건설관리과가 이 사업을 노점상과의 합의를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는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해서 건설관리과에 노점상과의 업무를 맡도록 그렇게 업무 분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부경관 개선사업 전체에 대한 업무의 이관이 아니라 노점상에 대한 업무만을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방치문제나 노점상이 예전보다 더 심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경관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는 자전거보관대를 새로 설치해서 그 안으로 다, 훨씬 지금보다도 넓은 면적으로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전거의 문제는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노점상 문제는 서측 창동역의 경우 지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기존에 노점상이 있었던 대형 냉장고를 비롯해서 밖에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일부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료상태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상의 재배치 문제 그리고 노점의 외향을 디자인이 있는 외향으로 규격화하는 문제 등등 이것들은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노점상이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노점상이 아예 창동 역사에서 떠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개선된 모습으로 창동역이 재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사가 공무원들에게 100% 만족하는 그런 인사는 어느 기관이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공정성을 유지하느냐 투명성을 유지하느냐 객관성을 얼마나 유지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전보의 문제, 부서장의 이동 이런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서 팀장이 163명 그리고 과장급이 47명입니다.
이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잦은 전보의 대상으로 언급했던 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팀장 중에서 네 분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부서이동이 겉으로 볼 때 잦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근거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답변드린 바가 있고요.
반대로 오래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의 전문성이랄지 또 업무의 연속성, 부서의 특징에 따라서는 그것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히 격무부서가 아닌 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근무 기간이 긴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에 뒤지지 않을 만큼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신창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정태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신창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박물관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어제 의원님의 질문을 접하고 법을 몇 개 봤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가능한 법은 국립공원이나 보전단지는 가능하고 그린벨트만 있고 국립공원이 해제된 지역은 불가한 것으로 제가 어제 판단했고요.
그런데 성신여대 난향원은 본관과 별관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생태치유공원 인접지역은 별관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을 2011년도에 국립공원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됐기 때문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의 불가한 지역으로 간단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신창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박물관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어제 의원님의 질문을 접하고 법을 몇 개 봤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가능한 법은 국립공원이나 보전단지는 가능하고 그린벨트만 있고 국립공원이 해제된 지역은 불가한 것으로 제가 어제 판단했고요.
그런데 성신여대 난향원은 본관과 별관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생태치유공원 인접지역은 별관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을 2011년도에 국립공원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됐기 때문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의 불가한 지역으로 간단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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