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운영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6월 26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의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혜란의원입니다.
오늘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본 의원이 생각했던 일곱 가지 안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창동역 일대의 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동역은 GTX-C노선 정차 예정지로서 향후 서울 동북부 교통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GTX-C 노선의 지하화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단순한 교통기반 시설 확충을 넘어 지하 공간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도봉구 발전의 결정적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GTX 지하화 공사와 연계한 지하상권 개발입니다.
서울의 다른 주요 역세권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통과 상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창동역 주변 개발 논의에서는 지하공간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통을 개선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도봉형 지하상권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동역 일대를 단순한 환승 거점이 아닌 체류형 소비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권개발은 시설 조성이 아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하상권 개발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을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 주관하에 주민, 상인,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동역 일대 지하화 공사와 관련한 서울시 및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도봉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지하상권 조성에 대한 연계방안을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동 개발은 도봉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업입니다.
단순한 인프라 확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대형 개발사업인 아레나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창동역 일대에는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문화공연 중심지를 표방하는 서울아레나 건립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아레나 공사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창동체육문화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해당 부지 일부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시설이용자들 사이에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동체육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스포츠와 여가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단순히 건물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동체육육문화센터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반구조 전반에 걸친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레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반 영향에 대해서 상시점검 체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위험요소가 확인된다면 공사주체인 서울시 및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즉각적인 보완조치 및 안전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점검결과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소통창구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도봉구 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도봉구 봉제복합지원센터 유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오랜 세월 동안 봉제산업을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장인들의 손끝에서 고급의류와 생활제품들이 만들어지며 해외로 수출되는 양말 상품까지 도봉구는 자연스럽게 봉제기술의 고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봉제업체들은 고령화, 인력부족, 낙후된 작업환경, 기술전수의 단절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원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자생적인 혁신이나 협업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도봉구 봉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봉제복합지원센터 유치 계획을 구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서울시와의 협조와 전략적 접근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서울패션봉제산업협회에서는 이미 도봉구를 중심으로 교육, 기술지원, 장비 공유, 창업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봉제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협회의 의지와 제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 및 부지선정 등에 있어 구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셋째, 앞으로 해당 센터가 단순한 산업시설을 넘어 청소년과 이주민을 위한 재봉교육, 저소득층 대상 의류리폼 행사, 업사이클링을 통한 환경활동, 장인 기술기록, 복지시설 봉제체험 등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적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도봉구가 사람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비전과 공공성 확대 방향에 대해 구청장님, 또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도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창동역 일대의 흡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창동역은 도봉구의 핵심 교통거점이자 수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지역이 현재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해 환경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공식적인 흡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흡연자들은 인도, 버스정류장, 상가 입구 등에서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담배꽁초를 인도와 배수구, 화단에 무차별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도봉구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거리 환경개선을 위한 구의 노력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공간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창동역 주변에 친환경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실제로 인근 구인 노원, 성북, 강북 등에서는 이미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을 관리 가능한 공간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환기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흡연부스를 도입하여 냄새 확산과 연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이러한 선진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창동역 일대에 친환경 흡연부스를 도입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창동역 2번 출구 인근에는 현재 주차장 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현재 이용률이 높지 않고 시간대에 따라 방치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로 인근에서 서울아레나 조성, GTX 창동역 개발, 창업 및 문화공간 확대 등 도봉구의 중심축을 바꾸는 대형 도시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창동역 2번 출구 주차장 부지는 단순한 차량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심 속 한가운데 사실상 유휴지에 가까운 이 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구민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행정적 비효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도봉구 단독으로 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지에 대한 이용 현황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임시 팝업 공간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생활문화복합시설, 야외 전시 공연이 가능한 열린 광장 등 도봉구의 미래 수요에 맞춘 다목적 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차 수요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 주차공간을 넘어서는 입체적 사고가 필요하며, 주차 기능은 인근 복합시설 또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이 부지가 도봉구민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행정 결단을 요청드리며, 창동역 2번 출구 주차장 부지가 쓰임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의 소중한 자연 자산인 초안산을 공원화하여 주민에게 열린 녹색쉼터로 조성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초안산은 우리 도봉구의 대표적인 녹지 공간이자 역사적으로도 삼국시대 유적과 조선시대 무덤군 등이 산재한 문화자원과 생태자원이 공존하는 명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초안산은 여전히 등산로 이외에는 주민의 일상 속 산책, 휴식,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진입 동선의 단절, 경관 조성의 미흡,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 방문자 유입은 제한적이고 주민 만족도 또한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 자치구인 노원구의 수국동산 조성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야산이던 산을 정비해서 계절별 테마 식물 식재, 둘레길 정비, 포토존 및 휴게공간 설치, 야간 경관 조성 등을 통해 지금은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지역의 명소이자, 주민의 자부심이 되는 힐링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현장을 다녀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지방정부의 의지와 주민의 참여, 지역경제와의 연계가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도봉구는 초안산을 단순한 등산 공간이 아닌 복합 자연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전략적인 경관계획, 콘텐츠 중심의 공간 디자인, 계절성 도입, 주민과의 연계프로그램 등 이러한 중장기적인 비전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노원구의 수국 동산 사례처럼 초안산도 도봉구만의 특색을 살린 테마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수국, 해바라기,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단풍을 테마로 한 식재 계획, 산책길과 포토존, 전망대, 자연 학습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계절별로 방문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형 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협력,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안산 주변은 도봉구청,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창동역 역세권 등과 인접해 있어 이 공원화 사업이 추진된다면 단지 한 구역의 정비에 그치지 않고 도봉구 전체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봉구를 찾는 외부 인구의 증가,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파급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구정의 핵심 전략 사업 중 하나로 육성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로마트 창동점 개발 사업과 관련한 행정 협조 상황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동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창동점은 도봉구 동북권 주민들의 생활유통거점으로 오랜 기간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부지를 재정비하여 신규 복합시설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협 측에서는 이미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은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운영 중인 하나로마트의 임시 이전지 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매장을 폐쇄하고 개발을 진행하려면 단기간이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매장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유통시설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도봉구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 및 접근성과 지역 상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행정 과제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도봉구청은 현재 하나로마트 이전 및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해 명확한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또 농협과 서울시 간의 협의 상황에 대해 도봉구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둘째 하나로마트 임시 이전지를 확보하기 위한 구 차원의 검토나 지원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셋째, 이 사업이 단순히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완료 후에도 하나로마트가 재입점하여 지역 유통 중심지 역할 및 우리 구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협상력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도봉구청이 이번 사안에 적극적이고 또 주민 중심의 입장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1,800여 도봉구 주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노고가 많으신 의회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분들!
창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통계청에서 최근 실시한 2024년 지역사회 조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 안전환경평가에서 1위, 임신, 출산, 육아, 복지, 지역 만족도가 2위로 기초지자체 신뢰도 총 14개 항목에서 우리 도봉구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청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천역 현황입니다. 개찰구를 지나 1호선 승강장 일부 부분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월계 방향 승강장 9-4에서 10-4 구간, 창동 방면 승강장 1-1에서 2-1 구간은 엘리베이터 탑승 지점과 연결되는 곳이 개방된 공간의 형태로 되어 있어 비와 눈이 오면 도봉구 주민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둘기 배설물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장소입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도봉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덕분에 국가철도 공단에서 승강장 지붕 개량사업에 포함시켜 공사 추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설계와 공사 추진까지 실제로 몇 년이 걸릴지 확정된 것이 없고 많은 시간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겪을 안전에 대한 문제와 불편을 생각하면 도봉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승강장 지붕 부재 구간에 대한 캐노피 지붕 설치 공사를 제안하려 합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업에 도봉구의 예산을 사용하자라는 제안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는 녹천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의 사례를 감안하면 자치구에서 적극 행정으로 시간을 앞당겼을 때의 효용이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기회비용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제34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께하고 싶은 서울시 도봉구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지식과 기술이 확대되고, 인공지능 AI의 발전과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주민 모두가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구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2만6,000명, 1만3,000명, 3만3,000명 총 7만2,770명이 이용했던 도봉청소년독서실과 도봉구민회관 독서실의 운영이 종료되고 학마을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관으로 5월 기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의 독서실 열람실 이용객이 2024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주민들의 학습 공간 마련을 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도봉구의 공공시설에서 학습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전통시장이나 공실 문제가 심한 상권의 상가건물에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임차하는 형식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그 예로 서울 중구는 신세계와 지역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주변 ‘스마트 스터디 룸’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학습을 위한 사업을 예정했고 서대문구는 홍제역 공실 상가를 이용해 ‘틴에이저 아지트’라는 청소년을 위한 자율적 학습 공간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적 맞춤 전략의 스터디카페나 지자체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북카페 또는 도서관의 공간 활용을 통한 열람실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도서관 일부 공간을 북카페 또는 스터디카페로 리모델링하거나 전통시장 혹은 골목형 상점가 내 북카페를 운영하거나 지하철 내 일부를 자율학습 공간을 운영하거나 공실 문제의 건물을 할인 가격으로 임차하여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신규 운영하는 사업을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과 가능한 사업에 대한 확인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학습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평생학습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향후 방향성과 가능한 사업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반려견 방범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무인점포나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2024년 8만7,000건 이상의 순찰 활동과 4,500여 건의 생활 안전 민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2년 64팀에서 시작하여 2023년 1,086팀, 2024년 1,704팀 올해 1,449팀 향후 2,000팀까지 확대 예정일 정도로 반응이 좋은 반려견 방범대 사업은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우수사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 강화와 주민 거주 만족도 증가까지 예상됩니다.
범죄 유발 가능 요소들을 신고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주민들의 동네 애착심 향상, 반려동물 인식 개선, 약자와의 동행 문화 조성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반려견 방범대 오!써방 히어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질문드립니다.
나아가 자치경찰제의 대표적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인 반려견 순찰대를 위하여 향후 LED 순찰장비 지급이나 반려견 방범대 교육, 안심 귀갓길 사업과도 연계·확대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연 구역 지도·단속의 강화와 창동역 흡연부스 시범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사진을 보시면 금연 스티커가 무색하게 지하철 인근에서 흡연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창동역 주변에는 일명 ‘너구리굴’이라는 오명이 붙은 장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위치1, 창동역 1번 출구 오른쪽 20m에서 30m 서울청년센터 인근, 위치2, 창동역 1번 출구 왼쪽 30m에서 40m 인근 포차거리 뒤쪽의 도보, 위치3, 창동역 2번 출구 왼쪽 50m 인근 SR 스타빌 오피스텔 사이의 길, 그리고 위치4, 쌍문역 2번 출구 150m 창동 660-5 KT 건물 담벼락 총 네 군데입니다.
현재 반복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말씀드린 위치2, 위치3 장소에는 꽁초픽을, 창동역 출구 근처에는 금연벨 사업을 시행하고 4명의 금연 단속·지도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도봉구 전체를 담당하는 4명의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계도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툼까지 이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연 지도·단속의 강화를 위하여 저녁시간 이후에는 도봉경찰서와 협의하여 합동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흡연부스 사업이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총 13개, 그중 지하철역 인근에 5개소의 스마트 흡연부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 흡연부스를 운영한 성동구는 한 해 170건에 달하던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2024년 4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6.2%가 설치 운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에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주민들께서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는 만큼 많은 정책적인 노력과 시행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흡연부스의 설치를 진행할 것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곳 네 곳 중 한 곳만이라도 시범 운영한 이후 민원 발생에 대한 성과평가와 주민 만족도를 확인해 볼 것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도봉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5조1항 4, 6에 따라 현재 지하철 출입구 4면 10m 이내와 일부만 지정되어 있는 금연 구역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포함, 지하철 출구 50m에서 100m 반경 전체 수준까지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제331회 구정질문에서 질의드린 미혼남녀 결혼장려사업으로 가칭 ’도봉솔로’ 사업의 추진 요청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심각한 저출생 시대를 겪고 있는 국가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혼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대구 달서구는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하여 177쌍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2023년 8월부터 혼인신고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질문에서 언급했던 성남시는 ‘시 정부의 도움으로 사랑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6월 13일 개최된 창원특례시의 ‘설렌데이’ 사업은 30명을 모집했으나 240명이 신청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경상남도 김해, 거창 경상북도 상주, 경산, 경주, 영주 경기도 시흥시, 여주시, 오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소외감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성혼 커플이 많아진다면 우리 주민들의 다각화된 복지정책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소외감 경감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우리 도봉구 청년 복지 차원에서 미혼남녀 만남을 지원하는 가칭 ‘도봉 솔로’ 사업의 추진을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그리고 누구보다 고생이 많으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8건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학부대 부지 활용과 국기원 이전 추진 현황을 짚고자 합니다.
지난해 17만 구민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국기원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작년 11월 "도봉구민께 기대를 드렸다가 충족시키지 못해 미안하고 송구하다.”며 “국기원 측이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 이전 가능성이 낮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반면 올해 2월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유치 포기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화학부대 부지를 포함한 유휴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국기원이라는 단일 해법을 넘어선 복합적 개발 구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기원 이전이라는 단일 목표에 매몰되기 보다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봉의 핵심 발전 동력이 될 화학부대 부지가 더 이상 장기 표류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명확한 이행 일정을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질의드립니다.
해당 부지는 국립공원 편입 구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부와의 국립공원 해제 협의와 서울시와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될 경우 지역발전 동력이 또다시 수년간 묶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국립공원 해제와 도시관리계획은 행정 절차로만 볼 것이 아닌 정치와 정무의 영역임을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대외협상과 구 차원의 전략이 부재한다면 한옥마을 조성은 국기원 이전과 같은 또 다른 장기 숙원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추진 일정과 기관별 협의 전략, 그리고 실행에 대한 책임 구조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대야구장 부지 활용 문제는 오래된 지역 현안이지만 구청장님께서 2022년 부임 이후 TF를 꾸려 실무협의를 재개하신 노력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사업의 가시화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께서는 “이번에도 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학교 법인에서 부지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만 전해지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구청장님은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은 도봉구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정 지연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구청장님께서 확실한 일정과 실행력을 보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를 여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추진을 위해 학교법인의 매각과 검토까지 감안한 단계별 일정, 협상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산은 우리 구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관광 자원입니다.
구에서 진행한 용역과 계획수립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관광 생태계 구축이라는 큰 그림이 마련된 점은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특구 지정 요건 가운데 핵심 지표인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충족이 힘든 상황이고 접객시설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아레나 개관 전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설정해 놓은 만큼, 이제 1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미 관광안내소 확충, 숙박시설 유치, 도봉산 - 중랑천 - 창동 중심지의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어떤 예산으로, 구체적 로드맵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구청장님,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은 단순히 명품 브랜드를 착용하는 것이 아닌, 주민 생활경제와 직결될 사업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외국인 유치, 숙박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연차별 목표, 예산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주민과 관광업계가 변화를 체감할만한 계획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등산객 모두가 사랑하는 휴식 공간인 도봉산 만남의 광장 일대도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첫 신고 이후, 2달째 이어지고 있는 특정 개인의 집회로 공간이 점거되며 심각한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해당 집회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수시로 재게첨하고, 스타렉스 차량을 장기 주차하여 숙박까지 이뤄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집시법 제3조에 따라 실질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시각적 불쾌감, 공간 점유로 인한 불편은 주민과 상인분들이 오롯이 감당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법성만을 이유로 소극적 대응에 머무를 상황이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경찰,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행정 및 법률적 수단을 발굴할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그 실행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주민들이 다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합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산 만남의 광장과 더불어 도봉고 맞은편 야외 놀이마당 역시 어르신들이 바둑과 장기를 두시는 소중한 쉼터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면 파고라와 벤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비가림막이 없어 우천 시에는 등나무 덩굴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조물은 도색이 벗겨지고 부식이 진행되어 안전과 미관 모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를 생각하면 지금 상태로는 휴식 공간으로 명목을 이어나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놀이마당의 비가림막 및 차양 설치, 구조물 전면 보수 계획을 언제까지 마련하실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야말로, 생활 복지의 최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환경 개선과 지속적 관리로 도봉구가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오랜 세월 국내 양말산업의 산실이자 봉제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사업자 수와 생산량 모두 서울 최고 수준임에도 우리 구가 보유한 공공 인프라는 “양말판매지원센터”에 불과합니다.
반면 강북구는 서울시가 설립한 강북패션제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 체계를 갖춰, 지역 봉제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기반한 설계, 자동 장비, 온라인 판로 개척 등 중소 봉제업체가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공공이 지원해야 “저가 외주”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어떤 로드맵에 기반하여 대응하실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봉제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결산 과정에서 도봉문화재단의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예산 집행의 신뢰라는 토대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서는 하자가 드러났고 수익금 역시 재단 내부에 적치된 채 반납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구 재정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이에 더해 예비비, 공문, 계약 관련 자료 등은 누락되거나 불완전했고 회의비, 택시비 등은 용도와 인원 대비 과다 집행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구청장님의 지시 하에 감사, 환수, 제도 개선, 투명한 공개 등 많은 사항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청장님의 확고한 개선 의지와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과 확보된 재원과 조달 방식을 투명하게 밝히는 예산.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조직이 취해야 할 후속 조치까지 명시한 책임,이 세 부분을 명료히 제시해 주신다면, 사업은 단순한 계획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체되어 있던 도봉의 발전 시계가 다시 힘 있게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백운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주민 곁에서 주민 발전을 위해 일하는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구의원 정승구입니다.
첫 번째로, 도봉구 관내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외 이전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모든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러나 보여드리는 사진자료와 같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발급기가 건물 내부, 특히 민원실 안쪽이나 복도에 설치되어 있어, 평일 업무 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민센터 문이 닫히는 저녁 시간대나 주말·공휴일에는 무인발급기가 존재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쌍문1·3동, 창2·3동 주민센터의 경우 민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퇴근 이후 혹은 주말에 민원서류가 급히 필요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단순한 등본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 평일 반차를 내야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도봉구청 청사와 한일병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야간이나 주말에 일부 주민들에게 대체 수단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청과 한일병원은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주민에게는 접근성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들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이미 시행 중입니다.
서초구는 주민센터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독립된 부스 형태로 설치하여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방범용 CCTV나 자동조명, 비상벨, 냉난방 장치 등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고려했습니다.
강서구는 2017년부터 염창동, 등촌동, 화곡4동, 발산1동, 공항동 등 5개 동주민센터에 실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누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강서구는 초기부터 실외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고 CCTV, 경사로, 조명 등 필수 장비를 함께 구축했으며,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할 때, 우리 도봉구에서도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실질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실외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민원 수요가 높고 주민 불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범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외 이전 시에는 단순히 기계만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CCTV나 조명, 비상벨, 경사로, 냉난방기 등 보안 및 편의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 이후,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현수막 등을 통해 이용 가능 시간과 위치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실외 이전은 단순한 설비 재배치가 아닙니다.
구민을 존중하고 더 나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본 제안이 반영되어 구민의 삶이 편리해지고 도봉구가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도봉구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풋살 연습장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2025년은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난 한 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유럽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이강인 선수는 프랑스 리그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으며, 김민재 선수는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의 뛰어난 성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축구, 야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주민의 건강을 위해 스포츠 및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잠실 풋살경기장을 조성해 쾌적한 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인천 남동구는 남동 풋살파크를 통해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는 수원축구센터를 운영하며 초·중·고 선수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지자체들은 단순히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접근성 향상, 안전관리,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등 다각도로 투자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송파구는 대중교통과 연계된 입지 선정과 함께 조명 및 안전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마련했으며, 남동구는 가족 단위 이용자가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과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도봉구는 주변 자치구에 비해 공공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청소년 및 젊은 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풋살 연습장 설치는 도봉구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 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지역 공동체 결속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풋살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여가 활용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인기 TV 프로그램인 ‘골 때리는 그녀들’을 비롯한 미디어의 영향으로 성별 구분 없이 풋살을 즐기는 문화가 활발히 형성되고 있어, 남녀 모두가 참여 가능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풋살은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며, 미래 유망 선수 발굴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는 도봉구가 체계적인 풋살 인프라를 갖출 경우, 도봉구 내 건강한 청소년 스포츠 생태계 조성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역을 넘어 국가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풋살 연습장 설치를 통해 도봉구 주민의 건강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스포츠 문화 발전을 기대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인근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벤치마킹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봉구가 지속 가능한 스포츠 인프라를 통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쌍문1동 주민센터 이전 설치와 사업의 안전하고 견고한 시공과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쌍문1동 주민센터는 1998년 준공되어 30년된 노후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이동약자를 포함하여 많은 구민께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구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민센터의 역할에 맞지 않아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될 쌍문1동 주민센터는 도봉구 쌍문동 443-15 등 일곱 필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대형 공공복합시설입니다.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는 주민자치가 중요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지역행정의 핵심 기반이자 주민생활의 중심 공간입니다.
주민센터가 단순한 행정 민원 창구를 넘어 보건·문화·체육 등 다양한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전 신축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며, 본 의원도 적극 환영합니다.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예정 주요시설로 주민센터와 보건지소, 그리고 실내체육관과 옥외 풋살장, 휘트니스센터, 청소년 문화공간 등 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체육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기능 공공시설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되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안전하고 견고한 설계 및 시공입니다.
지하 공간, 체육시설, 옥상 구조물 등은 이용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구조 안전성은 물론,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설계 검토와 시공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공정한 일정관리와 신속한 추진입니다.
설계용역 완료 후 착공까지 일정이 빠듯한 만큼 이후 계약·시공 단계에서도 지연 없고 정확한 관리 감독으로 준공기한 연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운영계획의 사전 준비입니다.
보건지소, 체육시설 등이 완공 즉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나 장비 준비, 위탁 협의 등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쌍문1동 주민센터는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 또 공동체 생활을 담아내는 공공복합시설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걸맞은 품질과 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계획대로 안전하게,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협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안병건 의장님!
그리고 일천여 명의 도봉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비비로 지출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문제를 중심으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는 우리구 재정에 남긴 하나의 긴 흔적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2013년 하반기 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이 잘못되면서 시작된 행정소송은 2016년 11월 대법원 패소로 끝났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소가 확정된 뒤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민사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2024년 2월 우리는 원금 1억446만8,000원과 지연이자 1억1,097만3,000원을 합한 2억1,544만1,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지연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진 이른바 106%의 이자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갔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177억1,500만원이었는데 6건 가운데 단 한 건의 이 소송이 소송사무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2억1,500만원 넘게 집행되면서 해당 세목을 사실상 예비비 지출 결정액 중 42%가 한 건에 몰린 셈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이 과정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이미 패소가 확정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가능성이 낮은 상소를 6년 넘게 끌었고 원금을 먼저 지급해 지연이자 폭증을 막을지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에도 1년이 지나서야 구상권 미행사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일찌감치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강남구와 강동구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사건 단계마다 승소 가능성을 다시 따져보고 패소 위험이 큰 사건은 조기 합의를 선택해 지연이자를 최소화 합니다.
우리구에는 아직 이런 제도적 완충장치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30일 안에 승소가능성과 예상 지연이자, 조기합의안을 의무적으로 심의할 소송심의위원회를 조례 제정하는 것이 어떤지 묻습니다.
둘째,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승소가능성이 30% 이하로 평가된 사건은 원금 공탁과 조기합의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고, 앞으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면 관련 결재라인의 성과평정 감점, 성과급 차감, 보직 배제를 명문화하는 등 내부 행정절차 강화입니다.
행정실패는 곧 재정실패로 이어집니다. 1억1,000만원의 지연이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일 이 순간에도 세금을 내고 있는 구민들의 땀과 꿈이었습니다.
이제는 패소를 확인한 순간부터 손실을 멈추는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지연이자보다 구민 한 사람, 하루의 세금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첫 번째 민선8기 남은 1년 구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랑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살피시느라 수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올해는 벌써 장마가 시작되었고 얼마 후면 무더위도 시작됩니다.
30만 구민의 행복한 삶에 이런 장마와 무더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청사 건물 앞면에는 2024년 지역사회조사 항목 중 도봉구가 1위를 한 항목을 나열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크기로 볼 때 수백만 원짜리 현수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있는 내용은 너무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구 인구는 2022년 7월 31만7,000여명에서 2025년 6월 30만1,000여명으로 지난 3년 사이에 1만6,000여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도봉고등학교 폐교 소식이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31.7%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으며, 고령화 비율은 22.9%로 강북구에 이어 2위로 높습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 비중은 40.7%로 노원구에 이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사 가고 있으며 주거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11%로 25개구 중 가장 높은 편이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27.7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도봉구는 안전사고 건수, 강력 범죄 발생률, 녹지환경 만족도 등은 타 지역구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유흥가나 상업지역이 적어 생활권 내 우범 지역이 없고 생활권 인근 도봉산 등 녹지 공간이 많은 지역으로 환경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의 야행 보행 안전도는 4.27로 낮은 편이며, 도서관 수는 서초구 46개소에 비해 단 10개소로 하위권 수준입니다.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도 2.6%로 낮은 편입니다.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 좋은 면만 보여주고 좋지 않은 면은 뒤로 숨기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구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구청장님은 지역 여건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 이런 어려운 지역 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민선8기 남은 1년 어떻게 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해 남은 1년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구청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고물가,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봉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쌍문4동 청심천 지구 내 경로당 신설에 대하여, 두 번째로 쌍문4동 청심천 지구 내 어르신쉼터 또는 경로당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 내의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쌍문4동의 경우 주거 밀집 지역이자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심천 지구 일대는 마땅히 어르신들이 모여 쉬고 소통하실 수 있는 공공쉼터나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방학3동 세심천 공원지구의 경우 2002년에 경로당이 신설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심천 경로당은 근린공원과 연계되어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 실질적인 필요에 기반한 공공시설 확충은 예방적 복지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쌍문4동 청심천 지구 또한 인근 쌍문근린공원 산책로, 공동주택 단지가 위치해 있어 어르신 복지 인프라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심천 주변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동네에 쉴 곳이 없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사회적 고립 예방, 건강증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지역 복지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봉구가 쌍문4동 청심천 지구 내 유휴부지를 발굴하거나 기존 공공시설 일부를 활용해 어르신 쉼터 또는 경로당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에 우리 도봉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인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쌍문4동 청심천 지구 내 어르신쉼터 또는 경로당 신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 실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국기원 유치 실패에 대한 주민 안내 방법에 대하여, 세 번째로 민선8기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국기원 유치 사업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그동안 추진되어 왔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구청장님은 주민 행사나 언론과의 인터뷰 때마다 우리 구를 태권도의 명소이자 문화관광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해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기원이 이전하면 도봉구는 전 세계 태권도 명소로써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가 될 것이라는, 올해 초까지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기원 유치 걷기대회, 국기원 유치 업무협약, 국기원 이전촉구 서명 추진위원회 발대식까지 개최하고 10만 서명 운동을 실시하여 서명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구청 각 부서뿐만 아니라 14개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이 방문 민원인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서명부에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인구 대비 50%가 넘는 16만8,000여명의 사람들이 지역발전을 염원하며, 서명부에 서명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국기원이 이전해 온다고 알고 있고 본 의원에게 언제쯤 이전하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기원 유치에 관한 답변을 언제 받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기원 유치 서명부에 서명한 주민 16만8,000여명에는 국기원 유치가 실패했음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구 홈페이지나 매주 보내는 홍보 문자로 결정사항을 홍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정기관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우리 구만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홍보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030 부산시 엑스포 유치 실패의 사례처럼 마치 유치가 확정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실패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주민들에게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자체 감사 조치 관련하여, 네 번째로 도봉구 장애인체육회의 기부금품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도봉구 장애인체육회의 기부금품 관리 절차의 미비와 투명성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문화체육과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부서에 자체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기부금품 수령 시 공식적인 등록 절차와 기부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기부금의 회계 처리 및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부금품의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지출 집행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과는 사후 관리 방안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제도적인 보완 없이 단기적 시정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도봉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체육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기부자의 신뢰를 저버릴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감사 결과 이후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및 제도 정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철처한 이행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부금 모금 및 사용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2024년 도봉구의회 결산감사 과정에서 도봉문화재단의 기부금 사용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구청의 예산은 각종 법령, 회계 지침에 의거 집행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은 여전히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용하고 있음을 본 의원이 지난달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3년부터 도봉구 9,000여억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은행이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봉구 개청이래 우리은행이 구 금고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왔으나 이번 심사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된 것은 국민은행이 안정적인 공금 관리 능력에 더해 도봉구에 수억의 기부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영향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국민은행은 2023년부터 매년 도봉구에 얼마의 기부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도봉문화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수령하고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의 직능단체 워크숍, 체육대회, 축제 등 행사 경비로 대부분 집행해 왔다고 하는데 매년 얼마의 금액이 어떤 행사에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민선8기 남은 1년 기간 동안 얼마를 더 기부 받기로 하였으며,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만난 주민들 대부분은 장사가 너무 안된다, 일자리가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뭘 하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는 벼랑 끝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억원의 기부금을 그저 먹고 노는 1회성 경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청년기금에 예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도봉구 창2동과 창3동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한 일상의 불편을 넘어서 주거의 질, 보행자의 안전, 도시 질서 전반과 직결된 생활안전기반시설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도봉구 창2동과 창3동은 노후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상시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께서 주차 공간을 찾아서 몇 바퀴씩 도는 일도 다반사이며,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반면 쌍리단길에 모두온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2년 11월에 개관한 다목적 커뮤니티 쌍리단길 플랫폼 모두온은 창1동 공영주차장 3층을 증축을 하였습니다.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개선하여 주차 문제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는 모임·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생활 SOC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온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단순히 주차장을 넘어 공공성과 주차 편의를 함께 담아낸 공간 복지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좋은 사례를 창1동에만 머무르지 말고 창2동과 창3동에도 이와 유사한 공영주차장 복합시설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진자료 제시)
특히 창2동의 경우 좋은 후보지가 있습니다.
창2동 623-42번지로 창2동 제1공영주차장입니다.
쌍리단길 모두온처럼 기존 공영주차장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모두온처럼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함께 조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창2동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변에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선제적 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복지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시작이자 마무리이며, 지역의 안전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도봉구가 균형 있는 생활 기반 조성과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창2동과 창3동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진자료 제시)
두 번째로 창3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최근 GTX-C 노선과 경전철 노선 확충, 그리고 신동아아파트 사거리 도로 확장 공사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봉구 일대는 안전을 위협받는 도로 환경이 존재하며 특히 신호 체제가 미비한 지역에서는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쌍문3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 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구조상 좌·우측 진입 차량, 맞은편 차량 그리고 보행자까지 뒤엉키면서 교차로 통과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충돌 사고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쌍문3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맞은편인 쌍문1동 노해로41길도 도로폭이 6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도로였습니다.
마을버스 교차 운행 및 출퇴근 차량, 숭미초등학교와 쌍문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으나 도로 확장 공사 등을 추진하여 보도 신설과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푼 사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신호체계가 갖춰진 교차로에서는 질서 있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차량들이 동시에 진입하거나 우선권을 두고 혼란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문3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 구간에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의 폭이 6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노해로 166번지 건물에 부착된 외부 계단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계단은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물리적 제약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이며 남은 것은 행정적 추진과 실행계획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언석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행정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거리에 설치된 하나의 신호등이 큰 사고를 막고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봉구 관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저출산에 따른 결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무너진 0.9명을 기록하면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오는 2029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425만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22년 기준 학생 수가 527만여 명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2만여 명이 줄어든 수치이고, 2026년을 기점으로 학생 수가 500만 명 선이 무너진 481만여 명에 이르면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한반도미래연구원은 2024년 인구보고서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43만여 명에서 2033년에는 22만여 명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초등학교의 운영시스템도 변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교육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학교 폐교와 학급 감축 등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사진자료 제시)
학교알리미 2025년 공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봉구 지역 초등학교는 사립학교인 동북초등학교와 한신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23개입니다.
이 중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는 동북초등학교 765명, 이어서 창림초등학교와 창경초등학교가 각각 733명입니다.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신창초등학교 217명, 오봉초등학교 236명, 창원초등학교 251명 등입니다.
2025년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수가 신창초등학교는 19명, 오봉초등학교 21명, 창원초등학교는 35명으로 본의원이 1991년 월천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학급당 학생 수가 약 50명이었는데 학령인구의 감소를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도봉구 관내 학령인구 또한 가파르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학생수가 감소하는 중에도 학교별 편차가 크고 쏠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해당지역의 인구 유출도 커질 우려가 있으며 그것은 학생 수 감소를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 차원에서도 교통편, 안전, 보행환경 등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박상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청장님과 1,300여 직원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으로 31만 구민이 거주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정례회 구정질문과 연계하여 오늘 본 의원은 도봉구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과 확고한 입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부대 부지 활용과 국기원 유치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봉구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을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서울경제 2023년 12월 17일자 “화학부대 부지에 한옥 호텔 조성 검토”, 아시아경제 2024년 8월 19일자 “국기원 유치, 관광문화도시로 도약”, 동아일보 2024년 11월 6일자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 유치할 것”, 이렇게 지속적으로 화학부대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2월 4일자 서울신문 새해 포부 인터뷰에서는 “국기원 유치 포기 없다, 31만 도봉구민 염원을 반드시 이루겠다”, 4월 11일자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는 도봉에 국기원이 유치되면 균형발전과 경제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며 경제 효과만도 2,500억원에 이를 것이라 강조하시며 거듭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또한 관내 행사 때마다 국기원 유치 기원을 바란다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16만명 서명운동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장님의 발언과 분위기 조성은 분명 도봉구민들께 희망적인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실적인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미 작년 국기원 이전 유관기관 회의자료를 보면 1차 회의는 2024년 4월 23일 서울시장 서소문 9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는 2024년 6월 5일 국기원 귀빈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 2차 회의 내용을 보면 문체부는 무주태권도원과 중복 투자로 국기원 이전 건축비 예산지원 불가 의견을 표했고 서울시는 토지매입, 중앙정부는 “건축비 지원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3차 회의는 2024년 10월 21일 4시 국기원 귀빈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 문체부는 “국기원 이전 건축비는 무주태권도원과 중복 투자로 지원 불가하며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은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 가능”, 서울시는 “국기원 이전 건립, 중앙정부 건축비 지원 불가 시 서울시 독자건립은 어렵다”, 또한 국기원 측은 “국기원 이전 실현 불가능 확인하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이었고 회의 결과,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 사업비 분담 등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라고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기원 원장은 "국기원 본관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공식발언하였고 그 직후 국기원 이사회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국기원은 이전이 아닌 기존 부지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향을 확정하였으며 도봉구로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두 차례나 언론을 통해 유치 의사를 지속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구정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서 본 의원은 작년 정례회에서도 이와 같은 혼란의 우려를 미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도봉구 행정책임자로서 도봉구 이전에 대한 확신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국기원 측과의 공식적인 협의 경과, 문체부와 서울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내용, 특히 실질적인 행정적 추진 기반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민들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이미 작년에도 제안드렸던 바와 같이 화학부대 부지에는 서울시와 도봉구가 협치하여 한옥형 유스호스텔, 공공캠핑장, 바이오클러스터단지, AI지식센터, 공공의료기관 조성을 대안으로 재차 제시해 드립니다.
국기원 유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위와 같은 사업을 조성하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큰 호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북권 인문사회과학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2019년 8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대상지 선정,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그 이후 오세훈 시장과 민선8기 출범 이후 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물다, 2023년 8, 9월에서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주민들의 요구로 도봉구청이 서울시에 단계적 건립 의견과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단계 현 부지에 도서관과 맞춤형 학습공간 독서실 기능을 겸비한 시립도서관 건립, 2단계 도서관 건립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동북권 인문사회과학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형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년간 실질적 추진없이 시간만 흘러갔던 이 사업은 최근에야 겨우 행정적 절차에 재착수한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방학동 713-13외 두 필지, 면적 3,101㎡,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519㎡, 사업비 74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이제야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행안부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29년 4월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제야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는 것인지 그리고 요즘 모 시의원님이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먼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을 구하는 게 구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구의 입장과 실무적 참여는 과연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이제라도 사업이 실질적 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은 단순한 시설조성이 아닙니다.
이는 동북권 문화·교육·정보의 중추 인프라가 될 중대한 사업이며 도봉구민의 오랜 염원이자 자존심이 걸린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 번째, 구민대상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확보할 것, 두 번째,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투자심사와 설계공모 과정을 단축하여 착공일정과 재정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위 사항들을 구청장님께서는 구민 앞에 명확하고 지속적인 추진계획을 책임감 있게 제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사거리 소방학교 부지 활용 문제입니다.
방학사거리 중심에 위치한 옛 도봉소방학교 부지는 약 1만883㎡라는 대규모 핵심부지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첫 활용용역 이후 무려 8년간 실질적 진척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간 청년혁신파크, 소방체험시설, 청소년복합체육관, 공공주택, 시민안전체험관, 2024년 3월 청년혁신시설에서 지역필요시설로 일부 변경되었고 다양한 명칭으로 계획만 바뀌었을 뿐 현실은 금이 간 외벽과 무성해진 잡초뿐입니다.
이미 타당성조사는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계획은 당초 비율 38%에서 50%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전용 59㎡ 132호, 전용 84㎡ 132호 등 총 264호 규모이며 지하 3층, 지상 38층, 39층 연면적 5만4,973㎡에 이르는 초고층 개발 구상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봉구 사업 내용과 예산을 보면 본 의원이 금년 2월 10일 새해 업무보고 때 계획에 없던 것을 강하게 제기하여 관철된 지하 수영장과 1층 가족센터, 키즈카페, 3층, 4층 청소년복합체육관 사업비에 461억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청년주택과 안전체험관 사업비 포함 시 약 2,388억원 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통합 로드맵의 부재입니다.
청년·문화·체육·주거 기능이 분절되어 부서마다 각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단계, 착공, 일정, 재원구조, 운영주체를 통합한 일관된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조차 작년 말 기존 담당 부서를 동북권사업과에서 공공주택과로 이관하며 용도 재검토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봉구는 서울시와 어떤 협치와 합의를 이끌어 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서울시 결정만 바라보는 소극적 태도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우선 착공, 준공 일정, 총사업비, 구비 부담 비율, 운영주체 등 핵심 항목이 포함된 서울시와의 통합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정례회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복합체육관 등 건립에 약 461억원이 소요되며, 국비 45억, 시비 99억 외에 구비 317억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구비 예산은 재정자립도 20%대 초반대인 도봉구 입장에서 결코 감당하기 쉬운 규모가 아닙니다. 민간투자, 특별회계, 기금 등 재원 다변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새해 구정업무 보고 당시 본 의원은 평소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수영장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여 반영된 사례처럼 앞으로도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적극적인 참여 절차를 통해 계획의 정당성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학사거리 소방학교 부지는 창동에 이은 동북권 발전의 골든 플롯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행계획도 주민 합의도 재정 준비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봉구는 2026년 19억원, 2027년 41억2,000만원, 2028년과 2029년 각각 79억2,000만원, 2030년 98억3,000만원 등 총 5년간 317억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막대한 부담을 과연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백지 위에 그린 청사진이 아니라 재정 책임과 주민 동의를 담보한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하고도 담대한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
장마철 안전을 위해 집 주변 배수구 점검, 전기시설, 또 재난문자 꼭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건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홍은정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시설 및 자조활동 공간의 확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기는 자아가 형성되며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매우 중요한 성장시기입니다.
학업을 통한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 못지않게 또래와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경험과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자치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도봉동, 창동,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과 더불어 도봉동 청소년누리터위드, 쌍문동 청소년랜드까지 5곳의 구립 청소년시설과 시립 청소년시설인 시립창동청소년센터까지 6곳의 공공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단과 같은 자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용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공공청소년시설이 없는 방학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그 거주지가 어디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학권 청소년이 자조공간에서 리더십, 민주시민교육, 소통 협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도봉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회는 지난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이 되며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역 통합돌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도봉구의회에서도 지난 3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제정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통합돌봄은 단일 사업이 아니라 보건, 복지, 의료, 주거, 돌봄 등을 총괄하는 다부처 연계형 행정 체계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특성상 통합돌봄을 단일 부서 내 한정된 인력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며,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도봉구 통합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 혹은 전담 팀의 신설을 조속히 검토하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조직 내에 통합돌봄을 주도적으로 총괄하고 민간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존재해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해당 부서에는 보건, 복지, 주거, 행정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 복합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돌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 구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도봉구에 적합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민 수요조사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을 선행하여 도봉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도봉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구민의 삶을 지탱하는 돌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이고 시급한 정책입니다.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맞이할 돌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도봉구 공식 유튜브 채널 ‘도봉봉TV’ 콘텐츠의 정확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기에 걸쳐 도봉 영상 크리에이터를 운영하며 구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게시해 왔습니다.
구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 콘텐츠가 도봉봉TV에 업로드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지역 홍보 효과를 거두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게시된 일부 콘텐츠에서 지명 오류와 역사적 근거 부족, 지역 상징물에 대한 표기 오류 등이 발견되어 공공 채널로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봉로’를 ‘의정부대로’로 잘못 표기하거나 ‘우이천’을 ‘수유현’으로 혼동하여 소개하는 등 지명 개념에 대한 혼동이 있고, 도봉구를 상징하는 만화영화 ‘아기공룡 둘리’ 속 인물인 희동이를 ‘흰둥이’로, 마이콜을 ‘마이클’로 표기하는 등 부정확한 설명이 다수 있습니다.
공공 채널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는 도봉구의 역사, 문화,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그 정확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리 구민 참여형 콘텐츠라 하더라도 구청 공식 채널에 업로드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검수 체계가 반드시 작동했어야 하며, 원 제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영상 설명란에 오류사항과 올바른 정보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도봉봉TV’의 다수 콘텐츠가 도봉구의 역사문화 자원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 해설, 역사적 맥락 등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봉구를 방문하려는 외부인뿐만이 아니라 지역문화를 알고자 하는 도봉구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자 해당 영상이 올라와 있던 ‘도봉봉TV’ 채널에서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는 오류에 대한 정정이나 아무 설명 없이 문제 영상을 단순히 감추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오히려 해당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구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봉TV에서 앞으로 업로드되는 콘텐츠는 사전 검수 체계를 갖추고 특히 지명·역사 등 공공성 있는 내용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확한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이미 게시된 콘텐츠도 사후 점검을 통해 오류가 확인될 경우 수정 또는 설명란을 통해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 시에는 도봉문화원 등 지역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사실 기반의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도봉구 공식 유튜브 채널을 단순한 영상 홍보 수단이 아닙니다.
구민과의 신뢰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 정체성을 외부에 전달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기록을 통해 도봉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는 신뢰받는 콘텐츠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부대 부지의 국기원 유치 무산에 따른 대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도봉구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했던 국기원 도봉 이전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치 실패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도봉구가 서울시 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거점을 잃은 것이며 많은 구민에게 상실감과 지역 개발 소외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긴 사건입니다.
지난 4월 10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국기원이 반드시 도봉구로 이전될 수 있도록 문체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확신에 찬 인터뷰가 무색하게 한 달 후 즉, 지난 5월 14일 ‘국기원 100억 리뉴얼 시동, 서울시·강남구와 도시문화 협업’이라는 제목으로 공식 기사와 함께 국기원 유치 무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16만 명의 구민이 서명에 참여한 큰 기대를 걸었던 만큼 구민들의 상실감이 큽니다.
하지만 도봉구는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 입장 표명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단지 언론의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국기원 유치가 실패할 가능성을 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16만 명에 달하는 구민의 서명이 모인 사업이라면 그 결과의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책임 행정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기원 무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도 공유되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홍국표 의원님께서 국기원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의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시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서울시는 구에서 제안한 수준의 검토에 머물고 있다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이제는 도봉구청이 보다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조성할 것인가의 아이디어를 넘어서 구 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국기원 유치 실패에 대한 공식 의견과 화학부대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5년 6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제9대 도봉구의회 임기도 어느덧 4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 주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보장구의 고장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의 설치 및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일부를 보완해 주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외출과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사회활동과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는 유능한 도구가 바로 전동휠체어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전동휠체어 나눔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 5회 미만의 외출 빈도의 중증장애인이 월 20회 이상의 외출을 가능하게 해 준 도구가 바로 전동휠체어라고 합니다.
또한 위 통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98%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45%는 건강이 좋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동휠체어가 사회 참여를 위해 장애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다른 재활기구보다 유지비와 보수비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고 다음으로 적절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곳도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에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통 90% 정도의 보조를 받아 구입하는데 전동휠체어 기준 금액이 209만원으로 본인은 10% 정도인 20만9,000원 정도 자부담 지출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동휠체어 등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 내구연한 안에서 1회만 공단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구매하면 6년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동휠체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게 현실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도로와 인도의 단차 등으로 인한 충격으로 전동휠체어의 차체 뒤틀림 현상과 타이어 펑크, 조이스틱과 컨트롤러 등과 같은 주요 부품들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6년을 사용해야 하는 전동휠체어는 평균 배터리 약 2회, 앞바퀴와 뒷바퀴도 2, 3회, 컨트롤러와 모터는 1, 2회씩 교체하게 되는데 보통 1년여간의 AS기간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고장이나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모두 장애인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고급 수입 제품이 아니어도 타이어 30여만원, 배터리 190여만원, 컨트롤러 50여만원, 모터 40여만원 등 평균 300여 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전동휠체어를 새롭게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실제 구입 시 장애인 자부담 비율로 보면 약 150배 정도의 비용이 6년간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장애인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사정입니다.
전기 및 기계적 장치가 복잡한 보조기기는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를 받아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활동을 위해 구입한 전동휠체어의 특성상 파손과 고장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전문 수리기사를 통한 안정적 점검과 저렴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를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문 수리기사 1인에 보조인력 1인, 행정인력 1인 정도의 구성으로 수리센터가 설치된다면 매년 약 120명 정도의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안정적 점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간의 수리비 정도를 추가로 지원한다면 장애인 당사자는 최소한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전동휠체어를 수리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곧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기상청 발표를 보면 올해는 평년보다 더 더워질 것이라는 폭염주의 의견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등과 맞물려 앞으로 더위는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도봉구의 대책이 충분한 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 30일 우리 도봉구 한 길가 편의점 앞에서 48세의 비교적 젊은 남성 한 분이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온이 35도를 넘어가고 있었고 그 길 주변에는 냉방시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폭염을 대비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폭염에 대한 대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상청 보고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온열질환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급증했고 올해도 작년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이런 폭염에 대한 준비가 충분합니까?
폭염대책으로 세우고 있는 무더위쉼터 운영과 봉달샘 생수지원이 이상기온현상으로 폭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열대야 보호 대책은 충분합니까?
이제 폭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시대, 이상기온으로 폭염은 해마다 반복되고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폭염의 피해는 항상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폭염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폭염대응 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실행 점검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과가 폭염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무더위쉼터 운영만 해도 어르신장애인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보제공, 안내, 운영기준, 인력배치, 예산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과 편의성 모두를 저해하고 폭염대응에 대한 행정적 연속성이나 신속성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름철 폭염대비를 위한 통합조정 전담부서, 또는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행정을 일원화하고 운영 매뉴얼, 예산 집행, 인력배치, 홍보, 예약시스템을 하나의 체제로 묶어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폭염경보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주야간 신속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 및 에너지 지원연계의 대상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주로 고령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폭염대책은 에너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냉방장비 미보유 세대에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의 사망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특정 연령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령층, 모든 주민들의 문제이며 특히 경제적 에너지 취약계층 더 큰 문제로 나타나기에 이에 대한 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야간 무더위쉼터 접근성 향상과 활용률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야간 무더위쉼터가 더 필요한 취약계층은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홈페이지와 연계된 간편예약시스템, 모바일과 연계서비스 도입 등이 필요하고 거동 불편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와 정보 접근성, 신청 간편성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여 폭염 취약계층이 쉼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에게만 반복적으로 혜택이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효과성도 의문이 드는 무료 생수병 제공사업인 봉달샘 냉장고사업도 재검토하여 더 효과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폭염대책에 대한 효과성과 폭염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순한 통계나 보고 정도가 아니라 향후 지속되는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통계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센터 각종 하자보수 관련한 사례 등을 통해 동주민센터 유지보수 예산의 포괄편성 방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의 유지보수 예산이 개별사항에 맞는 공사 등의 내용 항목별로 나눠지지 않고 일정기간별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예산 방식은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주민센터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편성 및 집행 방식이 포괄편성과 필요시 임의로 집행하는 방식이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첫째, 포괄예산 방식은 명확한 집행내역을 주민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배정해놓고 집행하다보니 개별 동주민센터별로 또는 개별 공사별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구의 사례는 아니지만 2022년도 인천의 한 구에서는 감사 결과,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수용비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에서 지출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우리구 상황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저의 지역구인 창1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어떤 내역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하려고 해도 관련내역이 다른 유지보수 항목들과 한데 묶여 있어 정확한 집행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예산이 개별사업이 아닌 포괄로 잡혀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없기에 부정행위나 과도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사업 진행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예산을 사용하는 데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시급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거나 작은 보수공사에도 일단 남는 예산을 사용하고 보자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더라도 무인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 집행품의 없이 계약하고 매월 지출되는 비용도 지출품의 승인없이 진행된 사례가 발견되거나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하자를 무상보수 요구하지 않고 포괄예산에서 집행한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여러 사업단위에 걸쳐 집행되면 어느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을 수정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책임 소재도 모호해질 수 있고 사후조치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동주민센터에 필요에 의한 유지보수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동주민센터별로, 또는 사업별로 필요한 유지보수 공사의 계획을 사전에 계획하고 검토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공사 등에 대한 진행이 계획된대로 진행되었는지와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후화 된 구민회관의 재건축과 구민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구민들의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의 유일하게 구민들의 활동장소인 도봉구민회관은 지난 1993년 12월에 건축되어 건축된 지 30년이 넘는 낡은 건물로 몇 년 전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지만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사용상의 불편 문제와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 또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약 1만㎡ 규모로 가까운 주변 자치구의 구민회관보다 작은 규모이며 그 작은 공간에 문화원, 가족센터, 교육복지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들이 입주해 있어 작은 공간마저도 여러 기관이 나눠서 사용하며 운영하고 있기에 실제 구민들의 예술문화 활동공간은 매우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도봉구민회관의 재건축에 대한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이를 위해 구에서도 지난 2011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구민회관 건립기금은 단 1원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정 상황으로 구민회관을 재건축하기에 필요한 재원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례들을 보면 지원금만을 의지해서 건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구 재정을 감안하여 몇 년에 걸쳐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건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비교해 보자면 독립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23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5억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은행 이자까지 현재 약 16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기금처럼 구민회관도 매년 5억원씩을 조성해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자를 빼고도 75억원이라는 금액이 조성되어 있을 것이고 외부재원을 조금만 추가한다면 구민회관 신축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지난 15년간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로 구민회관 재건축이 어렵고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구민예술회관을 건축하고자 계획하여 추진 중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진행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가 가능한 예술회관을 설립하기 위해 행정절차도 거치고 토지도 마련됐지만 일부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여름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전의 장마와 달리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리는 기습폭우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커졌습니다.
기습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역 곳곳을 살피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마 뒤에 따라올 무더위에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푸르름이 깊어지는 6월 본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월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낍니다.
이에 오늘 저는 도봉구가 직면한 핵심 현안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분명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정의 본질은 주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이 행정의 각성을 촉구하고 구민의 일상이 실제로 달라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도봉문화재단의 결산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지점을 통해 현재 우리 구의 예산이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이 특히 주의 깊게 들여다본 주차장특별회계 시비 매칭 사업 문제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담당자뿐 아니라 해당 부서의 팀장과 과장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그린파킹 조성 사업의 예산 1,200만원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의 예산 1억4,700만원은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추경에 반영된 적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는 사업 담당자가 서울시에 우리 구의 재정 분담 계획을 잘못 통보하여 시 보조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직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사업 인계 미비와 올해 달라진 시의 예산 교부 방식을 원인으로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단순한 사업 담당자의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울시에 공식 공문을 발송할 때는 반드시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거치게 되어 있고 예산 교부 방식이 변경되었다면 더더욱 책임있는 관리자들이 꼼꼼히 검토하고 확인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주의한 행정으로 인해 약 1억6,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 보조금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전액 우리 구의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명백히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과 주의의 결여, 다시 말해 행정의 구조적인 업무 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세부사업에 대한 구조화의 문제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세부 사업은 여러 시 보조 사업이 혼합되어 있고 매칭비율 역시 각각 달라 예산의 구체적 구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결위 심사 당시 담당과장의 답변이 다소 모호하게 들린 것도 이러한 복잡한 사업 구조로 인해 전반적인 인지가 어려웠던 탓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구조적 복잡성과 일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취지와 필요성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예산을 삭감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안은 채로 인사 발령을 통해 새로운 담당자가 다시 배정될 경우 이 사업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과 같은 혼선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담당 직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을 주민들이 명확히 이해하긴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회계 장부와 보조금 관리 문서 간의 심각한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견인차량 위탁 관리 사업은 2024년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5,500만원 중 약 2,800만원을 2025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려는 목적의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2025년 4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보조금 관리카드에는 집행 잔액은 2,800만원이 아닌 1,500만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말 기준에 정확한 잔액과 명백히 어긋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집행내역이 구 예산으로 우선 처리되었고 특교세는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카드에도 특교세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특교세 이월은 아직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 않았으며, 회계상 변경 역시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리카드에는 당연히 이월 전 기준인 2,800만원을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집행잔액조차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행정 내부의 해석에 따라 회계 기록이 임의로 작성되는 상황은 보조금 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행정 오류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회계 관리의 허술함은 결국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구정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구정 운영의 근본적 신뢰 위기를 초래합니다.
정확한 기록은 행정의 기본이고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허술한 예산관리 체계가 지속된다면 피 같은 주민들의 세금이 곳곳에서 새어나가고 그로 인한 예산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구조가 복잡한 세부 사업들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거나 통합할 계획이 있으신지, 회계 장부와 보조금 관리 문서 간 수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 기준 및 검증 절차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의지가 있으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동어르신복지관은 우리 구의 많은 어르신들이 일상 속 활력을 찾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복지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BF의 본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구의 장애인식 수준과 복지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는 명백한 지표라 할 것입니다.
BF 인증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불편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창동어르신복지관이 BF 본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장애 인식과 시설 행정이 현장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총체적인 행정 미비가 드러났습니다.
주 운영 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는 BF인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시설을 운영해 왔고 인증 통과를 위한 용역을 맡았던 업체는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예비 인증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을 본인증 때까지도 방치한 시공사, 해당 용역업체를 검증 없이 선정한 건축과까지 부서 간 협조 부족과 책임 방기,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인식 부재가 겹쳐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어르신장애인과는 이름 그대로 장애와 어르신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이자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개선되어야 할 행정 태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구 공조직 내부의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고 장애인과 어르신의 현장 경험을 반영하려는 행정 감각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장애인을 정책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복지는 숫자에 불과하고 행정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약자와 동행하는 도봉, 복지사업 100개 추진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복지사업 100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봉구에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사업들을 실행에 옮길 담당공무원들의 장애 인식 개선입니다.
이에 BF 인증 미통과 사례를 계기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시설행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반영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3월 강동구 도심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가 약 20m 깊이의 구덩이로 추락했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7층 높이에 해당하는 깊이로 그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11월 쌍문2동 창경초등학교 앞, 올해 3월에는 방학3동 파출소 앞 도로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해 긴급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 땅 꺼짐 신고는 총 1,727건에 달하며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7건에서 2024년 251건으로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은 노후 하수관입니다.
통상 30년 이상된 하수관을 노후 관로로 분류하는데 도봉구의 노후 하수관 비율은 66.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아홉번째로 노후화가 심각한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구의 예방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는 GPR, 즉 지표투과레이더를 활용해 지하공동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PR은 통상 깊이 2m 내외의 범위만 탐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지하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초기 공동은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표면 가까이까지 붕괴가 진행된 이후에야 탐지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보다는 사고 직전 상황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총 173억원의 규모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비 구간은 총 10.3km에 불과해 전체 노후 하수관 규모에 비춰 보면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도 함께 지적됩니다.
반면 타 자치구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근 여러 구에서는 공사장 주변이나 노후 하수관이 매설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노면 하부 공동 조사 용역을 발주해 순차적으로 탐사를 진행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는 맨홀 내부의 누수, 진동, 압력 등을 감지하는 IoT센서를 설치해 싱크홀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기술로 그리고 우리 구 역시 도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이처럼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체계는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 도봉구는 GTX-C노선, 복합환승센터, 아레나 등 대규모 굴착 공사가 다수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사후대응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싱크홀은 물론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GPR 탐사만으로는 깊은 지하 공동이나 초기지반 붕괴 징후를 감지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기술과 다중 탐지 방식이 결합된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 구축 계획이 있으신지, 나아가 중장기적인 종합 대응 전략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