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 그리고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242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되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근옥 의원님께서 창3동 주민센터 단독청사신축 그리고 창동 영유아플라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선 창3동 주민센터 신축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주민센터는 아시다시피 2002년도 3월 9일에 준공해서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복합청사입니다.
그동안 창3동 일부 주민들로부터 동주민센터의 접근성 부족 그리고 복합청사 사용에 따른 불편함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3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창3동 주민센터는 지은 지 12년밖에 지나지 않은 건물로써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곧바로 신축을 한다면 요즘 같이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보면 사회적 낭비다. 라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동청사를 신축하려면 일반적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100억원 정도의 신규예산이 필요하지만 우리구의 재정형편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가 복지관이나 보건소 등 다른 기관과 복합청사로 건립된 경우는 창3동 뿐만 아니라 도봉2동, 쌍문2동 주민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창3동의 경우 복합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창3동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창1·2·3동 지역에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데도 교통이 매우 취약한 지역인 창3동의 외곽에 위지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건물공간도 타 시설에 대해서 비교적 협소한 편입니다.
따라서 창3동 복합청사의 경우는 주민센터 문제만이 아니고 청소년 시설의 접근성 문제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우여곡절 끝에 제7대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셔서 마련될 수 있었던 창2동의 청소년시설 부지에 창3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전하는 방안이 두 기관의 문제를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3동 문화의 집을 현재의 위치보다 접근성이 좋은 창2동 새로 매입한 청소년 시설부지로 이전함으로써 창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지 않고도 독립청사를 갖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역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 특별교부금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근옥 의원님께서 창동 영유아플라자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기존 방학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완하고 창동지역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창3동 지역의 영유아플라자를 신설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주요시설로는 장난감 및 도서대여실, 실내놀이터, 체험실, 보육실 그리고 치료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방학동 영유아플라자의 경우 유료회원의 수가 2013년 기준으로 1,397명인데 비해서 창동은 731명으로 현저히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유료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용자 수와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료회원은 장난감 대여 등을 위해서 연회비 1만원을 내고 가입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전체 회원수와는 다른 개념이고 전체 회원수에 비하면 그 유료회원 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동 영유아플라자는 유료회원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대여, 체험놀이, 일시 보육,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도서대여는 9,362명 즉 1만명에 가까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였고 체험실은 5,770명, 치료실은 971회가 운영됨으로써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는 숫자는 유료회원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 영유아 플라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동 영유아플라자의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자가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유지 있던 구유지에 건립하다 보니까 외진 곳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건립부지를 마련해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립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그 외에도 방학동은 시비지원시설입니다.
따라서 도봉구민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됨으로써 방학동 영유아플라자의 경우는 타구출신 유료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창동 영유아플라자는 순수 구비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유료회원 역시도 구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이 방학동이 훨씬 우월한데 비해서 창동은 많이 뒤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2013년 기준으로 방학동 영유아플라자는 약 1억5,700만원, 창동은 약 2억1,700만원으로 창동 영유아플라자 예산이 더 많이 쓰이는데도 왜 유료회원 수가 적은, 창동 영유아플라자는 왜 유료회원수가 적은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어린이집으로 차라리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동 영유아 플라자는 영유아플라자 뿐만 아니라 보육정보센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육아종합정보센터로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보육정보센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순수 구비가 2억2,500만원, 약 2억2,500만원, 그리고 방학동 영유아플라자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5,7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학동 영유아플라자는 이 예산 외에도 운영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 부족분 7,800만원을 보육정보센터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실제로 보면 2013년도 방학동 영유아플라자 실제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5,700만원에다가 7,800만원, 부족분 7,800만원을 더한 23억3,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창동보다 더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된 것은 시비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방학동 영유아플라자의 경우는 지원하는 인건비 대상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아마 현실적인 방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으로 충당해 왔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동 영유아 플라자는 매우 불리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또한 이용률 역시 결코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창3동의 경우는 도봉구에서 어린이집 정원 대 현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78.6%를 기록하고 있는데 도봉구 평균이 88%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3동은 아동수에 비해서 어린이집 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추세에 따르면 아동의 수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인근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이 더욱 힘들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린이집 입소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창3동 영유아플라자가 현재는 도봉구 주민들과 그 아이들만 이용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면 인근 노원구와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봉구민이 아닌 타구의 어린이들의 이용시설로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유아플라자의 어린이집 전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창동 영유아플라자의 활용도를 보다 높일 수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접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최근 영유아플라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종전 학교법인 덕성학원과 덕성여대 산학협력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2개의 영유아플라자 위탁체를 2015년 2월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 영유아플라자와 방학동 영유아플라자의 조직을 개편해서 상대적으로 방학동에 편중되어 있는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을 창동으로 조정 확대해서 앞으로 창동 영유아플라자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 그리고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아시다시피 2014년 올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령화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의 경로당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보조금 확대, 시설 유지보수, 물품지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등 경로당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최근 경로당 인프라구축 그리고 시설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성과로는 19개 경로당 28개 분야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42개 경로당에 21종의 55개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도봉2동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서 완료한 바 있고요, 구립 30개 경로당 중에서 2개 임대경로당 즉, 유만경로당과 오봉경로당의 시설을 매입해서 경로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 2014년 올해 11월에는 쌍문1동 꽃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꽃동네 경로당을 개관해서 오랜 주민,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에 쌍우경로당 신축이 채택되어서 서울시 예산 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 시설확충에 또 하나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 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해서 노후 경로당 시설개선과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4기까지 경로당에서 운영되던 노인여가프로그램은 도봉노인종합복지관과 보건소에서 어르신 노래교실, 그리고 건강체조 등 10개 프로그램이 27개 경로당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민선 5기부터는 훨씬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전체 136개 경로당 중에 98개 경로당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을 만큼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7개 경로당에서 운영되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98개로 확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연합회,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등 기관과 단체 간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각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개의 경로당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중복지원 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각각의 특색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께 치매예방관리사업,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 혈압과 혈당체크, 공기압 물리치료, 이·미용 서비스, 보드게임, 네일아트, 수지침 교육, 난타, 사물놀이, 발마사지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고, 이밖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생활체육회에서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해서 어르신 건강관련 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에서는 우리 구 텃밭의 일부를 할애 받아서 텃밭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치매예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경로당에서 98개가 아니라 전체 136개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3개 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타 구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입 임대주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현장시장실 운영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SH공사가 더 이상 도봉에 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같은 해에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2014년 7월과 8월 그리고 12월 총 네 차례 걸쳐서 임대주택 매입이 우리 구에 집중되지 않도록 LH공사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H공사에서는 우리 구의 요청에 따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올해 2014년도에는 매입 물량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H공사의 경우 국가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시책이기 때문에 구의 요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쉽지 않았던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일단 2015년 이후부터는 LH공사 역시 매입심의시에 조건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우리구의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최근 우리구 간부회의를 통해서 LH공사에 우리구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민간 차원에서도 임대주택 매입을 반대하는 항의방문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 간 갈등 해소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도 협력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께서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는 재난예방시설이 아닌 하천내 이용편의시설물 설치라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이천 수유교 상류 주변에 우이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바 있고 그 사업에 선정되어서 2013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쌍문3동 한양아파트, 그리고 그 주변지역 주민 951명으로부터 화장실 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구의회로부터 이첩되어 우리 구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및 악취발생을 우려하며 화장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인근 주민들의 완강한 설치반대로 부득이 상류인 덕수교 아래쪽으로 이전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이천변 화장실을 추가설치할 경우에 홍수발생시 유수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화장실 추가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신만 의원님께서 도봉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그리고 방학2동 도깨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봉구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99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도봉구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그동안 보조금 횡령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2011년 법인이 서울시로부터 허가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구는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료급식의 경우 장애인단체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에 우리구에서 식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고 그외에도 장애인단체가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즉시 정산서류를 징구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해서 제반 장애인단체는 회원들의 복리와 권익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나갈 생각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지금 내부의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기존의 회장과 신임회장 간의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을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이름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장애인 등반대회의 소요비용을 우리는 그 내부정리가 끝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장애인단체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해 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장애인 맞춤형 복지에 있어서는 2012년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 주셔서 201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그에 따라 수립하였고 올해부터 18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역시 앞서의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18명, 보호작업시설 인강원에서 20명, 굿윌스토어 43명 등 81명의 장애인을 상시고용하고 있고 행정도우미로 19명, 복지일자리로 2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동 도깨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경영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비롯해서 신창시장, 또 창동 골목시장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고 그 결과 2013년에는 서울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창동 신창시장이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선도시장으로 선정되어 현재 신시장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시비보조금 26억을 지원받기로 확정되었고 2015년부터 고객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도봉동 지역과 쌍문, 창동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예정인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센터는 시장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객휴게공간, 수유실, 공동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을 조성해서 방아골 도깨비시장을 도봉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방학동 도깨비 시장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변도로가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따라서 상시주차 허용에는 법적인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역민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편도 1차선 도로에 상시적인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대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립예정인 고객센터에도 7개 정도의 주차공간이 새롭게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없는 동편지역의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고객센터의 운영과 방학동 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에서도 서울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배송센터 설치 등 경영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쟁력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제안해 주셨던 도깨비시장의 홍보를 위한 신호, 표지, 표지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도로에 도깨비시장을 안내하는 그런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께서 도봉역 그리고 도봉산역의 엘리베이터 설치건 그리고 법조타운 주차장 부지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구에서는 청량리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주민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봉역과 방학역의 역사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지난 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한 바 있고 공사 측과 합동으로, 철도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측과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역사는 국가시설물로써 해당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에게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국비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5년 서울시 참여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국가시설에 시예산투자를 하는 것은 원칙과 어긋난다라는 의미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방학역과 도봉역은 시설노후화로 사실 개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면한 주민이동편의시설을 개축할 때까지 기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현재의 상태에서라도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강력한 요청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최근 승강장을 이용한 자살사고가 빈번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서 한국철도공사에 방학역 스크린 도어를 요구한 바 있고 이 공사가 우리구의 요청을 반영해서 방학역은 2015년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도봉역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초등학교 학교부지 활용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에 624-105번지외 10개 필지는 본래 도원초등학교 부지였지만 2010년 12월 학교설립계획 취소가 된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총 5,756㎡ 부지 중에 3,843㎡는 매각 예정이고 나머지 1,913㎡ 부지에는 3층 규모의 단설유치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계획상 2015년도 설계비를 반영하고 2016년 완공 후에 17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도원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해 나간바 있습니다.
매각계획을 취소하고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하자라고 제안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는요. 유치원 내지는 교육청의 학교 시설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원초교 부지에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하고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서 유아 체험관 같은 이런 시설을 어린이집 아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투자를 하자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절반의 부지를 활용하기로 계획한 바가 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지역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해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20대 협력사업 내용 중에서도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한 공립유치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구에서도 병설유치원 내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학교 내에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통·반장 역할 제고 및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대변화에 맞춰서 통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2012년도에 기존의 통장역할 이외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에 함께 참여하는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강화한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의 역할을 확대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변화에 맞게 선도적으로 통장의 역할을 복지도우미와 마을 리더로 확대한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리구가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체 집합교육을 매넌 1회씩 실시하고 있고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자체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신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3년 작년 4월 행복드림통장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따른 실무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모든 통장님들에게 제작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 복지통장으로서의 마인드 함양교육을 2014년도에 1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통장님들이 복지도우미로서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복지사각지대 1만954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구의 복지안전망 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조기발견과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가 강화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지만 통장의 역할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통장님들의 역할이 복지도우미로서 역할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장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의 반장 정원은 2,932명입니다만 현원이 2,599명으로 약 33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이 안됐다 하더라도 반장의 역할은 의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는 반장제도가 그나마 운영되고 있지만 단독주택지역에서는 반장으로 위촉조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장제도 폐지문제는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서 지역별 반장님들의 활동상황,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정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통별 세대수를 보면 쌍문1동 16통이 43세대로 가장 적고 쌍문2동의 9통이 824세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세대 이상의 통은 25개 통으로 아파트가 10개, 단독주택 지역이 15개 통입니다.
통별 불합리한 세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는 이미 우리구에서는 도봉구 통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불합리한 통은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단독주택지역의 과도한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통의 경우는 분통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우리구 청렴도 하락문제 그리고 복지비 미편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하락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조사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는 참여로 투명하게 라는 슬로건에서 보듯이 청렴의 가치를 매우 높게 설정하고 우선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는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종합청렴도 5위,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 장려구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민권익위 평가 전국 69개 자치구 중 우리구가 2위, 서울시평가 우수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서울시 청렴도 평가 최우수구를 달성하는 등 높은 청렴도를 그 동안 유지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최하위 수준으로 급격히 그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권익위 평가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해당 기관의 청렴인식도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의 외부 청렴도는 해당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며 내부 청렴도는 조직구성원 중 일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종합청렴도가 올해 들어 급격히 하락한 원인은 청렴도를 떨어트릴만한 객관적 사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초부터 2개월에 걸쳐서 인사문제와 관련한 노조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노조 홈페이지를 통한 무차별적인 그리고 무분별한 의혹 확산으로 공무원 조직 내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결과 2014년도 국민권익위의 외부 청렴도는 전국 평균 7.9보다 높은 우리 구가 7.99를 기록한데 비해서 내부 청렴도는 즉 우리구 내의 조직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들 일부를 대상으로 한 내부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6.23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노조의 의혹제기에 동조하는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이 모든 항목에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부끄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인사과정에서 인사원칙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사불만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 등은 저의 불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입체형 역량평가 제도를 대체할 다면 평가 제도의 도입 등 노조와 협의해서 인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미 마련된 인사관련 제도를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2015년도부터는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4급에서 5급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직위를 위한 알선 청탁여부, 직무와 관련된 위법 부당한 지시여부,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 여부,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여부 등등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결과에 따라서 예외 없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행정의 시스템적 접근을 위해서 2014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청백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정책사업 대형공사 등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실시해왔지만 일상감사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후 적발위주의 감사를 탈피해서 사전 예방적인 감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렴도 최우수기관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국표 의원께서 복지비 미편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분야의 예산을 일부 부족하게 편성한 부분은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인해서 기초연금에서 발생한 증액분 58억7,200만원 그리고 2013년도 무상보육 확대시행 시에 국회와 정부에서 약속한 지방비 부담률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약속, 미이행분 5%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료 4억2,9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1억4,100만원으로 2015년도 가내시액 기준으로 총 64억4,200만원을 부족하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일부를 이렇게 미편성한 이유는 최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구비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의 구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전부를 반영하고 나면 구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2015년도 복지·보건 예산이 일반회계의 57.3%에 이르고 있습니다.
4년 전 30% 대에 불과했던 보건·복지 예산이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위기와 우려 속에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8월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에 대해서 기초연금, 무상보육을 확대함으로써 발생한 재정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해당부처에 그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이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적극 지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천명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지방재정 지원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의 결의내용에 따라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확대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복지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2014년 11월 14일 다시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 이 결의문에서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한 구비부담금 증액분과 여야와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부담비율 미이행분 5%를 공동으로 모든 자치구가 편성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그렇게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역시 구청장협의회의 부회장 구로서 공동대응에 참여하기로 하고 해당 예산을 미편성한 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지방재정 고갈의 문제는 어느 한 자치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공동대응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현재 8대 2 수준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 정도의 비율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연금 증액분 전액 국비 부담, 그리고 무상보육 관련 정부의 약속 미이행분 5% 인상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즉각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안정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지원예산의 일부를 미편성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업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서울시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국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 그리고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242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되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근옥 의원님께서 창3동 주민센터 단독청사신축 그리고 창동 영유아플라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선 창3동 주민센터 신축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주민센터는 아시다시피 2002년도 3월 9일에 준공해서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복합청사입니다.
그동안 창3동 일부 주민들로부터 동주민센터의 접근성 부족 그리고 복합청사 사용에 따른 불편함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3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창3동 주민센터는 지은 지 12년밖에 지나지 않은 건물로써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곧바로 신축을 한다면 요즘 같이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보면 사회적 낭비다. 라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동청사를 신축하려면 일반적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100억원 정도의 신규예산이 필요하지만 우리구의 재정형편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가 복지관이나 보건소 등 다른 기관과 복합청사로 건립된 경우는 창3동 뿐만 아니라 도봉2동, 쌍문2동 주민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창3동의 경우 복합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창3동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창1·2·3동 지역에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데도 교통이 매우 취약한 지역인 창3동의 외곽에 위지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건물공간도 타 시설에 대해서 비교적 협소한 편입니다.
따라서 창3동 복합청사의 경우는 주민센터 문제만이 아니고 청소년 시설의 접근성 문제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우여곡절 끝에 제7대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셔서 마련될 수 있었던 창2동의 청소년시설 부지에 창3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전하는 방안이 두 기관의 문제를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3동 문화의 집을 현재의 위치보다 접근성이 좋은 창2동 새로 매입한 청소년 시설부지로 이전함으로써 창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지 않고도 독립청사를 갖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역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 특별교부금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근옥 의원님께서 창동 영유아플라자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기존 방학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완하고 창동지역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창3동 지역의 영유아플라자를 신설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주요시설로는 장난감 및 도서대여실, 실내놀이터, 체험실, 보육실 그리고 치료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방학동 영유아플라자의 경우 유료회원의 수가 2013년 기준으로 1,397명인데 비해서 창동은 731명으로 현저히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유료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용자 수와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료회원은 장난감 대여 등을 위해서 연회비 1만원을 내고 가입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전체 회원수와는 다른 개념이고 전체 회원수에 비하면 그 유료회원 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동 영유아플라자는 유료회원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대여, 체험놀이, 일시 보육,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도서대여는 9,362명 즉 1만명에 가까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였고 체험실은 5,770명, 치료실은 971회가 운영됨으로써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는 숫자는 유료회원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 영유아 플라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동 영유아플라자의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자가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유지 있던 구유지에 건립하다 보니까 외진 곳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건립부지를 마련해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립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그 외에도 방학동은 시비지원시설입니다.
따라서 도봉구민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됨으로써 방학동 영유아플라자의 경우는 타구출신 유료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창동 영유아플라자는 순수 구비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유료회원 역시도 구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이 방학동이 훨씬 우월한데 비해서 창동은 많이 뒤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2013년 기준으로 방학동 영유아플라자는 약 1억5,700만원, 창동은 약 2억1,700만원으로 창동 영유아플라자 예산이 더 많이 쓰이는데도 왜 유료회원 수가 적은, 창동 영유아플라자는 왜 유료회원수가 적은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어린이집으로 차라리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동 영유아 플라자는 영유아플라자 뿐만 아니라 보육정보센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육아종합정보센터로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보육정보센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순수 구비가 2억2,500만원, 약 2억2,500만원, 그리고 방학동 영유아플라자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5,7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학동 영유아플라자는 이 예산 외에도 운영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 부족분 7,800만원을 보육정보센터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실제로 보면 2013년도 방학동 영유아플라자 실제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5,700만원에다가 7,800만원, 부족분 7,800만원을 더한 23억3,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창동보다 더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된 것은 시비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방학동 영유아플라자의 경우는 지원하는 인건비 대상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아마 현실적인 방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으로 충당해 왔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동 영유아 플라자는 매우 불리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또한 이용률 역시 결코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창3동의 경우는 도봉구에서 어린이집 정원 대 현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78.6%를 기록하고 있는데 도봉구 평균이 88%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3동은 아동수에 비해서 어린이집 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추세에 따르면 아동의 수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인근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이 더욱 힘들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린이집 입소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창3동 영유아플라자가 현재는 도봉구 주민들과 그 아이들만 이용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면 인근 노원구와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봉구민이 아닌 타구의 어린이들의 이용시설로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유아플라자의 어린이집 전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창동 영유아플라자의 활용도를 보다 높일 수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접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최근 영유아플라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종전 학교법인 덕성학원과 덕성여대 산학협력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2개의 영유아플라자 위탁체를 2015년 2월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 영유아플라자와 방학동 영유아플라자의 조직을 개편해서 상대적으로 방학동에 편중되어 있는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을 창동으로 조정 확대해서 앞으로 창동 영유아플라자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 그리고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아시다시피 2014년 올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령화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의 경로당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보조금 확대, 시설 유지보수, 물품지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등 경로당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최근 경로당 인프라구축 그리고 시설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성과로는 19개 경로당 28개 분야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42개 경로당에 21종의 55개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도봉2동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서 완료한 바 있고요, 구립 30개 경로당 중에서 2개 임대경로당 즉, 유만경로당과 오봉경로당의 시설을 매입해서 경로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 2014년 올해 11월에는 쌍문1동 꽃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꽃동네 경로당을 개관해서 오랜 주민,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에 쌍우경로당 신축이 채택되어서 서울시 예산 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 시설확충에 또 하나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 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해서 노후 경로당 시설개선과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4기까지 경로당에서 운영되던 노인여가프로그램은 도봉노인종합복지관과 보건소에서 어르신 노래교실, 그리고 건강체조 등 10개 프로그램이 27개 경로당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민선 5기부터는 훨씬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전체 136개 경로당 중에 98개 경로당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을 만큼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7개 경로당에서 운영되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98개로 확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연합회,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등 기관과 단체 간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각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개의 경로당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중복지원 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각각의 특색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께 치매예방관리사업,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 혈압과 혈당체크, 공기압 물리치료, 이·미용 서비스, 보드게임, 네일아트, 수지침 교육, 난타, 사물놀이, 발마사지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고, 이밖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생활체육회에서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해서 어르신 건강관련 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에서는 우리 구 텃밭의 일부를 할애 받아서 텃밭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치매예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경로당에서 98개가 아니라 전체 136개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3개 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타 구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입 임대주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현장시장실 운영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SH공사가 더 이상 도봉에 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같은 해에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2014년 7월과 8월 그리고 12월 총 네 차례 걸쳐서 임대주택 매입이 우리 구에 집중되지 않도록 LH공사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H공사에서는 우리 구의 요청에 따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올해 2014년도에는 매입 물량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H공사의 경우 국가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시책이기 때문에 구의 요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쉽지 않았던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일단 2015년 이후부터는 LH공사 역시 매입심의시에 조건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우리구의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최근 우리구 간부회의를 통해서 LH공사에 우리구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민간 차원에서도 임대주택 매입을 반대하는 항의방문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 간 갈등 해소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도 협력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께서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는 재난예방시설이 아닌 하천내 이용편의시설물 설치라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이천 수유교 상류 주변에 우이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바 있고 그 사업에 선정되어서 2013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쌍문3동 한양아파트, 그리고 그 주변지역 주민 951명으로부터 화장실 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구의회로부터 이첩되어 우리 구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및 악취발생을 우려하며 화장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인근 주민들의 완강한 설치반대로 부득이 상류인 덕수교 아래쪽으로 이전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이천변 화장실을 추가설치할 경우에 홍수발생시 유수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화장실 추가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신만 의원님께서 도봉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그리고 방학2동 도깨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봉구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99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도봉구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그동안 보조금 횡령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2011년 법인이 서울시로부터 허가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구는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료급식의 경우 장애인단체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에 우리구에서 식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고 그외에도 장애인단체가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즉시 정산서류를 징구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해서 제반 장애인단체는 회원들의 복리와 권익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나갈 생각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지금 내부의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기존의 회장과 신임회장 간의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을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이름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장애인 등반대회의 소요비용을 우리는 그 내부정리가 끝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장애인단체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해 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장애인 맞춤형 복지에 있어서는 2012년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 주셔서 201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그에 따라 수립하였고 올해부터 18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역시 앞서의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18명, 보호작업시설 인강원에서 20명, 굿윌스토어 43명 등 81명의 장애인을 상시고용하고 있고 행정도우미로 19명, 복지일자리로 2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동 도깨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경영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비롯해서 신창시장, 또 창동 골목시장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고 그 결과 2013년에는 서울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창동 신창시장이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선도시장으로 선정되어 현재 신시장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시비보조금 26억을 지원받기로 확정되었고 2015년부터 고객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도봉동 지역과 쌍문, 창동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예정인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센터는 시장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객휴게공간, 수유실, 공동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을 조성해서 방아골 도깨비시장을 도봉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방학동 도깨비 시장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변도로가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따라서 상시주차 허용에는 법적인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역민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편도 1차선 도로에 상시적인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대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립예정인 고객센터에도 7개 정도의 주차공간이 새롭게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없는 동편지역의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고객센터의 운영과 방학동 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에서도 서울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배송센터 설치 등 경영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쟁력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제안해 주셨던 도깨비시장의 홍보를 위한 신호, 표지, 표지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도로에 도깨비시장을 안내하는 그런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께서 도봉역 그리고 도봉산역의 엘리베이터 설치건 그리고 법조타운 주차장 부지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구에서는 청량리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주민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봉역과 방학역의 역사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지난 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한 바 있고 공사 측과 합동으로, 철도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측과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역사는 국가시설물로써 해당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에게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국비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5년 서울시 참여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국가시설에 시예산투자를 하는 것은 원칙과 어긋난다라는 의미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방학역과 도봉역은 시설노후화로 사실 개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면한 주민이동편의시설을 개축할 때까지 기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현재의 상태에서라도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강력한 요청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최근 승강장을 이용한 자살사고가 빈번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서 한국철도공사에 방학역 스크린 도어를 요구한 바 있고 이 공사가 우리구의 요청을 반영해서 방학역은 2015년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도봉역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초등학교 학교부지 활용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에 624-105번지외 10개 필지는 본래 도원초등학교 부지였지만 2010년 12월 학교설립계획 취소가 된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총 5,756㎡ 부지 중에 3,843㎡는 매각 예정이고 나머지 1,913㎡ 부지에는 3층 규모의 단설유치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계획상 2015년도 설계비를 반영하고 2016년 완공 후에 17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도원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해 나간바 있습니다.
매각계획을 취소하고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하자라고 제안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는요. 유치원 내지는 교육청의 학교 시설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원초교 부지에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하고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서 유아 체험관 같은 이런 시설을 어린이집 아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투자를 하자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절반의 부지를 활용하기로 계획한 바가 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지역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해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20대 협력사업 내용 중에서도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한 공립유치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구에서도 병설유치원 내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학교 내에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통·반장 역할 제고 및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대변화에 맞춰서 통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2012년도에 기존의 통장역할 이외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에 함께 참여하는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강화한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의 역할을 확대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변화에 맞게 선도적으로 통장의 역할을 복지도우미와 마을 리더로 확대한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리구가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체 집합교육을 매넌 1회씩 실시하고 있고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자체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신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3년 작년 4월 행복드림통장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따른 실무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모든 통장님들에게 제작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 복지통장으로서의 마인드 함양교육을 2014년도에 1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통장님들이 복지도우미로서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복지사각지대 1만954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구의 복지안전망 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조기발견과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가 강화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지만 통장의 역할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통장님들의 역할이 복지도우미로서 역할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장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의 반장 정원은 2,932명입니다만 현원이 2,599명으로 약 33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이 안됐다 하더라도 반장의 역할은 의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는 반장제도가 그나마 운영되고 있지만 단독주택지역에서는 반장으로 위촉조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장제도 폐지문제는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서 지역별 반장님들의 활동상황,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정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통별 세대수를 보면 쌍문1동 16통이 43세대로 가장 적고 쌍문2동의 9통이 824세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세대 이상의 통은 25개 통으로 아파트가 10개, 단독주택 지역이 15개 통입니다.
통별 불합리한 세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는 이미 우리구에서는 도봉구 통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불합리한 통은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단독주택지역의 과도한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통의 경우는 분통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우리구 청렴도 하락문제 그리고 복지비 미편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하락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조사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는 참여로 투명하게 라는 슬로건에서 보듯이 청렴의 가치를 매우 높게 설정하고 우선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는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종합청렴도 5위,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 장려구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민권익위 평가 전국 69개 자치구 중 우리구가 2위, 서울시평가 우수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서울시 청렴도 평가 최우수구를 달성하는 등 높은 청렴도를 그 동안 유지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최하위 수준으로 급격히 그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권익위 평가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해당 기관의 청렴인식도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의 외부 청렴도는 해당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며 내부 청렴도는 조직구성원 중 일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종합청렴도가 올해 들어 급격히 하락한 원인은 청렴도를 떨어트릴만한 객관적 사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초부터 2개월에 걸쳐서 인사문제와 관련한 노조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노조 홈페이지를 통한 무차별적인 그리고 무분별한 의혹 확산으로 공무원 조직 내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결과 2014년도 국민권익위의 외부 청렴도는 전국 평균 7.9보다 높은 우리 구가 7.99를 기록한데 비해서 내부 청렴도는 즉 우리구 내의 조직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들 일부를 대상으로 한 내부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6.23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노조의 의혹제기에 동조하는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이 모든 항목에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부끄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인사과정에서 인사원칙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사불만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 등은 저의 불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입체형 역량평가 제도를 대체할 다면 평가 제도의 도입 등 노조와 협의해서 인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미 마련된 인사관련 제도를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2015년도부터는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4급에서 5급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직위를 위한 알선 청탁여부, 직무와 관련된 위법 부당한 지시여부,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 여부,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여부 등등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결과에 따라서 예외 없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행정의 시스템적 접근을 위해서 2014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청백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정책사업 대형공사 등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실시해왔지만 일상감사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후 적발위주의 감사를 탈피해서 사전 예방적인 감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렴도 최우수기관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국표 의원께서 복지비 미편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분야의 예산을 일부 부족하게 편성한 부분은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인해서 기초연금에서 발생한 증액분 58억7,200만원 그리고 2013년도 무상보육 확대시행 시에 국회와 정부에서 약속한 지방비 부담률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약속, 미이행분 5%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료 4억2,9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1억4,100만원으로 2015년도 가내시액 기준으로 총 64억4,200만원을 부족하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일부를 이렇게 미편성한 이유는 최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구비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의 구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전부를 반영하고 나면 구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2015년도 복지·보건 예산이 일반회계의 57.3%에 이르고 있습니다.
4년 전 30% 대에 불과했던 보건·복지 예산이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위기와 우려 속에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8월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에 대해서 기초연금, 무상보육을 확대함으로써 발생한 재정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해당부처에 그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이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적극 지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천명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지방재정 지원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의 결의내용에 따라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확대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복지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2014년 11월 14일 다시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 이 결의문에서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한 구비부담금 증액분과 여야와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부담비율 미이행분 5%를 공동으로 모든 자치구가 편성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그렇게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역시 구청장협의회의 부회장 구로서 공동대응에 참여하기로 하고 해당 예산을 미편성한 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지방재정 고갈의 문제는 어느 한 자치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공동대응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현재 8대 2 수준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 정도의 비율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연금 증액분 전액 국비 부담, 그리고 무상보육 관련 정부의 약속 미이행분 5% 인상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즉각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안정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지원예산의 일부를 미편성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업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서울시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국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계획 및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등록현황은 총 1만4,873명으로 전체 인구의 4.1%이며, 이중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체육활동은 비장애인의 체력증진과 취미활동의 의미 그 이상”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먼저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도봉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매년 장애인 체육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청소년 축구교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장애인 수영교실, 장애인 게이트볼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국체전을 비롯한 종목별로 대회 참가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스포츠를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와 다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공공시설 이용 및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마련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장애인이 불편 없는 스포츠 활동,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장애인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순수 장애인체육인과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동참하고 후원하는 뜻있는 인사 등을 주축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체육회의 대표성, 인적자원, 예산 등 동반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봉구체육회 또는 도봉구생활체육회 내에 장애인 체육분과위원회를 두어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같이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도봉구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원확대 및 5·6급 정원 증원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조직개편에서 복지관련 부서를 3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개편하여 향후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원확대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이 자치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 배정하면 우리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도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구 정원내에서의 증원은 복지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5·6급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6·7급에의 재직기간 등 행정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거버넌스의 시대에서 융복합, 칸막이를 넘어선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주민자치, 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인사에 있어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산점 관련규정은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0조에 팀별, 업무별로 근무경력 등의 가산점 규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마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아직 가산점 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가산점은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직원의견 등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문화원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지역문화의 계발 보존 활용과 국내외 교류,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봉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우리 구 지역 전통 문화행사인 도봉서원 춘 추향제, 연산군 청명제향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 제15회를 맞는 도봉문화예술제를 비롯하여 백일장, 사생대회, 문화 나눔 콘서트, 역사문화탐방 등 각종 문화 공연 행사와 노래교실, 한국무용 등 80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리코더합주단, 문인협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를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역 개통 100주년을 기념하여 도봉지역 역사 인물을 발굴하고 심포지엄 개최와 현대사인물길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정의공주를 테마로 하는 창작뮤지컬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이 시대에 지역의 향토문화 자원은 문화산업의 주요 소재이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강좌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도봉의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여 온 교양강좌 운영과 문화원 발전 기금 조성 등의 사업들이 그 운영 실적이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인접 구나 동 자치회관의 강좌에 비해 낮은 현 수강료를 조정하여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강의실 환경개선과 시스템 개선 등 강좌 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강좌 운영을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강률이 미비한 강좌 등에 대해서는 운영을 폐기 또는 축소하고 잉여재원을 신규사업에 투입하여, 대학교 지역문화 연구소나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수집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악기연주나 국악, 무용, 미술 등 활동 가능한 문화예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토요 휴무제 실시, 문화재능 나눔 운동의 확산 등 문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봉구 지역의 문화와 예술, 역사의 향기를 곳곳에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봉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지역문화원과 프로그램 정보를 교환, 연계 운영하는 방안 등 도봉문화원이 도봉구를 문화도시로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계획 및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등록현황은 총 1만4,873명으로 전체 인구의 4.1%이며, 이중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체육활동은 비장애인의 체력증진과 취미활동의 의미 그 이상”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먼저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도봉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매년 장애인 체육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청소년 축구교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장애인 수영교실, 장애인 게이트볼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국체전을 비롯한 종목별로 대회 참가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스포츠를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와 다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공공시설 이용 및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마련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장애인이 불편 없는 스포츠 활동,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장애인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순수 장애인체육인과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동참하고 후원하는 뜻있는 인사 등을 주축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체육회의 대표성, 인적자원, 예산 등 동반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봉구체육회 또는 도봉구생활체육회 내에 장애인 체육분과위원회를 두어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같이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도봉구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원확대 및 5·6급 정원 증원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조직개편에서 복지관련 부서를 3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개편하여 향후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원확대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이 자치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 배정하면 우리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도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구 정원내에서의 증원은 복지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5·6급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6·7급에의 재직기간 등 행정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거버넌스의 시대에서 융복합, 칸막이를 넘어선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주민자치, 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인사에 있어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산점 관련규정은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0조에 팀별, 업무별로 근무경력 등의 가산점 규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마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아직 가산점 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가산점은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직원의견 등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문화원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지역문화의 계발 보존 활용과 국내외 교류,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봉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우리 구 지역 전통 문화행사인 도봉서원 춘 추향제, 연산군 청명제향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 제15회를 맞는 도봉문화예술제를 비롯하여 백일장, 사생대회, 문화 나눔 콘서트, 역사문화탐방 등 각종 문화 공연 행사와 노래교실, 한국무용 등 80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리코더합주단, 문인협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를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역 개통 100주년을 기념하여 도봉지역 역사 인물을 발굴하고 심포지엄 개최와 현대사인물길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정의공주를 테마로 하는 창작뮤지컬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이 시대에 지역의 향토문화 자원은 문화산업의 주요 소재이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강좌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도봉의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여 온 교양강좌 운영과 문화원 발전 기금 조성 등의 사업들이 그 운영 실적이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인접 구나 동 자치회관의 강좌에 비해 낮은 현 수강료를 조정하여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강의실 환경개선과 시스템 개선 등 강좌 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강좌 운영을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강률이 미비한 강좌 등에 대해서는 운영을 폐기 또는 축소하고 잉여재원을 신규사업에 투입하여, 대학교 지역문화 연구소나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수집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악기연주나 국악, 무용, 미술 등 활동 가능한 문화예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토요 휴무제 실시, 문화재능 나눔 운동의 확산 등 문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봉구 지역의 문화와 예술, 역사의 향기를 곳곳에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봉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지역문화원과 프로그램 정보를 교환, 연계 운영하는 방안 등 도봉문화원이 도봉구를 문화도시로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 않으신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 해결 방안과 융자성 기금 이용률 저조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되었지만 이와 병행하여 갖춰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인 지방재정여건은 20% 자치라는 말처럼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전국 244개 시군구 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32%, 78개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잘못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지방재정구조의 불합리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대2 구조로 되어있어 미국이나 일본, 독일같은 선진국의 5대5 비율에 비하면 재정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구 재정 일반회계 기준으로 복지비용 구성비율이 2010년도 35%였던 것이 2014년도에는 54%, 2015년도에는 57%까지 증가함에 따라 자체사업에 쓸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국가정책인 복지사업은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는 날로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구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2015년도 도봉산축제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왔으며, 외부적으로는 부족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특별교부세, 복권기금, 특별교부금, 서울시 참여예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외부재원을 확보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해왔으며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자치구와 공동대응을 통하여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고 복지비 국가부담비율을 상향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 요구하는 한편,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의 불합리한 매칭비율을 개선토록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요청하는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상황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융자성 기금 이용률 저조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10개 기금 중 융자성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기금조성 규모, 대출조건 등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금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융자이율을 낮추고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추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규모 음식점, 저소득층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융자성기금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2월 11일 대출금리를 현행 3%에서 2%로 인하한 내용을 결정하여 공고하였고 2015년부터는 인하된 금리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대출금리는 연 2%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고 대출자격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여 대출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자치구간 기금 융자이율 등을 비교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금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출범위 확대와 대출자격을 완화하고 대출시기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한 결과 2014도에는 전년대비 대출건수는 18건에서 31건으로 13건이 증가하였고 대출금액도 15억4,500만원에서 25억100만원으로 6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실적이 적은 식품진흥기금과 자활기금은 기금의 특성상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 규모이상 기금 조성이 필요하고 또 상위법에 대출자격이 명시되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저희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 않으신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 해결 방안과 융자성 기금 이용률 저조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되었지만 이와 병행하여 갖춰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인 지방재정여건은 20% 자치라는 말처럼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전국 244개 시군구 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32%, 78개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잘못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지방재정구조의 불합리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대2 구조로 되어있어 미국이나 일본, 독일같은 선진국의 5대5 비율에 비하면 재정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구 재정 일반회계 기준으로 복지비용 구성비율이 2010년도 35%였던 것이 2014년도에는 54%, 2015년도에는 57%까지 증가함에 따라 자체사업에 쓸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국가정책인 복지사업은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는 날로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구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2015년도 도봉산축제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왔으며, 외부적으로는 부족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특별교부세, 복권기금, 특별교부금, 서울시 참여예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외부재원을 확보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해왔으며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자치구와 공동대응을 통하여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고 복지비 국가부담비율을 상향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 요구하는 한편,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의 불합리한 매칭비율을 개선토록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요청하는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상황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융자성 기금 이용률 저조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10개 기금 중 융자성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기금조성 규모, 대출조건 등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금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융자이율을 낮추고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추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규모 음식점, 저소득층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융자성기금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2월 11일 대출금리를 현행 3%에서 2%로 인하한 내용을 결정하여 공고하였고 2015년부터는 인하된 금리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대출금리는 연 2%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고 대출자격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여 대출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자치구간 기금 융자이율 등을 비교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금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출범위 확대와 대출자격을 완화하고 대출시기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한 결과 2014도에는 전년대비 대출건수는 18건에서 31건으로 13건이 증가하였고 대출금액도 15억4,500만원에서 25억100만원으로 6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실적이 적은 식품진흥기금과 자활기금은 기금의 특성상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 규모이상 기금 조성이 필요하고 또 상위법에 대출자격이 명시되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저희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근옥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강신만 의원님 그리고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은 복지환경국 사항에 대해 소관국장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2동 청소년시설 건립 건과 음식물 중간처리장 민간 투자방식 도입 및 음식물폐기물 광역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2동 청소년시설 건립 건과 관련입니다.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이 부족한 창2동 지역에 건립 추진 중인 창동청소년 시설은 창동 601-41외 3필지 328.3㎡ 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95㎡, 소요예산 29억8,0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 청소년 문화공간인 청소년 휴카페, 2층 배움 및 놀이공간인 청소년독서실 및 동아리방, 3층 청소년 복지공간인 지역아동센터로서 창동지역 청소년들의 학습과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동 청소년시설 사업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로 현재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나 사업 진척도로 볼 때 기간 내 건물 준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15년 1월 기존 건물 철거공사 완료 후에 청소년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해당 부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코자 하며, 사업기간 내에 청소년시설을 완공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 잔액 15억원은 서울시에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의회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절차 없이 청소년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진행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당시 부지매입이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매수방식이었고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의 구두계약 번복, 시세보다 높은 가격요구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절차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청소년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서울시에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비 재교부를 요청하는 등 빠른 기간 안에 건립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건립 후 운영비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국·시비 지원, 청소년 휴카페 음료 등 판매수익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수익, 그리고 시보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나감으로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중간처리장 민간 투자방식 도입 및 음식물폐기물 광역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 폐기물 중간처리장은 2001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시설개선 등을 통해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 전량을 사료화 재활용 처리하고 있으며 1일 음식물폐기물 처리량은 1일 약 117톤 정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다소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발생되는 악취는 탈취보일러를 가동하여 최대한 소각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악취 포집설비 설치, 개구부 밀폐, 음식물폐기물 투입호퍼 입구 에어커튼 설치 등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 개량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4년도 악취관련 민원 접수는 1건으로 인근주민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구 음식물폐기물 중간처리장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비용 증가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하신 민간투자방식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인 오카도라 시스템 도입 및 음식물 폐기물 광역화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준공 목표로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추가 설치와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추가 설치와 관련입니다.
전동보장구는 전력을 이용하여 가동되는 보장구로써 전력이 모두 소진되면 지속적인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인 전동휠체어의 보급과 더불어 충전시설의 설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2009년도에 도봉구청사 및 보건소, 장애인단체연합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4년도에는 지하철역사 방학역 및 녹천역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총 5개의 급속충전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하철 역사를 비롯한 동 주민센터, 관내 공공기관 등에 추가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동보장구는 비교적 고가의 보장구이며, 전문적인 부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경우 전문수리점에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수리업체는 도봉사랑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전문 수리기사를 고용하여 방문 및 출장수리서비스를 지원 중이며, 수리비용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개인당 30만원 한도내 비용의 전액을, 일반장애인의 경우 15만원 한도 내 비용의 50%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10건 내외의 보장구 수리 건수가 들어오고 있어 수리업체를 한 군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전문수리센터 확대운영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 교육과 관련입니다.
우선 우리구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구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이를 위한 인건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인권교육과 인권실태 조사를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구자체적으로 외부 인권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23개 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 조례에 의해 인권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민간인권실태 조사단을 구성하고 인권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감은 물론 서울시와 합동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절감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단지별 종량제는 2013년 4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시행 당시에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에 비해 운영이 안정적이고 설치비용이 저렴하여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단지별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수수료 상승으로 일시적인 감량효과가 있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는 18개구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세대별 개량방식인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는 금천구와 영등포구의 경우 약 36%의 감량실적을 나타내는 등 세대별 종량제의 감량효과가 현저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공공주택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단지별 종량제 시스템인 RFID 차량 계량방식의 내구연한이 2017년이지만 시행시기를 앞당겨 2016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를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를 준비하는 동안 공동주택 단지별 감량경진대회 활성화 및 다각적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근옥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강신만 의원님 그리고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은 복지환경국 사항에 대해 소관국장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2동 청소년시설 건립 건과 음식물 중간처리장 민간 투자방식 도입 및 음식물폐기물 광역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2동 청소년시설 건립 건과 관련입니다.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이 부족한 창2동 지역에 건립 추진 중인 창동청소년 시설은 창동 601-41외 3필지 328.3㎡ 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95㎡, 소요예산 29억8,0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 청소년 문화공간인 청소년 휴카페, 2층 배움 및 놀이공간인 청소년독서실 및 동아리방, 3층 청소년 복지공간인 지역아동센터로서 창동지역 청소년들의 학습과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동 청소년시설 사업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로 현재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나 사업 진척도로 볼 때 기간 내 건물 준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15년 1월 기존 건물 철거공사 완료 후에 청소년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해당 부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코자 하며, 사업기간 내에 청소년시설을 완공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 잔액 15억원은 서울시에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의회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절차 없이 청소년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진행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당시 부지매입이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매수방식이었고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의 구두계약 번복, 시세보다 높은 가격요구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절차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청소년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서울시에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비 재교부를 요청하는 등 빠른 기간 안에 건립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건립 후 운영비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국·시비 지원, 청소년 휴카페 음료 등 판매수익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수익, 그리고 시보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나감으로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중간처리장 민간 투자방식 도입 및 음식물폐기물 광역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 폐기물 중간처리장은 2001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시설개선 등을 통해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 전량을 사료화 재활용 처리하고 있으며 1일 음식물폐기물 처리량은 1일 약 117톤 정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다소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발생되는 악취는 탈취보일러를 가동하여 최대한 소각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악취 포집설비 설치, 개구부 밀폐, 음식물폐기물 투입호퍼 입구 에어커튼 설치 등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 개량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4년도 악취관련 민원 접수는 1건으로 인근주민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구 음식물폐기물 중간처리장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비용 증가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하신 민간투자방식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인 오카도라 시스템 도입 및 음식물 폐기물 광역화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준공 목표로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추가 설치와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추가 설치와 관련입니다.
전동보장구는 전력을 이용하여 가동되는 보장구로써 전력이 모두 소진되면 지속적인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인 전동휠체어의 보급과 더불어 충전시설의 설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2009년도에 도봉구청사 및 보건소, 장애인단체연합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4년도에는 지하철역사 방학역 및 녹천역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총 5개의 급속충전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하철 역사를 비롯한 동 주민센터, 관내 공공기관 등에 추가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동보장구는 비교적 고가의 보장구이며, 전문적인 부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경우 전문수리점에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수리업체는 도봉사랑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전문 수리기사를 고용하여 방문 및 출장수리서비스를 지원 중이며, 수리비용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개인당 30만원 한도내 비용의 전액을, 일반장애인의 경우 15만원 한도 내 비용의 50%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10건 내외의 보장구 수리 건수가 들어오고 있어 수리업체를 한 군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전문수리센터 확대운영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 교육과 관련입니다.
우선 우리구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구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이를 위한 인건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인권교육과 인권실태 조사를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구자체적으로 외부 인권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23개 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 조례에 의해 인권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민간인권실태 조사단을 구성하고 인권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감은 물론 서울시와 합동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절감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단지별 종량제는 2013년 4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시행 당시에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에 비해 운영이 안정적이고 설치비용이 저렴하여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단지별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수수료 상승으로 일시적인 감량효과가 있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는 18개구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세대별 개량방식인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는 금천구와 영등포구의 경우 약 36%의 감량실적을 나타내는 등 세대별 종량제의 감량효과가 현저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공공주택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단지별 종량제 시스템인 RFID 차량 계량방식의 내구연한이 2017년이지만 시행시기를 앞당겨 2016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를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를 준비하는 동안 공동주택 단지별 감량경진대회 활성화 및 다각적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재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장애 등산로 및 숲길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관내 어린이공원 38개소를 포함한 여러 개소의 휴식 녹지공간에 장애인의 진입 및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환으로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초안산 노후시설 정비공사 외 창2동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뒷산의 가파른 등산로를 장애인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여 무장애 데크 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정비 시에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산책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5동 도시 숲 조성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 일대는 도봉구의 대표적인 공원소외 지역으로써 2012년도에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공원부지가 적합한 삼풍제지와 협의하였으나 토지주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주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편의시설 의자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들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작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철도연변 등에도 꽃 등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창5동 뿐만 아니라 관내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녹색공간이 다양한 형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아 숲 체험장 조성으로 생태보육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 숲 체험장 조성은 도시 숲의 건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도시에서 자라나는 유아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사계절 자연체험이 가능한 숲 체험장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유아 숲 체험장은 2011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꾸준히 조성을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2014년 시비 3억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창1동 산24번지 초안산 근린공원에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쌍문 근린공원에 향후에는 방학동 지역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로 실제 이용주체가 필요로 하는 숲 체험장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청,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등과 협의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교사 등을 추천받아 2014년 3월에 이용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한국 숲 유치원 부회장이신 장희정 박사 등 전문가를 포함시켜 설계단계에서 자문을 2회, 구에서 1회, 시에서 1회 실시하였으며 준공 전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교사 이외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숲 해설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우리구에 접목시켜 도봉구만의 특화된 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앱 활용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삭막한 공동주택 문화를 개선하고 이웃간의 화합과 소통을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7개의 공동주택에 약 1억8,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탁구장, 텃밭 가꾸기, 주민 사랑방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외에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우수아파트 견학, 공동체 활성화 주민리더 집합교육 및 주민사례 발표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에 관심은 있지만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파트를 방문하여 컨설팅하는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개 단지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3년도에는 창동 삼성아파트와 상아1차 아파트가 2014년도에는 방학 극동아파트가 서울시 모범관리 단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활발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바쁜 일상, 참여문화 부재 등으로 인해 입주민간의 소통과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을 통한 입주민 참여는 커뮤니티 활성화 기능, 각종 설문참여 및 주민대표 선출 등 주민자치 촉진기능을 포함한 것으로써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치구가 앱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거나 민간업체에게 용역 계약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광주 광산구의 모바일 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서도 도입여부 방안을 세밀히 검토하겠으며 내년에도 보다 나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 조성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숲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활용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자연생태 관광과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현재 위치에 사유지 2만7,000여㎡, 구유지 1만㎡, 총면적 3만7,000여㎡에 대하여 일명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5월에 국토교통부의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되고 2012년 9월 서울시 투자심사에 통과되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기 인정을 받았으며 사업예산은 국비 93억9,200만원, 구비 23억4,800만원, 총 사업비 약 117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인 주민열람 공고, 유관기관 협의, 구의회 의견 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을 금년 8월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어떤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모든 이해 당사자가 100% 만족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원전건설이라든지 납골당, 혐오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만 등 모든 기반시설 산업 건설에서 봐 왔듯이 우리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용을 당하는 사람의 커다란 희생으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특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절차가 지연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2012년에 지원받은 국비 11억9,500만원 중 학술 및 기본계획 용역 등 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금액 약 10억7,000만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강점인 생태 경관을 활용한 생태치유공원 조성은 지역 생태 관광 및 생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봉구의 새로운 랜드마크의 가치가 충분하므로 사업기간 변경 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장애 등산로 및 숲길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관내 어린이공원 38개소를 포함한 여러 개소의 휴식 녹지공간에 장애인의 진입 및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환으로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초안산 노후시설 정비공사 외 창2동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뒷산의 가파른 등산로를 장애인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여 무장애 데크 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정비 시에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산책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5동 도시 숲 조성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 일대는 도봉구의 대표적인 공원소외 지역으로써 2012년도에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공원부지가 적합한 삼풍제지와 협의하였으나 토지주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주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편의시설 의자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들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작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철도연변 등에도 꽃 등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창5동 뿐만 아니라 관내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녹색공간이 다양한 형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아 숲 체험장 조성으로 생태보육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 숲 체험장 조성은 도시 숲의 건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도시에서 자라나는 유아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사계절 자연체험이 가능한 숲 체험장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유아 숲 체험장은 2011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꾸준히 조성을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2014년 시비 3억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창1동 산24번지 초안산 근린공원에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쌍문 근린공원에 향후에는 방학동 지역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로 실제 이용주체가 필요로 하는 숲 체험장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청,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등과 협의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교사 등을 추천받아 2014년 3월에 이용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한국 숲 유치원 부회장이신 장희정 박사 등 전문가를 포함시켜 설계단계에서 자문을 2회, 구에서 1회, 시에서 1회 실시하였으며 준공 전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교사 이외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숲 해설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우리구에 접목시켜 도봉구만의 특화된 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앱 활용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삭막한 공동주택 문화를 개선하고 이웃간의 화합과 소통을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7개의 공동주택에 약 1억8,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탁구장, 텃밭 가꾸기, 주민 사랑방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외에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우수아파트 견학, 공동체 활성화 주민리더 집합교육 및 주민사례 발표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에 관심은 있지만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파트를 방문하여 컨설팅하는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개 단지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3년도에는 창동 삼성아파트와 상아1차 아파트가 2014년도에는 방학 극동아파트가 서울시 모범관리 단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활발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바쁜 일상, 참여문화 부재 등으로 인해 입주민간의 소통과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을 통한 입주민 참여는 커뮤니티 활성화 기능, 각종 설문참여 및 주민대표 선출 등 주민자치 촉진기능을 포함한 것으로써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치구가 앱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거나 민간업체에게 용역 계약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광주 광산구의 모바일 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서도 도입여부 방안을 세밀히 검토하겠으며 내년에도 보다 나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 조성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숲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활용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자연생태 관광과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현재 위치에 사유지 2만7,000여㎡, 구유지 1만㎡, 총면적 3만7,000여㎡에 대하여 일명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5월에 국토교통부의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되고 2012년 9월 서울시 투자심사에 통과되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기 인정을 받았으며 사업예산은 국비 93억9,200만원, 구비 23억4,800만원, 총 사업비 약 117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인 주민열람 공고, 유관기관 협의, 구의회 의견 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을 금년 8월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어떤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모든 이해 당사자가 100% 만족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원전건설이라든지 납골당, 혐오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만 등 모든 기반시설 산업 건설에서 봐 왔듯이 우리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용을 당하는 사람의 커다란 희생으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특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절차가 지연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2012년에 지원받은 국비 11억9,500만원 중 학술 및 기본계획 용역 등 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금액 약 10억7,000만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강점인 생태 경관을 활용한 생태치유공원 조성은 지역 생태 관광 및 생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봉구의 새로운 랜드마크의 가치가 충분하므로 사업기간 변경 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에 대한 강철웅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의 공공시설물 설치 시 발생하는 노점상의 막무가내식 점유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노점 존치구간에 구청에서 시행하는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시설물을 조성할 경우에는 원만한 공사를 위해 노점 측과 협의하여 공사기간 동안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소를 이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쌍문역 에스컬레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내 노점을 수차례 만나 협의하여 이전조치 하였으며,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사중인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구간 내 노점도 협의를 통해 장소를 이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간혹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점 측과 마찰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물 설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공사방해 및 비협조 시 강제정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의 도봉구 노점상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창동역 주변 노점에 대하여 기존의 무조건식 정비방식에서 탈바꿈하여 노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조성사업 시행시기에 맞춰 노점 측과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역사하부 노점 20여개소를 규모를 축소하고 규격화된 디자인마차로 재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부족한 면이 있지만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였고, 쌍문역 또한, 한전지중화 공사와 연계하여 20여 년째 무질서하게 방치되어왔던 노점 20여개소를 금년 6월 디자인마차로 제작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창동역, 쌍문역 및 기타지역의 노점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소통과 상생의 혁신적 노점관리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노점대표들이 참여하는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점개선 대책으로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점용 허가안을 잠정 마련하였으나, 2014년 11월 5차 회의에서 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이격거리상 노점 측과의 의견차이가 있어, 구별 여건을 감안한 시범허가지역을 추천받아 운영한 이후에 추후 조례재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도봉구에서도 구청, 의회, 주민, 노점대표 등 여러 주체들이 함께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민주적이고 내실 있는 노점상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과 관련하여 유기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볼라드는 보행구간인 보도상 차량진입을 억제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으로써, 관련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부적합한 석재볼라드로 인해 시각장애인에게 빈번한 사고와 민원을 유발함은 물론 일반인, 특히 야간에 취객이 다치는 사례도 있어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부적합한 시설을 우선 정비토록 유도,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횡단보도 보도턱 낮춤구간을 1미터에서 1.5미터의 최소 폭으로 하여 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점진적인 시설개선을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부합하고 보행자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관리 강화로 요철 및 파손된 보도는 적출 즉시 신속히 정비하고, 보도구간의 각종 공사시행 시에는 보행 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로의 물고임 구간 지속정비, 가로등, 신호등 등의 각종 지주형 시설물의 통합 정비, 가공선 지중화, 보도상 점용물 최소화 및 관리강화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적합한 볼라드 철거는 2015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점진 정비토록 하겠으며, 점형블록도 병행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약자 당사자들과 공동으로 도봉구 내 전면조사를 통한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은 현재 우리 구 관내 설치 된 볼라드에 대해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동약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26번 마을버스 운행노선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대우아파트에서 4.19묘지 강북청소년 수련관까지의 노선연장 배경으로는 1126번 선일교통의 원 차고지가 강북구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회사 노조원들의 휴식, 교대공간, 식사문제 등의 개선요구를 반영하고 창2,3동 주민의 수유역방면 노선요구도 수용하여 2013년 6월부터 연장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선연장 시 4대를 증차하였으나, 배차간격이 1분정도 이완되어 이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퇴근 시 운행차량인 시프트차량을 적극 배차하고 예비차 1대를 운영하여 배차간격 문제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정기노선조정시 배차간격을 단축할 수 있도록 증차를 요청하여 방학동 지역의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에 대한 강철웅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의 공공시설물 설치 시 발생하는 노점상의 막무가내식 점유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노점 존치구간에 구청에서 시행하는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시설물을 조성할 경우에는 원만한 공사를 위해 노점 측과 협의하여 공사기간 동안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소를 이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쌍문역 에스컬레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내 노점을 수차례 만나 협의하여 이전조치 하였으며,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사중인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구간 내 노점도 협의를 통해 장소를 이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간혹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점 측과 마찰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물 설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공사방해 및 비협조 시 강제정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의 도봉구 노점상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창동역 주변 노점에 대하여 기존의 무조건식 정비방식에서 탈바꿈하여 노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조성사업 시행시기에 맞춰 노점 측과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역사하부 노점 20여개소를 규모를 축소하고 규격화된 디자인마차로 재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부족한 면이 있지만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였고, 쌍문역 또한, 한전지중화 공사와 연계하여 20여 년째 무질서하게 방치되어왔던 노점 20여개소를 금년 6월 디자인마차로 제작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창동역, 쌍문역 및 기타지역의 노점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소통과 상생의 혁신적 노점관리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노점대표들이 참여하는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점개선 대책으로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점용 허가안을 잠정 마련하였으나, 2014년 11월 5차 회의에서 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이격거리상 노점 측과의 의견차이가 있어, 구별 여건을 감안한 시범허가지역을 추천받아 운영한 이후에 추후 조례재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도봉구에서도 구청, 의회, 주민, 노점대표 등 여러 주체들이 함께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민주적이고 내실 있는 노점상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과 관련하여 유기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볼라드는 보행구간인 보도상 차량진입을 억제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으로써, 관련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부적합한 석재볼라드로 인해 시각장애인에게 빈번한 사고와 민원을 유발함은 물론 일반인, 특히 야간에 취객이 다치는 사례도 있어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부적합한 시설을 우선 정비토록 유도,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횡단보도 보도턱 낮춤구간을 1미터에서 1.5미터의 최소 폭으로 하여 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점진적인 시설개선을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부합하고 보행자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관리 강화로 요철 및 파손된 보도는 적출 즉시 신속히 정비하고, 보도구간의 각종 공사시행 시에는 보행 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로의 물고임 구간 지속정비, 가로등, 신호등 등의 각종 지주형 시설물의 통합 정비, 가공선 지중화, 보도상 점용물 최소화 및 관리강화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적합한 볼라드 철거는 2015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점진 정비토록 하겠으며, 점형블록도 병행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약자 당사자들과 공동으로 도봉구 내 전면조사를 통한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은 현재 우리 구 관내 설치 된 볼라드에 대해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동약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26번 마을버스 운행노선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대우아파트에서 4.19묘지 강북청소년 수련관까지의 노선연장 배경으로는 1126번 선일교통의 원 차고지가 강북구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회사 노조원들의 휴식, 교대공간, 식사문제 등의 개선요구를 반영하고 창2,3동 주민의 수유역방면 노선요구도 수용하여 2013년 6월부터 연장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선연장 시 4대를 증차하였으나, 배차간격이 1분정도 이완되어 이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퇴근 시 운행차량인 시프트차량을 적극 배차하고 예비차 1대를 운영하여 배차간격 문제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정기노선조정시 배차간격을 단축할 수 있도록 증차를 요청하여 방학동 지역의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은림 의원의 모유수유실 설치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모유수유실 설치현황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구민회관 1개소, 의료기관 1개소, 대형마트 4개소, 산후조리원 5개소 등 현재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외출 중 수유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다 쾌적한 수유실 환경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도봉구 6개월 이상 모유수유 실천률은 58.6%이며 이는 서울시 평균 34.5%보다 높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내 모유수유 설치는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2015년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확답 받았습니다.
추후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장소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시설을 설치, 확대하여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배은경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은림 의원의 모유수유실 설치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모유수유실 설치현황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구민회관 1개소, 의료기관 1개소, 대형마트 4개소, 산후조리원 5개소 등 현재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외출 중 수유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다 쾌적한 수유실 환경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도봉구 6개월 이상 모유수유 실천률은 58.6%이며 이는 서울시 평균 34.5%보다 높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내 모유수유 설치는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2015년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확답 받았습니다.
추후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장소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시설을 설치, 확대하여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배은경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규진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위는 인사규정 제4조에 근거해서 팀장, 팀원, 임시직으로 구분되며 임시직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시직의 직무는 공단 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정규직 4급, 5급, 6급에 한해서만 직위공모를 통해 임명할 수 있으며 팀장직위를 받지 못한 4, 5, 6급은 직제규정 제12조에 의거해서 팀원으로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이나 파트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현재 우리 공단 직위에서는 직제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직원들이나 고객들께서 관장님, 전임 보건소 같은 경우에 소장님, 체육관 같은 경우에 관장님 이렇게 호칭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향후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인사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정규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규진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위는 인사규정 제4조에 근거해서 팀장, 팀원, 임시직으로 구분되며 임시직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시직의 직무는 공단 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정규직 4급, 5급, 6급에 한해서만 직위공모를 통해 임명할 수 있으며 팀장직위를 받지 못한 4, 5, 6급은 직제규정 제12조에 의거해서 팀원으로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이나 파트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현재 우리 공단 직위에서는 직제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직원들이나 고객들께서 관장님, 전임 보건소 같은 경우에 소장님, 체육관 같은 경우에 관장님 이렇게 호칭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향후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인사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정규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홍국표입니다.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합니다.
공공기관 청렴도와 관련해서 인사불만세력의 불만표시라는 그러한 취지의 책임전가하는 답변에는 본 의원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 청렴도측정은 설문을 통해 내부직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과 과정에서의 부패경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조사방법은 객관성과 타당성이 널리 입증된 조사방법이라고 본 의원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부업무 다시 말해서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에 관련한 그러한 조사입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다시 말해서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이전점수,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이전점수, 정책고객평가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라고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 중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말씀에는 본 의원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과의 도시농업간담회가 2013년 8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참석자가 48분입니다. 시에서 10분, 시민단체 중에서 38분이 동참을 하셔서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농업의 한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유기적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시고 특히 무수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공원화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 말씀이십니다.
이미 제가 아까 사장님과 얘기해 보니까 장삿속으로만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농업에 관한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히 인터뷰도 좀 하고 우리가 도시농업화해서 도시공원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그렇게 열정 있는 분이 거기도 상당히 큰 의미, 어쨌든 도시텃밭 수요가 있는 상황인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같이 면밀히 검토하라고 이것 녹취 뜬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말씀하신.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연이 되어서 못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수골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청에 온,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2012년에 지원받은 예산 11억9,500만원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할 상황이며, 분명히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지원받은 예산 11억9,500만원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상황이며 최근 5년간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받은 예산이 연평균 40억여원임을 감안할 때 2015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93억9,2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확보 방안 별도마련하고 또는 사업규모 조정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와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입니다.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합니다.
공공기관 청렴도와 관련해서 인사불만세력의 불만표시라는 그러한 취지의 책임전가하는 답변에는 본 의원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 청렴도측정은 설문을 통해 내부직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과 과정에서의 부패경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조사방법은 객관성과 타당성이 널리 입증된 조사방법이라고 본 의원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부업무 다시 말해서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에 관련한 그러한 조사입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다시 말해서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이전점수,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이전점수, 정책고객평가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라고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 중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말씀에는 본 의원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과의 도시농업간담회가 2013년 8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참석자가 48분입니다. 시에서 10분, 시민단체 중에서 38분이 동참을 하셔서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농업의 한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유기적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시고 특히 무수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공원화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 말씀이십니다.
이미 제가 아까 사장님과 얘기해 보니까 장삿속으로만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농업에 관한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히 인터뷰도 좀 하고 우리가 도시농업화해서 도시공원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그렇게 열정 있는 분이 거기도 상당히 큰 의미, 어쨌든 도시텃밭 수요가 있는 상황인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같이 면밀히 검토하라고 이것 녹취 뜬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말씀하신.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연이 되어서 못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수골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청에 온,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2012년에 지원받은 예산 11억9,500만원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할 상황이며, 분명히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지원받은 예산 11억9,500만원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상황이며 최근 5년간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받은 예산이 연평균 40억여원임을 감안할 때 2015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93억9,2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확보 방안 별도마련하고 또는 사업규모 조정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와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홍국표 의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렴도의 평가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부패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설문항목에 있어서 보면 부패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부당한 업무지시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부패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감점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식도 조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방식은 인식도 평가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청렴도 평가와 내부청렴도 평가의 갭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과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구의 경우 감사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감사기능을 상당히 세게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소위 말하는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서대문과 우리 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감사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저항감이랄까 이런 게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서,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전국 2위 평가를 받을 때도 외부청렴도의 평가결과와 내부청렴도의 평가결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국민권익평가의 순위가 상당히 낮아졌는데, 작년도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만 그때도 외부청렴도 평가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청렴도는 6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럼 외부민원인들한테는 청렴하고 내부는 부패했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서도 청렴도 평가의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직원들의 인식도 자체가 이렇게 낮아져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극복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에 관해서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의 조성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광역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봉구 역사상 한 번도 사용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특회계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해 보자라고 해서 접근을 했었고 1차 국비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걸림돌이 됐던 것은 토지주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서울시에서도 민원으로 작용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께도 그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떤 것이 현재의 텃밭으로 이용되는 형태가 좋은지, 아니면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한 번 해봐라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관건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포기하기보다도 방안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봉구를 도봉산이 있어서 유명한, 도봉산과 같은 천혜의 산이 있어서 좋은 곳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봉산에는 머무르고 갈 곳이 없다, 그러니 뭔가 대안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어떤 큰 건물을 지어서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기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대부분 다 그린벨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생태치유공원은 큰 건물이 아니라 최소한의 건축물로써 주변경관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도봉구가 새로운 명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진전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11억9,000만원의 반납문제 역시도 지연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의 부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신여대도 역시 토지주가 그동안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태도변화를 보이고 저희와 협력하겠다고 하는 의사타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방안이 생겨날 수 있고 비용문제도 더 줄어들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시점은 아니다, 조금 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의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렴도의 평가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부패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설문항목에 있어서 보면 부패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부당한 업무지시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부패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감점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식도 조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방식은 인식도 평가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청렴도 평가와 내부청렴도 평가의 갭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과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구의 경우 감사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감사기능을 상당히 세게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소위 말하는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서대문과 우리 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감사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저항감이랄까 이런 게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서,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전국 2위 평가를 받을 때도 외부청렴도의 평가결과와 내부청렴도의 평가결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국민권익평가의 순위가 상당히 낮아졌는데, 작년도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만 그때도 외부청렴도 평가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청렴도는 6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럼 외부민원인들한테는 청렴하고 내부는 부패했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서도 청렴도 평가의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직원들의 인식도 자체가 이렇게 낮아져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극복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에 관해서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의 조성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광역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봉구 역사상 한 번도 사용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특회계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해 보자라고 해서 접근을 했었고 1차 국비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걸림돌이 됐던 것은 토지주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서울시에서도 민원으로 작용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께도 그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떤 것이 현재의 텃밭으로 이용되는 형태가 좋은지, 아니면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한 번 해봐라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관건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포기하기보다도 방안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봉구를 도봉산이 있어서 유명한, 도봉산과 같은 천혜의 산이 있어서 좋은 곳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봉산에는 머무르고 갈 곳이 없다, 그러니 뭔가 대안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어떤 큰 건물을 지어서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기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대부분 다 그린벨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생태치유공원은 큰 건물이 아니라 최소한의 건축물로써 주변경관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도봉구가 새로운 명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진전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11억9,000만원의 반납문제 역시도 지연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의 부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신여대도 역시 토지주가 그동안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태도변화를 보이고 저희와 협력하겠다고 하는 의사타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방안이 생겨날 수 있고 비용문제도 더 줄어들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시점은 아니다, 조금 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