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1차 구정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1차 구정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6대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도봉구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당시 공약하신 내용을 보면 공약실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셨습니다. “도봉을 잘 아는 사람, 일 잘하는 젊은 이동진, 무능과 부패 그리고 독선을 막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꼭 실천할 민선5기 희망공약으로 교육 등 8대 공약 속에 29개의 작은 세부 실천공약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중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창동역 신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창동 민자역사와 공용주차장 지하화로 업무중심 지구 개발, 특히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을 지하화 추진하여 소음피해 최소화를 하겠노라 약속하시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평소 간절히 바래왔던 중요사항들로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공약인 만큼 우리 구민을 위해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민선5기 공약실천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어떠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구 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지 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 오후 7시에 창동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된 구청장님 취임식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에서는 서울 자치구 민선 5기 신임 구청장들의 다양한 취임식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취임식과 관련된 기사에는 대부분 탈권위, 알뜰함, 겸손과 검소라는 주제였습니다.
보도된 기사중 행사 당일 모든 관행을 깨고 환경미화원 108명과 점심을 먹은 사례, 취임식때 당선 축하 꽃과 화환 대신에 쌀 321포를 받아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전달한 아름다운 사례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의 경우를 보면 요즘 서민들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자립도 하위권의 우리구 재정상황에 비해 낭비성 취임식이라 생각하지 않는지요.
구청장님께서는 행사에 부족함이 없는 도봉구청 강당을 비워두고 굳이 창동 어울림 마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강당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거행된 이동진 구청장님의 취임식에 총 29,84만5,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취임식 비용의 대부분은 강당에서 진행되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것들입니다. 세부 내역을 봐도 행사장 설치비용 및 의자 등의 물품 대여비, 악기 설치 및 철거비로 20,80만원, 공연 사례비 및 영상물 제작으로 869만5,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다른구 구청장 취임식은 적게는 160만원에서 많게는 1,7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의 작은 실천이 무척 아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봉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 출산장려지원금조차 본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5억4,000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본예산 책정 당시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서 책정해 주는 조건으로 재정이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당장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힘든 사업이 많으며 이것을 파악하셨다면 구청 강당에서 검소하게 치루었을텐데 말입니다.
다음은 청장님 취임 후 도봉구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어제 동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구청장님의 잘못된 인사문제의 지적보다는 청장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문제는 현재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도봉구의 정실인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신념으로 생각하시는 객관적 인사정책이 성공되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구청장에게 잘 보이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능력위주의 인사, 그리고 지난 선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졌던 정서적 갈등과 불협화음이 해소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겠노라 하셨는데 최근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에 관한 일련의 사태는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공행상식 정실인사 혹은 보복인사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구청산하 시설관리공단, 문화정보센터, 어린이 도서관 관장 등은 채용공고도 하기 전에 온 동네에 누가 임용된다고 소문이 파다한 것은 노골적인 자기사람 심기이며 거론된 사람들이 모두 임용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는 하나 시설관리공단 정병권 이사장도 구청장님 선거캠프에서 선대위 공동본부장을 지냈고 민주당 전 구·시의원을 지낸 같은 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도봉문화정보센터 최홍순 관장도 6·2 지방선거 구의원 민주당 나번 후보였으며 아이나라 도서관장 역시 야권 합당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신 분으로 집안 식구들 챙기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 인사와 더불어 야기된 도봉문화정보센터 서무팀장을 내보내기 위한 또 다른 표적 감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과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정보센터의 지도점검은 2010년 5월~7월에 문화공보과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는데 8월 2일자 새로운 관장이 부임해서 8월 6일자로 다시 감사요청하니 감사대상인 사무팀장이 ‘새로운 감사요청을 한 이유가 뭡니까, 얼마 전에 했는데.’ 하니까. ‘나도 위의 압력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에 팀장은 ‘감사목적이 그렇다면 감사받을 이유 없이 날짜 정해주세요. 사표내겠습니다. 언제쯤 내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25일이면 좋겠다’라고 제안해서 ‘그러면 굳이 감사받기 전에 8월 22일 사표를 내겠다.’고 관장에게 하고 22일에 사표를 써서 관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관장은 ‘고맙다, 짐을 벗어 홀가분하다.’고 악수한 후에 ‘송별회를 하면 연락하겠다.’ 하고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8월 26일 당일 우편으로 사직서 반려 공문이 오고 8월 23일에서 29일까지 감사실에서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감사를 실시했다는데 이야말로 표적 감사가 아닙니까?
또한, 직원들도 7월에 계약 만료된 사항인데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자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해 하는 심정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파견근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3일 25개 구청과 시·자치구 정기인사 교류 및 통합 인사 합의서를 만들면서 과거 보복인사, 유배인사를 답습하지 않고 자치단체간 협력과 소통을 위하고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행결과는 합의정신에 어긋나게 전출을 강요하고 있으며 보복 인사로 변질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인사이동 역시 5급, 6급은 물론이거니와 사무관 승진 예정자에게도 교육을 빙자하여 전출 동의서를 강요하고 동의서를 쓰지 않는 사람은 파견시키는 등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전출직원의 전출기준이 무엇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25개구 중 11개 구는 전출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투사라고 하는 이동진 구청장님의 인사철학입니까?
또한 2009년 12월 10일 전보되어 7개월 후 다시 전보된 우리 구청의 직원도 다수이고 두 달도 채 안되어 두 번씩 전보한 것 잘된 인사입니까?
또한 이게 법에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6·2선거 이후 무리한 자기사람 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원에서도 인사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구도 민선5기 출범이후 기능직 채용에 있어 모든 구민에게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슬그머니 채용한 것에 대하여 언제 공고를 하셨으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는지 법과 원칙에 의거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채용에 있어 예측가능하게 연간 기능직 채용 계획을 밝혀 부정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구 위탁시설에 이사, 운영위원까지 구청장님께서 관여하여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을 빼고, 또 이사까지 빼고 직·간접으로 자기사람 심기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청장님만 모르시는지요.
만약 모르셨다면 청장님 스스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기관장이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간에 다른 후보를 지지했을 거라는 괘씸죄가 계속 적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정치 인사이동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업무로 인해 구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업무의 난이도나 특성에 따라 장기 근속할 부서를 파악하여 전보 제한을 두어 직원들이 업무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점제는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어 일정 부분 근무 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호부서로 배치하는 등의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 문제와 관련하여 도봉구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6·2 지방선거에 절대적 지지를 받은 공약으로 주공 17-19단지 지하화를 하기 위해선 먼저 현재 확장공사 진행중인 제2공구 창동 지역에 대해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목적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주 간선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중 왕복 4차선도로로 운영중인 월계 1교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왕복 6, 7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로서는 심각한 교통정체 및 소음, 분진 발생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5대 의회에서도 2008년 10월 29일 의원 전원의 동의하에 개선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신지호 국회의원께서 서울시장을 만나 건의하고 공청회를 여는 노력을 했으며 구청도 예비비를 집행해서 개선안 용역을 마련하는 등 함께 노력한 결과 자운고등학교에서 도봉경찰서 구간 620m, 약 500억을 추가하여 지하화하겠다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문제는 주공 17단지에서 19단지까지 1.5km 지상 구간 6,0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앞을 바로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주야간 구분 없이 65dB에서 70dB로 소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나타나 그 대책으로 주공 17단지에서 19단지에 설치되고 있는 약 3m 높이의 방음벽을 12m 높이로 새롭게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방음터널 설치와 저소음 포장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는 하나 10층 이상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여전하여 김용석 시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구청장이 되신 후 그동안 지하화를 위해 서울시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 차원에서도 2009년과 같이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주공 17단지에서 19단지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지하화 개선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포함한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제2공구 창동지역의 공사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공 17단지에서 19단지 전면 지하화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대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창동역 민자역사 공사 태업 상황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3일 민자역사 완공과 함께 창동역 노점상 등 주변 정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창동 주민들은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설계변경과 도봉구청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태업중에 있습니다. 태업은 일을 하지 않고 슬슬 눈치만 보고 시간만 끄는 거랍니다.
민자역사 사업자가 주장하는 사실 외에 구청 차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반을 만들어 처음부터 이 공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계변경하지 않고 완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하신 이동진 구청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돌아오는 우리의 추석 명절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6대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도봉구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당시 공약하신 내용을 보면 공약실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셨습니다. “도봉을 잘 아는 사람, 일 잘하는 젊은 이동진, 무능과 부패 그리고 독선을 막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꼭 실천할 민선5기 희망공약으로 교육 등 8대 공약 속에 29개의 작은 세부 실천공약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중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창동역 신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창동 민자역사와 공용주차장 지하화로 업무중심 지구 개발, 특히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을 지하화 추진하여 소음피해 최소화를 하겠노라 약속하시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평소 간절히 바래왔던 중요사항들로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공약인 만큼 우리 구민을 위해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민선5기 공약실천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어떠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구 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지 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 오후 7시에 창동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된 구청장님 취임식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에서는 서울 자치구 민선 5기 신임 구청장들의 다양한 취임식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취임식과 관련된 기사에는 대부분 탈권위, 알뜰함, 겸손과 검소라는 주제였습니다.
보도된 기사중 행사 당일 모든 관행을 깨고 환경미화원 108명과 점심을 먹은 사례, 취임식때 당선 축하 꽃과 화환 대신에 쌀 321포를 받아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전달한 아름다운 사례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의 경우를 보면 요즘 서민들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자립도 하위권의 우리구 재정상황에 비해 낭비성 취임식이라 생각하지 않는지요.
구청장님께서는 행사에 부족함이 없는 도봉구청 강당을 비워두고 굳이 창동 어울림 마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강당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거행된 이동진 구청장님의 취임식에 총 29,84만5,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취임식 비용의 대부분은 강당에서 진행되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것들입니다. 세부 내역을 봐도 행사장 설치비용 및 의자 등의 물품 대여비, 악기 설치 및 철거비로 20,80만원, 공연 사례비 및 영상물 제작으로 869만5,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다른구 구청장 취임식은 적게는 160만원에서 많게는 1,7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의 작은 실천이 무척 아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봉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 출산장려지원금조차 본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5억4,000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본예산 책정 당시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서 책정해 주는 조건으로 재정이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당장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힘든 사업이 많으며 이것을 파악하셨다면 구청 강당에서 검소하게 치루었을텐데 말입니다.
다음은 청장님 취임 후 도봉구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어제 동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구청장님의 잘못된 인사문제의 지적보다는 청장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문제는 현재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도봉구의 정실인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신념으로 생각하시는 객관적 인사정책이 성공되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구청장에게 잘 보이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능력위주의 인사, 그리고 지난 선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졌던 정서적 갈등과 불협화음이 해소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겠노라 하셨는데 최근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에 관한 일련의 사태는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공행상식 정실인사 혹은 보복인사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구청산하 시설관리공단, 문화정보센터, 어린이 도서관 관장 등은 채용공고도 하기 전에 온 동네에 누가 임용된다고 소문이 파다한 것은 노골적인 자기사람 심기이며 거론된 사람들이 모두 임용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는 하나 시설관리공단 정병권 이사장도 구청장님 선거캠프에서 선대위 공동본부장을 지냈고 민주당 전 구·시의원을 지낸 같은 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도봉문화정보센터 최홍순 관장도 6·2 지방선거 구의원 민주당 나번 후보였으며 아이나라 도서관장 역시 야권 합당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신 분으로 집안 식구들 챙기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 인사와 더불어 야기된 도봉문화정보센터 서무팀장을 내보내기 위한 또 다른 표적 감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과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정보센터의 지도점검은 2010년 5월~7월에 문화공보과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는데 8월 2일자 새로운 관장이 부임해서 8월 6일자로 다시 감사요청하니 감사대상인 사무팀장이 ‘새로운 감사요청을 한 이유가 뭡니까, 얼마 전에 했는데.’ 하니까. ‘나도 위의 압력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에 팀장은 ‘감사목적이 그렇다면 감사받을 이유 없이 날짜 정해주세요. 사표내겠습니다. 언제쯤 내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25일이면 좋겠다’라고 제안해서 ‘그러면 굳이 감사받기 전에 8월 22일 사표를 내겠다.’고 관장에게 하고 22일에 사표를 써서 관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관장은 ‘고맙다, 짐을 벗어 홀가분하다.’고 악수한 후에 ‘송별회를 하면 연락하겠다.’ 하고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8월 26일 당일 우편으로 사직서 반려 공문이 오고 8월 23일에서 29일까지 감사실에서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감사를 실시했다는데 이야말로 표적 감사가 아닙니까?
또한, 직원들도 7월에 계약 만료된 사항인데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자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해 하는 심정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파견근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3일 25개 구청과 시·자치구 정기인사 교류 및 통합 인사 합의서를 만들면서 과거 보복인사, 유배인사를 답습하지 않고 자치단체간 협력과 소통을 위하고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행결과는 합의정신에 어긋나게 전출을 강요하고 있으며 보복 인사로 변질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인사이동 역시 5급, 6급은 물론이거니와 사무관 승진 예정자에게도 교육을 빙자하여 전출 동의서를 강요하고 동의서를 쓰지 않는 사람은 파견시키는 등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전출직원의 전출기준이 무엇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25개구 중 11개 구는 전출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투사라고 하는 이동진 구청장님의 인사철학입니까?
또한 2009년 12월 10일 전보되어 7개월 후 다시 전보된 우리 구청의 직원도 다수이고 두 달도 채 안되어 두 번씩 전보한 것 잘된 인사입니까?
또한 이게 법에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6·2선거 이후 무리한 자기사람 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원에서도 인사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구도 민선5기 출범이후 기능직 채용에 있어 모든 구민에게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슬그머니 채용한 것에 대하여 언제 공고를 하셨으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는지 법과 원칙에 의거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채용에 있어 예측가능하게 연간 기능직 채용 계획을 밝혀 부정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구 위탁시설에 이사, 운영위원까지 구청장님께서 관여하여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을 빼고, 또 이사까지 빼고 직·간접으로 자기사람 심기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청장님만 모르시는지요.
만약 모르셨다면 청장님 스스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기관장이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간에 다른 후보를 지지했을 거라는 괘씸죄가 계속 적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정치 인사이동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업무로 인해 구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업무의 난이도나 특성에 따라 장기 근속할 부서를 파악하여 전보 제한을 두어 직원들이 업무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점제는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어 일정 부분 근무 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호부서로 배치하는 등의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 문제와 관련하여 도봉구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6·2 지방선거에 절대적 지지를 받은 공약으로 주공 17-19단지 지하화를 하기 위해선 먼저 현재 확장공사 진행중인 제2공구 창동 지역에 대해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목적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주 간선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중 왕복 4차선도로로 운영중인 월계 1교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왕복 6, 7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로서는 심각한 교통정체 및 소음, 분진 발생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5대 의회에서도 2008년 10월 29일 의원 전원의 동의하에 개선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신지호 국회의원께서 서울시장을 만나 건의하고 공청회를 여는 노력을 했으며 구청도 예비비를 집행해서 개선안 용역을 마련하는 등 함께 노력한 결과 자운고등학교에서 도봉경찰서 구간 620m, 약 500억을 추가하여 지하화하겠다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문제는 주공 17단지에서 19단지까지 1.5km 지상 구간 6,0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앞을 바로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주야간 구분 없이 65dB에서 70dB로 소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나타나 그 대책으로 주공 17단지에서 19단지에 설치되고 있는 약 3m 높이의 방음벽을 12m 높이로 새롭게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방음터널 설치와 저소음 포장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는 하나 10층 이상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여전하여 김용석 시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구청장이 되신 후 그동안 지하화를 위해 서울시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 차원에서도 2009년과 같이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주공 17단지에서 19단지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지하화 개선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포함한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제2공구 창동지역의 공사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공 17단지에서 19단지 전면 지하화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대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창동역 민자역사 공사 태업 상황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3일 민자역사 완공과 함께 창동역 노점상 등 주변 정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창동 주민들은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설계변경과 도봉구청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태업중에 있습니다. 태업은 일을 하지 않고 슬슬 눈치만 보고 시간만 끄는 거랍니다.
민자역사 사업자가 주장하는 사실 외에 구청 차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반을 만들어 처음부터 이 공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계변경하지 않고 완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하신 이동진 구청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돌아오는 우리의 추석 명절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의 문턱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6대 의회 들어 처음 열리는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도봉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도봉구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 여기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와 강북구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도봉구의 관문인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완공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이전 우이천은 수량이 적고 하천폭이 좁아 생활하수에 의한 악취, 오염, 건천화 등이 초래되면서 좋지 않은 수변환경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결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우이천을 치수, 이수 환경을 조화롭게 하고 유지용수 추가공급을 통하여 자연천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친숙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 237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1월에 착공 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여름철 장마로 인한 수방대기 기간으로 잠시 중단되어 항간의 우려와 달리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으로 인한 물놀이 시설이 조성되며 어도와 분수 및 쉼터와 더불어 중랑천 물재생센터에서 하류에서 상류로 하루 매일 3만톤의 물이 우이천에 방류되어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는 친환경 녹색하천으로 변모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구가 새로운 문화거리와 레저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역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 토목공사도 아니며 또한 전시성 사업은 더 더욱 아니라 생각됩니다.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환경을 위해서 해마다 유지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가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우이천 유지용수 관리를 위한 예산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조성 후 유지관리는 사업주체인 서울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사후 관리방안비를 하는지 그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유지용수 관리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주변 자치구와 협의를 하셨는지 혹은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구가 부담한다면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로당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현재 도봉구에는 경로당이 13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구청의 지원실태를 보면 매달 경로당마다 30만원의 운영비와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쌀 두포 가격인 9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점심식사 도우미 비용으로 월 15만6,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어 있고 양극화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시민이 96만6,441명으로 전체 서울인구의 9.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노인 인구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만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100만명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경우에도 총인구 36만9,733명 중 노인인구가 3만4,674명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봉구에 있는 134개의 경로당은 현재 5,015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나날이 높아만 가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와 백미지원 등의 지원예산은 매년 동일하며 특히 도우미의 인건비 월 15만원정도로서는 물가인상분조차 감안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월 20만원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인건비 상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경로당의 규모가 크던 작던 예를 들어 10명의 어르신이 계신 경로당과 50명이 계신 경로당을 비교해 보면 등록회원수나 1일 이용인원이 크게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천편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인센티브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인원 수 등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롭게 민선5기를 출범하신 구청장님의 4대 구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봉”건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경로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로당 활성을 위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예산외에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의 재정이 어려워 경로당 및 노유자시설 지원금을 국비에서 편성되는 특별교부세로 받고 있다는데 이 지원금이 매년 월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정책방향이 구체화되면 많은 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의 문턱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6대 의회 들어 처음 열리는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도봉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도봉구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 여기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와 강북구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도봉구의 관문인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완공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이전 우이천은 수량이 적고 하천폭이 좁아 생활하수에 의한 악취, 오염, 건천화 등이 초래되면서 좋지 않은 수변환경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결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우이천을 치수, 이수 환경을 조화롭게 하고 유지용수 추가공급을 통하여 자연천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친숙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 237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1월에 착공 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여름철 장마로 인한 수방대기 기간으로 잠시 중단되어 항간의 우려와 달리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으로 인한 물놀이 시설이 조성되며 어도와 분수 및 쉼터와 더불어 중랑천 물재생센터에서 하류에서 상류로 하루 매일 3만톤의 물이 우이천에 방류되어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는 친환경 녹색하천으로 변모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구가 새로운 문화거리와 레저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역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 토목공사도 아니며 또한 전시성 사업은 더 더욱 아니라 생각됩니다.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환경을 위해서 해마다 유지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가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우이천 유지용수 관리를 위한 예산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조성 후 유지관리는 사업주체인 서울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사후 관리방안비를 하는지 그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유지용수 관리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주변 자치구와 협의를 하셨는지 혹은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구가 부담한다면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로당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현재 도봉구에는 경로당이 13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구청의 지원실태를 보면 매달 경로당마다 30만원의 운영비와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쌀 두포 가격인 9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점심식사 도우미 비용으로 월 15만6,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어 있고 양극화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시민이 96만6,441명으로 전체 서울인구의 9.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노인 인구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만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100만명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경우에도 총인구 36만9,733명 중 노인인구가 3만4,674명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봉구에 있는 134개의 경로당은 현재 5,015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나날이 높아만 가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와 백미지원 등의 지원예산은 매년 동일하며 특히 도우미의 인건비 월 15만원정도로서는 물가인상분조차 감안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월 20만원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인건비 상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경로당의 규모가 크던 작던 예를 들어 10명의 어르신이 계신 경로당과 50명이 계신 경로당을 비교해 보면 등록회원수나 1일 이용인원이 크게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천편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인센티브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인원 수 등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롭게 민선5기를 출범하신 구청장님의 4대 구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봉”건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경로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로당 활성을 위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예산외에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의 재정이 어려워 경로당 및 노유자시설 지원금을 국비에서 편성되는 특별교부세로 받고 있다는데 이 지원금이 매년 월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정책방향이 구체화되면 많은 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라는 구정철학으로 도봉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석기 도봉구의회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도봉1동, 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 5기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청장님의 행동철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구정을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올 여름은 지구 온난화로 유난히도 무더위가 길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이 없나 꼼꼼히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의 뜻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로 도봉2동 652번지 삼환아파트 옆에 가건물형태의 배드민턴장에 다목적 체육센터 시설을 제안합니다.
먼저 도봉구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봉구의 중랑천과 우이천을 이용한 체육시설과 자전거전용도로는 서울시민의 웰빙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복지도봉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체육학을 전공한 본 의원은 특히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은 물론 주민생활체육활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체육참여는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은 물론 실질적인 국민의료비를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세 이상 전체인구 3,500만 명이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할 경우 국가적으로 2조8,0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동연구자료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구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절감효과를 고려한다면 구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보편적인 복지와 생활체육활동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의 체육시설은 중랑천, 우이천 근린공원의 실외시설 외 모든 시설이 창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동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그간의 사정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창동지역을 제외한 도봉동, 쌍문동, 방학동과 신창동지역은 다목적체육센터는 물론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 일부 사설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로 이 지역주민들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과 적극적인 발상을 촉구드리며 도봉동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봉2동 652번지 삼환아파트 옆에 가건물형태의 배드민턴장의 부지는 약 1,500평의 구유지로 그동안 천막형태의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로만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배드민턴장은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동호인들을 위한 특정시설로 운영되어오며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대다수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음 등 민원만 야기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포함한 도봉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배드민턴과 농구, 배구는 물론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이 가능한 체육관과 각종 문화체육 및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봉동지역 구민체육센터로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과 각종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변전소 및 골프연습장 건립 등 여러 가지 악재로 구행정에 대한 도봉동 지역주민들의 악감정은 폭발 직전의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도봉동지역 다목적구민체육센터의 건립은 깊은 상심에 빠져있는 지역주민의 새로운 희망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복지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겠으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부의 1구 2체육센터 지원정책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수입의 대부분이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 발생하는 사례처럼 체육시설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이 있음을 고려하셔서 스포츠를 통한 복지정책과 체육시설의 지역간 형평성 그리고 대다수 도봉동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본 의원의 도봉동다목적체육센터 건립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부탁드리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도봉천 정비에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봉북부역에서부터 도봉산입구 생태하천까지 약 700M 구간정도입니다. 본의원이 5대 의정활동 중에 세 번이나 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답변은 하천은 서울시사업으로 예산부족이다, 하천이 좁다, 복개 주차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외면 당했습니다.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이 합류한 무수천은 2009년, 2010년에 약 25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하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다 현재 중단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도봉천을 정비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민심입니다. 도봉구의 모든 하천을 다 정비를 하는데 이곳 도봉천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고 탐방객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악취와 하천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관리를 하지 않는 탓에 지저분한 하천을 보는 주민들에게 소외감만 느끼게 합니다.
둘째는 도봉산입구 알프스 수영장자리에 2009년 약 30억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에 가족과 함께 생태하천을 이용한 주민이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과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봉천을 정비해서 연결이 되면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셋째, 중랑천과 연계가 되지 않아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봉산을 찾는 인근주민에게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비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로, 도봉동 599-34호 지상주차장에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곳은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10여년 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19면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봉1동에는 5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만, 도봉로를 기점으로 길쭉하게 위치한 도봉1동은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기는 공원근처 지역 어린이들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 지역 어린이들의 어린이공원 이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어린이의 분포를 살펴보면 596번지부터 604번지, 172번지, 637번지 11개 번지의 인구수는 약 3,000명이며 미취학아동은 약 130명, 초등학생은 약 200명 등이 어린이공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제한에 묶여있어 공동주택 개발행위 자체도 어렵습니다. 2010년 4월에 50M 떨어진 곳에 군부대 부지를 임대해서 133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이 곳으로 19면의 주차장을 이전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주는 방안과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주면 이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것 같은데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봉동 279번지외 2필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김원철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써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는 2008년 4월 전임 청장의 지시로 야외공연장 및 문화공원 조성의 명분으로 계획되어 2009년 11월에 418평을 40억이 넘는 구예산으로 매입을 한 토지입니다.
또한 사전에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선매입, 후계획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인 토지를 평당 약 980만원에 매입하는 절차에 지역 토지의 땅값만 부추기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2009년 공시지가를 보면 평당 약 700만원정도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평당 300만원을 더 얹어주고 매입하는 것은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이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도 보니 나머지 5필지의 약 800평의 부지 소유자들은 구에서 매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할 관청의 시행착오 잘못으로 구민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행정청인 도봉구가 이 토지가 꼭 필요해서 매입을 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79번지외 7필지를 공공용지로 지정하여 만남의 광장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도봉산입구에는 만남의 광장이 있고 또 생태하천이 잘 정비되어 있어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봉구 재정여건상 가능한지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슬로건을 내세운 구청장님의 뜻과 일치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구민 모두가 보름달처럼만 행복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이성희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라는 구정철학으로 도봉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석기 도봉구의회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도봉1동, 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 5기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청장님의 행동철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구정을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올 여름은 지구 온난화로 유난히도 무더위가 길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이 없나 꼼꼼히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의 뜻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로 도봉2동 652번지 삼환아파트 옆에 가건물형태의 배드민턴장에 다목적 체육센터 시설을 제안합니다.
먼저 도봉구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봉구의 중랑천과 우이천을 이용한 체육시설과 자전거전용도로는 서울시민의 웰빙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복지도봉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체육학을 전공한 본 의원은 특히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은 물론 주민생활체육활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체육참여는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은 물론 실질적인 국민의료비를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세 이상 전체인구 3,500만 명이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할 경우 국가적으로 2조8,0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동연구자료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구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절감효과를 고려한다면 구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보편적인 복지와 생활체육활동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의 체육시설은 중랑천, 우이천 근린공원의 실외시설 외 모든 시설이 창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동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그간의 사정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창동지역을 제외한 도봉동, 쌍문동, 방학동과 신창동지역은 다목적체육센터는 물론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 일부 사설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로 이 지역주민들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과 적극적인 발상을 촉구드리며 도봉동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봉2동 652번지 삼환아파트 옆에 가건물형태의 배드민턴장의 부지는 약 1,500평의 구유지로 그동안 천막형태의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로만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배드민턴장은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동호인들을 위한 특정시설로 운영되어오며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대다수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음 등 민원만 야기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포함한 도봉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배드민턴과 농구, 배구는 물론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이 가능한 체육관과 각종 문화체육 및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봉동지역 구민체육센터로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과 각종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변전소 및 골프연습장 건립 등 여러 가지 악재로 구행정에 대한 도봉동 지역주민들의 악감정은 폭발 직전의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도봉동지역 다목적구민체육센터의 건립은 깊은 상심에 빠져있는 지역주민의 새로운 희망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복지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겠으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부의 1구 2체육센터 지원정책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수입의 대부분이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 발생하는 사례처럼 체육시설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이 있음을 고려하셔서 스포츠를 통한 복지정책과 체육시설의 지역간 형평성 그리고 대다수 도봉동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본 의원의 도봉동다목적체육센터 건립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부탁드리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도봉천 정비에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봉북부역에서부터 도봉산입구 생태하천까지 약 700M 구간정도입니다. 본의원이 5대 의정활동 중에 세 번이나 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답변은 하천은 서울시사업으로 예산부족이다, 하천이 좁다, 복개 주차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외면 당했습니다.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이 합류한 무수천은 2009년, 2010년에 약 25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하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다 현재 중단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도봉천을 정비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민심입니다. 도봉구의 모든 하천을 다 정비를 하는데 이곳 도봉천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고 탐방객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악취와 하천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관리를 하지 않는 탓에 지저분한 하천을 보는 주민들에게 소외감만 느끼게 합니다.
둘째는 도봉산입구 알프스 수영장자리에 2009년 약 30억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에 가족과 함께 생태하천을 이용한 주민이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과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봉천을 정비해서 연결이 되면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셋째, 중랑천과 연계가 되지 않아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봉산을 찾는 인근주민에게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비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로, 도봉동 599-34호 지상주차장에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곳은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10여년 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19면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봉1동에는 5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만, 도봉로를 기점으로 길쭉하게 위치한 도봉1동은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기는 공원근처 지역 어린이들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 지역 어린이들의 어린이공원 이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어린이의 분포를 살펴보면 596번지부터 604번지, 172번지, 637번지 11개 번지의 인구수는 약 3,000명이며 미취학아동은 약 130명, 초등학생은 약 200명 등이 어린이공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제한에 묶여있어 공동주택 개발행위 자체도 어렵습니다. 2010년 4월에 50M 떨어진 곳에 군부대 부지를 임대해서 133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이 곳으로 19면의 주차장을 이전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주는 방안과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주면 이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것 같은데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봉동 279번지외 2필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김원철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써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는 2008년 4월 전임 청장의 지시로 야외공연장 및 문화공원 조성의 명분으로 계획되어 2009년 11월에 418평을 40억이 넘는 구예산으로 매입을 한 토지입니다.
또한 사전에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선매입, 후계획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인 토지를 평당 약 980만원에 매입하는 절차에 지역 토지의 땅값만 부추기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2009년 공시지가를 보면 평당 약 700만원정도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평당 300만원을 더 얹어주고 매입하는 것은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이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도 보니 나머지 5필지의 약 800평의 부지 소유자들은 구에서 매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할 관청의 시행착오 잘못으로 구민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행정청인 도봉구가 이 토지가 꼭 필요해서 매입을 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79번지외 7필지를 공공용지로 지정하여 만남의 광장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도봉산입구에는 만남의 광장이 있고 또 생태하천이 잘 정비되어 있어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봉구 재정여건상 가능한지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슬로건을 내세운 구청장님의 뜻과 일치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구민 모두가 보름달처럼만 행복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이성희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2, 3동, 쌍문1, 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얼마 전 태풍 콘파스로 인해 우리 도봉구에도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더불어 향후 또 다시 예상되는 태풍으로 인한 우리 구민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신임 이동진 구청장께서는 민선 5기 슬로건처럼 참여행정과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38만 도봉구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더 낮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구청장이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도봉구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의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은 온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 70%로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부자 자치단체였던 성남시의 갑작스러운 지불유예 선언은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들이 심층적으로 보도되면서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총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우울한 소식과 더불어 서울시의 부채 또한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늘어 25조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연일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지난 해 전국의 246개 지방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가 10%에서 30%에 불과한 자치단체가 138곳으로 무려 56%에 달했으며 2011년 재정운영 현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2010년 하반기 도봉구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와 그에 따른 세수변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3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세 개의 법으로 전문화 체계화 되었고 그동안 16개 지방세 세목이 2011년부터는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자치구세였던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세 개의 자치구 세목이 2011년부터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두 개로 간소화 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1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특례 조항에 따라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자치구세로 편제된 것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2011년부터 적용될 지방세 세목 간소화 및 세목교환에 따른 도봉구 세수 변동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수감소에 따른 도봉구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봉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내 아파트형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중 도봉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 7개 자치구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6.7%가 준공업지역으로서 창 2동과 창 4동, 창 5동, 도봉 2동, 방학 1동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거나 전환되었고 창 2동과 창 5동, 도봉 2동에 미개발부지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의 중추 산업기능은 양말, 섬유 등 1,000여개의 제조업체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택가 지하나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공장설비 교체나 안정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봉구 상공회에서는 그동안 도봉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수차례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9년 9월 30일 현재, 서울시의 경우 173군데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 완료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으며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 아파트형공장 건설비의 75% 이내 200억원 이내 지원 등 다양한 법적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도봉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1,000여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저렴하고 장기임대가 가능한 아파트형공장 설립에 대해서 도봉구청이 전향적으로 나설 계획은 없으신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초안산 근린공원과 쌍문 근린공원 내 불법 배드민턴장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도봉산 국립공원 외에도 초안산 근린공원과 쌍문 근린공원이 있어 도심속의 소중한 주민휴식처이자 생태공원으로서 38만 도봉구민들이 매일 산책 및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안산 근린공원의 경우 행정구역상 노원구가 60%, 도봉구가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초안산 이용객들의 70에서 80%는 창동지역 도봉구민들입니다.
지난 17년동안 초안산의 무분별한 골프연습장 개발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다행히 38만 도봉구민과 도봉구청의 노력으로 창1동 주공4단지 뒤 골프연습장 부지와 서울가든 옆 골프연습장 부지, 창3동 산200번지 일대의 실내수영장 부지 등 1만5,000여평이 기존의 체육시설 부지였다가 이제는 생태공원으로 복원되었거나 복원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 공원계획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세 곳은 대부분 녹지상태가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주거지역 인접지역에 녹지훼손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골프연습장이 계획단계부터 무리하게 허가되면서 집단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초안산 근린공원 내의 20에서 30년 된 신창, 낙원, 초헌, 개나리, 우정, 쌍문클럽 등 배드민턴장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서울시가 공원계획 심의과정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곳을 이용하는 체육 동호인만 2,000여명에 이르고 수십년동안 사실상 배드민턴장이라는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여전히 불법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배드민턴 동호인의 실망감도 심각합니다.
정작 녹지상태가 양호했던 주공4단지 부근과 서울가든 인근 부지를 지역 주민들의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체육시설부지로 지정, 일방적으로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봉구는 지난 17년 동안 구민들의 집단민원에 시달려야 했고 수 백원억의 예산을 들여 해당 부지를 뒤늦게 매입해야 했습니다.
그 동안 도봉구민들이 입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행정력 낭비는 돈으로 환산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그 동안 서울시와 도봉구의 일방적인 공원계획에 따라 도봉구민들은 20년 가까이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초안산근린공원과 쌍문근린공원 내 불법 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동안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추진되다가 생태공원으로 복원되고 있는 부지만 해도 1만5,000여평에 달합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해 나가신다면 체육시설 부지에서 녹지로 복원된 1만5,000여평의 1/10수준인 기존 배드민턴장을 충분히 양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시설 관리부서 일원화와 과학적인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북경 하계 올림픽 7위,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5위, 2010년 독일월드컵 자력 16강 진출 등 자타가 공인하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반면 생활체육분야는 주민생활체육 참여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기반시설의 부족과 초·중·고교생 체력저하 등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젠 남녀노소, 장애인, 취약계층 등 구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투명하고 선진화된 체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방체육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청이 38만 도봉구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에는 구민들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공원용지, 하천변, 녹지대 등 다양한 장소에 많은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공원이나 녹지는 공원녹지과, 중랑천, 우이천 등 하천부지는 토목하수과, 주차장 부지는 교통행정과, 기타 시설은 생활체육과 등 소관 부서별로 그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기 다른 관리기준과 중복설치, 비전문적인 시설설치 등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중랑천, 우이천 등과 근린공원에 설치된 시설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대동소이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랑천처럼 걷기와 조깅 및 자전거 이용주민이 많은 경우와 근린공원에 헬스장 형태의 시설 설치 구성이 달라야 하며 노인정 등 이용대상에 따라 근력운동, 심폐운동, 재활운동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도 한 장소에 설치되는 복합체육 운동기구가 주민선호도와 함께 다양한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세트로 구성하는 등 조금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각 시설별로 이용대상자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육시설 설치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8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주민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따듯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2, 3동, 쌍문1, 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얼마 전 태풍 콘파스로 인해 우리 도봉구에도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더불어 향후 또 다시 예상되는 태풍으로 인한 우리 구민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신임 이동진 구청장께서는 민선 5기 슬로건처럼 참여행정과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38만 도봉구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더 낮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구청장이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도봉구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의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은 온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 70%로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부자 자치단체였던 성남시의 갑작스러운 지불유예 선언은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들이 심층적으로 보도되면서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총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우울한 소식과 더불어 서울시의 부채 또한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늘어 25조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연일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지난 해 전국의 246개 지방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가 10%에서 30%에 불과한 자치단체가 138곳으로 무려 56%에 달했으며 2011년 재정운영 현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2010년 하반기 도봉구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와 그에 따른 세수변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3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세 개의 법으로 전문화 체계화 되었고 그동안 16개 지방세 세목이 2011년부터는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자치구세였던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세 개의 자치구 세목이 2011년부터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두 개로 간소화 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1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특례 조항에 따라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자치구세로 편제된 것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2011년부터 적용될 지방세 세목 간소화 및 세목교환에 따른 도봉구 세수 변동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수감소에 따른 도봉구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봉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내 아파트형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중 도봉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 7개 자치구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6.7%가 준공업지역으로서 창 2동과 창 4동, 창 5동, 도봉 2동, 방학 1동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거나 전환되었고 창 2동과 창 5동, 도봉 2동에 미개발부지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의 중추 산업기능은 양말, 섬유 등 1,000여개의 제조업체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택가 지하나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공장설비 교체나 안정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봉구 상공회에서는 그동안 도봉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수차례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9년 9월 30일 현재, 서울시의 경우 173군데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 완료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으며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 아파트형공장 건설비의 75% 이내 200억원 이내 지원 등 다양한 법적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도봉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1,000여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저렴하고 장기임대가 가능한 아파트형공장 설립에 대해서 도봉구청이 전향적으로 나설 계획은 없으신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초안산 근린공원과 쌍문 근린공원 내 불법 배드민턴장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도봉산 국립공원 외에도 초안산 근린공원과 쌍문 근린공원이 있어 도심속의 소중한 주민휴식처이자 생태공원으로서 38만 도봉구민들이 매일 산책 및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안산 근린공원의 경우 행정구역상 노원구가 60%, 도봉구가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초안산 이용객들의 70에서 80%는 창동지역 도봉구민들입니다.
지난 17년동안 초안산의 무분별한 골프연습장 개발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다행히 38만 도봉구민과 도봉구청의 노력으로 창1동 주공4단지 뒤 골프연습장 부지와 서울가든 옆 골프연습장 부지, 창3동 산200번지 일대의 실내수영장 부지 등 1만5,000여평이 기존의 체육시설 부지였다가 이제는 생태공원으로 복원되었거나 복원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 공원계획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세 곳은 대부분 녹지상태가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주거지역 인접지역에 녹지훼손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골프연습장이 계획단계부터 무리하게 허가되면서 집단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초안산 근린공원 내의 20에서 30년 된 신창, 낙원, 초헌, 개나리, 우정, 쌍문클럽 등 배드민턴장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서울시가 공원계획 심의과정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곳을 이용하는 체육 동호인만 2,000여명에 이르고 수십년동안 사실상 배드민턴장이라는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여전히 불법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배드민턴 동호인의 실망감도 심각합니다.
정작 녹지상태가 양호했던 주공4단지 부근과 서울가든 인근 부지를 지역 주민들의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체육시설부지로 지정, 일방적으로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봉구는 지난 17년 동안 구민들의 집단민원에 시달려야 했고 수 백원억의 예산을 들여 해당 부지를 뒤늦게 매입해야 했습니다.
그 동안 도봉구민들이 입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행정력 낭비는 돈으로 환산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그 동안 서울시와 도봉구의 일방적인 공원계획에 따라 도봉구민들은 20년 가까이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초안산근린공원과 쌍문근린공원 내 불법 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동안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추진되다가 생태공원으로 복원되고 있는 부지만 해도 1만5,000여평에 달합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해 나가신다면 체육시설 부지에서 녹지로 복원된 1만5,000여평의 1/10수준인 기존 배드민턴장을 충분히 양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시설 관리부서 일원화와 과학적인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북경 하계 올림픽 7위,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5위, 2010년 독일월드컵 자력 16강 진출 등 자타가 공인하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반면 생활체육분야는 주민생활체육 참여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기반시설의 부족과 초·중·고교생 체력저하 등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젠 남녀노소, 장애인, 취약계층 등 구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투명하고 선진화된 체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방체육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청이 38만 도봉구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에는 구민들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공원용지, 하천변, 녹지대 등 다양한 장소에 많은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공원이나 녹지는 공원녹지과, 중랑천, 우이천 등 하천부지는 토목하수과, 주차장 부지는 교통행정과, 기타 시설은 생활체육과 등 소관 부서별로 그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기 다른 관리기준과 중복설치, 비전문적인 시설설치 등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중랑천, 우이천 등과 근린공원에 설치된 시설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대동소이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랑천처럼 걷기와 조깅 및 자전거 이용주민이 많은 경우와 근린공원에 헬스장 형태의 시설 설치 구성이 달라야 하며 노인정 등 이용대상에 따라 근력운동, 심폐운동, 재활운동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도 한 장소에 설치되는 복합체육 운동기구가 주민선호도와 함께 다양한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세트로 구성하는 등 조금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각 시설별로 이용대상자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육시설 설치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8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주민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따듯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구정질문 마지막날 마지막 순번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민선 제5기 시작과 함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사명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임 구청장님은 민선 제5기 캐치프레이즈로 참여로 투명하게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직접적인 구정참여가 투명한 구정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철학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구청장님의 도봉변전소와 같은 독선적인 행정을 바로 잡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청장이 8년 만에 바뀌고 주민의 기대가 큽니다.
비록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걸음마 민선5기지만 우리 주민들은 참여를 통하여 구청장이 과연 바뀌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감사 분야에서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서울시 등에서는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를 담당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등을 담당하는 전문 감사요원으로 임명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주민이 청구한 감사를 공무원인 감사반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이 정상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주민의 문제제기로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또 다시 공무원이 그 감사를 담당한다고 한다면 결과에 대한 승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전담할 시민 감사관제 도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주민참여로 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제를 시행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 등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감사자문위원회를 조례상 기구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가 규칙으로 운영 중인 행정감사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도봉구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하거나 조례로 격상하여 이 자문단을 제도화하여 감사자문단으로 운영하고 자문단에 여성이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게 할 용의가 있는지 이로써 주민의 구 감사행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중요한 권한의 하나는 자치예산편성권입니다.
구청장님은 후보시절 주민참여를 일상화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하여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봉구청은 이 공약이행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오는 9월10일까지 2011년도 도봉구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일상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명시하여 의견을 받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해당부서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개별 주민들이 제출하는 의견은 대개는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것은 사업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어려워서 사실상 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시민단체, 직능단체, 관내 대학, 각종 연구모임 등에 직접적으로 제안을 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방식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목적대로 전문가들이 모인 구청이 먼저 예산안을 짜서 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것이 진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의 8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차별 인사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인사권과 예산편성 및 집행을 포함하는 재정권, 이 두 가지 권한을 토대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크게 보아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초기 고소영 인사라고 하여 특정 학맥과 특정 지연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인사를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실망을 낳았으며 임기 절반을 지난 지금까지도 신뢰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인사문제로 주는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 고위직, 정무직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이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는 인사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다, 특정 학맥이다 라고 하는 논란은 사실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입직 경로가 대부분 공채이고 공채 당시에는 출신지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승진 과정에서 아무리 특정지역 출신이 특혜를 받거나 특정지역 출신이 홀대를 받는다고 해도 승진소요연수와 근무평정, 연공서열 등의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출신지역’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도봉구는 전임 구청장님이 재직하던 지난 8년 동안, 특정지역출신 배제 인사를 해왔다는 것이 많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문제화되어 있으며 그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상당수가 울분을 토로하며 특정부서, 타구청 등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정설이고 또한 특정부서에 특정지역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등 이는 본 의원이 도봉구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선 3, 4기 구청장 8년동안 행정5급 승진자 출신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총 38명의 승진자 중에서 호남은 4명으로 9.5%에 불과한 반면, 영남은 14명으로 무려 3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현재 도봉구 행정 5급 공무원의 출신지 현황을 보면 호남은 11.6%에 불과한 반면 영남은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인사행정 전문가로부터 파악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고위직 지역 균형인사의 경우, 대상 직위에 해당하는 1945년부터 1950년 사이 지역별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산업화와 이농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남 인구는 남한 인구의 약 33%, 호남 인구는 약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신지역이 균형된 인사라고 한다면 이 두 33%와 25% 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자면 전임구청장님과 같은 지역인 영남지역 출신은 거의 이 비율대로 승진자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호남지역은 기준비율인 25%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9.5%의 승진자만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역차별 인사입니다.
이는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을 압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공무원 조직을 복지부동으로 유인하고 비효율적 비능률적으로 갈갈이 찢어놓은 아주 위험한 전형적인 선거정치 인사입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하는 신임 구청장님은 지난 8년간의 이 차별인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지독한 지역차별 인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신임 구청장님은 지난 8년간 배제 당했던 특정지역출신입니다.
이로 인하여 구청장님께서 특정지역을 상대적으로 더 우대하는 것이 잘못된 지난 8년을 회복한다는 엄연한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위축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소신 없는 인사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지금까지 제시한 지역균형 인사문제와 아울러 몇 가지 인사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합과 탕평의 인사입니다.
연고와 정실인사를 배격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하는 것입니다.
둘째, 헌신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인사입니다.
주민을 섬기고 창조적 사고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는 것입니다.
셋째,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입니다.
넷째, 창조적인 순환보직의 시행입니다.
다섯째, 연공서열의 제한적인 반영입니다.
연공서열의 장기화는 복지부동으로 공직사회의 활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조직의 안전을 위해 연공서열을 적용하되, 능력과 전문성이 비슷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도 IMF 경제 환란을 거치면서 공무원 조직의 축소로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고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어려운 시기를 거쳐 왔습니다.
또한 MB정부 들어와 2년동안 봉급이 동결되고 사회적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사교육비는 점차 늘어 지금 공무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명감만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충성과 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이 행복해야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가 창출된다고 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선 5기가 출범되었습니다.
도봉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이 될 수 있고 도봉구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인사원칙과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 특히 4년간 구 인사행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인 방학동 청소년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인구수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도봉구 청소년 문화인프라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지난 지역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종합평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편중된 시설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아예 수혜를 보지 못하는 지역을 배려하는 것이 앞으로 4년간 청소년 문화복지행정의 기본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방학동 동정보고회에서 구청장님은 주민들이 요구한 청소년문화체육시설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방금 밝힌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답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인 재래시장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이마트 상품권과 농협상품권을 이용하여 불우한 이웃이나 각동 통장 또는 공무원에게 격려차원에서 상품권을 나눠주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무조건 이용해서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민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생활경제가 날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마지막날 마지막 순번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민선 제5기 시작과 함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사명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임 구청장님은 민선 제5기 캐치프레이즈로 참여로 투명하게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직접적인 구정참여가 투명한 구정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철학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구청장님의 도봉변전소와 같은 독선적인 행정을 바로 잡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청장이 8년 만에 바뀌고 주민의 기대가 큽니다.
비록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걸음마 민선5기지만 우리 주민들은 참여를 통하여 구청장이 과연 바뀌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감사 분야에서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서울시 등에서는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를 담당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등을 담당하는 전문 감사요원으로 임명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주민이 청구한 감사를 공무원인 감사반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이 정상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주민의 문제제기로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또 다시 공무원이 그 감사를 담당한다고 한다면 결과에 대한 승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전담할 시민 감사관제 도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주민참여로 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제를 시행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 등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감사자문위원회를 조례상 기구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가 규칙으로 운영 중인 행정감사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도봉구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하거나 조례로 격상하여 이 자문단을 제도화하여 감사자문단으로 운영하고 자문단에 여성이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게 할 용의가 있는지 이로써 주민의 구 감사행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중요한 권한의 하나는 자치예산편성권입니다.
구청장님은 후보시절 주민참여를 일상화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하여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봉구청은 이 공약이행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오는 9월10일까지 2011년도 도봉구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일상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명시하여 의견을 받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해당부서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개별 주민들이 제출하는 의견은 대개는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것은 사업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어려워서 사실상 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시민단체, 직능단체, 관내 대학, 각종 연구모임 등에 직접적으로 제안을 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방식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목적대로 전문가들이 모인 구청이 먼저 예산안을 짜서 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것이 진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의 8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차별 인사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인사권과 예산편성 및 집행을 포함하는 재정권, 이 두 가지 권한을 토대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크게 보아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초기 고소영 인사라고 하여 특정 학맥과 특정 지연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인사를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실망을 낳았으며 임기 절반을 지난 지금까지도 신뢰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인사문제로 주는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 고위직, 정무직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이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는 인사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다, 특정 학맥이다 라고 하는 논란은 사실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입직 경로가 대부분 공채이고 공채 당시에는 출신지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승진 과정에서 아무리 특정지역 출신이 특혜를 받거나 특정지역 출신이 홀대를 받는다고 해도 승진소요연수와 근무평정, 연공서열 등의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출신지역’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도봉구는 전임 구청장님이 재직하던 지난 8년 동안, 특정지역출신 배제 인사를 해왔다는 것이 많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문제화되어 있으며 그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상당수가 울분을 토로하며 특정부서, 타구청 등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정설이고 또한 특정부서에 특정지역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등 이는 본 의원이 도봉구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선 3, 4기 구청장 8년동안 행정5급 승진자 출신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총 38명의 승진자 중에서 호남은 4명으로 9.5%에 불과한 반면, 영남은 14명으로 무려 3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현재 도봉구 행정 5급 공무원의 출신지 현황을 보면 호남은 11.6%에 불과한 반면 영남은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인사행정 전문가로부터 파악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고위직 지역 균형인사의 경우, 대상 직위에 해당하는 1945년부터 1950년 사이 지역별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산업화와 이농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남 인구는 남한 인구의 약 33%, 호남 인구는 약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신지역이 균형된 인사라고 한다면 이 두 33%와 25% 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자면 전임구청장님과 같은 지역인 영남지역 출신은 거의 이 비율대로 승진자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호남지역은 기준비율인 25%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9.5%의 승진자만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역차별 인사입니다.
이는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을 압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공무원 조직을 복지부동으로 유인하고 비효율적 비능률적으로 갈갈이 찢어놓은 아주 위험한 전형적인 선거정치 인사입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하는 신임 구청장님은 지난 8년간의 이 차별인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지독한 지역차별 인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신임 구청장님은 지난 8년간 배제 당했던 특정지역출신입니다.
이로 인하여 구청장님께서 특정지역을 상대적으로 더 우대하는 것이 잘못된 지난 8년을 회복한다는 엄연한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위축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소신 없는 인사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지금까지 제시한 지역균형 인사문제와 아울러 몇 가지 인사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합과 탕평의 인사입니다.
연고와 정실인사를 배격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하는 것입니다.
둘째, 헌신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인사입니다.
주민을 섬기고 창조적 사고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는 것입니다.
셋째,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입니다.
넷째, 창조적인 순환보직의 시행입니다.
다섯째, 연공서열의 제한적인 반영입니다.
연공서열의 장기화는 복지부동으로 공직사회의 활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조직의 안전을 위해 연공서열을 적용하되, 능력과 전문성이 비슷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도 IMF 경제 환란을 거치면서 공무원 조직의 축소로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고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어려운 시기를 거쳐 왔습니다.
또한 MB정부 들어와 2년동안 봉급이 동결되고 사회적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사교육비는 점차 늘어 지금 공무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명감만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충성과 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이 행복해야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가 창출된다고 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선 5기가 출범되었습니다.
도봉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이 될 수 있고 도봉구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인사원칙과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 특히 4년간 구 인사행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인 방학동 청소년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인구수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도봉구 청소년 문화인프라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지난 지역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종합평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편중된 시설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아예 수혜를 보지 못하는 지역을 배려하는 것이 앞으로 4년간 청소년 문화복지행정의 기본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방학동 동정보고회에서 구청장님은 주민들이 요구한 청소년문화체육시설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방금 밝힌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답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인 재래시장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이마트 상품권과 농협상품권을 이용하여 불우한 이웃이나 각동 통장 또는 공무원에게 격려차원에서 상품권을 나눠주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무조건 이용해서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민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생활경제가 날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로 인해서 본회의 속개시간이 늦어진데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경숙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이경숙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님께서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 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8개분야, 54개 단위사업입니다. 그리고 54개 단위사업중 14개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이미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실천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어서 8월에는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세부실천 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내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재원 확보방안, 시행시기, 공약사업 기본취지를 반영한 대체사업 등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54개 공약사업 중에서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각종 회의자료 공개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과 같은 비예산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무상급식 등과 같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구 재정여건과 국시비 매칭비율 등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단계적인 실시계획을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주변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국철 1호선 지하화와 같은 중장기 사업은 우리 구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적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른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의원, 시의원님,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업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그리고 예산을 과감히 절감해서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숙 의원께서 지적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인사에 있어서 일부 사무관의 파견과 전출은 신임구청장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 잡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해온 다수 공직자들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출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분 사무관의 전출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파견된 사무관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정보문화센터 관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두분 다 그 분야의 적임자입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출신으로써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정보문화센터 관장 역시 다년간 도서관과 복지 관련단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도서관 관장의 경우 20여년동안 우리 구에서 작은 도서관 운동을 사비를 들여서 주도적으로 펼쳐온, 그리고 그러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매우 훌륭한 분으로 저와는 사적 인연이 거의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에 대한 감사의 계기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극히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저와 아무런 인연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일개 기관의 팀장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감사가 아직 마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공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실로 공개하기 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적감사라고 한다면 결국 비리를 알고도 감추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의원님께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탁기관의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9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6급이하 하반기 정기인사는 사전에 이미 전보대상과 그 기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선호부서 장기근무자를 우선 전보하고 구청과 동사무소간 순환 근무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격무부서 근무직원을 우대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6급이하 정기인사는 도봉구 인사행정 역사상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 첫 번째 인사가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공무원 정기인사에는 미리 인사기준과 원칙을 공개하고 과거와 같은 지역이나 연고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능력과 실정에 따른 인사관행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경숙 의원님께서 표적감사, 보복인사, 부정의혹, 마구잡이식 정치인사 등의 과도한 정치적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로써는 매우 일방적이고 부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과정의 부정의혹을 거론한 것은 저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곳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도봉구민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용어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경숙 의원께서 전임 청장시절의 편파적 인사관행에 대해서도 지금과 똑같은 기준과 태도로 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핵심간부가 인사비리로 구속되는 등 지난 8년동안 지속되어온 도봉구의 파행적인 인사에 대해 이경숙 의원님께서 오늘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 답변으로 인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논의해야 될 이 곳 본회의장이 자칫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격무부서 근무자 가점 제도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실시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시 이전이라도 이번 인사부터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능력과 적성에 따라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지역차별 해소방안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상 지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연과 학연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출신학교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직사회 인사에 지연과 학연을 적용하는 것은 조직의 통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용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 시기에 도봉구 인사관행은 특정지역 배제의 측면이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동안 만큼은 특정지역 출신에 대해서 차별을 하거나 그 반대로 특정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면평가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초 정기인사부터 적용하되 점차 그 반영비율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비교적 분명한 인사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편중이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행을 탈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태용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다섯가지 인사원칙에 대해서 저 역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동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는 봉급인상만으로 진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능력과 자질을 키우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진정으로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신창용 의원님, 그리고 이영숙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경숙 의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는 아시다시피 약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서울시 뿐만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동의가 필요한 매우 쉽지 않은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최초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바로잡지 않고 시공 단계에서 변경하는 것은 매우 큰 갈등과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구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지금처럼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구의회, 시의원, 그리고 해당 주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우선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대책반을 구성해서 대책을 논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본적인 논의가 모아지는 대로 시장을 면담하고 시의회를 방문하고 국토해양부 방문 이런 모든 지하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도움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도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관리방안에 대해서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이천은 우리구 뿐 아니라 성북, 노원, 강북 등 여러 자치구가 관할하는 하천으로 우이천 전 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천내의 편의시설인 자전거 도로, 휴식공간 등 이런 것들은 해당 자치구의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함에 따라서 관할 자치구에서 설치비 50%를 투자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이천 도봉구의 구간에도 편의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도봉구민임을 감안해서 설치완료 후에 우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엄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완공 후 우이천의 유지용수 관리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함께 서울시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우이천의 유지용수관리비를 위한 전력비와 약품비는 도봉구 부담액이 약 1억원이 소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방학천과 도봉천의 유지용수관리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5억원의 유지용수 관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구로서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재정악화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저는 이미 서울시에 유지용수관리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구와 함께 협력해서 유지용수관리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현재 진행사항은 우리구 구간인 신화초교 앞에서 덕성여대 앞 근화교까지 전구간 유지용지관로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한일병원 하류구간에 호안정비공사가 진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봉동지역 다목적 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종합체육시설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창4동에 위치한 시립창동문화센터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구립종합 체육시설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2동은 문화, 체육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보편적인 복지실현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의 생활체육시설 건립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봉동 지역의 체육시설은 도봉 실내수영장과 실내 배드민턴장 그리고 도봉산 녹지를 이용한 일부 체육공원이 그나마 체육시설로써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부지로 제시해 주신 대안부지는 현재 철골과 천막구조의 가건물 형태로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지는 게이트볼장과 약간의 체력단련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지하시다시피 재정여건, 건립규모 그리고 소요되는 향후 운영비,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이런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의원께서 도봉천 정비내역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공사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도봉천 정비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구간에 복개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구간의 복개부분에 대한 철거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2010년도 하반기 도봉구재정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이영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제의 답변으로 대신하되 몇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5.9%로써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법적경비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임시회의 때 상정예정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편성된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경감하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필수적인 보조사업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매우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식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초안산근린공원과 쌍문근린공원 내 불법 배드민턴장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초안산과 쌍문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은 초안산에 3개소. 쌍문근린공원에 4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붕과 가림막 등 기존의 불법시설물들을 정비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원 내 배드민턴장은 초안산근린공원의 노원구 측 시설을 제외하면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된 합법적인 배드민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근린공원 내 기존의 야외 배드민턴장의 일부를 실내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배드민턴장 정비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져서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원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추가적인 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감사관제 그리고 감사자문관제 도입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주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사항,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그리고 고충민원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문과 제도는 시민감사관 이외의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는 제도로써 현재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내년부터 주민감사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활성화와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문제에 대한 이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5기를 맞아서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23일 2003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로 도입한 광주 광역시 북구청, 그리고 2005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을 반문해서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9월 2일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에서 주체하고 여러 시민단체 구의원, 공무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준비를 위한 토론회에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토대로 해서 주민이 실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도봉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계획안을 수립해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과 조례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예산학교 운영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계적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12일부터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민의견 수렴과정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로 제도화하기 전에 전단계에서 임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가 의회의 예산심의권한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열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건설적인 대안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 구정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양해 말씀드린대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로 인해서 본회의 속개시간이 늦어진데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경숙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이경숙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님께서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 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8개분야, 54개 단위사업입니다. 그리고 54개 단위사업중 14개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이미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실천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어서 8월에는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세부실천 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내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재원 확보방안, 시행시기, 공약사업 기본취지를 반영한 대체사업 등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54개 공약사업 중에서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각종 회의자료 공개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과 같은 비예산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무상급식 등과 같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구 재정여건과 국시비 매칭비율 등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단계적인 실시계획을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주변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국철 1호선 지하화와 같은 중장기 사업은 우리 구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적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른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의원, 시의원님,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업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그리고 예산을 과감히 절감해서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숙 의원께서 지적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인사에 있어서 일부 사무관의 파견과 전출은 신임구청장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 잡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해온 다수 공직자들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출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분 사무관의 전출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파견된 사무관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정보문화센터 관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두분 다 그 분야의 적임자입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출신으로써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정보문화센터 관장 역시 다년간 도서관과 복지 관련단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도서관 관장의 경우 20여년동안 우리 구에서 작은 도서관 운동을 사비를 들여서 주도적으로 펼쳐온, 그리고 그러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매우 훌륭한 분으로 저와는 사적 인연이 거의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에 대한 감사의 계기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극히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저와 아무런 인연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일개 기관의 팀장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감사가 아직 마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공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실로 공개하기 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적감사라고 한다면 결국 비리를 알고도 감추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의원님께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탁기관의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9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6급이하 하반기 정기인사는 사전에 이미 전보대상과 그 기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선호부서 장기근무자를 우선 전보하고 구청과 동사무소간 순환 근무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격무부서 근무직원을 우대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6급이하 정기인사는 도봉구 인사행정 역사상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 첫 번째 인사가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공무원 정기인사에는 미리 인사기준과 원칙을 공개하고 과거와 같은 지역이나 연고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능력과 실정에 따른 인사관행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경숙 의원님께서 표적감사, 보복인사, 부정의혹, 마구잡이식 정치인사 등의 과도한 정치적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로써는 매우 일방적이고 부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과정의 부정의혹을 거론한 것은 저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곳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도봉구민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용어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경숙 의원께서 전임 청장시절의 편파적 인사관행에 대해서도 지금과 똑같은 기준과 태도로 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핵심간부가 인사비리로 구속되는 등 지난 8년동안 지속되어온 도봉구의 파행적인 인사에 대해 이경숙 의원님께서 오늘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 답변으로 인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논의해야 될 이 곳 본회의장이 자칫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격무부서 근무자 가점 제도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실시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시 이전이라도 이번 인사부터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능력과 적성에 따라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지역차별 해소방안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상 지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연과 학연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출신학교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직사회 인사에 지연과 학연을 적용하는 것은 조직의 통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용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 시기에 도봉구 인사관행은 특정지역 배제의 측면이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동안 만큼은 특정지역 출신에 대해서 차별을 하거나 그 반대로 특정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면평가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초 정기인사부터 적용하되 점차 그 반영비율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비교적 분명한 인사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편중이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행을 탈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태용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다섯가지 인사원칙에 대해서 저 역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동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는 봉급인상만으로 진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능력과 자질을 키우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진정으로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신창용 의원님, 그리고 이영숙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경숙 의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는 아시다시피 약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서울시 뿐만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동의가 필요한 매우 쉽지 않은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최초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바로잡지 않고 시공 단계에서 변경하는 것은 매우 큰 갈등과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구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지금처럼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구의회, 시의원, 그리고 해당 주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우선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대책반을 구성해서 대책을 논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본적인 논의가 모아지는 대로 시장을 면담하고 시의회를 방문하고 국토해양부 방문 이런 모든 지하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도움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도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관리방안에 대해서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이천은 우리구 뿐 아니라 성북, 노원, 강북 등 여러 자치구가 관할하는 하천으로 우이천 전 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천내의 편의시설인 자전거 도로, 휴식공간 등 이런 것들은 해당 자치구의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함에 따라서 관할 자치구에서 설치비 50%를 투자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이천 도봉구의 구간에도 편의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도봉구민임을 감안해서 설치완료 후에 우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엄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완공 후 우이천의 유지용수 관리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함께 서울시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우이천의 유지용수관리비를 위한 전력비와 약품비는 도봉구 부담액이 약 1억원이 소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방학천과 도봉천의 유지용수관리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5억원의 유지용수 관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구로서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재정악화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저는 이미 서울시에 유지용수관리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구와 함께 협력해서 유지용수관리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현재 진행사항은 우리구 구간인 신화초교 앞에서 덕성여대 앞 근화교까지 전구간 유지용지관로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한일병원 하류구간에 호안정비공사가 진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봉동지역 다목적 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종합체육시설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창4동에 위치한 시립창동문화센터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구립종합 체육시설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2동은 문화, 체육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보편적인 복지실현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의 생활체육시설 건립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봉동 지역의 체육시설은 도봉 실내수영장과 실내 배드민턴장 그리고 도봉산 녹지를 이용한 일부 체육공원이 그나마 체육시설로써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부지로 제시해 주신 대안부지는 현재 철골과 천막구조의 가건물 형태로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지는 게이트볼장과 약간의 체력단련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지하시다시피 재정여건, 건립규모 그리고 소요되는 향후 운영비,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이런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의원께서 도봉천 정비내역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공사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도봉천 정비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구간에 복개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구간의 복개부분에 대한 철거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2010년도 하반기 도봉구재정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이영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제의 답변으로 대신하되 몇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5.9%로써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법적경비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임시회의 때 상정예정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편성된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경감하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필수적인 보조사업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매우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식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초안산근린공원과 쌍문근린공원 내 불법 배드민턴장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초안산과 쌍문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은 초안산에 3개소. 쌍문근린공원에 4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붕과 가림막 등 기존의 불법시설물들을 정비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원 내 배드민턴장은 초안산근린공원의 노원구 측 시설을 제외하면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된 합법적인 배드민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근린공원 내 기존의 야외 배드민턴장의 일부를 실내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배드민턴장 정비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져서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원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추가적인 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감사관제 그리고 감사자문관제 도입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주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사항,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그리고 고충민원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문과 제도는 시민감사관 이외의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는 제도로써 현재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내년부터 주민감사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활성화와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문제에 대한 이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5기를 맞아서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23일 2003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로 도입한 광주 광역시 북구청, 그리고 2005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을 반문해서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9월 2일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에서 주체하고 여러 시민단체 구의원, 공무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준비를 위한 토론회에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토대로 해서 주민이 실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도봉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계획안을 수립해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과 조례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예산학교 운영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계적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12일부터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민의견 수렴과정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로 제도화하기 전에 전단계에서 임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가 의회의 예산심의권한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열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건설적인 대안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 구정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양해 말씀드린대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복지를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취임식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구청장 취임식과 관련해서 예산낭비가 아니었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임기시작 첫날 새벽에 창동 인력시장과 신창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환경미화원을 만나 서민들의 애환을 직접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한결 같은 초심으로 더 낮게 더 가까이로 구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가슴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 후 첫 출근을 하셨고 취임행사에 임하셨습니다.
구청사 취임행사는 새로운 도봉구의 비전을 구민들에게 제시하고 함께 공유하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또한 선거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심 끝에 제한된 공간에 초대된 특정인사만 참석해왔던 기존 관주도의 행사형식을 탈피하였고 도봉구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열린공간인 시립창동운동장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취임식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시간대도 퇴근 후의 시간을 선택하였습니다.
실외공간에서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실내행사에 비해 기본경비가 다소 더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관 협력을 통해 공연이나 영상물 제작, 사회자 등 행사진행에 꼭 필요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사업체가 아닌 지역 내 역량 있는 인적자원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사경비를 대폭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용의 문제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더 큰 효과와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겸허히 받아들여 모든 업무에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시설 관리부서 일원화와 과학적인 운동기구 설치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생활체육 시설이 설치된 곳은 공원녹지지역 51개소, 하천부지 13개소, 기타 4개소 총 68개소입니다.
당초 체육시설 등 운동기구는 하천부지는 토목치수과, 공원 및 녹지는 공원녹지과, 기타 나대지 등은 생활체육과 등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별로 설치 관리하였습니다만 2009년 3월 20일 생활체육과 신설 후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9년 12월 10일부터 공원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생활체육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고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 공원녹지지역은 통합관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와 공원녹지과가 부서별로 설치하더라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초기계획단계에서 상호협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별 관리카드를 작성, 신속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물 설치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 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운동기구의 이용대상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별 지역별로 기구 세트운동을 적절히 대처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체육시설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복지를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취임식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구청장 취임식과 관련해서 예산낭비가 아니었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임기시작 첫날 새벽에 창동 인력시장과 신창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환경미화원을 만나 서민들의 애환을 직접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한결 같은 초심으로 더 낮게 더 가까이로 구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가슴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 후 첫 출근을 하셨고 취임행사에 임하셨습니다.
구청사 취임행사는 새로운 도봉구의 비전을 구민들에게 제시하고 함께 공유하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또한 선거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심 끝에 제한된 공간에 초대된 특정인사만 참석해왔던 기존 관주도의 행사형식을 탈피하였고 도봉구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열린공간인 시립창동운동장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취임식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시간대도 퇴근 후의 시간을 선택하였습니다.
실외공간에서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실내행사에 비해 기본경비가 다소 더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관 협력을 통해 공연이나 영상물 제작, 사회자 등 행사진행에 꼭 필요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사업체가 아닌 지역 내 역량 있는 인적자원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사경비를 대폭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용의 문제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더 큰 효과와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겸허히 받아들여 모든 업무에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시설 관리부서 일원화와 과학적인 운동기구 설치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생활체육 시설이 설치된 곳은 공원녹지지역 51개소, 하천부지 13개소, 기타 4개소 총 68개소입니다.
당초 체육시설 등 운동기구는 하천부지는 토목치수과, 공원 및 녹지는 공원녹지과, 기타 나대지 등은 생활체육과 등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별로 설치 관리하였습니다만 2009년 3월 20일 생활체육과 신설 후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9년 12월 10일부터 공원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생활체육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고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 공원녹지지역은 통합관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와 공원녹지과가 부서별로 설치하더라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초기계획단계에서 상호협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별 관리카드를 작성, 신속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물 설치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 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운동기구의 이용대상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별 지역별로 기구 세트운동을 적절히 대처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체육시설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제도 변경에 따른 도봉구 세수 변동액과 이에 대한 도봉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는 16개 세목으로 종류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유사성격의 세목은 통폐합하는 등 지방세법 세목 간소화 법안이 201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구 구세는 총 439억원으로 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011년부터 구세인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시세로 변경되고 시세인 기타등록세 일부가 구세인 면허세와 통합하여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세목 통폐합 시 구세인 지방소득세, 주민세 12억원이 감소되나 시세인 기타등록세 42억원이 구세가 되어 우리구세는 3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줄어들어 우리구 조정교부금은 약 62억원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2006년 4조350억원, 2007년 3조5,000억원, 2008년 3조4,000억원, 2009년 3조3,000억원으로 총 세입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제도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구 재정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구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대폭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타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세 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시세를 징수 납입하고 납입한 금액의 3%를 기부 받는 제도로서 우리구는 2010년 기준으로 시세 1,177억원을 징수하여 징수교부금 35억원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금액의 3%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0년 7월 6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이 개정되어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 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기준으로 징수액과 징수건수를 50대 50으로 개정할 경우 최대 24억원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 조례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제도 변경에 따른 도봉구 세수 변동액과 이에 대한 도봉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는 16개 세목으로 종류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유사성격의 세목은 통폐합하는 등 지방세법 세목 간소화 법안이 201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구 구세는 총 439억원으로 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011년부터 구세인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시세로 변경되고 시세인 기타등록세 일부가 구세인 면허세와 통합하여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세목 통폐합 시 구세인 지방소득세, 주민세 12억원이 감소되나 시세인 기타등록세 42억원이 구세가 되어 우리구세는 3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줄어들어 우리구 조정교부금은 약 62억원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2006년 4조350억원, 2007년 3조5,000억원, 2008년 3조4,000억원, 2009년 3조3,000억원으로 총 세입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제도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구 재정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구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대폭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타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세 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시세를 징수 납입하고 납입한 금액의 3%를 기부 받는 제도로서 우리구는 2010년 기준으로 시세 1,177억원을 징수하여 징수교부금 35억원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금액의 3%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0년 7월 6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이 개정되어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 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기준으로 징수액과 징수건수를 50대 50으로 개정할 경우 최대 24억원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 조례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엄성현 의원님과 박진식 의원님 그리고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인 제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지원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 등 증액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총 인구 37만여명 중 노인인구가 3만7,288명으로 금년 8월 기준 10%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이용노인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경로당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사업평가, 여가프로그램운영, 중식제공 및 중식도우미 인건비 지급, 경로당 개보수, 물품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5개 자치구중 우리구는 경로당 지원예산이 비교적 높은 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립과 사립 구분 없이 월 30만원씩 균등 지원하고 있는 바 2010년도부터 시보조금의 감소로 우리구 재정여건상 증액 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백미지원비는 전액 구비로 전 경로당에 9만원씩 균등 지급해오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백미지원비를 경로당 면적,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중식도우미 인건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2009년도부터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어 12개월간 지원되고 있는 바 노인일자리 사업은 20만원씩 7개월간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총액을 비교하면 중식도우미 인건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여가프로그램, 봉사활동, 회원수 등 경로당 운영내역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해마다 50여개소 경로당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구에서는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기업을 위해 매년 초 130개 전 경로당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국비인 특별교부세를 2009년도에 3억4,000만원, 2010년도에 5억원을 지원받아 경로당 개보수,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기능 보강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노인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 인상은 구재정이 호전될 경우 점증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경로당뿐만 아니라 도봉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공업지역에 아파트형 공장건립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섬유와 관련된 소규모 공장이 전체 등록공장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섬유제조공장을 직접화하여 중소제조업체들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필요성은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도입초기에는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건립을 주도한 측면이 있었으나 현재는 민간이 시행하고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감면과 건립자금 융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아파트형 공장은 대부분 민간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부문은 도시개발공사 7개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건립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가능한 지역은 준공업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현재 준공업지역은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혼재된 주거지역으로 7~8층 정도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 시 집단민원 발생 등 인근 주민들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적합한 부지가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방학동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유치방안과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동 청소년 문화 체육시설 유치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동에 시립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쌍문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청소년랜드 1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장소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나 타 자치구에 비하여 우리구는 비교적 시설의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의 새로운 설치 운영은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계속적인 지출로 도봉구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도봉동 405번지 외 8필지 구 도봉공원에 지상3층, 연면적 2,773.38㎡ 건물 1동, 지상 1층, 연면적 221.16㎡ 건물 1동, 총 2개동의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이미 착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방학동, 도봉동 지역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방학동 지역의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설치는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8월부터 서울시 상인연합회에서 서울시 모든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판매 및 환전은 우리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하여 액면가 대비 3%를 할인하여 연중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설날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를 지원하여 어려운 전통시장의 매출 증진 및 활성화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통·반장, 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에 지급예정인 보상품을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일 전통시장활성화협의회 임원진들과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지원과 관련해서 구청장실에서 간담회를 이미 가진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방학동 도깨비시장 등 5개 전통시장 350여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각종 행사시 경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이 우선 구매,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엄성현 의원님과 박진식 의원님 그리고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인 제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지원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 등 증액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총 인구 37만여명 중 노인인구가 3만7,288명으로 금년 8월 기준 10%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이용노인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경로당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사업평가, 여가프로그램운영, 중식제공 및 중식도우미 인건비 지급, 경로당 개보수, 물품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5개 자치구중 우리구는 경로당 지원예산이 비교적 높은 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립과 사립 구분 없이 월 30만원씩 균등 지원하고 있는 바 2010년도부터 시보조금의 감소로 우리구 재정여건상 증액 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백미지원비는 전액 구비로 전 경로당에 9만원씩 균등 지급해오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백미지원비를 경로당 면적,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중식도우미 인건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2009년도부터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어 12개월간 지원되고 있는 바 노인일자리 사업은 20만원씩 7개월간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총액을 비교하면 중식도우미 인건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여가프로그램, 봉사활동, 회원수 등 경로당 운영내역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해마다 50여개소 경로당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구에서는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기업을 위해 매년 초 130개 전 경로당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국비인 특별교부세를 2009년도에 3억4,000만원, 2010년도에 5억원을 지원받아 경로당 개보수,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기능 보강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노인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 인상은 구재정이 호전될 경우 점증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경로당뿐만 아니라 도봉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공업지역에 아파트형 공장건립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섬유와 관련된 소규모 공장이 전체 등록공장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섬유제조공장을 직접화하여 중소제조업체들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필요성은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도입초기에는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건립을 주도한 측면이 있었으나 현재는 민간이 시행하고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감면과 건립자금 융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아파트형 공장은 대부분 민간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부문은 도시개발공사 7개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건립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가능한 지역은 준공업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현재 준공업지역은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혼재된 주거지역으로 7~8층 정도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 시 집단민원 발생 등 인근 주민들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적합한 부지가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방학동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유치방안과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동 청소년 문화 체육시설 유치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동에 시립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쌍문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청소년랜드 1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장소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나 타 자치구에 비하여 우리구는 비교적 시설의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의 새로운 설치 운영은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계속적인 지출로 도봉구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도봉동 405번지 외 8필지 구 도봉공원에 지상3층, 연면적 2,773.38㎡ 건물 1동, 지상 1층, 연면적 221.16㎡ 건물 1동, 총 2개동의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이미 착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방학동, 도봉동 지역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방학동 지역의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설치는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8월부터 서울시 상인연합회에서 서울시 모든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판매 및 환전은 우리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하여 액면가 대비 3%를 할인하여 연중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설날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를 지원하여 어려운 전통시장의 매출 증진 및 활성화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통·반장, 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에 지급예정인 보상품을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일 전통시장활성화협의회 임원진들과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지원과 관련해서 구청장실에서 간담회를 이미 가진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방학동 도깨비시장 등 5개 전통시장 350여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각종 행사시 경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이 우선 구매,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로서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민자역사를 구청차원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반 운영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는 어제 안병건 의원님 질의시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는 창동역사(주)와 한국철도 공사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계약후 사업추진 중에 있는 민간사업입니다. 구청차원에서 별도의 추진반 구성 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인 창동역사(주) 뿐만 아니라 공동 사업주체인 한국철도공사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참작하여 창동 민자역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사업주체와 공사관계자, 그리고 우리 구 및 유관 관계기관 등과 합동대책회의를 통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동 279번지외 2필지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 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하여는 어제 김원철 의원님의 질의시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토지의 매입현황은 도봉동 279번지외 2필지로써 면적은 1,382㎡입니다. 취득가액은 40억3,200만원이고 취득일자는 2009년 11월 3일입니다.
매입토지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본 대상지가 도봉산 입구에 위치하여 나대지 가림막으로 설치되어 있고 경관을 저해함으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원님과 협의하여 최적을 조성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로서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민자역사를 구청차원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반 운영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는 어제 안병건 의원님 질의시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는 창동역사(주)와 한국철도 공사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계약후 사업추진 중에 있는 민간사업입니다. 구청차원에서 별도의 추진반 구성 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인 창동역사(주) 뿐만 아니라 공동 사업주체인 한국철도공사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참작하여 창동 민자역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사업주체와 공사관계자, 그리고 우리 구 및 유관 관계기관 등과 합동대책회의를 통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동 279번지외 2필지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 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하여는 어제 김원철 의원님의 질의시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토지의 매입현황은 도봉동 279번지외 2필지로써 면적은 1,382㎡입니다. 취득가액은 40억3,200만원이고 취득일자는 2009년 11월 3일입니다.
매입토지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본 대상지가 도봉산 입구에 위치하여 나대지 가림막으로 설치되어 있고 경관을 저해함으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원님과 협의하여 최적을 조성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병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구민 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의원님께서 도봉1동 599-34, 도봉1동 제1공영주차장을 화학부대 주차장으로 이전하고 동부지에 공원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봉1동 제1공영주차장은 인근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6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주차장 근처에 있는 도봉동 화학부대 주차장은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수도방위사령부에 토지사용승인을 득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방부에서 토지 활용시 바로 반환조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동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설은 면적이 협소하여 공사비 과다 등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물색, 건설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발언통지서가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구민 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의원님께서 도봉1동 599-34, 도봉1동 제1공영주차장을 화학부대 주차장으로 이전하고 동부지에 공원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봉1동 제1공영주차장은 인근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6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주차장 근처에 있는 도봉동 화학부대 주차장은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수도방위사령부에 토지사용승인을 득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방부에서 토지 활용시 바로 반환조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동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설은 면적이 협소하여 공사비 과다 등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물색, 건설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발언통지서가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민선단체장의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인사권이라고 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또한 폐단도 너무 많아서 계속 반복되는 폐단을 개선하고자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셔야 할 지, 제가 계속 주장을 해야 할 지.
구청장님께서 저의 구정질문이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전직 구청장에게도 지금과 똑같이 임했는지 묻고 싶다고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의 구정질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신 이동진 구청장님께 제가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인사이동에 관한 것에 대해서 10분 중에서 3분이나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유독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오히려 정치적인 해석으로 잣대를 댄다면 우리 동료의원 한분이 지역을 다 나열하면서 비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도봉구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직 구청장에게도 그렇게 임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전직 구청장의 또 다른 그런 일을 반복하고 답습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시면서 지금 적법한 절차였다고 하나,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은 전문성이 있고 또 도봉어린이 관장도 전문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이 다 어쨌든 지금 구청장님의 선대 본부장이었고 다 관계되는 사람들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분들 밖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민들은 다들, 또 그 전에 이 분들이 될 것이다 다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하여튼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4년동안 제일 어려웠던 것은 너무나 많은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구의원인 저도 이분이 어디에서 팀장을 했는지, 이렇게 잘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심의할 때도 다 보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심의가 안 됩니다.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1년이 안되어서 7명이나 전보발령이 났고 두달도 채 안되어서 전보발령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해석입니까?
그리고 파견근무도 그렇습니다. 저는 도봉구가 따뜻한 도봉구이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이 가고 싶을 때 가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떠나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요당하고 구청장님은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그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않아요. 가기 싫은데 동의서 쓰라고 하는데 쓰지 않았지만 가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은 파견근무를 하지만 그 분들은 구청장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마무 말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인사가 아직까지 도봉구청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파견을 해도 다시 돌아와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것을 백분 이해하셔야지 그러면 시시비비 제가 다 가려서 그 분들 이름대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정책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해서 도봉구의 새로운 구청장이 돼서 신념대로 객관적인 인사정책이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린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도봉구가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인사정책, 지금 세 분이나 인사정책을 다 거론했지 않았습니까? 이것 심각하기 때문에 거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하고요.
기능직 채용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셨고요. 또 도봉정보도서관의 팀장 이야기는, 문제 있으면 당연히 응징해야죠. 그것을 봐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절차에서 감사에서 나타났으면 바로 자르든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관장이 와서 ‘너 사표 좀 써야 되겠다.’ 합의해서 사표 썼어요.
그런 걸 모른 체 하시고 ‘그것은 표적 감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죠.
잘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셔서 그 분도 한 사람의 가장이고요. 노부모를 모시는 힘 없는 소시민들입니다.
그 분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을 펴셔서 정말 국장, 과장, 6급, 급을 따지지 않고 정말 밑바닥에서 어렵게 일하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 분들의 의지나 의견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가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도봉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구정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정치적인 해석을 안 하셨으면 더욱 좋겠고 더더욱 제안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반영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구정질문을 하고 누가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추가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민선단체장의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인사권이라고 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또한 폐단도 너무 많아서 계속 반복되는 폐단을 개선하고자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셔야 할 지, 제가 계속 주장을 해야 할 지.
구청장님께서 저의 구정질문이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전직 구청장에게도 지금과 똑같이 임했는지 묻고 싶다고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의 구정질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신 이동진 구청장님께 제가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인사이동에 관한 것에 대해서 10분 중에서 3분이나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유독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오히려 정치적인 해석으로 잣대를 댄다면 우리 동료의원 한분이 지역을 다 나열하면서 비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도봉구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직 구청장에게도 그렇게 임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전직 구청장의 또 다른 그런 일을 반복하고 답습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시면서 지금 적법한 절차였다고 하나,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은 전문성이 있고 또 도봉어린이 관장도 전문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이 다 어쨌든 지금 구청장님의 선대 본부장이었고 다 관계되는 사람들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분들 밖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민들은 다들, 또 그 전에 이 분들이 될 것이다 다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하여튼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4년동안 제일 어려웠던 것은 너무나 많은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구의원인 저도 이분이 어디에서 팀장을 했는지, 이렇게 잘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심의할 때도 다 보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심의가 안 됩니다.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1년이 안되어서 7명이나 전보발령이 났고 두달도 채 안되어서 전보발령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해석입니까?
그리고 파견근무도 그렇습니다. 저는 도봉구가 따뜻한 도봉구이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이 가고 싶을 때 가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떠나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요당하고 구청장님은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그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않아요. 가기 싫은데 동의서 쓰라고 하는데 쓰지 않았지만 가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은 파견근무를 하지만 그 분들은 구청장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마무 말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인사가 아직까지 도봉구청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파견을 해도 다시 돌아와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것을 백분 이해하셔야지 그러면 시시비비 제가 다 가려서 그 분들 이름대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정책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해서 도봉구의 새로운 구청장이 돼서 신념대로 객관적인 인사정책이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린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도봉구가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인사정책, 지금 세 분이나 인사정책을 다 거론했지 않았습니까? 이것 심각하기 때문에 거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하고요.
기능직 채용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셨고요. 또 도봉정보도서관의 팀장 이야기는, 문제 있으면 당연히 응징해야죠. 그것을 봐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절차에서 감사에서 나타났으면 바로 자르든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관장이 와서 ‘너 사표 좀 써야 되겠다.’ 합의해서 사표 썼어요.
그런 걸 모른 체 하시고 ‘그것은 표적 감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죠.
잘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셔서 그 분도 한 사람의 가장이고요. 노부모를 모시는 힘 없는 소시민들입니다.
그 분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을 펴셔서 정말 국장, 과장, 6급, 급을 따지지 않고 정말 밑바닥에서 어렵게 일하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 분들의 의지나 의견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가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도봉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구정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정치적인 해석을 안 하셨으면 더욱 좋겠고 더더욱 제안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반영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구정질문을 하고 누가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추가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이경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공직사회 그리고 우리 의회 내에도 인사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세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인사관행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그런 분들이 아직도 주요보직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각은 바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이 우리 공직사회와 우리 의회 내에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제가 단행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서로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운영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이런 분명한 입장과 달리 구청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정치적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의회가 7대 7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집행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답변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 그리고 우리 의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시각의 하나를 이경숙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제가 다소 격앙된 표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인격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부 표현이 있어서 그랬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정보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저하고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경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그 기관의 대표를 맡아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절차 자체가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분들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기관의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모를 했지만 저는 그 두 분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잦은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능직 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 저와 관련된, ‘제가 슬그머니 끼어넣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경숙 의원님께 따로 뵙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보화도서관 팀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비교적 분명한 과정과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 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경숙 의원께서 제3자를 통해서 들으신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후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100% 동의는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사행정을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과도 상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답변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 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공직사회 그리고 우리 의회 내에도 인사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세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인사관행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그런 분들이 아직도 주요보직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각은 바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이 우리 공직사회와 우리 의회 내에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제가 단행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서로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운영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이런 분명한 입장과 달리 구청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정치적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의회가 7대 7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집행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답변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 그리고 우리 의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시각의 하나를 이경숙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제가 다소 격앙된 표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인격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부 표현이 있어서 그랬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정보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저하고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경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그 기관의 대표를 맡아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절차 자체가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분들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기관의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모를 했지만 저는 그 두 분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잦은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능직 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 저와 관련된, ‘제가 슬그머니 끼어넣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경숙 의원님께 따로 뵙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보화도서관 팀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비교적 분명한 과정과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 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경숙 의원께서 제3자를 통해서 들으신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후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100% 동의는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사행정을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과도 상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답변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 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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