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홍종복 지금부터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성희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제8대 도봉구의회가 개원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등 지방의회 역할에 충실하고 구민의 신뢰를 받고자 총력을 기울였던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 모두는 남은 마지막 정례회도 한층 더 열린 소통의 자세로 집행부와 협력과 상생을 통해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8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9년도 우리 구의 살림규모를 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수렴한 구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구행정이 구민의 편익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제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한, 부당한 행위와 행정편의주의는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엄정한 지적과 동시에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11.55% 증가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조정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운영으로 복지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동절기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제설대책 등 월동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34만 도봉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보다 참신한 정책으로 구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제8대 도봉구의회가 개원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등 지방의회 역할에 충실하고 구민의 신뢰를 받고자 총력을 기울였던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 모두는 남은 마지막 정례회도 한층 더 열린 소통의 자세로 집행부와 협력과 상생을 통해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8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9년도 우리 구의 살림규모를 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수렴한 구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구행정이 구민의 편익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제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한, 부당한 행위와 행정편의주의는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엄정한 지적과 동시에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11.55% 증가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조정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운영으로 복지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동절기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제설대책 등 월동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34만 도봉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보다 참신한 정책으로 구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성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위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위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위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위섭입니다.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32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11월 12일 이영숙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8년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주민 복합 공간 건립,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2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8년 11월 1일 이영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강철웅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2018년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도봉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과 2019년도 사업예산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8일과 12월 19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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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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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32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11월 12일 이영숙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8년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주민 복합 공간 건립,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2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8년 11월 1일 이영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강철웅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2018년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도봉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과 2019년도 사업예산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8일과 12월 19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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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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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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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4시18분)
(의사봉 3타)
이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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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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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8분)
○의장 이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이성희 의장님과 홍국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8대 도봉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더불어 지난 7월, 3선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민선 7기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은 민선5기와 6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이라는 구정방향과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저의 마지막 임기이자 민선 5, 6, 7기를 마무리하게 될 향후 4년의 로드맵 실행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어줄 첫 번째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저는 도봉구 1,200여 공무원들과 함께 민선5, 6기 동안 추진해온 지난 8년의 변화가 민선 7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4년의 여정이 원활히 시작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사회를 특징짓는 현상 중의 하나는‘촛불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촛불시위 이후 부당하게 강요된 위계와 질서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의 새로운 형태의 저항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촛불시위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출한 미투운동 또는 갑질문화에 대한 저항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해방이후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양적 위주의 경제성장은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제도적 민주화는 이뤄냈지만 국민의 일상으로까지 내면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양적 성장을 뛰어넘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제도적 민주화를 뛰어넘는 민주주의라는 또 다른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는 위로부터의 개혁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화, 즉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을민주주의’가 함께 할 때 지속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강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시행계획 등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매우 미흡하지만 지방정부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이뤄낸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질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기초지방정부인 도봉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민선 5기와 6기의 8년 동안 집행부의 노력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도봉에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준비했던 도봉의 미래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공연장 건립’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결과가 공식 발표되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늦어도 2020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서울아레나와 함께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45층 높이의 대규모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도 지금 설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진미술관과 로봇과학관은 정부의 투자심사를 마치고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순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의 첫 사업인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은 이미 지난 9월 착공식을 마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숙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선 5기부터 우리는 ‘참여’와 ‘복지’를 핵심가치로 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 즉,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사업으로 골목 곳곳이 주민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개인이 기관을 찾아가 호소해야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수동형 복지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복지가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능동형 복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유리된 공교육, 경쟁위주의 교육 등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 마을의 교육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시작했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5년부터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들이 연계하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돌봄, 마을학교 운영 등을 통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운영해오던 방과후학교를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직접 운영함으로써 방과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로서 미래의 주인공, ‘내일의 시민’인 아동을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세우고 권리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평생학습은 도봉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선순환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관계자간에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또한 자치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봉산만으로 기억되던 도봉구를 문화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작했던 도봉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프로젝트는 다양한 역사문화시설의 개관으로 이어지고 도봉 역사문화벨트로 완성되어서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들의 삶의 공간에 있었던 여러 변화도 주목할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치구 최초로 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될 구민청이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도 2월 개관해서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인 ‘무중력지대 도봉’은 취업준비에 지친 청년들간의 따뜻한 교류와 휴식의 장소로, 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장마차가 즐비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창동역 서측은 오랜 진통이 있었지만 쾌적한 보행환경이 제공되는 디자인거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유해업소가 줄지어 있었던 일명 ‘방학천 찻집거리’는 지역작가들의 공방거리인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로 재탄생하였습니다.
평화와 창조의 공간인 평화문화진지는 남북평화 무드에 힘입어서 서울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과 창포원, 평화문화진지는 문화와 체육, 힐링을 한 공간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방학2동의 마을극장과 구민회관 지하를 비롯한 청소년 협력종합예술교육장도 완공되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민과 청소년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올해도 여러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기울여온 노력들이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람 중심의 구정정책의 꾸준한 시행으로 2018년 서울 서베이에서 조사한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행복지수 부문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도봉구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인 정부합동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토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고, 또 2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대한민국 건강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아서 ‘그린시티’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2년 연속 ‘지속가능발전대상’을 동시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에서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도봉형마을방과후 활동’과 ‘기후변화대응교육’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약이행평가인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가 그간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냈던 것들입니다. 힘을 모아준 의원님 여러분과 직원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도봉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2019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민선7기 5대 구정 목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경제활력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경제활력도시 추진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많은 질 좋은 일자리와 기업들을 만들어낼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그 중에서도 서울아레나 건립사업을 비롯한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유연하고 또 시기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일자리 기금을 조성하고, 또 일자리 출자기관을 설립해서 청년,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해서 쌍문역 주변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해서 지역색과 예술적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맛집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구간을 확대하고 안내소와 미술거리로 조성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봉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하는 세대공감도시 도봉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써의 면모를 강화하기 위해서 젠더자문관을 신설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에 맞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여성안심화장실, 여성안심건축물 조성 등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봉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동별 돌봄 체계의 구축 등 돌봄 사업을 보다 체계화해 나가고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해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확대 지원, 어르신 맞춤형 운동 처방을 위한 ‘찾아가는 청춘건강교실’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교육으로 청년의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청년의 구정참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도시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도봉구의 저층 주거지 중심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문3동과 도봉1동에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방학1동에 시립도서관 분관을 유치하여 더 많은 구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학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역세권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새롭게 선정된 ‘도봉2동 625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과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이전이 확정된 방학동 소방학교 부지에 종합안전체험관 그리고 청년혁신파크 등을 서울시와 협력해서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이 일대의 변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넷 번째로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8년간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프로젝트를 완성한 ‘도봉역사문화벨트’에 탐방 프로그램과 스탬프 투어를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도봉의 역사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애향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관 3년을 맞은 둘리뮤지엄은 내부 콘텐츠와 기능을 새롭게 해서 도봉구의 대표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을 확대 조성하고 공공실내놀이터를 신설하여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놈과 동시에 미세먼지와 황사 걱정 없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건립, 친환경 무상급식의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지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13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미래카드’를 지원하여 진로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창의력을 배양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 도시, 방과후교육, 혁신교육지구, 평생학습 도시,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등 도봉의 교육영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교육사업의 전문성 확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 교육재단의 설립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일자리가 연계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직업능력 온라인 자격증 과정 신설, 찾아가는 3355 배달강좌운영으로 고실업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맞춤 평생학습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발전소 보급지원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일환인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을 강화하고 폭염 및 한파, 집중호우 등 유형에 따른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우선시하는 자치분권도시 도봉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감찰관제도와 클린옴브즈만, 납세보호관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을 전 동에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자치력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심디자인사업’과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을 병합 추진해서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안전안심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창포원 상류 중랑천 둔치에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해서 기 조성된 평화문화진지와 다락원체육공원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리쌍문 근린공원 세심천 지구 내 탁구장, 야외헬스장, 경로당 등 산재된 노후시설도 통합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된 주택과 빈집에 대해 자율적인 정비를 독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빈집으로 인한 도시의 슬럼화, 범죄 및 안전사고 등 사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에 CCTV와 연계한 로고프로젝터, 영상안심벨, 소화기를 설치하여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우리구 예산규모도 2018년 대비 11.5% 증가한 5,602억8,000만원입니다.
외형상 재정규모는 증가했지만 정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등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고 필수경비 등 분야별 지출 수요도 증가해서 2019년 재정 운용도 넉넉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민선7기 역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도봉구의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과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민선7기가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도봉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논의와 깊은 고민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심 끝에 확정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희 의장님과 홍국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8대 도봉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더불어 지난 7월, 3선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민선 7기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은 민선5기와 6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이라는 구정방향과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저의 마지막 임기이자 민선 5, 6, 7기를 마무리하게 될 향후 4년의 로드맵 실행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어줄 첫 번째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저는 도봉구 1,200여 공무원들과 함께 민선5, 6기 동안 추진해온 지난 8년의 변화가 민선 7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4년의 여정이 원활히 시작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사회를 특징짓는 현상 중의 하나는‘촛불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촛불시위 이후 부당하게 강요된 위계와 질서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의 새로운 형태의 저항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촛불시위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출한 미투운동 또는 갑질문화에 대한 저항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해방이후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양적 위주의 경제성장은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제도적 민주화는 이뤄냈지만 국민의 일상으로까지 내면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양적 성장을 뛰어넘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제도적 민주화를 뛰어넘는 민주주의라는 또 다른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는 위로부터의 개혁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화, 즉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을민주주의’가 함께 할 때 지속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강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시행계획 등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매우 미흡하지만 지방정부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이뤄낸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질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기초지방정부인 도봉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민선 5기와 6기의 8년 동안 집행부의 노력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도봉에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준비했던 도봉의 미래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공연장 건립’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결과가 공식 발표되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늦어도 2020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서울아레나와 함께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45층 높이의 대규모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도 지금 설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진미술관과 로봇과학관은 정부의 투자심사를 마치고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순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의 첫 사업인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은 이미 지난 9월 착공식을 마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숙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선 5기부터 우리는 ‘참여’와 ‘복지’를 핵심가치로 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 즉,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사업으로 골목 곳곳이 주민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개인이 기관을 찾아가 호소해야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수동형 복지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복지가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능동형 복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유리된 공교육, 경쟁위주의 교육 등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 마을의 교육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시작했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5년부터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들이 연계하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돌봄, 마을학교 운영 등을 통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운영해오던 방과후학교를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직접 운영함으로써 방과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로서 미래의 주인공, ‘내일의 시민’인 아동을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세우고 권리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평생학습은 도봉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선순환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관계자간에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또한 자치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봉산만으로 기억되던 도봉구를 문화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작했던 도봉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프로젝트는 다양한 역사문화시설의 개관으로 이어지고 도봉 역사문화벨트로 완성되어서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들의 삶의 공간에 있었던 여러 변화도 주목할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치구 최초로 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될 구민청이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도 2월 개관해서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인 ‘무중력지대 도봉’은 취업준비에 지친 청년들간의 따뜻한 교류와 휴식의 장소로, 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장마차가 즐비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창동역 서측은 오랜 진통이 있었지만 쾌적한 보행환경이 제공되는 디자인거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유해업소가 줄지어 있었던 일명 ‘방학천 찻집거리’는 지역작가들의 공방거리인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로 재탄생하였습니다.
평화와 창조의 공간인 평화문화진지는 남북평화 무드에 힘입어서 서울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과 창포원, 평화문화진지는 문화와 체육, 힐링을 한 공간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방학2동의 마을극장과 구민회관 지하를 비롯한 청소년 협력종합예술교육장도 완공되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민과 청소년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올해도 여러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기울여온 노력들이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람 중심의 구정정책의 꾸준한 시행으로 2018년 서울 서베이에서 조사한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행복지수 부문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도봉구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인 정부합동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토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고, 또 2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대한민국 건강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아서 ‘그린시티’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2년 연속 ‘지속가능발전대상’을 동시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에서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도봉형마을방과후 활동’과 ‘기후변화대응교육’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약이행평가인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가 그간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냈던 것들입니다. 힘을 모아준 의원님 여러분과 직원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도봉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2019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민선7기 5대 구정 목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경제활력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경제활력도시 추진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많은 질 좋은 일자리와 기업들을 만들어낼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그 중에서도 서울아레나 건립사업을 비롯한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유연하고 또 시기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일자리 기금을 조성하고, 또 일자리 출자기관을 설립해서 청년,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해서 쌍문역 주변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해서 지역색과 예술적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맛집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구간을 확대하고 안내소와 미술거리로 조성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봉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하는 세대공감도시 도봉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써의 면모를 강화하기 위해서 젠더자문관을 신설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에 맞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여성안심화장실, 여성안심건축물 조성 등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봉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동별 돌봄 체계의 구축 등 돌봄 사업을 보다 체계화해 나가고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해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확대 지원, 어르신 맞춤형 운동 처방을 위한 ‘찾아가는 청춘건강교실’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교육으로 청년의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청년의 구정참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도시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도봉구의 저층 주거지 중심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문3동과 도봉1동에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방학1동에 시립도서관 분관을 유치하여 더 많은 구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학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역세권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새롭게 선정된 ‘도봉2동 625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과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이전이 확정된 방학동 소방학교 부지에 종합안전체험관 그리고 청년혁신파크 등을 서울시와 협력해서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이 일대의 변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넷 번째로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8년간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프로젝트를 완성한 ‘도봉역사문화벨트’에 탐방 프로그램과 스탬프 투어를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도봉의 역사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애향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관 3년을 맞은 둘리뮤지엄은 내부 콘텐츠와 기능을 새롭게 해서 도봉구의 대표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을 확대 조성하고 공공실내놀이터를 신설하여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놈과 동시에 미세먼지와 황사 걱정 없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건립, 친환경 무상급식의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지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13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미래카드’를 지원하여 진로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창의력을 배양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 도시, 방과후교육, 혁신교육지구, 평생학습 도시,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등 도봉의 교육영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교육사업의 전문성 확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 교육재단의 설립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일자리가 연계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직업능력 온라인 자격증 과정 신설, 찾아가는 3355 배달강좌운영으로 고실업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맞춤 평생학습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발전소 보급지원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일환인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을 강화하고 폭염 및 한파, 집중호우 등 유형에 따른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우선시하는 자치분권도시 도봉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감찰관제도와 클린옴브즈만, 납세보호관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을 전 동에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자치력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심디자인사업’과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을 병합 추진해서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안전안심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창포원 상류 중랑천 둔치에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해서 기 조성된 평화문화진지와 다락원체육공원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리쌍문 근린공원 세심천 지구 내 탁구장, 야외헬스장, 경로당 등 산재된 노후시설도 통합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된 주택과 빈집에 대해 자율적인 정비를 독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빈집으로 인한 도시의 슬럼화, 범죄 및 안전사고 등 사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에 CCTV와 연계한 로고프로젝터, 영상안심벨, 소화기를 설치하여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우리구 예산규모도 2018년 대비 11.5% 증가한 5,602억8,000만원입니다.
외형상 재정규모는 증가했지만 정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등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고 필수경비 등 분야별 지출 수요도 증가해서 2019년 재정 운용도 넉넉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민선7기 역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도봉구의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과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민선7기가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도봉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논의와 깊은 고민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심 끝에 확정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5,022억7,000만원보다 11.5% 증가한 5,602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 4,931억1,800만원 보다 11.5% 증가한 5,498억7,200만원, 특별회계는 2018년 91억5,100만원보다 13.7% 증가한 104억800만원입니다.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공동재산세의 증가 추세에 따라 2018년 610억4,800만원보다 50억9,400만원이 증가한 66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구금고협력사업비 및 이자 수입 증가 등에 따라 2018년 300억700만원보다 16억8,900만원이 증가한 31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 추세에 따라 2018년 64억9,700만원보다 34억3,500만원이 증가한 9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시 보통세의 소폭 증가 등으로 2018년 1,360억7,900만원보다 80억1,800만원이 증가한 1,44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8년 2,241억8,700만원보다 327억5,400만원이 증가한 2,569억4,200만원을,보전수입 등은 2018년 353억원보다 57억6,000만원이 증가한 41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은 대·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대체로 경제성장률 지표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기조에 더해서 미·중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미국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당분간 경기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므로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증가분과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나면 실제 가용재원은 매우 녹록지 않은 수준으로 운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사업에 한해 필요한 예산 위주로 반영하여 재정 절감을 적극 시행하였으며, 특히 행사 예산 효율화를 통해 기존의 행사 예산에서 과다·중복 시행되던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통폐합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넷째, 신규사업은 국시비 재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5대 구정목표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경제활력도시 도봉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노후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64억5,700만원, 자립이 필요한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근로 운영에 28억5,400만원, 도봉구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자리기금 조성사업에 12억6,000만원, 사회적 약자가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8억3,700만원,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중음악 중심도시 추진에 4억6,300만원, 쾌적한 공원관리와 일자리사업을 연계한 공원지킴이 사업에 2억5,400만원,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8,500만원 등 총 142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녀노소 모두 만족하는 세대공감도시 도봉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에 1,040억1,100만원, 우리나라 미래의 소중한 인적자산인 영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에 299억9,200만원, 구민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에 276억9,900만원,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부담 경비를 위한 아동수당 지원에 140억3,700만원,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95억9,400만원, 보육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82억9,000만원,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4억8,100만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24억6,200만원, 민관학 연계를 통한 도봉구 교육 수준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22억6,500만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41억7,800만원,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30억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12억4,300만원 등 총 3,203억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도시 도봉입니다.
수해 예방 및 쾌적한 친수공간을 위한 하천·하수 시설물 유지보수에 41억3,700만원,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한전지중화사업에 15억7,400만원, 문화시설이 취약한 저층주거밀집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에 10억5,400만원, 도봉구의 도시비전 설정을 위한 도시발전계획 용역에 5억원,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3억9,400만원, 지역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봉동 안골마을 도로개설사업에 3억6,200만원, 스마트 도봉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용역에 1억원 등 총 135억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교육도시 분야입니다.
도봉구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61억3,200만원, 어린이들이 오감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둘리뮤지엄 운영에 13억2,200만원,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연 지원 확대에 7억7,400만원,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에 3억1,400만원, 생태환경도시 도봉을 위한 도봉환경교실 운영에 2억5,600만원, 초안산 어린이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에 2억원, 도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사업추진에 2억1,400만원, 미니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7,500만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6,400만원 등 총 117억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우선하는 자치분권도시 도봉입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친환경 보행환경 개선 공사에 40억8,200만원, 구민의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자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에 10억7,100만원,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6억9, 400만원,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8억3,000만원,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2,800만원, 밝고 안전한 골목길 야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5억7,700만원, 도봉구의 친환경 힐링명소로 자리매김할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 걷기모임 활성화로 구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3355 동네방네 걷기마을 조성사업에 1,800만원 등 총 217억6,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입니다.
기준 인건비에 1,023억5,200만원, 각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86억5,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26억8,600만원,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에 26억5,500만원,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9억6,400만원, 일반예비비 47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2,700만원 등 총 1,682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명시 이월하는 사업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 등 총 19건에 이월액은 265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증가로 2018년보다 12억5,700만원이 증가한 10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1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7억4,400만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에 17억5,800만원 등 총 85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써 일반회계, 3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기금을 신설하여 총 14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국가 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현실과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도봉구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3조4,007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1,581억원, 특별회계 464억원, 기금 1,962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구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장애인 권익증진, 보육환경 조성 및 청소년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조6,2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분야는 공교육 수준향상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적극 지원하고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689억원을 배분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사용기반 조성을 위해 1,0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는 도로시설 정비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1,903억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주변의 녹지와 공원 확충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87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4개 기금, 156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5억4,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12억6,000만원 규모의 일자리기금을 신규로 조성하였고, 장학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각각 1억원의 전입금을 통해 수입금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리 인하로 융자사업 확대가 예상되어 조성규모가 12억8,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도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2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이 원하고 또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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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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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0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5,022억7,000만원보다 11.5% 증가한 5,602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 4,931억1,800만원 보다 11.5% 증가한 5,498억7,200만원, 특별회계는 2018년 91억5,100만원보다 13.7% 증가한 104억800만원입니다.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공동재산세의 증가 추세에 따라 2018년 610억4,800만원보다 50억9,400만원이 증가한 66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구금고협력사업비 및 이자 수입 증가 등에 따라 2018년 300억700만원보다 16억8,900만원이 증가한 31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 추세에 따라 2018년 64억9,700만원보다 34억3,500만원이 증가한 9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시 보통세의 소폭 증가 등으로 2018년 1,360억7,900만원보다 80억1,800만원이 증가한 1,44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8년 2,241억8,700만원보다 327억5,400만원이 증가한 2,569억4,200만원을,보전수입 등은 2018년 353억원보다 57억6,000만원이 증가한 41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은 대·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대체로 경제성장률 지표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기조에 더해서 미·중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미국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당분간 경기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므로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증가분과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나면 실제 가용재원은 매우 녹록지 않은 수준으로 운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사업에 한해 필요한 예산 위주로 반영하여 재정 절감을 적극 시행하였으며, 특히 행사 예산 효율화를 통해 기존의 행사 예산에서 과다·중복 시행되던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통폐합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넷째, 신규사업은 국시비 재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5대 구정목표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경제활력도시 도봉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노후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64억5,700만원, 자립이 필요한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근로 운영에 28억5,400만원, 도봉구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자리기금 조성사업에 12억6,000만원, 사회적 약자가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8억3,700만원,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중음악 중심도시 추진에 4억6,300만원, 쾌적한 공원관리와 일자리사업을 연계한 공원지킴이 사업에 2억5,400만원,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8,500만원 등 총 142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녀노소 모두 만족하는 세대공감도시 도봉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에 1,040억1,100만원, 우리나라 미래의 소중한 인적자산인 영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에 299억9,200만원, 구민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에 276억9,900만원,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부담 경비를 위한 아동수당 지원에 140억3,700만원,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95억9,400만원, 보육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82억9,000만원,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4억8,100만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24억6,200만원, 민관학 연계를 통한 도봉구 교육 수준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22억6,500만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41억7,800만원,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30억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12억4,300만원 등 총 3,203억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도시 도봉입니다.
수해 예방 및 쾌적한 친수공간을 위한 하천·하수 시설물 유지보수에 41억3,700만원,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한전지중화사업에 15억7,400만원, 문화시설이 취약한 저층주거밀집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에 10억5,400만원, 도봉구의 도시비전 설정을 위한 도시발전계획 용역에 5억원,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3억9,400만원, 지역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봉동 안골마을 도로개설사업에 3억6,200만원, 스마트 도봉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용역에 1억원 등 총 135억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교육도시 분야입니다.
도봉구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61억3,200만원, 어린이들이 오감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둘리뮤지엄 운영에 13억2,200만원,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연 지원 확대에 7억7,400만원,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에 3억1,400만원, 생태환경도시 도봉을 위한 도봉환경교실 운영에 2억5,600만원, 초안산 어린이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에 2억원, 도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사업추진에 2억1,400만원, 미니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7,500만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6,400만원 등 총 117억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우선하는 자치분권도시 도봉입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친환경 보행환경 개선 공사에 40억8,200만원, 구민의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자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에 10억7,100만원,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6억9, 400만원,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8억3,000만원,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2,800만원, 밝고 안전한 골목길 야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5억7,700만원, 도봉구의 친환경 힐링명소로 자리매김할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 걷기모임 활성화로 구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3355 동네방네 걷기마을 조성사업에 1,800만원 등 총 217억6,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입니다.
기준 인건비에 1,023억5,200만원, 각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86억5,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26억8,600만원,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에 26억5,500만원,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9억6,400만원, 일반예비비 47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2,700만원 등 총 1,682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명시 이월하는 사업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 등 총 19건에 이월액은 265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증가로 2018년보다 12억5,700만원이 증가한 10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1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7억4,400만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에 17억5,800만원 등 총 85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써 일반회계, 3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기금을 신설하여 총 14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국가 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현실과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도봉구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3조4,007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1,581억원, 특별회계 464억원, 기금 1,962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구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장애인 권익증진, 보육환경 조성 및 청소년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조6,2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분야는 공교육 수준향상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적극 지원하고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689억원을 배분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사용기반 조성을 위해 1,0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는 도로시설 정비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1,903억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주변의 녹지와 공원 확충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87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4개 기금, 156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5억4,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12억6,000만원 규모의 일자리기금을 신규로 조성하였고, 장학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각각 1억원의 전입금을 통해 수입금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리 인하로 융자사업 확대가 예상되어 조성규모가 12억8,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도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2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이 원하고 또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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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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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0분)
○의장 이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고금숙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대로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7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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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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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2분)
(의사봉 3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고금숙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대로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7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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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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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2분)
○의장 이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8일, 12월 19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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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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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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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2023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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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4분)
의안번호 제51호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8일, 12월 19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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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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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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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2023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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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4분)
○의장 이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동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봉구의회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간의 연간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국가사무 지방이양사무의 증가와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 전략 수립,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등 신규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건립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50플러스 캠퍼스, 사진미술관, 로봇과학관 건립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으로 방문복지 강화 및 폭넓은 위기·취약계층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는 주요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신규 증가 사무 등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나, 우리 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정원 조정으로 인력의 순증은 억제하고 총 정원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무직, 시간선택제, 기간제 등 인력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운용하여 우리 구 재정 부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 기타 세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에서 2023년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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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2023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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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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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봉구의회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간의 연간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국가사무 지방이양사무의 증가와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 전략 수립,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등 신규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건립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50플러스 캠퍼스, 사진미술관, 로봇과학관 건립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으로 방문복지 강화 및 폭넓은 위기·취약계층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는 주요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신규 증가 사무 등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나, 우리 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정원 조정으로 인력의 순증은 억제하고 총 정원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무직, 시간선택제, 기간제 등 인력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운용하여 우리 구 재정 부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 기타 세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에서 2023년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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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2023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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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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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 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하여 2019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 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하여 2019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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