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정기명
지금부터 제345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의장 안병건입니다.
2025년도 첫 정례회를 개회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짙어진 신록과 함께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6월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의미를 가슴속에 되새기는 뜻깊은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19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우리 구의 재정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의결되고 구정질문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우리 도봉구의 지역경제와 도봉구민을 위한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주요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수정·보완하여 하반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취약지역 사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도봉구의회 의원님들은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구민의 곁에서 힘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기명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45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의장 안병건입니다.
2025년도 첫 정례회를 개회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짙어진 신록과 함께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6월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의미를 가슴속에 되새기는 뜻깊은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19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우리 구의 재정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의결되고 구정질문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우리 도봉구의 지역경제와 도봉구민을 위한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주요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수정·보완하여 하반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취약지역 사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도봉구의회 의원님들은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구민의 곁에서 힘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기명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승복입니다.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홍은정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강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승복입니다.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홍은정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강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제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실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품은 일정 금액 이상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기부금품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도봉구 장애인체육회가 기부금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자체적인 기부금품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기부금품을 서울시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수령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리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11명으로부터 약 700만원, 2023년에는 13명으로부터 약 594만원의 찬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2년간 총 1,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 절차가 누락되었고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부금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 사용내역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기부금품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모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17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기부금품 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봉구 장애인체육회는 기부금품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 등록, 영수증 발급, 행정기관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기부금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기부금품의 사용 내역은 정기적인 회계 감사 및 공개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기부자에게도 그 내역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장애인체육회의 건전한 운영은 도봉구의 사회적 신뢰와 복지수준을 상징하는 지표입니다.
기부금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지역사회와 기부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과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제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실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품은 일정 금액 이상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기부금품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도봉구 장애인체육회가 기부금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자체적인 기부금품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기부금품을 서울시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수령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리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11명으로부터 약 700만원, 2023년에는 13명으로부터 약 594만원의 찬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2년간 총 1,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 절차가 누락되었고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부금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 사용내역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기부금품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모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17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기부금품 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봉구 장애인체육회는 기부금품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 등록, 영수증 발급, 행정기관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기부금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기부금품의 사용 내역은 정기적인 회계 감사 및 공개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기부자에게도 그 내역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장애인체육회의 건전한 운영은 도봉구의 사회적 신뢰와 복지수준을 상징하는 지표입니다.
기부금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지역사회와 기부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과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보호자 부재로 인한 1인 가구 장애인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점과 이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전체 1인 가구 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것처럼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1인 가구 장애인 지원책은 각종 복지제도 안에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1인 가구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로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타 자치구의 경우 1인 가구 장애인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봉구에서는 아직 현황 파악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한 1인 가구 장애인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장애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설에 입소되거나 시설에 입소되지도 못하고 방치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나이가 고령이 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 장애인 당사자 자녀들을 계속 돌봐야 하는 상황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7월, 202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호자 부재로 인한 1인 가구 지원 방안 공청회를 민간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가족이나 동거인의 노화나 질병, 사고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1인 가구가 된 사례에 대해 지원 방안으로 이 공청회를 통해 임시 주거 공간의 확보, 돌봄 공백 지원, 주간 활동 지원, 또한 긴급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운영 체제 마련 등의 대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에도 도봉구는 보호자 부재의 1인 가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맞춤형 긴급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주거 안정 지원 강화가 시급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주거 돌봄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보호자의 부재가 생길 경우 긴급 돌봄을 할 수 있게끔 주거 공간이 마련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제안의 배경에는 장애인들이 평소 거주하던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이동할 경우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에도 익숙하게 훈련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립생활 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립생활 훈련은 단순히 생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설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과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장애인의 현황 및 자립생활 실태조사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봉구는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1인 가구 장애인들이 평소 자립생활 훈련 지원 등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부터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보호자 부재로 인한 1인 가구 장애인의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보호자 부재로 인한 1인 가구 장애인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점과 이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전체 1인 가구 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것처럼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1인 가구 장애인 지원책은 각종 복지제도 안에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1인 가구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로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타 자치구의 경우 1인 가구 장애인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봉구에서는 아직 현황 파악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한 1인 가구 장애인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장애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설에 입소되거나 시설에 입소되지도 못하고 방치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나이가 고령이 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 장애인 당사자 자녀들을 계속 돌봐야 하는 상황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7월, 202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호자 부재로 인한 1인 가구 지원 방안 공청회를 민간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가족이나 동거인의 노화나 질병, 사고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1인 가구가 된 사례에 대해 지원 방안으로 이 공청회를 통해 임시 주거 공간의 확보, 돌봄 공백 지원, 주간 활동 지원, 또한 긴급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운영 체제 마련 등의 대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에도 도봉구는 보호자 부재의 1인 가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맞춤형 긴급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주거 안정 지원 강화가 시급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주거 돌봄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보호자의 부재가 생길 경우 긴급 돌봄을 할 수 있게끔 주거 공간이 마련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제안의 배경에는 장애인들이 평소 거주하던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이동할 경우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에도 익숙하게 훈련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립생활 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립생활 훈련은 단순히 생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설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과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장애인의 현황 및 자립생활 실태조사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봉구는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1인 가구 장애인들이 평소 자립생활 훈련 지원 등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부터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보호자 부재로 인한 1인 가구 장애인의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급증하며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올해 3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모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돕기 위해 2025년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19.2%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 2036년에는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의 만 65세 인구는 약 7만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23%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시는 19만7,172명, 도봉구는 8,590명이며 이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등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고령인구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구민의 돌봄과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돌봄 종사자들은 고난도 노동에 비해 낮은 급여와 미미한 보상 체계로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8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등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을 향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통합돌봄의 중요성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확대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서울시가 장기요양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후에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증보조금과 대체 인력 지원, 그리고 종사자에게는 연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제공이 됩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 관련 예산을 2024년에 140억, 2025년에 220억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 데이케어센터뿐만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인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도봉구에서도 인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기관이 좋은돌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도봉구 전체의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봉구 내의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폭언·폭행·성희롱 등 각종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종사자들이 업무 중 정서적·신체적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과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봉구 차원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돌봄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 보호와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처우 개선과 근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봉 돌봄 종사자의 날 제정 및 운영입니다.
강북구에서는 매해 7월 1일에 요양보호사의 날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을 향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도봉구에 있는 자체적인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봉구청 앞 광장이 있고 또한 구민회관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을 초청한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돌봄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특강 등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헌신해 온 우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돌봄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돌봄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정책이 도봉구가 따뜻한 돌봄 도시로 나아가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급증하며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올해 3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모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돕기 위해 2025년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19.2%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 2036년에는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의 만 65세 인구는 약 7만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23%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시는 19만7,172명, 도봉구는 8,590명이며 이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등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고령인구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구민의 돌봄과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돌봄 종사자들은 고난도 노동에 비해 낮은 급여와 미미한 보상 체계로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8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등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을 향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통합돌봄의 중요성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확대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서울시가 장기요양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후에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증보조금과 대체 인력 지원, 그리고 종사자에게는 연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제공이 됩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 관련 예산을 2024년에 140억, 2025년에 220억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 데이케어센터뿐만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인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도봉구에서도 인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기관이 좋은돌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도봉구 전체의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봉구 내의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폭언·폭행·성희롱 등 각종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종사자들이 업무 중 정서적·신체적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과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봉구 차원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돌봄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 보호와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처우 개선과 근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봉 돌봄 종사자의 날 제정 및 운영입니다.
강북구에서는 매해 7월 1일에 요양보호사의 날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을 향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도봉구에 있는 자체적인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봉구청 앞 광장이 있고 또한 구민회관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을 초청한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돌봄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특강 등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헌신해 온 우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돌봄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돌봄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정책이 도봉구가 따뜻한 돌봄 도시로 나아가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2025년도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2025년도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38억8,430만원으로 일반회계 224억1,562만원과 특별회계14억6,868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882억430만원보다 2.7%가 증가한 9,120억8,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기금전입금, 국·시비보조금 증가분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세출예산은 민선8기의 3년 차,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변화와 혁신의 결실을 구체화하기 위해 첫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도 주민복지 및 일자리 등 사회적 안전망을 견고히 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도시 기반시설 보강 및 안전시설 확충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구민안전관리의 도시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8,85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조정교부금 21억421만원, 세외수입 13억8,743만원, 국·시비보조금 7억4,752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2억6,504만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7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4억1,562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민선8기의 중점 유형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동행일자리사업에 17억8,600만원, 도봉땡겨요상품권 신규발행에 5,3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에 2억3,000만원, 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에 8,000만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1,000만원 등 청년 지원 및 지역 활력 제고에 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관련해서 1억8,7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유지보수 등에 1억4,3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8,400만원,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지원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에 5,400만원 등 주민복지 향상에도 5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쌍문종합체육센터 시설 개선에 1억400만원,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사업에 1,700만원, 구립통합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2억300만원 등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1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3억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에 3,800만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7억원,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9,800만원, 포장도로 정비 5억원 등 주민 안전 확보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33억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원, 도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에 4억2,900만원, 직원 급식비 및 국내여비로 3억5,900만원 등 공공행정 분야에 15억6,600만원을 편성하고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23억9,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총 52개 사업에 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8,100만원 감액하고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3,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5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 등 보수 지원사업에 3,000만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5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에 1,2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에 3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1억4,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견인 차량 위탁관리 3,3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 관리사업에서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57억5,383만원, 특별회계 6,855만원을 열 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 그리고 주민복지와 안전에 우선적인 자원배분과 민선8기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38억8,430만원으로 일반회계 224억1,562만원과 특별회계14억6,868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882억430만원보다 2.7%가 증가한 9,120억8,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기금전입금, 국·시비보조금 증가분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세출예산은 민선8기의 3년 차,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변화와 혁신의 결실을 구체화하기 위해 첫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도 주민복지 및 일자리 등 사회적 안전망을 견고히 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도시 기반시설 보강 및 안전시설 확충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구민안전관리의 도시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8,85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조정교부금 21억421만원, 세외수입 13억8,743만원, 국·시비보조금 7억4,752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2억6,504만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7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4억1,562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민선8기의 중점 유형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동행일자리사업에 17억8,600만원, 도봉땡겨요상품권 신규발행에 5,3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에 2억3,000만원, 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에 8,000만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1,000만원 등 청년 지원 및 지역 활력 제고에 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관련해서 1억8,7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유지보수 등에 1억4,3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8,400만원,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지원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에 5,400만원 등 주민복지 향상에도 5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쌍문종합체육센터 시설 개선에 1억400만원,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사업에 1,700만원, 구립통합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2억300만원 등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1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3억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에 3,800만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7억원,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9,800만원, 포장도로 정비 5억원 등 주민 안전 확보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33억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원, 도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에 4억2,900만원, 직원 급식비 및 국내여비로 3억5,900만원 등 공공행정 분야에 15억6,600만원을 편성하고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23억9,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총 52개 사업에 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8,100만원 감액하고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3,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5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 등 보수 지원사업에 3,000만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5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에 1,2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에 3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1억4,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견인 차량 위탁관리 3,3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 관리사업에서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57억5,383만원, 특별회계 6,855만원을 열 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 그리고 주민복지와 안전에 우선적인 자원배분과 민선8기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혜란 의원님, 박상근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호석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 홍은정 의원님,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12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16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는 대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1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2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혜란 의원님, 박상근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호석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 홍은정 의원님,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12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16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는 대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1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2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6월 25일, 6월 26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미래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6월 25일, 6월 26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미래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수빈 의원님과 고금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수빈 의원님과 고금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 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 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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