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지혜
지금부터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신축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은 물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쌓여있던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어려웠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음식점 및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사적모임의 인원도 늘어나
그동안 절박했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생겨나고 있으며, 골목상권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행사들이 하나둘씩 진행되어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회복으로의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러한 희망차고 소중한 일상을 계속해서 지키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돌파감염 등으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줄이고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여러 차례 접종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더 강하고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사회에서 사망자 및 중증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11회 정례회는 올 한해 추진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구정의 방향과 살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건설적인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사업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청명한 가을날씨를 만끽하며 지냈는데 벌써 입동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서 한파와 제설을 걱정할 만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동절기 구민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독거노인, 틈새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폭설과 한파 및 화재발생이 우려되니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현안 사업들이 부디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은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튼튼히 뿌리내려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신축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은 물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쌓여있던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어려웠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음식점 및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사적모임의 인원도 늘어나
그동안 절박했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생겨나고 있으며, 골목상권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행사들이 하나둘씩 진행되어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회복으로의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러한 희망차고 소중한 일상을 계속해서 지키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돌파감염 등으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줄이고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여러 차례 접종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더 강하고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사회에서 사망자 및 중증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11회 정례회는 올 한해 추진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구정의 방향과 살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건설적인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사업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청명한 가을날씨를 만끽하며 지냈는데 벌써 입동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서 한파와 제설을 걱정할 만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동절기 구민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독거노인, 틈새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폭설과 한파 및 화재발생이 우려되니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현안 사업들이 부디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은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튼튼히 뿌리내려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주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주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형입니다.
이번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31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11월 8일 김기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김기순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19건이 회부되어 있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안건 중 2022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등 7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며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과 16일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형입니다.
이번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31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11월 8일 김기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김기순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19건이 회부되어 있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안건 중 2022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등 7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며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과 16일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인사가 곧 만사입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면 조직이 병이 듭니다.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며 조직의 에너지를 충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조직관리란 유기적이고 동태적이며 조정과 소통이 원활한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곧 조직관리일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개인의 두뇌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개인 창의력의 극대화와 조직 차원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조직창의력의 극대화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 그 목적이 됩니다.
가장 유기적인 조직이라 함은 협동과 조정이 잘되는 스탭기능을 갖춘 동태적인 조직을 말하며 협동이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질적인 일을 수행할 때 힘이 최대로 모아지도록 부서 내에서 부서장과 부서원이 서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유능하고 의욕 넘치는 정예인력을 원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막힌 것을 뚫어주고 얽힌 것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도봉의 인사는 어떻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부서에 억지로 직원을 보내고 파견 갔다왔더니 자리가 없어지고 일 잘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명퇴하거나 휴직을 합니다.
2021년 들어 휴직자가 110명이 넘고 있습니다.
병가휴직, 출산휴직자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인사에 불만 때문에 휴직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특정부서에서 승진 연수가 짧거나 나이 어린 직원들로 조직되어 근평에 우위를 점하고, 공석이 된 과장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을 발령을 내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일하게 하면서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놓고 공석인 팀장 자리가 3개 있음에도 공석으로 비워놓고, 어떤 팀장자리는 겸직으로 하는 등 각종 공정하지 않은 인사행정을 하기에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부서장의 리더십이 부서원의 성과의 유익한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합니다.
목표달성도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업무효율성과 성과달성도에 통계적으로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조직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기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선택하고 실행하는 대상, 방법, 절차, 공유 등 일련의 활동은 반드시 부서 간 또는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운영된다고 볼 때 각 부서의 중추적인 책임자인 팀장, 과장이 공석이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유능한 사람을 발탁해서 적소에 배치하고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내부 불만이 높으면 이것은 청렴도로 연결되고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인사위원장이 무능력하고 아무런 권한과 책임성이 없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라도 인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적재적소에 유능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대 구민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조직이 안정된 상태에서 직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해 효율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구현하길 바랍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항상 존재하며, 다만 그 관리가 과거에는 상식에 주로 의존했다면 현대에는 인간 형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과거의 인사행정과 현재의 인사행정이 다를 것입니다.
또한 행정조직 역시 과거와 같은 소극적이고 관리행정의 차원에서 벗어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내부경쟁, 나아가 행정의 경영화 내지 경영기능을 강조함과 동시에 행정조직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요구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곧 만사입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면 조직이 병이 듭니다.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며 조직의 에너지를 충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조직관리란 유기적이고 동태적이며 조정과 소통이 원활한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곧 조직관리일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개인의 두뇌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개인 창의력의 극대화와 조직 차원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조직창의력의 극대화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 그 목적이 됩니다.
가장 유기적인 조직이라 함은 협동과 조정이 잘되는 스탭기능을 갖춘 동태적인 조직을 말하며 협동이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질적인 일을 수행할 때 힘이 최대로 모아지도록 부서 내에서 부서장과 부서원이 서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유능하고 의욕 넘치는 정예인력을 원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막힌 것을 뚫어주고 얽힌 것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도봉의 인사는 어떻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부서에 억지로 직원을 보내고 파견 갔다왔더니 자리가 없어지고 일 잘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명퇴하거나 휴직을 합니다.
2021년 들어 휴직자가 110명이 넘고 있습니다.
병가휴직, 출산휴직자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인사에 불만 때문에 휴직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특정부서에서 승진 연수가 짧거나 나이 어린 직원들로 조직되어 근평에 우위를 점하고, 공석이 된 과장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을 발령을 내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일하게 하면서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놓고 공석인 팀장 자리가 3개 있음에도 공석으로 비워놓고, 어떤 팀장자리는 겸직으로 하는 등 각종 공정하지 않은 인사행정을 하기에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부서장의 리더십이 부서원의 성과의 유익한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합니다.
목표달성도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업무효율성과 성과달성도에 통계적으로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조직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기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선택하고 실행하는 대상, 방법, 절차, 공유 등 일련의 활동은 반드시 부서 간 또는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운영된다고 볼 때 각 부서의 중추적인 책임자인 팀장, 과장이 공석이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유능한 사람을 발탁해서 적소에 배치하고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내부 불만이 높으면 이것은 청렴도로 연결되고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인사위원장이 무능력하고 아무런 권한과 책임성이 없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라도 인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적재적소에 유능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대 구민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조직이 안정된 상태에서 직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해 효율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구현하길 바랍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항상 존재하며, 다만 그 관리가 과거에는 상식에 주로 의존했다면 현대에는 인간 형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과거의 인사행정과 현재의 인사행정이 다를 것입니다.
또한 행정조직 역시 과거와 같은 소극적이고 관리행정의 차원에서 벗어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내부경쟁, 나아가 행정의 경영화 내지 경영기능을 강조함과 동시에 행정조직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요구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확진 환자의 수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의 문앞에서 다시 멈추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 다시 한 번 방역수칙에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역대 최대의 44조7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 편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분야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와 편협함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의 우선순위, 시민의 관점,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지출예산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밝혔지만 오 시장의 ‘디자인 서울’에 전체 예산의 2%인 4조원을 편성하면서 유독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게 제대로 된 세출 구조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24개 기초 자치구에 교부하는, 이웃이 함께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이미 전년도에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주민자치회가 주관하여 수립한 ‘자치계획’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도봉구 또한 13개동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 채택한 사업예산 2억6.000여 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구단위 계획형 2억100만원, 주민자치 활동지원 2억7,000여 만원 등 10억6,000여 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또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0% 삭감, 도봉상생 공공급식 사업운영비 3억2,900만원 전액삭감, 동평생학습센터 및 모두의 학교 도봉배움터 운영비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과 주민참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서울 예산안을 보면서 오 시장이 주민참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만들어온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혁신교육, 평생학습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사업들을 전면 부정하는 이번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 또 일상적 재난시대에 마을의 안전망, 돌봄망을 위해 시민 스스로 이웃의 삶을 살피고 부족한 행정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마을주민들과 마을활동가를 도둑 취급하고 이미 상식이 된 자치와 분권에 역행해 시민참여를 가로막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로의 회귀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정치공작과 여론플레이를 할 때가 아니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또 의회 나아가 시민사회와 마을자치 영역까지 연대하고 협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목표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온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코로나 위기로 어려워진 지역성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시비 삭감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주민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지난 10년의 시민참여형 다양한 사업에 대해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흔들림 없이 주민참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굳건해 질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확진 환자의 수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의 문앞에서 다시 멈추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 다시 한 번 방역수칙에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역대 최대의 44조7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 편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분야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와 편협함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의 우선순위, 시민의 관점,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지출예산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밝혔지만 오 시장의 ‘디자인 서울’에 전체 예산의 2%인 4조원을 편성하면서 유독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게 제대로 된 세출 구조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24개 기초 자치구에 교부하는, 이웃이 함께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이미 전년도에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주민자치회가 주관하여 수립한 ‘자치계획’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도봉구 또한 13개동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 채택한 사업예산 2억6.000여 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구단위 계획형 2억100만원, 주민자치 활동지원 2억7,000여 만원 등 10억6,000여 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또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0% 삭감, 도봉상생 공공급식 사업운영비 3억2,900만원 전액삭감, 동평생학습센터 및 모두의 학교 도봉배움터 운영비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과 주민참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서울 예산안을 보면서 오 시장이 주민참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만들어온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혁신교육, 평생학습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사업들을 전면 부정하는 이번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 또 일상적 재난시대에 마을의 안전망, 돌봄망을 위해 시민 스스로 이웃의 삶을 살피고 부족한 행정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마을주민들과 마을활동가를 도둑 취급하고 이미 상식이 된 자치와 분권에 역행해 시민참여를 가로막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로의 회귀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정치공작과 여론플레이를 할 때가 아니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또 의회 나아가 시민사회와 마을자치 영역까지 연대하고 협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목표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온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코로나 위기로 어려워진 지역성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시비 삭감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주민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지난 10년의 시민참여형 다양한 사업에 대해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흔들림 없이 주민참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굳건해 질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1·2동 지역을 두고 있는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서울시의 2022년도 예산편성액은 약 44조748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 가량 증액된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민생에 대한 고민은 없고 시장의 입맛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시장님의 기호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은 왕창 삭감하고, 공약사업에는 펑펑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TBS의 예산은 무려 12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송 제작이 중단될 수준의 위기상황입니다. 삭감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충격요법이라는 믿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애써 부인해 보아도 보복성 예산삭감이고, 언론 재갈물리기로 보여집니다.
불법 다단계, 전용ATM이라는 선정적인 용어를 앞세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해는 묻지마 예산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협치, 노동, 민생,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시민참여 사업예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칼질 되었습니다.
시정을 전근대적 관료주의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서 모은 예산은 시장의 공약사업에 고스란히 투입됩니다.
구민 여러분!
안심소득을 아십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오세훈식 복지정책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업대상 500가구의 예산은 74억원이나 편성되었습니다.
500가구를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한 기준도 아직 없습니다.
대상 가구 선별의 적절성 논란이 일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3년 사업을 끝내고 대상 가구 전체에 안심소득을 실시하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지는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검증 없는, 효과 없는, 절차 없는 3무(無)의 설익은 공약사업에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장이 되어주십시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분담금을 올해 125억원의 절반수준인 65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 예산이 각각 2억4,000만원씩 줄어듭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학교와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종의 지역교육 공동체 사업이 절반으로 깎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 이후 새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도봉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작은 사업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히 살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재정이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1·2동 지역을 두고 있는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서울시의 2022년도 예산편성액은 약 44조748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 가량 증액된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민생에 대한 고민은 없고 시장의 입맛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시장님의 기호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은 왕창 삭감하고, 공약사업에는 펑펑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TBS의 예산은 무려 12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송 제작이 중단될 수준의 위기상황입니다. 삭감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충격요법이라는 믿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애써 부인해 보아도 보복성 예산삭감이고, 언론 재갈물리기로 보여집니다.
불법 다단계, 전용ATM이라는 선정적인 용어를 앞세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해는 묻지마 예산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협치, 노동, 민생,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시민참여 사업예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칼질 되었습니다.
시정을 전근대적 관료주의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서 모은 예산은 시장의 공약사업에 고스란히 투입됩니다.
구민 여러분!
안심소득을 아십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오세훈식 복지정책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업대상 500가구의 예산은 74억원이나 편성되었습니다.
500가구를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한 기준도 아직 없습니다.
대상 가구 선별의 적절성 논란이 일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3년 사업을 끝내고 대상 가구 전체에 안심소득을 실시하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지는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검증 없는, 효과 없는, 절차 없는 3무(無)의 설익은 공약사업에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장이 되어주십시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분담금을 올해 125억원의 절반수준인 65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 예산이 각각 2억4,000만원씩 줄어듭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학교와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종의 지역교육 공동체 사업이 절반으로 깎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 이후 새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도봉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작은 사업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히 살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재정이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서울특별시
(●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신청했는데 왜 안 줘요?)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신청했는데 왜 안 줘요? 의장님! 의장님! 5분발언 신청했는데 왜 안 줘요? 5분발언 신청 했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님, 5분발언 받아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서울특별시
(●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신청했는데 왜 안 줘요?)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강신만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신청했는데 왜 안 줘요? 의장님! 의장님! 5분발언 신청했는데 왜 안 줘요? 5분발언 신청 했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님, 5분발언 받아주세요.)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아니 5분발언을 왜 안받아 주는거야.)
(● 이경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봉 3타)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5분발언 받아주세요. 왜 안 받아줘!)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장내소란)
(● 이경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 강신만의원 등단하면서-못해. 이것 못해!)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강신만의원 단상에서-나오지 마세요. 5분발언 왜 안 받아주는 거야.)
(● 이경숙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 강신만의원 단상에서-5분발언 받아주세요. 왜 5분발언을 못하게 하냐고)
(장내소란)
(● 강신만의원 단상에서-왜 5분발언을 안 받아줘.)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아니 5분발언을 왜 안받아 주는거야.)
(● 이경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봉 3타)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5분발언 받아주세요. 왜 안 받아줘!)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장내소란)
(● 이경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 강신만의원 등단하면서-못해. 이것 못해!)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강신만의원 단상에서-나오지 마세요. 5분발언 왜 안 받아주는 거야.)
(● 이경숙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 강신만의원 단상에서-5분발언 받아주세요. 왜 5분발언을 못하게 하냐고)
(장내소란)
(● 강신만의원 단상에서-왜 5분발언을 안 받아줘.)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찍이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펜데믹 극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31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래가지 않을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덕분에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확진자 수가 11월 16일 기준으로 3,575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위, 인구대비 확진자 수 기준으로는 22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력한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방역수칙 준수와 선제적인 진단검사, 적극적인 예방접종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주신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둡고 불편한 터널을 지나서 밝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상회복을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시정연설은 제 12년의 구청장 임기 재임 기간 중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부족한 저에게 세 번씩이나 구청장의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머리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구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11년반 동안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도봉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낙후된 변방의 베드타운으로 여겨졌던 도봉구가 새로운 변화의 중심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도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시정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지방자치도 후퇴하였고 민주주의가 전진하면 지방자치도 전진하였습니다.
지난 해 말에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 일부를 강화한 것과 더불어서 주민의 권한을 강화한 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의 권한 강화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자치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지방정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를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지방자치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참여에 기초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습니다.
2010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였고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 민주주의의 조직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시작하였고 삶과 교육이 연결되는 100여개에 가까운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등 주민 참여에 기초한 마을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대,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구의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 덕분에 제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협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대학 총장으로서 연간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주민교육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지역 차원을 넘어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선도해 왔고 더 나아가 인류 보편적 과제를 지역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2012년 미래사회를 위해 유엔에서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이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도봉구의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2020년 유엔대학으로부터 RCE, 즉 ‘지속가능발전 교육거점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 파리 기후협약에 이어 며칠 전 영국에서 열렸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이 채택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매우 지체되어서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중앙정부에 앞서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감축목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탄소중립이라는 인류공통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최근 세계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상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인 CDP 즉 Carbon Disclosure Project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도봉구가 광역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도시들 중 유일하게 최상위 등급인 A등급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구의 변화상에 대해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의 변화의 핵심인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점차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를 비롯해서 씨드큐브창동은 문화기업과 다양한 일자리를 수용하는 앵커시설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과 서울사진미술관은 도봉의 문화적 컨텐츠를 재생산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22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의 미래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서울아레나’라는 초대형 인프라가 내년 5월 착공하게 됩니다.
도봉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뮤직시티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서울아레나의 배후기지로 작용할 문화산업단지 씨드큐브 창동에는 음악인들의 창작공간인 100여개에 이르는 공공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창동을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산업의 생산기지로 변화시키고 음악의 생산, 유통,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음악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도봉구가 본격적인 뮤직시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공공스튜디오는 청년뮤지션들의 창작공간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요즘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과 음악이 결합된 형태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등 관련산업 인력을 발굴·육성하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음악콘텐츠의 창작자, 그리고 스타트업을 유치해서 도봉구가 서울아레나라는 초대형 공연인프라와 더불어서 메타버스와 음악이 결합된 독특한 음악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같은 창동지역의 새로운 변화는 주변지역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2010년 공사가 중단되었던 창동민자역사는 지난 5월에 최종 기업회생 인가 결정이 났으며, 내년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만6,000여 평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대규모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해서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가동하여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파리 기후협약을 지역에서 실천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선언을 넘어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서울시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탈탄소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ESG 금고 지정 추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런 선도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고 구 차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계획들 더욱 구체화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구는 2021년 4월 도봉구민 탄소중립 실천 헌장을 제정하여 주민동참을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건물, 녹색수송, 녹색에너지, 녹색폐기물, 녹색숲, 녹색생활, 녹색교육 등 7개 분야로 대표되는 탄소감축 전략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도봉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단계의 지방자치 즉,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은 지방자치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이끄는 핵심적 토대인 주민자치회 활동 역시 우리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우리구의 방학3동이 전국 3,500개 읍면동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동으로 확대된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량강화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비롯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 사무 위탁을 통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을 견인하고 쌍문동 마을활력소를 추가로 조성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그리고 쌍문2동 주민센터와 창1동 주민센터의 신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문화, 자치활동의 공간을 마련하고 행정적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조금 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해주신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공동체 그리고 협치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대폭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는,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와 그리고 주민자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주민자치 영역은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지방정부에서 수행해내야 될 매우 핵심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22년도의 예산안은 서울시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우리구 차원에서 주민자치 등 다양한 영역의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즐기고 향유하는 문화도시 도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대형 공연장을 갖춘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내에 편지문학관을 새롭게 조성하여 역사적 인물의 편지를 통해 시대정신을 배우고 편지를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문학 교육의 장으로, 또 정서적 교감을 증진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문학관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학1동의 문화고등학교 맞은 편에 8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규모 있는 시립도서관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지식문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개관하는 도봉산 입구의 김근태 기념도서관과 방학동 원당샘공원 인근의 한옥도서관 등도 주민들의 문화와 교육공간으로써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도봉2동의 평화문화진지 뒤편에 건립중인 야외음악당, 평화울림터로 명명되어 있는 이 야외음악당은 음향장비 없이 공명효과만으로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으로 도봉구의 핫 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평화울림터, 영어로는 피세코 파크는 명명된 이 야외공연장은 12월 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도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한 도봉실내수영장을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실내 스포츠시설로 전면 개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프로그램을 정비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 완공된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그리고 2023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는 우리구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주민들의 건강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도봉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구는 전국 최초로 초등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구가 운영하는 도봉형 초등 방과후 학교를 마을과 연계해서 틈새돌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잇 교육청과 학교와 협력해서 전국 최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2월에 개관하는 도봉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꾸려나가고, 청소년과 학부모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2동에 마련된 메이커 스페이스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코딩하고 3D 프린터를 통해 곧바로 창작해내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교육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놀권리 보장과 지역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 구청사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연내에 완공하고 쌍문·도봉권역에도 도봉형 실내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 복지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사각 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례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발굴된 가구에 대한 맞춤형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소득, 취업, 안전, 그리고 고독사 예방의 5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인가구 종합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모두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봉통합복지센터, 창동어르신 복지관 신축, 50+세대 활동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과 같은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아동,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친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출생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부터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중·고교 신입생에게만 지급하던 입학준비금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은,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가 각각 매칭에 의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초등학교에 추가로 지급되는 입학축하금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가 분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끊긴 경제활동 기회를 다시 잇고 영유아기 아동의 발달 지연 선별검사 지원을 실시해서 아동의 발달정보와 맞춤형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통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아동 보호체계의 공적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구민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일자리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분산된 일자리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맞춤형 전문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직업 능력을 함양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배달앱 시장의 높은 배달 중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민간주도 배달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쌍문역 골목상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색있는 ‘골목길’을 조성하여 역량있는 청년상인을 유입하고 우리구 특화산업인 양말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 스마트 솔루션 앵커를 조성하여 양말산업 발전과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도봉구가 영화, 드라마의 배경이 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배경이 된 쌍문동의 백운시장과 그 일대에 노후도로 포장 그리고 간판개선, 투어코스 안내도 설치, 아트테리어지원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해서 문화적 관심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학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을 통해서 낙후된 역세권을 복합 개발하여 동서간 균형적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연산군묘 일대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쌍문생활권 중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쌍문·도봉 지역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으로 지역별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쌍문 2·4동에는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재건축 해제지역 내에서 주민 스스로 가꾸는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우리구 7개소가 후보지로 지정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봉2동, 창3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쌍문1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 및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에 노후한 방범용 CCTV와 관제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해서 보다 선명한 영상과 안정적인 관제시스템 운영으로 범죄 예방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백없는 운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및 도봉로 공중선을 점진적으로 지중화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구축하고, 쌍리단길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봉역사문화길도 지역특색을 반영한 환경을 조성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어렵게 확정된 창동역 GTX-C 노선과 KTX 연장선의 착공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창동역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계획이 서울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6,698억6,200만원보다 10.35% 증가한 7,392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271억 3,700만원, 특별회계는 120억6,4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도 대비 8.3%, 그리고 서울시도 2021년도 대비 9.8%를 각각 확장 편성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2021년 대비 10.35%가 증가한 7,000억 대의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회복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2022년도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정부의 1차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수입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이 15.8% 증가하였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수의 증가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 수입 또한 27%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통세의 증가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14.9%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2022년도의 상황은 방역과 백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 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우리 구 재정운영은‘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고 하는 기본방향에 따라서 첫째, 감염병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의 우선적 반영, 둘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셋째,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네 번째,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미래사회 준비기반의 마련 등 크게 4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2022년도 예산안은 민선 7기의 집행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의 마지막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심 끝에 확정한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2022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찍이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펜데믹 극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31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래가지 않을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덕분에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확진자 수가 11월 16일 기준으로 3,575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위, 인구대비 확진자 수 기준으로는 22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력한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방역수칙 준수와 선제적인 진단검사, 적극적인 예방접종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주신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둡고 불편한 터널을 지나서 밝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상회복을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시정연설은 제 12년의 구청장 임기 재임 기간 중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부족한 저에게 세 번씩이나 구청장의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머리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구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11년반 동안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도봉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낙후된 변방의 베드타운으로 여겨졌던 도봉구가 새로운 변화의 중심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도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시정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지방자치도 후퇴하였고 민주주의가 전진하면 지방자치도 전진하였습니다.
지난 해 말에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 일부를 강화한 것과 더불어서 주민의 권한을 강화한 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의 권한 강화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자치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지방정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를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지방자치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참여에 기초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습니다.
2010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였고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 민주주의의 조직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시작하였고 삶과 교육이 연결되는 100여개에 가까운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등 주민 참여에 기초한 마을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대,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구의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 덕분에 제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협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대학 총장으로서 연간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주민교육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지역 차원을 넘어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선도해 왔고 더 나아가 인류 보편적 과제를 지역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2012년 미래사회를 위해 유엔에서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이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도봉구의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2020년 유엔대학으로부터 RCE, 즉 ‘지속가능발전 교육거점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 파리 기후협약에 이어 며칠 전 영국에서 열렸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이 채택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매우 지체되어서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중앙정부에 앞서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감축목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탄소중립이라는 인류공통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최근 세계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상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인 CDP 즉 Carbon Disclosure Project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도봉구가 광역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도시들 중 유일하게 최상위 등급인 A등급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구의 변화상에 대해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의 변화의 핵심인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점차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를 비롯해서 씨드큐브창동은 문화기업과 다양한 일자리를 수용하는 앵커시설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과 서울사진미술관은 도봉의 문화적 컨텐츠를 재생산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22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의 미래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서울아레나’라는 초대형 인프라가 내년 5월 착공하게 됩니다.
도봉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뮤직시티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서울아레나의 배후기지로 작용할 문화산업단지 씨드큐브 창동에는 음악인들의 창작공간인 100여개에 이르는 공공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창동을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산업의 생산기지로 변화시키고 음악의 생산, 유통,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음악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도봉구가 본격적인 뮤직시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공공스튜디오는 청년뮤지션들의 창작공간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요즘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과 음악이 결합된 형태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등 관련산업 인력을 발굴·육성하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음악콘텐츠의 창작자, 그리고 스타트업을 유치해서 도봉구가 서울아레나라는 초대형 공연인프라와 더불어서 메타버스와 음악이 결합된 독특한 음악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같은 창동지역의 새로운 변화는 주변지역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2010년 공사가 중단되었던 창동민자역사는 지난 5월에 최종 기업회생 인가 결정이 났으며, 내년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만6,000여 평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대규모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해서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가동하여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파리 기후협약을 지역에서 실천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선언을 넘어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서울시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탈탄소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ESG 금고 지정 추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런 선도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고 구 차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계획들 더욱 구체화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구는 2021년 4월 도봉구민 탄소중립 실천 헌장을 제정하여 주민동참을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건물, 녹색수송, 녹색에너지, 녹색폐기물, 녹색숲, 녹색생활, 녹색교육 등 7개 분야로 대표되는 탄소감축 전략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도봉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단계의 지방자치 즉,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은 지방자치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이끄는 핵심적 토대인 주민자치회 활동 역시 우리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우리구의 방학3동이 전국 3,500개 읍면동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동으로 확대된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량강화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비롯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 사무 위탁을 통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을 견인하고 쌍문동 마을활력소를 추가로 조성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그리고 쌍문2동 주민센터와 창1동 주민센터의 신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문화, 자치활동의 공간을 마련하고 행정적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조금 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해주신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공동체 그리고 협치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대폭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는,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와 그리고 주민자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주민자치 영역은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지방정부에서 수행해내야 될 매우 핵심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22년도의 예산안은 서울시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우리구 차원에서 주민자치 등 다양한 영역의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즐기고 향유하는 문화도시 도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대형 공연장을 갖춘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내에 편지문학관을 새롭게 조성하여 역사적 인물의 편지를 통해 시대정신을 배우고 편지를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문학 교육의 장으로, 또 정서적 교감을 증진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문학관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학1동의 문화고등학교 맞은 편에 8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규모 있는 시립도서관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지식문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개관하는 도봉산 입구의 김근태 기념도서관과 방학동 원당샘공원 인근의 한옥도서관 등도 주민들의 문화와 교육공간으로써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도봉2동의 평화문화진지 뒤편에 건립중인 야외음악당, 평화울림터로 명명되어 있는 이 야외음악당은 음향장비 없이 공명효과만으로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으로 도봉구의 핫 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평화울림터, 영어로는 피세코 파크는 명명된 이 야외공연장은 12월 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도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한 도봉실내수영장을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실내 스포츠시설로 전면 개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프로그램을 정비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 완공된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그리고 2023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는 우리구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주민들의 건강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도봉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구는 전국 최초로 초등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구가 운영하는 도봉형 초등 방과후 학교를 마을과 연계해서 틈새돌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잇 교육청과 학교와 협력해서 전국 최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2월에 개관하는 도봉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꾸려나가고, 청소년과 학부모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2동에 마련된 메이커 스페이스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코딩하고 3D 프린터를 통해 곧바로 창작해내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교육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놀권리 보장과 지역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 구청사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연내에 완공하고 쌍문·도봉권역에도 도봉형 실내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 복지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사각 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례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발굴된 가구에 대한 맞춤형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소득, 취업, 안전, 그리고 고독사 예방의 5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인가구 종합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모두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봉통합복지센터, 창동어르신 복지관 신축, 50+세대 활동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과 같은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아동,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친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출생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부터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중·고교 신입생에게만 지급하던 입학준비금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은,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가 각각 매칭에 의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초등학교에 추가로 지급되는 입학축하금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가 분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끊긴 경제활동 기회를 다시 잇고 영유아기 아동의 발달 지연 선별검사 지원을 실시해서 아동의 발달정보와 맞춤형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통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아동 보호체계의 공적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구민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일자리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분산된 일자리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맞춤형 전문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직업 능력을 함양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배달앱 시장의 높은 배달 중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민간주도 배달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쌍문역 골목상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색있는 ‘골목길’을 조성하여 역량있는 청년상인을 유입하고 우리구 특화산업인 양말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 스마트 솔루션 앵커를 조성하여 양말산업 발전과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도봉구가 영화, 드라마의 배경이 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배경이 된 쌍문동의 백운시장과 그 일대에 노후도로 포장 그리고 간판개선, 투어코스 안내도 설치, 아트테리어지원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해서 문화적 관심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학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을 통해서 낙후된 역세권을 복합 개발하여 동서간 균형적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연산군묘 일대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쌍문생활권 중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쌍문·도봉 지역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으로 지역별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쌍문 2·4동에는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재건축 해제지역 내에서 주민 스스로 가꾸는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우리구 7개소가 후보지로 지정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봉2동, 창3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쌍문1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 및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에 노후한 방범용 CCTV와 관제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해서 보다 선명한 영상과 안정적인 관제시스템 운영으로 범죄 예방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백없는 운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및 도봉로 공중선을 점진적으로 지중화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구축하고, 쌍리단길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봉역사문화길도 지역특색을 반영한 환경을 조성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어렵게 확정된 창동역 GTX-C 노선과 KTX 연장선의 착공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창동역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계획이 서울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6,698억6,200만원보다 10.35% 증가한 7,392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271억 3,700만원, 특별회계는 120억6,4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도 대비 8.3%, 그리고 서울시도 2021년도 대비 9.8%를 각각 확장 편성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2021년 대비 10.35%가 증가한 7,000억 대의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회복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2022년도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정부의 1차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수입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이 15.8% 증가하였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수의 증가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 수입 또한 27%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통세의 증가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14.9%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2022년도의 상황은 방역과 백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 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우리 구 재정운영은‘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고 하는 기본방향에 따라서 첫째, 감염병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의 우선적 반영, 둘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셋째,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네 번째,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미래사회 준비기반의 마련 등 크게 4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2022년도 예산안은 민선 7기의 집행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의 마지막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심 끝에 확정한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2022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영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보다 10.35% 증가한 7,392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51% 증가한 7,271억3,700만원,특별회계는 1.78% 증가한 120억6,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인상과 재산세 증가, 중앙정부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보전분 등에 힘입어 144억4,000만원이 증가한 1,05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시설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증가 등에 따라 16억6,400만원이 증가한 34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57억5,200만원이 증가한 268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취득세 증가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246억9,300만원이 증가한 1,912억4,9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등으로 246억9,000만원이 증가한 3,285억4,100만원을, 보전수입등은 21억1,200만원 감소한 397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도 확충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존사업의 경우는 성과 평가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절감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5대 정책비전별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경제활력도시 분야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87억9,200만원, 공공근로 운영에 31억2,200만원, 일자리기금 조성에 12억6,000만원 등 총 27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녀노소 모두 만족하는 세대공감도시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에 1,343억4,400만원, 생계급여에 398억6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144억2,700만원, 출생축하금인‘첫만남 이용권’사업에 24억6,000만원 등 총 3,825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도시 분야입니다.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에 55억8,4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 관리에 47억6,6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에 11억9,200만원 등 총 46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교육도시 분야는 도봉문화재단 운영에 97억9,400만원,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 쉼터 조성에 14억9,200만원, 편지문학관 조성 및 운영에 3억2,300만원 등 총 197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자치분권도시 분야는 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에 98억1,000만원,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에 43억원,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7억900만원 등 총 45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에 1,183억4,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75억4,500만원, 예비비 73억원7,000만원 등 총 2,151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 29건에 이월액은 373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보조금 등의 증가로 2억1,100만원이 증가한 120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10억9,9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5억8,6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3억2,000만원, 빈집 정비사업 지원에 1억4,000만원 등 총 7억7,90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에 33억8,5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에 22억4,600만원 등 총 95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4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확장적인 예산편성과 신속한 집행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지역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4조3,519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 11억원, 특별회계 601억원, 기금 2,907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3,044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10억원, 환경분야에 1,39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조1,971억원, 보건 분야에 855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4개 기금 184억8,600만원으로 올해보다 39억1,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소상공인 융자금 확대지원과 융자금리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로, 조성규모가 7억400만원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확대로 11억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자리기금을 활용한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과 사업 확대로 10억1,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기금 전입금은 일자리기금이 12억6,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7억4,700만원, 장학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각각 1억원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2021년도 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이 원하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편성한 예산안이기에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황영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신만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신상발언에 관한 내용이 아닐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영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보다 10.35% 증가한 7,392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51% 증가한 7,271억3,700만원,특별회계는 1.78% 증가한 120억6,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인상과 재산세 증가, 중앙정부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보전분 등에 힘입어 144억4,000만원이 증가한 1,05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시설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증가 등에 따라 16억6,400만원이 증가한 34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57억5,200만원이 증가한 268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취득세 증가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246억9,300만원이 증가한 1,912억4,9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등으로 246억9,000만원이 증가한 3,285억4,100만원을, 보전수입등은 21억1,200만원 감소한 397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도 확충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존사업의 경우는 성과 평가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절감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5대 정책비전별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경제활력도시 분야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87억9,200만원, 공공근로 운영에 31억2,200만원, 일자리기금 조성에 12억6,000만원 등 총 27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녀노소 모두 만족하는 세대공감도시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에 1,343억4,400만원, 생계급여에 398억6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144억2,700만원, 출생축하금인‘첫만남 이용권’사업에 24억6,000만원 등 총 3,825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도시 분야입니다.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에 55억8,4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 관리에 47억6,6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에 11억9,200만원 등 총 46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교육도시 분야는 도봉문화재단 운영에 97억9,400만원,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 쉼터 조성에 14억9,200만원, 편지문학관 조성 및 운영에 3억2,300만원 등 총 197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자치분권도시 분야는 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에 98억1,000만원,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에 43억원,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7억900만원 등 총 45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에 1,183억4,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75억4,500만원, 예비비 73억원7,000만원 등 총 2,151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 29건에 이월액은 373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보조금 등의 증가로 2억1,100만원이 증가한 120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10억9,9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5억8,6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3억2,000만원, 빈집 정비사업 지원에 1억4,000만원 등 총 7억7,90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에 33억8,5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에 22억4,600만원 등 총 95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4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확장적인 예산편성과 신속한 집행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지역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4조3,519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 11억원, 특별회계 601억원, 기금 2,907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3,044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10억원, 환경분야에 1,39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조1,971억원, 보건 분야에 855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4개 기금 184억8,600만원으로 올해보다 39억1,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소상공인 융자금 확대지원과 융자금리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로, 조성규모가 7억400만원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확대로 11억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자리기금을 활용한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과 사업 확대로 10억1,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기금 전입금은 일자리기금이 12억6,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7억4,700만원, 장학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각각 1억원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2021년도 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이 원하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편성한 예산안이기에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황영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신만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신상발언에 관한 내용이 아닐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강신만의원
31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어난 사태는 4선이면서 의회 경험이 풍부하신 박진식 의장님이 의사진행 미숙으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신만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 도봉구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오늘, 저는 착잡함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박진식 의장이 제안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강한 우려와 불쾌감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도봉구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노골적으로 무시되는 현실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진식
잠깐, 강신만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좌석은 또 오늘 허가한 내용은 5분자유발언이 아니고 본인의 신상발언에 대한 발언을 하신다고 신청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고 만약에 계속 이 발언이 이어질 시에는 마이크가 꺼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저는 최초 5분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걸으시면 이 의회, 오늘 못 끝납니다.
의장님, 여기는 의장님 개인 의회가 아닙니다.
●의장 박진식
잠깐, 여기 지금 신청서를, 우리 강신만 부의장님께서 신청서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상발언에 대한 신청서를 하셨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고 5분자유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신지,
●강신만의원
의장님,
●의장 박진식
또 의회에 강신만 부의장님도 의정경험이 많으신 분이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의회 질서가 유지가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안되신다고 그러면 마이크가 꺼지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신만의원
자, 의장님 최초에 의회 질서를 누가 어지럽혔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그냥 하던대로 하세요.
저도 그러면 그냥 조용히 몇마디 하고 끝날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뒤집어씌우고 없는 얘기해 가지고 자꾸 의회를 이렇게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1분이면 끝납니다.
이번 예결위원 명단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의 과반수인 4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봐주기 위한 여당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합의나 타협도 없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이렇게 무차별적인 의사결정의 원리가 된다면 그것은 다수의 독재, 오만과 독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2022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한다면 최소한 야당에는 4명의 예결위원을 배분해서 집행부 견제와 협치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과 명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의원 서로가 성숙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제8대 도봉구의회 마지막 예결위가 구민들이 보시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신만 의원님 신상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1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어난 사태는 4선이면서 의회 경험이 풍부하신 박진식 의장님이 의사진행 미숙으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신만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 도봉구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오늘, 저는 착잡함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박진식 의장이 제안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강한 우려와 불쾌감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도봉구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노골적으로 무시되는 현실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진식
잠깐, 강신만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좌석은 또 오늘 허가한 내용은 5분자유발언이 아니고 본인의 신상발언에 대한 발언을 하신다고 신청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고 만약에 계속 이 발언이 이어질 시에는 마이크가 꺼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저는 최초 5분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걸으시면 이 의회, 오늘 못 끝납니다.
의장님, 여기는 의장님 개인 의회가 아닙니다.
●의장 박진식
잠깐, 여기 지금 신청서를, 우리 강신만 부의장님께서 신청서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상발언에 대한 신청서를 하셨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고 5분자유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신지,
●강신만의원
의장님,
●의장 박진식
또 의회에 강신만 부의장님도 의정경험이 많으신 분이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의회 질서가 유지가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안되신다고 그러면 마이크가 꺼지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신만의원
자, 의장님 최초에 의회 질서를 누가 어지럽혔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그냥 하던대로 하세요.
저도 그러면 그냥 조용히 몇마디 하고 끝날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뒤집어씌우고 없는 얘기해 가지고 자꾸 의회를 이렇게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1분이면 끝납니다.
이번 예결위원 명단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의 과반수인 4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봐주기 위한 여당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합의나 타협도 없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이렇게 무차별적인 의사결정의 원리가 된다면 그것은 다수의 독재, 오만과 독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2022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한다면 최소한 야당에는 4명의 예결위원을 배분해서 집행부 견제와 협치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과 명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의원 서로가 성숙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제8대 도봉구의회 마지막 예결위가 구민들이 보시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신만 의원님 신상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고금숙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길연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임에 앞서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강신만 부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과정을 지적하신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선임되신 일곱 분의 예산결산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4명을 선임했고요.
국민의 힘 구의원 6명 중 3명으로,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했다는데 이 세 분의 의원은 강신만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점 이의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4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고금숙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길연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임에 앞서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강신만 부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과정을 지적하신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선임되신 일곱 분의 예산결산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4명을 선임했고요.
국민의 힘 구의원 6명 중 3명으로,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했다는데 이 세 분의 의원은 강신만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점 이의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4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내소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이경숙의원 의석에서-이의 받아주십시오.)
(장내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이경숙의원 의석에서-이의 받아주십시오.)
(장내소란)
○김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5일과 12월 16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지속가능발전국장, 복지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5일과 12월 16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지속가능발전국장, 복지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귀남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귀남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귀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 간의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의 방역정책이「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언택트 시대에 맞춘 구민생활지원 및 재난대비 등 새로운 수요에 맞춘 구정운영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음악산업 생산기지 조성 등 일자리와 문화 기반의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창동 어르신복지관 신축, 방학3동 구립 한옥도서관 건립,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등 복지, 여가, 지역개발 등에 대한 구민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되어 이에 따른 행정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으로 세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현원 관리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순증은 최대한 억제하며, 부서 간 정원조정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구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관련 인력 및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보건지소 신설 관련 인력은 필수 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도봉구 전체 조직의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박귀남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귀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 간의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의 방역정책이「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언택트 시대에 맞춘 구민생활지원 및 재난대비 등 새로운 수요에 맞춘 구정운영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음악산업 생산기지 조성 등 일자리와 문화 기반의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창동 어르신복지관 신축, 방학3동 구립 한옥도서관 건립,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등 복지, 여가, 지역개발 등에 대한 구민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되어 이에 따른 행정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으로 세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현원 관리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순증은 최대한 억제하며, 부서 간 정원조정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구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관련 인력 및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보건지소 신설 관련 인력은 필수 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도봉구 전체 조직의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박귀남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순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순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2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2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