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자유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자유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김기순 운영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을 마지막으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끝내고 공무 연수에 들어가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공직자로서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헌신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세 시대에 퇴직을 하셔도 인생 제2막을 설계하면서 나날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16일간 도봉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서별 2021년도 진행사항보고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승인의 건, 2020년도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심사와 민간위탁동의안을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전반기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수고 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도봉구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도봉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14분의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7일자 모 지역신문에 일부 의원님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021년 6월 7일자 모 지역신문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자성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월 7일자 월요일 모 지역신문에 게재된 도봉구의회, 「일부 의원들 의정활동 눈살 찌푸리게 해」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제목은 도봉구의회가 하반기 상임위 구성 후, 회기 때마다 내부 잡음이 끓이질 않고 있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짓은 일탈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탈 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보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사내용을 요약해 보면 심의 중간에 나가면서 회의의 흐름을 깨는 행위, 회의장에 늦게 들어와서 자신의 할 말만 하고 호통치고 나가는 행위, 상임위원장이 연락도 없이 늦어 부위원장이 급히 회의를 진행하는 행위, 집행부 답변에 경청하지 않고 야단치듯 고함지르는 행위, 내용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질문으로 꼬리 물고 늘어지기, 지역에서 운영 중인 단체와 기관에 불시 방문해 근무태도 등을 꾸짖는 이른바 갑질 행위, 정례회 첫날부터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일탈 행위, 행정경험이 많은 요직 공무원을 하급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대하는 행위, 비슷한 자료를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 기본적인 의회 참석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지역 활동에만 전념하는 행위 등입니다.
도봉구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의 대표로서 평소 의원의 윤리강령에 따라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며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해 감시, 견제 등 막중한 소임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매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적극 시정하여 앞으로 도봉구의회 제8대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임기를 마치고 난 뒤 의원님 모두가 역대 최고라는 명예를 다음 세대에,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6월 22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김기순 운영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을 마지막으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끝내고 공무 연수에 들어가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공직자로서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헌신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세 시대에 퇴직을 하셔도 인생 제2막을 설계하면서 나날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16일간 도봉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서별 2021년도 진행사항보고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승인의 건, 2020년도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심사와 민간위탁동의안을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전반기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수고 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도봉구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도봉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14분의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7일자 모 지역신문에 일부 의원님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021년 6월 7일자 모 지역신문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자성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월 7일자 월요일 모 지역신문에 게재된 도봉구의회, 「일부 의원들 의정활동 눈살 찌푸리게 해」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제목은 도봉구의회가 하반기 상임위 구성 후, 회기 때마다 내부 잡음이 끓이질 않고 있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짓은 일탈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탈 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보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사내용을 요약해 보면 심의 중간에 나가면서 회의의 흐름을 깨는 행위, 회의장에 늦게 들어와서 자신의 할 말만 하고 호통치고 나가는 행위, 상임위원장이 연락도 없이 늦어 부위원장이 급히 회의를 진행하는 행위, 집행부 답변에 경청하지 않고 야단치듯 고함지르는 행위, 내용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질문으로 꼬리 물고 늘어지기, 지역에서 운영 중인 단체와 기관에 불시 방문해 근무태도 등을 꾸짖는 이른바 갑질 행위, 정례회 첫날부터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일탈 행위, 행정경험이 많은 요직 공무원을 하급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대하는 행위, 비슷한 자료를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 기본적인 의회 참석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지역 활동에만 전념하는 행위 등입니다.
도봉구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의 대표로서 평소 의원의 윤리강령에 따라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며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해 감시, 견제 등 막중한 소임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매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적극 시정하여 앞으로 도봉구의회 제8대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임기를 마치고 난 뒤 의원님 모두가 역대 최고라는 명예를 다음 세대에,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6월 22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사업의 개발과 정비를 포함한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지난 17일 오세훈 시장께서 발표함으로 보존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는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한계가 명확하며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되어 민간참여가 전혀 없는 관계로 도시재생의 파급효과도 한정되었던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4개 유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을 2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이를 위한 실행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했습니다. 주거지 재생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바람직하게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나타낸다는 목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재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재개발연계형, 소규모주택정비형, 종합관리형 등 3가지 실행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도시재생 지역 중에서는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주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연계형”으로 지원하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모아주택을 비롯해 가로주택사업, 자율 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 정비형”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도시 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렵고 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종합관리형”으로 지원하며 골목길 재생과 생활기반시설, 가꿈주택 등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건폐율, 도로 조건 등 민간건축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 특화재생은 그동안 미미했던 민간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도심 내 저 이용 대규모 부지, 쇠퇴한 시가지,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경제거점육성형, 중심지 활성화형, 지역자산 특화형 등 3가지 실행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용률이 낮은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거점개발을 유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육성형’으로 추진됩니다.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는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하는 중심지형으로 추진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종합하면, 법정 활성화 계획 27개소를 포함하여 총 132개소로써 우리 도봉구는 일자리 거점 육성 경제기반형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하여 창동역 주변 38만㎡에 사업비 1조7,353억원이며 주거재생 일반 근린형은 창3동 지역 34만6,000㎡에 마중물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공동체, 생활환경, 문화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2021년 6월 현재 예산의 54억원을 사용하고 54%의 총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봉2동은 주거재생주거비지원형으로 면적 9만6,615m²에 마중물 사업비 250억원을 확보하여 2023년까지 생활편의시설공급, 노후 기반시설 정비, 보행 친화 환경조성,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으로 추진되며 2021년 6월 현재 3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총집행률 1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이번 서울시의 발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쾌적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불신과 여러 가지 문제 지적으로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꼭 변경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도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크게 앞당겨지는 것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과도한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에 도래하는 200세대 이상 단지는 1986년 12월에 사용이 승인된 쌍문한양 1차아파트를 비롯해 27개 단지에 223개 동 세대수 2만5,909세대와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곳은 현재 정비계획 주민 제안 준비 중인 도봉동 87번지 삼환도봉아파트를 비롯한 11개 단지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지역은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인 방학동 687-41번지 청호빌라를 비롯한 15개 지역과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으로는 2021년 7월 건축심의를 앞둔 창동 486번지 대신빌라를 비롯한 4곳이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오는 9월 내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도봉동 95번지 일대 도봉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장기간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체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투기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주택정책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사업 복합 후보지에서 분양권 제한시기를 2·4대책 다음 날인 2월 5일에 개정한 국회 본회의 의결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등기이전 완료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질문은 창동 역세권 개발 상계지하철기지창, 면허시험장 개발사업, 용산국제업무단지, 세운상가 재개발,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과 함께 중도에 무산되거나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강북개발사업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강북지역에 제대로 된 산업기반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굵직한 개발사업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강남에는 국제 굴지의 기업들의 서울사무소가 밀집해 있으며, 코엑스나 롯데타워, 롯데월드같은 비즈니스와 관광의 거점이 될만한 랜드마크가 많지만 강북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서울지역내 총생산(GRDP 2018년기준)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전체 423조7,420억원의 31.4%인 133조800억원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 차지했으며, 강북의 도봉, 노원, 강북구는 강남 3구의 10%에도 못 비치는 12조9,480억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지역내 총생산 GRDP 통계를 보면 25개구에서 가장 많은 강남구는 69조1,860억원이며, 도봉은 3조3,530억원, 강북은 3조2,070억원으로 강남구는 도봉, 강북구의 21배가 높습니다.
경제규모 총량뿐만 아니라 지역내 주요 생산활동 구성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으로 구성된 동남권은 전체 GRDP에서 도매, 소매업이 20.9%와 서비스업 20.6%로 가장 핵심인 반면에 도봉, 노원, 강북, 중랑 등 동북권은 부동산업이 17.1%의 비율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거래가 지역 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일뿐 서비스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없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도봉에서도 광화문 주변에 고도제한 완화 등 기존 개발 패러다임에서 탈피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제대로 된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평가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서울시내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북이 같은 서울시라도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지표를 서울시내에도 도입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강남·북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구상과 정책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은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진국 일자리의 대부분은 신규창업 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본 의원은 납니다.
미국의 경우 4%의 청년 벤처기업이 60%의 일자리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2014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보면 미국의 스탠퍼드대학교 동문 기업의 수는 3만9,900여 개고 일자리 수는 540만 개이며, 매출액은 약 2조7,000억달러로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라는 보도를 본 의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질 좋은 청년창업, 벤처창업이 청년 일자리 해결에 유일한 대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했습니다.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나 구글 등 글로벌기업의 창업가도 대부분 20대 대학 시절에 창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청년창업이라고 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정부나 기존의 기업들이 제공해 주기를 대부분 바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과 도전이 약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층의 창업 분위기는 많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실패의 두려움이 35.7%라고 합니다.
창업 실패가 기업파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파산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만 보장이 되면 우리 청년들은 얼마든지 창업에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청년들의 유망한 청년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와 창동스타트랩, 그리고 창동아우르네 청년창업공간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창업에 대한 성과는 초라할 뿐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실제 창업하여 성장하고 성공하기까지에는 많은 정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은 청년창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지역 청년들의 혜택과 지원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코로나19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할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완화 등이 골자이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만 해도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0시 기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는 444.4명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전국에 1,501만2,455명으로 총인구대비 29.2%이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404만6,611명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인구대비 29.5%인 9만5,906명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2만2,221명으로 6.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 알파형 코로나19 변이 확산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예방접종 완료자들이 집단면역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형, 알파형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변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1차 백신 접종자도 확진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접종만으로는 델타형, 알파형 등의 변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찾아낸 주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1,964건 가운데 델타형 변이는 15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1차 백신 접종자에게 야외에서 노 마스크를 하는 것은 면역 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1차 백신 접종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있고 백신 접종을 2회를 마친 후에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도 우리나라에서 4명이나 나온 상태입니다.
노 마스크 정책은 자칫 어렵게 쌓아온 방역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의 재산과 건강을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구청장은 우리 도봉구만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사업의 개발과 정비를 포함한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지난 17일 오세훈 시장께서 발표함으로 보존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는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한계가 명확하며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되어 민간참여가 전혀 없는 관계로 도시재생의 파급효과도 한정되었던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4개 유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을 2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이를 위한 실행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했습니다. 주거지 재생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바람직하게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나타낸다는 목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재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재개발연계형, 소규모주택정비형, 종합관리형 등 3가지 실행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도시재생 지역 중에서는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주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연계형”으로 지원하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모아주택을 비롯해 가로주택사업, 자율 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 정비형”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도시 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렵고 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종합관리형”으로 지원하며 골목길 재생과 생활기반시설, 가꿈주택 등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건폐율, 도로 조건 등 민간건축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 특화재생은 그동안 미미했던 민간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도심 내 저 이용 대규모 부지, 쇠퇴한 시가지,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경제거점육성형, 중심지 활성화형, 지역자산 특화형 등 3가지 실행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용률이 낮은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거점개발을 유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육성형’으로 추진됩니다.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는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하는 중심지형으로 추진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종합하면, 법정 활성화 계획 27개소를 포함하여 총 132개소로써 우리 도봉구는 일자리 거점 육성 경제기반형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하여 창동역 주변 38만㎡에 사업비 1조7,353억원이며 주거재생 일반 근린형은 창3동 지역 34만6,000㎡에 마중물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공동체, 생활환경, 문화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2021년 6월 현재 예산의 54억원을 사용하고 54%의 총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봉2동은 주거재생주거비지원형으로 면적 9만6,615m²에 마중물 사업비 250억원을 확보하여 2023년까지 생활편의시설공급, 노후 기반시설 정비, 보행 친화 환경조성,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으로 추진되며 2021년 6월 현재 3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총집행률 1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이번 서울시의 발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쾌적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불신과 여러 가지 문제 지적으로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꼭 변경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도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크게 앞당겨지는 것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과도한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에 도래하는 200세대 이상 단지는 1986년 12월에 사용이 승인된 쌍문한양 1차아파트를 비롯해 27개 단지에 223개 동 세대수 2만5,909세대와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곳은 현재 정비계획 주민 제안 준비 중인 도봉동 87번지 삼환도봉아파트를 비롯한 11개 단지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지역은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인 방학동 687-41번지 청호빌라를 비롯한 15개 지역과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으로는 2021년 7월 건축심의를 앞둔 창동 486번지 대신빌라를 비롯한 4곳이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오는 9월 내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도봉동 95번지 일대 도봉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장기간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체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투기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주택정책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사업 복합 후보지에서 분양권 제한시기를 2·4대책 다음 날인 2월 5일에 개정한 국회 본회의 의결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등기이전 완료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질문은 창동 역세권 개발 상계지하철기지창, 면허시험장 개발사업, 용산국제업무단지, 세운상가 재개발,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과 함께 중도에 무산되거나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강북개발사업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강북지역에 제대로 된 산업기반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굵직한 개발사업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강남에는 국제 굴지의 기업들의 서울사무소가 밀집해 있으며, 코엑스나 롯데타워, 롯데월드같은 비즈니스와 관광의 거점이 될만한 랜드마크가 많지만 강북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서울지역내 총생산(GRDP 2018년기준)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전체 423조7,420억원의 31.4%인 133조800억원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 차지했으며, 강북의 도봉, 노원, 강북구는 강남 3구의 10%에도 못 비치는 12조9,480억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지역내 총생산 GRDP 통계를 보면 25개구에서 가장 많은 강남구는 69조1,860억원이며, 도봉은 3조3,530억원, 강북은 3조2,070억원으로 강남구는 도봉, 강북구의 21배가 높습니다.
경제규모 총량뿐만 아니라 지역내 주요 생산활동 구성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으로 구성된 동남권은 전체 GRDP에서 도매, 소매업이 20.9%와 서비스업 20.6%로 가장 핵심인 반면에 도봉, 노원, 강북, 중랑 등 동북권은 부동산업이 17.1%의 비율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거래가 지역 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일뿐 서비스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없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도봉에서도 광화문 주변에 고도제한 완화 등 기존 개발 패러다임에서 탈피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제대로 된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평가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서울시내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북이 같은 서울시라도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지표를 서울시내에도 도입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강남·북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구상과 정책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은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진국 일자리의 대부분은 신규창업 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본 의원은 납니다.
미국의 경우 4%의 청년 벤처기업이 60%의 일자리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2014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보면 미국의 스탠퍼드대학교 동문 기업의 수는 3만9,900여 개고 일자리 수는 540만 개이며, 매출액은 약 2조7,000억달러로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라는 보도를 본 의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질 좋은 청년창업, 벤처창업이 청년 일자리 해결에 유일한 대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했습니다.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나 구글 등 글로벌기업의 창업가도 대부분 20대 대학 시절에 창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청년창업이라고 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정부나 기존의 기업들이 제공해 주기를 대부분 바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과 도전이 약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층의 창업 분위기는 많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실패의 두려움이 35.7%라고 합니다.
창업 실패가 기업파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파산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만 보장이 되면 우리 청년들은 얼마든지 창업에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청년들의 유망한 청년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와 창동스타트랩, 그리고 창동아우르네 청년창업공간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창업에 대한 성과는 초라할 뿐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실제 창업하여 성장하고 성공하기까지에는 많은 정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은 청년창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지역 청년들의 혜택과 지원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코로나19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할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완화 등이 골자이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만 해도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0시 기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는 444.4명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전국에 1,501만2,455명으로 총인구대비 29.2%이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404만6,611명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인구대비 29.5%인 9만5,906명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2만2,221명으로 6.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 알파형 코로나19 변이 확산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예방접종 완료자들이 집단면역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형, 알파형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변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1차 백신 접종자도 확진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접종만으로는 델타형, 알파형 등의 변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찾아낸 주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1,964건 가운데 델타형 변이는 15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1차 백신 접종자에게 야외에서 노 마스크를 하는 것은 면역 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1차 백신 접종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있고 백신 접종을 2회를 마친 후에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도 우리나라에서 4명이나 나온 상태입니다.
노 마스크 정책은 자칫 어렵게 쌓아온 방역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의 재산과 건강을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구청장은 우리 도봉구만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 3동 창2, 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쌍문1동 485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쌍문1동은 도봉구에서 유일하게 덕성여자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주변으로 효문고등학교, 효문중학교 및 백운초등학교가 위치한 교육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주택공급 확대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인 쌍문 1구역(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의 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주민동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봉구 삼양로162가길 일대 쌍문1동 인근에 대단지 빌라부지가 조성되면서 500여 세대가 신축되는 등 쌍문1동이 도봉구에서 유일하게 향후 몇 년 내에 1,700여 세대, 4,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쌍문1동 485번지 일대(20만750㎡)는 주택성능개선사업 및 저층주거지역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에는 2019년 6월 14일 전통시장으로 인정·등록된 백운시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백운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상인회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백운시장 안내 간판 설치, LED간판 개선 사업 및 주차 공간 확보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상점 스토리 발굴, 투어코스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쌍문1동 485번지 일대가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고 도시지역이 많고 고도지역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고 주민들은 차량 2대가 교행하기 조차 어려운 좁은 골목에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백운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그동안 도봉구는 공영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덕성여대 소유 장기미사용 학교용지를 매입 또는 임차를 위해 수차례 덕성여대와 접촉하고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의 거절 의사로 추진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도봉구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식습관과 활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증진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019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결과 도봉구의 아동·청소년 비만률은 36.6%로 서울시 평균 31.8%보다 4.8% 높고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의 불규칙한 등교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아동·청소년 비만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관리가 적절한 시기에 개선되지 않으면 조기 성인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비만으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나 사회성 결여 발달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초중고 표본학교의 전 학년 10만4,281명 대상 신체발달 상황 및 10만2,187명의 건강조사 결과 초등학교1학년에서 4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3만4,651명에 대한 건강검진 분석결과 대사증후군 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질환으로 체지방증가, 혈압상승, 혈당상승, 혈중지질이상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은 학급이 올라갈수록 채소보다는 패스트푸드와 라면 등 고열량식품을 더 즐겨먹는 반면, 신체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봉구는 아동·청소년들의 비만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평소 식습관개선과 서울시 및 자치구의 좋은 놀이프로그램과 놀이문화를 육성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봉구는 비만 위험이 높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특히 코로나19 시대적 환경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일자리 등 빈곤 취업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기금운용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도봉구의 인구는 2018년 대비 1만4,156명이 감소한 32만5,25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2,009명으로 전체인구의 19%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최근, 3년간 도봉구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규모는 2018년 5만5,926명, 2019년 5만8,664명, 2020년 12월 말 기준 6만2,009명으로 19% 매년 3.5%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마땅한 소득도 없어 생활이 어려운데도 저소득계층 일자리에만 자격기준을 맞추다 보니 공공근로, 공동체일자리, 청소도우미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어르신일자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빈곤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도봉구는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 추진정책에 따라 재산소득에 상관없이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의 신청요건을 보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내지 3억원 이하인 사람 등 각 사업장별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구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선정기준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서울의 아파트값과 부동산 가격이 배 이상 폭등하였고 몇 년 전 재산가치 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책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는 오류이며 이로 인해 65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일자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계형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로 복지관과 경로당이 휴관 등 운영이 중단되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나마 소일거리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골목을 배회하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시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2021년 하반기 일자리기금을 활성화 해서 어르신일자리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쌍문근린공원과 초안산근린공원 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애완견배설물 방치, 자연물 무단채취 등 단속 및 순찰일입니다.
둘째, 마을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순찰, 셋째, 장마철 풍수 및 위험지역 안전 점검 2인1조 순찰, 넷째, 지역 내 공공시설물 훼손 방지 및 예방 순찰입니다.
조속히 정책 변경을 통해 이로 인한 어르신일자리 취약계층 증가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하고, 시기적절하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기금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으로 도봉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우리 구도 급히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중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방법이 취지와 맞는지 의문입니다. 추진 근거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법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장려금을 재난으로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6월 2일 현재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은 3,500여명이며, 취업장려금 지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부담하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미취업 청년이 자기개발 및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학원, 교습소 등의 취업 인프라가 취약한 도봉구에서 도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미취업 청년의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이라는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이 목적이라면 취업과 관련된 학원, 온라인 강좌 등에서 원하는 직종을 선택하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수강해야 하는데 도봉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도봉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면 학원이 다양하지도 않고 사용처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취업장려금의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개발과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 가능 여부와 최소한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사용범위 확장에 대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 3동 창2, 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쌍문1동 485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쌍문1동은 도봉구에서 유일하게 덕성여자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주변으로 효문고등학교, 효문중학교 및 백운초등학교가 위치한 교육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주택공급 확대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인 쌍문 1구역(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의 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주민동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봉구 삼양로162가길 일대 쌍문1동 인근에 대단지 빌라부지가 조성되면서 500여 세대가 신축되는 등 쌍문1동이 도봉구에서 유일하게 향후 몇 년 내에 1,700여 세대, 4,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쌍문1동 485번지 일대(20만750㎡)는 주택성능개선사업 및 저층주거지역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에는 2019년 6월 14일 전통시장으로 인정·등록된 백운시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백운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상인회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백운시장 안내 간판 설치, LED간판 개선 사업 및 주차 공간 확보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상점 스토리 발굴, 투어코스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쌍문1동 485번지 일대가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고 도시지역이 많고 고도지역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고 주민들은 차량 2대가 교행하기 조차 어려운 좁은 골목에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백운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그동안 도봉구는 공영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덕성여대 소유 장기미사용 학교용지를 매입 또는 임차를 위해 수차례 덕성여대와 접촉하고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의 거절 의사로 추진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도봉구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식습관과 활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증진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019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결과 도봉구의 아동·청소년 비만률은 36.6%로 서울시 평균 31.8%보다 4.8% 높고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의 불규칙한 등교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아동·청소년 비만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관리가 적절한 시기에 개선되지 않으면 조기 성인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비만으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나 사회성 결여 발달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초중고 표본학교의 전 학년 10만4,281명 대상 신체발달 상황 및 10만2,187명의 건강조사 결과 초등학교1학년에서 4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3만4,651명에 대한 건강검진 분석결과 대사증후군 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질환으로 체지방증가, 혈압상승, 혈당상승, 혈중지질이상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은 학급이 올라갈수록 채소보다는 패스트푸드와 라면 등 고열량식품을 더 즐겨먹는 반면, 신체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봉구는 아동·청소년들의 비만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평소 식습관개선과 서울시 및 자치구의 좋은 놀이프로그램과 놀이문화를 육성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봉구는 비만 위험이 높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특히 코로나19 시대적 환경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일자리 등 빈곤 취업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기금운용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도봉구의 인구는 2018년 대비 1만4,156명이 감소한 32만5,25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2,009명으로 전체인구의 19%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최근, 3년간 도봉구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규모는 2018년 5만5,926명, 2019년 5만8,664명, 2020년 12월 말 기준 6만2,009명으로 19% 매년 3.5%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마땅한 소득도 없어 생활이 어려운데도 저소득계층 일자리에만 자격기준을 맞추다 보니 공공근로, 공동체일자리, 청소도우미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어르신일자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빈곤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도봉구는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 추진정책에 따라 재산소득에 상관없이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의 신청요건을 보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내지 3억원 이하인 사람 등 각 사업장별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구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선정기준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서울의 아파트값과 부동산 가격이 배 이상 폭등하였고 몇 년 전 재산가치 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책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는 오류이며 이로 인해 65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일자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계형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로 복지관과 경로당이 휴관 등 운영이 중단되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나마 소일거리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골목을 배회하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시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2021년 하반기 일자리기금을 활성화 해서 어르신일자리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쌍문근린공원과 초안산근린공원 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애완견배설물 방치, 자연물 무단채취 등 단속 및 순찰일입니다.
둘째, 마을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순찰, 셋째, 장마철 풍수 및 위험지역 안전 점검 2인1조 순찰, 넷째, 지역 내 공공시설물 훼손 방지 및 예방 순찰입니다.
조속히 정책 변경을 통해 이로 인한 어르신일자리 취약계층 증가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하고, 시기적절하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기금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으로 도봉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우리 구도 급히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중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방법이 취지와 맞는지 의문입니다. 추진 근거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법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장려금을 재난으로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6월 2일 현재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은 3,500여명이며, 취업장려금 지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부담하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미취업 청년이 자기개발 및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학원, 교습소 등의 취업 인프라가 취약한 도봉구에서 도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미취업 청년의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이라는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이 목적이라면 취업과 관련된 학원, 온라인 강좌 등에서 원하는 직종을 선택하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수강해야 하는데 도봉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도봉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면 학원이 다양하지도 않고 사용처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취업장려금의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개발과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 가능 여부와 최소한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사용범위 확장에 대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선7기와 함께 시작한 8대 의회도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에 제안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개선되고 변했는지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봉구 조직개편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민선7기 ‘사람을 향한 도시,더 큰 도봉의 완성’이라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구민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과 작년 2020년 7월 1일자 두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수렴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했었던 점 잘 아실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 더구나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지나오면서 조직개편의 주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시기구였던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이 폐지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구정 방향 실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국’을 신설한 것은 타당했으나 그에 따른 부서이동과 업무조정, 인력운용이 효율적인지는 의문입니다. 조직개편의 주된 목적은 구 행정 방향에 부합해 부서간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결국은 주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 신설에 따라 부서와 팀이동을 할 때도 그 기준은 조직개편의 목적인 주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이지 행정편의적인 기준이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관성이 전혀 없는 이질적인 팀들이 한과에 배치된 평생학습체육과나 업무 연관성이나 시너지 효과를 전혀 낼 수 없는 부서에 나홀로 떨어진 ‘자원봉사팀’ 또 지속가능발전과의 ‘참여예산팀’, 교육지원과의 ‘청년정책팀’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문화도시팀 등을 보면서 지난 조직개편은 민선7기의 주요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성과를 내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7기 핵심 비전인 경제활력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경제사업과와 일자리경제과가 한 부서로 통합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아레나를 핵심으로 한 대규모 문화인프라로 질 좋은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아르바이트 자리 찾기도 어려운 때, 당장 생계를 위한 일자리 문제야말로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맞게 전담부서인 일자리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와 물관리과의 정확한 업무분장, 하천조경팀 신설 필요성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주민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292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수의계약 문제와 특정업체 몰아주기, 1인 수의계약 허용 규정을 악용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재무과에서는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 5회 이하, 구전체로는 10회 이하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수의계약 제도 개선 계획을 확립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수의계약 금액을 물품용역 최대 1억까지 확대해 시행한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행안부가 수의계약에 대해 한시적 특례를 적용한 취지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등과 같이 입찰을 할 만한 여유가 없을 경우 신속한 업무추진과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회복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작년과 올해 이런 취지에 맞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이 보이면서)
2020년 결산검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인 수의계약은 1,277건으로 2019년 1,097건보다 180건이 늘었고 금액은 265억원입니다.
2020년 도봉구에서 발생한 계약 중, 수의계약 금액이 큰 부서는 공원녹지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순이고 수의계약 평균 단가금액이 높은 부서는 가로관리과, 홍보전산과, 신경제일자리과 순입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와 수차례의 1인 수의계약도 2019년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당부분이 특정부서에서 발생되고 있고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집중된다면 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뺏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거나 총 금액을 제한하는 개선 계획을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행안부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를 핑계대지 말고 수의계약에 대한 일상감사 등 전반적인 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또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에 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공공건물의 효율적 공간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7기 동안 완공되었거나 향후 신축될 우리 구의 공공 건축물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동 1-1번지, 또 창2동 주민복합공간, 쌍문2동 마을활력소, 방학동 생태도서관,도봉동 초록뜰 2층 증축 등 신규 건물 외에도 보훈단체 등의 이전에 따른 빈 공간으로 행정지원센터, 또 구청 옆 가설건축물 그리고 마을지원센터의 이전으로 생기는 창5동 마을사경센터 등 기존 건물의 공간까지 향후 그 공간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코로나19로 수많은 공공시설이 폐쇄되고 전혀 이용되지 못하면서 더이상 하드웨어를 늘리는 정책은 이제 변화를 맞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건립된 공공시설 및 신축 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배치해야 합니다.
한 번 공간에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이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공간 활용은 여러 부서가 연동돼 있어서 각 과의 의견만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공간의 이용문제는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창동1-1 복합건물에 대해서도 설계부터 공간배치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면 훨씬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입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마땅한 공간을 못 찾고 있거나 공동육아나눔터 3호나 4호처럼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내에 곁살이를 하며 어려움이 많은 곳들은 늘어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전해서 마을에서의 돌봄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입니다.
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해서 2019년 추경에 7,000만원의 용역비를 반영해 놓고 불용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도봉구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통합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여러차례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가장 필요하고 구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또한 민선7기 첫 번째 구정운영 목표로 ‘일자리 많은 경제활력 도시 도봉’으로 정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창동 신경제 중심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일자리 관련 조례 제정, 또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기금 조성, 공공일자리 통합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한 것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때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 ‘일자리 많은 경제활력 도시 도봉’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 작년 신경제과와 일자리과가 합쳐져 신경제일자리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보다 일자리정책팀이 뒤로 밀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송파구는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두고 5개팀 29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구 일자리시설을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며 관내 22개 일자리시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구인·구직 정보 제공의 기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넘어 구 전반 일자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일자리사업 성과분석 및 시스템 개선, 일자리 정책개발 및 신규 사업 발굴,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외 관련기관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도봉구 일자리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그 무엇보다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우선이 ‘일자리’ 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소극적 생각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고용과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절박함을 갖고 적극적으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개선, 보강하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선7기와 함께 시작한 8대 의회도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에 제안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개선되고 변했는지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봉구 조직개편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민선7기 ‘사람을 향한 도시,더 큰 도봉의 완성’이라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구민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과 작년 2020년 7월 1일자 두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수렴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했었던 점 잘 아실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 더구나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지나오면서 조직개편의 주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시기구였던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이 폐지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구정 방향 실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국’을 신설한 것은 타당했으나 그에 따른 부서이동과 업무조정, 인력운용이 효율적인지는 의문입니다. 조직개편의 주된 목적은 구 행정 방향에 부합해 부서간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결국은 주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 신설에 따라 부서와 팀이동을 할 때도 그 기준은 조직개편의 목적인 주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이지 행정편의적인 기준이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관성이 전혀 없는 이질적인 팀들이 한과에 배치된 평생학습체육과나 업무 연관성이나 시너지 효과를 전혀 낼 수 없는 부서에 나홀로 떨어진 ‘자원봉사팀’ 또 지속가능발전과의 ‘참여예산팀’, 교육지원과의 ‘청년정책팀’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문화도시팀 등을 보면서 지난 조직개편은 민선7기의 주요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성과를 내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7기 핵심 비전인 경제활력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경제사업과와 일자리경제과가 한 부서로 통합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아레나를 핵심으로 한 대규모 문화인프라로 질 좋은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아르바이트 자리 찾기도 어려운 때, 당장 생계를 위한 일자리 문제야말로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맞게 전담부서인 일자리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와 물관리과의 정확한 업무분장, 하천조경팀 신설 필요성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주민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292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수의계약 문제와 특정업체 몰아주기, 1인 수의계약 허용 규정을 악용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재무과에서는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 5회 이하, 구전체로는 10회 이하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수의계약 제도 개선 계획을 확립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수의계약 금액을 물품용역 최대 1억까지 확대해 시행한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행안부가 수의계약에 대해 한시적 특례를 적용한 취지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등과 같이 입찰을 할 만한 여유가 없을 경우 신속한 업무추진과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회복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작년과 올해 이런 취지에 맞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이 보이면서)
2020년 결산검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인 수의계약은 1,277건으로 2019년 1,097건보다 180건이 늘었고 금액은 265억원입니다.
2020년 도봉구에서 발생한 계약 중, 수의계약 금액이 큰 부서는 공원녹지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순이고 수의계약 평균 단가금액이 높은 부서는 가로관리과, 홍보전산과, 신경제일자리과 순입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와 수차례의 1인 수의계약도 2019년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당부분이 특정부서에서 발생되고 있고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집중된다면 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뺏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거나 총 금액을 제한하는 개선 계획을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행안부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를 핑계대지 말고 수의계약에 대한 일상감사 등 전반적인 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또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에 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공공건물의 효율적 공간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7기 동안 완공되었거나 향후 신축될 우리 구의 공공 건축물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동 1-1번지, 또 창2동 주민복합공간, 쌍문2동 마을활력소, 방학동 생태도서관,도봉동 초록뜰 2층 증축 등 신규 건물 외에도 보훈단체 등의 이전에 따른 빈 공간으로 행정지원센터, 또 구청 옆 가설건축물 그리고 마을지원센터의 이전으로 생기는 창5동 마을사경센터 등 기존 건물의 공간까지 향후 그 공간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코로나19로 수많은 공공시설이 폐쇄되고 전혀 이용되지 못하면서 더이상 하드웨어를 늘리는 정책은 이제 변화를 맞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건립된 공공시설 및 신축 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배치해야 합니다.
한 번 공간에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이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공간 활용은 여러 부서가 연동돼 있어서 각 과의 의견만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공간의 이용문제는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창동1-1 복합건물에 대해서도 설계부터 공간배치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면 훨씬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입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마땅한 공간을 못 찾고 있거나 공동육아나눔터 3호나 4호처럼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내에 곁살이를 하며 어려움이 많은 곳들은 늘어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전해서 마을에서의 돌봄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입니다.
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해서 2019년 추경에 7,000만원의 용역비를 반영해 놓고 불용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도봉구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통합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여러차례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가장 필요하고 구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또한 민선7기 첫 번째 구정운영 목표로 ‘일자리 많은 경제활력 도시 도봉’으로 정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창동 신경제 중심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일자리 관련 조례 제정, 또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기금 조성, 공공일자리 통합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한 것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때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 ‘일자리 많은 경제활력 도시 도봉’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 작년 신경제과와 일자리과가 합쳐져 신경제일자리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보다 일자리정책팀이 뒤로 밀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송파구는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두고 5개팀 29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구 일자리시설을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며 관내 22개 일자리시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구인·구직 정보 제공의 기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넘어 구 전반 일자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일자리사업 성과분석 및 시스템 개선, 일자리 정책개발 및 신규 사업 발굴,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외 관련기관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도봉구 일자리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그 무엇보다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우선이 ‘일자리’ 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소극적 생각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고용과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절박함을 갖고 적극적으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개선, 보강하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 4동 지역구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오늘은 32만 도봉구민을 대신하여 도봉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 민간위탁 제도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행정사무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이용대상이 주민으로 특정되어 있기에 다른 예산항목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1년 본예산의 성질별 세출예산을 공개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포함된 예산액과 민간위탁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예산총액 대비 민간위탁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12.75%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서초구 11.27%, 양천구 9.79%, 도봉구는 9.78%의 비중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4번째로 예산액 대비 민간위탁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1년 예산액의 평균값은 7,467억원이고 민간위탁금은 521억원이며,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은 6.9%입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도봉구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파악해보니 11개 부서, 107개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되면서 2021년 예산액 6,698억6,179만원 중 민간위탁금이 655억1,603만원이나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급증하면서 최근엔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발생했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비판의견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최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위탁한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 운영’이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청춘만세 운영 전반을 자체 감사한 결과, 민간위탁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200여만원이고 과다지급된 센터장 인건비가 약 1,694만원이며, 심지어 센터장은 출근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약 2,500여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무태만, 예산낭비, 도덕불감증 등 부실한 민간위탁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를 지도·감독하며,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길 바랍니다. 청춘만세 외에도 여러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제보가 왕왕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규모가 25개 자치구 중 네번째로 큰 도봉구로서는 그에 걸맞게 내실있는 민간위탁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도봉구 민간위탁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 홈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의 상세한 공개를 제안합니다.
예산규모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투명하고 올바른 예산의 수립과 집행을 하기 위한 기본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예산정보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편성지침도 통계목 단위까지 시스템상 출력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인 민간위탁의 전체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민간위탁금 총액뿐만 아니라 도봉구 민간위탁의 규모, 분야 등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내역과 사업내역도 쉽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둘째, 도봉구 민간위탁 조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0년 8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조례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의 평가지표의 경우 협치형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므로 사회적 가치 실현, 민간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 사업부서와의 협업 정도 등을 가중해서 평가하는 별도 지표를 개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가져다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협치방식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협치형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를 적극 감안하여 도봉구 민간위탁 조례를 지속가능하게 정비할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셋째, 보다 세밀한 “도봉구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도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인건비를 산정할 때 교육관련 분야도, 음악예술 관련분야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기준’ 으로 책정하는 등 마구잡이식 인건비 산정 기준은 매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련학과 및 과정을 수료하고 160시간의 실습과정을 거쳐 1년에 한번 있는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을 합격해야 비로소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자격 1급 취득자를 기준으로 5급부터 시작하여 최하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대리급인 4급으로 승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무와도 상관없이, 자격과도 상관없이 5급 15호봉, 4급 5호봉 이렇게 근거없는 제시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소관 부서조차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각 시설별 민간위탁의 기준, 운영원가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타구 은평구 등과 같이 최근 민간위탁 관련 지침을 수립한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봉구에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민간위탁 사례가 생기지 않고 구민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와 자살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겪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이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이 증가해 정서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현황분석 자료를 보면 응급의료센터 66곳에서 총 2만2,572명이 자살시도를 하였는데 이중 여성이 1만4,148명으로 62.7%이며 남성은 8,424명으로 37.3%입니다.
그중 20대 여성의 자살시도자는 2019년 3,449명에서 2020년 4,607명으로 33.5%가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정신건강증진개발원의 ‘2020 건강투자 인식조사’에서 20대 여성 56.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대 여성의 우울증 진료건수는 '여성 연령별 우울증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20대 여성 우울증 진료는 12만4,538건에서 17만2,677건으로 5만건 이상이 늘어나 38.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자살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지연된 자살’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0년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여가부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속히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20대 여성에 대한 실업과 우울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총리 또한 2020년 11월 20·30대 여성의 경우 일자리 상실과 우울과 고립감 심화, 돌봄 부담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심리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갖추고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강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그 어디에서도 조용한 학살인지 자연스런 죽음인지 또는 죽음의 시도인지 20대 여성들의 자살시도와 자살률의 연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한일병원, 상계백병원, 의정부성모병원, 한양대병원, 경희대병원 등에서 자살시도자가 의뢰되고 있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의뢰되지 않아 그 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자살 시도자가 재시도를 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응급실과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실태 파악 이후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구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급한대로 ‘응급실 자살시도 대상 조사’만이라도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여 연결하고 도봉구 3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적 질환을 조기발견하고자 서울시 마음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자살 의도자 및 시도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유입을 위한 의료비지원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 및 불안 증상 호전을 위한 인지치료 상담비용지원 등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거나 부족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 외면받아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올해 추경예산부터 바로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6만5,000㎡에 대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산군묘 일대는 역사·문화 유산 보전 및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통한 역사문화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도시와 자연의 경계부 지역에 입지하여 주변 역사·문화유산 정비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할 우리 구의 중요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방학3동 자은정사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은 벌써 수십년간 묵혀있었던 지역민원이었습니다. 현황도로와 지목상도로가 불일치하여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잦았고 비포장도로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한옥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정비 과정에서 갈등으로 도로를 막아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우리는 도봉구 사람이 아니냐며 울분을 터트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효율성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고 도로는 복지이며 권리로서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간 집행부에 설득과 협의를 한 결과 올해 드디어 방학3동 자은정사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절차와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효율이 떨어지면 영원히 복지는 주어지지 않고 효율이 높은 곳에서는 계속 투자되고 발전된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 조성과 그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오는 주민불안, 주민간 잦은 갈등으로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차장 신규사업에 대한 조성입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방학3동, 쌍문2동, 쌍문4동 모두 불법주차와 주차장부족으로 주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책의 의지는 예산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는 작년 제2차 정례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년 8억원씩 지출되는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 조성과 관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구 관리 커뮤니티공간이 11개소, 마을활력소는 6개소로 총 17개소 입니다.
태생의 이력도 다르고 운영의 형태도 민간위탁과 무상 사용허가, 그리고 주민센터 내 동 마을활력소로 다양합니다.
올해 추가로 조성되는 곳도 있어서 앞으로도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접 지역에 몰려있거나 부족한 지역도 있고, 구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인 곳도 있지만 대중이 아닌 일부를 위한 전유 공간이라는 불만도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마을 내 소통의 공간으로 실험하고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민욕구 조사를 포함한 다각도의 의견 청취와 연구를 통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 1월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내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도봉구의 준비와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등로 녹지 축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에서 보듯이 당초 계획되어 추진되어 오던 사업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조성계획 수립부터 관리까지 함께 협력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 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의 한 여행 보험 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W.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는 7만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 중에서도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사소한 것이 큰 사고를 야기한다’, ‘작은 사고 하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기억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봉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정부의 방역수칙을 믿고 협력해 주셔서 이제 그 긴 터널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의지하며 긴 터널에서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 4동 지역구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오늘은 32만 도봉구민을 대신하여 도봉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 민간위탁 제도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행정사무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이용대상이 주민으로 특정되어 있기에 다른 예산항목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1년 본예산의 성질별 세출예산을 공개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포함된 예산액과 민간위탁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예산총액 대비 민간위탁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12.75%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서초구 11.27%, 양천구 9.79%, 도봉구는 9.78%의 비중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4번째로 예산액 대비 민간위탁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1년 예산액의 평균값은 7,467억원이고 민간위탁금은 521억원이며,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은 6.9%입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도봉구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파악해보니 11개 부서, 107개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되면서 2021년 예산액 6,698억6,179만원 중 민간위탁금이 655억1,603만원이나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급증하면서 최근엔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발생했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비판의견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최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위탁한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 운영’이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청춘만세 운영 전반을 자체 감사한 결과, 민간위탁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200여만원이고 과다지급된 센터장 인건비가 약 1,694만원이며, 심지어 센터장은 출근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약 2,500여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무태만, 예산낭비, 도덕불감증 등 부실한 민간위탁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를 지도·감독하며,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길 바랍니다. 청춘만세 외에도 여러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제보가 왕왕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규모가 25개 자치구 중 네번째로 큰 도봉구로서는 그에 걸맞게 내실있는 민간위탁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도봉구 민간위탁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 홈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의 상세한 공개를 제안합니다.
예산규모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투명하고 올바른 예산의 수립과 집행을 하기 위한 기본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예산정보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편성지침도 통계목 단위까지 시스템상 출력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인 민간위탁의 전체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민간위탁금 총액뿐만 아니라 도봉구 민간위탁의 규모, 분야 등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내역과 사업내역도 쉽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둘째, 도봉구 민간위탁 조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0년 8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조례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의 평가지표의 경우 협치형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므로 사회적 가치 실현, 민간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 사업부서와의 협업 정도 등을 가중해서 평가하는 별도 지표를 개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가져다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협치방식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협치형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를 적극 감안하여 도봉구 민간위탁 조례를 지속가능하게 정비할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셋째, 보다 세밀한 “도봉구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도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인건비를 산정할 때 교육관련 분야도, 음악예술 관련분야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기준’ 으로 책정하는 등 마구잡이식 인건비 산정 기준은 매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련학과 및 과정을 수료하고 160시간의 실습과정을 거쳐 1년에 한번 있는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을 합격해야 비로소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자격 1급 취득자를 기준으로 5급부터 시작하여 최하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대리급인 4급으로 승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무와도 상관없이, 자격과도 상관없이 5급 15호봉, 4급 5호봉 이렇게 근거없는 제시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소관 부서조차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각 시설별 민간위탁의 기준, 운영원가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타구 은평구 등과 같이 최근 민간위탁 관련 지침을 수립한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봉구에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민간위탁 사례가 생기지 않고 구민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와 자살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겪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이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이 증가해 정서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현황분석 자료를 보면 응급의료센터 66곳에서 총 2만2,572명이 자살시도를 하였는데 이중 여성이 1만4,148명으로 62.7%이며 남성은 8,424명으로 37.3%입니다.
그중 20대 여성의 자살시도자는 2019년 3,449명에서 2020년 4,607명으로 33.5%가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정신건강증진개발원의 ‘2020 건강투자 인식조사’에서 20대 여성 56.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대 여성의 우울증 진료건수는 '여성 연령별 우울증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20대 여성 우울증 진료는 12만4,538건에서 17만2,677건으로 5만건 이상이 늘어나 38.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자살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지연된 자살’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0년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여가부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속히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20대 여성에 대한 실업과 우울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총리 또한 2020년 11월 20·30대 여성의 경우 일자리 상실과 우울과 고립감 심화, 돌봄 부담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심리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갖추고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강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그 어디에서도 조용한 학살인지 자연스런 죽음인지 또는 죽음의 시도인지 20대 여성들의 자살시도와 자살률의 연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한일병원, 상계백병원, 의정부성모병원, 한양대병원, 경희대병원 등에서 자살시도자가 의뢰되고 있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의뢰되지 않아 그 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자살 시도자가 재시도를 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응급실과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실태 파악 이후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구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급한대로 ‘응급실 자살시도 대상 조사’만이라도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여 연결하고 도봉구 3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적 질환을 조기발견하고자 서울시 마음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자살 의도자 및 시도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유입을 위한 의료비지원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 및 불안 증상 호전을 위한 인지치료 상담비용지원 등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거나 부족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 외면받아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올해 추경예산부터 바로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6만5,000㎡에 대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산군묘 일대는 역사·문화 유산 보전 및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통한 역사문화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도시와 자연의 경계부 지역에 입지하여 주변 역사·문화유산 정비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할 우리 구의 중요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방학3동 자은정사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은 벌써 수십년간 묵혀있었던 지역민원이었습니다. 현황도로와 지목상도로가 불일치하여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잦았고 비포장도로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한옥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정비 과정에서 갈등으로 도로를 막아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우리는 도봉구 사람이 아니냐며 울분을 터트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효율성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고 도로는 복지이며 권리로서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간 집행부에 설득과 협의를 한 결과 올해 드디어 방학3동 자은정사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절차와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효율이 떨어지면 영원히 복지는 주어지지 않고 효율이 높은 곳에서는 계속 투자되고 발전된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 조성과 그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오는 주민불안, 주민간 잦은 갈등으로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차장 신규사업에 대한 조성입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방학3동, 쌍문2동, 쌍문4동 모두 불법주차와 주차장부족으로 주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책의 의지는 예산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는 작년 제2차 정례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년 8억원씩 지출되는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 조성과 관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구 관리 커뮤니티공간이 11개소, 마을활력소는 6개소로 총 17개소 입니다.
태생의 이력도 다르고 운영의 형태도 민간위탁과 무상 사용허가, 그리고 주민센터 내 동 마을활력소로 다양합니다.
올해 추가로 조성되는 곳도 있어서 앞으로도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접 지역에 몰려있거나 부족한 지역도 있고, 구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인 곳도 있지만 대중이 아닌 일부를 위한 전유 공간이라는 불만도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마을 내 소통의 공간으로 실험하고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민욕구 조사를 포함한 다각도의 의견 청취와 연구를 통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 1월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내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도봉구의 준비와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등로 녹지 축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에서 보듯이 당초 계획되어 추진되어 오던 사업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조성계획 수립부터 관리까지 함께 협력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 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의 한 여행 보험 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W.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는 7만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 중에서도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사소한 것이 큰 사고를 야기한다’, ‘작은 사고 하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기억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봉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정부의 방역수칙을 믿고 협력해 주셔서 이제 그 긴 터널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의지하며 긴 터널에서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더 큰 도봉의 완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동진 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학교 부지 활용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구 밀접 지역인 대도시 서울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주차장 수요에 발맞추어 지금도 도봉구는 주거 밀집구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꾸준히 확보하여 주차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 면수로 인해 주민불편은 물론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부지 확보 및 매입 등 많은 예산과 협의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지 없이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초등학교 및 공립학교 부지를 활용한다면 부지 확보 및 매입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식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하에 지역 내 학교와 협약을 맺고 학교 내 시설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실제 시행한 강서구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청, 교육청, 학교의 삼자 협의를 통해 공사비는 구가 부담하고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사업 시행은 교육청이 담당하며 시설 소유권은 교육감이지만 주차장 운영과 관리는 구에서 맡아 3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여 한 학교에서 30면 이상의 주차장 면수를 확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관내 공립학교와 공영주차장 운영 협약과 같은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고, 교육청, 학교 와의 협의를 통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질적 주민불편사항인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이면도로 주정차단속 유예구간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대지, 빈집,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 밀집지역은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해당지역 거주 주민들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으로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단속부서에는 주말 및 심야시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민들에게는 더욱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주거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고 올바른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해당부서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더 큰 도봉의 완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동진 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학교 부지 활용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구 밀접 지역인 대도시 서울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주차장 수요에 발맞추어 지금도 도봉구는 주거 밀집구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꾸준히 확보하여 주차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 면수로 인해 주민불편은 물론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부지 확보 및 매입 등 많은 예산과 협의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지 없이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초등학교 및 공립학교 부지를 활용한다면 부지 확보 및 매입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식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하에 지역 내 학교와 협약을 맺고 학교 내 시설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실제 시행한 강서구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청, 교육청, 학교의 삼자 협의를 통해 공사비는 구가 부담하고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사업 시행은 교육청이 담당하며 시설 소유권은 교육감이지만 주차장 운영과 관리는 구에서 맡아 3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여 한 학교에서 30면 이상의 주차장 면수를 확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관내 공립학교와 공영주차장 운영 협약과 같은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고, 교육청, 학교 와의 협의를 통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질적 주민불편사항인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이면도로 주정차단속 유예구간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대지, 빈집,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 밀집지역은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해당지역 거주 주민들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으로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단속부서에는 주말 및 심야시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민들에게는 더욱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주거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고 올바른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해당부서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봉1, 2동의 이성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산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장흥면에 걸쳐있는 해발740m의 산입니다.
국립공원 중 단위면적당 인구이동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습니다.
한해 1,000만명이 다녀가는 도봉산, 왜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이라는 명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얼했는지 답답합니다.
도봉산을 관광브랜드하여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도봉산까지 74km,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쇼핑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 쇼핑몰, 면세점 유치, 레저타운 건립, 캠핑장 조성, 관광 기념품 판매, 다양한 음식 먹거리와 볼거리, 도봉구의 문화유산들과 연계하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도봉산을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비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행정면적은 20.8㎢, 그린벨트 면적은 10.2㎢입니다.
특히 도봉1동이 8.35㎢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와 그린벨트 점진적 해제를 위한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도봉1동 도봉감리 교회 앞부터 농협방면으로는 예전부터 자동차, 자전거, 어르신부터, 도봉초등학교, 북서울 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부터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 곳인데 이 위험한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를 구청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중랑천은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하천별로 테마가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노원구와 의정부는 조명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도봉구는 너무 캄캄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가로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서울 내 현존하는 사액서원이고 서울시 기념물 제28호 도봉서원이 있습니다.
1573년 조광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봉안한 곳입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한 사액서원으로 많은 인재가 모여 학문을 닦은 곳입니다.
조선시대 유교문화 중심지 도봉서원 서원의 옛모습을 되찾기 위해 2011년에 복원사업을 시작했으나 복원사업 도중 불교유물이 대거 출토가 되어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4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14년 이후 서원 복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교계와 불교계의 입장을 조율하여서 춘향제와 추향제의 전통제향과 청소년 예절교육, 전통문화와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사원을 조속히 복원시켜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신도봉시장과 정할인마트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974년도에 시장이 건립되었고 30개 정도의 점포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상권이 비약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차장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도봉2동 도봉역 하부공간에 도봉자동차 매매상사가 1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까지 꼼꼼하게 해놓았습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10년 넘게 가까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라 도봉구청은 할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마시고 구청장님은 주민들의 민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 속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봉1, 2동의 이성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산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장흥면에 걸쳐있는 해발740m의 산입니다.
국립공원 중 단위면적당 인구이동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습니다.
한해 1,000만명이 다녀가는 도봉산, 왜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이라는 명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얼했는지 답답합니다.
도봉산을 관광브랜드하여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도봉산까지 74km,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쇼핑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 쇼핑몰, 면세점 유치, 레저타운 건립, 캠핑장 조성, 관광 기념품 판매, 다양한 음식 먹거리와 볼거리, 도봉구의 문화유산들과 연계하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도봉산을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비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행정면적은 20.8㎢, 그린벨트 면적은 10.2㎢입니다.
특히 도봉1동이 8.35㎢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와 그린벨트 점진적 해제를 위한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도봉1동 도봉감리 교회 앞부터 농협방면으로는 예전부터 자동차, 자전거, 어르신부터, 도봉초등학교, 북서울 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부터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 곳인데 이 위험한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를 구청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중랑천은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하천별로 테마가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노원구와 의정부는 조명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도봉구는 너무 캄캄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가로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서울 내 현존하는 사액서원이고 서울시 기념물 제28호 도봉서원이 있습니다.
1573년 조광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봉안한 곳입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한 사액서원으로 많은 인재가 모여 학문을 닦은 곳입니다.
조선시대 유교문화 중심지 도봉서원 서원의 옛모습을 되찾기 위해 2011년에 복원사업을 시작했으나 복원사업 도중 불교유물이 대거 출토가 되어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4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14년 이후 서원 복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교계와 불교계의 입장을 조율하여서 춘향제와 추향제의 전통제향과 청소년 예절교육, 전통문화와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사원을 조속히 복원시켜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신도봉시장과 정할인마트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974년도에 시장이 건립되었고 30개 정도의 점포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상권이 비약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차장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도봉2동 도봉역 하부공간에 도봉자동차 매매상사가 1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까지 꼼꼼하게 해놓았습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10년 넘게 가까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라 도봉구청은 할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마시고 구청장님은 주민들의 민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 속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국민의 힘 이은림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봉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4만 도봉구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주민들께서도 하루속히 접종을 마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며, 본 의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변인이 되어 도봉구 주민만 생각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북서울 중학교 인근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도봉1동에 위치한 북서울 중학교에는 2021년 기준으로 461명이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이 중 다수가 도봉2동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신아파트로부터는 최단거리로 약 1.2㎞ 걸어서 20분정도가 걸리며, 왕복 8차선을 건너야 하며,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하굣길에는 인도조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도봉 2 재생구역의 하수관로 교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속 빈 강정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나 속에는 아무 실속도 없다는 비유적 표현의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는 손실된 하수관에 겉만 새로 도로정비를 하는 도봉2동의 재생구역과 같습니다. 사업구간에 있는 공공 하수관로는 매설시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하수관로 파손 및 동공 등으로 잦은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 안전사고 발생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가 기존 주택보다 높게 매설되어 있어서 장마철 지층에 거주하시는 도봉구민은 항상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예산이 없어 지반침하 현상에 다시 메우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로정비 예산은 잡혀 있지만 하수관로의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구역 내의 하수관로의 정비만이 도봉2 재생구역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재생구역의 기반시설인 하수관로의 교체 작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도원초등학교 부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유인 도봉2동 624-105번지 등 10개 필지 5,756㎡ 부지를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도원초등학교 설립 예정지였으나 학생 수 감소 등으로 2010년 12월에 학교 설립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전산기능 유지를 위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600㎡ 규모의 정보기록원 건립을 계획 중에 있다고 지난 2020년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보다는 도봉구민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안을 하였지만 결국은 정보기록원의 건립이 확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2021년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학교용도 폐지까지 서울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도원초등학교 부지 내 현재 주차면수는 법조1, 2 합해서 167면이며, 전체 면수가 전부 거주자 100%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167대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합니까?
현재 도원초등학교 부지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라며 폐쇄될 법조 1,2 주차장의 주차면수 해결방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드립니다.
[질문]매번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성균관대 부지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 대하여 도봉1·2동 주민에게 항상 듣고 또 말씀드리고 하는 질문이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기대가 높았지만 점점 주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으며 아직도 인근상가는 미분양과 공실이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재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다섯 번째 질문 또한 재차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질문]도봉1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질문입니다.
신도봉시장 근처는 주택밀집 지역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불법 주정차로 연결되고 오봉초 아이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망사건까지 일어났어도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는 많은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봉구민 누구나 가족과 친구와 함께 손잡고 뛰며 웃을 수 있는 일상을 함께하는 날이 조속히 다가오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국민의 힘 이은림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봉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4만 도봉구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주민들께서도 하루속히 접종을 마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며, 본 의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변인이 되어 도봉구 주민만 생각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북서울 중학교 인근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도봉1동에 위치한 북서울 중학교에는 2021년 기준으로 461명이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이 중 다수가 도봉2동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신아파트로부터는 최단거리로 약 1.2㎞ 걸어서 20분정도가 걸리며, 왕복 8차선을 건너야 하며,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하굣길에는 인도조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도봉 2 재생구역의 하수관로 교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속 빈 강정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나 속에는 아무 실속도 없다는 비유적 표현의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는 손실된 하수관에 겉만 새로 도로정비를 하는 도봉2동의 재생구역과 같습니다. 사업구간에 있는 공공 하수관로는 매설시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하수관로 파손 및 동공 등으로 잦은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 안전사고 발생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가 기존 주택보다 높게 매설되어 있어서 장마철 지층에 거주하시는 도봉구민은 항상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예산이 없어 지반침하 현상에 다시 메우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로정비 예산은 잡혀 있지만 하수관로의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구역 내의 하수관로의 정비만이 도봉2 재생구역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재생구역의 기반시설인 하수관로의 교체 작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도원초등학교 부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유인 도봉2동 624-105번지 등 10개 필지 5,756㎡ 부지를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도원초등학교 설립 예정지였으나 학생 수 감소 등으로 2010년 12월에 학교 설립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전산기능 유지를 위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600㎡ 규모의 정보기록원 건립을 계획 중에 있다고 지난 2020년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보다는 도봉구민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안을 하였지만 결국은 정보기록원의 건립이 확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2021년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학교용도 폐지까지 서울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도원초등학교 부지 내 현재 주차면수는 법조1, 2 합해서 167면이며, 전체 면수가 전부 거주자 100%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167대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합니까?
현재 도원초등학교 부지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라며 폐쇄될 법조 1,2 주차장의 주차면수 해결방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드립니다.
[질문]매번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성균관대 부지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 대하여 도봉1·2동 주민에게 항상 듣고 또 말씀드리고 하는 질문이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기대가 높았지만 점점 주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으며 아직도 인근상가는 미분양과 공실이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재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다섯 번째 질문 또한 재차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질문]도봉1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질문입니다.
신도봉시장 근처는 주택밀집 지역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불법 주정차로 연결되고 오봉초 아이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망사건까지 일어났어도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는 많은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봉구민 누구나 가족과 친구와 함께 손잡고 뛰며 웃을 수 있는 일상을 함께하는 날이 조속히 다가오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동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미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시간 헌신과 노력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1년에는 아무쪼록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입니다.
도봉구에 웬 1급지 주차장?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및 관리 및 운영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14개 행정동의 주차장을 교통지도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3,512면, 공영(노외)주차장 44개소에 1,633면, 공영(노상)주차장 2개소 48면 우리구는 아파트와 주택가 빌라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열약한 환경입니다.
관계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든분들께 효율적이고 쾌적한 시설로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관리운영을 잘해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봉구 핵심 상권 구역인 창동역에는 두 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하나로 마트 쪽 동측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제일의원 앞 서측 공영주차장입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은 216면으로 4급지 요금을 적용하여 5분에 1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중 약 150면은 월정기 6만5,000원, 환승주차는 월 4만원입니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도봉구민이 거주자우선주차로 사용하고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거나 창동역 상권을 이용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시간제 주차 용도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창동역 서측 1급지 107면 규모로 서울시설공단에서 주식회사 하이파킹이라는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입니다. 서측 공영주차장은 1급지로 5분에 260원 정기권은 14만원 요금을 적용 1.5배 이상의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요금이지만 주차장 환경관리와 서비스는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설 관리공단으로 또 서울시설 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도봉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주민의 입장이 아닌 수익 지향적인 서비스 행태로 인근 상인과 이용주민들이 받는 불편과 비싼 이용요금, 불친절한 서비스로 서울시 대신 도봉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을 서울시에서 도봉구가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함으로써 이용요금, 서비스 기준을 일원화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발바닥공원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에 대하여입니다.
발바닥공원은 마른 하천인 방학천을 따라 조성된 생태공원입니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 이곳은 1960년대 중반에 형성되기 시작한 판자촌이업니다.
1998년 10월부터 주변의 무허가 건물들이 모두 철거되며 2002년 5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건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신체의 발바닥처럼 예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의미로 "발바닥공원"이라 합니다.
2002년 5월 주민들에게 본격 개방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의 산책로는 물론 도봉구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책로, 관상용 식수대, 그늘시렁, 연못, 정자, 체력단련시설, 지압보도, 화장실 등 소나무, 측백나무, 조팝나무, 벚나무 등 수목과 야생초화류 31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들이 밀집한 곳에 위치한 발바닥공원 내 노후된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해주셔서 주무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것을 보니 본의원이 욕심이 생겨 제안을 드립니다.
발바닥공원 내 벚꽃나무를 더 많이 식재하여 찾아오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정신의 아름다움, 절세의 미인 벚꽃의 두 개의 꽃말입니다. 구민 모두는 매년 4월 발바닥공원 아름다운 벚꽃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대기의자” 설치 건입니다.
노인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이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기 힘들어 무단횡단을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아니 몸이 버거워서 조금만 걸어도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어르신들과 임산부 등 약자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횡단보도 주변 교통약자용 대기의자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횡단보도신호 기다릴 때 대기의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횡단보도 대기의자는 노인뿐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도울 수 있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며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대기의자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하므로 교통약자가 횡단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이어 횡단보도 대기의자 설치로 무단횡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은 적극 나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조미애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동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미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시간 헌신과 노력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1년에는 아무쪼록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입니다.
도봉구에 웬 1급지 주차장?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및 관리 및 운영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14개 행정동의 주차장을 교통지도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3,512면, 공영(노외)주차장 44개소에 1,633면, 공영(노상)주차장 2개소 48면 우리구는 아파트와 주택가 빌라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열약한 환경입니다.
관계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든분들께 효율적이고 쾌적한 시설로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관리운영을 잘해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봉구 핵심 상권 구역인 창동역에는 두 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하나로 마트 쪽 동측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제일의원 앞 서측 공영주차장입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은 216면으로 4급지 요금을 적용하여 5분에 1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중 약 150면은 월정기 6만5,000원, 환승주차는 월 4만원입니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도봉구민이 거주자우선주차로 사용하고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거나 창동역 상권을 이용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시간제 주차 용도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창동역 서측 1급지 107면 규모로 서울시설공단에서 주식회사 하이파킹이라는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입니다. 서측 공영주차장은 1급지로 5분에 260원 정기권은 14만원 요금을 적용 1.5배 이상의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요금이지만 주차장 환경관리와 서비스는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설 관리공단으로 또 서울시설 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도봉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주민의 입장이 아닌 수익 지향적인 서비스 행태로 인근 상인과 이용주민들이 받는 불편과 비싼 이용요금, 불친절한 서비스로 서울시 대신 도봉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을 서울시에서 도봉구가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함으로써 이용요금, 서비스 기준을 일원화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발바닥공원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에 대하여입니다.
발바닥공원은 마른 하천인 방학천을 따라 조성된 생태공원입니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 이곳은 1960년대 중반에 형성되기 시작한 판자촌이업니다.
1998년 10월부터 주변의 무허가 건물들이 모두 철거되며 2002년 5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건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신체의 발바닥처럼 예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의미로 "발바닥공원"이라 합니다.
2002년 5월 주민들에게 본격 개방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의 산책로는 물론 도봉구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책로, 관상용 식수대, 그늘시렁, 연못, 정자, 체력단련시설, 지압보도, 화장실 등 소나무, 측백나무, 조팝나무, 벚나무 등 수목과 야생초화류 31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들이 밀집한 곳에 위치한 발바닥공원 내 노후된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해주셔서 주무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것을 보니 본의원이 욕심이 생겨 제안을 드립니다.
발바닥공원 내 벚꽃나무를 더 많이 식재하여 찾아오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정신의 아름다움, 절세의 미인 벚꽃의 두 개의 꽃말입니다. 구민 모두는 매년 4월 발바닥공원 아름다운 벚꽃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대기의자” 설치 건입니다.
노인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이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기 힘들어 무단횡단을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아니 몸이 버거워서 조금만 걸어도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어르신들과 임산부 등 약자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횡단보도 주변 교통약자용 대기의자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횡단보도신호 기다릴 때 대기의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횡단보도 대기의자는 노인뿐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도울 수 있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며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대기의자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하므로 교통약자가 횡단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이어 횡단보도 대기의자 설치로 무단횡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은 적극 나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조미애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주거여건이 취약한 일반 저층형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 사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고층아파트로 대변되는 공동주택단지와 다가구, 빌라 등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마을 형태인 저층 주거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도심 외곽지역 주거형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의 주거 형태가 지속적으로 집단거주형, 밀집형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저층 일반주거단지 등이 재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공동주택 형태로 계속 변해하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구는 저층 단독, 다가구, 빌라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네가 지역 곳곳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투기를 막고자 기존 저층 일반주거단지의 재개발 등에 대해 아주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는 도시재생이라는 형태로 일반 주거지역의 불편을 해소하며 원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의 지난 2020년 사회지표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도봉구민 67.7%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민의 평균 거주기간이 15.5년으로 도봉구민의 32.7%가 오래전부터 살아와서 익숙하게 도봉에 살고 있고 70%가 넘는 응답자가 지속해서 도봉구에 살고 싶다고 응답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도봉구는 개별화로 인한 이동이 활발한 도시적 특색보다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 욕구가 강한 전통적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간 단절성이 높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영향보다 전통적 저층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영향이 많이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 아직까지 관내 저층의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층의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주거지역에 비해 생활환경이 매우 불편하고 열악한 점이 많아 주거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입주민의 안전과 다양한 욕구에 편의를 제공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주민과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 방역 등과 같은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대행해 주고 재활용 분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며 노후된 주거 등을 수선하는 관리의 역할과 함께 24시간 경비를 통해 방범 등과 같은 안전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편리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더 나은 관리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으며, 약 5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공동주택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주택으로 구성된 일반주거지역은 이러한 공동주택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같은 도봉구민인데도 공동주택 거주민과 일반주거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에 이렇듯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층의 단독, 다세대,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도 공동주택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여 주민과 주민공동체를 위한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범관리와 노후주택 수리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층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과 같은 주민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를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고 구창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층 일반주거지역에 ‘마을관리소’를 만들고 노후주택 수리지원, 취약지역 순찰, 공동체활동 지원 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 몇곳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이를 통해 예산을 세워 인력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을관리소 사업과 연계한다면 그동안 구축해 놨던 다양한 주민 공동체와 네트워크가 그 효과를 배가시켜 줄것이고 새롭게 세워지는 앵커시설 등은 적절한 장소와 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관리소 사업을 연계하여 일반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지원해준다면 일반주거지역의 환경이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라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전대미문의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 그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세대의 위생과 청결을 위해 대형 빨래를 지원해주는 무료 빨래방 설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020년 사회지표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도봉구는 해마다 전출인구에 비해 전입인구가 더 적어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의 사회적 증감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 96.6% 보다 낮은 8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봉구의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60세 이상 연령이 도봉구 전체 인구의 26.1%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인구구조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 상황을 좀더 세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도봉구 65세 이상 노인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2%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24.7%보다 월등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도봉구의 장애인 등록 수도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도봉구의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 인구의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노인 인구 중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도봉구의 복지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전대미문의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 그중에서도 도움이 절실한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더 부족해졌던 게 현실입니다.
대인 접촉이 필요한 다양한 인적 지원 서비스는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수급자의 상황은 더 열악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에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활동지원서비스와 가사지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의 위생과 청결 등의 문제가 매우 열악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에서는 그동안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지원받았던 전구 하나를 교체하는 간단한 수선이나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에 덮던 두꺼운 이불과 겨울옷 등을 세탁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거나, 이불 등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건강 상태가 더 좋지 못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의 위생환경은 건강을 해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비장애인이나 젊은 세대에게는 별어려움이 없는 겨울옷, 겨울이불 등의 세탁이 세탁기가 있어도 세탁하고 건조하는걸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지어 세탁기가 없는 세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지원해 주기도 했으며, 주변의 이웃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나마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복지시설에서 연계하는 세탁 차량을 가끔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저소득 빈곤세대, 특히,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등과 같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위한 ‘무료빨래방’을 관내에 마련하여 기간을 정해 무겁고 두꺼운 세탁물들을 세탁, 건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청소년활동시설의 한 종류인 청소년문화의집이 문화, 예술활동 등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그 명칭을 문화의 집이 아닌 청소년활동지원센터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현재 시립 청소년수련관 1곳과 개관 예정인 1곳을 포함해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5곳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활동지원 기관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시설들은 청소년이 청소년 시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적 활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청소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과 자발적 활동을 통해 기량과 품성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활동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의 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형태로 제한적 규정을 하고 있고 청소년시설의 종류에서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등의 명칭으로 그 활동의 폭을 청소년 심신수련과 문화, 예술 활동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급속한 신체적 성장과 함께 동시에 자아의식이 고양되고 독립과 해방의 욕구가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는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청소년기의 욕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체험과 놀이, 교류 등의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청소년관련 단체와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복잡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흡한 법 규정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을 ‘청소년 활동센터’ 또는 ‘청소년 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시립 청소년수련관들은 ‘청소년센터’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신수련이라는 제한적 명칭을 넘어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으로 그 폭을 확대하는 명칭인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립 청소년시설도 문화, 예술 활동의 제한적 명칭을 넘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로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인 인강원의 기능전환에 대한 도봉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014년 제2의 도가니로 불리웠던 인강재단의 억대 공금횡령과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를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어느덧 벌써 7년여의 세월이 지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 시구의원, 시청, 구청 등이 함께 어려운 싸움을 통해 비리 이사진과 운영진을 바꾸고 법의 처벌을 받도록 만들었던 사건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1968년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 설립된지도 벌써 5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인 인강원이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장애인이 한 번 생활시설에 입소하면 다시는 세상 속으로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도 지역사회 안에서 한 인간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인권을 되살리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 그동안 좋지 않은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우리 관내에 위치한 인강원이 이제는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100여명의 생활인이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생활시설 인강원은 이제 30여명의 장애인만이 시설에 남아있는 상황으로 변화했습니다. 그간 몇차례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 독립하였고 지금도 자립생활 훈련을 진행하며 남은 장애인분들도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강원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인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모두 독립하게 되면 그동안 장애인분들을 돌보고 지원했던 종사자들만이 시설에 남게 되고 생활인이 남아있지 않은 시설은 당연히 폐쇄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노력했던 종사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의 자립으로 직장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인강재단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 생활인들의 독립을 통해 생활시설은 폐쇄하고 남아있는 시설물과 종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이용시설로 전환하면 종사자의 고용승계문제와 시설의 활용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인강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변환 컨설팅’을 실시하여, 표준화된 시설 변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강원은 시립시설로 서울시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 우리 도봉구에 위치한 시설로 이용시설로 전환된다면 우리 도봉구 지적장애인의 이용이 매우 높을 거라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시설전환문제에 대해 관련부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비의 안정적 확보가 보장된다면 구립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지금 마들로 536번(지번으로 창동 1-1번지)에 신축 중인 도봉 어르신 복합센터의 부실 시공에 대해 지적하고 시설 보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며칠전 우리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금 신축중인 도봉 어르신 복합센터를 현장방문했습니다.
마들로 536번에 신축중인 도봉 어르신 복합센터는 서울시에서 신축하고 있는 건물로 초기 주요 목적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부분의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 기능이었지만 우리 도봉구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복합센터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센터는 지하1층과 지상 1층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구간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 용도로 사용되며, 1층 일부부터 옥상부분까지는 우리 도봉구에서 활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이전해와 사용하고 3층은 각종 보훈단체가 이전해와 사용하며, 4층은 노인지회와 노인대학, 어르신 일자리센터가 활용할 예정이며, 5층은 어르신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현장방문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복합센터의 냉난방시스템이 중앙집중식이 아닌 개별시스템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층과 각 층의 개별 공간별 냉난방 시스템을 따로 갖추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복도와 일부 공간에는 냉난방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냉난방이 필요한 여름철과 겨울철에 복도는 추위와 더위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시설 이용자가 장애인과 노인임을 볼때 시설물의 동파 등은 제처두고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온수 시스템도 화장실별로 개별온수 시스템으로 각각 화장실에 개별온수기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된 온수기로 휠체어의 출입에도 지장이 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개별온수를 쓰는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에 있는 별도의 수도는 중앙에서 공급하는 온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곳에 공급되는 온수를 세면대는 개별온수 설비로, 다른 수도는 중앙온수 설비로 제공된다는 말입니다.
공사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온수보일러 용량이 작아서 개별온수시설을 설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가질 않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의 상황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로 사용하는 2층 공간은 따로 보일러실을 두고 개별 공간마다 바닥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방과 방사이를 오가는 복도에는 바닥보일러는 커녕 냉난방시스템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신발을 벗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 개별 방별로 보일러를 깔았다고 하는데 정작 방과 방사이, 식당 등을 오갈때는 신발을 챙겨 신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화장실 한편에 샤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특성상 용변처리가 잘 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따로 공간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지 샤워실이 아닌 것입니다.
개별온수설비에 샤워기까지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샤워기는 중앙온수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들로 536번 도봉 어르신 복합센터는 아직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시설 보강을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건물을 인수받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 상태가 취약한 우리 도봉구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받게 될 것이며 향후 시설 보강을 위한 우리 도봉구의 추가 비용도 상당액 발생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1,5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백신접종으로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기에 철저한 생활방역 지침 준수와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해야만 나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구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곧 희망의 소식들이 찾아오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주거여건이 취약한 일반 저층형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 사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고층아파트로 대변되는 공동주택단지와 다가구, 빌라 등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마을 형태인 저층 주거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도심 외곽지역 주거형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의 주거 형태가 지속적으로 집단거주형, 밀집형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저층 일반주거단지 등이 재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공동주택 형태로 계속 변해하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구는 저층 단독, 다가구, 빌라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네가 지역 곳곳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투기를 막고자 기존 저층 일반주거단지의 재개발 등에 대해 아주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는 도시재생이라는 형태로 일반 주거지역의 불편을 해소하며 원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의 지난 2020년 사회지표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도봉구민 67.7%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민의 평균 거주기간이 15.5년으로 도봉구민의 32.7%가 오래전부터 살아와서 익숙하게 도봉에 살고 있고 70%가 넘는 응답자가 지속해서 도봉구에 살고 싶다고 응답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도봉구는 개별화로 인한 이동이 활발한 도시적 특색보다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 욕구가 강한 전통적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간 단절성이 높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영향보다 전통적 저층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영향이 많이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 아직까지 관내 저층의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층의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주거지역에 비해 생활환경이 매우 불편하고 열악한 점이 많아 주거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입주민의 안전과 다양한 욕구에 편의를 제공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주민과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 방역 등과 같은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대행해 주고 재활용 분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며 노후된 주거 등을 수선하는 관리의 역할과 함께 24시간 경비를 통해 방범 등과 같은 안전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편리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더 나은 관리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으며, 약 5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공동주택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주택으로 구성된 일반주거지역은 이러한 공동주택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같은 도봉구민인데도 공동주택 거주민과 일반주거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에 이렇듯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층의 단독, 다세대,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도 공동주택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여 주민과 주민공동체를 위한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범관리와 노후주택 수리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층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과 같은 주민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를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고 구창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층 일반주거지역에 ‘마을관리소’를 만들고 노후주택 수리지원, 취약지역 순찰, 공동체활동 지원 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 몇곳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이를 통해 예산을 세워 인력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을관리소 사업과 연계한다면 그동안 구축해 놨던 다양한 주민 공동체와 네트워크가 그 효과를 배가시켜 줄것이고 새롭게 세워지는 앵커시설 등은 적절한 장소와 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관리소 사업을 연계하여 일반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지원해준다면 일반주거지역의 환경이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라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전대미문의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 그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세대의 위생과 청결을 위해 대형 빨래를 지원해주는 무료 빨래방 설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020년 사회지표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도봉구는 해마다 전출인구에 비해 전입인구가 더 적어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의 사회적 증감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 96.6% 보다 낮은 8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봉구의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60세 이상 연령이 도봉구 전체 인구의 26.1%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인구구조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 상황을 좀더 세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도봉구 65세 이상 노인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2%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24.7%보다 월등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도봉구의 장애인 등록 수도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도봉구의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 인구의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노인 인구 중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도봉구의 복지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전대미문의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 그중에서도 도움이 절실한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더 부족해졌던 게 현실입니다.
대인 접촉이 필요한 다양한 인적 지원 서비스는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수급자의 상황은 더 열악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에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활동지원서비스와 가사지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의 위생과 청결 등의 문제가 매우 열악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에서는 그동안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지원받았던 전구 하나를 교체하는 간단한 수선이나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에 덮던 두꺼운 이불과 겨울옷 등을 세탁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거나, 이불 등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건강 상태가 더 좋지 못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의 위생환경은 건강을 해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비장애인이나 젊은 세대에게는 별어려움이 없는 겨울옷, 겨울이불 등의 세탁이 세탁기가 있어도 세탁하고 건조하는걸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지어 세탁기가 없는 세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지원해 주기도 했으며, 주변의 이웃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나마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복지시설에서 연계하는 세탁 차량을 가끔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저소득 빈곤세대, 특히,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등과 같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위한 ‘무료빨래방’을 관내에 마련하여 기간을 정해 무겁고 두꺼운 세탁물들을 세탁, 건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청소년활동시설의 한 종류인 청소년문화의집이 문화, 예술활동 등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그 명칭을 문화의 집이 아닌 청소년활동지원센터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현재 시립 청소년수련관 1곳과 개관 예정인 1곳을 포함해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5곳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활동지원 기관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시설들은 청소년이 청소년 시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적 활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청소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과 자발적 활동을 통해 기량과 품성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활동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의 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형태로 제한적 규정을 하고 있고 청소년시설의 종류에서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등의 명칭으로 그 활동의 폭을 청소년 심신수련과 문화, 예술 활동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급속한 신체적 성장과 함께 동시에 자아의식이 고양되고 독립과 해방의 욕구가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는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청소년기의 욕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체험과 놀이, 교류 등의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청소년관련 단체와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복잡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흡한 법 규정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을 ‘청소년 활동센터’ 또는 ‘청소년 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시립 청소년수련관들은 ‘청소년센터’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신수련이라는 제한적 명칭을 넘어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으로 그 폭을 확대하는 명칭인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립 청소년시설도 문화, 예술 활동의 제한적 명칭을 넘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로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인 인강원의 기능전환에 대한 도봉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014년 제2의 도가니로 불리웠던 인강재단의 억대 공금횡령과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를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어느덧 벌써 7년여의 세월이 지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 시구의원, 시청, 구청 등이 함께 어려운 싸움을 통해 비리 이사진과 운영진을 바꾸고 법의 처벌을 받도록 만들었던 사건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1968년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 설립된지도 벌써 5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인 인강원이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장애인이 한 번 생활시설에 입소하면 다시는 세상 속으로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도 지역사회 안에서 한 인간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인권을 되살리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 그동안 좋지 않은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우리 관내에 위치한 인강원이 이제는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100여명의 생활인이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생활시설 인강원은 이제 30여명의 장애인만이 시설에 남아있는 상황으로 변화했습니다. 그간 몇차례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 독립하였고 지금도 자립생활 훈련을 진행하며 남은 장애인분들도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강원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인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모두 독립하게 되면 그동안 장애인분들을 돌보고 지원했던 종사자들만이 시설에 남게 되고 생활인이 남아있지 않은 시설은 당연히 폐쇄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노력했던 종사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의 자립으로 직장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인강재단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 생활인들의 독립을 통해 생활시설은 폐쇄하고 남아있는 시설물과 종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이용시설로 전환하면 종사자의 고용승계문제와 시설의 활용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인강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변환 컨설팅’을 실시하여, 표준화된 시설 변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강원은 시립시설로 서울시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 우리 도봉구에 위치한 시설로 이용시설로 전환된다면 우리 도봉구 지적장애인의 이용이 매우 높을 거라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시설전환문제에 대해 관련부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비의 안정적 확보가 보장된다면 구립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지금 마들로 536번(지번으로 창동 1-1번지)에 신축 중인 도봉 어르신 복합센터의 부실 시공에 대해 지적하고 시설 보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며칠전 우리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금 신축중인 도봉 어르신 복합센터를 현장방문했습니다.
마들로 536번에 신축중인 도봉 어르신 복합센터는 서울시에서 신축하고 있는 건물로 초기 주요 목적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부분의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 기능이었지만 우리 도봉구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복합센터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센터는 지하1층과 지상 1층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구간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 용도로 사용되며, 1층 일부부터 옥상부분까지는 우리 도봉구에서 활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이전해와 사용하고 3층은 각종 보훈단체가 이전해와 사용하며, 4층은 노인지회와 노인대학, 어르신 일자리센터가 활용할 예정이며, 5층은 어르신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현장방문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복합센터의 냉난방시스템이 중앙집중식이 아닌 개별시스템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층과 각 층의 개별 공간별 냉난방 시스템을 따로 갖추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복도와 일부 공간에는 냉난방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냉난방이 필요한 여름철과 겨울철에 복도는 추위와 더위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시설 이용자가 장애인과 노인임을 볼때 시설물의 동파 등은 제처두고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온수 시스템도 화장실별로 개별온수 시스템으로 각각 화장실에 개별온수기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된 온수기로 휠체어의 출입에도 지장이 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개별온수를 쓰는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에 있는 별도의 수도는 중앙에서 공급하는 온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곳에 공급되는 온수를 세면대는 개별온수 설비로, 다른 수도는 중앙온수 설비로 제공된다는 말입니다.
공사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온수보일러 용량이 작아서 개별온수시설을 설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가질 않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의 상황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로 사용하는 2층 공간은 따로 보일러실을 두고 개별 공간마다 바닥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방과 방사이를 오가는 복도에는 바닥보일러는 커녕 냉난방시스템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신발을 벗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 개별 방별로 보일러를 깔았다고 하는데 정작 방과 방사이, 식당 등을 오갈때는 신발을 챙겨 신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화장실 한편에 샤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특성상 용변처리가 잘 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따로 공간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지 샤워실이 아닌 것입니다.
개별온수설비에 샤워기까지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샤워기는 중앙온수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들로 536번 도봉 어르신 복합센터는 아직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시설 보강을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건물을 인수받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 상태가 취약한 우리 도봉구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받게 될 것이며 향후 시설 보강을 위한 우리 도봉구의 추가 비용도 상당액 발생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1,5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백신접종으로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기에 철저한 생활방역 지침 준수와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해야만 나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구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곧 희망의 소식들이 찾아오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질문]저는 오늘 도봉구가 가입한 각종 행정협의회 문제점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자료를 보면 2021년 5월 초 현재 도봉구는 지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한국 인권도시협의회 등 총 18개의 전국단위 협의체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고 총 8,600만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일부 행정협의회는 도대체 왜 가입했으며 우리 구에 관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대표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요즘 통일부와 외교부 등 중앙정부조차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도봉구가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북한 내 정보와 인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아 통일부에 도움 아니면 자체적인 연락 등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북한과 교류협력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 수백 억원이 통장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도봉구도 비슷합니다.
2019년 5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와 북한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하도록 도봉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도봉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출계획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는 예치금 1억200여 만원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구청장님 임기가 끝나는데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실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최소한을 재정적, 제도적 기반이 있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구청장님께서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과연 도봉구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일부 주민들은 구청장님이 이렇게 협의회 가입을 남발하는 것을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경력쌓기나 기념사진 촬영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별 소득도 없으면서 빈수레만 요란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원까지 추가하면 도봉구는 매년 9,000만원 이상이 넘는 예산을 행정협의회에 쏟아 붙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사업을 발굴하거나 다방면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기구일 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원으로 가입했어도 도봉구 주민들에게 효과가 의심되는 협의회가 이것 말고도 또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 지방정부협의회 추진 성과 자료를 보면 사회성과보장사업 지방정부협의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기총회를 3회 개최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는 2011년 6월 구성된 후 2019과 2020년엔 아예 공동 추진과제도 없었고 2021년에는 추진 자체가 미정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때문인가요.
2019년 9월 가입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는 분담금이 없다지만 2년이 다 되도록 도봉구와 연계된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과 최근 실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는 2019년 8월 27일 도봉구 행정기획위원회 규약동의안 심사 당시 가입의 효과가 없다면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고 도봉구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지로 행정기획위원장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당시 모 행정지원과장은 양주목 르네상스는 지자체와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했기에 더욱 의아스럽습니다.
작년 7월 서면으로 진행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정례회 결과에 따라 추진한 도봉구의 후속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구청장님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실속도 없이 겉만 그럴듯한 속빈 강정 같은 행정이 아니라 평범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행정협의회 활동이 되도록 구청장님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질문]저는 오늘 도봉구가 가입한 각종 행정협의회 문제점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자료를 보면 2021년 5월 초 현재 도봉구는 지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한국 인권도시협의회 등 총 18개의 전국단위 협의체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고 총 8,600만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일부 행정협의회는 도대체 왜 가입했으며 우리 구에 관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대표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요즘 통일부와 외교부 등 중앙정부조차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도봉구가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북한 내 정보와 인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아 통일부에 도움 아니면 자체적인 연락 등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북한과 교류협력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 수백 억원이 통장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도봉구도 비슷합니다.
2019년 5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와 북한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하도록 도봉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도봉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출계획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는 예치금 1억200여 만원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구청장님 임기가 끝나는데 언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실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최소한을 재정적, 제도적 기반이 있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구청장님께서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과연 도봉구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일부 주민들은 구청장님이 이렇게 협의회 가입을 남발하는 것을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경력쌓기나 기념사진 촬영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별 소득도 없으면서 빈수레만 요란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원까지 추가하면 도봉구는 매년 9,000만원 이상이 넘는 예산을 행정협의회에 쏟아 붙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사업을 발굴하거나 다방면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기구일 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원으로 가입했어도 도봉구 주민들에게 효과가 의심되는 협의회가 이것 말고도 또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 지방정부협의회 추진 성과 자료를 보면 사회성과보장사업 지방정부협의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기총회를 3회 개최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는 2011년 6월 구성된 후 2019과 2020년엔 아예 공동 추진과제도 없었고 2021년에는 추진 자체가 미정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때문인가요.
2019년 9월 가입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는 분담금이 없다지만 2년이 다 되도록 도봉구와 연계된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과 최근 실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는 2019년 8월 27일 도봉구 행정기획위원회 규약동의안 심사 당시 가입의 효과가 없다면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고 도봉구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지로 행정기획위원장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당시 모 행정지원과장은 양주목 르네상스는 지자체와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했기에 더욱 의아스럽습니다.
작년 7월 서면으로 진행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정례회 결과에 따라 추진한 도봉구의 후속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구청장님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실속도 없이 겉만 그럴듯한 속빈 강정 같은 행정이 아니라 평범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행정협의회 활동이 되도록 구청장님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3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3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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