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본회의 제2차 2022.09.2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9월 29일 목요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 그리고 언론인 분들!
창 1·4·5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도봉구의원 이호석입니다.
네가지 주제로 질의드리고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서울 아레나에 대해서는 5분발언을 드렸기에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최초 아레나를 목표로 고양 CJ 아레나와 창동 서울 아레나 두가지 문화시설이 건립 예정입니다. 먼저 건립되는 쪽이 유리해 보이는 상황으로 준공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현황 질의드립니다.
둘째, 아레나 시설 건립 후 공연 및 페스티벌 운영이 진행되면 교통혼잡은 필연적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통 해소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셋째, 아레나와 함께 긍정적 낙수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계획 질의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 숙박업 등과 연계된 답변 요청드립니다.
넷째, 공연장 문화시설 특성상 일부 시기에만 행사가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수기 운영 방법이 따로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다섯째, 아레나 관련 구의 행정과 민간과의 협업안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주제 질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지하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과 사전 협의하여 배차를 증편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도로도 이미 추가 확대가 되고 있지만 그 외의 방안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4성 이상급 좋은 호텔 숙박업소의 유치를 위해 사전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수기 운영방안은 이전에 말씀드린 고양 아레나와의 차별성, 인천 공항과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내수에 조금 더 중점을 두자는 목적으로 4월에서 10월에는 야구장, 11월에서 3월에는 공연장으로 운영하자는 창동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카오를 비롯해 실질적 공연 주체인 하이브, SM, YG, JYP 등 엔터회사와의 협의도 예정됐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변화와 성장, 미래를 위한 주민분들의 오랜 염원 중 하나인 재건축과 재개발 문제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국 내 재건축·재개발과를 신설예정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행부 업무 편제 외에 민간 차원으로의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도봉구 지원 방안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자료화면 제시)
의견 드립니다. 9월 18일 우리구에 재건축추진연합회가 발족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민관협력협의체를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과의 협의를 통해 활동을 지원해서 단순히 구청내 팀 구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진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진상단 왼쪽에 보시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건 다하자." 라는 문구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주제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이 1%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의 2021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0.86%로 위법이며, 서울 25개 지자체 중 22위에 해당하는 하위권 실적입니다. 혹시 해당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증장애인이 다수 거주하는 우리 도봉구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2021년 기준으로 서울 지자체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최하위권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체 장애인구의 70% 정도가 후천적 장애로 발생합니다.
우리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언제 취약계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분들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고 보호근로 생산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조항을 지켜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가 불가능하신 중증장애인분들의 지원에도 많은 도움과 협조 요청드립니다.
네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이번 태풍과 폭우로 우리 도봉구 내 여러 구청 직원분들이 업무 과중으로 힘든 시기 도봉구를 지켜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업무를 과중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질의입니다. 직원분들도 고충이 많으시고 송파구에서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의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왔던 민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빨간 밑줄 봐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이번비로 정신적 데미지를 입었는데 집견적이 어마무시해서 도움이라도 받고자 알아보려 하니 도로과는 모르니 물관리과로 물관리과는 모르니 도로과로 알아보라고 핑퐁의 대결을 펼치며 답답함은 주민의 몫이 되더군요.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개인의 몫으로 밀어버리네요. 전화로 무조건 안된다며, 한번 오지않는 물관리과에서 업자분이 가져오신 거로 착각하고 코드 빼고 시설까지 다 가져가버려서 물관리과 전화하니 말도안되는 소리하며, 주민센터 주임님이 전화하니 가져갔다며 사람 보내서 확인부터 한다고 하길래 경찰서 가서 도난 신고하겠다. 하니 ‘네, 알겠습니다.’ 합니다.
이후 한참 후 가져오시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까지 느껴봤지만 가장이 아프면 안되고 일해서 돈벌어야 되잖아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 관심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건이 올라왔습니다.
민원처리 부서들 간에 민원해결 소통,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은 제가 소통실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현재 해결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이와 같이 업무 핑퐁 건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전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의 R&R 즉 역할과 책임소재가 분명한 부분은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특수한 경우 불편함을 초래하는 많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의 핑퐁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민 입장에서 부서를 찾는 답답함을 초래합니다. 기존에 5분발의 드렸던 복지 플랫폼에 대한 건의도 유사하게 부서 찾기 핑퐁 과정에서 시간 소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 민원인분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분들의 민원 및 행정 서비스의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민원인의 답변의 보시면 감사담당관도 자료를 관리하겠지만 소통협력실 내 업무 역량 및 권한 강화로 부서간 협력과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그에 따른 지원은 필수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과 실무까지 이해도가 높은 20~30년 이상 업무를 하신 분이 민원을 불편점을 부서간 소통까지 담당해주시고 업무완료까지 주민분께 직접 피드백을 해 주시는 방식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건을 자세히 보시면 답변에 임**로 되어 있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되고 결국 이렇게 장문의 문의로 했는데 ‘다시 물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린다.’고 되어 했습니다.
‘현장에서 조속히 해결한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답변도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답변보다 결국 해결이 가능한 시기를 지정해 주시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이 제기된 건은 해당 담당자와 소통부서에서 결과에 공유까지 책임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네 가지 주제로 업무에 대한 질의와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안병건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와 주민 애로사항 등의 민원을 접하였고 이에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시급한 현안을 풀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도봉구 관내에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공연장을 건설하여 도봉구민의 문화 향유권과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2년 4월 4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이 체결되었고 올 상반기 실시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등 필수 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 착공해서 2025년 건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어서인지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아레나 건립에 기대감과 함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겼던 지역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실망감이 큰 상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아레나 건립의 추진경과 및 향후 세부 추진일정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레나 건립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서울아레나는 1만8,000석 규모의 초대형 음악전문 공연장과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 영화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시설로 건립 이후 K-POP 콘서트 등 문화 콘텐츠 향유를 위해 연간 18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설물 자체 보유 주차시설은 928대로 관람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고 공연이 있는 날에는 유동 인구와 차량 증가로 주차대란 뿐만 아니라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로 및 창동역사의 혼잡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이 없다면 결국 그 피해는 아레나 주변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도봉구 전 지역 및 구민이 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도봉구는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교통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 자체적인 교통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봉구 차원의 교통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대규모 관람객의 유입과 지역 내 소비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데 현재의 창동역 주변 상권으로는 대규모 외부 관람객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 관람객이 공연만 보고 소비는 외부에서 한다면 대규모 공연장 건립의 의미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관련입니다.
GTX-C노선 도봉산~창동 구간은 타당성 검증이 끝난 뒤인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요청하면서부터 GTX-C 열차가 1호선 철로를 공유하는 구간이 창동역까지 약 5Km 늘어나는 사업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이 갑작스럽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단체 주민들과 함께 국회의원 및 구의원, 당협위원장 등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하화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TX-C노선 도봉구간의 지하화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언석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은 GTX-C노선 지하화 등을 포함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방문하여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GTX-C노선 도봉구간 사업이 지하화로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처 방안과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이경전철 관련 질문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의 경우 당초 2018년 서울시 발표를 통해 2022년 이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착공계획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서울시는 도봉구청에서 열린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2024년 착공, 2029년 개통 계획을 다시 밝힌 바 있으며 이 사업의 경우 현재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절차의 일환으로 수요예측 재조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이 오세훈 시장을 방문하여 논의한 현안 중에는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의 사업 지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 차원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창동민자역사 관련 질문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8만7,047㎡의 규모로 판매·운수시설 등의 용도로 2004년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착공에 들어갔으나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되어 천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지역의 흉물이 된 창동민자역사가 지난해 극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거쳐 올해 8월부터 북측 주차동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창동민자역사의 현재 진행 상황과 최근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민자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대응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도봉구민들을 위한 사업 및 지역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봉구의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들을 바로잡았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마을 단위의 모든 사업들에 관여하여 동단위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가꾸기, 우이천 가꾸기, 장밋빛 해등로길 조성 등은 도로보수나 공원정비 사업으로 이것은 대부분이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인데 왜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 이관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태양광 LED등 설치, 교통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마을방송국 간판 및 게시판 설치, 관내 안내판 설치사업 등은 사업 이후에 마을 단위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들어간 것은 부적정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목적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 생활환경, 건강, 육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는 시비 지원 없이 구 예산으로 동별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올해 선정된 주민자치회 사업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어떠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을활력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동의 주민센터마다 마을활력소 및 소통카페가 많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야 좋겠습니다만, 사실 평일 낮 시간대에 사용 인원은 매우 한정적이고, 사람이 없어도 에어컨은 빵빵 틀고 있고, 홍보도 잘 안 된 채로, 극소수만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불만도 많습니다.
또한 거기서 판매한 수익금은 무엇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이곳을 살펴본 후 본 의원은 이런 운영이 바람직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활력소에 상당한 공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간이 부족해서 비좁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보다도, 마을활력소에 공간이 너무 많이 몰려 있고, 더구나 일부 주민만 한정하여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1개 층 정도로 한정하여 할애하고, 마을활력소 공간을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나 다른 용도로 확대하여 사용했으면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활력소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운영실태 관리·감독, 예산지원 양적 확대, 무분별한 예산 지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불가피한 상황이 분명하며 이에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공동체 공간의 관리 방법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내부청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민선 5·6·7기 시절,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공공기관 609개소 청렴도 조사에서 도봉구의 내부청렴도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도봉구민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다양한 창구로 질책과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내부 청렴도 평가는 인사업무 부패 경험률,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평가입니다.
결국 도봉구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도봉구의 인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4년 행정 5급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있었고, 승진임용 제외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청에서는 손해배상 문제가 남았는데 현재 이에 대해서도 도봉구청과 원고 간에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부분에서 원고가 소송까지 불사하게끔 인사 문제를 야기한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등 행정적 조치 등의 진행 경과와 해결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도봉구에서는 인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확립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8기로 변모한 만큼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학연, 지연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능력과 실적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마찰로 인한 휴직으로 또한 피해를 보는 동료 직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인사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내부청렴도를 향상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인사와 조직개편, 예산, 조직문화 개선, 적정한 업무 배분 등 세부적인 대책과 계획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도봉구체육회 인건비 상향이 가능합니까?
저는 우리 도봉구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구청 체육사업 및 행사 관련 전반적 행정 업무와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등 상위기관의 사업 및 행사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관내 다양한 체육교실의 무료수업 지원 및 구민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을 포함한 체육회 직원의 정원 14명 중 2명이 결원으로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장을 제외하면, 부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위에 말씀드린 모든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사업 규모를 조사해 보니, 구청 체육 사업으로 도봉구 25개, 강서구 18개, 양천구 16개 순으로 도봉구가 가장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밖에 직원 일인당 1일 3개소 주 15시간 이상 체육수업 무상 지원과, 각 종목 단체의 정관, 각종 제·규정 검토 승인, 회장 선거와 임원·사무장 인준 관리, 동호인 관리 등 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종목단체 관련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만큼, 구민들의 건강권과 체육진흥을 위해 물심양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18조3항 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체육회 운영비 중 인건비 항목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으로, 그 외 수당은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타 구와 비교해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봉구체육회 직원과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위하여 국·시비 기본급을 제외한 처우개선 지원, 수당 항목과 예산 증액에 대해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2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하자가 160개가 넘게 발생하고, 누수가 심각해서 비가 오면 물을 직접 퍼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건물이 구청장님 건물이라면 이 건물에서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건물은 창동 모퉁이63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 창동 모퉁이63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2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2021년 9월 완공된 건물인데, 지금 누수하자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동 모퉁이63은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표방하여 지어진 연면적 약 910㎡,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입니다.
2020년 봄에 공사계약을 했고, 이때 공사금액이 20억원이 넘습니다.
작년,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지금 2022년 9월이니, 개관식을 한 이후 이제 아홉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얼마 전 창동 모퉁이63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20억원을 들여 지은, 개관한 지 1년도 채 안 된 건물이 심각한 누수 하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내 바닥과 벽이 평소에도 젖어 있고, 지하에서는 물을 퍼 날라야 할 정도로 누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여름 발생한 폭우나, 얼마 전 지나간 힌남노 폭풍 때문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고질적인 누수 하자로 직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누수가 공단의 관리 소홀 문제입니까?
공단에서 개관 9개월 만에 20억짜리 건물을 망가뜨려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건물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이 기초 공사의 문제인지, 토목 건축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사 과정 중 관리 책임을 못한 감리의 문제인지, 엄중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하자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관련된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일 것입니다.
모퉁이63의 건립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현재 누수 원인을 확인했는지, 책임 소재를 밝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최종 마감에 있어서도 페인트라든지, 타일이라든지, 퀄리티가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총체적으로 모퉁이63 공사에 참여한 이 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지 20~30년 된 건물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노후와 마모로 인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퉁이63은 작년 9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지은 지 1년도 안 된 건물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하자가 드러나는 공사를 한 업체들이 도봉구 관내의 다른 공공건물 공사에도 참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한 사업이 있다면 그 건물들은 완공 이후에도 문제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모퉁이63의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런 관급공사 참여업체의 하자책임에 대해 어떠한 관리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의 금연성공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노원구는 3년 동안 6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금연성공지원금이 도봉구와 노원구의 흡연율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2019년 노원구 흡연율은 20.6%, 도봉구 흡연율은 17.2%로 노원구가 우리 구보다 흡연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노원구 흡연율은 13.5%로 뚝 떨어진 반면, 도봉구 흡연율은 17.5%로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및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등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금연율은 답보상태입니다.
먼저 도봉구 금연클리닉 운영시간을 보면 평일 6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직장인들을 위한 시간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연 성공을 위한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금연클리닉 등록 6개월 후 금연에 성공한 경우 5만원 상당의 금연성공 지원금을 지급되고 있지만 금연을 위한 유인책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도봉구 금연정책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원구의 경우 2014년 전국 최초로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2개월 성공 시 10만원, 24개월 20만원, 36개월 30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봉구보다 높았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이며 2020년 기준 13.1%로 전국 흡연율 18.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합니다.
금연상담사가 금연 성공시 6개월까지 1대1 개별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번 야간 운영시간을 편성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봉구의 금연 성공을 높이기 위해 지금의 사업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우리 도봉구 내 태양광 설비업체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봉구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중 구형 인버터 및 신형 인버터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봉구는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2014년부터 추가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21년까지 325W급 베란다형 태양광 6,539건, 3kW급 주택형 371건 등 민간 태양광을 보급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금으로 kW당 20만원의 구비가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의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당장 내년부터 발생할 폐기물의 관리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 및 처리비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보급된 태양광에 대한 모듈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2023년에서 2025년 사이부터 폐모듈에 대한 행정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점은 베란다형 태양광 부속품인 인버터 고장입니다.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버터는 5년간 무상 수리 교체가 가능하나 5년이 경과한 경우 시민이 자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구형 인버터의 경우 수리가 불가하여 교체 시 드는 비용이 약 20만원, 출장비가 약 5만원이라고 합니다.
향후 우리 도봉구에서도 인버터가 고장날 경우 20만원의 교체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는 곧 태양광 패널의 폐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사후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태양광 설비 및 폐기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며,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단철거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차원에서도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양광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사전점검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우리 도봉구만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계획과 방향은 어떠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첫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활성화에 따른 주민자치회 고도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봉구 주민자치회는 민관협력을 촉진하는 자치지원관 제도를 두어서 시범사업을 하는 1단계 자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자치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도봉구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14개동의 주민자치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3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징수분을 교부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회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 쌓은 자치력을 바탕으로 마을의제를 정하고 실행하는 자치권이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없이 정책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고 고도화되는 도봉구의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실현 방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18조에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20회 정례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협치도봉 3기 기본계획 수립 미정에 따른 용역 미실시로 68.6%의 감추경을 하였고 민관협력 공론장 운영예산의 75%를 감추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민관협치 예산을 모두 감액하고 조례에 명시된 민관협치 관련 구청장의 책무를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도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책로에서 배변을 잘 처리하지 않는 문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맹견 입마개를 하지 않는 문제, 나아가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문제가 새로운 도시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4조에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서 도봉구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반려인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에 대한 보호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 합의의 지점에서 동물복지가 있습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도봉구는 초안산 반려견 놀이터가 있지만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놀이터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외에 반려동물 입양 주선, 반려동물과 관련된 교육지원센터 등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도봉구청은 내년에 시행할 조직개편을 통해서 동물복지팀이 환경정책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반려동물을 방역이나 전염병 예방, 중성화 수술의 대상을 넘어서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 생명 존중과 공생문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안전하게 공생하는 도봉구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지역구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 서비스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봉구 육·종센터의 장난감 대여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를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동의 발달상황 고려와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장난감 대여서비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의 장난감 대여서비스는 방학센터 또 창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료회원입니다.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방학센터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에서 18시, 토요일 10시에서 15시, 창동센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9시에서 18시, 일요일 10시에서 15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장난감 대여건수가 8,995건으로 2020년 2,41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 시간을 주말까지 확대운영을 하고 있지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 12회 한정으로 장난감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3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도봉구에서도 찾아가는 장난감 택배 서비스 및 주중 1회 운영시간 연장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만약 운영시간을 연장할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야간 근무 직원들의 대체 휴일제 도입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 합계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도봉구 합계출산율은 0.579명이고 서울 합계출산율 0.626명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도봉구의 저출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의 문제가 개인이나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전체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노력 중 하나로 장난감 대여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나 배달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관련 부서의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봉구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년 기준 도봉구 장애인은 총 1만5,30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약 15.1%가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언어장애인들까지 포함하면 도봉구에 2,400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있어 수어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번 도봉구에 쏟아진 폭우와 관련한 정보제공에 있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소외된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과 고속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상당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도봉구 역시 산사태 주의보 발령 및 저층 가구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재산과 안전에 연결된 재난 보도에 있어 도봉뉴스·도봉인터넷 방송 등에서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침수피해 정보 및 구의 대책을 도봉구 농인들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우리구 공영방송과 인터넷방송 등에서 자막, 수어통역은 단 1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모든 구민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을 보시면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이러한 정보 접근에 한계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분야에서 재난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취약계층과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재난정보와 함께 유용한 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통채널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 점자판 소식지를 발간하고 수어통역사가 전면에 등장하는 영상소식지를 제작하는 등 구정소식을 쉽게 보고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제시된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이면서)
수어와 큰 자막을 활용하여 노원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보들노원의 한 부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도봉구 차원에서 농인들의 언어권 보장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부족한 버스정보안내 시스템을 점검하고 버스노선 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관내 버스정류장은 총 372개소로 중앙버스 20개소, 가로변 213개소, 마을버스 139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BIT)가 설치된 곳은 중앙·가로변 버스정류장에 209개소,
마을버스 정류장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봉구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버스 위치 파악·버스 도착 시간 안내 등
정보안내 서비스가 일관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이면서)
뒤에 사진은 쌍문동과 방학동에 위치한 정류소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미설치된 정류소입니다.
이렇듯 같은 동에서도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 없는 곳도 있어서 스마트폰 버스어플이나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 2019년부터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BIT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단말기가 부족한 마을버스 정류소에도 이 BIT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아파트단지 내에도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이 BIT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 추가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버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쌍문 2·4동과 방학3동에서 구청으로의 버스노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쌍문 2·4동과 방학3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데 있어 불편함 또한 커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봉구 버스노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쌍문2·4동과 방학3동의 교통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내버스와의 중복을 제한하는 서울시 규정으로 버스 노선의 신설과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쌍문2·4동과 방학3동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노선 증설 또는 조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대책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도봉구 자체 사업들은 도봉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체 예산편성이 어렵다면 서울시에 BIT 설치와 마을버스 노선 신설 승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먼저 우이~방학 연장선 조기 착공을 위한 우리 구의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이~방학 연장선은 서울시내 교통취약지역인 방학동, 쌍문동 일대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북부 지역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연계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 시 비용편익분석 결과 0.97, 계층화분석법 0.516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지만 당시 민간투자 사업자와의 협상 결렬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9년 2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하고 2020년 11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되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2021년 4월 보궐선거 때와 금년 지방선거 당시 각각 우이~방학 경전철의 조기착공을 공약한 바 있음에도 착공을 위한 서울시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안대로 진행되더라도 2024년에 공사가 착공되고 2029년에 준공이 되는 등 원안보다 훨씬 더 지연되어 저희 방학동과 쌍문동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있습니다.
우이~방학 연장선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개발제한 지역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서울동북부 지역과 강남 방향과의 교통 네트워크 구축 등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를 떠나서 조속한 착공을 위한 설계비 예산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주문합니다.
20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착공되지 않은 우이~방학 연장선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우리 구의 구체적인 대응계획과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방학1동 동주민센터 노후시설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학1동 주민센터는 1992년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연면적 967.65m² 건물로 청사가 노후화되어 최근 화장실과 외부계단 등 4건의 보수공사, 정화조와 배기시설 등 4건의 개선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방학1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온 민원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 장애인, 유모차를 동반한 주민 등 계단을 이용하기 힘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하다 보니 방학1동 직원과 주민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봉구 다른 동주민센터와 비교해보면 창2동 주민센터은 2021년 리모델링을 했고, 쌍문2동은 현재 신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1동 주민센터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창1동, 창5동, 쌍문4동의 경우 신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사무실, 마을활력소와 같은 주민공간이 구성되어 문화와 복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방학1동 주민센터 역시 노후화된 시설 정비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어르신, 장애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보행약자 민원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시급합니다.
동주민센터는 행정과 민원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 참여 커뮤니티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학1동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신축건립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에 관련 예산이 필요하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방학동707-27 녹산교회 앞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곳은 방학남부역 주변, 서울북부보훈지청 옆에 자리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21호로 도시관리계획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학동 707-27에 대한 토지매입이 계속 미뤄지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본래 기부채납 예정이었지만 계속 토지매입이 미뤄졌습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방치된 부지는 대로변에 흉물로 남겨져 방학남부역 주변 미관을 해치고 도로구조 역시 도로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등 기이한 도로구조를 가지게 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11월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속한 필지 매입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입이 2020년까지 미뤄져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역시 지역민원현장 점검을 하면서 이 부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보행권과 차량통행 환경조성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방학동 707-27 부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최근 완공된 오피스텔과 영화관, 쇼핑센터가 입주한 근린생활시설물과 함께 정비되어야 함에도 현재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에서 9월과 10월 중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게 매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제 비단 방학동 707-27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소송 대응 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과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철저한 행정처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봉구 내 장기 미집행 특히 역세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으신지,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서울시와의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707 대우이안 오피스텔 앞 보도상에 있는 전봇대 이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이면서)
지금 이 보행로는 대우이안 오피스텔이 완공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기존 보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봇대가 보도 중앙에 위치하면서 보행공간을 점용하고 있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보행 동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학 남부역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북부보훈지청, 오피스텔, 영화관, 대형마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전봇대의 위치변경 또는 지중화를 통해 유효보도폭을 확보하고 방학역을 오고가는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구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기존 전봇대의 위치변경이나 지중화 사업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6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방학동의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활동과 청소년복지와 보호에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시설로는 창동과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쌍문동 청소년랜드, 도봉청소년누리터 위드와 도봉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포함한 5개소가 있으며 시립 창동청소년센터,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과 민간시설인 도봉숲속마을이 있습니다.
청소년 나이 기준은 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 우리 도봉구의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인구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기준 방학1동은 3,000명으로 도봉구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권역별로 본다면 창동 다음으로 방학동이 10세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 인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의 모든 청소년시설은 창동, 쌍문동, 도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방학동 청소년들이 문화·과학 등 체험을 위한 시설 이용에 소외감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구청의 답변은 방아골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완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지금 방아골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방학동 청소년들의 직업, 과학,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방학동 397-7필지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조성을 위한 부지검토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방학동의 빈집 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의 빈집활용사업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가 9월에 개관하는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입니다.
새로운 청소년복합커뮤니티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선정 검토와 함께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학동 청소년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2·3, 쌍문 1·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2동 시끌벅적 사랑방 수랏간 실패 사례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경영투명성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협동조합은 2012년 전국개인택시협동조합에서 시작하여 2022년 기준 기본법에 적용되는 일반협동조합 84곳, 사회적협동조합 22곳, 개별법에 적용되는 협동조합 7곳으로 확대 발전하면서 우리 도봉구에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비와 구비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이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창2동 시끌벅적사랑방 협동조합 수랏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2동 시끌벅적사랑방 협동조합 수랏간은 서울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사업비 약 6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안정화를 위한 초기 공간조성 비용 즉 리모델링 비용 2,900만원, 취사시설 및 각종 주방용품 구입비 2,200만원, 임차비 및 장비유지비 명목으로 약 3,900만원 등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된 협동조합이 과다한 인건비 지출, 회계처리 기준 미흡 등의 이유로 2년만에 폐업하게 되어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랏간을 비롯한 협동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결산내역 공개, 구 차원에서의 회계와 세무 과목의 찾아가는 교육 시행 등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 협동조합의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봉구청의 정무 또는 정책보좌 및 부서 과장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정무 또는 정책 보좌 및 과장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련 공무원은 정책실장과 감사담당관,‘출자·출연’기관은 도봉문화재단 등이 해당 됩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플럼북이라는 이름으로 4년마다 대선이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미국의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리스트와 임기 및 임명조건 등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이런 갈등을 제도적으로 일부 해결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권교체기에 반복되는 인사 갈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논의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우택, 김두관 두 의원 등 대표발의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새로운 구정 철학의 공유와 실현에 집중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구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인 만큼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질검증이 철저히 우선시하되, 임기를 임명권자인 구청장 임기와 일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명권자 교체 시 이들도 역시 임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같이 하며, 임명권자 교체 시기에 발생 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은 상기 내용과 같이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례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오언석 구청장님의 어떠한 생각과 인사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문 1·3동 창 2·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수빈 의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낮은 자세로 많이 배워나가면서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사는 동에 따라 차별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집 앞의 어린이공원은 크고, 누구 집 앞의 어린이공원은 작고 차별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합니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어린이공원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치거리는 250m 이하, 규모는 약 453평 이상입니다.
도봉구와 인접한 동북권 자치구들의 어린이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성북구 37개소 약 2만8,000평, 강북구 44개소 약 2만3,000평이며 노원구의 경우 93개소 약 5만1,600평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동북 4구의 전체인구 1인당 어린이공원 면적을 비교해보면 2020년 데이터 기준, 노원구가 0.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강북구 0.24㎡, 성북구 0.21㎡이며, 도봉구가 0.15㎡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린이공원 관련 세부기준 지침에서는 규모는 약 453평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도표를 보시면, 붉게 표시된 부분은 도봉구에서 453평 미만인 어린이공원으로써 총 39개소 중 약 72% 2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본 의원 출신인 쌍문1·3동의 경우 그 72%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대부분 어린이공원이 290평 이상인 반면 현재 쌍문1·3동에서 어린이공원은 3개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 면적은 약 96평 100평으로 도봉구 다른 어린이공원보다 상대적으로 공간이 좁고 협소합니다.
지역 형평성을 위해서 쌍문1·3동에 추가적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을 요청드리며 만약 어린이공원 부지선정이 어렵다면, 어린이시설이 부족한 쌍문1·3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 분류되는 쌍문1동 마을마당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복합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 내 실내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인접구인 노원구 증평어린이공원과 성북구 벌집 어린이공원이 초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시에서 대상지 조사계획을 시달하였는데 우리 구 역시 대상지를 제출하였는지 확인 바랍니다.
향후 도봉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정비를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심의 파악과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합니다.
도봉구는 유니세프로부터 인증받은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도봉구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한 도봉구 계획과 쌍문1·3동 어린이공원을 조성 가능 여부, 향후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수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1·2동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역 환경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전철역을 돌아보아도 도봉역처럼 낙후된 곳이 없습니다. 도봉역 북부역 천장과 도봉교 다리 위에 천장에는 수백마리의 비둘기 배설물로 주민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천장과 바닥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 비둘기 퇴치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멘트 색으로 되어 있는 주변을 말끔하게 환경개선을 해주십시오.
코레일에 강력하게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주민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낙후된 도봉역 주변을 어떻게 하실건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균관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대구장 개발사업 한다고 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는 30년이 넘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성균관대 부지에 도봉2동 주민센터 건립과 문화예술회관, 마을방송국,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봉2동에 투웨니퍼스트, 엠블렘, 대명21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젊은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 힐스테이트 건설 중이고 삼환아파트까지 재건축하게 되면 창동 아레나 공연장으로 해외 여행객까지 수락터미널로 들어와서 성균관대 부지를 잘 활용하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대 야구장 개발로 도봉동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빠르게 추진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은 성균관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연령 제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인구는 31만4,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6만6,165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봉2동이 6,665명, 방학1동이 6,090명, 도봉1동이 5,900명입니다.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65세 이상인 분들이 6만명이 넘는데 그동안 부서에서는 11개월 근무하는 기간제분들을 모집할 때 만65세 이하라는 규정을 두어 일하고 싶어하는 주민분들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 제8조 3항에 보면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의 모집 채용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도봉구청에서 기간제 모집 시 연령제한을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2동 도봉역 하부공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자동차매매상사가 26년간 쓰고 있어서 도봉2동 주민분들이 가까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만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과 관련된 계약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코레일에 강력하게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고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오랜 만원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봉1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2호점 열악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1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2호점은 3층에 만 6세에서부터 만 12세, 21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같은 3층에 무수골 도서관이 함께 있어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도서관은 소음과, 음식 냄새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키움센터에는 주로 8살부터 11살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공간이 협소한 열악한 환경에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키움센터를 이전시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제9대 도봉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세달이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도봉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힘없는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봉구 창2동에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문화생활 공간인 ‘창동 모퉁이63’이 개관했습니다.
창동모퉁이63이 들어선 창림초등학교 삼거리는 그간 도로가 직각으로 돼 대형차량 회전 시 건너편 대기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정체와 등하굣길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으로 삼거리 도로환경 개선은 그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가각에 대해서 건물 소유주의 잔여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확대 보상 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서리 부지를 매입하여 대형차량의 회전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곡선으로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그 유휴부지를 활용해 창동모퉁이63을 신축했습니다.
도봉구 창2동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봉배움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등 문화와 교육, 육아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 609-9번지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수리점으로 인한 위험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봉구 창2동은 도봉구 14개 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동으로, 서울창림초등학교는 935명의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림초 학생들은 덕릉로에 위치한 정문보다 인근 주택지와 가장 가까운 후문으로 주로 등하교하고 있으나, 후문 입구에 자동차수리점이 영업 중이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소음·분진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통학안전 확보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공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1990년도에 들어선 본 자동차수리점은 말 그대로 자동차의 부품 등을 교체하거나 조정하는 정비업소로 하루에 수십 차례 자동차가 드나들며 20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수리점에 입출고하는 과정에서 항상 교문을 가로질러 들어와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야외 작업장에서 자동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매연에 학생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문과 자동차수리점 바로 앞에는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근의 대우아파트 및 주택지와 가장 가까운 후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본 상황은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후문에서 대우아파트로 향하는 덕릉로63가길에 인도가 끊어진 도로가 있어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퉁이63을 개관하였으나 모서리를 지나면 인도가 끊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위험 때문에 가까운 길을 놔두고 건너편 인도가 있는 길로 건너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에도 자동차수리점이 있어 수시로 많은 차량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물론 도봉구에 위험한 도로 환경이 아직도 많고 모든 곳을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교 출입구 부근이라도 최우선으로 하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으로 창2동의 보행환경 개선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하며 위험한 차량을 살피느라 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오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사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 앞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거리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공무관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지만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잊을 만하면 뉴스에서 이 분들의 사고나 사망 소식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무게 있는 쓰레기를 손으로 나르고 거대한 청소차에 올라타 직접 작업을 해야 하는 고되고 힘든 작업환경이 어쩌면 사고를 안고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날카로운 캔 뚜껑에 손이 베이고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는 칼이나 유리병에 손이 또 베이고 또 찢어지는 일은 예삿일입니다. 이렇게 다치는 건 통계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는 중상이 아니면 인정이 쉽지 않고 인력 부족 탓에 경상으로는 일을 쉴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환경공무관의 안전사고에 정부도 나선 바 있습니다.
2018년 환경부는 ‘환경공무관의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며 환경작업 안전 개선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50% 이상 줄이고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도봉구청의 환경공무관 분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실까요?
코로나19 속에서 도봉구의 대형폐기물이 배출량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봉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만2,582건, 2020년 10만8,760건, 2021년 11만1,58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공무관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대형폐기물을 맡고 있는 인력은 총14명으로 2인1조로 2개 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통 1개동을 맡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보통인데, 14개 동마다 폐기물 배출량이 다른 환경 속에서 2개동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일까요?
비교하자면 선출직 공무원인 본 의원인 쌍문1·3동, 창2·3동 4개의 동을 맡고 있는데 그의 두 배인 8개의 동을 맡아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도봉구의 환경공무관 인원은 82명이었으나, 2022년 올해는 8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보니 한 분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일이 힘들어 사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기동대팀 등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임시방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봉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받은 2022년 올해 도봉구의 환경공무관 상해 현황을 보면 6건으로 작년 3건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상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형폐기물 하역 중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근육 및 힘줄 손상, 파손되어 떨어진 휴게실 문짝에 맞아 골절, 대형폐기물 수거 중 가구에 맞음, 중앙차선 작업 중 교통사고로 갈비뼈 골절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민간대행업체의 환경공무관의 환경도 비슷할 것입니다. 김포의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즉 종량제봉투 등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2019년 2,080톤, 2020년 2,561톤, 2021년 3,196톤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아침부터 무더운 날씨 속에 부쩍 증가한 종량제봉투를 처리하기 위해 청소차를 이끄는 환경공무관들을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증원은 필수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정원 외 상근인력 등 관리 규정’에 의하면 활동 분야와 정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정원 외 상근 인력 등 관리 규정’의 ‘정원 외 상근 이력 등 정수표’를 살펴보면 자원순환과의 환경공무관 정수는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도봉구의 환경공무관은 94명이었으나 매년 줄어 현재는 8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도봉구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
도봉구가 깨끗해야 도봉구민이 행복해집니다.
녹색 환경 지킴이 환경공무관 분들이 많아져 도봉구의 환경이 더욱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의 공중선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의 하늘을 보면 맑은 하늘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이 많은 창2·3동이나 쌍문동, 도봉동 등의 지역을 돌아 다니다 보면 전신주에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전선과 케이블선 등이 미간을 찌뿌리게 합니다.
이면도로 전신주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전선과 통신선 등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주택이 밀집하거나 수시로 입퇴거가 많은 지역일수록 끊어진 통신선 등으로 더욱 어지러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공중선은 도시 미관도 문제이지만 태풍이나 우천 시 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달 장마철에 도봉구 창3동에서 태풍 때문에 민원인의 집 앞에 뚝 잘린 전선이 덜렁덜렁 내려와 안전사고의 우려로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선 정비사업은 집중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내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비가 필요한 많은 구역에 비해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공중선 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방학사거리 일대, 2019년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구역 일부, 2020년 쌍문3동 쌍문역 서편 맛집 거리 일대, 2021년 창2동 도봉로 104길 일대, 2022년 쌍문1동 숭미초등학교 일대 등 주택 밀집 지역이나 이면도로가 아닌 곳에 공중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2·3동이나 쌍문1·3동만 보더라도 도봉로 108길 또는 도봉로 110길 등의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주택지역 그리고 쌍문3동의 쌍문시장, 쌍문1동의 백운시장의 입구만 가더라도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전선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중선 정비사업의 어려움 속에 우선순위가 있었겠지만 정비사업이 추진된 지 어느새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곳이 시급한지 파악이 쉽게 가능할 텐데 성과만 올리기 위해서 손쉬운 곳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큽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이 어딘지 주민들의 말씀을 잘 들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봉구 관내 공중선 정비사업에 대해 다시 전수 조사를 하여 중기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9대 도봉구의회 첫 번째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도봉구 의원으로 구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려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분들의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처음 갖었던 마음 그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하는 주민피해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주민자치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동주민센터와 지역에서 주민들의 공감과 협동을 위한 공간이면서 평생학습 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커뮤니티 시설, 지역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고 다양한 배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등 지역 곳곳에는 많은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물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지 길게는 3, 4년 짧게는 3,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양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계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와 강력한 위력을 보였던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지난 8월, 다행히도 우리 도봉구는 주민들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가장 가슴을 졸이며 걱정하고 피해를 대비해야 했던 곳이 다름 아닌 우리 도봉구의 공공시설물이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개청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창1동주민센터는 벽면과 창틀 등을 통해 6층에서부터 지하까지 어느 한 곳도 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양동이를 바치고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의 상황이 안타깝고, 전등과 소켓에서 새는 빗물로 누전과 감전의 위험으로 불안해 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창1동주민센터만이 아니라 공공시설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도 지적했듯이 준공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창2동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창동 모퉁이63’도 곳곳에서 비가 새는 피해를 보았고 도봉동의 ‘김근태 기념도서관’의 상황은 더 심각해서 천정의 석고 판넬이 비로 젖어 주저 않을 정도이며 전구에서 비가 떨어지고, 바닥 전구 소켓에 물이 차올라 일부 구간의 전원을 끊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비치된 도서와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 책장 시설물에까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창4동주민센터는 비만 오면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설계 시 예상하지 못했던 근원적인 문제들도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방학동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숲속애’는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토사가 배출될 곳을 찾지 못해 집중 폭우 시 시설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며 창5동주민센터의 배수 기능이 집중호우에 감당하지 못해 환풍구 등을 통해 지하로 유입되며 김근태 기념도서관도 출입문 주변의 배수기능이 없거나 부족하게 설계되어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곳곳들의 사례 외에도 공공시설물의 누수 등 하자 문제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때 사설 건축물과 다르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의 공간이 주인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부실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공공시설물은 건축 후 1년간의 하자보수 기간을 보증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체는 1년여의 하자보수 기간을 때우는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드러난 부분을 눈가리기 식으로 1년을 빨리 보내고 그리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실 대응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업체에 대한 제재와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눈가리기식 땜질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조치하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이 위치한 곳의 특성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방학동 ‘숲속애’ 같은 경우나 ‘김근태 기념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지대가 높은 주변에서 시설물 안쪽으로 빗물과 토사가 유입되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난 창4동 주민센터와 리모델링으로 이후 발생된 ‘여성센터’ 등과 같은 경우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적은 양의 비가 왔을 때는 몰랐다가 이번 여름과 같이 기록적인 폭우나 태풍 등의 영향 상황에서 시설물의 문제가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고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부분 보수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구분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추가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도봉구의회와 함께 민선8기 도봉구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민선8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도봉구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 과정을 점검하며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자 질문합니다.
현재 도봉구청은 6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35과 1지소 3전문위원 14동 200팀 3TF로 조직이 구성되어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내년 1월 1일부로 6국 1소 1사무국 2담당관 34과 1지소 3전문위원 14동 203팀 2TF로 개편하고자 ‘조직개편 TF팀’을 구성하고 조직개편안을 외부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조직개편에 대해 본의원도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 중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 14개 동,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일부 조직은 특별한 변화가 요구되어 지지 않고 임의대로 개편할 사유도 없기에 일정부분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서 특별히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은 기획재정국내에 부서로 있던 ‘홍보전산과’를 구청장 직속 ‘홍보담당관’으로 개편하며 홍보와 미디어에 대해 강화하시겠다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지며 일자리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지역경제과’를 확대 개편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지역내 재건축 재개발의 욕구를 적극 수용하고자 ‘ 재건축 재개발과’를 신설하는 내용도 청장님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새롭게 계획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청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회보고 후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과도한 업무의 부서 편중 문제 등에 대해 TF팀에서 의회 의견을 존중해 다양한 상황을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하고 보안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미래과’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습니다.
현 시대가 청년들에게 가혹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고 이에 대한 기성세대의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청년문제는 기초단위의 자치구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적 지원의 한계가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이 기초단위 자치구가 밀집되어 있고 자치구간 경계가 무의미한 대도시에서는 광역단위 지방정부 역할이 더 강하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기초단위 지방정부는 물리적 경계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청년들의 활동에 주체적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매우 한계에 부딪친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도봉구에 청년들이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매우 열악합니다.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은 그들이 필요한 인프라가 도봉구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도시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대학가, 종로, 명동, 노량진 등을 쉽게 넘나들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활동을 합니다.
또, 청년세대도 나이대별로 그 욕구의 갭이 매우 큽니다.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청년의 욕구가 다르고, 20대와 30대 초반의 욕구가 다르고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의 욕구가 또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하나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작더라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또 본 의원이 몇 년간 청년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청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직접 얘기하고 참여하고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또래 집단의 활동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도 기초단위의 지방정부에서는 광역단위 지방정부와 연계한 사업과 청년 당사자의 네트워크 조성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시와 유기적 관계를 넓히고 청년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4개팀 한 개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조직개편이라고 감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2022년도 청년관련 예산이 채 3억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명 정도 인력이 투입되는 한 ‘과’를 신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 개 팀이 부족하다면 좀 더 전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한 개 팀, 두 개팀을 더 신설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개 과를 신설하겠다면,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청년과 연결점이 좀 더 가까운 청소년 관련 업무를 포함해서 신설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의원이 제안한 청년미래과에 대한 의견과 대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과 신설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교육지원, 방과후돌봄,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업무 등과 드림스타트 업무도 대상자가 중복되기도 하고 매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청소년 업무를 청년업무와 병행하여 이관하면 아동보호와 드림스타트 팀 업무만 남게 되며 교육지원과의 업무와 통합하는 게 효과적인 드림스타트 업무를 이관하면 결국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보호 업무만 남게 되며 이는 기존 가족정책부서에서 해왔던 것처럼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청년미래과에 대한 의견과 함께 아동청소년과의 의견과 대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견을 내보자면 가족정책과 ‘1인가구지원’팀도 복지정책과의 고독사 예방사업, 돌봄지원사업 등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지금 도봉구에서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도봉구의 욕구와 의견이 서울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전담부서의 역할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사라져 버린 부분이 무척 아쉽게 생각됩니다.
‘창동 신경제 중심사업’은 서울시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도봉구에서 많은 부분 제안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근 4개 구와 협력하여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업입니다.
신경제 중심사업의 붐업을 위해 ‘플랫폼 61’을 설치하고 이목을 끌었으며, 서울 동북부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어내고자 도봉, 노원, 강북, 성북 4개 구가 협력하여 ‘동북4구 도시재생 협력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해왔고, 심지어 도붕구청에서 관련 업무를 보던 팀장급을 서울시 동북권 사업부서에 파견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던 부서가 사라지고 업무가 축소 이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동료의원도 창동 신경제중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와 유기적 관계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하게 언급할 정도로 도봉구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연계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창동신경제중심사업을 서울시와 연계할 부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련 부서를 유지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서울시와 인근 구 주민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중앙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의 축소와 전국적으로 6만여 노인 공공일자리가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도 5%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청년 예산도 50%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인구 비율도 높고, 노인빈곤율도 높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청년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생길 거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우리구의 현실에 매우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이 약 10%정도 삭감되어 6만여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도 300에서 400여 노인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평균 노령인구 비율보다도 높은 노인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은 다른 수입이 거의 없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노인일자리 소득을 생계유지의 한 부분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 내 노인분들에게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 예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용이 중단되었던 경로당이 올 하반기부터 겨우 다시 문을 열고 어르신들의 쉼터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약 5%정도 줄이겠다고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곧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난방이 시작될 텐데 추운겨울 경로당 어르신들의 난방비 걱정과 지금도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로당들의 일주일에 한, 두끼 해드시는 양곡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조직개편안에서 4개팀으로 구성된 청년미래과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중앙정부는 청년예산을 50%나 삭감하고 대상인원도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던 각종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조직은 확대하고 사업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축소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축소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조직은 확대되고 중앙정부 예산은 줄어드는 청년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에서 계획한 각종 행사에 장애인 참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장애인의 행사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평화문화공원에서 진행된 2022년 도봉산페스티벌은 즐거운 공연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를 맘껏 즐길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특히 가족단위 참여자가 많아 그동안 코로나19로 답답하게 갇혀있던 환경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주말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좋은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축제도 누구에게는 그림의 떡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의 잔디밭은 휠체어가 들어오기엔 매우 험난한 장소였고, 아이들이 함께 때창을 부르며 신나했던 즐거운 공연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아무 내용도 알 수 없는 그림에 불가했었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최근에 있었던 도봉산 페스티벌을 이야기했지만, 가을에 지역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인 다양한 주민 축제들의 상당수는 장애인이 참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장애 여부가 축제 참여 가능성으로 결정되어지는 현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축제에서도 장애인의 참여가 가능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사와 축제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그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라19 감염병 위기가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회복을 희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철저한 개인위생을 통해 나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건

안병건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순흥목공기계
  • (전) 새누리당 도봉갑 운영위원
  • (전) 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후보 도봉구 기초의원 본부장
  • (전) 제19대 대통령선거 홍준표 후보 도봉지역 부위원장
  • (전) 북한산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전)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 (현) 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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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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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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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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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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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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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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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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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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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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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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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 도봉중학교(7회)
  • 보성고등학교(74회)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4학년 재학
<경력사항>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12회 회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외식업 영업본부장(1997~2018)
  • (전) 효행 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도봉1동 협의회장
  • (현)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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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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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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