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혜란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혜란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시작하여, 한 달여 기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2022년도 제2차 정례회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격무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와 의회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 중 한 사람인, 전감사담당관이 위원장의 정회 선언 후 감사장에서 의원을 상대로 폭언과 반말을 하는 등 일탈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감사일정이 변경되고 지연되는 등의 소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방문하여 ‘구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 결의'를 전달하는 등 동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 방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일을 다시 상기하는 이유는, 향후 도봉구의회와 집행부가 나아갈 방향이 '상호 존중'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권한, 예산안의 심사의 권한 등은 지방의회가 감시와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 충실한 질의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 역시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도봉구의회가 그 관점은 다르지만, 목표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있음을 이해하고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도봉구의회와 의원들 또한 의회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와 집행부 공무원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결정된 의사가 주민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집행부 공무원 각자가 청렴함과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직무를 충실하고 공정한 자세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통상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와 동시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한 결과입니다.
도봉구의회와 의원 각자가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집행부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도봉구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주어진 책무와 역할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상호 존중' 할 때 비로소 도봉구가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한해에도 상호 존중을 토대로 협력과 협업으로 발전하는 도봉구가 되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시작하여, 한 달여 기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2022년도 제2차 정례회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격무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와 의회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 중 한 사람인, 전감사담당관이 위원장의 정회 선언 후 감사장에서 의원을 상대로 폭언과 반말을 하는 등 일탈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감사일정이 변경되고 지연되는 등의 소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방문하여 ‘구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 결의'를 전달하는 등 동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 방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일을 다시 상기하는 이유는, 향후 도봉구의회와 집행부가 나아갈 방향이 '상호 존중'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권한, 예산안의 심사의 권한 등은 지방의회가 감시와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 충실한 질의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 역시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도봉구의회가 그 관점은 다르지만, 목표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있음을 이해하고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도봉구의회와 의원들 또한 의회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와 집행부 공무원의 실질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결정된 의사가 주민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집행부 공무원 각자가 청렴함과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직무를 충실하고 공정한 자세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통상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와 동시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한 결과입니다.
도봉구의회와 의원 각자가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집행부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도봉구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주어진 책무와 역할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상호 존중' 할 때 비로소 도봉구가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한해에도 상호 존중을 토대로 협력과 협업으로 발전하는 도봉구가 되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구의원 정승구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명이 넘는 요즈음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의원은 오늘 도봉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232개에 달할 정도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지역 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경우 2022년 올해만도 3차례에 걸친 도봉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이 394억에 달합니다.
바꿔 말하면, 394억이란 돈이 오롯이 도봉구 내에서만 유통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에게는 쓸 때마다 돌아오는 캐시백의 이점을 깨닫고 지역화폐 소비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점포와 사업체들에게 카드수수료가 없다는 이점과 소비자들의 선결제 시스템인 만큼 얼마든지 고정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을 홍보하여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가맹점 등록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도봉사랑상품권을 쓰려고 하니 안 받아주는 점포가 많더라는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은 매우 간단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바일 어플 결제 등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낯설어 하시는 업주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유서깊은 시장들과 새로이 날개를 펴고자 하는 골목상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영세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증대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는 가맹점 등록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 적신호와 맞물려, 최근 지역 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삭감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나, 여전히 조기 완판 실적을 보이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봉사랑상품권을 통해 도봉구 지역경제가 선순환 생태계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도봉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모두들 대박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구의원 정승구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명이 넘는 요즈음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의원은 오늘 도봉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232개에 달할 정도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지역 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경우 2022년 올해만도 3차례에 걸친 도봉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이 394억에 달합니다.
바꿔 말하면, 394억이란 돈이 오롯이 도봉구 내에서만 유통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에게는 쓸 때마다 돌아오는 캐시백의 이점을 깨닫고 지역화폐 소비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점포와 사업체들에게 카드수수료가 없다는 이점과 소비자들의 선결제 시스템인 만큼 얼마든지 고정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을 홍보하여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가맹점 등록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도봉사랑상품권을 쓰려고 하니 안 받아주는 점포가 많더라는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은 매우 간단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바일 어플 결제 등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낯설어 하시는 업주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유서깊은 시장들과 새로이 날개를 펴고자 하는 골목상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영세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증대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는 가맹점 등록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 적신호와 맞물려, 최근 지역 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삭감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나, 여전히 조기 완판 실적을 보이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봉사랑상품권을 통해 도봉구 지역경제가 선순환 생태계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도봉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모두들 대박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1,000여 관계 공무원 분들! 창1·4·5동 출신 도봉구의원 이호석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의 불공정과 비상식을 바로 잡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도봉구의 공공도서관은 총 8개이며, 그 중 7개를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대부분 도서관본부에서 총괄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김근태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민선 7기 2021년 4월 1일 도봉문화재단의 도서관본부장은 김근태기념도서관 관장직의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근태 신청도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당시 논란의 소지가 컸던 이유는 첫째, 도봉구 7개의 공공도서관을 총괄하는 본부장이 임기 중 일개 도서관 관장으로 다운그레이드 채용에 참여한 것, 둘째, 김근태기념도서관은 본인인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도봉구 내 유일한 위탁 공공도서관이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업무시간 내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해야 할 본부장이 개인적 취업활동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부분입니다.
이사장인 구청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최고 직급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21년 4월 19일로 구두예정되었으나, 4월 16일 17시 민선7기 구청장은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취소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해당 도서관 본부장은 정상적으로 퇴사하고 징계나 공식 인사위원회 상정과 어떠한 조치도 없이 김근태 기념도서관의 관장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도봉문화재단이 창립하고 최초의 종합감사가 공식적으로는 민선7기 21년 5월 6일부터 25일 기간 중 13일 진행됩니다.
실시 계획에 따르면 감사기간은 21년 5월 6일부터 18일까지였고 범위는 17년 4월 3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1년 5월 20일까지로 확대됩니다.
계획과 틀리게 감사기간은 1주일, 범위는 5개월 가량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문서상 공식적인 감사기간이고 실제 조사는 7월까지 이루어졌다는 증언과 재심의 신청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계획과 실제 감사의 변경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1, 2항에 따라 감사운영의 적정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나 2021년 도봉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 전문에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도봉문화재단 감사결과는 회계 업무 미흡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대부분이 재단 초기 파견된 공무원들이 했던 관례에 따른 지적사항이고 민선7기 도봉구청 문화관광과는 도봉문화재단의 도서관본부에만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경영지원팀이나 문화사업본부는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된 내용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 결과의 판단도 공정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총 9건의 동일사례가 있음에도 1건만 지적하여 신분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1건은 위 내용의 도봉문화재단 도서관 본부장 무단이탈 보고 과정과 연관된 1인입니다.
또한 징계 절차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안은 실제 공식 안건 상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아닌 추정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의 기간제로 근무하고 퇴사 후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직원에게 이전 근무지의 내용으로 신분상의 조치를 통지했습니다.
어떤 징계나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종합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없던 김근태기념도서관의 관장으로 이직한 전임 도봉문화재단 도서관 본부장의 사례와 반대됩니다.
감사결과의 근거를 보면 공기업법이나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도봉문화재단 내부정관이나 인사규정, 내규, 조례 너무 많은 근거 적용을 하여 규칙의 획일성이 떨어집니다.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 징계와 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민선7기 도봉구청 감사담당관은 21년 8월 10일 도봉문화재단 직원들에게 개인별 신분조치를 등기로 통지합니다.
문화재단의 인사위원회에서 책임을 묻고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함에도 도봉구청 감사담당관이 개인 신분조치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 근로자를 향한 갑질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선 7기 도서관본부장의 무단이탈, 문화관광과의 지도점검 누락, 감사담당관의 감사 과정과 결과, 이 모든 과정에서의 판단, 결정권자인 민선7기 도봉구청장 그 모두는 오비이락이다.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 정황상 잘못한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누구도 공식 감사나 징계 절차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힘 없는 직원들만 징계받은 부당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와 징계는 개선을 위한 것이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도봉구 내 모든 직원들과 공무원은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희생하고 함께 변화와 성장을 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들입니다.
민선 8기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직원들이 진술하는 "민선 7기에서는 감시와 위협을 통한 억압 속에서 일하기 두려웠다." 는 부분을 해소해야 합니다.
민선 8기에서는 도봉구 문화발전의 성장동력인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1,000여 관계 공무원 분들! 창1·4·5동 출신 도봉구의원 이호석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의 불공정과 비상식을 바로 잡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도봉구의 공공도서관은 총 8개이며, 그 중 7개를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대부분 도서관본부에서 총괄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김근태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민선 7기 2021년 4월 1일 도봉문화재단의 도서관본부장은 김근태기념도서관 관장직의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근태 신청도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당시 논란의 소지가 컸던 이유는 첫째, 도봉구 7개의 공공도서관을 총괄하는 본부장이 임기 중 일개 도서관 관장으로 다운그레이드 채용에 참여한 것, 둘째, 김근태기념도서관은 본인인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도봉구 내 유일한 위탁 공공도서관이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업무시간 내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해야 할 본부장이 개인적 취업활동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부분입니다.
이사장인 구청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최고 직급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21년 4월 19일로 구두예정되었으나, 4월 16일 17시 민선7기 구청장은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취소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해당 도서관 본부장은 정상적으로 퇴사하고 징계나 공식 인사위원회 상정과 어떠한 조치도 없이 김근태 기념도서관의 관장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도봉문화재단이 창립하고 최초의 종합감사가 공식적으로는 민선7기 21년 5월 6일부터 25일 기간 중 13일 진행됩니다.
실시 계획에 따르면 감사기간은 21년 5월 6일부터 18일까지였고 범위는 17년 4월 3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1년 5월 20일까지로 확대됩니다.
계획과 틀리게 감사기간은 1주일, 범위는 5개월 가량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문서상 공식적인 감사기간이고 실제 조사는 7월까지 이루어졌다는 증언과 재심의 신청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계획과 실제 감사의 변경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1, 2항에 따라 감사운영의 적정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나 2021년 도봉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 전문에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도봉문화재단 감사결과는 회계 업무 미흡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대부분이 재단 초기 파견된 공무원들이 했던 관례에 따른 지적사항이고 민선7기 도봉구청 문화관광과는 도봉문화재단의 도서관본부에만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경영지원팀이나 문화사업본부는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된 내용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 결과의 판단도 공정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총 9건의 동일사례가 있음에도 1건만 지적하여 신분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1건은 위 내용의 도봉문화재단 도서관 본부장 무단이탈 보고 과정과 연관된 1인입니다.
또한 징계 절차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안은 실제 공식 안건 상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아닌 추정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의 기간제로 근무하고 퇴사 후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직원에게 이전 근무지의 내용으로 신분상의 조치를 통지했습니다.
어떤 징계나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종합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없던 김근태기념도서관의 관장으로 이직한 전임 도봉문화재단 도서관 본부장의 사례와 반대됩니다.
감사결과의 근거를 보면 공기업법이나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도봉문화재단 내부정관이나 인사규정, 내규, 조례 너무 많은 근거 적용을 하여 규칙의 획일성이 떨어집니다.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 징계와 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민선7기 도봉구청 감사담당관은 21년 8월 10일 도봉문화재단 직원들에게 개인별 신분조치를 등기로 통지합니다.
문화재단의 인사위원회에서 책임을 묻고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함에도 도봉구청 감사담당관이 개인 신분조치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 근로자를 향한 갑질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선 7기 도서관본부장의 무단이탈, 문화관광과의 지도점검 누락, 감사담당관의 감사 과정과 결과, 이 모든 과정에서의 판단, 결정권자인 민선7기 도봉구청장 그 모두는 오비이락이다.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 정황상 잘못한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누구도 공식 감사나 징계 절차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힘 없는 직원들만 징계받은 부당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와 징계는 개선을 위한 것이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도봉구 내 모든 직원들과 공무원은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희생하고 함께 변화와 성장을 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들입니다.
민선 8기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직원들이 진술하는 "민선 7기에서는 감시와 위협을 통한 억압 속에서 일하기 두려웠다." 는 부분을 해소해야 합니다.
민선 8기에서는 도봉구 문화발전의 성장동력인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도봉의 큰 머슴",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창 1·4·5동 구의원 안병건 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구 금연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중차대했던 올해 초에도 비대면 금연 지원 서비스와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계도·단속을 지속해 왔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로는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금연교육,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 홍보 및 캠페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협치건강도시 포럼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활발히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도봉구의 금연구역은 6,600여개소로 주야간 금연단속과 시설기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만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금연교육을 157회, 9,500여명에게 실시하였고 8명의 금연지도원이 7,980개소의 금연구역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금연지원 서비스에 775명이 등록하였고 6개월 금연성공자 수가 147명에 달하는 등의 사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봉구의 흡연율은 2021년 기준 16.6%로 서울시 흡연율 14.9%보다 다소 높으며 지난 몇 년간의 지속적인 추이를 볼 때에도 서울시 현황보다는 꾸준히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봉구민의 경제적 상황이나 인구 비율 등 제반 조건이 균등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금연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흡연인구의 전자담배로의 유입이 증가하여 전자담배에 대한 금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부터 2020년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따르면 간접흡연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사이 비흡연자에게서 니코틴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를 분석하자면 연기나 냄새가 덜 난다는 이유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몰래 피우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담배 회사의 주장이 대중에 확산되어 덜 위험한 담배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간접흡연은 그 자체로도 1급 발암 원인으로써 전자담배의 실외 흡연 시 초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고 반경 10m 거리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므로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과 흡연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전자담배를 이용해 흡연을 모방하고 니코틴 중독과 실제 흡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전자담배에 대한 금연 정책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그동안의 금연정책에 더해 덜 위험한 담배는 없으며 다중 흡연은 배로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 개선,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교육·금연지원 강화, 새로운 흡연 행태에 특화된 금연지원 서비스 등 현재의 시류에 발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수십년 간 피워 왔던 담배를 끊고 2023년도부터는 금연자로 거듭날 것을 31만 도봉구민 앞에 이 자리에서 공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 개인도 금연 약속을 지켜 나가고 주변에도 금연을 권하는 금연 전도사가 되어 모든 구민의 건강한 현재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구의원으로서 집행부의 금연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도 저와 같이 전도사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오늘 하신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도봉의 큰 머슴",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창 1·4·5동 구의원 안병건 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구 금연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중차대했던 올해 초에도 비대면 금연 지원 서비스와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계도·단속을 지속해 왔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로는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금연교육,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 홍보 및 캠페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협치건강도시 포럼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활발히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도봉구의 금연구역은 6,600여개소로 주야간 금연단속과 시설기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만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금연교육을 157회, 9,500여명에게 실시하였고 8명의 금연지도원이 7,980개소의 금연구역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금연지원 서비스에 775명이 등록하였고 6개월 금연성공자 수가 147명에 달하는 등의 사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봉구의 흡연율은 2021년 기준 16.6%로 서울시 흡연율 14.9%보다 다소 높으며 지난 몇 년간의 지속적인 추이를 볼 때에도 서울시 현황보다는 꾸준히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봉구민의 경제적 상황이나 인구 비율 등 제반 조건이 균등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금연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흡연인구의 전자담배로의 유입이 증가하여 전자담배에 대한 금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부터 2020년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따르면 간접흡연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사이 비흡연자에게서 니코틴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를 분석하자면 연기나 냄새가 덜 난다는 이유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몰래 피우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담배 회사의 주장이 대중에 확산되어 덜 위험한 담배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간접흡연은 그 자체로도 1급 발암 원인으로써 전자담배의 실외 흡연 시 초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고 반경 10m 거리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므로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과 흡연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전자담배를 이용해 흡연을 모방하고 니코틴 중독과 실제 흡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전자담배에 대한 금연 정책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그동안의 금연정책에 더해 덜 위험한 담배는 없으며 다중 흡연은 배로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 개선,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교육·금연지원 강화, 새로운 흡연 행태에 특화된 금연지원 서비스 등 현재의 시류에 발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수십년 간 피워 왔던 담배를 끊고 2023년도부터는 금연자로 거듭날 것을 31만 도봉구민 앞에 이 자리에서 공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 개인도 금연 약속을 지켜 나가고 주변에도 금연을 권하는 금연 전도사가 되어 모든 구민의 건강한 현재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구의원으로서 집행부의 금연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도 저와 같이 전도사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오늘 하신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톰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명언입니다.
우리 도봉의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도서관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의견과 도봉구 영·유아들의 사회정서 발달 및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올바른 독서교육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스마트기기와 같은 뉴미디어의 발달로 영상미디어에 접하는 연령이 점차 더 어려지고 있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야외활동의 제한으로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유아기부터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미디어의 콘텐츠와 이용방법에 따라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다수의 연구 결과들은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중독의 위험과 함께 책 읽기를 점점 더 어려워하고 감정조절을 힘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18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유치원으로 한정되었던 연 1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의무교육을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영유아의 과도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방지하는 정책적 방향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노출 시기를 늦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2023년 도봉구 여성가족과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이와 대조적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영상도서관 구축이라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관내 영상도서관을 구축하여 한글을 모르는 영유아들에게 재미있는 책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확충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재미있는 책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왜 꼭 영상미디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의 주 이용대상은 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이 시기에 과도한 영상 노출은 감각과 신체활동, 언어와 사회정서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1세 이하의 유아는 어떠한 전자기기 화면에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2~4세 어린이는 스마트폰 등의 화면에 노출되는 시간이 하루 60분을 넘으면 안 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만약 영상도서관이 구축된다면 1세 이하 영유아들이 시각적 효과 위주의 스마트미디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팝콘브레인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팝콘브레인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두뇌를 지켜줄 수 있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독서이며 본 의원이 올바른 독서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또한 영상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연령을 상향한다 하더라도 영상도서관의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집체 교육식 미디어 교육은 교육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를 활용한 독서교육에서 유아의 반응연구라는 논문결과를 살펴보면 작가의 의도와 관점에서 정해진 화면과 시간의 흐름 속에 시뮬레이션화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미디어 북은 내용 자체는 쉽게 이해되지만 유아의 이야기 세계를 자기 생각과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작가의 의도가 일정한 틀인 이야기로 전해져 유아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안에 개인의 공간, 개인적 견해를 펼칠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다는 논문 결과를 보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영유아들의 사회정서발달 저해를 권장하는 사업은 아닐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논문 자료들을 통해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과 우려는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도서관 사업을 구축하기 전 어린이집 교사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나 설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영유아기의 교육적 접근은 단순한 사업으로 다가가선 안되며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교사와 학부모, 영유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접하는 연령부터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시간과 장소, 컨텐츠 이용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기 시기에 그림책을 많이 접할수록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성이 발달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 올바른 독서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종이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영상도서관 구축 사업보다는 우리 도봉구 어린이들이 책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미취학 어린이 및 부모, 국공립 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북스타트 독서꾸러미의 확대와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구립도서관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 영유아 어린이들이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책으로 교감할 수 있는 영유아 독서프로그램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톰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명언입니다.
우리 도봉의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도서관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의견과 도봉구 영·유아들의 사회정서 발달 및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올바른 독서교육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스마트기기와 같은 뉴미디어의 발달로 영상미디어에 접하는 연령이 점차 더 어려지고 있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야외활동의 제한으로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유아기부터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미디어의 콘텐츠와 이용방법에 따라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다수의 연구 결과들은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중독의 위험과 함께 책 읽기를 점점 더 어려워하고 감정조절을 힘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18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유치원으로 한정되었던 연 1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의무교육을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영유아의 과도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방지하는 정책적 방향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노출 시기를 늦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2023년 도봉구 여성가족과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이와 대조적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영상도서관 구축이라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관내 영상도서관을 구축하여 한글을 모르는 영유아들에게 재미있는 책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확충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재미있는 책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왜 꼭 영상미디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의 주 이용대상은 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이 시기에 과도한 영상 노출은 감각과 신체활동, 언어와 사회정서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1세 이하의 유아는 어떠한 전자기기 화면에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2~4세 어린이는 스마트폰 등의 화면에 노출되는 시간이 하루 60분을 넘으면 안 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만약 영상도서관이 구축된다면 1세 이하 영유아들이 시각적 효과 위주의 스마트미디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팝콘브레인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팝콘브레인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두뇌를 지켜줄 수 있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독서이며 본 의원이 올바른 독서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또한 영상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연령을 상향한다 하더라도 영상도서관의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집체 교육식 미디어 교육은 교육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를 활용한 독서교육에서 유아의 반응연구라는 논문결과를 살펴보면 작가의 의도와 관점에서 정해진 화면과 시간의 흐름 속에 시뮬레이션화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미디어 북은 내용 자체는 쉽게 이해되지만 유아의 이야기 세계를 자기 생각과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작가의 의도가 일정한 틀인 이야기로 전해져 유아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안에 개인의 공간, 개인적 견해를 펼칠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다는 논문 결과를 보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영유아들의 사회정서발달 저해를 권장하는 사업은 아닐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논문 자료들을 통해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과 우려는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도서관 사업을 구축하기 전 어린이집 교사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나 설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영유아기의 교육적 접근은 단순한 사업으로 다가가선 안되며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교사와 학부모, 영유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접하는 연령부터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시간과 장소, 컨텐츠 이용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기 시기에 그림책을 많이 접할수록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성이 발달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 올바른 독서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종이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영상도서관 구축 사업보다는 우리 도봉구 어린이들이 책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미취학 어린이 및 부모, 국공립 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북스타트 독서꾸러미의 확대와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구립도서관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 영유아 어린이들이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책으로 교감할 수 있는 영유아 독서프로그램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8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가 결정·통보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액 및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 중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해당하는 본 조례의 개선 대상항목을 정비하여 우리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위촉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8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가 결정·통보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액 및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 중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해당하는 본 조례의 개선 대상항목을 정비하여 우리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위촉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11월 8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지난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및 의견청취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재건축·재개발 추진인력 등의 증원을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을 단순 반영하여 기재한 조문을 삭제하고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부서 신설, 폐지 및 명칭 변경, 국 간 업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통·반장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2023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의 시행 및 예산 지원 근거를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 및 재원 조성방법을 추가하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의 폐지 및 세부사업비 조정 등 계획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 조문내용을 체계화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및 재기재 규정 등을 정비하여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원안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11월 8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지난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및 의견청취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재건축·재개발 추진인력 등의 증원을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을 단순 반영하여 기재한 조문을 삭제하고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부서 신설, 폐지 및 명칭 변경, 국 간 업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통·반장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2023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의 시행 및 예산 지원 근거를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 및 재원 조성방법을 추가하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의 폐지 및 세부사업비 조정 등 계획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 조문내용을 체계화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및 재기재 규정 등을 정비하여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원안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9항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11월 3일과 7일, 8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보류된 1건을 제외한 7건의 안건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31일로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존 위탁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의 관리·운영 사무를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기존 위탁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권고안에 따라 두 개의 위반행위가 드러나도록 위반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6의 제1호 가목 중 위반행위를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구민의 금연 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지시문을 현행 조례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또는 출자·출연 설립 법인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옥외행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11월 3일과 7일, 8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보류된 1건을 제외한 7건의 안건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31일로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존 위탁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의 관리·운영 사무를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기존 위탁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권고안에 따라 두 개의 위반행위가 드러나도록 위반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6의 제1호 가목 중 위반행위를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구민의 금연 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지시문을 현행 조례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또는 출자·출연 설립 법인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옥외행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주입니다.
2022년 11월 1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59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 본예산 7,392억100만원보다 7.14% 증가한 7,919억5,3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2년 예산보다 7.35% 증가한 7,805억9,46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78억9,83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4억1,61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145억4,90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51억6,72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총 253억6,66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4,344억1,28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5.65%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71억35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7억6,36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0%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농촌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총 49억9,39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206억26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215억7,51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9%인 140억이 편성되었고,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01%인 1,327억4,5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2년 예산보다 5.85% 감소된 113억5,842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11억4,291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0.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분야에 각각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는 총 79억7,718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0.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2억6,475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57%인 9억7,3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7억6,665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등 총 34건 이월액 297억1,363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3년도 예산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64건에 29억5,213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62건에 29억5,213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1건에 50만4,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등 2건에 2,14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자치마을과 소관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 등 14건에 4억9,858만1,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며, 주민자치회 운영 1건에 2억16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도봉산 수제 양조장 건립 1건에 3,500만원을 전액 감액하며, 도봉산 관광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2건에 6,000만원일부 증액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PLAY@방학 유지관리 등 4건에 13억1,901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교육경비 지원 등 2건에 4,932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우리동네 야외 물놀이장 등 12건에 5억1,913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등 3건에 5억3,413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건에 9억9,026만1,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1건에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2건에 527만원 전액 감액하고, 신경제일자리과 소관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등 5건에 7,266만 7,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환경정책과 소관 탄소중립실천단 사업 활성화 등 2건에 627만원 전액 감액하며, 도시재생과 소관 신도봉시장 활성화 1건에 1억을 신규 증액하며, 복지정책과 소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3건에 7,32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건에 1,500만원을 증액하며, 생활보장과 소관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등 5건에 443만7,000원을 일부 감액하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운영지원 등 2건에 1,0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경로당활성화 지원 등 20건에 1억4,265만6,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 2건에 8,4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5건
에 1억7,776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주택과 소관 위반건축물 관리 등 3건에 1,173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도시계획과 소관 창동 광역중심지 미래 발전전략 구상 등 2건에 2억원을 전액 감액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중개업 업무역량 강화 및 서비스개선 1건에 2,000만원 전액 감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사계절 꽃길 조성 등 2건에 4,7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가로수 정비사업 등 2건에 2억2,0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 교육훈련 1건에 1,38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2건에 1,58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가로관리과 소관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등 1건에 960만원을 일부 감액 하며, 물관리과 소관 수해예방 및 재난안전용 하천변 CCTV 설치 및 개선 등 4건에 2,420만 5,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2건에 5,74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녹천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 2건에 2억783만6,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등 1건에 3,100만원을 전액 감액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등 8건에 7,457만7,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에 588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도봉문화재단 관련 문화관광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에 2,525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등 4건에 1억2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1건에 1억2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강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 증액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정환중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주입니다.
2022년 11월 1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59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 본예산 7,392억100만원보다 7.14% 증가한 7,919억5,3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2년 예산보다 7.35% 증가한 7,805억9,46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78억9,83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4억1,61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145억4,90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51억6,72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총 253억6,66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4,344억1,28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5.65%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71억35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7억6,36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0%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농촌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총 49억9,39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206억26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215억7,51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9%인 140억이 편성되었고,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01%인 1,327억4,5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2년 예산보다 5.85% 감소된 113억5,842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11억4,291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0.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분야에 각각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는 총 79억7,718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0.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2억6,475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57%인 9억7,3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7억6,665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등 총 34건 이월액 297억1,363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3년도 예산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64건에 29억5,213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62건에 29억5,213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1건에 50만4,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등 2건에 2,14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자치마을과 소관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 등 14건에 4억9,858만1,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며, 주민자치회 운영 1건에 2억16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도봉산 수제 양조장 건립 1건에 3,500만원을 전액 감액하며, 도봉산 관광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2건에 6,000만원일부 증액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PLAY@방학 유지관리 등 4건에 13억1,901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교육경비 지원 등 2건에 4,932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우리동네 야외 물놀이장 등 12건에 5억1,913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등 3건에 5억3,413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건에 9억9,026만1,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1건에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2건에 527만원 전액 감액하고, 신경제일자리과 소관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등 5건에 7,266만 7,000원을 일부 증액하며, 환경정책과 소관 탄소중립실천단 사업 활성화 등 2건에 627만원 전액 감액하며, 도시재생과 소관 신도봉시장 활성화 1건에 1억을 신규 증액하며, 복지정책과 소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3건에 7,32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건에 1,500만원을 증액하며, 생활보장과 소관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등 5건에 443만7,000원을 일부 감액하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운영지원 등 2건에 1,0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경로당활성화 지원 등 20건에 1억4,265만6,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 2건에 8,4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5건
에 1억7,776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주택과 소관 위반건축물 관리 등 3건에 1,173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도시계획과 소관 창동 광역중심지 미래 발전전략 구상 등 2건에 2억원을 전액 감액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중개업 업무역량 강화 및 서비스개선 1건에 2,000만원 전액 감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사계절 꽃길 조성 등 2건에 4,7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가로수 정비사업 등 2건에 2억2,0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 교육훈련 1건에 1,38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2건에 1,58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가로관리과 소관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등 1건에 960만원을 일부 감액 하며, 물관리과 소관 수해예방 및 재난안전용 하천변 CCTV 설치 및 개선 등 4건에 2,420만 5,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2건에 5,74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녹천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 2건에 2억783만6,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등 1건에 3,100만원을 전액 감액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등 8건에 7,457만7,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며,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에 588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도봉문화재단 관련 문화관광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에 2,525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등 4건에 1억2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1건에 1억2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강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 증액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정환중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환중
부구청장 정환중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사업 하나하나, 예산 한푼이라도 모두소중한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 정환중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사업 하나하나, 예산 한푼이라도 모두소중한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28일간 이어진 제3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23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명예퇴직하시는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과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오늘 한해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퇴직인사를 드리게 되어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도봉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강신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공무원을 시작할 때 끝을 생각치 못하고 일과 함께 삶을 꾸려왔는데,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공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도봉구에서 근무하면서 공직이 가지는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퇴직으로 인해서 느끼는 자유로움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봉구 주민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이 상생하면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도봉구 주민으로서 밖에서 열심히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로연수에 앞서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떠나려니 지난 날 보람되고 기뻤던 일, 힘들었던 일 등 수많은 기억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중 가정 형편상 여성위생용품을 준비 못해 신발 깔창을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했다는 기사를 보고 365일 관내 공중화장실에 여성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필요시 언제든지 무료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자 조례 개정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나 신경제일자리과 업무 추진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를 위한 취업과 교육예산 편성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수행정사례로 남는 등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부활 민선 1기부터 9기 현재까지 공직생활을 해오며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많은 추억들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게 되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 한분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다가온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8일간 이어진 제3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23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명예퇴직하시는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과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오늘 한해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퇴직인사를 드리게 되어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도봉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강신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공무원을 시작할 때 끝을 생각치 못하고 일과 함께 삶을 꾸려왔는데,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공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도봉구에서 근무하면서 공직이 가지는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퇴직으로 인해서 느끼는 자유로움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봉구 주민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이 상생하면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도봉구 주민으로서 밖에서 열심히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로연수에 앞서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떠나려니 지난 날 보람되고 기뻤던 일, 힘들었던 일 등 수많은 기억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중 가정 형편상 여성위생용품을 준비 못해 신발 깔창을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했다는 기사를 보고 365일 관내 공중화장실에 여성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필요시 언제든지 무료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자 조례 개정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나 신경제일자리과 업무 추진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를 위한 취업과 교육예산 편성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수행정사례로 남는 등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부활 민선 1기부터 9기 현재까지 공직생활을 해오며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많은 추억들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게 되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 한분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다가온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배진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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