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문규
지금부터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두 빛 새싹이 초록으로 짙어지는 신록의 계절 5월에 제2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5월 9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 구의회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도봉구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격려차 행사장을 찾아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간부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구정질문 현장방문 등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한 구정 발전방안과 지역주민의 뜻이 적극 반영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정안건 하나하나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중심의 구정이 운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그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촉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선 구정질문을 답변함에 있어 의회에서의 답변이 곧 구민 모두에게 직접 답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히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연이어 이어지는 5월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을 건네고 축복하는 소통과 교감의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미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뉴스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폭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한 독거노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 증가로 청소년의 가출과 탈선도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효도와 어른공경, 사제간의 도리, 이웃배려, 생명존중 등의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겨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밥상머리교육을 실천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쉬운 현실입니다.
모쪼록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어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인간관계와 정서적 풍요를 가꾸는 훈련장으로써 가정 본연의 기능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대책마련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구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기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2일 차명자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7일 차명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그리고 5월 14일 이경숙 의원, 이영숙 의원, 안병건 의원, 서영혜 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문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과 5월 23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 접수된 의안으로는 지난 5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3년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차명자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주요정책사항들에 대한 추진방안 및 실태, 지역현안사안 등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26회 임시회 기간중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정은 5월 22일, 5월 23일 이틀간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문안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경숙의원, 이영숙의원, 안병건의원, 서영혜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 이신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지역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이 대표발의한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창동 330번지 공영주차장에 지하 1층, 지상 18층, 210세대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뉴스나 신문을 접하고 도봉구의 비약적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동 1-8번지 37층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한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또다시 창동 330번지에 18층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를 결의해야만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이루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안타까운 현실의 책임이 비단 서울특별시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23일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도봉구청에 보낸 공문에 대해 집행부는 무려 100여일 동안 침묵했다는 사실은 직무유기를 넘어 구민에 대한 배신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공문을 접수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했더라면 지난달 결의문과 똑같은 주제로 오늘 두 번째 결의문을 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의 지역분포를 보면 주거 및 녹지지역이 도봉구 전체면적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고작 1.4% 에 불과한 현실에서 상업시설이 밀집한 창동역 인근에 창동 1-8에 이은 창동 330번지 임대주택 건립계획은 도봉구의 미래를 짓밟는 횡포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러한 시프트 융단폭격은 도봉구를 완전히 베드타운으로 격침하여 창동역세권 개발을 빼앗아가는 지금 시점에서 도봉구 전체가 합심하여 결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결의문안을 채택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문안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장기전세주택 건립 부지 중 창동 330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도봉구의회는 도봉구의 도약과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을 대표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를 서울특별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4월 도봉구의회가 창동 1-8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는 시점에서 또다시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은 도봉구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장의 주요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도시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추진한다고는 하나, 이는 목표달성에 얽매여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한 대표적인 행정사례라 할 수 있다.
우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해당 부지가 위치한 창동지역은 서울특별시 계획(「2030 서울플랜」)에서 광역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주거용도는 서울특별시 계획에 배치된다.
그리고 교통운영의 측면에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노선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KTX 의정부 확장안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창동역 주변의 유동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장기전세주택를 짓는 것은 창동역 서측 주변도로의 교통여건을 악화시킬 뿐이며 창동역 인근 주차문제가 현재보다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창동역 주변은 도봉구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임에도 영화관, 대학병원, 백화점 하나 없는 땅으로 이 곳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것은 도봉구 발전의 싹을 자르는 것과 같으며, 여기에는 도봉구의 도약을 위해서 문화창조 등 지식산업시설이나 복합업무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특정계층의 이익보다 공공의 손해가 많은 부지에
오로지 행정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37만 도봉구민의 뜻을 모아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교통운영 측면에서 합목적성, 합리성을 명백하게 상실한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창동 330번지) 부지상 장기 전세주택 건립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
하나 서울특별시는「2030 서울플랜」에 따라 창동지역을 지역 중심지에서 동북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할 것.
하나 향후 도봉구에 있는 시유지 개발과 관련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도봉구와 구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진할 것.
2013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숙 의원님과 박진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