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유기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유기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유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유기훈 의원입니다.
도봉구는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유지인 도봉동 실내배드민턴장 부지에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시설인 수영장시설에 있어 25m가 아닌 50m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6년 9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설계현상공모 및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비 27억2,400만원, 시비 63억5,600만원, 구비 117억4,900만원, 총 사업비 208억2,900만원으로 부지면적 3,494.2㎡, (연면적 5,112㎡) 지상3층 지하2층 규모의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면 2019년 10월경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 1,2층에는 기계실과 주차장이, 지상1층에는 수영장과 부대시설이, 지상2층에는 사무실과 다목적실, 강사실, 동아리실, 유아체육관이, 지상3층에는 다목적체육관으로 주요시설입니다.
도봉구에 50m수영장을 건축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하자면 도봉구는 초당, 도봉한신, 창동대우, 창동문화체육센터 4개의 수영장이 있으며 모두 25m수영장입니다.
과거에는 50m 수영장을 많이 건축하였으나, 서울에 토지세 비율 및 관리 소홀로 보여주기식 25m 수영장만 건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양주, 구리, 고양, 부천, 성남 등 타 지역에서는 국제대회 규격인 50M수영장을 건립하여 주민들과 수영동호인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6회 대회개최로 연간 2만명의 대회참가 및 관람객이 찾아오는 것으로 가정할 때 지역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시에 수많은 수영동호인의 바램이기도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도봉구에 국제규격인 50M 수영장으로 설계변경하여 건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연말연시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유기훈 의원님 5분 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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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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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도봉구는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유지인 도봉동 실내배드민턴장 부지에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시설인 수영장시설에 있어 25m가 아닌 50m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6년 9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설계현상공모 및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비 27억2,400만원, 시비 63억5,600만원, 구비 117억4,900만원, 총 사업비 208억2,900만원으로 부지면적 3,494.2㎡, (연면적 5,112㎡) 지상3층 지하2층 규모의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면 2019년 10월경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 1,2층에는 기계실과 주차장이, 지상1층에는 수영장과 부대시설이, 지상2층에는 사무실과 다목적실, 강사실, 동아리실, 유아체육관이, 지상3층에는 다목적체육관으로 주요시설입니다.
도봉구에 50m수영장을 건축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하자면 도봉구는 초당, 도봉한신, 창동대우, 창동문화체육센터 4개의 수영장이 있으며 모두 25m수영장입니다.
과거에는 50m 수영장을 많이 건축하였으나, 서울에 토지세 비율 및 관리 소홀로 보여주기식 25m 수영장만 건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양주, 구리, 고양, 부천, 성남 등 타 지역에서는 국제대회 규격인 50M수영장을 건립하여 주민들과 수영동호인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6회 대회개최로 연간 2만명의 대회참가 및 관람객이 찾아오는 것으로 가정할 때 지역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시에 수많은 수영동호인의 바램이기도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도봉구에 국제규격인 50M 수영장으로 설계변경하여 건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연말연시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유기훈 의원님 5분 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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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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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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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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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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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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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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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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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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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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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지난 11월 28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12월 4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9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240만6,770원에서 246만9,350원으로 하고, 2020년도에서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하고자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비는 국내·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인 별표 3과 별표 4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라는 조항으로 변경하여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3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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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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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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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2.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 복합 공간 건립
13.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
14.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2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5.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10시19분)
지난 11월 28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12월 4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9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240만6,770원에서 246만9,350원으로 하고, 2020년도에서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하고자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비는 국내·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인 별표 3과 별표 4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라는 조항으로 변경하여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3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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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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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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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2.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 복합 공간 건립
13.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
14.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2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5.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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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 복합 공간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2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1건의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11월 13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가 민선7기 핵심과제와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체계를 실행중심으로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 발굴 및 수립을 위한 “구정연구단”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농업 전문 인력 증원을 위해 직급별 정원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최일선에서 주민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이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의 복지통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리 도봉구가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문화 및 진로 체험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확대 운영 하고자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소년으로 해당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청소년”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학술연구용역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를 공개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 복합 공간 건립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2019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3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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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 복합 공간 건립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 복합 공간 건립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심사보고서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심사보고서
2019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
2019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2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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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 복합 공간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2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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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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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1건의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11월 13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가 민선7기 핵심과제와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체계를 실행중심으로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 발굴 및 수립을 위한 “구정연구단”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농업 전문 인력 증원을 위해 직급별 정원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최일선에서 주민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이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의 복지통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리 도봉구가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문화 및 진로 체험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확대 운영 하고자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소년으로 해당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청소년”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학술연구용역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를 공개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 복합 공간 건립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2019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3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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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 복합 공간 건립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 복합 공간 건립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심사보고서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심사보고서
2019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
2019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2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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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 복합 공간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봉2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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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33분)
○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일 이영숙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같은 날 강철웅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이 11월 9일과 11월 13일에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세계 및 각 도시의 고령화·도시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노인 세대와는 차별되는 예비노인으로서 잠재적 복지 수요자인 장년층을 위한 제2의 인생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를 투명 공정하게 선정하여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보호의 개념을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운용 심의 항목 신설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무단투기의 효과적인 방지와 환경 정비활동 등의 지원으로 도봉구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 합리적·지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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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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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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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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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일 이영숙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같은 날 강철웅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이 11월 9일과 11월 13일에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세계 및 각 도시의 고령화·도시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노인 세대와는 차별되는 예비노인으로서 잠재적 복지 수요자인 장년층을 위한 제2의 인생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를 투명 공정하게 선정하여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보호의 개념을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운용 심의 항목 신설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무단투기의 효과적인 방지와 환경 정비활동 등의 지원으로 도봉구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 합리적·지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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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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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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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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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 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 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훈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16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72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5,022억7,000만원보다 11.5% 증가한 5,602억8,0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 예산보다 11.51% 증가한 5,498억7,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383억8,90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1억2,16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20%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119억28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31억72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38%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198억2,57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3,084억5,51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6.10%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19억5,20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1억8,26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3%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 농촌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총 12억9,58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123억4,41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50억5,69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95%인 52억2,775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0.19%인 1,110억1,0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 예산보다 13.74% 증가된 104억896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17억1,388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76억6,270만원으로 7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2억 1,446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86%인 8억1,7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507억772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 용역 등 19건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으로 2억2,190만원 감액된 5,600억5,906만원으로,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시비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6억8,986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자활장려금 지원비 등 6건에 4억6,796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69건에 44억7,601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71건에 42억5,411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 등 8건에 3억7,073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관련 시설비 및 물품 취득비 등 6건에 1억3,68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동 주민센터 총괄 유지보수 등 6건에 1억137만3,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창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 등 2건에 1억2,0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마을공동체과 소관 안전안심마을 조성 시설물 설치비 등 4건에 1억5,2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마을공동체사업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비 등 8건에 9억6,321만5,000원을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구립 어린이합창단 운영비 등 18건에 4억1,77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교육 등 2건에 5,0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청소년 경찰학교 시설비 등 2건에 8, 100만원 신규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여성구정평가단 활동비 등 6건에 63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등 2건에 11억4,713만8,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신문광고료 등 3건에 2,452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비 등 2건에 1억9,800만원 신규 증액하고,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RCE인증 업무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인건비 등 3건에 951만1,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신경제사업과 소관 플랫폼창동61 1층 공간 구행정망 회선료 66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9억8,552만2,000원 일부 감액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 등 2건에 92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장려금 지원비 3억1,599만5,000원을 신규 증액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쌍문1동 우이그린빌라 경로당 이전 리모델링비 등 6건에 2억8,22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6건에 1억9,092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1억2,325만3,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등 2건에 8,358만원 신규 증액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을 977만5,000원 일부 감액하고, 도봉구 깃대종 보전사업 조사물품구입비 2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조성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등 3건에 9,305만1,000원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미불용지 토지보상 등 2건에 9억3,437만8,000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11억6,00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및 방재안전도시 인증 용역비 등 4건에 9,600만원을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가로관리과 소관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특별용역비 등 2건에 6,775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상시용역비 등 2건에 1억6,269만1,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물관리과 소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냄새역류방지용 스틸그레이팅 재료비에 3,661만9,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등 5건에 1억6,650만원을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의약과 소관
장기기증 홍보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3건에 3,333만7,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교류협력 업무추진비 등 20건에 1억5,632만8,000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창동문화체육센터 공사·공단전출금에 242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고정식CCTV 설치비 9,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고정식CCTV 이전설치비 등 2건에 9,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건에 3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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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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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심영보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6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72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5,022억7,000만원보다 11.5% 증가한 5,602억8,0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 예산보다 11.51% 증가한 5,498억7,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383억8,90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1억2,16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20%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119억28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31억72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38%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198억2,57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3,084억5,51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6.10%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19억5,20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1억8,26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3%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 농촌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총 12억9,58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123억4,41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50억5,69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95%인 52억2,775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0.19%인 1,110억1,0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 예산보다 13.74% 증가된 104억896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17억1,388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76억6,270만원으로 7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2억 1,446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86%인 8억1,7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507억772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 용역 등 19건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으로 2억2,190만원 감액된 5,600억5,906만원으로,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시비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6억8,986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자활장려금 지원비 등 6건에 4억6,796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69건에 44억7,601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71건에 42억5,411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 등 8건에 3억7,073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관련 시설비 및 물품 취득비 등 6건에 1억3,68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동 주민센터 총괄 유지보수 등 6건에 1억137만3,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창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 등 2건에 1억2,0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마을공동체과 소관 안전안심마을 조성 시설물 설치비 등 4건에 1억5,200만원 일부 감액하고, 마을공동체사업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비 등 8건에 9억6,321만5,000원을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구립 어린이합창단 운영비 등 18건에 4억1,77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교육 등 2건에 5,0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청소년 경찰학교 시설비 등 2건에 8, 100만원 신규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여성구정평가단 활동비 등 6건에 63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등 2건에 11억4,713만8,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신문광고료 등 3건에 2,452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비 등 2건에 1억9,800만원 신규 증액하고,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RCE인증 업무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인건비 등 3건에 951만1,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신경제사업과 소관 플랫폼창동61 1층 공간 구행정망 회선료 66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9억8,552만2,000원 일부 감액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 등 2건에 92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장려금 지원비 3억1,599만5,000원을 신규 증액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쌍문1동 우이그린빌라 경로당 이전 리모델링비 등 6건에 2억8,22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6건에 1억9,092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1억2,325만3,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등 2건에 8,358만원 신규 증액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을 977만5,000원 일부 감액하고, 도봉구 깃대종 보전사업 조사물품구입비 2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조성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등 3건에 9,305만1,000원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미불용지 토지보상 등 2건에 9억3,437만8,000원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11억6,00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및 방재안전도시 인증 용역비 등 4건에 9,600만원을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가로관리과 소관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특별용역비 등 2건에 6,775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상시용역비 등 2건에 1억6,269만1,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물관리과 소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냄새역류방지용 스틸그레이팅 재료비에 3,661만9,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등 5건에 1억6,650만원을 일부 및 전액 감액하고 의약과 소관
장기기증 홍보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3건에 3,333만7,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교류협력 업무추진비 등 20건에 1억5,632만8,000원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창동문화체육센터 공사·공단전출금에 242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고정식CCTV 설치비 9,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고정식CCTV 이전설치비 등 2건에 9,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건에 3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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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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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심영보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심영보 부구청장 심영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특별히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특별히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32일간 이어진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19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8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30여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심영보 부구청장님,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십니다.
심영보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32일간 이어진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19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8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30여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심영보 부구청장님,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십니다.
심영보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심영보 이성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인사말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83년 9월 18일 서울시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84년 4월 2일 도봉구 수유2동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강북구로 분구되어서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도봉구에서 감사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총무과를 거쳐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며 오늘 이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직원들과 존경하는 우리 이성희 의장님를 비롯한 의원님들과 이동진 구청장님의 덕분으로 34년 8개월간의 공직생활을 이제 무탈하게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득히 먼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유수와 같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때로는 기뻤고 또 슬프고 때로는 힘들고 또한 무한한 보람을 느끼며 나름 소신껏 열심히 도봉구를 위해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를 사랑하는 의원님들께 우리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00여 도봉구 공무원들은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규정 안에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방법이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자세와 목적은 우리 의원님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등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4년 8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떠납니다.
비록 공무원 신분으로 구청으로 도봉구에 출근은 하지 않지만 열정과 청춘을 보낸 도봉구에서 도봉구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며 구민의 한사람으로 도봉구를 사랑하고 응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셨던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희 심영보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원하니까 나오셔서 한말씀 하십시오.
예정에 없던 것인데 의원님들이 8대 와서 특별히,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인사말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83년 9월 18일 서울시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84년 4월 2일 도봉구 수유2동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강북구로 분구되어서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도봉구에서 감사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총무과를 거쳐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며 오늘 이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직원들과 존경하는 우리 이성희 의장님를 비롯한 의원님들과 이동진 구청장님의 덕분으로 34년 8개월간의 공직생활을 이제 무탈하게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득히 먼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유수와 같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때로는 기뻤고 또 슬프고 때로는 힘들고 또한 무한한 보람을 느끼며 나름 소신껏 열심히 도봉구를 위해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를 사랑하는 의원님들께 우리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00여 도봉구 공무원들은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규정 안에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방법이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자세와 목적은 우리 의원님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등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4년 8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떠납니다.
비록 공무원 신분으로 구청으로 도봉구에 출근은 하지 않지만 열정과 청춘을 보낸 도봉구에서 도봉구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며 구민의 한사람으로 도봉구를 사랑하고 응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셨던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희 심영보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원하니까 나오셔서 한말씀 하십시오.
예정에 없던 것인데 의원님들이 8대 와서 특별히,
○행정관리국장 최동민 예정에 없던 인사말을 드려야 되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동료직원 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인생 1막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년동안 공로연수도 있고 그러려면 인생 1막의 마무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생 1막을 하면서도 후회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 2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인생 1막처럼 후회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희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태규 국장님은 인사말은 안하셔도 시로 들어가신다니까, 그동안 과장님으로 계셨다가 국장님으로 되셔서 서울시로 1월 1일자로 가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인사)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동료직원 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인생 1막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년동안 공로연수도 있고 그러려면 인생 1막의 마무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생 1막을 하면서도 후회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 2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인생 1막처럼 후회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희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태규 국장님은 인사말은 안하셔도 시로 들어가신다니까, 그동안 과장님으로 계셨다가 국장님으로 되셔서 서울시로 1월 1일자로 가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인사)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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