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성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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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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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재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이성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9년도 사업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구정질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도봉구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가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집행부와 구의회 간에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공직사회 관행타파 및 혁신적인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조직 내부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소통을 강화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직의 칸막이 행정문화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든 관료조직의 오랜 조직문화로서, 타파해야 될 관행이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영숙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조직문화를 완전히 타파한 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 내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확신하기도 어려울 만큼 오랜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분업의 시대에서 융합의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도 특정한 전문지식을 넘어서서 융합적인 사고능력, 그리고 협업능력을 요구받고 있는 것처럼 행정에서도 융합적 과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사업이나 여성친화도시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은 담당부서만의 업무만은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아동 친화적인 관점, 그리고 여성 친화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소통이 원활한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융합행정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 칸막이 행정의 해소와 사업부서 지정, 그리고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2012년부터 부구청장 주재의 업무조정 회의, 그리고 구청장 주재 정책회의, 사전 검토제, 기획예산과 주관의 실무자 업무조정회의, 부서별 업무협조를 통해서 칸막이 행정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부서를 뛰어넘는 협업에 앞장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정례적으로 하는 등 협업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협업 행정을 체계화하고 협업 대상사업의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 부서 간의 협업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문화로까지 발전하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단체장의 3선 연임이 관행과 타성에 젖을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하시면서 공무원 조직에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민선7기 구청장으로서 3선의 임기를 시작한지 불과 6개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행과 타성에 젖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의 2/3인 67%가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서울시 25명의 구청장 당선자 중에서 득표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유권자들께서 관행과 타성에 젖게 될 구청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구청장의 어떤 면이 관행과 타성에 젖어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청장이 관행과 타성에 젖은 행동을 보일 때 그때 지적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공무원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사업은 예산에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얼마나 실천했느냐가 단체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매년 단체장의 공약이행정도를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구민과의 약속이고 구민은 그 약속을 믿고 단체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칭찬의 대상이지 비판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약속한 공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내실을 기해야 할 사업을 예산에서 철저히 배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철저히 예산에서 배제하였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100% 이상적인 최상의 사람들만 모인 집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민선 5기와 6기를 거치면서 우리 구 행정의 전반적 수준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민선 5, 6기 동안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우리구 공무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최초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전국 최초의 조건 없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서울시 최초의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서울시 최초의 지속가능발전과 신설과 협치조정관 및 협치사무국의 신설,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의 지정, 사회적 경제사업의 추진 등 전인미답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공무원들의 땀과 고통이 수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혁신적 리더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직원들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 지금까지와 같이 혁신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갈 생각입니다.
3선을 연임한 구청장은 타성에 젖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공무원 조직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구청장이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식의 이영숙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봉구 돌봄기능 통합체계에 대해서 이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어서 양육환경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따라서 초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의 여러 부서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보 및 자원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3월 도봉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간 통합 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등 담당부서가 모여서 정책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 동별마을교육공동체 구축사업 등을 담당해온 교육지원과를 지역밀착형 도봉형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 구축 총괄부서로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부족한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규로 학교돌봄교실 11개교, 11학급이 증설되고, 다함께 돌봄센터 2, 3개 정도가 새롭게 운영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에 대한 운영 내실화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방과후 주민설계 마을학교, 또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방과후교실의 확대 시행 등을 통해서 마을에서의 돌봄기능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봄기능 통합체계로는 현재까지 방학2동에 마을돌봄협의체가 구성되어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의 일일 생활권 단위인 동 단위로 마을 돌봄협의체를 확대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협의체는 동주민센터, 각종 돌봄기관, 학교, 방과후 마을학교, 그리고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동 단위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온종일 돌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돌봄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해서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총리 교육부장관 주재하에 온종일 돌봄 범정부공동추진단을 구성키로 했고, 이 추진단의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도봉구청장인 제가 그 단원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돌봄 관련해서 각 부처별 정책을 양산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바쁜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고,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전국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음을 적극 강조할 생각입니다. 아이는 만족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지방정부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님께서 버스노선 연장 및 도봉구 내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민선 5, 6, 7기 동안 도봉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창동 아레나공연장 건립을 중심으로 하는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을 오랜기간 추진해왔습니다. 본 사업이 근래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창동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장관 확대회의를 통해서, 확대회의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00여 쪽에 이르는 보고자료 중에 창동 아레나 공연장이 앞 순위에서 보고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창동지역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저층주거지 지역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봉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마지막 임기동안 낙후되고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집중투자를 주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저층주거지역에 공공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1동의 도봉청소년도서관 부지에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유치’를 추진 중에 있고, 12월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쌍문3동 구립도서관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음을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봉1동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김근태 기념도서관, 구립도서관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만 김근태기념도서관은 기념관이 아닙니다.
구립도서관으로서 김근태기념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구립도서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공간에 기념공간이 설치되는 그런 곳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층주거 밀집지역 중심지역인 쌍문1동, 창2동, 창3동, 방학1동, 방학2동에 ‘구립 작은 도서관’도 건립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저층주거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소외지역 중의 하나인 창3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활기있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2년여의 준비과정을 통해서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 도봉2동도 서울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 기대를 갖고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속해 있는 쌍문1동도 지난 11월에 ‘서울시 도시재생희망지 사업’에 선정 되어서 도시재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구의 낡고 낙후되고 또 위험한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환경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층주거지의 교통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쌍문1동과 창2, 3동의 마을버스로 다락원체육공원이나 창동역, 또는 도봉구청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 1회에서 2회까지 환승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노선 체계는 200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리구의 급변하는 교통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을버스노선 조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시대에 맞지 않지 않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버스노선 조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해 달라고 하는 구청장협의회의 여러차례 요구에도 서울시가 아직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2019년에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그리고 GTX-C노선의 신설, 우이~방학 경전철 등 중장기적인 도봉의 변화를 반영하는 버스노선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쌍문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지역의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봉구 내의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서 도봉구 내의 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길연 의원님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8년 3개 유형, 22개 분야에서 2,415명의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263명이 증가한 2,678명의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등 7개의 수행기관에서 20명의 전담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진행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어서 참가자격이나 요건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즉,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른 재정 일자리 미참여자 등 운영 제도의 제한이 있어서 참여를 원하시는 어르신과 일자리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 ‘따릉이 자전거 정비사업’이나 ‘복지활동 도우미’와 같이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만으로는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자생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결위를 통해서 확정해 주신 일자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의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고금숙 의원님께서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조성사업의 추진배경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경 도봉역 하부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봉역 하부공간 시설 개선 공사를 계획했고 이를 위해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기존에 입점해 있던 음식점들을 모두 퇴거조치한 후에 구체적인 소방과 전기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점 등이 다시 입점할 경우 낡고 어두운 역사주변 환경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우리구에서는 하부 공간 전체를 우리구가 직접 임차해서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도봉역사 하부공간 활용을 위해서 부서 수요조사를 4차례 실시했고 구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복지정책과의 푸드뱅크마켓 등 4개 부서의 경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함에 따라서 전체 역사하부 공간의 절반 정도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역에 대하여는 금년 내에 활용계획을 다 완료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부득이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해서 내년초까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코레일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제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코레일사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서 당초 1억5,0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임대료 협상이 완료되어서 12월 중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6,4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구역의 면적에 비하면 많이 그래도 삭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만큼 추후 임차료가 최저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고가 하부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방학역과 도봉산역 사이 고가 하부공간에 공영주차장을 220면, 우리구가 임차한 공간에 220면이 조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타구의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를 들면 낮시간에 비어있는 공영주차장 활용을 효율화 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을 통한 주차장 공유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공영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확대,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도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SH공사와 LH공사 등과 MOU를 체결해서 관내 매입형 임대주택 63개소에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 임차인과 또 인근의 주차수요자간의 계약을 통해서 320면의 주차장을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타구의 벤치마킹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주차장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용산구 사례는 코레일 소유의 나대지를 2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용산구에서 도로포장 및 도색작업 등 1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2년이라고 하는 계약기간의 한계가 있고 코레일의 별도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그런 제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 하부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주차장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또 주차장으로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 출입로가 보행로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차량출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여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병설 공공 데이케어센터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이 되면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인 1955년생이 만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에 편입되는 해입니다.
이 세대는 기존 노인 세대와 달리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높고 직업의 전문성을 갖춘 반면, 부모와 자녀의 부양을 책임짐에 따라 노후준비가 부족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는 등 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22개의 데이케어센터가 있고 이 중 7개가 시·구립 공공 데이케어센터입니다. 공공 데이케어센터 중에서 창5동 데이케어센터를 제외한 6개소가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등의 병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설 데이케어센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각 복지시설에 병설로 설치된 데이케어센터를 해소하고 복지시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변화되는 노인복지 환경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구립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해서 이후에 점차적으로 병설이 아닌 독립적인 구립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데이케어센터 운영 전반을 재검토해서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또 일부는 시설미비로 인해서 서울시의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설 공공 데이케어센터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독립적인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 국·시비 확보, 또는 공모사업 등 시설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미애 의원님의 현수막 정비와 도시 미관 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현수막 게시대는 지난해 30개소, 62면을 증설했고 금년에도 10개소, 12면을 증설해서 현재 총 49개소, 111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수요조사 결과 아직도 월 평균 53면이 부족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정홍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9년에 저단형 게시대 12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급증하는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불법 공공 현수막 근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 현수막 근절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 관내 10개소 69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고 경관차폐 우려가 있어 추가 설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상업광고를 공공 현수막 게시대에 굳이 게시할 공공성이 있는가에 대한 제 판단이 있었습니다. 불법 상업용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는 기동정비반 운영 그리고 시·구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 현수막을 상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을 통해서 불법 현수막이 거리에 상당한 정도로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워낙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고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시 허가서류에 옥외광고물법 준수 그리고 처벌규정을 안내해서 관내 건축주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또 인근지역의 아파트분양과 관련한 다량의 현수막의 경우 분양광고 대행사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의 내부청렴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만 의원님께서 매우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우리 구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올해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직원들에 대한 설문에 기초한 청렴인식도 조사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청렴성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업무다이어트, 내부 불만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인사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단기간에 내부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속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내부청렴도의 수치가 상향조정됐고 또 종합청렴도 역시 한 단계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리 구가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모형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단체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부패 상황에서도 청렴도 평가는 정반대로 최상위를 기록하는 웃지 못하는 청렴도 평가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가 비록 청렴도 평가에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올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비리 관련 사건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징계건수는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1건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 직원들이 결코 부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있어서도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의 도봉동 376-2 외 17필지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재활용업계의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올바르게 재활용을 실천하는 교육과 홍보가 더욱 더 필요한 한해였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구는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8개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자원순환과 재활용에 대한 교육도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또 우리 구는 서울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입니다. 8개의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도봉구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는 단 하나이고 그 업체로 하여금 민간위탁을 해서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선별장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구청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한국 환경자원공사의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의 최적 설치·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서는1만824㎡의 토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안해주신 구유지 3,120㎡는 음식물과 재활용 처리를 위한 차량통행에 필요한 도로이며 재활용품을 적치하고 선별장 운영을 위한 면적에는 크게 부족한 면적입니다.
구가 직영을 하기 위한 면적으로 제시한 이 부지는 면적의 크기상 불가능한 그런 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직영을 중단하고 민간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구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재정적 측면이나 능률적 측면에서 직영보다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인근 2∼3개 자치구와 협업해서 광역단위의 공유시설을 환경부나 서울시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부지선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구에서도 이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부지를 내놓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폐기물 공동처리 방안으로 2011년 7월 1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도봉구 재활용품을 강북구 번동 소재 강북 선별장에서 우리 구와 노원구, 강북구의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소하고 강북구 선별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 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 그리고 운송거리의 증가 그로 인한 장시간의 하역작업 또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서 수거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구의 민원이 폭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공처리장인 강북구 처리장에서의 처리를 마감하고 다시 2013년 5월 1일부터 다시 현재의 민간위탁 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다시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 구의 재활용쓰레기 처리단가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선별장이 없는 8개 자치구의 2018년 평균 처리단가가 10만9,000원인데 비해서 우리 도봉구는 9만1,000원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역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봉동 376-2번지 외 17필지인 사유지 1만632㎡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하여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진정비 유도와 원상복구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도봉동 376-2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위법사항 6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2회 실시하였고 미시정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해서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동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의 실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환기 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사와 더불어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봄철에만 주로 발생하던 황사와는 달리 미세먼지는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 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랫동안 생활하는 학교조차 미세먼지의 위험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에는 교육활동 중의 홍수, 지진, 미세먼지 등을 재난안전에 포함시켰으며
교장 재량에 따라 안전교육 시간을 추가하는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방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치구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발의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제거 등 교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학교 교실에 대하여 공기정화장치 설치뿐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을 서울시교육청 및 북부교육지원청에 건의하여 교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파크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우리구에는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녹지공간 등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파크골프장 건립이 단시간 내에 조성하기는 어렵고, 지난 제281회 제1차 정례회의 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파크골프장 건립시기를 약속드리기는 어려우나,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 방안 및 다락원체육공원 인근 사유지 매입 후 체육공원 조성 시 파크골프장 건립방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근태 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도봉구의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의 대표적 문화복합시설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구의회에서 김근태 기념도서관을‘도봉 구립 공공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요청에 따라 이를 도봉 구립 공공도서관으로 변경, 건립을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서울시 현장점검이 있은 후 서울시로부터 ‘도봉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이 특별교부금 교부 용도에 맞지 않아 본래의 목적대로 건립하지 않으면 교부금을 반환 또는 감액하겠다는 통보에 따라, 이미 설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반납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당초 특별교부금 지원 조건에 맞추어 본래 계획된 김근태 기념 도서관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서관은 교육 문화 복합시설로서, 기본 기능인 지식정보뿐만 아니라 문화프로그램 평생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특정 분야의 주제를 정하여 일반 공공도서관과 차별화하고, 지역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특성화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바 본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도봉구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故김근태 선생과 연계한 지식정보 제공, 전시, 교육, 공연 등 복합 문화기능을 제공하는‘민주주의 특성화도서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故김근태 선생을 정치적 인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고난의 시대를 살다간 한 인물이자, 우리 구 대표인물인 김수영, 함석헌, 간송 전형필, 가인 김병로, 위당 정인보, 고하 송진우 등과 같이 도봉구 고유의 역사 유산으로 평가하여,‘김근태기념도서관’이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 관광자원으로써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수영팀 창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 14개 종목의 실업팀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비인기 종목 활성화 방안으로 각 자치구에 1개 종목의 실업팀을 창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테니스 종목을 선정하여 2006년부터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팀 운영경비가 시비 지원 2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팀 창단은 구의 재정여건 및 서울시와의 지원협의 등을 고려하고, 또한 도봉구에는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국제규격을 가진 수영장이 없는 실정으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도 생활체육 동호인 종목으로 수영협회가 새로 출범하였고, 동호인 대회 개최시 수영 동호인에 대하여 예산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영 동호인의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발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는 도봉구 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민 관 협력 체계로서의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담고자 합니다.
향후 도봉구 일자리사업 추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될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는 구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9년 4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추진할 다양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추진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 내 기업 및 일자리 관계기관 대표, 전문가,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일자리사업, 지역산업 및 창업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대해 민 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사업 관련 기관과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자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시기적절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추진하여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업지원 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2019년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인력양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사업 만들기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등과의 협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뉴딜일자리사업, 지역 산업형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 일 학습 병행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지원,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공단 직원들을 동원하였다는 공익 제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접수된 공익 제보사항에 대해 2017년 12월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1월 감사결과에 따라 조직적인 부패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공단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이사장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리고, 부패행위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징계요구 및 주의 조치를 요구하여, 이후 공단 관련자 8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복리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패행위로 인해 공단과 구의 이미지가 손상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 자체 청렴교육 강화와 노사가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더 나은 공단으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태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성희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도봉구 성평등 정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11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의 제도적 기반마련과 성 주류화 역량 향상 및 성평등 증진 노력으로 서울시 최초로 2016년 12월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양성평등기금의 조성과 지원, 운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출연금 8억원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여매년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촉진사업, 여성친화도시 핵심가치 구현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자율이 낮아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활용이 미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성액 11억원을 목표로 2021년까지 매년 1억원씩 출연, 총 3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9년도 사업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성액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이자수입 확보로 양성평등 실현 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양성평등 향상과 관련하여 정책수립을 자문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대한 심의를 하는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가양성평등 추진 체계를 담당할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도 현재보다 점차적으로 늘려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도봉구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대상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는 통반장,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여성단체회원,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인식 정립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31회에 걸쳐 72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마을사업 수행 참여자 및 컨설턴트, 마을사서, 마을교사, 자원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교육 강사비 2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일상에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동에 있는 도봉여성센터의 기능보강사업은 민선7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센터의 노후 건축물 기능 향상과 이용자 안전을 위한 개보수사업, 여성친화정책 반영을 위한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향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도봉여성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취업ㆍ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여성센터 인력충원을 검토하겠으며, 다양한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관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및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합격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 달리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고위직 비율이 줄어드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승진심사 시 여성공무원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국 서무담당주임의 여직원 우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보직인 기획, 인사, 예산, 감사 등의 팀장에 역량있는 여성인력 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향상 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시스템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 경로당 31개소와 사립 104개소를 포함해 135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등록회원은 5,824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2018년도에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비롯해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냉난방비, 공기청정기 지원, 명절 위문품, 방역소독 지원 등 총 14억9,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3년 동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국·시비 보조금 11억원을 확보하여, 172건의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주민개방형 경로당을 현재 9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등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모든 경로당 운영비는 100%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정산 등을 통해 회계처리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 문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혹한기나 혹서기가 오기 전 미리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필터 청소 등 사전점검을 통해 기능유지가 되도록 하여 올여름 최악의 폭염에도 특별한 사고없이 경로당이 잘 운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합적 요구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2013년 3월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도봉구청과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도봉노인종합복지관, 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회, 보건소 등 총 6개 기관 및 단체 간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소외 경로당 예방 및 중복 경로당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 참여인원 모집 등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동주민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 구가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쉼터 및 활기차게 노후생활을 즐기는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오태근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공동주택 정전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은 준공이후 시설물의 보수, 교체를 위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하여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살펴보면 입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적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아파트 외벽도색 등 가시적인 공사에 우선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노후된 변전설비와 개별가정의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기존 전기설비 용량 부족으로 인한 과부하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110v,·220v 겸용 공동주택단지에서 220v로 하는 승압공사만 이루어져도 유사시에 복구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신동아아파트 정전 발생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93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중 56개 단지가 20년 이상된 노후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고 23개 단지는 220v로 승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변압기 교체공사비는 용량이나 공사여건, 한국전력의 지원금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대략 단지별로 3억 내지 5억원 정도의 큰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220v로의 승압공사의 경우마저도 그동안 개선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변압기 교체 공사 등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변전 설비 공사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계획을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적은 비용으로 정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승합공사 및 차단기 교체공사는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집중지원하여 정전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 가로수의 안전성 및 대체 수목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는 여러 나무 중에서도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며 경관도 뛰어나 가로수로서
매우 적합한 품종으로 여겨지며, 우리구 가로수 중 가장 많은 수종이기도 합니다.
다만, 가을철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떨어진 열매에서 나는 냄새와 지저분한 보도로 인해서 구민불편사항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은행나무 암나무 가로수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은행나무 총4,992주 중 암나무는 1,299주로 약 26%에 해당합니다.
열매 불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가 많은 곳의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은행나무 암수 바꿔심기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모두 수나무로 교체될 때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꾸준히 시행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도에 시루봉로 17길 일부 구간의 은행나무를 단풍나무로 전부 교체할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금년도 은행나무 열매채취 사업은 지난 해 대비 100주 증가한 298주를 시행 하였습니다. 더불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여, 즉각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구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조기에 열매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지만 줄기를 곧게 세우며 피어납니다.
꽃들이 환경의 변화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아름다운 꽃잎을 피우는 것처럼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한해 도봉구를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 애쓰시는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1번 출구 앞 인도 위 노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1번 출구 앞 광장 및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서울아레나 주변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하여 12월 15일에 완공하였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점정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도 위 노점상 때문에 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공간조성에 따라 불거진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 정리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만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사업 경험과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이 지역 환경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노점 주민 상인 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동북권사업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우체국 앞 비보호좌회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우체국 앞 좌회전은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한 2014년 1월부터 노해로에서 좌회전 진입불가에 따른 불편함과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를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좌회전 허용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좌회전 허용 시 구간 내 교차로 간 간격이 짧아져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사고위험 또한 증가할 것으로 검토되어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119안전센터 완공되자 서울청에서는 긴급차량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119안전센터로의 좌회전은 허용되어 지금의 교통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19안전센터로는 좌회전이 가능하고 도봉우체국은 좌회전이 안 되는 관계로 우체국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거나 먼 거리를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의 도로 여건상 추가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철 1호선 지상구간 철도소음 대책에 대한 고금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역을 경유하는 GTX-C노선이 양주에서 수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2021년 말 착공 예정에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보다 1호선 교통수요가 분산되어 철도소음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봉구 관내 1호선 지상구간은 5.6km로 인근 주민들이 철도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철도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시설관리를 주관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여러 차례에 걸쳐 철도소음을 저감하고자 터널식 방음벽 설치와 선로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철도관리기관에서는 당해 구간이 교통소음 관리기준 이내이며 철도시설 이후 주변 공동주택이 준공되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철 1호선이 소요산역까지 연장 운행되고 운행횟수가 증가하는 등 교통소음 영향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철역 선로전환기 교체나 개량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철역 선로전환기 교체 및 선로전환기 부분에 아치형 터널식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도관리기관과 협의하고 아울러 경원선 지하화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한 결과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향후 MOU체결과 공동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저희 국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저희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한 연휴되십시오.


●의장 이성희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역1번 출구 광장공사 후 차량 통행 어려움 발생 및 고가하부 공간운영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동역 1번 출구 앞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서울시 동북권사업단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고가철도 하부공간을 활용, 개발 가용지와 기성상업지를 연결하는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하여 향후 동서간 연결도로 등 연계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 4월에 서울시 동북권사업단에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후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18년 4월~5월 사이에 3차에 걸쳐 주민, 상인, 버스, 택시 등 관련 이해 관계인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9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직접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15일 광장조성 및 공방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본 공사로 인한 교통체계 변경 사항은 서울시에서 주관한 3차 주민설명회 이후 교통규제심의, 자문회의 등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수정되어 현 상태로 조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가하부 공방 운영 계획은 총 3개동 중 1개 동은 서울시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 사용할 예정이며 2개동을 우리 구에서 무상사용 및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서울시 동북권사업단과 협의 진행 중으로 협의완료 후 주민을 위한 사업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 통지서가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청장님의 질문이 있었기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단체장 3선 연임에 대해 관행과 타성에 젖은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제 질문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임기인 3선일 때 공무원 조직의 레임덕 현상이 있거나 집행부 관리감독에 의무가 있는 의회도 자칫 타성에 젖을까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고 민선7기 제8대 의회가 실질적으로 시작하는데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저 또한 주민에게 선출된 단체장이나 의원의 공약사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또한 제 공약이나 구청장님의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청장님 공약 자체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이 아님은 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 또한 칭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그 공약사업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확충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계획까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낄 땐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내실을 기해야 하는 사업이 예산에서 철저히 외면된 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새로운 도서관 건립과 더불어 기존 도서관에 대한 내실도 기해야 하나 개방형 학교도서관인 창북도서관 폐쇄 등 기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부족한 점 또 성평등 관련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 같은 공약사업이라 해도 시설건립이 아닌 기존의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예산확대나 관심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행정의 힘은 방향성과 함께 섬세함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섬세함을 갖춰 업무에 임해주실 것과 다른 자치구 모든 공무원 조직이 관행적이라 해도 우리 도봉구만은 조금씩 조금씩 변해달라는 의원으로서의 요구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희 네,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제 답변 과정에서 이영숙 의원님께서 의도했던 질문의 취지와 다른 답변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단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공무원들에게 또 저에게 최선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호간 인정을 할 때 더 힘이 나고 공무원과 우리 직원들도 용기를 얻고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또 혼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혼을 내시는 것이 의원님들의 책무고 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용기도 북돋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 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이후에도 제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을 하셔야 되고 또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죠. 공무원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1,200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물론 저 역시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혹독하리만큼 야단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과거에 비해서 우리 도봉구 행정의 수준이 저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모두는 아니지요.
상당부분은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그 지적을 저희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에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희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