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차명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부의장 차명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재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재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 그리고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 덧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간은 민선 5기의 성과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도봉구의 도약을 준비하는 매우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2년의 도봉구의회를 이끌어 오신 의장단을 포함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 동안 도봉구 의회를 이끌어 오신 조숙자 의장님과 차명자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의장단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건강한 긴장과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또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되 관련되거나 중복된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 과다책정의 문제 그리고 공공사업 공사내역 공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제규모의 측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룬 바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에서도 역시 정통 서구사회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제국주의의 식민화 또는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의 시민의식 성숙정도는 빠른 경제성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 하반기부터 부분적이지만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우선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2016년 7월 마을 리더 등 30명을 대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을 학습하는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운영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또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2016년 10월에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과정 등을 구상하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교육과정의 기초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를 추진할 경우 의회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제정은 의회 내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성격상 집행부보다 의회가 제정의 주체가 돼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합의로 이 조례를 제정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 과다책정의 문제와 공공사업 내역공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건축물의 경우 민간 건축물에 비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공공 건축물의 공사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사비 절감 방안을 그 동안 고심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자재비·노무비·장비비·가설비·일반경비 등 1,400개가 넘은 항목으로 나뉘어져 정부 고시가격에 따라 산출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정부의 고시가격을 표준품셈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품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고시가격이나 마찬가지이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공공발주 공사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서울시가 만든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용도별 단위면적당 신축 또는 증축비용이 정해져 있어서 서울시와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 예정가를 책정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에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또 서울특별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즉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에 의거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성남시가 적용했다고 하는 표준시장단가 즉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마저도 2016년 말까지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공사비 300억원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우리 구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가 없고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제약되어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이 민간 건축물에 비해 공사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요인은 또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의 차이 뿐 아니라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원가계산 작성요령에서 정한 설계서 작성기준에 의거해서 부분별 법정 요율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물량 즉 품목에 표준품셈에 근거한 각각의 단가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민간건축공사비 대비 약 40%~50% 정도가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에서 행자부 예규에서 정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표준품셈 적용을 거부하고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공공 건축비를 절감하고 특히 1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공공이 발주한 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또 투명성을 높이는 것 역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봉구 주민청 건립에 필요한 아뜨리움의 증축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적용하면 51억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면 건축공사비를 51억원으로 정하고 설계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확보한 주민청 증측 내지 리모델링 공사비는 7억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비를 일반 예산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유명 건축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같은 공사가 20억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공사비에 맞춰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도봉동 대전차방호시설의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 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총 공사비 25억원에 맞춰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봉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향후 도봉구청이 발주하는 공사들 중 몇 개를 특정해서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공사비 절감의 모델을 정립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공사로 확대 적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비의 절감은 성남시처럼 표준품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요란한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사비내역 공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내역공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자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는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단가나 산출내역 등이 기재된 내역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공개하고 있는 공사비 내역서는 10억원 이상 공사의 세부 공사비 내역서이고 공개시점은 시공사와의 계약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저는 시공사와 이미 완료된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도봉구가 독자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함으로서 얻는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동의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건축물 공사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플랫폼 창동 61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먼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의미와 미래 교육에 맞는 사업인지”, 이 사업이 미래교육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개념은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해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사회와 학교가 협력해서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해서 지원하는 자치구의 사업을 말합니다.
즉, 우리 도봉구만의 사업이 아닌 서울시, 시교육청, 자치구, 우리로 말하면 북부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 또 마을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학력은 학교에서 교과로 분절된 커리큘럼을 전제로 한 지식과 기능위주의 학습 달성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세대의 성공적인 삶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교과를 전제로 한 학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를 넘어선 새로운 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에게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그리고 능력 외에 문제 해결능력, 창조적인 대응능력, 대인관계 능력, 협동능력, 인성과 같은 융합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교육목표와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양한 융합적 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중심의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공교육을 보완하고 학교와 마을, 그리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협력해서 아이들의 삶을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년지대계로서의 교육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고유역할이며 우리구가 그 역할을 자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월천초, 도봉초, 북서울중, 효문고 이 4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었고, 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구는 2016년 초등학교에 각 1,000만원, 중·고등학교 2개 학교에 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과 혁신학교 지원사업이 예산의 중복투자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혁신학교 사업은 기본취지는 갖지만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따라서 중복투자 되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많은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낮은 학업성취도의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짐으로써 그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도입 1년 만에 학업성취도 제고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는 혁신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혁신학교의 혁신교육 내용은 우리 구가 아닌 교육청 소관의 업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은 교육청이 설정한 3대 기본과제,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 혁신,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 그리고 공동체문화 활성화 라는 이 3대 기본과제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른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필요하다면 4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고 반대로 결핍지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도 이전보다 한층 높아졌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위험 군에 속하는 아동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지표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학습시간, 낮은 행복지수, 가장 높은 자살율, OECD 내 가장 과밀한 학급당 학생 수, 이러한 교육의 상황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교육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창조성과 대인관계의 능력, 협동능력, 인성을 드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자존감과 대인관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사업, 자치활동 및 동아리 지원사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방과후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마을과 학교와 함께 사람 중심의 유대감을 기본으로 한 자생력 있는 마을 단위의 교육의 초석을 우리구는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 교육에 적합한 인재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은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평가와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5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중앙평가단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이와 동시에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도 지적해 주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로는 현직교사를 특별교육보좌관으로 채용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잘 파악하여 타 구에 비하여 학교 현장 밀착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주민설계형 방과후 마을사업을 통해서, 마을방과후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인적자원들이 주도하는 마을 방과후 활동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마을교사들을 발굴 육성하여 문예체 협력교사를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결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등 5개 분야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으로써는 학생자치 활동과 관련한 사업, 그리고 마을연계 진로교육의 경우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평가는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협력교사프로그램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추가로 지정되는 혁신교육지구의 의무적인 사업으로 지정했을 만큼 매우 모범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추진해온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구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한해에만 서울의 용산구, 중구, 성북구, 성동구, 강북구 등 5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총 15개 자치단체가 우리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올해에도 경남도교육청, 세종시 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서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연요청이 쇄도해서 완주, 전주 등 지방도시를 포함해서 2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리구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 강연을 할 만큼 우리 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자연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키우는 사람중심의 교육도시” 라는 비전을 가지고 마을교사의 학교협력수업 실시,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 도봉혁신교육박람회,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혁신교육활동가 양성,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혁신교육도시로써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16년 올해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2년차에 접어들어 학교와 마을의 유기적인 협력과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혁신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혁신교육을 통한 마을공동체 구축이라는 목표아래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속에서 인성과 감성이 풍부한 아이, 두 번째로 지역을 사랑하고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아이, 세 번째로 인생을 설계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눈빛이 살아 있는 아이, 네 번째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회성을 지닌 아이, 다섯 번째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아이라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키우는 사람중심의 교육도시’의 비전을 가진 도봉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향후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혁신교육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교육살리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은 우리구의 교육지원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과 교육을 접목해서 ‘문화예술 교육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특구로 지정된다면 교육 그 자체는 물론이고 도봉구의 도시이미지 자체가 많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또 고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창동 플랫폼 61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인원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동 플랫폼 61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SH공사에서 2015년 6월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3월말 완공을 했고, 지난 4월 29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존, 커뮤니티 존,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존으로 구성해서 음악관련 공연과 패션, 푸드, 포토 등으로 공간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드박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공연, 전시회 등을 개장 때부터 지속해 왔고 푸드, 패션, 포토 등의 클래스를 6월 말부터 개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 클래스나 패션 클래스, 또는 포토 클래스는 국내 최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당 분야의 클래스를 개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개장 초기에 있었던 이 클래스의 경우는 우리 도봉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각지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요청이 쇄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창동 플랫폼 61은 단순한 공연이나 내지는 판매 시설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도봉구를 홍보하는 매우 좋은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공연이 있는 날인 금, 토, 일 3일동안은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연히 없는 날이나 낮 시간대는 제한적인 것이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창동 플랫폼 61은 아직 개장한지 두달도 안된 시험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공연이나 프로그램이 아직 완전히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이용인원이 저조하다거나 예산 낭비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플랫폼 61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창동 플랫폼 61로 인해서 우리 도봉구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각종 언론매체에 도봉구가 최근처럼 긍정적으로 기사화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창동 플랫폼 61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설이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동 플랫폼 61의 화재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설건축물은 소방법 적용이 제외되는 소방시설 자율설치 대상 건물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우리구는 창동 플랫폼 61이 공연장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건물 완공에 이르기까지 소방서와 별도의 협의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미 안전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내부 공연장 및 영업장 등에는 소화전, 소화기 등의 기계소방시설과 감지기 등 전기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또 화재안전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서 실내외 좁은 공간입니다만, 그 공간 내에 37개소의 CCTV 및 화재경보기 수신반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별도의 안전관리원이 창동 플랫폼 61에 24시간 상주하면서 건물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차후로라도 미비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지원 활성화 및 장애인 총연합회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지원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학2동의 “꿈빚는마을 방아골” 그리고 도봉1동의 “새동네 마을회관”의 사례를 통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공동체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 자율에 의한 마을재생과 마을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동이용시설은 현재 6개 자치구에 11개소가 있고 이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공동이용시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할 때, 사전에 면밀한 계획서 제출 요구와 함께 전문가의 자문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해서 시설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일반 민간상업용 시설과는 달리, 마을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이용 공간이 주축이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상업적 공간을 일부 사용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비용 확보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도 아직 초기단계로써 정착 까지는 어느 정도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후에도 일정기간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실제 주민에 의한 자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관련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구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물리적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그 내에 살고 있는 사람 관계의 형성과 그로 인한 공동체 조성이라고 하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조성을 위한 준비과정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사전에 주민모임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희망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일정 기간동안 그 활동의 성과를 평가해서 최종적인 후보지를 선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정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스스로가 어떤 공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운영비를 만든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건과 또는 주민들 내의 어떤 관계 형성, 또 운영기술의 습득,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한 사용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조건으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은 주민들의 수익 활동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해결하도록 그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활동으로 해서 마을밥집, 또는 마을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외에 마을북카페 등 마을공동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공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청할 경우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모심사를 거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향후 서울시의 관련 조례 개정 등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운영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 부서를 건립부터 운영까지 동일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관련 초기의 설치단계와 이후의 시설운영 단계의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통합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의 행정 시스템상 처음부터 한 부서가 맡기는 어렵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학2동 숲속마을의 경우는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마을공동체과가 참여해서 주민과의 관계 유지, 그리고 사업내용을 공유하는 등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이관이 되더라도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창3동이나 또는 추가로 지정될 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총연합회 비정상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총연합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4,000여명이 넘는 상황이고 이들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출범을 했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약 24개의 직능단체가 모여서 설립된 단체로 내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파행 운영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24개의 직능단체라고 하지만 유명무실한 단체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분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장애인무료급식소를 폐지하고 관내 7개 복지시설에 장애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한편, 연합회에서 사용하던 구유재산시설과 차량에 대해서 각각 퇴거명령과 반환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단체 등과 같은 중요한 장애유형별 단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정상화 되려면 주요 장애유형별 단체들이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연합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기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방향이 맞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사행성 도박과 동일한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 이전 촉구, 그리고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평생학습센터 및 도서관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평생학습 내용이 전무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창동 마사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는 현재 서울시내 10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동지점은 지난 1992년 개장하여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 교육환경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도박중독 등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사회 운영을 통해서 시세징수교부금, 구세수입, 지역주민의 일자리 관련한 우선채용, 문화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일부 공헌하고 또 기부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기여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마사회의 이전에 관한 요구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2014년 7월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 75명이 서울 외곽지역으로의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을 촉구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는 마사회법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1992년에 적법하게 개장했고 이전은 동법 같은 조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구청 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이전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지역 국회의원, 또는 시의원 등과 함께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마사회 창동지점 이전을 촉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도봉구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서울시와 도봉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등을 통해 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있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복지관 등 거점 기관별로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 공모를 통한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평생학습권 지원 네트워크사업, 장애인 직업훈련을 통한 평생학습 JOB UP 사업, 성인 뇌졸중장애인&저소득층노인 통합프로그램인 어울려 노세 사업, 그리고 맛있는 온도 80도씨 사업, 장애 비장애 청소년 도래미송 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도봉구 자체사업으로는 오감발달 직업훈련 도예교실, 여성 창업지원 비즈&도예교실, 장애학생 한 가족 소창업, 부모와 함께하는 떡케익&공예체험 등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내의 프로그램에도 전산교육 등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장애인 수강생의 참여가 있었고 2015년도에 장애인 수강생이 불편함 없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장실 공사 등 편의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평생학습관이 아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건소나 해당 복지관, 향후 건립될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장애인을 특화한 프로그램보다는 장애,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진식 의원님께서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가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림초교 삼거리 가각정비를 위해서는 저촉건물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결정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는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를 남기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한 확대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분 수용으로 인한 도로변경 결정만으로는 사실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해당 토지 전체를 공공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방안 역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또 타 부서의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창2동의 마을 총회를 통해서 첫 번째 의제로 선정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그런 사업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문제뿐아니라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의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공장이적지라고 하는 그런 토지용도의 문제로 인해서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처럼 저 역시도 이 가각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큰 만큼 여러 가지 난제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시설의 문화강좌 운영 그리고 구정 홍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시설의 문화강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의 성인강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련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은 청소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인 오전시간에 주로 공실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활용신청이 없는 시간에 부득이 성인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에서 운영되는 총 83개 강좌 중 청소년의 이용시간대인 오후 시간대에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6개 강좌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되는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청소년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개인 업적 위주의 홍보 또는 예비비 집행의 문제 그리고 전문 아나운서 및 홍보요원 채용 이후에 전문성이나 홍보가 강화됐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답하라 1988 사진&체험전’에 예비비를 집행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 방영으로 인해서 도봉구 쌍문동이 이웃간 소통의 대명사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고 도봉구 홍보에 혁혁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긍정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또 홍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응팔 속 추억의 그 장소’ 찾기 ‘응답하라 1988’ 출연진 팬 사인회 등을 추진해서 그동안 구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이 있었습니다.
이후 드라마를 활용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업들을 발굴했고 그 중에서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진행 중이던 ‘응답하라 1988 사진&체험전’을 드라마 배경인 도봉구로 유치하기 위해 드라마 제작사인 CJ E&M과 롯데월드 2개사와 여례 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CJ E&M 및 롯데월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사진과 여러 전시물품의 라이센스 및 콘텐츠에 대해 출연배우 이미지 고착화 및 전시물 파기 등을 이유로 롯데월드 전시 종료일인 2016년 4월 30일 이후 5월부터 1개월만 한시적으로 무상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롯데월드 측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 조건을 수용해서 무상으로 기부를 받아서 추진해왔습니다.
따라서 도봉구 주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로 다가온 ‘응답하라1988’ 드라마가 종영된 시점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한시적 전시계약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2016년도 추경예산이나 2017년 본예산에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따라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간제 계약직 아나운서 및 홍보요원 채용 이후에 전문성과 홍보강화 역할이 증대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언어 표현력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 아나운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매스미디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나운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구 역시도 자체 방송을 다 운영하고 있고 외주를 주어서 운영하는 곳도 상당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비해서 외주를 주게 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직접운영을 통해서 그런 과다한 방송 운영비를 절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운서 채용을 필수적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의 업무는 본연의 업무를 포함한 일반 행정업무를 겸임하면서 주요행사 사회자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나운서는 구정정보의 핵심사항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구민들에게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구정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주요행사의 사회를 맡아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하여 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수인력을 채용하고도 계약직이라는 신분상의 불안정성과 또 낮은 보수로 인해서 장기근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홍보강화를 위해서 채용한 기획홍보요원은 도봉구 대표 소식지인 도봉뉴스편집ㆍ제작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으로서 2016년부터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구민참여 코너를 확충하고 ‘찾아가는 도봉’과 같은 기획기사 코너 등 증면발행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에게 사랑받는 구정소식지로 도봉뉴스가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요원의 채용으로 인해서 도봉뉴스의 편집수준이 향상되고 주민에게 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봉뉴스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주요사업 역점시책,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생활정보 등 도봉구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홍보해서 구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미자 의원님께서는 도봉구청의 홍보행태가 구청장 개인의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구의 구정홍보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형모니터를 통한 홍보 동영상입니다. 김미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마 동영상에 제 모습이 나오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그리고 창동 플랫폼 61 등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적인 사업을 구청장이 직접 구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인치적을 홍보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홍보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4만부가 발행되는 도봉뉴스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것 역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봉뉴스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소개한다고 해서 도봉뉴스가 의원님들의 개인치적을 홍보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홍보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총 8개 노선으로 전용도로 1개 노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3개 노선, 하천변 자전거도로 4개 노선이고, 도로변 12.61km, 하천변 13.98km, 총연장은 26.59km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11.3km로 전체 자전거도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구획되어 있거나 또 자전거 통행에 원활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효 보도폭은 3m이상으로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봉로와 방학로의 도로 입구 구간은 가로수와 버스정류장 등 지장물로 인해서 유효 도로폭을 확보하지 못한 구간도 있는 상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의 자전거 통행은 차도방향으로 조성이 되어야 맞겠습니다만 방학로와 도봉로는 1999년에 시공된 도로로 현재 매뉴얼과 맞지 않게 시공되어서 자전거도로 위에 여러 지장물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해 우리 구에 그 개선비로 서울시비 1억1,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설계서, 그리고 우리 구의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도봉로와 방학로, 노해로에 보도상에 안전표지 총 165개소, 그리고 노면표시 200개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가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에서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매뉴얼과 맞지 않는 차도방향이 아닌 건물방향으로 조성되어있는 자전거도로, 그리고 유효 보도폭 3m가 되지 않는 구간은 매뉴얼에 맞도록 보도포장 개선 등 시설개선 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구민의 편의와 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 구민의 전거보험가입,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또 어린이들에 대한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무기계약 근로자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고 기타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19개 부서, 53개 사업, 23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원으로 사업을 구분해 보면 국비와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이 21건, 그리고 국비사업이 1건, 또 시비사업이 14건, 구비사업이 17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지체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도봉희망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기능강화의 시범사업인 “쌍문희망복지센터가 성공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끊겼지만 우리 구에서 2016년 3월부터 이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봉구 전역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적용하여 이 사업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례관리대상자 중에서 70∼80%이상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정신질환, 알코올, 우울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위기상황에 놓인 사례관리대상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신속하게 개입하고 연계해서 위기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의 이러한 시도를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고도의 업무숙련도가 요구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근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바가 있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지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14명의 간호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신분의 방문 간호사가, 대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로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보건소의 신분이 기간제로 되어 있는 간호사의 인력채용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9명 모두가 채용되어서 근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간호사, 이것은 보건소에 속해 있는 방문간호사이지요, 방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로 매칭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기간제라고 하는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우리 구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제가 아닌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기간제, 누구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근무의욕도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 위탁시설에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주로 복지관련 부서에서 시·구비 매칭을 통한 보조금을 해당시설에 교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해당시설에서 서울시 사업운영지침을 근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수 책정 등 처우에 관한 사항도 대부분 서울시 운영지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구 차원에서도 해당 시설의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부서의 위탁시설 지도· 점검 시 충분히 해당시설과 소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가 시행해온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와 15년도에 걸쳐서 청사 내의 청소인력,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16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 바 있습니다.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의 형태로 고용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도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제정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구 소속, 그리고 산하기관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명자 부의장님께서 역사문화 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역사문화관광벨트 활성화, 그리고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명산인 도봉산을 비롯해서 창동 플랫폼 61과 서울아레나 건립, 로봇박물관 사진미술관 건립 등을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2021년까지 추진일정에 따라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도봉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뮤직시티,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11월 27일에 개관한 김수영문학관은 전국 70개 문학관 중에서 10대 문학관에 들어갈 만큼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학관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매우 탄탄한 콘텐츠와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북부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서울시 자치구의 구청장,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도 견학을 올 만큼 한국문학의 대표적 자유 시인을 기리는 문학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2015년도 작년 하반기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1만7,500명에서 2016년 6월까지 올해만 9,000명으로 꾸준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인 함석헌 선생을 기리기 위한 함석헌기념관은 지난 9월 3일 개관한 이래 기념관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서 20개의 정기적인 동아리 모임이 운영되고 있고 함석헌기념사업회와 연계하여 5회의 강좌진행, 그리고 특별전시전 개최 등을 통해서 점차 우리 지역의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문객도 작년 3,4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2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간송 전형필 가옥은 작년 9월 11일 개관한 이래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간송의 뜨락’,‘간송 서당’ 등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우물터 복원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이 참여하는 공유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인원도 작년 6,200명에서 올 상반기에 9,500명이 방문해서 점차 방문객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은 작년 7월 24일 개관해서 이 역시도 입장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다른 시설에 비해서 둘리뮤지엄은 많은 예산이 들어 갔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의 체험위주의 관람으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위주의 관람이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가보고 싶은 뮤지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입장료의 문제에 대해서 비싸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용자의 콤플레인이 있었고 또 관계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개관 1년에 즈음해서 입장료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을 위해서 그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대로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리뮤지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둘리테마거리, 둘리테마역사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인 7월 하순경에는 새로운 모습의 경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리테마거리는 1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1차사업으로 완료하고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대결과 갈등의 상징인 대전차 방호시설이 예술창작공간으로 또 전시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평화의 광장으로 내년 8월에 새롭게 태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설과 기존의 시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후에 건립될, 또 다양한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도봉구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문화관광벨트로 거듭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도봉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그리고 삼환 배드민턴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최근 2, 3년에 걸쳐서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이 대부분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지역은 재건축정비구역 1개소, 재개발정비구역 1개소 등 2개소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 또한 현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간의 내부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또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쉽지 않고 답보상태에 와 있습니다.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이 갖고 있던 문제들 즉, 개발이익만 추구하고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이 배척되는 그런 과정에서 원주민이 외지로 이주해야 되는,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붕괴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자율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해제지역 중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지역은 아시다시피 방학2동의 숲속마을,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은 올해 새로 창3동이 희망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가 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해제지역에 대한 시급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해제지역이 서울시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또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해제지역 중에서 도봉제3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처럼 조합과 시공사 간에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비용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당장 대안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제3주택재개발구역은 다른 해제지역과는 달리 외부의 투기세력에 의해서 방치된 빈집들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SH공사에게 이 지역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현재 SH공사가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무수골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자체가 너무 큰 구획을 단일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개발 자체가 어렵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그것을 반영해서 현재 필지별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재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주민대표와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재정비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주민공람 그리고 도봉구의회 의견청취,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최종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동 삼환 실내배드민턴장의 운영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배드민턴장은 2002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시설은 14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주변경관도 잘 어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유지보수비가 노후됨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 시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설의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창동운동장의 체육시설을 동북권 체육공원으로 2017년 하반기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북권체육공원 내에 실내 배드민턴장 14면이 확보가 되면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의 이용객 일부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규시설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 시설은 사용인원이 매우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 시설을 우리 구비가 가장 적게 들고 또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말까지 이 시설이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도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무적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 그리고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 덧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간은 민선 5기의 성과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도봉구의 도약을 준비하는 매우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2년의 도봉구의회를 이끌어 오신 의장단을 포함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 동안 도봉구 의회를 이끌어 오신 조숙자 의장님과 차명자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의장단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건강한 긴장과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또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되 관련되거나 중복된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 과다책정의 문제 그리고 공공사업 공사내역 공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제규모의 측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룬 바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에서도 역시 정통 서구사회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제국주의의 식민화 또는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의 시민의식 성숙정도는 빠른 경제성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 하반기부터 부분적이지만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우선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2016년 7월 마을 리더 등 30명을 대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을 학습하는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운영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또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2016년 10월에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과정 등을 구상하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교육과정의 기초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를 추진할 경우 의회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제정은 의회 내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성격상 집행부보다 의회가 제정의 주체가 돼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합의로 이 조례를 제정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 과다책정의 문제와 공공사업 내역공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건축물의 경우 민간 건축물에 비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공공 건축물의 공사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사비 절감 방안을 그 동안 고심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자재비·노무비·장비비·가설비·일반경비 등 1,400개가 넘은 항목으로 나뉘어져 정부 고시가격에 따라 산출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정부의 고시가격을 표준품셈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품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고시가격이나 마찬가지이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공공발주 공사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서울시가 만든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용도별 단위면적당 신축 또는 증축비용이 정해져 있어서 서울시와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 예정가를 책정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에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또 서울특별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즉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에 의거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성남시가 적용했다고 하는 표준시장단가 즉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마저도 2016년 말까지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공사비 300억원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우리 구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가 없고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제약되어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이 민간 건축물에 비해 공사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요인은 또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의 차이 뿐 아니라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원가계산 작성요령에서 정한 설계서 작성기준에 의거해서 부분별 법정 요율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물량 즉 품목에 표준품셈에 근거한 각각의 단가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민간건축공사비 대비 약 40%~50% 정도가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에서 행자부 예규에서 정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표준품셈 적용을 거부하고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공공 건축비를 절감하고 특히 1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공공이 발주한 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또 투명성을 높이는 것 역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봉구 주민청 건립에 필요한 아뜨리움의 증축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적용하면 51억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면 건축공사비를 51억원으로 정하고 설계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확보한 주민청 증측 내지 리모델링 공사비는 7억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비를 일반 예산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유명 건축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같은 공사가 20억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공사비에 맞춰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도봉동 대전차방호시설의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 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총 공사비 25억원에 맞춰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봉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향후 도봉구청이 발주하는 공사들 중 몇 개를 특정해서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공사비 절감의 모델을 정립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공사로 확대 적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비의 절감은 성남시처럼 표준품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요란한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사비내역 공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내역공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자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는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단가나 산출내역 등이 기재된 내역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공개하고 있는 공사비 내역서는 10억원 이상 공사의 세부 공사비 내역서이고 공개시점은 시공사와의 계약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저는 시공사와 이미 완료된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도봉구가 독자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함으로서 얻는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동의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건축물 공사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플랫폼 창동 61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먼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의미와 미래 교육에 맞는 사업인지”, 이 사업이 미래교육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개념은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해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사회와 학교가 협력해서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해서 지원하는 자치구의 사업을 말합니다.
즉, 우리 도봉구만의 사업이 아닌 서울시, 시교육청, 자치구, 우리로 말하면 북부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 또 마을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학력은 학교에서 교과로 분절된 커리큘럼을 전제로 한 지식과 기능위주의 학습 달성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세대의 성공적인 삶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교과를 전제로 한 학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를 넘어선 새로운 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에게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그리고 능력 외에 문제 해결능력, 창조적인 대응능력, 대인관계 능력, 협동능력, 인성과 같은 융합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교육목표와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양한 융합적 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중심의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공교육을 보완하고 학교와 마을, 그리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협력해서 아이들의 삶을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년지대계로서의 교육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고유역할이며 우리구가 그 역할을 자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월천초, 도봉초, 북서울중, 효문고 이 4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었고, 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구는 2016년 초등학교에 각 1,000만원, 중·고등학교 2개 학교에 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과 혁신학교 지원사업이 예산의 중복투자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혁신학교 사업은 기본취지는 갖지만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따라서 중복투자 되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많은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낮은 학업성취도의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짐으로써 그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도입 1년 만에 학업성취도 제고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는 혁신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혁신학교의 혁신교육 내용은 우리 구가 아닌 교육청 소관의 업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은 교육청이 설정한 3대 기본과제,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 혁신,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 그리고 공동체문화 활성화 라는 이 3대 기본과제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른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필요하다면 4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고 반대로 결핍지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도 이전보다 한층 높아졌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위험 군에 속하는 아동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지표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학습시간, 낮은 행복지수, 가장 높은 자살율, OECD 내 가장 과밀한 학급당 학생 수, 이러한 교육의 상황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교육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창조성과 대인관계의 능력, 협동능력, 인성을 드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자존감과 대인관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사업, 자치활동 및 동아리 지원사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방과후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마을과 학교와 함께 사람 중심의 유대감을 기본으로 한 자생력 있는 마을 단위의 교육의 초석을 우리구는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 교육에 적합한 인재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은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평가와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5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중앙평가단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이와 동시에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도 지적해 주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로는 현직교사를 특별교육보좌관으로 채용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잘 파악하여 타 구에 비하여 학교 현장 밀착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주민설계형 방과후 마을사업을 통해서, 마을방과후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인적자원들이 주도하는 마을 방과후 활동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마을교사들을 발굴 육성하여 문예체 협력교사를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결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등 5개 분야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으로써는 학생자치 활동과 관련한 사업, 그리고 마을연계 진로교육의 경우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평가는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협력교사프로그램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추가로 지정되는 혁신교육지구의 의무적인 사업으로 지정했을 만큼 매우 모범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추진해온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구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한해에만 서울의 용산구, 중구, 성북구, 성동구, 강북구 등 5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총 15개 자치단체가 우리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올해에도 경남도교육청, 세종시 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서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연요청이 쇄도해서 완주, 전주 등 지방도시를 포함해서 2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리구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 강연을 할 만큼 우리 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자연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키우는 사람중심의 교육도시” 라는 비전을 가지고 마을교사의 학교협력수업 실시,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 도봉혁신교육박람회,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혁신교육활동가 양성,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혁신교육도시로써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16년 올해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2년차에 접어들어 학교와 마을의 유기적인 협력과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혁신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혁신교육을 통한 마을공동체 구축이라는 목표아래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속에서 인성과 감성이 풍부한 아이, 두 번째로 지역을 사랑하고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아이, 세 번째로 인생을 설계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눈빛이 살아 있는 아이, 네 번째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회성을 지닌 아이, 다섯 번째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아이라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키우는 사람중심의 교육도시’의 비전을 가진 도봉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향후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혁신교육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교육살리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은 우리구의 교육지원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과 교육을 접목해서 ‘문화예술 교육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특구로 지정된다면 교육 그 자체는 물론이고 도봉구의 도시이미지 자체가 많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또 고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창동 플랫폼 61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인원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동 플랫폼 61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SH공사에서 2015년 6월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3월말 완공을 했고, 지난 4월 29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존, 커뮤니티 존,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존으로 구성해서 음악관련 공연과 패션, 푸드, 포토 등으로 공간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드박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공연, 전시회 등을 개장 때부터 지속해 왔고 푸드, 패션, 포토 등의 클래스를 6월 말부터 개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 클래스나 패션 클래스, 또는 포토 클래스는 국내 최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당 분야의 클래스를 개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개장 초기에 있었던 이 클래스의 경우는 우리 도봉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각지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요청이 쇄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창동 플랫폼 61은 단순한 공연이나 내지는 판매 시설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도봉구를 홍보하는 매우 좋은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공연이 있는 날인 금, 토, 일 3일동안은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연히 없는 날이나 낮 시간대는 제한적인 것이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창동 플랫폼 61은 아직 개장한지 두달도 안된 시험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공연이나 프로그램이 아직 완전히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이용인원이 저조하다거나 예산 낭비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플랫폼 61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창동 플랫폼 61로 인해서 우리 도봉구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각종 언론매체에 도봉구가 최근처럼 긍정적으로 기사화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창동 플랫폼 61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설이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동 플랫폼 61의 화재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설건축물은 소방법 적용이 제외되는 소방시설 자율설치 대상 건물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우리구는 창동 플랫폼 61이 공연장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건물 완공에 이르기까지 소방서와 별도의 협의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미 안전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내부 공연장 및 영업장 등에는 소화전, 소화기 등의 기계소방시설과 감지기 등 전기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또 화재안전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서 실내외 좁은 공간입니다만, 그 공간 내에 37개소의 CCTV 및 화재경보기 수신반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별도의 안전관리원이 창동 플랫폼 61에 24시간 상주하면서 건물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차후로라도 미비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지원 활성화 및 장애인 총연합회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지원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학2동의 “꿈빚는마을 방아골” 그리고 도봉1동의 “새동네 마을회관”의 사례를 통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공동체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 자율에 의한 마을재생과 마을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동이용시설은 현재 6개 자치구에 11개소가 있고 이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공동이용시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할 때, 사전에 면밀한 계획서 제출 요구와 함께 전문가의 자문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해서 시설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일반 민간상업용 시설과는 달리, 마을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이용 공간이 주축이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상업적 공간을 일부 사용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비용 확보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도 아직 초기단계로써 정착 까지는 어느 정도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후에도 일정기간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실제 주민에 의한 자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관련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구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물리적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그 내에 살고 있는 사람 관계의 형성과 그로 인한 공동체 조성이라고 하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조성을 위한 준비과정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사전에 주민모임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희망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일정 기간동안 그 활동의 성과를 평가해서 최종적인 후보지를 선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정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스스로가 어떤 공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운영비를 만든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건과 또는 주민들 내의 어떤 관계 형성, 또 운영기술의 습득,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한 사용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조건으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은 주민들의 수익 활동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해결하도록 그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활동으로 해서 마을밥집, 또는 마을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외에 마을북카페 등 마을공동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공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청할 경우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모심사를 거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향후 서울시의 관련 조례 개정 등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운영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 부서를 건립부터 운영까지 동일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관련 초기의 설치단계와 이후의 시설운영 단계의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통합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의 행정 시스템상 처음부터 한 부서가 맡기는 어렵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학2동 숲속마을의 경우는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마을공동체과가 참여해서 주민과의 관계 유지, 그리고 사업내용을 공유하는 등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이관이 되더라도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창3동이나 또는 추가로 지정될 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총연합회 비정상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총연합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4,000여명이 넘는 상황이고 이들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출범을 했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약 24개의 직능단체가 모여서 설립된 단체로 내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파행 운영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24개의 직능단체라고 하지만 유명무실한 단체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분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장애인무료급식소를 폐지하고 관내 7개 복지시설에 장애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한편, 연합회에서 사용하던 구유재산시설과 차량에 대해서 각각 퇴거명령과 반환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단체 등과 같은 중요한 장애유형별 단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정상화 되려면 주요 장애유형별 단체들이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연합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기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방향이 맞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사행성 도박과 동일한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 이전 촉구, 그리고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평생학습센터 및 도서관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평생학습 내용이 전무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창동 마사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는 현재 서울시내 10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동지점은 지난 1992년 개장하여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 교육환경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도박중독 등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사회 운영을 통해서 시세징수교부금, 구세수입, 지역주민의 일자리 관련한 우선채용, 문화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일부 공헌하고 또 기부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기여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마사회의 이전에 관한 요구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2014년 7월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 75명이 서울 외곽지역으로의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을 촉구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는 마사회법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1992년에 적법하게 개장했고 이전은 동법 같은 조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구청 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이전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지역 국회의원, 또는 시의원 등과 함께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마사회 창동지점 이전을 촉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도봉구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서울시와 도봉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등을 통해 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있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복지관 등 거점 기관별로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 공모를 통한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평생학습권 지원 네트워크사업, 장애인 직업훈련을 통한 평생학습 JOB UP 사업, 성인 뇌졸중장애인&저소득층노인 통합프로그램인 어울려 노세 사업, 그리고 맛있는 온도 80도씨 사업, 장애 비장애 청소년 도래미송 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도봉구 자체사업으로는 오감발달 직업훈련 도예교실, 여성 창업지원 비즈&도예교실, 장애학생 한 가족 소창업, 부모와 함께하는 떡케익&공예체험 등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내의 프로그램에도 전산교육 등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장애인 수강생의 참여가 있었고 2015년도에 장애인 수강생이 불편함 없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장실 공사 등 편의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평생학습관이 아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건소나 해당 복지관, 향후 건립될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장애인을 특화한 프로그램보다는 장애,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진식 의원님께서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가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림초교 삼거리 가각정비를 위해서는 저촉건물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결정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는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를 남기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한 확대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분 수용으로 인한 도로변경 결정만으로는 사실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해당 토지 전체를 공공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방안 역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또 타 부서의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창2동의 마을 총회를 통해서 첫 번째 의제로 선정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그런 사업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문제뿐아니라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의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공장이적지라고 하는 그런 토지용도의 문제로 인해서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처럼 저 역시도 이 가각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큰 만큼 여러 가지 난제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시설의 문화강좌 운영 그리고 구정 홍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시설의 문화강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의 성인강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련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은 청소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인 오전시간에 주로 공실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활용신청이 없는 시간에 부득이 성인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에서 운영되는 총 83개 강좌 중 청소년의 이용시간대인 오후 시간대에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6개 강좌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되는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청소년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개인 업적 위주의 홍보 또는 예비비 집행의 문제 그리고 전문 아나운서 및 홍보요원 채용 이후에 전문성이나 홍보가 강화됐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답하라 1988 사진&체험전’에 예비비를 집행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 방영으로 인해서 도봉구 쌍문동이 이웃간 소통의 대명사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고 도봉구 홍보에 혁혁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긍정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또 홍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응팔 속 추억의 그 장소’ 찾기 ‘응답하라 1988’ 출연진 팬 사인회 등을 추진해서 그동안 구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이 있었습니다.
이후 드라마를 활용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업들을 발굴했고 그 중에서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진행 중이던 ‘응답하라 1988 사진&체험전’을 드라마 배경인 도봉구로 유치하기 위해 드라마 제작사인 CJ E&M과 롯데월드 2개사와 여례 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CJ E&M 및 롯데월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사진과 여러 전시물품의 라이센스 및 콘텐츠에 대해 출연배우 이미지 고착화 및 전시물 파기 등을 이유로 롯데월드 전시 종료일인 2016년 4월 30일 이후 5월부터 1개월만 한시적으로 무상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롯데월드 측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 조건을 수용해서 무상으로 기부를 받아서 추진해왔습니다.
따라서 도봉구 주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로 다가온 ‘응답하라1988’ 드라마가 종영된 시점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한시적 전시계약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2016년도 추경예산이나 2017년 본예산에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따라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간제 계약직 아나운서 및 홍보요원 채용 이후에 전문성과 홍보강화 역할이 증대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언어 표현력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 아나운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매스미디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나운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구 역시도 자체 방송을 다 운영하고 있고 외주를 주어서 운영하는 곳도 상당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비해서 외주를 주게 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직접운영을 통해서 그런 과다한 방송 운영비를 절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운서 채용을 필수적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의 업무는 본연의 업무를 포함한 일반 행정업무를 겸임하면서 주요행사 사회자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나운서는 구정정보의 핵심사항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구민들에게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구정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주요행사의 사회를 맡아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하여 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수인력을 채용하고도 계약직이라는 신분상의 불안정성과 또 낮은 보수로 인해서 장기근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홍보강화를 위해서 채용한 기획홍보요원은 도봉구 대표 소식지인 도봉뉴스편집ㆍ제작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으로서 2016년부터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구민참여 코너를 확충하고 ‘찾아가는 도봉’과 같은 기획기사 코너 등 증면발행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에게 사랑받는 구정소식지로 도봉뉴스가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요원의 채용으로 인해서 도봉뉴스의 편집수준이 향상되고 주민에게 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봉뉴스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주요사업 역점시책,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생활정보 등 도봉구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홍보해서 구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미자 의원님께서는 도봉구청의 홍보행태가 구청장 개인의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구의 구정홍보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형모니터를 통한 홍보 동영상입니다. 김미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마 동영상에 제 모습이 나오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그리고 창동 플랫폼 61 등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적인 사업을 구청장이 직접 구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인치적을 홍보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홍보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4만부가 발행되는 도봉뉴스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것 역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봉뉴스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소개한다고 해서 도봉뉴스가 의원님들의 개인치적을 홍보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홍보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총 8개 노선으로 전용도로 1개 노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3개 노선, 하천변 자전거도로 4개 노선이고, 도로변 12.61km, 하천변 13.98km, 총연장은 26.59km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11.3km로 전체 자전거도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구획되어 있거나 또 자전거 통행에 원활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효 보도폭은 3m이상으로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봉로와 방학로의 도로 입구 구간은 가로수와 버스정류장 등 지장물로 인해서 유효 도로폭을 확보하지 못한 구간도 있는 상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의 자전거 통행은 차도방향으로 조성이 되어야 맞겠습니다만 방학로와 도봉로는 1999년에 시공된 도로로 현재 매뉴얼과 맞지 않게 시공되어서 자전거도로 위에 여러 지장물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해 우리 구에 그 개선비로 서울시비 1억1,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설계서, 그리고 우리 구의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도봉로와 방학로, 노해로에 보도상에 안전표지 총 165개소, 그리고 노면표시 200개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가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에서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매뉴얼과 맞지 않는 차도방향이 아닌 건물방향으로 조성되어있는 자전거도로, 그리고 유효 보도폭 3m가 되지 않는 구간은 매뉴얼에 맞도록 보도포장 개선 등 시설개선 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구민의 편의와 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 구민의 전거보험가입,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또 어린이들에 대한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무기계약 근로자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고 기타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19개 부서, 53개 사업, 23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원으로 사업을 구분해 보면 국비와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이 21건, 그리고 국비사업이 1건, 또 시비사업이 14건, 구비사업이 17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지체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도봉희망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기능강화의 시범사업인 “쌍문희망복지센터가 성공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끊겼지만 우리 구에서 2016년 3월부터 이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봉구 전역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적용하여 이 사업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례관리대상자 중에서 70∼80%이상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정신질환, 알코올, 우울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위기상황에 놓인 사례관리대상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신속하게 개입하고 연계해서 위기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의 이러한 시도를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고도의 업무숙련도가 요구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근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바가 있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지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14명의 간호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신분의 방문 간호사가, 대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로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보건소의 신분이 기간제로 되어 있는 간호사의 인력채용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9명 모두가 채용되어서 근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간호사, 이것은 보건소에 속해 있는 방문간호사이지요, 방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로 매칭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기간제라고 하는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우리 구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제가 아닌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기간제, 누구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근무의욕도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 위탁시설에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주로 복지관련 부서에서 시·구비 매칭을 통한 보조금을 해당시설에 교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해당시설에서 서울시 사업운영지침을 근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수 책정 등 처우에 관한 사항도 대부분 서울시 운영지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구 차원에서도 해당 시설의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부서의 위탁시설 지도· 점검 시 충분히 해당시설과 소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가 시행해온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와 15년도에 걸쳐서 청사 내의 청소인력,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16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 바 있습니다.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의 형태로 고용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도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제정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구 소속, 그리고 산하기관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명자 부의장님께서 역사문화 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역사문화관광벨트 활성화, 그리고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명산인 도봉산을 비롯해서 창동 플랫폼 61과 서울아레나 건립, 로봇박물관 사진미술관 건립 등을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2021년까지 추진일정에 따라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도봉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뮤직시티,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11월 27일에 개관한 김수영문학관은 전국 70개 문학관 중에서 10대 문학관에 들어갈 만큼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학관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매우 탄탄한 콘텐츠와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북부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서울시 자치구의 구청장,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도 견학을 올 만큼 한국문학의 대표적 자유 시인을 기리는 문학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2015년도 작년 하반기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1만7,500명에서 2016년 6월까지 올해만 9,000명으로 꾸준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인 함석헌 선생을 기리기 위한 함석헌기념관은 지난 9월 3일 개관한 이래 기념관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서 20개의 정기적인 동아리 모임이 운영되고 있고 함석헌기념사업회와 연계하여 5회의 강좌진행, 그리고 특별전시전 개최 등을 통해서 점차 우리 지역의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문객도 작년 3,4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2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간송 전형필 가옥은 작년 9월 11일 개관한 이래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간송의 뜨락’,‘간송 서당’ 등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우물터 복원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이 참여하는 공유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인원도 작년 6,200명에서 올 상반기에 9,500명이 방문해서 점차 방문객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은 작년 7월 24일 개관해서 이 역시도 입장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다른 시설에 비해서 둘리뮤지엄은 많은 예산이 들어 갔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의 체험위주의 관람으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위주의 관람이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가보고 싶은 뮤지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입장료의 문제에 대해서 비싸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용자의 콤플레인이 있었고 또 관계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개관 1년에 즈음해서 입장료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을 위해서 그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대로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리뮤지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둘리테마거리, 둘리테마역사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인 7월 하순경에는 새로운 모습의 경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리테마거리는 1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1차사업으로 완료하고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대결과 갈등의 상징인 대전차 방호시설이 예술창작공간으로 또 전시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평화의 광장으로 내년 8월에 새롭게 태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설과 기존의 시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후에 건립될, 또 다양한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도봉구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문화관광벨트로 거듭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도봉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그리고 삼환 배드민턴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최근 2, 3년에 걸쳐서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이 대부분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지역은 재건축정비구역 1개소, 재개발정비구역 1개소 등 2개소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 또한 현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간의 내부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또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쉽지 않고 답보상태에 와 있습니다.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이 갖고 있던 문제들 즉, 개발이익만 추구하고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이 배척되는 그런 과정에서 원주민이 외지로 이주해야 되는,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붕괴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자율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해제지역 중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지역은 아시다시피 방학2동의 숲속마을,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은 올해 새로 창3동이 희망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가 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해제지역에 대한 시급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해제지역이 서울시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또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해제지역 중에서 도봉제3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처럼 조합과 시공사 간에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비용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당장 대안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제3주택재개발구역은 다른 해제지역과는 달리 외부의 투기세력에 의해서 방치된 빈집들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SH공사에게 이 지역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현재 SH공사가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무수골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자체가 너무 큰 구획을 단일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개발 자체가 어렵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그것을 반영해서 현재 필지별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재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주민대표와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재정비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주민공람 그리고 도봉구의회 의견청취,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최종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동 삼환 실내배드민턴장의 운영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배드민턴장은 2002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시설은 14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주변경관도 잘 어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유지보수비가 노후됨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 시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설의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창동운동장의 체육시설을 동북권 체육공원으로 2017년 하반기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북권체육공원 내에 실내 배드민턴장 14면이 확보가 되면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의 이용객 일부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규시설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 시설은 사용인원이 매우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 시설을 우리 구비가 가장 적게 들고 또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말까지 이 시설이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도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무적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시설 기능전환과 대안학교 설립 제안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소,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독서실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등 총 6개소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쌍문동, 창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별 형평성에 한계가 있기에 청소년시설 기능전환을 통하여 시설의 기능 중복에 대한 개선과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원, 마포, 종로 등에 소재한 청소년시설을 벤치마킹 후 우리 구에 적합한 대안을 만들어 2016년 5월 9일 구의회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기능전환의 주 내용은 성격이 비슷하고 창동과 쌍문동에 밀집된 청소년 문화의집과 2017년 9월 개소 예정인 창2동 청소년시설, 그리고 방학1동 소재 청소년독서실의 기능전환이었습니다.
그 중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지만 우리 구에 없어 노원이나 성북에 있는 대안학교를 기웃거리며 입학을 신청하고 거절당하는 우리구 청소년들의 안타까움을 해소하고자 관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내 대안학교 2∼3개 학급 운영을 기획하였으며 이번 2016년 제1차 구의회 정례회 및 추경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쌍문동 소재 청소년시설 내 대안학교 개설을 위한 시설비가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 재학생이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특정 청소년문화의 집 전체를 기능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셨으므로 “어떻게 해야 우리 구 청소년에게 가장 유익하고 지역사회에 부응하며 시설의 기능중복을 해소할 것인가 ? ” 에 대하여 금년 7월 중 청소년중장기 용역 수행 전문기관과 관심이 있으신 구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과 진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수합되는 의견을 검토해서 청소년 시설 기능전환과 대안학교 운영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새마을금고는 2004년 1월 개소할 때부터 존치한 것으로 지역 내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접 지역에 우체국이 개소되어 금융기관의 역할을 시작했다고해서 단 기간 내에 이전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쌍문동청소년랜드 새마을금고는 자산대비 거래 주민은 6,000여명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금고 이전시 새로운 주민불편 사항이 초래될 수 있는 면을 고려한다면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 성과 여가시간 활용으로 우리 시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며 큰 틀에서 우리 구 내 청소년시설 기능전환과 대안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구의회와 구청의 의견이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서 모두가 공감하는 청소년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인사정책과 도봉문화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 구정목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2016년 8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역량을 집중시켜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서울 아레나” 중심의 문화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광역중심지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현재 개인별 근무성적평가 결과 전면공개, 온라인 다면평가제 실시,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 의사결정시 직원대표 참여 등 능력위주의 인사,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공감인사 운영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인사 운영 토대 위에 팀장 직위공모제 등을 활용하여 역량 있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지속가능 문화·경제 중심지로의 재탄생 및 착한 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이번 조직개편이 성공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인사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발탁인사 및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을 고려한 경력 중심의 인사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과 공감의 인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외곽, 베드타운 도시의 이미지가 강한 도봉구가 변화되려면 도봉구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11월 김수영문학관 개관을 필두로 2015년 하반기에는 함석헌기념관, 전형필가옥, 둘리뮤지엄, 기적의 도서관 등이 개관·운영되어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관광벨트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민들 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도봉구를 찾아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늘어나는 문화시설 및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봉구의 문화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 문화예술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1994년 8월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봉문화원은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지역 축제 등 문화 서비스 제공, 일반 구민대상 교양강좌 등 생활문화 형성을 지원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민들에게 생활문화 향유활동 개발과 지원,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대표축제 기획과 운영, 문화협력과 교류를 위한 문화거버넌스 구축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17년 4월을 목표로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2016년 2월에 도봉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6월에는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되면 기존 도봉문화원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문화도시 도봉!”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 도봉 조성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 활성화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란 공간, 물건, 경험, 재능, 정보 등 유휴한 자원을 함께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 및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미치는 공유문화 인식은 대체로 저조하며 함께 나누는 것보다는 소유의 문화가 더 팽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유개념 및 공유사례 등을 우리 구민 일상생활 속에 전파하고자 현장으로 ‘찾아가는 주민 공유교육’,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공유 참여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공공 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 구 주민들은 월 572건의 공유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허브 홈페이지의 접근성 및 참여가 어렵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에 우리 구에서도 공유사업 및 공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도봉구 대표 앱에 공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공유개념 및 공유경제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지하고 공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생활 속 공유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개동 명칭 변경, 창동 문화마당, 직원 통근버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14개동의 명칭을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은 시행 초기보다는 많이 정착되고 있으나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과거의 주소체계와 지금의 도로명 주소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를 사용했을 때 본인이 어느 동인지 알 수 없는 혼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안에 법정동을 표기하는데 예를 들어 창동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살고 있는 행정동의 개념인 창 몇 동으로는 표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은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되어 전국적인 통일성과 표준화에 따른 국가적인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만 시행령과 달리 표기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에 따른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좀 더 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의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되고 법정동은 법으로 정한 동이며 행정동은 인구 이동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분된 것입니다.
과거 법정동을 표기할 때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등을 고려하여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대부분 지역은 행정편의에 따라 획일적으로 행정동이 구분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각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담아 행정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초래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소, 간판, 게시판, 도로표지판 등 많은 것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동 명칭에서 변경될 때 초래되는 혼란 등이 있어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동문화마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1번 출구 우측에는 구민들에게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2001년 4월 9일에 서울시 예산으로 창동 문화마당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1일에 서울시 소유인 「창동문화마당」과 일부 도봉구 소유인「서울창포원」부지를 양기관 합의하에 소유권을 교환하여 현재 「창동문화마당」의 소유권은 도봉구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용 용도에 맞게 지목이 변경되었어야 하나 절차를 밟지 못하여 지금까지 지목이 ‘도로’로 남아있게 되었으며 향후 추진예정인 창동문화마당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지목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면적이 130㎡임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면적은 39㎡이며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부존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여성대기실 15㎡, 남자대기실 15㎡, 간이매점 9㎡로 총 건축물면적은 39㎡로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0㎡는 야외무대 면적 92㎡이 포함된 것이며 야외무대는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39㎡만 건축물로 등재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사용승인 담당부서는 건축과로써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이 건축물은 공사 시행부서인 건축과의 준공검사조서로 사용승인·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부동산정보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준영구 보존문서인 준공검사조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서번호 문화체육과 86000-1156호는 2001년 5월 11일에 생산된 문서로써 단지 문화체육과에서 부동산정보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 신청을 요구한 공문의 근거입니다.
이 문서는 보존년한 5년이 경과되어 정상적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창동문화마당 행사 시 소음공해와 취객·노숙인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창동문화마당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 및 행사, 음악회 등을 열어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하였으나 야외 공연의 특성상 행사 개최 시 소음 민원이 발생하여 관리를 맡고 있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반 대관 횟수를 줄여 현재는 공연장으로서 기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동역 동측 지역은 최근 “서울아레나” 마중물 사업으로 금년 4월 29일 “플랫폼 창동 61”을 개장하였으며, 문화산업 및 기업단지 조성, 로봇박물관, 사진미술관, 창업지원센터, 4호선 고가하부 공방조성 등 서울시와 함께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창동문화마당 경제성 분석 및 실현 효율성에 적합한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하여 창동역 역세권의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처럼 평상시에 취객이나 노숙인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소음공해에도 유의하여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통근버스 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34인승 버스와 45인승 버스 2대를 각종 교육 및 행사지원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통근버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직원들의 통근버스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올해 1월에 통근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후 3월부터 구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방학동 지역을 추가하여 노선변경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이용자 수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버스 운행에 소요된 예산은 각종 행사지원 등에 사용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통근에 사용된 예산은 34인승 188만원, 45인승 145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통근버스 운행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직원 후생복지 및 청사 지하주차장 수용한계와 실제 이용률을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성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직원 후생복지 및 다각적인 차원에서 보면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1호선 하부공간 체육시설 설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 하부공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선 하부공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각 사업장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부공간은 총 1,350m이고, 83칸의 교각 사이에 허가면적은 1만1,110㎡으로 견인보관소, 에이원 렌터카, 중고차 매매상, 포장마차 및 공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역 하부에 영업중인 식당 10칸 1,050㎡는 금년 3월 17일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도봉역 역사 개선공사를 위하여 건물 및 대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완강히 거부하며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한국철도공사에서 건물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향후, 소송이 종결된 후 도봉역 시설개선 공사가 완료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비록 소유권 및 운영권이 한국철도공사에 있지만, 우리구에 소재하여 민원유발 및 거리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게첩이나 차량 세차 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등 민원 사항을 집중 지도·단속하여 쾌적한 하부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민 커뮤니티공간, 청년 창업지원 공간, 공영 주차장 등 도시 재생 차원에서 한국철도 시설공단 및 유관기관 협의하여 인근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답변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홍국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4개 시범구 중 1개구로 2015년 3월 방학2동 예비동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 7월 1일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행정의 틀을 변화시키는 주요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하였으나, 초기에는 약간의 혼란과 주민의 사업 마인드 형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 후 주기적으로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해 왔으며, 특히 1년을 맞이하여 서울시, 추진지원단 등 많은 관계자들과 함께 6월 30일 평가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보고회는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수혜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복지사업의 통합체계를 통한 적극적 복지실현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복지 생태계 구축과 민 관 협치를 통해 사람중심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방학3동 희망동을 시작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일부를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시도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하고, 각 동과 연계되는 각종 사업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직접 주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복지행정시스템 마련과 마을공동체 자치실현의 시작은 되었지만,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시설 기능전환과 대안학교 설립 제안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소,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독서실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등 총 6개소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쌍문동, 창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별 형평성에 한계가 있기에 청소년시설 기능전환을 통하여 시설의 기능 중복에 대한 개선과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원, 마포, 종로 등에 소재한 청소년시설을 벤치마킹 후 우리 구에 적합한 대안을 만들어 2016년 5월 9일 구의회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기능전환의 주 내용은 성격이 비슷하고 창동과 쌍문동에 밀집된 청소년 문화의집과 2017년 9월 개소 예정인 창2동 청소년시설, 그리고 방학1동 소재 청소년독서실의 기능전환이었습니다.
그 중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지만 우리 구에 없어 노원이나 성북에 있는 대안학교를 기웃거리며 입학을 신청하고 거절당하는 우리구 청소년들의 안타까움을 해소하고자 관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내 대안학교 2∼3개 학급 운영을 기획하였으며 이번 2016년 제1차 구의회 정례회 및 추경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쌍문동 소재 청소년시설 내 대안학교 개설을 위한 시설비가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 재학생이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특정 청소년문화의 집 전체를 기능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셨으므로 “어떻게 해야 우리 구 청소년에게 가장 유익하고 지역사회에 부응하며 시설의 기능중복을 해소할 것인가 ? ” 에 대하여 금년 7월 중 청소년중장기 용역 수행 전문기관과 관심이 있으신 구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과 진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수합되는 의견을 검토해서 청소년 시설 기능전환과 대안학교 운영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새마을금고는 2004년 1월 개소할 때부터 존치한 것으로 지역 내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접 지역에 우체국이 개소되어 금융기관의 역할을 시작했다고해서 단 기간 내에 이전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쌍문동청소년랜드 새마을금고는 자산대비 거래 주민은 6,000여명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금고 이전시 새로운 주민불편 사항이 초래될 수 있는 면을 고려한다면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 성과 여가시간 활용으로 우리 시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며 큰 틀에서 우리 구 내 청소년시설 기능전환과 대안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구의회와 구청의 의견이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서 모두가 공감하는 청소년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인사정책과 도봉문화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 구정목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2016년 8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역량을 집중시켜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서울 아레나” 중심의 문화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광역중심지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현재 개인별 근무성적평가 결과 전면공개, 온라인 다면평가제 실시,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 의사결정시 직원대표 참여 등 능력위주의 인사,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공감인사 운영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인사 운영 토대 위에 팀장 직위공모제 등을 활용하여 역량 있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지속가능 문화·경제 중심지로의 재탄생 및 착한 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이번 조직개편이 성공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인사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발탁인사 및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을 고려한 경력 중심의 인사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과 공감의 인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외곽, 베드타운 도시의 이미지가 강한 도봉구가 변화되려면 도봉구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11월 김수영문학관 개관을 필두로 2015년 하반기에는 함석헌기념관, 전형필가옥, 둘리뮤지엄, 기적의 도서관 등이 개관·운영되어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관광벨트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민들 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도봉구를 찾아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늘어나는 문화시설 및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봉구의 문화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 문화예술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1994년 8월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봉문화원은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지역 축제 등 문화 서비스 제공, 일반 구민대상 교양강좌 등 생활문화 형성을 지원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민들에게 생활문화 향유활동 개발과 지원,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대표축제 기획과 운영, 문화협력과 교류를 위한 문화거버넌스 구축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17년 4월을 목표로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2016년 2월에 도봉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6월에는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되면 기존 도봉문화원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문화도시 도봉!”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 도봉 조성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 활성화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란 공간, 물건, 경험, 재능, 정보 등 유휴한 자원을 함께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 및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미치는 공유문화 인식은 대체로 저조하며 함께 나누는 것보다는 소유의 문화가 더 팽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유개념 및 공유사례 등을 우리 구민 일상생활 속에 전파하고자 현장으로 ‘찾아가는 주민 공유교육’,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공유 참여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공공 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 구 주민들은 월 572건의 공유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허브 홈페이지의 접근성 및 참여가 어렵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에 우리 구에서도 공유사업 및 공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도봉구 대표 앱에 공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공유개념 및 공유경제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지하고 공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생활 속 공유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개동 명칭 변경, 창동 문화마당, 직원 통근버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14개동의 명칭을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은 시행 초기보다는 많이 정착되고 있으나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과거의 주소체계와 지금의 도로명 주소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를 사용했을 때 본인이 어느 동인지 알 수 없는 혼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안에 법정동을 표기하는데 예를 들어 창동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살고 있는 행정동의 개념인 창 몇 동으로는 표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은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되어 전국적인 통일성과 표준화에 따른 국가적인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만 시행령과 달리 표기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에 따른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좀 더 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의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되고 법정동은 법으로 정한 동이며 행정동은 인구 이동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분된 것입니다.
과거 법정동을 표기할 때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등을 고려하여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대부분 지역은 행정편의에 따라 획일적으로 행정동이 구분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각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담아 행정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초래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소, 간판, 게시판, 도로표지판 등 많은 것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동 명칭에서 변경될 때 초래되는 혼란 등이 있어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동문화마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1번 출구 우측에는 구민들에게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2001년 4월 9일에 서울시 예산으로 창동 문화마당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1일에 서울시 소유인 「창동문화마당」과 일부 도봉구 소유인「서울창포원」부지를 양기관 합의하에 소유권을 교환하여 현재 「창동문화마당」의 소유권은 도봉구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용 용도에 맞게 지목이 변경되었어야 하나 절차를 밟지 못하여 지금까지 지목이 ‘도로’로 남아있게 되었으며 향후 추진예정인 창동문화마당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지목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면적이 130㎡임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면적은 39㎡이며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부존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여성대기실 15㎡, 남자대기실 15㎡, 간이매점 9㎡로 총 건축물면적은 39㎡로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0㎡는 야외무대 면적 92㎡이 포함된 것이며 야외무대는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39㎡만 건축물로 등재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사용승인 담당부서는 건축과로써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이 건축물은 공사 시행부서인 건축과의 준공검사조서로 사용승인·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부동산정보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준영구 보존문서인 준공검사조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서번호 문화체육과 86000-1156호는 2001년 5월 11일에 생산된 문서로써 단지 문화체육과에서 부동산정보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 신청을 요구한 공문의 근거입니다.
이 문서는 보존년한 5년이 경과되어 정상적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창동문화마당 행사 시 소음공해와 취객·노숙인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창동문화마당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 및 행사, 음악회 등을 열어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하였으나 야외 공연의 특성상 행사 개최 시 소음 민원이 발생하여 관리를 맡고 있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반 대관 횟수를 줄여 현재는 공연장으로서 기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동역 동측 지역은 최근 “서울아레나” 마중물 사업으로 금년 4월 29일 “플랫폼 창동 61”을 개장하였으며, 문화산업 및 기업단지 조성, 로봇박물관, 사진미술관, 창업지원센터, 4호선 고가하부 공방조성 등 서울시와 함께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창동문화마당 경제성 분석 및 실현 효율성에 적합한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하여 창동역 역세권의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처럼 평상시에 취객이나 노숙인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소음공해에도 유의하여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통근버스 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34인승 버스와 45인승 버스 2대를 각종 교육 및 행사지원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통근버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직원들의 통근버스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올해 1월에 통근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후 3월부터 구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방학동 지역을 추가하여 노선변경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이용자 수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버스 운행에 소요된 예산은 각종 행사지원 등에 사용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통근에 사용된 예산은 34인승 188만원, 45인승 145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통근버스 운행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직원 후생복지 및 청사 지하주차장 수용한계와 실제 이용률을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성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직원 후생복지 및 다각적인 차원에서 보면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1호선 하부공간 체육시설 설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 하부공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선 하부공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각 사업장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부공간은 총 1,350m이고, 83칸의 교각 사이에 허가면적은 1만1,110㎡으로 견인보관소, 에이원 렌터카, 중고차 매매상, 포장마차 및 공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역 하부에 영업중인 식당 10칸 1,050㎡는 금년 3월 17일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도봉역 역사 개선공사를 위하여 건물 및 대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완강히 거부하며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한국철도공사에서 건물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향후, 소송이 종결된 후 도봉역 시설개선 공사가 완료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비록 소유권 및 운영권이 한국철도공사에 있지만, 우리구에 소재하여 민원유발 및 거리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게첩이나 차량 세차 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등 민원 사항을 집중 지도·단속하여 쾌적한 하부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민 커뮤니티공간, 청년 창업지원 공간, 공영 주차장 등 도시 재생 차원에서 한국철도 시설공단 및 유관기관 협의하여 인근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답변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홍국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4개 시범구 중 1개구로 2015년 3월 방학2동 예비동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 7월 1일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행정의 틀을 변화시키는 주요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하였으나, 초기에는 약간의 혼란과 주민의 사업 마인드 형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 후 주기적으로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해 왔으며, 특히 1년을 맞이하여 서울시, 추진지원단 등 많은 관계자들과 함께 6월 30일 평가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보고회는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수혜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복지사업의 통합체계를 통한 적극적 복지실현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복지 생태계 구축과 민 관 협치를 통해 사람중심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방학3동 희망동을 시작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일부를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시도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하고, 각 동과 연계되는 각종 사업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직접 주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복지행정시스템 마련과 마을공동체 자치실현의 시작은 되었지만,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영숙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아니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와 동물보호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잔디밭에서 반려견주와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며서울시에는 현재 시 직영으로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 공원, 보라매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동물보호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에 대한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들과행정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2012년부터 제정한 동물보호조례가 있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2014년 이후 노원구, 강동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가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동물보호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동물복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연초에 동물복지계획을 포함하는 자체적인 동물보호 지도·단속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등 동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올바른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의 정신을 정립하고, 동물복지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의 유치 및 설치와 동물보호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북 임금격차, 그중 아르바이트 급여 차이의 심각성에 대해 아르바이트 급여에도 생활임금제 적용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구를 비롯하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종로구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 내 기간제, 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활임금제의 지속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 8월 26일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7,130원, 월 149만17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2015년 도봉구 생활임금 시간급 대비 4.08% 상승한 금액으로 현재 2016년도 도봉구 소속 근로자와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남·북 임금격차, 그 중 아르바이트 급여 차이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급여에도 생활임금제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채용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만, 간접고용이나 민간부문의 아르바이트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령에 규정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행자부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 서울시나 타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활임금제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우리 구도 생활임금제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선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영숙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아니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와 동물보호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잔디밭에서 반려견주와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며서울시에는 현재 시 직영으로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 공원, 보라매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동물보호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에 대한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들과행정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2012년부터 제정한 동물보호조례가 있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2014년 이후 노원구, 강동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가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동물보호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동물복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연초에 동물복지계획을 포함하는 자체적인 동물보호 지도·단속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등 동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올바른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의 정신을 정립하고, 동물복지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의 유치 및 설치와 동물보호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북 임금격차, 그중 아르바이트 급여 차이의 심각성에 대해 아르바이트 급여에도 생활임금제 적용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구를 비롯하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종로구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 내 기간제, 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활임금제의 지속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 8월 26일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7,130원, 월 149만17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2015년 도봉구 생활임금 시간급 대비 4.08% 상승한 금액으로 현재 2016년도 도봉구 소속 근로자와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남·북 임금격차, 그 중 아르바이트 급여 차이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급여에도 생활임금제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채용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만, 간접고용이나 민간부문의 아르바이트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령에 규정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행자부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 서울시나 타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활임금제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우리 구도 생활임금제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선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 복지환경국은 구민들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케 하고 행속과 건강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조숙자 의장님과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심제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면 태산을 옮길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올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복지환경국과 의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더 많은 구민들에게 행복과 건강, 입가에 미소를 머금케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과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과 평생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구 장애인은 1만4,837명이고 발달장애인은 1,099명이며 20세 이상은 700명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교육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와 부모들이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다양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건립되면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조직 개편을 통하여 장애인관련팀을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아울러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관이 완료되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을 적극 지원하고 대상자와 가족, 지역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평생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구재정 여건과 주변 환경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성경로당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금년 5월말 현재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4.1%인 4만9,379명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계성경로당은 기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시설을 1982년에 주민들이 직접 보수·조성한 사립경로당으로서 확인 결과 구거부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동안 계성경로당은 무허가건물인 사립경로당으로서 일부 시설 개보수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이용어르신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현황과 주변여건, 노인 인구 수 등 현황을 파악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치매지원센터, 생활체육회 등과 연계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경로당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므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물 화장실 전면조사 결과 및 개선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청사와 구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봉구 관내에 31개소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장애인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등 지적사항 100여 건을 적발하여 20여개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금년에도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기관과 합동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소외계층의 정신질환과 자살 문제에 대한 지역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일부 중첩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례관리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7, 80%는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정신질환, 알콜중독, 우울증 등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의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단편적인 경제지원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복지와 정신보건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 읍, 면 동 복지기능강화시범사업으로 쌍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와 정신보건의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으로 쌍문희망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국가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성과를 토대로 우리구는 금년 3월부터 정신보건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도봉구 전역을 담당하는 도봉희망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분야 전문기관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민간전문기관과도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복합위기가구에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중독치료, 자살예방 등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관심 등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혜와 도봉희망복지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재 14개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정신보건 전담인력 배치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문복지, 복지플래너, 복지통장 등 인적 안전망 가동과 동복지위원회와 민간복지거점이 함께 하는 도봉복지공동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정신질환과 자살문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및 자연환경 문제를 다루는 전담기구 설치와 주민들을 위한 체험과 교육, 홍보를 위한 가칭 에코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구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 1위를 기록하였으며 지구촌 곳곳이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 실천전략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도봉산, 초안산, 중랑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적 인프라가 좋은 지역으로 대기, 수질, 자연생태 등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봉환경교실을 개관하여 현재 환경교실을 실시하고 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봉환경교실은 면적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체험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구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학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기후변화 체험학습관 건립은 약 3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는 자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체험학습관 재원마련을 위하여 국토건설부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사업에 10억원을 요청하는 등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체험학습관 건립과 관련한 전담기구 설치는 초기단계부터 기후, 환경, 에너지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기후변화체험학습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2동 구립 경로당 신축 및 쉼터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 경로당 분포현황을 보면 대우아파트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구립 장수경로당이, 남쪽에는 구립 초안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립경로당 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성을 볼때 608번지와 578번지 일대의 경우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다소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608번지 일대의 경우는 오는 6월 30일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를 개관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청춘만세 문화프로그램 참여와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고 야외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 쉼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청춘만세」와 연계하여 올 8월 경에 어르신 건강마당이 조성되면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578번지 지역은 이나마도 접근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경로당 신설은 신축 뿐만 아니라 임대의 경우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주변 여건과 어르신 거주의 현황, 구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 복지환경국은 구민들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케 하고 행속과 건강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조숙자 의장님과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심제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면 태산을 옮길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올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복지환경국과 의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더 많은 구민들에게 행복과 건강, 입가에 미소를 머금케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과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과 평생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구 장애인은 1만4,837명이고 발달장애인은 1,099명이며 20세 이상은 700명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교육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와 부모들이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다양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건립되면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조직 개편을 통하여 장애인관련팀을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아울러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관이 완료되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을 적극 지원하고 대상자와 가족, 지역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평생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구재정 여건과 주변 환경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성경로당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금년 5월말 현재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4.1%인 4만9,379명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계성경로당은 기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시설을 1982년에 주민들이 직접 보수·조성한 사립경로당으로서 확인 결과 구거부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동안 계성경로당은 무허가건물인 사립경로당으로서 일부 시설 개보수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이용어르신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현황과 주변여건, 노인 인구 수 등 현황을 파악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치매지원센터, 생활체육회 등과 연계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경로당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므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물 화장실 전면조사 결과 및 개선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청사와 구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봉구 관내에 31개소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장애인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등 지적사항 100여 건을 적발하여 20여개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금년에도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기관과 합동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소외계층의 정신질환과 자살 문제에 대한 지역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일부 중첩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례관리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7, 80%는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정신질환, 알콜중독, 우울증 등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의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단편적인 경제지원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복지와 정신보건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 읍, 면 동 복지기능강화시범사업으로 쌍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와 정신보건의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으로 쌍문희망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국가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성과를 토대로 우리구는 금년 3월부터 정신보건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도봉구 전역을 담당하는 도봉희망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분야 전문기관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민간전문기관과도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복합위기가구에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중독치료, 자살예방 등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관심 등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혜와 도봉희망복지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재 14개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정신보건 전담인력 배치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문복지, 복지플래너, 복지통장 등 인적 안전망 가동과 동복지위원회와 민간복지거점이 함께 하는 도봉복지공동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정신질환과 자살문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및 자연환경 문제를 다루는 전담기구 설치와 주민들을 위한 체험과 교육, 홍보를 위한 가칭 에코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구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 1위를 기록하였으며 지구촌 곳곳이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 실천전략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도봉산, 초안산, 중랑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적 인프라가 좋은 지역으로 대기, 수질, 자연생태 등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봉환경교실을 개관하여 현재 환경교실을 실시하고 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봉환경교실은 면적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체험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구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학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기후변화 체험학습관 건립은 약 3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는 자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체험학습관 재원마련을 위하여 국토건설부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사업에 10억원을 요청하는 등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체험학습관 건립과 관련한 전담기구 설치는 초기단계부터 기후, 환경, 에너지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기후변화체험학습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2동 구립 경로당 신축 및 쉼터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 경로당 분포현황을 보면 대우아파트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구립 장수경로당이, 남쪽에는 구립 초안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립경로당 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성을 볼때 608번지와 578번지 일대의 경우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다소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608번지 일대의 경우는 오는 6월 30일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를 개관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청춘만세 문화프로그램 참여와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고 야외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 쉼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청춘만세」와 연계하여 올 8월 경에 어르신 건강마당이 조성되면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578번지 지역은 이나마도 접근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경로당 신설은 신축 뿐만 아니라 임대의 경우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주변 여건과 어르신 거주의 현황, 구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등산로의 안전대책 및 공동주택 발코니의 구조변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등산로의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로 인해 등산객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구의 공원면적이 행정구역의 50%에 달하고 실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금번 사고를 계기로 등산로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지역이 넓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2개소에 불과하는 등 실제의 안전대책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야간산행을 통제하고 생태보전 차원에서 보안등 설치를 지양하고 있지만 등산객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사고 이후 관리공단에서도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등산객의 안전조치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공단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과 달리 초안산 및 둘리쌍문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주·야간 수시로 다양한 건강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산책로에 대한 안전의 필요성이 더 한층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그간 노후시설물 정비 및 시설확충 이외에도 주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공원순찰 및 계도활동을 하며, 야간에는 경찰협조로 공원주변에 정기적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야간시간대 이용객의 안전보호를 위해 CCTV를 기존 37대에서 5대를 추가하고 보안등은 광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내 공중화장실 6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공원관리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으로써 예전에는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 등의 용도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없었으나, 2005년도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건축신고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피공간, 방화유리, 화재탐지기 등「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시설추가 비용 및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건축신고나 행위허가를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불법확장이 사실상 세대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행정의 손길이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일일이 세대를 방문하여 내부를 조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 등 사고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향후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시에 발코니 불법확장의 위험성과 신고절차, 위반시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코자 하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별도의 상세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발코니 불법확장 예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당샘공원 포장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샘 공원은 과거 원당샘이 자리하던 옛터를 중심으로 주변 기념물인 은행나무와 연산군묘, 북한산 둘레길이 연계되는 명소로 복원하고자 2008년 사업에 착수하여 지난 2011년 11월 완공되었습니다.
원당샘 공원내 바닥포장은 주변의 역사적 경관과의 조화를 최대한 고려하여 자연 질감에 가까운 황토포장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황토포장의 표층탈락 등의 문제는 그 동안 수회에 걸친 하자보수와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황토라는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바닥포장재로서 온전하게 관리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공원이용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포장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되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체 포장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3동 마을공원을 어린이 교통안전 공원으로의 활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3동 육아 종합지원센터앞 공원은 마을마당으로 지난 2004년 시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 공원과 어린이보육시설을 건립하는 1동 1마을 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와 교통사고, 또한 어른들의 잘못된 운전의식에서 비롯되는 안전 불감증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 대상의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창3동 마을마당을 교통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동 부지가 공원이 부족한 창3동 주택가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바 대체공원 계획 없이 기능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대상의 교통공원은 다양한 교통안전체험시설은 물론 실내교육장까지 포함하는 충분한 부지확보가 요구되는 반면에 창3동 마을마당은 부지의 형상이나 규모를 볼 때 그 역할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더불어 주택가 내의 지리적 문제와 조성 이후의 활용성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통공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시간을 갖고 관계 부서간 충분한 협의 및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계획을 세워나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등산로의 안전대책 및 공동주택 발코니의 구조변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등산로의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로 인해 등산객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구의 공원면적이 행정구역의 50%에 달하고 실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금번 사고를 계기로 등산로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지역이 넓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2개소에 불과하는 등 실제의 안전대책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야간산행을 통제하고 생태보전 차원에서 보안등 설치를 지양하고 있지만 등산객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사고 이후 관리공단에서도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등산객의 안전조치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공단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과 달리 초안산 및 둘리쌍문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주·야간 수시로 다양한 건강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산책로에 대한 안전의 필요성이 더 한층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그간 노후시설물 정비 및 시설확충 이외에도 주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공원순찰 및 계도활동을 하며, 야간에는 경찰협조로 공원주변에 정기적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야간시간대 이용객의 안전보호를 위해 CCTV를 기존 37대에서 5대를 추가하고 보안등은 광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내 공중화장실 6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공원관리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으로써 예전에는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 등의 용도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없었으나, 2005년도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건축신고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피공간, 방화유리, 화재탐지기 등「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시설추가 비용 및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건축신고나 행위허가를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불법확장이 사실상 세대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행정의 손길이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일일이 세대를 방문하여 내부를 조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 등 사고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향후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시에 발코니 불법확장의 위험성과 신고절차, 위반시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코자 하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별도의 상세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발코니 불법확장 예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당샘공원 포장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샘 공원은 과거 원당샘이 자리하던 옛터를 중심으로 주변 기념물인 은행나무와 연산군묘, 북한산 둘레길이 연계되는 명소로 복원하고자 2008년 사업에 착수하여 지난 2011년 11월 완공되었습니다.
원당샘 공원내 바닥포장은 주변의 역사적 경관과의 조화를 최대한 고려하여 자연 질감에 가까운 황토포장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황토포장의 표층탈락 등의 문제는 그 동안 수회에 걸친 하자보수와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황토라는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바닥포장재로서 온전하게 관리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공원이용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포장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되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체 포장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3동 마을공원을 어린이 교통안전 공원으로의 활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3동 육아 종합지원센터앞 공원은 마을마당으로 지난 2004년 시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 공원과 어린이보육시설을 건립하는 1동 1마을 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와 교통사고, 또한 어른들의 잘못된 운전의식에서 비롯되는 안전 불감증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 대상의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창3동 마을마당을 교통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동 부지가 공원이 부족한 창3동 주택가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바 대체공원 계획 없이 기능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대상의 교통공원은 다양한 교통안전체험시설은 물론 실내교육장까지 포함하는 충분한 부지확보가 요구되는 반면에 창3동 마을마당은 부지의 형상이나 규모를 볼 때 그 역할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더불어 주택가 내의 지리적 문제와 조성 이후의 활용성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통공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시간을 갖고 관계 부서간 충분한 협의 및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계획을 세워나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의 지역현안인 노점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보기 민망했던 창동역 동측 포장마차를 개선하였고 2013년도에는 창동역 역사 하부 경관개선 사업을 통하여 그나마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2014년에는 도봉로 일부 구간 한전 지중화 공사시 쌍문역 주변 노점상을 디자인 마차로 개선하였고 2015년도에는 도봉동 새동네 도시재생사업 관련 일부 노점상을 정리하는 등 노점대책에 미흡하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동역, 쌍문역, 도봉산입주 주변 노점상으로 인한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행로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지난 6월 7일 우선 창동역 거리가게의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 정책 자문단 및 전담 T/F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과 별도로 서울시와 인근 동북4구간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근 자치구의 좋은 점은 우리 구에 반영하는 등 공동 추진 및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로 추진된 플랫폼 창동 61 주변 노점개선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3월 말 서울시 보고 시 창동역 주변 지역의 안정적인 노점 문제해결을 위해 특히 시유지를 활용한 장기적 관점의 대체부지 확보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동역 주변 노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의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편성하여 주신 예산으로 7월 중 연구용역 발주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자문단 구성 시 해당지역 구의원님들과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창동역 및 주변지역의 노점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정책제언을 적극 반영하는 등 소통과 상생의 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의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및 차량증차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는 3개 업체 총 9개 노선의 72대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인근 전철역이나 시내버스와 연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법규정에 명시된 바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주로 시·군·구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노선의 공고 및 등록은 관할관청이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의 행정권한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노선의 신설, 연장, 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에게는 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증차 업무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5848호의『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증차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순수증차 억제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무분별한 마을버스 증차를 지양하고 시내버스 감차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시내버스 감차 T/O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차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증차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용차량의 결행 및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운행하는 예비차량의 경우 회사별 보유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으나 예비차량 또한 경영안정성 및 버스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증차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버스는 저소득, 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등 서비스 개선이 지역 여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나 증차에 따른 부담금을 업체에서 부담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증차기준 완화 및 부담금 감액 또는 폐지 등을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의 관내 노점의 전기, 수도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청의 굴착허가,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전기가설 신청 동의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점에서 사용 중인 전기, 수도 등 시설물에 대한 굴착 허가, 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징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2년 하반기 창동역 동측 포장마차 10개소 개선 및 2013년 창동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 시 1번 출구 역사하부 노점 10개소의 경우 구청 명의로 전기수용을 신청한 후 노점 측에 명의를 이전한 바 있으며 2014년 쌍문역 주변 한전지중화 공사 시 디자인 마차로 제작한 쌍문 전철역 주변 노점 24개소는 구청 명의로 전기 수용을 신청한 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공3단지 근처 공원부지에 설치된 계량기는 주공3단지 입구 노점에서 사용하는 전기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노점 측에서 설치 한 차단기로 본 전기의 명의는 전노련 창2지부로 되어 있고 2000년대 초 한전으로부터 전기사용을 득한 사항으로서 현재는 무질서하게 얽혀있던 전기선을 정리하고 차단기 박스를 교체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전기 사용의 안전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안 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동역 동측의 급수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급수시설은 과거 창동역에 입점한 매장 운영자들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설치한 급수시설입니다.
매장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 운영자가 주변 노점에 급수를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난번 플랫폼 창동 61 개장과 관련하여 포장마차 이전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토지 측량을 실시한 결과 급수시설이 우리 구 소유 도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 및 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금년 5월 1일부터 우리 구로 명의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향후 급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급하여 주신 노점의 전기, 수도사용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 한전 및 수도사업소에 중단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향후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사업 추진 시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의 전형필 가옥 공영주차장 사업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송 전형필 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전형필 가옥주변 경관 개선사업과 연관되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폐지에 따른 민원과 등산객, 지역주민, 관람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주차구획수 30면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토지감정평가 결과 공사비와 보상비 등이 계속 증가되어 금년도에도 부족한 예산 4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임야인 토지를 대지로 재감정평가를 요청하고 잔여지까지 매수를 요청해 옴에 따라 토지소유자 의견이 반영될 경우 보상비 등 총 사업비가 17억원에서 34억원 정도의 사업비 증가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고 협의 매수가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토지수용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는 간송 선생 묘소와 태광운수 사이의 임야로 면적은 1,715㎡입니다. 사업부지 서측은 구거부지이며 지하에는 1,200mm 흄관이 매설되어 있고, 토지 일부는 비오톱 1등급으로서 국립공원과 인접한 준보전산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공사과정에서 녹지 훼손 등 환경훼손이 우려되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취소를 결정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전형필 가옥 주변 주거여건이나 주차여건이 변하여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차수요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성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꽃이 피고 물고기가 노니는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칭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는 비단 집행부만의 노력이 아닌 의원님과 지역주민의 관심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주민의 쉼터 역할을 하는 깨끗한 하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노원구의 중랑천을 예로 들어 하천에서의 자전거교육,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운동경기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각종 행사를 위한 시설 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2천 상류 정비건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도봉2천은 1998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울가든아파트 앞 하천제방이 붕괴되는 수해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옹벽 및 석축 설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료한「중랑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도봉2천은 계획홍수위 이상의 제방고 및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어 하천폭의 확장 등 하천 단면의 추가 확보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시설물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봉동 599-34 거주자우선주차장 어린이 공원 활용방안과 도봉1동 화학부대 담장 인도 설치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봉동 599-34번지 도봉 제1공영주차장 주변은 단독주택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부터 19면의 주차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1대의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배정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공영주차장을 어린이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우리 구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어린이 공원보다는 주차장 수요가 더 많고 급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주차여건이 좋아지고 제1공영주차장을 폐쇄하여도 주차수요에 문제가 없다면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어린이 공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담장 앞 인도설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담장 앞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22면이 설치되어 현재 26대의 차량이 배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135면과 거주자 우선주차 26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주차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화학부대 공영주차장은 2010년도에 이 지역의 열악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13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하여 현재 156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화학부대 공영주차장에 소형 차량 127대는 도봉동 주민 차량이고, 2.5톤 화물차량 29대도 우리구 주민들인 방학동과 도봉동 주민의 생계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은 차고지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주차를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로서 이 차량들을 공영주차장에 배정치 않을 경우 인근 방학동이나 도봉동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화학부대 공영주차장은 국방부가 토지반환 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부지 반환시를 대비해서라도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은 현재까지는 존치하여야 하고 화학부대담장 앞 인도 설치는 대체 주차장 확보 등 주차수요를 충족시킨 후 향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봉동과 방학동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1호선 전철역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 1호선 중에는 우리 구에는 5개 역이 있으나 주민편의시설 부족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철1호선의 주민 이동편의시설 현황으로는 3개 역 녹천, 창동, 도봉산역에 엘리베이터 1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개역 창동역, 도봉산역에는 에스컬레이터 9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승강장 안전문은 방학역과 도봉산역 2개 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관내 승강장 안전문 미설치된 역사에 대해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방학역과 도봉역은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간 우리구에서도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설치 요구를 하였고 기술적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방학역의 경우 철도구조상 외부에서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여 2017년까지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답변을 받았으며, 도봉역의 경우는 역사의 내·외부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봉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지역 의원님과 협력하여 주민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학역과 도봉역은 이동편의시설 개념이 없던 30년 전인 1986년 9월 개통되어 철도구조물이 매우 노후한 상태로 궁극적으로는 도봉산역과 같이 전면 개축하여야 편의시설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경원선 철도의 전면지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기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해당 기관에 역사의 개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의 지역현안인 노점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보기 민망했던 창동역 동측 포장마차를 개선하였고 2013년도에는 창동역 역사 하부 경관개선 사업을 통하여 그나마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2014년에는 도봉로 일부 구간 한전 지중화 공사시 쌍문역 주변 노점상을 디자인 마차로 개선하였고 2015년도에는 도봉동 새동네 도시재생사업 관련 일부 노점상을 정리하는 등 노점대책에 미흡하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동역, 쌍문역, 도봉산입주 주변 노점상으로 인한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행로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지난 6월 7일 우선 창동역 거리가게의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 정책 자문단 및 전담 T/F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과 별도로 서울시와 인근 동북4구간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근 자치구의 좋은 점은 우리 구에 반영하는 등 공동 추진 및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로 추진된 플랫폼 창동 61 주변 노점개선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3월 말 서울시 보고 시 창동역 주변 지역의 안정적인 노점 문제해결을 위해 특히 시유지를 활용한 장기적 관점의 대체부지 확보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동역 주변 노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의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편성하여 주신 예산으로 7월 중 연구용역 발주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자문단 구성 시 해당지역 구의원님들과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창동역 및 주변지역의 노점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정책제언을 적극 반영하는 등 소통과 상생의 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의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및 차량증차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는 3개 업체 총 9개 노선의 72대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인근 전철역이나 시내버스와 연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법규정에 명시된 바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주로 시·군·구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노선의 공고 및 등록은 관할관청이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의 행정권한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노선의 신설, 연장, 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에게는 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증차 업무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5848호의『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증차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순수증차 억제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무분별한 마을버스 증차를 지양하고 시내버스 감차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시내버스 감차 T/O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차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증차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용차량의 결행 및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운행하는 예비차량의 경우 회사별 보유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으나 예비차량 또한 경영안정성 및 버스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증차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버스는 저소득, 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등 서비스 개선이 지역 여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나 증차에 따른 부담금을 업체에서 부담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증차기준 완화 및 부담금 감액 또는 폐지 등을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의 관내 노점의 전기, 수도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청의 굴착허가,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전기가설 신청 동의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점에서 사용 중인 전기, 수도 등 시설물에 대한 굴착 허가, 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징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2년 하반기 창동역 동측 포장마차 10개소 개선 및 2013년 창동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 시 1번 출구 역사하부 노점 10개소의 경우 구청 명의로 전기수용을 신청한 후 노점 측에 명의를 이전한 바 있으며 2014년 쌍문역 주변 한전지중화 공사 시 디자인 마차로 제작한 쌍문 전철역 주변 노점 24개소는 구청 명의로 전기 수용을 신청한 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공3단지 근처 공원부지에 설치된 계량기는 주공3단지 입구 노점에서 사용하는 전기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노점 측에서 설치 한 차단기로 본 전기의 명의는 전노련 창2지부로 되어 있고 2000년대 초 한전으로부터 전기사용을 득한 사항으로서 현재는 무질서하게 얽혀있던 전기선을 정리하고 차단기 박스를 교체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전기 사용의 안전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안 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동역 동측의 급수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급수시설은 과거 창동역에 입점한 매장 운영자들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설치한 급수시설입니다.
매장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 운영자가 주변 노점에 급수를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난번 플랫폼 창동 61 개장과 관련하여 포장마차 이전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토지 측량을 실시한 결과 급수시설이 우리 구 소유 도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 및 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금년 5월 1일부터 우리 구로 명의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향후 급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급하여 주신 노점의 전기, 수도사용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 한전 및 수도사업소에 중단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향후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사업 추진 시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의 전형필 가옥 공영주차장 사업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송 전형필 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전형필 가옥주변 경관 개선사업과 연관되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폐지에 따른 민원과 등산객, 지역주민, 관람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주차구획수 30면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토지감정평가 결과 공사비와 보상비 등이 계속 증가되어 금년도에도 부족한 예산 4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임야인 토지를 대지로 재감정평가를 요청하고 잔여지까지 매수를 요청해 옴에 따라 토지소유자 의견이 반영될 경우 보상비 등 총 사업비가 17억원에서 34억원 정도의 사업비 증가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고 협의 매수가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토지수용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는 간송 선생 묘소와 태광운수 사이의 임야로 면적은 1,715㎡입니다. 사업부지 서측은 구거부지이며 지하에는 1,200mm 흄관이 매설되어 있고, 토지 일부는 비오톱 1등급으로서 국립공원과 인접한 준보전산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공사과정에서 녹지 훼손 등 환경훼손이 우려되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취소를 결정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전형필 가옥 주변 주거여건이나 주차여건이 변하여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차수요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성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꽃이 피고 물고기가 노니는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칭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는 비단 집행부만의 노력이 아닌 의원님과 지역주민의 관심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주민의 쉼터 역할을 하는 깨끗한 하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노원구의 중랑천을 예로 들어 하천에서의 자전거교육,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운동경기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각종 행사를 위한 시설 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2천 상류 정비건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도봉2천은 1998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울가든아파트 앞 하천제방이 붕괴되는 수해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옹벽 및 석축 설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료한「중랑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도봉2천은 계획홍수위 이상의 제방고 및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어 하천폭의 확장 등 하천 단면의 추가 확보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시설물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봉동 599-34 거주자우선주차장 어린이 공원 활용방안과 도봉1동 화학부대 담장 인도 설치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봉동 599-34번지 도봉 제1공영주차장 주변은 단독주택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부터 19면의 주차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1대의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배정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공영주차장을 어린이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우리 구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어린이 공원보다는 주차장 수요가 더 많고 급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주차여건이 좋아지고 제1공영주차장을 폐쇄하여도 주차수요에 문제가 없다면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어린이 공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담장 앞 인도설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담장 앞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22면이 설치되어 현재 26대의 차량이 배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135면과 거주자 우선주차 26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주차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화학부대 공영주차장은 2010년도에 이 지역의 열악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13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하여 현재 156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화학부대 공영주차장에 소형 차량 127대는 도봉동 주민 차량이고, 2.5톤 화물차량 29대도 우리구 주민들인 방학동과 도봉동 주민의 생계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은 차고지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주차를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로서 이 차량들을 공영주차장에 배정치 않을 경우 인근 방학동이나 도봉동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화학부대 공영주차장은 국방부가 토지반환 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부지 반환시를 대비해서라도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은 현재까지는 존치하여야 하고 화학부대담장 앞 인도 설치는 대체 주차장 확보 등 주차수요를 충족시킨 후 향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봉동과 방학동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1호선 전철역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 1호선 중에는 우리 구에는 5개 역이 있으나 주민편의시설 부족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철1호선의 주민 이동편의시설 현황으로는 3개 역 녹천, 창동, 도봉산역에 엘리베이터 1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개역 창동역, 도봉산역에는 에스컬레이터 9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승강장 안전문은 방학역과 도봉산역 2개 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관내 승강장 안전문 미설치된 역사에 대해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방학역과 도봉역은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간 우리구에서도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설치 요구를 하였고 기술적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방학역의 경우 철도구조상 외부에서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여 2017년까지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답변을 받았으며, 도봉역의 경우는 역사의 내·외부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봉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지역 의원님과 협력하여 주민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학역과 도봉역은 이동편의시설 개념이 없던 30년 전인 1986년 9월 개통되어 철도구조물이 매우 노후한 상태로 궁극적으로는 도봉산역과 같이 전면 개축하여야 편의시설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경원선 철도의 전면지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기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해당 기관에 역사의 개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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