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문경민
지금부터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년 한해도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통한 살기 좋은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산홍엽과 오곡백과로 풍성했던 계절도 지나고 벌써 갑오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5년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정과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1년 365일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만 특히 금번 정례회는 금년도 구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새해의 구정계획을 세우는 회기이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수렴한 구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구행정이 구민의 편익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제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한 부당한 행위와 행정편의주의는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엄정한 지적과 동시에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는 경제가 워낙 어렵고 사회분위기가 불안한 만큼 더욱 섬세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정의 살림살이를 결정한다는 각오로 예산이 구민의 입장에서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이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열악한 재정이지만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알뜰하게 짜여지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극히 지양하면서 구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구민 정서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이 되면 다루는 안건들의 성격상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봉구정 발전을 위한 같은마음임을 항상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 도봉구 전체를 포괄하는 균형적인 사고를 견지하고 의회의 결정이 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확대되어 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셔서 정책의 효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사안들을 심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충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제공과 함께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지켜보시는 36만 도봉구민이 의회와 집행부가 도봉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구민중심의 가치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동절기 취약지역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제설대책과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기상이변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주변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도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36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오늘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신만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지난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강신만 의원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이영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사업예산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6일 및 12월 17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권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24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도봉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선 6기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저는 도봉구 1천여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한 민선 5기동안 추진해온 계획들과 성과들이 민선 6기에도 지속되고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5기 도봉구정은 “참여와 복지”라는 핵심가치를 축으로 삼아서 구민과 함께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행정의 영역에서 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지난해 우리 구는 서울시 청렴도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고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인 정부합동평가에 있어서도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로부터는 복지행정대상,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행정영역에서의 노력과 더불어서 저는 우리구의 미래 발전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구성, 그리고 이 협의회를 통한 서울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건이 비슷한 우리 도봉구를 비롯한 노원, 강북, 성북 이 4개구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목적으로해서 2012년도 이 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이 동북4구는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행복4구플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 전담조직이 생겼는데 이른바 행복4구 추진단이 그것입니다.
이 행복4구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성과로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4구 플랜 중에서 우리 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계획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업은 아레나 공연장, 일명 K-POP공연장이라 불리는 1만,000천석 규모의 대중공연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획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중 25개 핵심사업에 포함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우리구가 협력해서 현재 각각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의 초대 의장으로서 상호협력을 통한 4개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 창동역 주변 14만2,000여㎡에 대한 대규모 발전계획은 우리 도봉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민선 5기 동안의 노력이 보다 가시화되고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도봉구 행정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직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비즈니스대상 즉 International Business Award에서 우리구가 두 개 분야 사업에서 은상과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국제적인 대회에서 우리구가 수상한 것은 도봉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서울시로부터 최근 마을공동체사업 평가, 문화관광분야 평가, 환경분야 평가, 자치회관 운영평가 등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중앙정부로부터도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인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2년 연속 복지행정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드림스타트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가 제7회 대한민국 조경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대외기관의 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이러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지난 4년동안 민·관협치의 거버넌스를 통해 “착한 변화”를 이루고자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력과 참여가 절대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는 지난 4년 동안의 착한 변화를 지속하면서 더 나아가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민선 6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 나갈 도봉구 4대 구정 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도봉”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동역 주변에 아레나급 대중음악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생태계 조성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봉구를 수도권 동북부의 320만의 문화, 일자리의 중심도시로 키워냄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성대야구장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종합병원의 유치는 취약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질 좋은 일자리와 연간 약 3,400억여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6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확정되어서 현재 종합병원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용역을 성대 측에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11월 20일에 서울시 도시계획과, 보건의료정책과 등 관계자와 향후 추진사항을 집중 논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 초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분석용역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해당부지의 종합병원 건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가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는 것이 우리 구의 교육현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가 협력해서 연간 20억원의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낙후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또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독특하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내년 중반기에 문을 열게 될 둘리 뮤지엄이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과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이천 둘리벽화 조성사업 1차분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둘리 테마거리 조성 및 쌍문역사의 둘리테마역 조성 사업을 위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만화도시, 창조도시 도봉구로써의 면모를 갖춰나가겠습니다.
개관 1년을 맞는 김수영 문학관이 청소년 문학상 시상을 계기로 전국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더 많은 관람객이 찾도록 함으로써 도봉구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간송 전형필 선생 고택 보수작업 및 주변 공원화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도봉구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석헌 기념관 역시 도봉구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연산군 묘와 정의공주 묘역 주변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역사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개별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도봉구의 문화 관광벨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코스는 도봉구의 문화적 품격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운 생태·복지 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민선 5기 동안 초안산 생태공원, 세대공감공원, 그리고 방학동 원당샘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 조성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우수한 자연환경이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봉그린웨이네트워크 조성 그리고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초안산 생태공원과 쌍문근린공원, 도봉산과 하천의 강점을 살려서 서울을 대표하는 자연생태·힐링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초안산 유아 숲 체험장을 쌍문동과 방학동에도 추가로 조성해서 근린공원의 이용형태와 이용계층을 더욱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린공원의 이용은 생활체육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용계층 또한 어른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아 숲 체험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이용형태와 이용계층을 넓혀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을 통해서 시멘트 중심으로 조성된 중랑천변을 녹색공간으로 만들어서 생태를 복원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사업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복지공동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구체화해서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의 마을복지센터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행정중심에서 더 나아가서 마을 공동체를 확대하고 동 복지허브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안심도시 도봉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안전한 도봉, 실제 작동되는 안전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위험특성 분석 및 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해서 재난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구조물 안전 DB을 구축해서 상시 재난대비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내 통학로 안전성 개선사업, CCTV 확대설치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 CPTED, 즉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골목길 안전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첨단과학을 활용해서 최저의 예산투입으로 앞으로 4년간 1,000개의 주차 면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2015년부터 우리가 해야 할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봉구의 재정여건, 지방재정의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심 끝에 편성한 2015년도의 예산규모는 올해 보다 12% 증가한 3,731억원으로 일반회계 3,658억원, 특별회계 7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와 재산세, 우리 구세의 증가가 예상되어서 21억원이 증가한 510억원, 세외수입은 음식물폐기물 기금편성에 따라 2억원이 감소한 200억원, 지방교부세는 2억원이 증가한 45억원,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규모 7.2% 증가 등의 이유로 95억원이 증가한 1,071억원,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서 276억원이 증가한 1,6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예산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기 회복에 따른 자체세입 증가라는 즐거운 성장이라기보다는 국가 복지정책의 일방적 확대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그에 따른 법정경비의 증가에 의해서 보여지는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2014년 21.2%에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져왔다가 2015년에는 드디어 10%대인 19.4%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복지관련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보건·복지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년대비 무려 325억원 증가한 2,09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올해 7월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의 전면시행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구의 복지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비 비중이 35%였던 2010년도에 비해서는 22%, 54%였던 작년에 비해서도 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반영해서 2015년 예산안은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은 최대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알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복지확대 및 의무지출로 어려워진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예로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구의 대표적인 축제였던 도봉산축제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하였고 수유영어마을에서의 어린이 영어캠프 역시 폐지해서 덕성여대에 위탁한 어린이영어교실로 통폐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는 4년째 동결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준한도액의 46%만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를 감축하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시간을 월 2.7시간 축소하는 등 자구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다른 구비분담금 일부와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비보조금 반납분 등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경제 및 일자리 분야에 7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행복4구 플랜사업 추진 등 주요시책 기획 및 조정에 1억5,900만원,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에 5,300만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에 32억3,100만원,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6,600만원, 공공근로 운영에 2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출발이 평등한 보편적 복지교육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역사문화적 자산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문화 분야에서 총 11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어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서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에 1억9,500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혁신교육 지구 추진사업에 6억6,800만원, 공교육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48억3,500만원, 그리고 도봉교육 과학축전에 1억5,000만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에 14억8,100만원, 이 문화정보도서관 운영비는 아마 시설개선비가 포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봉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5억8,800만원, 함석헌 기념관 운영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에 1억6,700만원, 김수영 문학관 운영에 1억900만원, 둘리뮤지엄 운영에 7억6,700만원, 전형필 가옥주변 경관개선사업에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생태환경·복지분야에 총 2천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생태환경 분야로 총 133억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분야로는 총 2,0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복지분야의 주요 사업별로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94억원, 양육수당 지원에 93억원, 기초연금에 5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2년 동안 새로이 추가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기타 종합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 24억5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8억9,800만원, 무의탁·노인지원에 9억3,1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안전·생활분야에 총 10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에 17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87억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 관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법정·의무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가 3.8% 인상됨에 따라서 기준인건비 8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15년도부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인 36억원을, 재해재난예비비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지속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자구노력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지만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가능하면 유지할 수 있도록 동시에 고려해서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3,320억3,500만원보다 12.4% 증가한 3,731억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4년 3,265억8,100만원보다 12% 증가한 3,658억3,000만원, 특별회계는 2014년 54억5,300만원보다 34.3% 증가한 73억2,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658억3,000만원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개별주택 가격상승과 서울시 공동재산세 교부 추계액 증가로 2014년 489억4,900만원보다 21억4,700만원이 증가한 510억9,600만원을 세외수입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가 기금으로 전환되어 수수료 수입 3억4,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14년 202억 5,800만원보다 2억3,300만원이 감소한 200억2,500만원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서울시 보통세의 규모가 7.2% 증가함에 따라 2014년 975억5,900만원보다 95억3,500만원이 증가한 1,070억9,4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임시통보 기준 2014년 42억6,900만원보다 2억4,400만원이 증가한 45억1,3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및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4년 1,422억8,600만원보다 275억8,000만원이 증가한 1,698억6,600만원을, 보전수입은 2014년도 수준인 121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세원인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국 시비 보조금 등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21.2%에서 19.4%로 낮아져 자체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은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과 주민참여 확대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둘째, 민 관이 함께하는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센터 및 협동조합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복지를 강화하고, 범죄예방 디자인마을 만들기 및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별도 편성 등 도시안전에 중점을 두어 주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셋째로 둘리뮤지엄 기적의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역사 인물 조명을 위한 전형필 가옥 보수 등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넷째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 시비 보조사업의 보조율 확대 및 다양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열악한 재정개선과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21억4,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7억3,900만원 등 총 249억3,4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4억원, 재난 예방활동에 3,000만원 등 총 5억8,900만원을,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지원에 48억3, 500만원, 혁신교육 지구 추진에 6억6,800만원 등 총 6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14억8,100만원, 도봉기적의도서관 운영에 5억8,800만원, 둘리뮤지엄 운영에 7억6,700만원 등 총 57억3,500만원을,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19억3,300만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에 30억4,500만원 등 총 85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275억3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598억2,800만원, 장애인복지 지원에 112억4,200만원, 영유아보육료에 394억3,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2억7,900만원 등 총 1,988억6,6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35억1,000만원,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6억3,300만원, 자살예방 사업에 1억7,400만원 등 총 108억4,200만원을,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도시농업 운영에 1억1,600만원, 도봉환경교실 운영에 1억2,800만원 등 총 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21억7,3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6억4,300만원 등 총 46억7,0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형필가옥주변 경관개선사업에 2억5,200만원,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에 5억2,700만원, 하수도 관리에 15억4,100만원 등 총 6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6억2,900만원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5억원 등 총 41억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로서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이에 해당되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5.7%인 94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총 12건에 이월액은 56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2014년보다 18억7,200만원이 증가한 73억2,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비로 2억8,6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 사업비로 7억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에 3억4,300만원, 전형필가옥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에 13억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5억1, 800만원, 주차장 관리에 14억6,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억2,900만원 등 총 62억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보조사업 분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체 투자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박진식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근옥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8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5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신만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 및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 추진실적, 추진 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의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6일, 12월 17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기 중에 실시하는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봉구의회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연동계획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우리구 인구변화와 공무원 정원추이를 보고 드리면, 우리구 인구는 2009년 10월말 37만850명에서 2014년 10월말 35만4,815명으로 1만6,035명이 감소하였고,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2009년 10말 1,078명에서 2014년 10월말 1,103명으로 2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으로 복지 및 보건 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둘리 테마파크 조성, 정의공주 묘 주변 정비,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도시농업 확대,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 조성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문화도시, 아름다운 생태도시 건설 추진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인력충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수요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정원을 1,103명에서 가급적 동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행정수요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전환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기구 개편시 기능축소, 쇠퇴하는 체육, 도시디자인 등 분야의 인력과 주택바우처 등 조정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행복4구플랜, 마을만들기, 주거복지 등 증가하는 분야로 전환배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공무직, 시간선택제, 기간제 등 인력도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운용하여 우리구 재정부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민간위탁 계획 등 기타 세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에서 2019년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 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하여 2015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