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문경민
지금부터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명복을 빌고 그 분들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의미를 가슴 속에 되새기는 뜻 깊은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등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러한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지켜보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한 요즈음 세태에 우리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들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변곡점이 되어 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생활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제도적 장치를 차근히 마련해 나가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을 철저히 살피시어 구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창의적이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한 차원 높은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답변과 건전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구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존중하고 서로 조화로운 균형과 협력을 통해 각자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도봉구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조례안 105건 등을 포함한 총 195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고 지역의 각종 현장 점검 및 확인 등 2년여 동안 도봉구민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도봉구 의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명복을 빌고 그 분들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의미를 가슴 속에 되새기는 뜻 깊은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등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러한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지켜보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한 요즈음 세태에 우리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들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변곡점이 되어 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생활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제도적 장치를 차근히 마련해 나가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을 철저히 살피시어 구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창의적이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한 차원 높은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답변과 건전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구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존중하고 서로 조화로운 균형과 협력을 통해 각자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도봉구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조례안 105건 등을 포함한 총 195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고 지역의 각종 현장 점검 및 확인 등 2년여 동안 도봉구민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도봉구 의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이번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5월 30일 강신만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6년 5월 17일 이영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 5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가칭)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6월 21일 및 6월 22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이번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5월 30일 강신만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6년 5월 17일 이영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 5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가칭)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6월 21일 및 6월 22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홍국표의원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즉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를 의미한다고 대부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즐거운 순간 순간이 반복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쾌락주의자의 행복도 있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으며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한 것에 만족하는 행복도 있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감일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서 발표한 세계의 국가별 행복지수에 대한 순위 보고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 143개국 중 우리나라는 118번째로 최하위에 가까운 불명예스러운 불행한 국가로 조사 발표되었으며또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지수에서도 만년 꼴찌이며 OECD 34개 회원국 중 행복지수는 33위이며 복지충족지수는 31위로써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슬프고 안타까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생리대 인권문제입니다.
생리대 살 돈 없어서 신발 깔창 또는 화장실 휴지로 버텨내며 수건 깔고 누워서 학교도 못가고 일주일 내내 결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자주 교체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비위생적인 환경과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마저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참 예민한 시기의 소녀들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경, 생리대는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들조차 꺼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월경은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이고 생리대는 여성들의 필수품이거늘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어느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21세기를 살아가며 OECD에 가입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는 현실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약 3만불, 세계무역순위 10위권, 2016년도 정부예산 약 400조원의 대한민국의 현재 현실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많은 소녀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 역시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성세대인으로서 또한 딸을 가진 부모로서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더합니다. 책임감 역시 통감합니다. SNS에 올라온 사연을 보면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며 가슴이 메고 눈물이 납니다. 저소득층 소녀들에게는 그날이 얼마나 큰 상처이며 두려움이며 비참함이겠습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저소득층 가임기 11세~19세까지 여성 소녀의 수는 약 1,57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소녀수는 약 800여명이 훨씬 넘습니다. 생리는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편부 가정에서는 더욱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인 만큼 많은 저소득층 소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무관심과 방치가 이런 비인권적인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만 인권 차원에서 한시 바삐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미래를 꿈꿔야 할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하여 상처 받고 수치심을 얻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소득층 소녀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대책과 예산을 집행할 것을 구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도 미흡했고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성의 생리는 당당하고 축복해야 할 것이지 결코 은밀하거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미래를 꿈꾸어야 할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로 고통 받고 수치심을 얻어 마음의 큰 상처로 남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소녀들의 생리대 문제는 복지차원을 넘어서 인권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즉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를 의미한다고 대부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즐거운 순간 순간이 반복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쾌락주의자의 행복도 있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으며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한 것에 만족하는 행복도 있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감일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서 발표한 세계의 국가별 행복지수에 대한 순위 보고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 143개국 중 우리나라는 118번째로 최하위에 가까운 불명예스러운 불행한 국가로 조사 발표되었으며또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지수에서도 만년 꼴찌이며 OECD 34개 회원국 중 행복지수는 33위이며 복지충족지수는 31위로써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슬프고 안타까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생리대 인권문제입니다.
생리대 살 돈 없어서 신발 깔창 또는 화장실 휴지로 버텨내며 수건 깔고 누워서 학교도 못가고 일주일 내내 결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자주 교체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비위생적인 환경과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마저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참 예민한 시기의 소녀들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경, 생리대는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들조차 꺼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월경은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이고 생리대는 여성들의 필수품이거늘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어느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21세기를 살아가며 OECD에 가입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는 현실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약 3만불, 세계무역순위 10위권, 2016년도 정부예산 약 400조원의 대한민국의 현재 현실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많은 소녀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 역시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성세대인으로서 또한 딸을 가진 부모로서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더합니다. 책임감 역시 통감합니다. SNS에 올라온 사연을 보면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며 가슴이 메고 눈물이 납니다. 저소득층 소녀들에게는 그날이 얼마나 큰 상처이며 두려움이며 비참함이겠습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저소득층 가임기 11세~19세까지 여성 소녀의 수는 약 1,57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소녀수는 약 800여명이 훨씬 넘습니다. 생리는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편부 가정에서는 더욱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인 만큼 많은 저소득층 소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무관심과 방치가 이런 비인권적인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만 인권 차원에서 한시 바삐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미래를 꿈꿔야 할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하여 상처 받고 수치심을 얻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소득층 소녀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대책과 예산을 집행할 것을 구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도 미흡했고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성의 생리는 당당하고 축복해야 할 것이지 결코 은밀하거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미래를 꿈꾸어야 할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로 고통 받고 수치심을 얻어 마음의 큰 상처로 남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소녀들의 생리대 문제는 복지차원을 넘어서 인권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지역의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 가운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1.8도 상승했는데, 이 속도가 매우 빨라 21세기말이 되면, 지금보다 5.7도 가량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의 온도상승으로 과거에는 없던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등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은 미세먼지의 습격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인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며 특히 우리 노인과 아이들의 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해진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모든 주민이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후변화체험 학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03년, 도봉구는 25개 자치구 최초로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 쉽게 접근하기 위해 도봉환경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환경교실은 면적이 148㎡, 약 44평으로 매우 협소하여 체험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도봉환경교실은 도봉구 서북쪽인 방학3동 270-1, 발바닥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봉동 및 창동 주민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도봉환경교실의 연간 이용객은 1만명 정도로 36만 도봉구민의 약 3%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봉구의 이웃인 노원구는 2012년 노원에코센터를 설립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실 있는 환경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에코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여 도봉환경교실의 4배가 넘는 200평 약 650㎡ 가까이 되는 넓은 곳에서 기후변화 및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체험시설이 구비되어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학생들과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원구는 지난 5월 중랑천환경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중랑천의 수변생태, 물의 순환, 물 절약 등 환경교육을 통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실현과 하천 복원 모델을 구축하는 등 환경정책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환경정책과 환경센터 설립에 앞장서야 합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도봉구만의 특색을 살리고, 도봉구의 스토리(story)가 있는 기후변화, 체험ㆍ학습관의 건립과 환경 정책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다른 자치구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생각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올 6월말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초안산 어르신 문화공간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도봉구의 노인인구는 4만9,000여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14%로 서울시 노인인구 비율 13%보다 높은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발맞추어 관련부서에서는 여러 어르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어르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문화공간은 초안산 배드민턴장 관리동 2층에 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재능기부 문화공연과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해 서울시 특별교부금2억5,000만원과 우리 구 예산으로 관리비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약 3,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어르신문화공간은 이미 본 모습을 갖추었고, 민간위탁심의를 통해 위탁업체를 결정하여 개관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실제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월 300만원 정도의 각종 공과금과 시설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민간위탁 받은 법인에서 자체부담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도봉구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와 문화공연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로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세심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봉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지역의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 가운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1.8도 상승했는데, 이 속도가 매우 빨라 21세기말이 되면, 지금보다 5.7도 가량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의 온도상승으로 과거에는 없던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등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은 미세먼지의 습격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인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하여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며 특히 우리 노인과 아이들의 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해진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모든 주민이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후변화체험 학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03년, 도봉구는 25개 자치구 최초로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 쉽게 접근하기 위해 도봉환경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환경교실은 면적이 148㎡, 약 44평으로 매우 협소하여 체험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도봉환경교실은 도봉구 서북쪽인 방학3동 270-1, 발바닥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봉동 및 창동 주민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도봉환경교실의 연간 이용객은 1만명 정도로 36만 도봉구민의 약 3%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봉구의 이웃인 노원구는 2012년 노원에코센터를 설립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내실 있는 환경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에코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여 도봉환경교실의 4배가 넘는 200평 약 650㎡ 가까이 되는 넓은 곳에서 기후변화 및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체험시설이 구비되어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학생들과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원구는 지난 5월 중랑천환경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중랑천의 수변생태, 물의 순환, 물 절약 등 환경교육을 통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실현과 하천 복원 모델을 구축하는 등 환경정책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환경정책과 환경센터 설립에 앞장서야 합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도봉구만의 특색을 살리고, 도봉구의 스토리(story)가 있는 기후변화, 체험ㆍ학습관의 건립과 환경 정책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다른 자치구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생각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올 6월말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초안산 어르신 문화공간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도봉구의 노인인구는 4만9,000여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14%로 서울시 노인인구 비율 13%보다 높은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발맞추어 관련부서에서는 여러 어르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어르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문화공간은 초안산 배드민턴장 관리동 2층에 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재능기부 문화공연과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해 서울시 특별교부금2억5,000만원과 우리 구 예산으로 관리비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약 3,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어르신문화공간은 이미 본 모습을 갖추었고, 민간위탁심의를 통해 위탁업체를 결정하여 개관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실제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월 300만원 정도의 각종 공과금과 시설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민간위탁 받은 법인에서 자체부담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도봉구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와 문화공연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로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세심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봉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우리들의 아들, 딸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많은 분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청노동자로 지하철 안전문을 고치다 생을 마감한 19살 청년과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학교를 결석하고 신발깔창으로 대신했다는 여성 청소년의 얘기는 어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 되는 세상에서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최저가 입찰, 하청, 재하청의 구조로는 안전을 위한 매뉴얼은 탁상공론에 불과함을 우린 19살 청년의 목숨을 뺏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시장의 공식사과와 외주 개선 방안, 하도급 불공정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세운다고 하니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또한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봉구에도 하도급 불공정 사례는 없는지, 안전 관련해서 효율성만을 따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의원도 발언하셨지만 여성 청소년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난 생리대 문제!
이는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단체에서는 이런 고통에 노출된 15세에서 19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약 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2004년부터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생리대 가격은 꾸준히 올라 보통의 가정에서도 생리대가격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10.6％ 상승했지만, 생리대 가격은 25.6％ 올랐다고 합니다.
관련단체는 또한 지난 10여년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정책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필품이 지원되고 영유아를 둔 한부모가정에는 분유나 기저귀, 노년층에는 쌀이나 식품이 제공되는데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가임기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는 지원 대상품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참에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의원 15명이 지난 6월 2일 학교에 생리대를 구비해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법률안이 통과해 시행되려면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문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치부입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히 가까운 곳에 있는 지자체에서부터 서둘러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성남시에서는 곧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해 1년에 약 30만원가량의 생리대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봉구 또한 서둘러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우리들의 아들, 딸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많은 분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청노동자로 지하철 안전문을 고치다 생을 마감한 19살 청년과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학교를 결석하고 신발깔창으로 대신했다는 여성 청소년의 얘기는 어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 되는 세상에서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최저가 입찰, 하청, 재하청의 구조로는 안전을 위한 매뉴얼은 탁상공론에 불과함을 우린 19살 청년의 목숨을 뺏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시장의 공식사과와 외주 개선 방안, 하도급 불공정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세운다고 하니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또한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봉구에도 하도급 불공정 사례는 없는지, 안전 관련해서 효율성만을 따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의원도 발언하셨지만 여성 청소년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난 생리대 문제!
이는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단체에서는 이런 고통에 노출된 15세에서 19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약 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2004년부터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생리대 가격은 꾸준히 올라 보통의 가정에서도 생리대가격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10.6％ 상승했지만, 생리대 가격은 25.6％ 올랐다고 합니다.
관련단체는 또한 지난 10여년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정책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필품이 지원되고 영유아를 둔 한부모가정에는 분유나 기저귀, 노년층에는 쌀이나 식품이 제공되는데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가임기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는 지원 대상품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참에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의원 15명이 지난 6월 2일 학교에 생리대를 구비해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법률안이 통과해 시행되려면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문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치부입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히 가까운 곳에 있는 지자체에서부터 서둘러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성남시에서는 곧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해 1년에 약 30만원가량의 생리대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봉구 또한 서둘러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3억4,736만원으로 일반회계 152억3,846만원과 특별회계 31억890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63억4,527만원보다 4.3% 증가한 4,446억 9,26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서울시 세입관련 인센티브 등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필수적 경비와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안전관련 사업비, 직제개편안에 따른 신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치구조정교부금 5억7,78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9억1,647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21억2,123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9억7,969만원, 서울시 세입관련 인센티브 4억860만원 등 총 152억3,846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5억8,9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4억5,397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631만원, 2016년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 1억8,500만원,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24억원,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4억1,513만원, 창동문화마당 민간투자 추진 1억5,000만원, 대중음악 중심 도시 추진 1억2,100만원, 포장도로 정비 2억144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억 6,000만원, 방학천 제일시장부터 방학교 간 옹벽 보수보강 4억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연금 지급 등 13개 사업에 18억26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5개 사업에 152억3,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5,624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266만원으로, 총 31억89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에 4,774만원을,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5,438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28억3,987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3,200만원 등 총 29억67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177억8,408만원, 특별회계 2억4,885만원 총 180억3,293만원을 10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3억4,736만원으로 일반회계 152억3,846만원과 특별회계 31억890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63억4,527만원보다 4.3% 증가한 4,446억 9,26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서울시 세입관련 인센티브 등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필수적 경비와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안전관련 사업비, 직제개편안에 따른 신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치구조정교부금 5억7,78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9억1,647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21억2,123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9억7,969만원, 서울시 세입관련 인센티브 4억860만원 등 총 152억3,846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5억8,9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4억5,397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631만원, 2016년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 1억8,500만원,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24억원,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4억1,513만원, 창동문화마당 민간투자 추진 1억5,000만원, 대중음악 중심 도시 추진 1억2,100만원, 포장도로 정비 2억144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억 6,000만원, 방학천 제일시장부터 방학교 간 옹벽 보수보강 4억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연금 지급 등 13개 사업에 18억26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5개 사업에 152억3,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5,624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266만원으로, 총 31억89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에 4,774만원을,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5,438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28억3,987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3,200만원 등 총 29억67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177억8,408만원, 특별회계 2억4,885만원 총 180억3,293만원을 10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및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근옥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6월 10일과 6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는대로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6월 16일과 6월 2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6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 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및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근옥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6월 10일과 6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는대로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6월 16일과 6월 2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6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 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신만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과 도봉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 및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 추진실적, 추진 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6월 21일, 6월 22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신만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과 도봉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 및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 추진실적, 추진 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6월 21일, 6월 22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미자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12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사후 재정통제의 중요한 수단이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지지 않도록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미자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12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요청안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사후 재정통제의 중요한 수단이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지지 않도록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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