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지혜

지금부터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제9대 도봉구의회 첫번째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었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가족 친지 분들과 즐겁게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기간에도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남부지방을 관통한 초강력 태풍 힌남노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태풍과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평상시 안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구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단순히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봉구 건전재정 확충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작점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계획과 실질적인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심의하고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창의적이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준비함에 있어 보다 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 각자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제9대 도봉구의회는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더 전문성을 갖고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도 3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에도 우리 도봉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계획과 예산 편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20회 서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과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이성민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금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 등 아홉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으며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 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9월 28일과 29일 양일간은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청장 오언석 구청장님, 관계 집행부 공무원 분들! 언론인 분들!
창 1·4·5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도봉구의원 이호석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2개의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민선 5, 6, 7기 12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됐다가 최근에 공사가 재개된 창동 민자역사와 올해 신입생이 45명에 불과해 서울 일반계고 처음으로 통폐합이 결정된 도봉고입니다.
도봉구는 기업하기 힘들고 새로운 주민들의 유입이 적어 배드타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제시하면서)
위에 보시면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의 의견인 여러 데이터를 확인하면 서울에서 가장 먼저 도시소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자치구 중에 하나라는 주장에 동의 할 수밖에 없어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도봉구의 변화 성장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창4동에 착공 예정인 서울아레나복합문화시설입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사업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와 카카오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이여서 도봉구 차원에서 추가 검토하거나 지원할 방법이 크게 없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실시협약을 포함한 10여 년의 긴 과정에 참여한 민선 5, 6, 7기는 서울 아레나 건립만 즉, 단순히 착공 및 시설의 설치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많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대형공연장이 들어선다면 5,800억 수준의 투자비용 손익분기를 넘기며 30년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까?
대형 공연 페스티벌을 2∼3일 진행 시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도봉구를 떠나지 않고 소비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숙박시설은?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은?
BTS, 블랙핑크 등으로 대표되는 파급력이 큰 아티스트들이 공연하기에 서울 창동아레나가 편리한 환경인가?
카카오를 비롯해 하이브, YG, SM, JYP 등의 엔터회사와 서울시, 도봉구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는가?
모든 의문을 검토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지난 민선 5, 6, 7기 10년이라는 아레나사업의 긴 과정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한 낙수효과만 기대하기에는 25년 준공 이후 26년부터 실질적 운영이 시작되더라도 또 몇 년, 몇 십 년이 지나고 이전의 민자역사처럼 흉물로 남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민간사업이더라도 우리 도봉구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라면 해당 자치구에서도 많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작년 말 민간 상설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의 건립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많은 공무원, 의회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직접 전시전을 다니며 민간 업체와의 협의 등의 기본적인 노력을 했고, 얼마전 비교시찰을 갔을 때도 관계 공무원 분들이 신이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관광객이 활성화 되어 민간사업을 통한 긍정적인 낙수효과가 지역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선 5, 6, 7기에서는 아레나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연구를 할 기회도, 환경도, 부서도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착공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서울시와 협력이 가능한 우리 도봉구 내 부서들의 의지도 궁금합니다.
서울 아레나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도봉구가 더 이상 배드타운이 아닌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서울의 자치구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말뿐인 신경제중심지가 아니라 "진짜" 서울동북아, 서울 경제중심지 도봉구가 되기를 누구보다 희망합니다.
단순하게 투자비중이 높은 민간사업의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압박이 심해져 지체되고 있다 생각 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사업이며 BTO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귀속되는 사업이어도 우리도 나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민간의 사업에 우리 도봉구와 아레나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씩이라도 추가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민분들께 변화와 성장으로 희망찬 미래를 선물하는 민선 8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인석 구청장님, 강신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일천오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어르신 인구 1천만의 초고령화 시대를 바라보면서 경로당의 역할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세계에도 유례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복지시설로 현재 도봉구에는 13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후의 고독과 무료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서로 만나 의지하고 지역사회와 교류 접촉하면서 건강관리와 함께 사회활동의 구심점으로 어르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지시설입니다.
노년 세대의 학력과 건강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개념 여가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시설 설비 등 환경이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경로당 구조 및 내부시설을 어르신들이 취미와 운동 등 이용대상의 편의와 사회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편한 활동 공간으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도봉구 136개 경로당에 운영비가 32만원에서 40만원, 쌀값 백미비가 10만원에서 13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두세번 한달에 10번에서 12번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 형편없는 식사를 하고 계시고 도우미 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여기에 수도, 전기, 도시가스, TV수신료, 전화 등 공과금을 내고나면 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서 현실화시켜야 하고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들의 봉사에 대한 적절한 활동비 지급으로 책임감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보조금 정산문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도 경로당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의원

한가위 명절도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태풍 힌남노가 남쪽 지방에 큰 피해를 주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피해 상황이 복구되어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도봉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구 구 금고은행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금고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금고은행은 4년마다 엄격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우리구 금고은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은행의 오랜기간 지정 독점은 우리구만의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서울시나 타 구에서 다양한 은행들이 금고은행으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년전 서울시 금고은행이 처음으로 다른 은행으로 선정되어 1금고, 2금고 복수은행 체제로 바뀌었으며, 올 상반기 입찰에서는 아예 1, 2금고 모두 바뀐 은행이 선정되어 서울시 금고은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한 인근 구인 노원구, 강북구 역시 4년 전에 다른 은행으로 금고은행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특정은행이 금고은행을 계속 유지해 온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은행으로 금고은행을 바꾸자고 드리는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바뀜없이 특정은행이 장기간 금고은행을 독점해 왔던 만큼 이제는 어느 은행이든 도봉구청의 금고은행이 될 수 있다는 보다 넓고 유연하며 공정한 잣대로 금고은행 지정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금고업무의 취급 능력, 둘째, 주민의 이용 편의성, 셋째,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 선정된 구 금고은행은 구 예산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기여사업과 금융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 금고은행도 특정은행의 독점에서 벗어나 무한경쟁의 체제로 들어섰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구 금고은행 선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적 인식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우리 구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 4동, 방학3동 지역구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회에 오는 길, 헬멧을 챙겨 나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공공킥보드 유저입니다.
때문에 도봉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봉구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선배의원님의 5분발언을 통해 이 전동킥보드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 보급과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이동의 편의성을 장점으로 하여 매년 빠르게 그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50대 수준에 불과하였던 공유시장은 2020년 3만5,850대로 급증하였고 2021년 6월 기준 서울 내 14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총 5만5,499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서울시 자료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용의 증가와 함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안전사고 발생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따른 민원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살펴보면 2017년 117건을 시작으로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난 5년 사이 약 15배 가량 증가한 추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도 서울은 2017년 29건에서 2021년 445건으로 15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다각도의 고민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도 11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편리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자칫하면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의 강화로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로 이용 연령을 상향하였으나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재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 운행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는 2019년 5월 최초 개정이후 2021년 1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개선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8개의 자치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먼저 시행된 18개 자치구의 사례들을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2020년 8월 제299회 1차 본회의에서 처음 시작된 5분발언 이후 계속해서 언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현안들에 대해 더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바른 실태조사와 안전교육이 먼저 시급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조속히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의원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도봉 1동, 2동 이강주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도봉구청 공무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존경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현재 도봉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모두 하늘에서 별을 따, 별을 지니고 계신 너무나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활력 잃은 공직사회, 예전 같지 않은 공무원 인기, 한때 신의 직장이라 불렸던 등의 공무원 인기의 과거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사회에 들어왔지만, 낮은 보수나 조직 문화에 대한 회의감 등으로 5년 내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봉구의 수많은 공무원이라는 별을 지키고 유능한 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공시생 시절 몇 년 동안 하루 종일 공부해서 어렵게 공무원이 되신 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합격자들이 근무희망지를 제출할 때 도봉구를 1지망으로 적어 낼 수 있도록, 도봉구청은 근무하기 좋고 편한 곳이라는 인식 향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근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 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흥미, 열정, 성취감 등을 바탕으로 측정한 직무만족 인식은 최근 5년간 하락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셋째, 후생 복지만큼은 도봉구청이 최고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타구에서 다하는 복지 말고 피부에 와 닿는 후생 복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봉구청 공무원만큼은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는 도봉구청 공무원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도봉구를 위해 그리고 도봉 구민을 위해 집행부를 잘 챙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공무원들은 도봉구 공직의 중심이며 미래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도봉구를 위해 맘껏 역량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필순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39억9,109만원으로 일반회계 500억5,837만원과 특별회계 39억3,272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천268억6,809만원보다 6.5% 증가한 8,808억5,919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세출예산은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적극적으로 감추경하고 민생안정 지원과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주민생활 개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4억1,231만원, 세외수입 38억1,984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9,355만원,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8억95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7억2,311만원으로 총 500억5,83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 주거, 해산장제 급여에 29억1,000만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28억6,367만원 등 민생안정 지원에 93억900만원을 편성했고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17억원, 도시공원유지관리에 16억7,700만원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주민생활 개선에 99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코로나19 재난 지원으로 소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66억3,000만원, 향후 재해·재난 및 지역 경제 악화 등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반영하는 등 공공행정 부분에 211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7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재유행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총 72개 사업 79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억2,13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39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3,62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1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6,02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1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억7,036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8억2,033만원, 예비비에 1억19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통보된 국 시비보조금 등 일반회계 871억2,088만원, 특별회계 5억4,594만원을 열다섯 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및 서울시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혜란 의원님, 박상근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이호석 의원님, 홍은정 의원님,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월 21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2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월 26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7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9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9월 28일, 9월 29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지속가능발전국장, 복지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11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