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이 있을 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이 있을 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 이전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는 2017년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민간 참여사업으로 지정되면서 2023년 토지소유기관인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제안 사전협의 요청안을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요청안에는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공공주택, 업무, 숙박시설 등 복합개발을 계획하였으며 요청안 접수 이후 우리 구는 서울시, 농협과 함께 네 차례의 실무협의와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구 필요 시설인 문화예술회관 및 주민 커뮤니티 등 문화시설을 반영하였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하나로마트 임시 이전지는 서울시 복합개발 결정 후 농협 자체에서 대체 영업장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우리 구도 농협과 함께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전 부지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균형 발전형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협 측의 계획안을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 사전 협의한 후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로 선정하고 개발계획 확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협상 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긴 행정절차의 첫 단계인 사전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시·구 사업자 간 사업계획안의 조율을 거치는 단계로, 지난 6월 20일에는 실무진과 함께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농협 복합개발사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대통령 공약에도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복합개발이 포함된 만큼 정부와 시·구 농협 간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대 야구장 부지 활용 방안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대야구장 부지는 2014년 서울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어 토지 소유 법인인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업무,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성균관대학교와 시행사 간 분쟁으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2년부터 학교와 사업 재개를 논의하여 2023년 3월 실무진과 함께 성균관대 총장 면담을 실시하고 전국 벤치마킹을 통해 대규모 판매시설인 스타필드 조성, 상급종합병원 신설, 주상복합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학교 정상화 및 수원 스포츠과학대학 이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청과 학교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해 관학 협력 TF팀을 구성하여 최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TF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및 학교 정상화 방안, 학교 내 노후 불량 건축물 철거 계획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방치된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 재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측은 기존 TF에서 논의해 왔던 자체 개발 방식과 별개로 LH공사, SH공사 등 정부 투자 기관에 부지를 매각하는 공공개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사유로 추진이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정이 안정되면 성균관대학교와 정부투자기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협의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투자기관의 공공개발이 결정되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자와 단계별 추진계획,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 유치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1동 주민센터 이전 설치에 따른 안전과 신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은 2027년 10월까지 총사업비 486억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시설로 동주민센터와 보건지소를 비롯해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풋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청사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안전하고 견고하며 누수 등 하자 없는 완성도 높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수차례 전문가 회의와 실무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실시설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부터 감리까지 모든 과정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공정별 기술 및 관계 전문가 자문도 병행하여 안전하고 하자없는 청사 건립을 위한 점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일정 점검 및 예산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준공 후 각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의 민선8기 남은 1년 구정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지난 3년을 돌아보면 30만 도봉구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의회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34년 만의 고도제한 완화가 확정되었으며, 20년 만에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낙후된 지역 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30여년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원선 철도 방음벽 정비는 오는 10월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우이~방학 경전철 착공도 15년 만에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GTX-C 노선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되고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12년 만에 창동 민자역사 공사가 재개되어 동북권 교통 중심 도시로 거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6년 이후 방치되어 왔던 화학부대 이전부지에 한옥마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착공이 본격화되면서 도봉형 문화도시 조성에도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도봉구의 변화된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 4월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사회조사에서 기초 지자체 신뢰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안전환경평가 부문 등 14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도봉 정책 설문 조사에서도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96%, 구정 운영 평가 만족도에서 75%에 달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약사업 50개 중 33개 사업을 완료하여 66%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하여 3년 연속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 SA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과 30만 도봉구민들의 든든한 응원 덕분이며, 무엇보다도 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낸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도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성대부지 및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 교통 편의성을 높일 우이~방학 경전철 연내 착공 및 GTX-C 노선의 공사 본격 추진 등 주요 핵심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로 뛰며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의 도서관 수는 기업체 운영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이 포함된 수치이며, 공공도서관 수는 우리 도봉구와 서초구는 각각 9개소로 동일하고 우리 도봉구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출생아 증가율이 전년대비 14% 상승하여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023년 11.3%에서 2024년 9.3%로 2% 개선되었습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과 관련하여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총 87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 개최에 있어서는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대표 축제 등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봉구 주민들을 위해 작년부터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500명을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음식점 주변 주차유예제 실시, 소상공인 매니저 및 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 도봉형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저금리 신용보증기금을 200억에서 250억으로 증액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위해 씨드큐드 창동에 청년 기업 28개의 입주를 지원하였고 특히 입주기업 중 에이럭스는 도봉구로 이전한 후에 매출액500억 달성, 직원수도 15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쾌거를 이루었으며, 다수 직원들이 도봉구로 전입하여 청년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공공기관·기업·해외 청년 인턴십은 총 19명에서 32명으로 채용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인턴십 사업 실시 이후 2명이 실제 취업에 성공하였고 또한 우리 구는 2024년 청년고용 상승률 부문에서 서울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 지표상 미진하거나 좋지 않은 분야는 철저하게 분석·보완하여 지표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구 관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크게 4개 부분에서 교육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환경개선입니다.
신창초등학교 등 관내 7개 학교가 교육청 공간 재구조화 사업, 즉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어 우리 도봉구도 학교 복합화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만명의 우리 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내 46개 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20억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사업예산 11억 대비 80% 증가한 금액입니다.
둘째, 통학로 안전 강화입니다.
백운초, 신창초 등 8개 초등학교와 선덕중, 서울외고 등 4개 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입학 때부터 실시하였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보도 확장, 안전펜스 및 횡단보도 LED 표지병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도색 등 학생 안전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도봉형 4차 산업 미래 학교 등 13개 사업에 15억 예산을 편성하고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메이커스쿨 도봉을 통해 AI 등 4차 산업 교육을 운영하여 연간 6,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4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한 중국, 일본 내빈들로부터 청소년 참여예산제와 어린이·청소년 의회 그리고 대표 청소년 축제인 ‘도발’ 등 우리 구 청소년 활동에 대한 극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대한민국 청소년 활동의 중추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자치단체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작년에는 평창, 올해는 전남 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청소년 미래인재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내 방과 후 지원센터 ‘모두잇’을 3개 학교에 조성하였고 월 1,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선도적인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 분야 만족도를 높이고 학령인구 유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봉구는 학생, 학부모 및 학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업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의 방학사거리 소방학교 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소방학교 이전 부지 개발계획은 2018년 10월 최초 활용계획이 수립된 후 여러 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나 2024년 하반기에 기존의 용적률을 400% 이하까지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50%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우리 도봉구와 소방재난본부, SH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4월 22일 본 개발사업의 통합 로드맵인 도봉소방학교 이전 부지 개발사업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착공 및 준공 일정, 총사업비, 건축면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청소년복합체육관 내 수영장 조성 면적 추가 확보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50% 이상 조성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추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기본설계, 2027년 4월에서 7월 사이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이고 공사기간은 약 36개월이며, 2030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388억원이며, 각 기관에서 시설의 면적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도봉구 지역필요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461억3,0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구비는 316억9,000만원으로 약 68%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2026년에 19억원, 2027년에 41억원, 2028년과 2029년에 각각 79억원, 2030년에 98억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 후반에 투입되는 금액이 많은 만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 추가적인 기금 적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서울시 주도로 추진되면서 총괄 계획과 요청에 따라 도봉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각 시설별 설계 및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추진 시, 주민협의체 구성 및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 8기 이후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복지체계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2024년 통계청 지역사회조사 복지분야에서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 1위와 임신·출산·육아·복지 만족도 2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와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조례를 제정하여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 우선적으로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TF팀 신설을 통해 보건, 복지, 주거 등 각 분야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기관,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한 돌봄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하반기부터 공공과 민간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지역 내 돌 봄복지 자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봉형 통합돌봄 지원계획을 컨설팅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도봉형 돌봄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의 도봉구 폭염 대응 정책 강화 필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폭염대책 주관부서인 재난안전과가 총괄하고, 구청 18개 부서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2025년 폭염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폭염 상황관리 TF 2개 반을, 폭염특보 시에는 폭염대책 종합지원 상황반을 6개반으로 구성, 운영하여 폭염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염대응 전담 TF에 대해서는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 우리 도봉구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으로 매년 냉방기가 미설치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대상에게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3가구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5년에도 220가구에 대하여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조사와 연계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무더위쉼터 접근성 향상과 관련하여 우리 도봉구는 만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관내 숙박업소 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봉달샘 냉장고 사업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재 많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운영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월 강동구 명일동 동공사고와 관련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주민들께서 불안과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GPR탐사는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우리구는 선제적 동공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비 및 시비 1억으로 최신 탐사장비를 통해 58㎞를 탐사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편성된 구비 5,000만원으로 상반기 기준 15㎞를 조사하여 소규모 신속복구를 3개소 조치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GPR 탐사를 실시하여 동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동공사고의 주요 원인인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율은 67%이며, 6월 현재 노후 하수관로 4.8㎞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연말기준 정비가 완료되면 노후 하수관로 비율은 64%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나머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는 구·시비 및 국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성동구 사례의 IOT기술활용 누수진단 시스템은 우리 도봉구에서도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는 북부수도사업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누수로 인한 동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형공사장인 서울아레나와 진행 예정인 GTX, 경전철 등 대형공사장은 동공이 우려되는 현장으로, 공사장 자체 수위계, 침하계 등 각종 계측장비 등을 통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여 우리구는 대형공사장에 특별 공동조사 TF팀을 시공사, 감리단, 외부전문가, 구청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어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동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 이전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는 2017년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민간 참여사업으로 지정되면서 2023년 토지소유기관인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제안 사전협의 요청안을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요청안에는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공공주택, 업무, 숙박시설 등 복합개발을 계획하였으며 요청안 접수 이후 우리 구는 서울시, 농협과 함께 네 차례의 실무협의와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구 필요 시설인 문화예술회관 및 주민 커뮤니티 등 문화시설을 반영하였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하나로마트 임시 이전지는 서울시 복합개발 결정 후 농협 자체에서 대체 영업장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우리 구도 농협과 함께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전 부지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균형 발전형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협 측의 계획안을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 사전 협의한 후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로 선정하고 개발계획 확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협상 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긴 행정절차의 첫 단계인 사전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시·구 사업자 간 사업계획안의 조율을 거치는 단계로, 지난 6월 20일에는 실무진과 함께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농협 복합개발사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대통령 공약에도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복합개발이 포함된 만큼 정부와 시·구 농협 간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대 야구장 부지 활용 방안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대야구장 부지는 2014년 서울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어 토지 소유 법인인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업무,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성균관대학교와 시행사 간 분쟁으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2년부터 학교와 사업 재개를 논의하여 2023년 3월 실무진과 함께 성균관대 총장 면담을 실시하고 전국 벤치마킹을 통해 대규모 판매시설인 스타필드 조성, 상급종합병원 신설, 주상복합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학교 정상화 및 수원 스포츠과학대학 이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청과 학교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해 관학 협력 TF팀을 구성하여 최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TF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및 학교 정상화 방안, 학교 내 노후 불량 건축물 철거 계획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방치된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 재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측은 기존 TF에서 논의해 왔던 자체 개발 방식과 별개로 LH공사, SH공사 등 정부 투자 기관에 부지를 매각하는 공공개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사유로 추진이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정이 안정되면 성균관대학교와 정부투자기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협의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투자기관의 공공개발이 결정되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자와 단계별 추진계획,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 유치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1동 주민센터 이전 설치에 따른 안전과 신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은 2027년 10월까지 총사업비 486억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시설로 동주민센터와 보건지소를 비롯해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풋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청사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안전하고 견고하며 누수 등 하자 없는 완성도 높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수차례 전문가 회의와 실무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실시설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부터 감리까지 모든 과정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공정별 기술 및 관계 전문가 자문도 병행하여 안전하고 하자없는 청사 건립을 위한 점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일정 점검 및 예산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준공 후 각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의 민선8기 남은 1년 구정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지난 3년을 돌아보면 30만 도봉구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의회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34년 만의 고도제한 완화가 확정되었으며, 20년 만에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낙후된 지역 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30여년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원선 철도 방음벽 정비는 오는 10월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우이~방학 경전철 착공도 15년 만에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GTX-C 노선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되고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12년 만에 창동 민자역사 공사가 재개되어 동북권 교통 중심 도시로 거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6년 이후 방치되어 왔던 화학부대 이전부지에 한옥마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착공이 본격화되면서 도봉형 문화도시 조성에도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도봉구의 변화된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 4월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사회조사에서 기초 지자체 신뢰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안전환경평가 부문 등 14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도봉 정책 설문 조사에서도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96%, 구정 운영 평가 만족도에서 75%에 달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약사업 50개 중 33개 사업을 완료하여 66%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하여 3년 연속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 SA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과 30만 도봉구민들의 든든한 응원 덕분이며, 무엇보다도 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낸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도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성대부지 및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 교통 편의성을 높일 우이~방학 경전철 연내 착공 및 GTX-C 노선의 공사 본격 추진 등 주요 핵심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로 뛰며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의 도서관 수는 기업체 운영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이 포함된 수치이며, 공공도서관 수는 우리 도봉구와 서초구는 각각 9개소로 동일하고 우리 도봉구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출생아 증가율이 전년대비 14% 상승하여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023년 11.3%에서 2024년 9.3%로 2% 개선되었습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과 관련하여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총 87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 개최에 있어서는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대표 축제 등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봉구 주민들을 위해 작년부터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500명을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음식점 주변 주차유예제 실시, 소상공인 매니저 및 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 도봉형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저금리 신용보증기금을 200억에서 250억으로 증액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위해 씨드큐드 창동에 청년 기업 28개의 입주를 지원하였고 특히 입주기업 중 에이럭스는 도봉구로 이전한 후에 매출액500억 달성, 직원수도 15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쾌거를 이루었으며, 다수 직원들이 도봉구로 전입하여 청년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공공기관·기업·해외 청년 인턴십은 총 19명에서 32명으로 채용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인턴십 사업 실시 이후 2명이 실제 취업에 성공하였고 또한 우리 구는 2024년 청년고용 상승률 부문에서 서울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 지표상 미진하거나 좋지 않은 분야는 철저하게 분석·보완하여 지표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구 관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크게 4개 부분에서 교육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환경개선입니다.
신창초등학교 등 관내 7개 학교가 교육청 공간 재구조화 사업, 즉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어 우리 도봉구도 학교 복합화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만명의 우리 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내 46개 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20억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사업예산 11억 대비 80% 증가한 금액입니다.
둘째, 통학로 안전 강화입니다.
백운초, 신창초 등 8개 초등학교와 선덕중, 서울외고 등 4개 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입학 때부터 실시하였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보도 확장, 안전펜스 및 횡단보도 LED 표지병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도색 등 학생 안전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도봉형 4차 산업 미래 학교 등 13개 사업에 15억 예산을 편성하고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메이커스쿨 도봉을 통해 AI 등 4차 산업 교육을 운영하여 연간 6,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4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한 중국, 일본 내빈들로부터 청소년 참여예산제와 어린이·청소년 의회 그리고 대표 청소년 축제인 ‘도발’ 등 우리 구 청소년 활동에 대한 극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대한민국 청소년 활동의 중추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자치단체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작년에는 평창, 올해는 전남 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청소년 미래인재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내 방과 후 지원센터 ‘모두잇’을 3개 학교에 조성하였고 월 1,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선도적인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 분야 만족도를 높이고 학령인구 유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봉구는 학생, 학부모 및 학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업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의 방학사거리 소방학교 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소방학교 이전 부지 개발계획은 2018년 10월 최초 활용계획이 수립된 후 여러 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나 2024년 하반기에 기존의 용적률을 400% 이하까지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50%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우리 도봉구와 소방재난본부, SH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4월 22일 본 개발사업의 통합 로드맵인 도봉소방학교 이전 부지 개발사업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착공 및 준공 일정, 총사업비, 건축면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청소년복합체육관 내 수영장 조성 면적 추가 확보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50% 이상 조성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추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기본설계, 2027년 4월에서 7월 사이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이고 공사기간은 약 36개월이며, 2030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388억원이며, 각 기관에서 시설의 면적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도봉구 지역필요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461억3,0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구비는 316억9,000만원으로 약 68%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2026년에 19억원, 2027년에 41억원, 2028년과 2029년에 각각 79억원, 2030년에 98억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 후반에 투입되는 금액이 많은 만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 추가적인 기금 적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서울시 주도로 추진되면서 총괄 계획과 요청에 따라 도봉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각 시설별 설계 및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추진 시, 주민협의체 구성 및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 8기 이후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복지체계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2024년 통계청 지역사회조사 복지분야에서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 1위와 임신·출산·육아·복지 만족도 2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와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조례를 제정하여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 우선적으로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TF팀 신설을 통해 보건, 복지, 주거 등 각 분야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기관,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한 돌봄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하반기부터 공공과 민간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지역 내 돌 봄복지 자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봉형 통합돌봄 지원계획을 컨설팅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도봉형 돌봄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의 도봉구 폭염 대응 정책 강화 필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폭염대책 주관부서인 재난안전과가 총괄하고, 구청 18개 부서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2025년 폭염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폭염 상황관리 TF 2개 반을, 폭염특보 시에는 폭염대책 종합지원 상황반을 6개반으로 구성, 운영하여 폭염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염대응 전담 TF에 대해서는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 우리 도봉구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으로 매년 냉방기가 미설치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대상에게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3가구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5년에도 220가구에 대하여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조사와 연계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무더위쉼터 접근성 향상과 관련하여 우리 도봉구는 만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관내 숙박업소 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봉달샘 냉장고 사업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재 많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운영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월 강동구 명일동 동공사고와 관련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주민들께서 불안과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GPR탐사는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우리구는 선제적 동공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비 및 시비 1억으로 최신 탐사장비를 통해 58㎞를 탐사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편성된 구비 5,000만원으로 상반기 기준 15㎞를 조사하여 소규모 신속복구를 3개소 조치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GPR 탐사를 실시하여 동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동공사고의 주요 원인인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율은 67%이며, 6월 현재 노후 하수관로 4.8㎞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연말기준 정비가 완료되면 노후 하수관로 비율은 64%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나머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는 구·시비 및 국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성동구 사례의 IOT기술활용 누수진단 시스템은 우리 도봉구에서도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는 북부수도사업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누수로 인한 동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형공사장인 서울아레나와 진행 예정인 GTX, 경전철 등 대형공사장은 동공이 우려되는 현장으로, 공사장 자체 수위계, 침하계 등 각종 계측장비 등을 통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여 우리구는 대형공사장에 특별 공동조사 TF팀을 시공사, 감리단, 외부전문가, 구청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어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동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건 방범대 사업의 지속성 확보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반려견 방범대 사업은 주민 참여형 지역 방범 활동일 뿐만 아니라 반려견 인식 개선과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반려견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2022년부터 서울 반려견 순찰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34개 팀이 구성되어 예방 순찰과 지역 경찰과의 합동 순찰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음 달 7월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시행될 예정으로 주민참여형 방범 활동 등 범죄예방분야와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의 교통분야와 같은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반려견 순찰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도봉구 맞춤형 반려견 방범대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의 실외 이전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이 각종 민원 서류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구청과 14개 동 주민센터, 주요 지하철역 등 총 2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장애인 편의 기능이 강화된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지만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 내부에 설치되어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이용이 제한됩니다.
최초 설치 당시 관공서 청사 내부에 설치함이 원칙이라는 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다만, 이후 설치기관의 관리가 용이하고 옥외부스 등 추가 경비 시설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청사 외부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원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옥외부스 설치를 통한 외부 이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지자체 또한 보안 및 편의 시설을 갖추고 주민센터 외부에 설치한 사례가 있으며 부스 설치 등에 개소당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하며, 민원 수요가 많고 옥외부스 설치가 가능한 주민센터를 우선으로 CCTV, 냉난방기 등 보안 및 편의 시설을 갖춘 옥외부스 설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부금 모금 및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금고의 변경은 2022년 일반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도봉구 금고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금고업무 관리능력,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최고득점을 받은 국민은행이 구금고로 선정되었습니다.
기부금 지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의 2023년 기부금액은 5억1,800만원이며, 양말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말 페스티벌 등에 2억6,100만원, 우이천 빛 축제 등에 2억5,700만원이 지정 기부되었습니다.
2024년 기부금액은 3억6,100만원이며, 도봉구민의 화합과 자부심 고취를 위한 도봉구민의날 행사 등에 1억4,000만원과 도봉 등축제 등에 2억2,1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부금액은 1억1,000만원이며,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봉 구현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등에 기부·활용되었으며, 당일 약 2만여 명의 도봉구민이 행사에 참여하여 인근 상점가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국민은행에서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으로 국민은행 본점의 심의 및 승인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부금액의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끝으로 기부금의 기금 예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청년기금 예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부금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주민센터 유지보수 예산 포괄 편성 문제 및
도봉구민회관 및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유지보수 예산 포괄 편성 문제입니다.
우리구 동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동 주민센터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주민과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보수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항목별로 세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화된 동 주민센터의 특성상 1년 중, 언제·어떤 유형의 보수 공사나 긴급 하자가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일부 포괄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포괄비 또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공사 계획 수립, 계약심사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거치고 있으며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집행을 위해 항목별 예산의 구체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포괄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봉구민회관 및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관한 질문 중 먼저,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은 각종 공연, 전시회 및 교육 등 도봉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난 1993년 준공되어 노후화되고 지역의 문화수요 확산을 감안하여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외벽타일 탈락 및 구조내력 저하로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여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지난 10년간 유지관리 개보수에 약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신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안전관리와 유지보수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결과에서는 ‘양호’ 수준인 안전등급 B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조성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회관 재건축은 검토 결과 2024년 기준 공공건축물 건립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개략공사비가 약 1,152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도봉구민회관 재건축에 이와 같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국 시비 특별교부금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우리구의 행정적·재정적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건립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신축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내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에 반대하며, 2022년 1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결과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수용절차의 정당성 등을 적극 주장하여 지난 3월 2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측에서 즉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업지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와 약 300억원의 공사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조사 이행 및 재원 확보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 부지 이외에도 창동 농협 복합유통센터 복합개발 공공기여계획에 문화예술회관 반영을 적극 요청하는 등 도봉문화예술회관 신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재정여건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에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건 방범대 사업의 지속성 확보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반려견 방범대 사업은 주민 참여형 지역 방범 활동일 뿐만 아니라 반려견 인식 개선과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반려견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2022년부터 서울 반려견 순찰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34개 팀이 구성되어 예방 순찰과 지역 경찰과의 합동 순찰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음 달 7월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시행될 예정으로 주민참여형 방범 활동 등 범죄예방분야와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의 교통분야와 같은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반려견 순찰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도봉구 맞춤형 반려견 방범대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의 실외 이전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이 각종 민원 서류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구청과 14개 동 주민센터, 주요 지하철역 등 총 2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장애인 편의 기능이 강화된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지만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 내부에 설치되어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이용이 제한됩니다.
최초 설치 당시 관공서 청사 내부에 설치함이 원칙이라는 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다만, 이후 설치기관의 관리가 용이하고 옥외부스 등 추가 경비 시설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청사 외부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원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옥외부스 설치를 통한 외부 이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지자체 또한 보안 및 편의 시설을 갖추고 주민센터 외부에 설치한 사례가 있으며 부스 설치 등에 개소당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하며, 민원 수요가 많고 옥외부스 설치가 가능한 주민센터를 우선으로 CCTV, 냉난방기 등 보안 및 편의 시설을 갖춘 옥외부스 설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부금 모금 및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금고의 변경은 2022년 일반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도봉구 금고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금고업무 관리능력,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최고득점을 받은 국민은행이 구금고로 선정되었습니다.
기부금 지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의 2023년 기부금액은 5억1,800만원이며, 양말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말 페스티벌 등에 2억6,100만원, 우이천 빛 축제 등에 2억5,700만원이 지정 기부되었습니다.
2024년 기부금액은 3억6,100만원이며, 도봉구민의 화합과 자부심 고취를 위한 도봉구민의날 행사 등에 1억4,000만원과 도봉 등축제 등에 2억2,1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부금액은 1억1,000만원이며,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봉 구현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등에 기부·활용되었으며, 당일 약 2만여 명의 도봉구민이 행사에 참여하여 인근 상점가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국민은행에서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으로 국민은행 본점의 심의 및 승인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부금액의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끝으로 기부금의 기금 예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청년기금 예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부금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주민센터 유지보수 예산 포괄 편성 문제 및
도봉구민회관 및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유지보수 예산 포괄 편성 문제입니다.
우리구 동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동 주민센터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주민과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보수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항목별로 세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화된 동 주민센터의 특성상 1년 중, 언제·어떤 유형의 보수 공사나 긴급 하자가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일부 포괄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포괄비 또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공사 계획 수립, 계약심사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거치고 있으며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집행을 위해 항목별 예산의 구체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포괄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봉구민회관 및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관한 질문 중 먼저,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은 각종 공연, 전시회 및 교육 등 도봉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난 1993년 준공되어 노후화되고 지역의 문화수요 확산을 감안하여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외벽타일 탈락 및 구조내력 저하로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여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지난 10년간 유지관리 개보수에 약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신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안전관리와 유지보수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결과에서는 ‘양호’ 수준인 안전등급 B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조성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회관 재건축은 검토 결과 2024년 기준 공공건축물 건립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개략공사비가 약 1,152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도봉구민회관 재건축에 이와 같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국 시비 특별교부금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우리구의 행정적·재정적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건립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신축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내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에 반대하며, 2022년 1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결과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수용절차의 정당성 등을 적극 주장하여 지난 3월 2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측에서 즉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업지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와 약 300억원의 공사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조사 이행 및 재원 확보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 부지 이외에도 창동 농협 복합유통센터 복합개발 공공기여계획에 문화예술회관 반영을 적극 요청하는 등 도봉문화예술회관 신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재정여건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에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의 도봉구 봉제복합지원센터 유치 제안 및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구 봉제사업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양말제조업을 중심으로 양말 디자인 그림 공모전, 공동브랜드 개발 및 신규 디자인 제품 개발 지원,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양말산업이 도봉구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한편, 양말 산업 외에도 의류봉제업체 역시 노후한 작업환경, 인력부족, 낙후된 기반시설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그간 양말제조업체와 더불어 의류봉제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양말 및 의류봉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거점으로서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봉제복합지원센터 또한 해당 지식산업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동장비 및 교육시설 확보, 인력양성 및 경영 컨설팅, 제품개발 및 유통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지역 의류·봉제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산업 인프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24년 하반기에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봉제제조업의 뿌리산업 지정 안건을 제출하고 서울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정기회의 규제 안건으로 양말을 포함한. 봉제도 역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섬유제조업의 국가 뿌리산업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뿌리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금융 및 세제 지원, 고용지원사업, 또 연구 개발, 장비·기술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향후 센터 설립과 지역 봉제산업 육성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센터 설립이 가능한 부지 선정과 건물 건립에 필요한 예산 규모 등 다방면의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에 설치·운영중인 서울시 도봉양말제조지원센터 외에 서울시 차원의 봉제복합지원센터에 대한 추가 건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가 단독 센터건립을 할 경우에는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도봉양말제조연합회, 서울패션봉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센터 설립에 대한 상호 협의와 공유 아래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손해배상금 지출 재발 방지와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소송관리제도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제34조 소송심의회 규정에 따라 구정과 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소송으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신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하며 지난 4월 10일에 도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제27조를 개정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패소 또는 전부 패소 사건의 판결 금액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및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임의 변제나 변제 공탁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소송 주관부서가 임의변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임의변제를 통한 과도한 지연이자 지출을 방지하고 소송 주관부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한 합의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따라 소송 패소가 확정 시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패소 원인을 검토하여 그 패소가 원인행위자의 귀책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송심의회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송관리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손해배상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봉TV, 구민의 신뢰를 위한 정확한 콘텐츠 제작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봉TV’는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도봉의 매력과 가치를 영상으로 알리기 위해 우리 구만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서 구 자체 제작 콘텐츠와 주민이 직접 제작하는 구민 참여형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민 참여형 콘텐츠의 경우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구민의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영상에서 나타난 지명 표기 오류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있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음을 저희 또한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구민 참여형 콘텐츠 ‘도봉영상크리에이터’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활동이 종료되어 오류에 대한 정정을 창작자에게 요청할 수 없어 부득이 비공개 처리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운영 중인 구민 영상 창작자 ‘SNS크루’가 제작한 영상 총 11편은 저작권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수정이 불가하여, 담당자가 1차적으로 영상 전반에 대한 내용, 편집, 오탈자를 검토한 후 관련부서의 추가 검토를 받고 제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의 자유를 해치지 않고, 구민의 자유로운 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신중히 접근하고자, 의미 전달의 오류가 없는 한 콘텐츠 제작에 대해 관대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도봉봉TV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향후 역사·문화적 사실, 지명 등 정확성이 보다 요구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도봉문화원 등 관계기관 자문 및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보 전달의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창을 활용한 구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여 오류 확인 시 즉시 검증을 거쳐 수정 반영하였음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봉TV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홍보 채널입니다.
도봉구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유지하되, 공공채널로서의 신뢰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 도봉봉TV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사업 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지적하신 교통지도과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의 건에 대해서는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의 세부사업은 지자체의 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하위의 사업 단위로 구조가 복잡한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본예산 편성 시부터 각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정비하여 구민들이 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경우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게 하고 예산·결산 및 보조금 집행 등에 미숙한 부분이 없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산·결산 관련 시스템 등과 공문서들의 수치가 불일치되지 않도록 공문서 작성 시에는 결재 과정에서 간부들이 충분히 검토 및 확인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신청 및 집행 과정 전반에 있어서 중앙정부 및 서울시 교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 및 소통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 누락되는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층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 아래에서 어렵게 확보한 외부 재원과 자체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께서 성심껏 논의해 주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의 도봉구 봉제복합지원센터 유치 제안 및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구 봉제사업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양말제조업을 중심으로 양말 디자인 그림 공모전, 공동브랜드 개발 및 신규 디자인 제품 개발 지원,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양말산업이 도봉구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한편, 양말 산업 외에도 의류봉제업체 역시 노후한 작업환경, 인력부족, 낙후된 기반시설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그간 양말제조업체와 더불어 의류봉제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양말 및 의류봉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거점으로서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봉제복합지원센터 또한 해당 지식산업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동장비 및 교육시설 확보, 인력양성 및 경영 컨설팅, 제품개발 및 유통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지역 의류·봉제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산업 인프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24년 하반기에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봉제제조업의 뿌리산업 지정 안건을 제출하고 서울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정기회의 규제 안건으로 양말을 포함한. 봉제도 역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섬유제조업의 국가 뿌리산업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뿌리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금융 및 세제 지원, 고용지원사업, 또 연구 개발, 장비·기술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향후 센터 설립과 지역 봉제산업 육성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센터 설립이 가능한 부지 선정과 건물 건립에 필요한 예산 규모 등 다방면의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에 설치·운영중인 서울시 도봉양말제조지원센터 외에 서울시 차원의 봉제복합지원센터에 대한 추가 건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가 단독 센터건립을 할 경우에는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도봉양말제조연합회, 서울패션봉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센터 설립에 대한 상호 협의와 공유 아래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손해배상금 지출 재발 방지와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소송관리제도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제34조 소송심의회 규정에 따라 구정과 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소송으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신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하며 지난 4월 10일에 도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제27조를 개정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패소 또는 전부 패소 사건의 판결 금액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및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임의 변제나 변제 공탁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소송 주관부서가 임의변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임의변제를 통한 과도한 지연이자 지출을 방지하고 소송 주관부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한 합의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따라 소송 패소가 확정 시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패소 원인을 검토하여 그 패소가 원인행위자의 귀책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송심의회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송관리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손해배상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봉TV, 구민의 신뢰를 위한 정확한 콘텐츠 제작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봉TV’는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도봉의 매력과 가치를 영상으로 알리기 위해 우리 구만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서 구 자체 제작 콘텐츠와 주민이 직접 제작하는 구민 참여형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민 참여형 콘텐츠의 경우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구민의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영상에서 나타난 지명 표기 오류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있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음을 저희 또한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구민 참여형 콘텐츠 ‘도봉영상크리에이터’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활동이 종료되어 오류에 대한 정정을 창작자에게 요청할 수 없어 부득이 비공개 처리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운영 중인 구민 영상 창작자 ‘SNS크루’가 제작한 영상 총 11편은 저작권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수정이 불가하여, 담당자가 1차적으로 영상 전반에 대한 내용, 편집, 오탈자를 검토한 후 관련부서의 추가 검토를 받고 제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의 자유를 해치지 않고, 구민의 자유로운 콘텐츠 제작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신중히 접근하고자, 의미 전달의 오류가 없는 한 콘텐츠 제작에 대해 관대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도봉봉TV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향후 역사·문화적 사실, 지명 등 정확성이 보다 요구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도봉문화원 등 관계기관 자문 및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보 전달의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창을 활용한 구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여 오류 확인 시 즉시 검증을 거쳐 수정 반영하였음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봉TV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홍보 채널입니다.
도봉구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유지하되, 공공채널로서의 신뢰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 도봉봉TV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사업 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지적하신 교통지도과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의 건에 대해서는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의 세부사업은 지자체의 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하위의 사업 단위로 구조가 복잡한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본예산 편성 시부터 각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정비하여 구민들이 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경우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게 하고 예산·결산 및 보조금 집행 등에 미숙한 부분이 없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산·결산 관련 시스템 등과 공문서들의 수치가 불일치되지 않도록 공문서 작성 시에는 결재 과정에서 간부들이 충분히 검토 및 확인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신청 및 집행 과정 전반에 있어서 중앙정부 및 서울시 교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 및 소통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 누락되는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층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 아래에서 어렵게 확보한 외부 재원과 자체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께서 성심껏 논의해 주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국장 박규모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미래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지하 상권화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GTX 지하화 공사와 연계한 지하상권 개발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개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승센터 개발 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24년 4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발표하였고 현재 주변 상황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승센터 내 상업시설은 지하 1층, 지하 2층 일부와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개발 사업자는 도입 시설과 규모, 운영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환승센터 내 도입될 상업 기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희망사항 반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창동역 상인회 등 인근 시설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침체를 감안한 적정 수준의 임대료 책정, 전략적 특화분야 설정 및 임대 대행 용역을 통한 경쟁력 있는 MD 구성 등을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환승센터가 광역교통의 거점시설로써 제 기능을 다하고 우리 구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레나 공사에 따른 창동체육문화센터 부지침하 위험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는 2005년 7월 25일 개관하여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로 1일 평균 2,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도봉구 대표 공공 체육시설입니다.
우리 구는 창동문화체육센터 인근 서울아레나의 신축공사로 인해 지반 침하 의심 정황에 대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지난 5월 12일, 창동문화센터의 남쪽 인근 보도블록 구간에서 지반 침하가 의심된다는 보고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접수되어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현장을 즉시 방문하고 확인하여 센터 건물과 지면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고 보도블록의 일부가 아레나 공사장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는 건축과, 도로과, 아레나 시공사 등과 함께 다자간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동북권 사업과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서울시 관련 부서에 피해 발생 사실을 당일에 공식 보고하였고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침하 원인은 오수관로 이설 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다짐 부족으로 판단되고 아레나 지하 기초 및 옹벽 공사는 완료된 상태로 구조적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5월 26일 도로과의 협조를 받아 싱크홀 탐지 장치인 GPR 장비를 운영하여 지반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싱크홀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레나 시공사는 보도블록 구간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7월 중에 시행하고 매주 지반침하 및 구조물 경사에 대한 지속적인 계측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구는 창동문화체육센터와 주변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안산 공원화 및 녹지 명소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수한 공원녹지 자원을 활용한 도봉구만의 특색 있는 공원화 사업을 위해 2023년도에 도봉구 공원 이용 활성화 종합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바 있으며, 본 계획을 토대로 주요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대표 생활권인 공원인 초안산근린공원은 공원의 형태가 다양한 곳으로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축구장, 다목적구장, 풋살장 및 야외 운동기구, 황톳길 등 건강을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창골축구장 일대의 활동적인 공간이 있고 사계절 매력가든 형태인 하늘꽃정원, 가드닝센터 및 목재문화체험장 일대 체험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분묘군 일대에는 초안산 정상까지 산책을 하며 조용히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봉구의 실정에 맞게 초안산공원 내 테마 공간들을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봉둘레길 2.0이 완성되면 초안산에서 중랑천, 그리고 쌍문공원과 도봉산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접 노원구의 초안산 수국 동산의 경우 시비 10억, 구비 10억, 특교세 5억 총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면적 1만8,590㎡에 수국 40종, 9,000여 주 및 생태계류, 주차장, 화장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구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자연 조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 도봉구만의 특화사업을 위해 주공4단지 인근 초안산 세대공감공원 내 종류별 개화 시기를 고려한 목수국, 아나벨 등 수국정원 조성과 자연형 실개천 정비 등 테마형 공원조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초안산근린공원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도봉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을 위한 비용 부담 없는 학습공간의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관내 총 8개 구립도서관 중 도서관 열람실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163석, 학마을도서관에 127석 규모의 도서관 열람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서관 중에 도봉아이나라와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특화 도서관으로 성인 대상 열람실 조성이 어렵고 원당한옥마을 등 그 외 도서관은 건물 면적이 협소하여 도서 열람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실 이외에는 별도의 독서실을 설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규 도서관 건립 시에는 주민수요를 조사하여 도서관과 독서실 비중을 조정하고 도서관 열람실과 독서실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학마을도서관의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2월에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내 독서실 이용자들이 분산되어 밀집도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급속하게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율학습실 운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학습실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 권역별 2개소씩 총 8개소의 동 평생 학습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부응하여 추후 예산 증액을 통해 동별로 1개소씩 총 14개소의 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원하여 구민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주민 열람 학습공간의 다양한 사례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여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과 고금숙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홍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국기원 이전 무산에 따른 대안 마련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 국기원을 유치하는 사업은 우리 도봉구의 미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전 구민이 염원하였기에 우리 구는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2023년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화학부대 주둔지 내 국기원 이전을 잠정 결정한 이후 우리 구는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을 이전해 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국기원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충분한 정보공유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린벨트와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환경부,·국토교통부와 실무 합동회의를 개최하면서 관련 법률 자문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에 서울시의 도봉구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통해 지역 여건 및 파급효과 고려 시 화학부대의 이전 부지가 국기원 이전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발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져 국기원 도봉구 이전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17만여명의 서명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으며, 이어서 국기원 도봉구 이전 걷기대회, 국기원 도봉구 이전 기원 영상 컨테스트 진행 등 구민의 열망을 한 군데로 결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서울시와 함께 국기원 이전 세부 협약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던 중에 2024년 11월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시정 질문에서의 시장의 발언 외에 서울시는 국기원 도봉구 이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고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후속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는 국기원 이전이 무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기원이 도봉구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의지는 지난 인터뷰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강력히 피력한 바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계엄령 발령 이후 계속되는 정국 불안정의 상황 속에서 정부 관계 부처 및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난주 6월 18일 서울시로부터 국기원에서 이전을 위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전이 아닌 현 위치에서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간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봉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해당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고민하며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화학부대 이전 부지의 개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해당 부지에 복합스포츠거점, 한옥유스호스텔, 공공캠핑장을 해당 부지의 활용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구는 국기원 이전 무산이라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화학부대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안 검토를 하여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도입이 가능한 시설인 ‘도봉 스포츠파크’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봉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500억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총 부지 3만2,600㎡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공연장 등으로 구성되는 실외체육시설과 체류 가능한 야영장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동북권을 대표하는 여가시설의 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봉구 내 공공체육시설은 총 101개로 실내 체육소가 4개소, 실외 체육시설 97개소가 있으며 인구수 대비 실내 체육시설은 25개 자치구 중 24위입니다.
이는 실내외 모두 자치구 평균보다 적은 수이며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338개 클럽, 1만2,994명의 동호인의 이용 수요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과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체육활동 및 야외 여가 활동을 원활히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토지 소유권이 대부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귀속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토지 보상 등의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우리 구는 지난 20일 서울시장 면담을 통하여 서울시 주도의 신속한 협의절차 추진과 토지보상비 330억, 시설조성비 170억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 방향과 우리 구의 스포츠파크 조성 방안이 어느정도 구체화되면 국기원 이전이 불가하게 된 그간의 사유와 향후 계획을 구민들께 투명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화학부대 부지 활용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도봉구 지역 공약 중에도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도봉구가 문화관광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학부대 이전 부지 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더불어 서울시 2025년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봉산 관광타운 및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도봉동 시계지역이 체육·문화·생태 복합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앞으로 문화관광산업이 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2023년 4월 용역을 진행하여 관광특구 지정이 포함된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봉산 일대 관광타운 조성, 창동 서울아레나 등 대규모 문화시설 개관과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 관광 숙박시설 확충, 도봉구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도봉산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도봉산을 산악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도봉산 관광타운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개발지 주변의 아진교통 차고지와 공영주차장 등 기존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및 산악 교육·문화·체험 공간, 관광호텔, 거리가게 입점 도봉몰 등 여러 특화시설을 도입하여 도봉산 일대를 복합관광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582억원이며 이를 공공주도형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서울시 주도의 사업 또는 서울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에 당해 사업 제안서를 작년 2024년 12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치구 제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6월 26일 균형발전위원회 선정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20일에는 서울시에 방문하여 해당 사업을 서울시 협조 필요 사업으로 설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사업기본 구상 용역을 거쳐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되며, 사업이 보다 구체화, 가시화, 현실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어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여져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연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 내 관광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봉산 일대를 관광타운으로 조성하고 2023년 9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한옥마을 대상지가 국립공원 해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되면 도봉구가 가진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그 기반 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도봉구를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 집계가 가능한 서울아레나 등 대규모 문화 거점시설 개관까지를 특구 지정 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관광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관광편익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봉산 복합관광타운 내 100실 규모의 관광호텔 조성을 계획 중이며, 2024년 폐교한 도봉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임시 활용이 종료되는 2029년까지 유스호스텔 유치 및 숙박시설로 확충하고자 서울시와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일반 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전환 유도하고자 합니다.
도봉구에는 관광호텔이 2개소 있으며, 관광호텔을 제외한 일반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은 35개소입니다. 시설·서비스 개선, 컨설팅 비용 등 보조금 지원을 통해 관광호텔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봉구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접객시설 인프라 유치 방안입니다.
도봉산 지역에는 모범음식점 4개소, 창동 지역에는 모범음식점 7개소가 있으며, 서울형 안심식당은 도봉구 전체 102개소입니다. 관광식당 등 접객시설 보완을 위해 관내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 관광식당으로의 전환 유도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식당업으로 지정되면 소득세 감면, 외국인 채용, 관광자금 지원의 혜택이 있으며, 관광식당으로의 전환 유도를 위한 현판·메뉴판 제작, 인테리어 보조금 지원 등 점포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2026년부터 구체적인 세부실행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2027년 서울아레나 준공 및 운영 시 서울아레나를 포함한 도봉관광특구 대상구역을 설정하고 관광특구로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도봉산 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광특구 지정 추진 등 중장기 발전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 다양한 문화관광 기회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봉구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고등학교 맞은편 놀이마당 내 휴식공간 확충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봉고등학교 맞은편 휴식공간에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들이 우천 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기존 파고라 5조에 대한 시설정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검토 내용은 천장부 비가림막 설치, 목재 도색 등의 사업으로 7월 중 마무리하여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문화재단은 설립된 지 9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회계 등 기본적인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결산 과정에서 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결산안 심의 시 자료 작성 미흡, 자료 제출 지연, 불충분한 응답 등으로 의원님들께 우려를 끼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하반기 도봉문화재단의 수의계약, 회의비, 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추후 예산, 회계 등 기본적인 사항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봉문화재단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도봉문화재단이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풋살 연습장 설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풋살은 1930년대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어 남미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FIFA가 국제스포츠로 공식 인정한 경기 종목으로 농구장 크기의 경기장에서 전후반 각각 20분씩 5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겨루는 형태의 게임입니다.
미래의 손흥민을 꿈꾸며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운동이며 마음 놓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풋살장은 초안산근린공원의 창골풋살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옥상 풋살장 2개가 있으며, 부족한 연습장을 보충하기 위해 다락원체육공원의 축구장을 일부 대관의 형태로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풋살장을 보완하기 위해 도봉동과 창동 중랑천변에 풋살장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풋살장 조성을 위한 추경 예산을 신청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공사를 시행하고 8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에 도봉스포츠타운 조성을 검토 중인 바, 해당 부지에도 풋살구장 설치가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자체 감사 조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께서 지난 6월 9일 제345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지적하신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기부금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기부금 내역 전반에 대하여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봉구 장애인체육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과 향후 계획안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봉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총 1,314만원의 기부금을 자체 통장을 이용하여 찬조금의 형태로 모집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자치구 장애인체육회는 상위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기부금 영수증·지정기탁금 신청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부금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입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장애인체육회 자체회계의 수입 및 지출의 건전재정을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예·결산 내역에 기부금 모금액, 집행내역 등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지출 시 회계관련 증빙 서류를 일부 누락한 사항, 집행내역이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각각 소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소명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도봉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기부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장애인체육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관련 자체 통장에 대하여 해지 조치하였으며, 향후 기부금 모집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보고 후 기부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기부금영수증·지정기탁금 교부 신청 절차를 준수하며, 기부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지방보조금과 기부금 모집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부금 모집 절차 준수 여부, 건전재정 원칙 준수 여부, 기부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체육회 기부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관리로 지역사회 기부문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권 시립도서관 신속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조성사업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소년독서실 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총 대지면적 약 3,100㎡에 건립이 계획된 대형 문화 인프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며 2020년 타당성 검토 기준 총사업비는 약 746억원, 토지보상비 275억원, 공사비 등 471억원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8월 도봉구를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대상 자치구로 선정하고 2020년 11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에 따른 재정 부담과 부지 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우리 도봉구는 해당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현재까지 실질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3년 8월 2일 도봉청소년독서실 부지에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1단계로 조성하고, 이후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립도서관을 확대 완성하는 2단계 추진계획안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9월 30일 구청장, 지역 시의원, 서울시 부서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도봉구에서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 26일에는 서울시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속한 사업 진행을 바라는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서울시 예산에 서울시립도서관 도봉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현재 용역이 착수되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투자심사 후 4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 1월 13일, 3월 10일 서울시 관계부서와 실무 면담을 진행하였고, 5월 27일에는 서울시 및 용역 수행기관과 함께 타당성 조사 및 착수보고회에 참석해서 사업 개요, 추진 일정, 지역 수요 및 기능 구성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에는 구청장님께서 서울시를 방문하여 주요 협조 요청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에서는 우리 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단순한 공공도서관을 넘어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고 타당성, 재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주민 대상 포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주민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주민 포럼은 주민 대표 및 인근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개최 시기와 횟수는 서울시와 용역 수행기관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6년 10월 투자심사·공유재산심의 및 시의회의 의결, 2027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에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민의 기대와 지역 의견이 서울시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미래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지하 상권화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GTX 지하화 공사와 연계한 지하상권 개발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개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승센터 개발 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24년 4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발표하였고 현재 주변 상황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승센터 내 상업시설은 지하 1층, 지하 2층 일부와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개발 사업자는 도입 시설과 규모, 운영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환승센터 내 도입될 상업 기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희망사항 반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창동역 상인회 등 인근 시설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침체를 감안한 적정 수준의 임대료 책정, 전략적 특화분야 설정 및 임대 대행 용역을 통한 경쟁력 있는 MD 구성 등을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환승센터가 광역교통의 거점시설로써 제 기능을 다하고 우리 구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레나 공사에 따른 창동체육문화센터 부지침하 위험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는 2005년 7월 25일 개관하여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로 1일 평균 2,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도봉구 대표 공공 체육시설입니다.
우리 구는 창동문화체육센터 인근 서울아레나의 신축공사로 인해 지반 침하 의심 정황에 대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지난 5월 12일, 창동문화센터의 남쪽 인근 보도블록 구간에서 지반 침하가 의심된다는 보고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접수되어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현장을 즉시 방문하고 확인하여 센터 건물과 지면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고 보도블록의 일부가 아레나 공사장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는 건축과, 도로과, 아레나 시공사 등과 함께 다자간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동북권 사업과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서울시 관련 부서에 피해 발생 사실을 당일에 공식 보고하였고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침하 원인은 오수관로 이설 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다짐 부족으로 판단되고 아레나 지하 기초 및 옹벽 공사는 완료된 상태로 구조적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5월 26일 도로과의 협조를 받아 싱크홀 탐지 장치인 GPR 장비를 운영하여 지반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싱크홀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레나 시공사는 보도블록 구간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7월 중에 시행하고 매주 지반침하 및 구조물 경사에 대한 지속적인 계측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구는 창동문화체육센터와 주변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안산 공원화 및 녹지 명소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수한 공원녹지 자원을 활용한 도봉구만의 특색 있는 공원화 사업을 위해 2023년도에 도봉구 공원 이용 활성화 종합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바 있으며, 본 계획을 토대로 주요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대표 생활권인 공원인 초안산근린공원은 공원의 형태가 다양한 곳으로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축구장, 다목적구장, 풋살장 및 야외 운동기구, 황톳길 등 건강을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창골축구장 일대의 활동적인 공간이 있고 사계절 매력가든 형태인 하늘꽃정원, 가드닝센터 및 목재문화체험장 일대 체험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분묘군 일대에는 초안산 정상까지 산책을 하며 조용히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봉구의 실정에 맞게 초안산공원 내 테마 공간들을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봉둘레길 2.0이 완성되면 초안산에서 중랑천, 그리고 쌍문공원과 도봉산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접 노원구의 초안산 수국 동산의 경우 시비 10억, 구비 10억, 특교세 5억 총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면적 1만8,590㎡에 수국 40종, 9,000여 주 및 생태계류, 주차장, 화장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구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자연 조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 도봉구만의 특화사업을 위해 주공4단지 인근 초안산 세대공감공원 내 종류별 개화 시기를 고려한 목수국, 아나벨 등 수국정원 조성과 자연형 실개천 정비 등 테마형 공원조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초안산근린공원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도봉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을 위한 비용 부담 없는 학습공간의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관내 총 8개 구립도서관 중 도서관 열람실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163석, 학마을도서관에 127석 규모의 도서관 열람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서관 중에 도봉아이나라와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특화 도서관으로 성인 대상 열람실 조성이 어렵고 원당한옥마을 등 그 외 도서관은 건물 면적이 협소하여 도서 열람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실 이외에는 별도의 독서실을 설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규 도서관 건립 시에는 주민수요를 조사하여 도서관과 독서실 비중을 조정하고 도서관 열람실과 독서실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학마을도서관의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2월에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내 독서실 이용자들이 분산되어 밀집도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급속하게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율학습실 운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학습실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 권역별 2개소씩 총 8개소의 동 평생 학습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부응하여 추후 예산 증액을 통해 동별로 1개소씩 총 14개소의 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원하여 구민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주민 열람 학습공간의 다양한 사례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여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과 고금숙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홍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국기원 이전 무산에 따른 대안 마련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 국기원을 유치하는 사업은 우리 도봉구의 미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전 구민이 염원하였기에 우리 구는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2023년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화학부대 주둔지 내 국기원 이전을 잠정 결정한 이후 우리 구는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을 이전해 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국기원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충분한 정보공유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린벨트와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환경부,·국토교통부와 실무 합동회의를 개최하면서 관련 법률 자문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에 서울시의 도봉구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통해 지역 여건 및 파급효과 고려 시 화학부대의 이전 부지가 국기원 이전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발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져 국기원 도봉구 이전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17만여명의 서명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으며, 이어서 국기원 도봉구 이전 걷기대회, 국기원 도봉구 이전 기원 영상 컨테스트 진행 등 구민의 열망을 한 군데로 결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서울시와 함께 국기원 이전 세부 협약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던 중에 2024년 11월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시정 질문에서의 시장의 발언 외에 서울시는 국기원 도봉구 이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고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후속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는 국기원 이전이 무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기원이 도봉구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의지는 지난 인터뷰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강력히 피력한 바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계엄령 발령 이후 계속되는 정국 불안정의 상황 속에서 정부 관계 부처 및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난주 6월 18일 서울시로부터 국기원에서 이전을 위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전이 아닌 현 위치에서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간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봉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해당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고민하며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화학부대 이전 부지의 개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해당 부지에 복합스포츠거점, 한옥유스호스텔, 공공캠핑장을 해당 부지의 활용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구는 국기원 이전 무산이라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화학부대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안 검토를 하여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도입이 가능한 시설인 ‘도봉 스포츠파크’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봉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500억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총 부지 3만2,600㎡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공연장 등으로 구성되는 실외체육시설과 체류 가능한 야영장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동북권을 대표하는 여가시설의 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봉구 내 공공체육시설은 총 101개로 실내 체육소가 4개소, 실외 체육시설 97개소가 있으며 인구수 대비 실내 체육시설은 25개 자치구 중 24위입니다.
이는 실내외 모두 자치구 평균보다 적은 수이며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338개 클럽, 1만2,994명의 동호인의 이용 수요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과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체육활동 및 야외 여가 활동을 원활히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토지 소유권이 대부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귀속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토지 보상 등의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우리 구는 지난 20일 서울시장 면담을 통하여 서울시 주도의 신속한 협의절차 추진과 토지보상비 330억, 시설조성비 170억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 방향과 우리 구의 스포츠파크 조성 방안이 어느정도 구체화되면 국기원 이전이 불가하게 된 그간의 사유와 향후 계획을 구민들께 투명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화학부대 부지 활용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도봉구 지역 공약 중에도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도봉구가 문화관광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학부대 이전 부지 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더불어 서울시 2025년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봉산 관광타운 및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도봉동 시계지역이 체육·문화·생태 복합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앞으로 문화관광산업이 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2023년 4월 용역을 진행하여 관광특구 지정이 포함된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봉산 일대 관광타운 조성, 창동 서울아레나 등 대규모 문화시설 개관과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 관광 숙박시설 확충, 도봉구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도봉산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도봉산을 산악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도봉산 관광타운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개발지 주변의 아진교통 차고지와 공영주차장 등 기존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및 산악 교육·문화·체험 공간, 관광호텔, 거리가게 입점 도봉몰 등 여러 특화시설을 도입하여 도봉산 일대를 복합관광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582억원이며 이를 공공주도형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서울시 주도의 사업 또는 서울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에 당해 사업 제안서를 작년 2024년 12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치구 제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6월 26일 균형발전위원회 선정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20일에는 서울시에 방문하여 해당 사업을 서울시 협조 필요 사업으로 설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사업기본 구상 용역을 거쳐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되며, 사업이 보다 구체화, 가시화, 현실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어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여져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연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 내 관광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봉산 일대를 관광타운으로 조성하고 2023년 9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한옥마을 대상지가 국립공원 해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되면 도봉구가 가진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그 기반 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도봉구를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 집계가 가능한 서울아레나 등 대규모 문화 거점시설 개관까지를 특구 지정 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관광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관광편익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봉산 복합관광타운 내 100실 규모의 관광호텔 조성을 계획 중이며, 2024년 폐교한 도봉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임시 활용이 종료되는 2029년까지 유스호스텔 유치 및 숙박시설로 확충하고자 서울시와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일반 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전환 유도하고자 합니다.
도봉구에는 관광호텔이 2개소 있으며, 관광호텔을 제외한 일반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은 35개소입니다. 시설·서비스 개선, 컨설팅 비용 등 보조금 지원을 통해 관광호텔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봉구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접객시설 인프라 유치 방안입니다.
도봉산 지역에는 모범음식점 4개소, 창동 지역에는 모범음식점 7개소가 있으며, 서울형 안심식당은 도봉구 전체 102개소입니다. 관광식당 등 접객시설 보완을 위해 관내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 관광식당으로의 전환 유도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식당업으로 지정되면 소득세 감면, 외국인 채용, 관광자금 지원의 혜택이 있으며, 관광식당으로의 전환 유도를 위한 현판·메뉴판 제작, 인테리어 보조금 지원 등 점포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2026년부터 구체적인 세부실행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2027년 서울아레나 준공 및 운영 시 서울아레나를 포함한 도봉관광특구 대상구역을 설정하고 관광특구로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도봉산 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광특구 지정 추진 등 중장기 발전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 다양한 문화관광 기회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봉구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고등학교 맞은편 놀이마당 내 휴식공간 확충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봉고등학교 맞은편 휴식공간에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들이 우천 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기존 파고라 5조에 대한 시설정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검토 내용은 천장부 비가림막 설치, 목재 도색 등의 사업으로 7월 중 마무리하여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문화재단은 설립된 지 9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회계 등 기본적인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결산 과정에서 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결산안 심의 시 자료 작성 미흡, 자료 제출 지연, 불충분한 응답 등으로 의원님들께 우려를 끼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하반기 도봉문화재단의 수의계약, 회의비, 여비 등 예산·회계 분야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추후 예산, 회계 등 기본적인 사항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봉문화재단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도봉문화재단이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풋살 연습장 설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풋살은 1930년대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어 남미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FIFA가 국제스포츠로 공식 인정한 경기 종목으로 농구장 크기의 경기장에서 전후반 각각 20분씩 5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겨루는 형태의 게임입니다.
미래의 손흥민을 꿈꾸며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운동이며 마음 놓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풋살장은 초안산근린공원의 창골풋살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옥상 풋살장 2개가 있으며, 부족한 연습장을 보충하기 위해 다락원체육공원의 축구장을 일부 대관의 형태로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풋살장을 보완하기 위해 도봉동과 창동 중랑천변에 풋살장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풋살장 조성을 위한 추경 예산을 신청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공사를 시행하고 8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에 도봉스포츠타운 조성을 검토 중인 바, 해당 부지에도 풋살구장 설치가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자체 감사 조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께서 지난 6월 9일 제345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지적하신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기부금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기부금 내역 전반에 대하여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봉구 장애인체육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과 향후 계획안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봉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총 1,314만원의 기부금을 자체 통장을 이용하여 찬조금의 형태로 모집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자치구 장애인체육회는 상위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기부금 영수증·지정기탁금 신청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부금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입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장애인체육회 자체회계의 수입 및 지출의 건전재정을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예·결산 내역에 기부금 모금액, 집행내역 등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지출 시 회계관련 증빙 서류를 일부 누락한 사항, 집행내역이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각각 소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소명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도봉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기부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장애인체육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관련 자체 통장에 대하여 해지 조치하였으며, 향후 기부금 모집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보고 후 기부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기부금영수증·지정기탁금 교부 신청 절차를 준수하며, 기부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지방보조금과 기부금 모집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부금 모집 절차 준수 여부, 건전재정 원칙 준수 여부, 기부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체육회 기부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관리로 지역사회 기부문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권 시립도서관 신속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조성사업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소년독서실 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총 대지면적 약 3,100㎡에 건립이 계획된 대형 문화 인프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며 2020년 타당성 검토 기준 총사업비는 약 746억원, 토지보상비 275억원, 공사비 등 471억원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8월 도봉구를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대상 자치구로 선정하고 2020년 11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에 따른 재정 부담과 부지 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우리 도봉구는 해당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현재까지 실질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3년 8월 2일 도봉청소년독서실 부지에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1단계로 조성하고, 이후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립도서관을 확대 완성하는 2단계 추진계획안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9월 30일 구청장, 지역 시의원, 서울시 부서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도봉구에서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 26일에는 서울시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속한 사업 진행을 바라는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서울시 예산에 서울시립도서관 도봉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현재 용역이 착수되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투자심사 후 4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 1월 13일, 3월 10일 서울시 관계부서와 실무 면담을 진행하였고, 5월 27일에는 서울시 및 용역 수행기관과 함께 타당성 조사 및 착수보고회에 참석해서 사업 개요, 추진 일정, 지역 수요 및 기능 구성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에는 구청장님께서 서울시를 방문하여 주요 협조 요청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에서는 우리 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단순한 공공도서관을 넘어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고 타당성, 재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주민 대상 포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주민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주민 포럼은 주민 대표 및 인근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개최 시기와 횟수는 서울시와 용역 수행기관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6년 10월 투자심사·공유재산심의 및 시의회의 의결, 2027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에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민의 기대와 지역 의견이 서울시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나현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복지가족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혼남녀 결혼장려사업 ‘도봉솔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청년들에게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는 장기적으로 출산 정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미혼남녀 만남 사업은 행사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어려워 사업 성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다소 행사성이라는 비판적인 보도가 있어 우리 구 도입은 타 자치단체 사례에 대한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인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존에 초안산 하늘꽃정원 1개소에서 운영하던 공공예식장 사업을 도봉구청 선인봉홀과 초안산 가드닝센터로 확대하여 총 3개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4동 청심천 지구 내 경로당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문근린공원 청심천 지구는 시유지로 경로당과 같은 공공건축물을 자치구에서 신축하고자 할 경우 해당 용지는 서울시의 별도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내에 시설물 신축은 공원 조성 변경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계획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승인은 거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청심천 지구는 지목이 산으로 가파른 경사와 통행에 어려운 구간이 많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 시 의무적인 BF 인증이 필수 조건으로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에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BF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신축이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과 편의를 위한 어르신 쉼터 조성은 해당 지역이 시유지로 서울시 및 관계 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청소년시설 및 자조활동 공간 확충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6개의 청소년시설에서 총 14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자조활동으로 청소년동아리,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축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소년문화기획단 등 75개의 다양한 자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내에 청소년 카페, 개인 온라인 방송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 중에 청소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소년 인구 대비 시설 수 6개로 1위입니다.
또한 9월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창동으로 확장 이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공 청소년시설이 없는 방학권에 대한 부분은 시설 부지 및 유휴공간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시설에서 보다 유익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 금액 내에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 금액 내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모품인 전지는 지원 기준액 19만원을 1년 6개월에 한 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보조기기는 주행 과정에서 다양한 고장이나 파손 등이 발생해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전지 구입에도 지원금 대비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6월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약을 통해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에 대해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347명의 장애인에게 5,182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민간기관과 협약을 통해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추가적인 공공수리센터 운영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우선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 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수리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단가 관리와 함께 사설 보장구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수리업 지도 점검 부서와 협력하여 수리비 과다 청구나 위법한 영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어르신복지관 BF 인증과 관련한 장애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F 인증은 예비 인증과 본인증의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예비 인증은 설계 도면에 기반하여 향후 건축 결과에 대한 예상치 평가를 실시한 한편 본인증은 실제 완공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창동어르신복지관의 경우 2024년 9월 준공 이후 2024년 12월 BF 본인증을 위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졌으며, 2025년 2월 BF 인증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보완 요청사항을 받았습니다.
본인증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상당수는 예비인증 당시에는 지적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는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심사 방법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본인증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BF 통합 운영규정 및 심사기준의 제도개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기준이 마련되면 향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BF 인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하고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자 매년 전 직원에 대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분기별 BF 인증 관련 직접 업무를 시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 BF 인증 관련 내용을 추가 실시하여 공공조직 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복지가족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혼남녀 결혼장려사업 ‘도봉솔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청년들에게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는 장기적으로 출산 정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미혼남녀 만남 사업은 행사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어려워 사업 성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다소 행사성이라는 비판적인 보도가 있어 우리 구 도입은 타 자치단체 사례에 대한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인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존에 초안산 하늘꽃정원 1개소에서 운영하던 공공예식장 사업을 도봉구청 선인봉홀과 초안산 가드닝센터로 확대하여 총 3개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4동 청심천 지구 내 경로당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문근린공원 청심천 지구는 시유지로 경로당과 같은 공공건축물을 자치구에서 신축하고자 할 경우 해당 용지는 서울시의 별도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내에 시설물 신축은 공원 조성 변경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계획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승인은 거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청심천 지구는 지목이 산으로 가파른 경사와 통행에 어려운 구간이 많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 시 의무적인 BF 인증이 필수 조건으로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에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BF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신축이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과 편의를 위한 어르신 쉼터 조성은 해당 지역이 시유지로 서울시 및 관계 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청소년시설 및 자조활동 공간 확충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6개의 청소년시설에서 총 14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자조활동으로 청소년동아리,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축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소년문화기획단 등 75개의 다양한 자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내에 청소년 카페, 개인 온라인 방송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 중에 청소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소년 인구 대비 시설 수 6개로 1위입니다.
또한 9월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창동으로 확장 이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공 청소년시설이 없는 방학권에 대한 부분은 시설 부지 및 유휴공간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시설에서 보다 유익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 금액 내에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 금액 내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모품인 전지는 지원 기준액 19만원을 1년 6개월에 한 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보조기기는 주행 과정에서 다양한 고장이나 파손 등이 발생해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전지 구입에도 지원금 대비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6월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약을 통해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에 대해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347명의 장애인에게 5,182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민간기관과 협약을 통해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추가적인 공공수리센터 운영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우선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 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수리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단가 관리와 함께 사설 보장구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수리업 지도 점검 부서와 협력하여 수리비 과다 청구나 위법한 영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어르신복지관 BF 인증과 관련한 장애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F 인증은 예비 인증과 본인증의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예비 인증은 설계 도면에 기반하여 향후 건축 결과에 대한 예상치 평가를 실시한 한편 본인증은 실제 완공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창동어르신복지관의 경우 2024년 9월 준공 이후 2024년 12월 BF 본인증을 위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졌으며, 2025년 2월 BF 인증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보완 요청사항을 받았습니다.
본인증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상당수는 예비인증 당시에는 지적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는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심사 방법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본인증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BF 통합 운영규정 및 심사기준의 제도개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기준이 마련되면 향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BF 인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하고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자 매년 전 직원에 대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분기별 BF 인증 관련 직접 업무를 시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 BF 인증 관련 내용을 추가 실시하여 공공조직 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의 창동역 2번 출구 주차장 부지 개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은 인접한 버스·택시 차고지와 더불어 창동 지역 내 우수한 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된 시유지로 이전부터 서울시와 함께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아레나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GTX-C,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도봉구의 미래 성장거점으로서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부지의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개발 가능함으로 합리적인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동역 일대를 중심으로 광역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부지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을 입안하고자 하며, 시설 입체 복합화를 통해 미래의 전략적 개발을 유도하고 수요 맞춤 지역 필요시설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도봉동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가 서울시 공모를 통해 한옥마을 조성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립공원 수시 해제 추진 등을 위해 국회, 환경부, 서울시, 도봉구와 합동 회의를 통해 법률자문, 서울시장의 협조 요청 등 다방면으로 한옥마을 조성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서울시와 우리 구는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통해 한옥마을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옥마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수시 해제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환경부에 대한 정무적인 접근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활력 도시 도봉을 위한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 추진이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정무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도봉산 관광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특화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의 창동역 2번 출구 주차장 부지 개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은 인접한 버스·택시 차고지와 더불어 창동 지역 내 우수한 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된 시유지로 이전부터 서울시와 함께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아레나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GTX-C,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도봉구의 미래 성장거점으로서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부지의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개발 가능함으로 합리적인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동역 일대를 중심으로 광역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부지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을 입안하고자 하며, 시설 입체 복합화를 통해 미래의 전략적 개발을 유도하고 수요 맞춤 지역 필요시설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도봉동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가 서울시 공모를 통해 한옥마을 조성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립공원 수시 해제 추진 등을 위해 국회, 환경부, 서울시, 도봉구와 합동 회의를 통해 법률자문, 서울시장의 협조 요청 등 다방면으로 한옥마을 조성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서울시와 우리 구는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통해 한옥마을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옥마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수시 해제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환경부에 대한 정무적인 접근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활력 도시 도봉을 위한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 추진이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정무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도봉산 관광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특화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정문철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천역 눈·비 막는 캐노피 설치 공사 제안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녹천역 승강장 홈 지붕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여 공단으로부터 '녹천역은 홈지붕 개량사업 대상역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단 자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근 추가 확인한 결과, 2026년도 승강장 홈지붕 개량사업 대상지는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는 이용객 수, 시설 노후도 등 시급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천역 승강장 눈·비 피해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강장 홈지붕 시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국가시설물이며, 녹천역은 사업대상역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시설개선 공사에 대하여 우리 구 자체 예산을 활용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 이용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녹천역이 내년도 홈지붕 개량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공사 이전까지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눈·비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임시 보호조치 및 현장 관리 강화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시계탑·만남의 광장 점거 강력 대처 촉구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집회 신고자와 만나 집회 철회 및 소음등에 대하여 계도 조치하였고 우리구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제재방안도 모색하였으며, 서울경찰청, 도봉경찰서와 집회 제재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집시법은 특별법으로 해당 집회에 대한 강제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6월 중순경 도봉산 수변무대 쉼터의 하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목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해 구조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하부공간 보강공사를 금년 7월부터 시작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변무대 폐쇄 전 도봉경찰서와 사전협의하여 신고된 집회를 철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2·3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 모두온의 경우 2022년도에 창1동 1공영 주차장 옥상에 별도의 주차장 증축없이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 것이며, 창2동 1공영주차장의 경우 소유주가 서울시이고 토지 형태가 부정형이며 지평식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입체식 주차장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체식 주차장 조성시 토지가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늘어나는 주차대수는 6대 정도로 투입예산 대비 경제성이 매우 떨어지며 서울시 협의 및 인접해 있는 주택가 소음 민원 등으로 건설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창2·3동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최근 2년간 3개소 14면의 주차 공간을 확충하였고 1개소 5면을 금년 7월중에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에도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쌍문3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는 노해로44길에서 진출하는 차량을 위한 신호가 없이 운영되는 교차로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신호등 설치를 관할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차로 진입부에 설치된 계단으로 인해 현여건에서는 신호운영이 어렵다는 경찰서 통보가 있었으며, 현재 계단 철거와 관할 경찰서 재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 시행 및 관련기관 재협의 진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천역 눈·비 막는 캐노피 설치 공사 제안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녹천역 승강장 홈 지붕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여 공단으로부터 '녹천역은 홈지붕 개량사업 대상역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단 자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근 추가 확인한 결과, 2026년도 승강장 홈지붕 개량사업 대상지는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는 이용객 수, 시설 노후도 등 시급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천역 승강장 눈·비 피해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강장 홈지붕 시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국가시설물이며, 녹천역은 사업대상역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시설개선 공사에 대하여 우리 구 자체 예산을 활용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 이용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녹천역이 내년도 홈지붕 개량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공사 이전까지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눈·비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임시 보호조치 및 현장 관리 강화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시계탑·만남의 광장 점거 강력 대처 촉구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집회 신고자와 만나 집회 철회 및 소음등에 대하여 계도 조치하였고 우리구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제재방안도 모색하였으며, 서울경찰청, 도봉경찰서와 집회 제재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집시법은 특별법으로 해당 집회에 대한 강제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6월 중순경 도봉산 수변무대 쉼터의 하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목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해 구조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하부공간 보강공사를 금년 7월부터 시작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변무대 폐쇄 전 도봉경찰서와 사전협의하여 신고된 집회를 철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2·3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 모두온의 경우 2022년도에 창1동 1공영 주차장 옥상에 별도의 주차장 증축없이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 것이며, 창2동 1공영주차장의 경우 소유주가 서울시이고 토지 형태가 부정형이며 지평식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입체식 주차장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체식 주차장 조성시 토지가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늘어나는 주차대수는 6대 정도로 투입예산 대비 경제성이 매우 떨어지며 서울시 협의 및 인접해 있는 주택가 소음 민원 등으로 건설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창2·3동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최근 2년간 3개소 14면의 주차 공간을 확충하였고 1개소 5면을 금년 7월중에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에도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쌍문3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는 노해로44길에서 진출하는 차량을 위한 신호가 없이 운영되는 교차로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신호등 설치를 관할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차로 진입부에 설치된 계단으로 인해 현여건에서는 신호운영이 어렵다는 경찰서 통보가 있었으며, 현재 계단 철거와 관할 경찰서 재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 시행 및 관련기관 재협의 진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란 의원님과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역 흡연부스 설치와 금연거리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비준 및 이행하고 있으며, 담배규제기본협약 제8조는 공공장소에서 흡연 전면 금지와 모든 형태의 흡연공간에 대해 불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흡연부스 설치 제안은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흡연부스 설치가 과연 장기적·공공보건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그리고 세계 및 국가 금연정책의 기조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흡연부스의 설치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실외 흡연 구역 지정 권고 기준에 따르면, 흡연부스는 자연 환기가 되는 개방형을 원칙으로 보행자의 주 통행로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서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창동역 및 쌍문역 주변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하신 구체적 4곳의 환경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창동역 1번 출구 서울청년센터 인근은 해당 건물주변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조성되어 있고 건너편 보행로는 좁으며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흡연부스 설치가 부적합합니다.
두 번째, 창동역 1번 출구 인근 포차거리 뒤쪽은 문화의 거리로 특화거리에 해당되어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및 제8조 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창동역 2번 출구 SR스타빌 오피스텔 사이 길은 양쪽으로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후미진 골목으로 매우 협소하여 흡연부스 설치가 부적합합니다.
네 번째, 쌍문역 2번 출구 150m KT건물 담벼락 주변은 해당 건물 경계를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조성되어 있고 인도가 따로 없는 장소로 흡연부스를 설치할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동역 및 쌍문역 인근은 협소한 보행로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로 흡연부스 설치 시 보행 흐름 방해, 시각적 폐쇄감, 부스 밖 연기 누출과 관련된 민원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흡연부스 7개소를 설치한 노원구도 간접흡연피해 민원이 가장많이 접수되는 노원역 인근은 흡연자들이 밀집된 장소로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지만 주변 상권이 창동역과 유사하게 환승역이면서 식당과 술집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변 상가의 반발 및 흡연부스를 설치할 만한 넓은 부지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흡연부스 설치 장소는 실외 흡연부스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가 확보된 불암, 마들, 수락산 스포츠타운 3개소, 화랑대역, 태능입구역 지하철역 2개소, 등나무 근린공원 및 육군사관학교입니다.
흡연부스 설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지하철역 부근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보행 공간이 협소하여 흡연부스를 설치할 적정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흡연부스 설치는 보건복지부의 실외 흡연 구역 지정 권고 기준에 부합하고 이용자 유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50에서 100m 이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경우 실질적인 간접흡연 피해 저감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해당 반경 내에 창동역 인근 대다수의 상가가 포함되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상가 및 점포들이 금연규제의 대상이 됨으로써, 흡연자손님의 상가와 점포 방문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 단속에서도 지하철 입구에 인접한 상가에서는 지하철 입구 흡연 단속에 의한 영업피해 및 매출 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공중보건 목적뿐 아니라 지역 상권의 경제적 여건과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기에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흡연행태 개선을 위한 금연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간접흡연 민원 다발 지역인 창동역, 쌍문역 중심으로 집중단속기간 7월에서 10월까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단속원을 상시 순환 배치하고 집중 단속과 계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을 철저히 맞춘 단속과 함께 야간시간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대에 도봉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고질적인 주취자 대상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금연정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모두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흡연자에게는 실질적인 금연지원을 제공하고 비흡연자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금연정책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도봉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발언신청서가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란 의원님과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역 흡연부스 설치와 금연거리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비준 및 이행하고 있으며, 담배규제기본협약 제8조는 공공장소에서 흡연 전면 금지와 모든 형태의 흡연공간에 대해 불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흡연부스 설치 제안은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흡연부스 설치가 과연 장기적·공공보건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그리고 세계 및 국가 금연정책의 기조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흡연부스의 설치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실외 흡연 구역 지정 권고 기준에 따르면, 흡연부스는 자연 환기가 되는 개방형을 원칙으로 보행자의 주 통행로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서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창동역 및 쌍문역 주변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하신 구체적 4곳의 환경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창동역 1번 출구 서울청년센터 인근은 해당 건물주변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조성되어 있고 건너편 보행로는 좁으며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흡연부스 설치가 부적합합니다.
두 번째, 창동역 1번 출구 인근 포차거리 뒤쪽은 문화의 거리로 특화거리에 해당되어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및 제8조 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창동역 2번 출구 SR스타빌 오피스텔 사이 길은 양쪽으로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후미진 골목으로 매우 협소하여 흡연부스 설치가 부적합합니다.
네 번째, 쌍문역 2번 출구 150m KT건물 담벼락 주변은 해당 건물 경계를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조성되어 있고 인도가 따로 없는 장소로 흡연부스를 설치할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동역 및 쌍문역 인근은 협소한 보행로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로 흡연부스 설치 시 보행 흐름 방해, 시각적 폐쇄감, 부스 밖 연기 누출과 관련된 민원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흡연부스 7개소를 설치한 노원구도 간접흡연피해 민원이 가장많이 접수되는 노원역 인근은 흡연자들이 밀집된 장소로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지만 주변 상권이 창동역과 유사하게 환승역이면서 식당과 술집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변 상가의 반발 및 흡연부스를 설치할 만한 넓은 부지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흡연부스 설치 장소는 실외 흡연부스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가 확보된 불암, 마들, 수락산 스포츠타운 3개소, 화랑대역, 태능입구역 지하철역 2개소, 등나무 근린공원 및 육군사관학교입니다.
흡연부스 설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지하철역 부근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보행 공간이 협소하여 흡연부스를 설치할 적정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흡연부스 설치는 보건복지부의 실외 흡연 구역 지정 권고 기준에 부합하고 이용자 유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50에서 100m 이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경우 실질적인 간접흡연 피해 저감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해당 반경 내에 창동역 인근 대다수의 상가가 포함되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상가 및 점포들이 금연규제의 대상이 됨으로써, 흡연자손님의 상가와 점포 방문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 단속에서도 지하철 입구에 인접한 상가에서는 지하철 입구 흡연 단속에 의한 영업피해 및 매출 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공중보건 목적뿐 아니라 지역 상권의 경제적 여건과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기에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흡연행태 개선을 위한 금연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간접흡연 민원 다발 지역인 창동역, 쌍문역 중심으로 집중단속기간 7월에서 10월까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단속원을 상시 순환 배치하고 집중 단속과 계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을 철저히 맞춘 단속과 함께 야간시간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대에 도봉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고질적인 주취자 대상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금연정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모두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흡연자에게는 실질적인 금연지원을 제공하고 비흡연자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금연정책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도봉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발언신청서가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손혜영 의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인증은 단순히 인증서를 받는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또 누구는 배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도봉구가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도시라는 가치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정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제도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현장감각과 공직자들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BF인증 미통과 사례와 관련해서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에 심사기준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상 3층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예비인증 당시에는 계획서대로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 시공과정에서 구조가 변경되면서 인증기준에 어긋난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는 제도나 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공 중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대응하지 못한 내부적인 절차의 허점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 패닉바 설치와 관련해 다른 자치구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시설마다 구조나 설계가 다를 수밖에 없고 BF인증이 워낙 세밀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사전에 기관과 직접 확인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안골경로당 역시 인증을 받은 후 사후점검에서 지적을 받고 관련부서에서 조치불가로 회신하면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을 돌아보면 단순히 제도적 어려움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결국은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BF인증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해 왔는지가 더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후 유사시설에 대해 BF인증을 준비할 때 구 차원에서 체크리스트나 내부검토 매뉴얼 같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아직 준비 중이라면 그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실무부서나 용역사에서 사전에 인증기관과 직접 소통하고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적 어려움이나 외부요인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이 얼마나 진지하게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도봉구가 단순한 서류 통과를 넘어서 진정으로 사람에 중심을 둔 행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에 대하여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의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인증은 단순히 인증서를 받는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또 누구는 배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도봉구가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도시라는 가치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정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제도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현장감각과 공직자들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BF인증 미통과 사례와 관련해서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에 심사기준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상 3층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예비인증 당시에는 계획서대로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 시공과정에서 구조가 변경되면서 인증기준에 어긋난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는 제도나 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공 중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대응하지 못한 내부적인 절차의 허점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 패닉바 설치와 관련해 다른 자치구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시설마다 구조나 설계가 다를 수밖에 없고 BF인증이 워낙 세밀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사전에 기관과 직접 확인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안골경로당 역시 인증을 받은 후 사후점검에서 지적을 받고 관련부서에서 조치불가로 회신하면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을 돌아보면 단순히 제도적 어려움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결국은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BF인증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해 왔는지가 더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후 유사시설에 대해 BF인증을 준비할 때 구 차원에서 체크리스트나 내부검토 매뉴얼 같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아직 준비 중이라면 그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실무부서나 용역사에서 사전에 인증기관과 직접 소통하고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적 어려움이나 외부요인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이 얼마나 진지하게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도봉구가 단순한 서류 통과를 넘어서 진정으로 사람에 중심을 둔 행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에 대하여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석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손혜영 의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F인증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5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공공건물이 신축이나 개축할 때 적용하다 보니까 최근에 건물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공무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이런 인증입니다.
아까 복지가족국장님도 설명했지만 창동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 준공이 9월 달에 됐지만 실제 인증은 12월에 와서 하다 보니까 건물이 다 준공된 이후에 인증기관에서 와서 이런 것이 부족하다, 저런 것이 부족하다 하니까 저희는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인데요.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이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인지하고 의원님이 얘기하신 체크리스트, 검토사항 이것을 바로 마련해 가지고 바로 다음주부터 적용해서 새로 건물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용부서에서, 이를테면 복지 관련부서에서 사용하다 보면 문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그런 것 개선을 건축과에서 해주는데 이럴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설계변경 시에 인증기관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추후에 공사가 완료된 뒤에 또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바로 체크리스트하고 같이 만들어서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건축과에서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본인증 심사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손혜영 의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F인증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5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공공건물이 신축이나 개축할 때 적용하다 보니까 최근에 건물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공무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이런 인증입니다.
아까 복지가족국장님도 설명했지만 창동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 준공이 9월 달에 됐지만 실제 인증은 12월에 와서 하다 보니까 건물이 다 준공된 이후에 인증기관에서 와서 이런 것이 부족하다, 저런 것이 부족하다 하니까 저희는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인데요.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이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인지하고 의원님이 얘기하신 체크리스트, 검토사항 이것을 바로 마련해 가지고 바로 다음주부터 적용해서 새로 건물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용부서에서, 이를테면 복지 관련부서에서 사용하다 보면 문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그런 것 개선을 건축과에서 해주는데 이럴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설계변경 시에 인증기관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추후에 공사가 완료된 뒤에 또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바로 체크리스트하고 같이 만들어서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건축과에서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본인증 심사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헌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한 말씀하셔도 좋은데 극구 사양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 네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응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셔서 꽃길만 걸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헌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한 말씀하셔도 좋은데 극구 사양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 네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응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셔서 꽃길만 걸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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