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1일차 구정질문 같은 방법으로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각각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1일차 구정질문 같은 방법으로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각각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민선5기“참여와 소통”이라는 구정철학으로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주민의 일상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발로 뛰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에 앞서 제가 지난 1차 정례회 구정질문 때 제기하였던 도봉구의 관문인 지하차도의 도로포장, 안전표시대 설치 등이 정비되어 가는걸 보고 집행부의 많은 협조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동 민자역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초안산 골프연습장 공원조성,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와 관련하여 아직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히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봉구 창동 이마트에서 녹천 지하차도간 신설된 자전거전용도로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3개 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구간 중 삼성아파트 정문에는 학원 및 유치원 차들의 불법 주, 정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색성장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장께서는 도봉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많은 차량통행량으로 차량정체가 심하니 대책 및 현장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등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의 CCTV 운영현황을 보면, 11개 부서에서 방범, 어린이 안전, 시설물관리 등 총 333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말 70여대를 추가로 발주하여 내년에는 총 403대의 CCTV가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CCTV의 모니터링은 방범용은 쌍문파출소 등 4개 파출소에서, 어린이 안전용은 각급 학교에서 구청은 사업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강력범죄 및 어린이안전, 시설물관리 등에서 CCTV의 활용이 매우 효과적이며 범죄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5억원의 예산을 다시 반납하게 된 이유와 향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셋째, 도시농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를 맞아 구청장님은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도 우리구에는 자투리땅 및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고자 서울시에서도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하여 우리구에서도 참여한 바 있으며 도시농업은 구민이 요구하는 도시의 녹색갈증 해소와 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도시열섬화 방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 직영 주말농장 추진에 따른 개인 주말농장 운영자 및 영세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며 부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텃밭분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추진을 하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삼풍제지부지와 덕성여대부지 소유주와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지확보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우리구의 제설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지난 여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고, 동절기에는 잦은 강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4일 100년만에 내린 폭설로 시민들도 불편이 많이 컷지만 일선에서 제설작업에 종사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도봉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 1월 4일 폭설 시 공무원들과 함께 여러날 제설작업에 참여하여 눈을 치우며 힘도 들었지만 매우 보람을 느꼈으며 밤낮으로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근 여러 구 중에서 저희 도봉구가 제설작업이 매우 잘되어 주민들의 칭찬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갑자기 내린 많은 눈으로 제설재인 염화칼슘이 부족하여 일선 구청에서는 염화칼슘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금년 겨울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확보는 충분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제 생각으로는 제설작업 및 밤샘근무로 수고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금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항상 발로 뛰는 행정으로 38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민선5기“참여와 소통”이라는 구정철학으로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주민의 일상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발로 뛰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에 앞서 제가 지난 1차 정례회 구정질문 때 제기하였던 도봉구의 관문인 지하차도의 도로포장, 안전표시대 설치 등이 정비되어 가는걸 보고 집행부의 많은 협조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동 민자역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초안산 골프연습장 공원조성,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와 관련하여 아직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히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봉구 창동 이마트에서 녹천 지하차도간 신설된 자전거전용도로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3개 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구간 중 삼성아파트 정문에는 학원 및 유치원 차들의 불법 주, 정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색성장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장께서는 도봉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많은 차량통행량으로 차량정체가 심하니 대책 및 현장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등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의 CCTV 운영현황을 보면, 11개 부서에서 방범, 어린이 안전, 시설물관리 등 총 333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말 70여대를 추가로 발주하여 내년에는 총 403대의 CCTV가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CCTV의 모니터링은 방범용은 쌍문파출소 등 4개 파출소에서, 어린이 안전용은 각급 학교에서 구청은 사업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강력범죄 및 어린이안전, 시설물관리 등에서 CCTV의 활용이 매우 효과적이며 범죄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5억원의 예산을 다시 반납하게 된 이유와 향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셋째, 도시농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를 맞아 구청장님은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도 우리구에는 자투리땅 및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고자 서울시에서도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하여 우리구에서도 참여한 바 있으며 도시농업은 구민이 요구하는 도시의 녹색갈증 해소와 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도시열섬화 방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 직영 주말농장 추진에 따른 개인 주말농장 운영자 및 영세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며 부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텃밭분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추진을 하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삼풍제지부지와 덕성여대부지 소유주와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지확보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우리구의 제설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지난 여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고, 동절기에는 잦은 강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4일 100년만에 내린 폭설로 시민들도 불편이 많이 컷지만 일선에서 제설작업에 종사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도봉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 1월 4일 폭설 시 공무원들과 함께 여러날 제설작업에 참여하여 눈을 치우며 힘도 들었지만 매우 보람을 느꼈으며 밤낮으로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근 여러 구 중에서 저희 도봉구가 제설작업이 매우 잘되어 주민들의 칭찬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갑자기 내린 많은 눈으로 제설재인 염화칼슘이 부족하여 일선 구청에서는 염화칼슘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금년 겨울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확보는 충분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제 생각으로는 제설작업 및 밤샘근무로 수고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금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항상 발로 뛰는 행정으로 38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방학1,2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기온 변동 폭이 크겠고 한파가 잦을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겨울철을 대비하여 관내 제설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준비해주실 것과 주위에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랑과 깊은 관심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함께 보다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중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시 교통운영담당관 2010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계획에 따라 우리구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9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5억원 총 14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 시에서는 사업시행 지연 및 향후사업 불투명을 사유로 우리구에 배정했던 14억원의 사업비를 회수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교통사고와 유괴, 실종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확보하여 어린이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사업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등 어린이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크게 줄 것으로 생각하며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구는 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주어도 이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하였습니다.
시에서 2010년 2월에 예산을 배정해주고, 5월에 회수 조치하기까지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는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도봉로 보도구간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민고객의 행복지수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걷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만드는 사업으로서 우리구는 방학동 680-30에서 도봉1동 620-23까지 약 1,500m의 도봉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전 전력선 지중화공사비와 보도공사비의 일부를 2009년에 서울시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보도공사비 7억8,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두고 구비를 확보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여건상 구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원된 금액을 반납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이 당선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인수위원회때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 현상태에서 도봉로 보도구간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에 관련하여 시비가 지원된다면 추진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충전소 이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대 때 정례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충전소는 1970년대 산업화에 따른 연료 사용의 다변화로 서울 동북지역의 가정용 LPG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학동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전소 설치 이후 주변지역에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는 위험시설물이 되었습니다. 충전소를 이용하는 대형 가스차가 많이 다니고 인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앞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전소는 방학역, 버스정류장, 홈플러스, 우체국 등의 편의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오히려 방학동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 충전소를 이전 또는 매입하는 방안을 지금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대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이 청소년들이 밝고 맑게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청소년 비행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 등 결손가정 자녀들은 부모와 사회의 따듯한 보살핌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다보니 밖으로 나와 배회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를 외치며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살필 때 비제도권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동네의 외진 곳, 한가한 곳에서 외로움과 쓸쓸함, 배고픔을 느끼며 우리의 따뜻한 눈길,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장래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몇 배를 지불하더라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이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때에도 질문한 적이 있지만, 우리 구에 이들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쉬고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방학2동 산28번지, 492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이나 쉼터를 만들어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봉구는 지금까지 교육 일등 자치구가 되기 위하여 관내 모든 학교와 함께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 3월 29일 조선일보에 서울시내 10개 특목고의 신입생 수를 보면 우리 도봉구가 25개 자치구 중 6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가 다른 자치구에 뒤지지 않게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려면 4만불 이상의 선진국에서조차도 100% 무상 급식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좋은 학습 환경과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37만 구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희망차게 밝아오는 2011년 새해에는 우리 도봉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님들!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용운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방학1,2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기온 변동 폭이 크겠고 한파가 잦을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겨울철을 대비하여 관내 제설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준비해주실 것과 주위에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랑과 깊은 관심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함께 보다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중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시 교통운영담당관 2010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계획에 따라 우리구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9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5억원 총 14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 시에서는 사업시행 지연 및 향후사업 불투명을 사유로 우리구에 배정했던 14억원의 사업비를 회수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교통사고와 유괴, 실종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확보하여 어린이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사업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등 어린이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크게 줄 것으로 생각하며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구는 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주어도 이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하였습니다.
시에서 2010년 2월에 예산을 배정해주고, 5월에 회수 조치하기까지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는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도봉로 보도구간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민고객의 행복지수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걷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만드는 사업으로서 우리구는 방학동 680-30에서 도봉1동 620-23까지 약 1,500m의 도봉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전 전력선 지중화공사비와 보도공사비의 일부를 2009년에 서울시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보도공사비 7억8,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두고 구비를 확보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여건상 구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원된 금액을 반납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이 당선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인수위원회때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 현상태에서 도봉로 보도구간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에 관련하여 시비가 지원된다면 추진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충전소 이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대 때 정례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충전소는 1970년대 산업화에 따른 연료 사용의 다변화로 서울 동북지역의 가정용 LPG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학동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전소 설치 이후 주변지역에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는 위험시설물이 되었습니다. 충전소를 이용하는 대형 가스차가 많이 다니고 인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앞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전소는 방학역, 버스정류장, 홈플러스, 우체국 등의 편의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오히려 방학동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 충전소를 이전 또는 매입하는 방안을 지금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대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이 청소년들이 밝고 맑게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청소년 비행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 등 결손가정 자녀들은 부모와 사회의 따듯한 보살핌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다보니 밖으로 나와 배회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를 외치며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살필 때 비제도권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동네의 외진 곳, 한가한 곳에서 외로움과 쓸쓸함, 배고픔을 느끼며 우리의 따뜻한 눈길,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장래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몇 배를 지불하더라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이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때에도 질문한 적이 있지만, 우리 구에 이들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쉬고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방학2동 산28번지, 492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이나 쉼터를 만들어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봉구는 지금까지 교육 일등 자치구가 되기 위하여 관내 모든 학교와 함께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 3월 29일 조선일보에 서울시내 10개 특목고의 신입생 수를 보면 우리 도봉구가 25개 자치구 중 6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가 다른 자치구에 뒤지지 않게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려면 4만불 이상의 선진국에서조차도 100% 무상 급식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좋은 학습 환경과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37만 구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희망차게 밝아오는 2011년 새해에는 우리 도봉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님들!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용운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 3동, 창2, 3 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제6대 의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2차 정례회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대화와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도봉구가 좀 더 희망찬 살기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 기대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하여 우리 영토가 공격 당하고 군인과 민간인 등 4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무상급식보다 학교 안보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서울시의회에서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폭압적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 감행 처리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면서 교육의 근본적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지난 1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학부모 287명이 포함된 시민 1,0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교육정책 첫 순위로 응답자의 30% 이상이 학교안전을 꼽았습니다. 2위가 사교육 줄이기, 3위가 학교시설 개선이었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4위에 그쳤습니다.
현재에도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학생들은 급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위화감과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급식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급식 지원 시스템은 스쿨뱅킹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급식을 지원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부모님이 지역주민센터에 가셔서 급식 지원을 신청 및 등록 하시도록 시스템이 개편되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의 최대 논거로 내세웠던 낙인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1차 조정회의에서 전면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느라 애초 206억으로 책정되었던 내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을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50억으로 줄였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 지도비는 81억에서 24억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12억에서 6억으로 감액했습니다.
또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난해 751억에서 올해 1,913억으로 지난해보다 2.3배 늘리면서 부족한 예산은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 외국어교육 지원 예산,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 지원 예산,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에 들어가는 유아교육진흥 예산,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 예산 등을 감액하여 충당했습니다. 심지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에 쓰이는 학력격차 예산도 37.5% 삭감됐고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도 3.8%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내년도 시내 초등학교 1~3학년 전면 급식 예산으로 1,162억원을 편성하고 그 대신 교육 노후시설 개선 비용 1,8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결국 서민의 교육을 희생시켜 부잣집 학생들을 먹이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결국 구청장께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전면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들까지 밥을 공짜로 먹이는 데에 들어가는 막대한 금액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예산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예산까지 삭감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상급식은 결국 세금급식이요, 부자 급식이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무차별적 복지입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견들 주장대로 내년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서울시가 최소 697억원을 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관련 예산 1,445억원의 48%입니다. 학교에 필요한 것은 무상급식 만이 아니라 낡은 교실이나 화장실을 고쳐야 하고 교실의 냉, 난방 시설도 해줘야 하고 범죄 예방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내 1,295개 학교 중 식당이 있는 곳은 708곳 뿐입니다. 무상급식비를 아껴 학교마다 식당을 지으면 학생들이 위생적 환경에서 쾌적한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보다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할 곳이 널려 있는데 전면 무상급식을 고집하는 것은 복지 확대를 가장해 결국 점수만 따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학교급식 보조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굶는 학생들의 식사를 지원하자는 건전한 복지정책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공약은 이를 가정형편이 넉넉한 학생들까지 포함한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변종시켜 대중의 인기 영합을 통한 선거에서의 득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상급식의 목적은 서민층에게 실질적 복지보다 건강치 못한 감정적 평등주의를 주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복지 약속이 자본주의와 다른 점은 공짜 밥, 공짜 땅 같이 국가가 의식주 수단을 모두 공짜로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부자든, 서민이든 모든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짜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 국민의 세금이나 서민의 복지혜택을 털어 나오는 것이니 ‘무상급식’이라는 구호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아랑곳 않고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구민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재정형편을 어렵게 해 현안 사업 중단 및 지연을 초래할 것이며 무상급식의 확대는 결국 외상급식으로 자리매김하고 말 것입니다.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과거 의무교육을 실시했던 이유는 가난한 학생들이든 부잣집 학생들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고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동일한 출발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해주어야 할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신장 예산을 깎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지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과 빈자의 몫을 빼앗는 횡포에 불과합니다. 부잣집 아이들의 밥을 공짜로 먹여주기 전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인 사교육 감소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면 무상급식 공약은 망국적 포퓰리즘입니다. 무엇이 진실로 서민과 다수의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지 수혜가 필요하지도 않은 중·상층 자녀에게까지 밥을 먹이는 무차별 복지가 아니라 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를 가려서 적용하는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 법인 소형마트를 가장한 전통시잔 주변 대형마트 입점 저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위협함에 따라 국회는 지난 11월 무분별한 기업형 수퍼마켓 즉 SSM의 개점을 막고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이라는 가장 아래 규제를 받지 않고 입점하거나 기존의 점포를 인수해 간판을 바꿔달고 또는 주말에 도둑개점을 하는 등 유사 SSM의 편법 출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현 법안으로는 주택가 등 출점 제한 구역 밖에선 아무 제약 없이 유사 SSM 입점이 가능하고 미등록 전통시장이 존재하는데다 경험 상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영세상인과 유사 SSM의 갈등을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흡한 법안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 경우 창2동에 소재한 진로 우성물산(주)은 100억이 넘는 건물을 인수한 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입점을 서두르며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전통시장이 2개나 존재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를 교묘히 피하여 이런 업체가 개점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초토화될 것이 불 보듯 뻔 합니다.
이는 SSM 법안의 미흡한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법안의 그물망을 피해가는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지자체의 보완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모두에게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 3동, 창2, 3 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제6대 의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2차 정례회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대화와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도봉구가 좀 더 희망찬 살기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 기대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하여 우리 영토가 공격 당하고 군인과 민간인 등 4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무상급식보다 학교 안보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서울시의회에서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폭압적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 감행 처리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면서 교육의 근본적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지난 1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학부모 287명이 포함된 시민 1,0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교육정책 첫 순위로 응답자의 30% 이상이 학교안전을 꼽았습니다. 2위가 사교육 줄이기, 3위가 학교시설 개선이었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4위에 그쳤습니다.
현재에도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학생들은 급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위화감과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급식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급식 지원 시스템은 스쿨뱅킹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급식을 지원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부모님이 지역주민센터에 가셔서 급식 지원을 신청 및 등록 하시도록 시스템이 개편되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의 최대 논거로 내세웠던 낙인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1차 조정회의에서 전면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느라 애초 206억으로 책정되었던 내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을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50억으로 줄였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 지도비는 81억에서 24억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12억에서 6억으로 감액했습니다.
또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난해 751억에서 올해 1,913억으로 지난해보다 2.3배 늘리면서 부족한 예산은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 외국어교육 지원 예산,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 지원 예산,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에 들어가는 유아교육진흥 예산,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 예산 등을 감액하여 충당했습니다. 심지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에 쓰이는 학력격차 예산도 37.5% 삭감됐고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도 3.8%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내년도 시내 초등학교 1~3학년 전면 급식 예산으로 1,162억원을 편성하고 그 대신 교육 노후시설 개선 비용 1,8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결국 서민의 교육을 희생시켜 부잣집 학생들을 먹이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결국 구청장께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전면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들까지 밥을 공짜로 먹이는 데에 들어가는 막대한 금액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예산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예산까지 삭감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상급식은 결국 세금급식이요, 부자 급식이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무차별적 복지입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견들 주장대로 내년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서울시가 최소 697억원을 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관련 예산 1,445억원의 48%입니다. 학교에 필요한 것은 무상급식 만이 아니라 낡은 교실이나 화장실을 고쳐야 하고 교실의 냉, 난방 시설도 해줘야 하고 범죄 예방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내 1,295개 학교 중 식당이 있는 곳은 708곳 뿐입니다. 무상급식비를 아껴 학교마다 식당을 지으면 학생들이 위생적 환경에서 쾌적한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보다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할 곳이 널려 있는데 전면 무상급식을 고집하는 것은 복지 확대를 가장해 결국 점수만 따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학교급식 보조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굶는 학생들의 식사를 지원하자는 건전한 복지정책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공약은 이를 가정형편이 넉넉한 학생들까지 포함한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변종시켜 대중의 인기 영합을 통한 선거에서의 득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상급식의 목적은 서민층에게 실질적 복지보다 건강치 못한 감정적 평등주의를 주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복지 약속이 자본주의와 다른 점은 공짜 밥, 공짜 땅 같이 국가가 의식주 수단을 모두 공짜로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부자든, 서민이든 모든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짜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 국민의 세금이나 서민의 복지혜택을 털어 나오는 것이니 ‘무상급식’이라는 구호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아랑곳 않고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구민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재정형편을 어렵게 해 현안 사업 중단 및 지연을 초래할 것이며 무상급식의 확대는 결국 외상급식으로 자리매김하고 말 것입니다.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과거 의무교육을 실시했던 이유는 가난한 학생들이든 부잣집 학생들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고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동일한 출발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해주어야 할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신장 예산을 깎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지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과 빈자의 몫을 빼앗는 횡포에 불과합니다. 부잣집 아이들의 밥을 공짜로 먹여주기 전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인 사교육 감소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면 무상급식 공약은 망국적 포퓰리즘입니다. 무엇이 진실로 서민과 다수의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지 수혜가 필요하지도 않은 중·상층 자녀에게까지 밥을 먹이는 무차별 복지가 아니라 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를 가려서 적용하는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 법인 소형마트를 가장한 전통시잔 주변 대형마트 입점 저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위협함에 따라 국회는 지난 11월 무분별한 기업형 수퍼마켓 즉 SSM의 개점을 막고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이라는 가장 아래 규제를 받지 않고 입점하거나 기존의 점포를 인수해 간판을 바꿔달고 또는 주말에 도둑개점을 하는 등 유사 SSM의 편법 출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현 법안으로는 주택가 등 출점 제한 구역 밖에선 아무 제약 없이 유사 SSM 입점이 가능하고 미등록 전통시장이 존재하는데다 경험 상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영세상인과 유사 SSM의 갈등을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흡한 법안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 경우 창2동에 소재한 진로 우성물산(주)은 100억이 넘는 건물을 인수한 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입점을 서두르며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전통시장이 2개나 존재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를 교묘히 피하여 이런 업체가 개점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초토화될 것이 불 보듯 뻔 합니다.
이는 SSM 법안의 미흡한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법안의 그물망을 피해가는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지자체의 보완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모두에게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봉구의회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구민에게 “더 낮게 더 가까이” 캐치프레이즈로 민선5기 참여와 복지행정을 펼치는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드리면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공사 관계자 책임인증제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에는 공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건물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소중한 자산이며, 공공건물 건립에 관여했던 시공사는 목적에 맞는 안전한 건물을 건립하여야 하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관리 감독을 맡았던 관계 공무원들은 마땅히 사명감을 갖고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입각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깨비시장 주차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깨비시장 주차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11월 도깨비시장 개선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4월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2010년 3월 26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소방, 엘리베이터, 지하누수 부분 등에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청사는 2000년 7월 21일 준공되었는데 2006년 6월14일 미세한 건물진동이 있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은 어떻습니까? 1993년 12월 13일 준공되어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해왔고 2006년 건축물 정밀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1년 건축물 내구성, 내하력, 콘크리트강도, 균열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간으로 비교하면 청년이 되기 전에 요절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준공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발방지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본 의원은 “공공건물 건축 책임인증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민선5기의 핵심가치는 기존의 마라톤식 개발과 보여 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치중한 “참여와 복지”입니다. 참여는 주민의 권익향상도 중요하지만 공공복리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책임행정을 펼치는 것도 공무원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의식에 바탕을 두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기간별 공정별로 관련된 공무원들이 맡은 관리감독 소관사항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도입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국민의 생활수준 및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감량화의 수단으로 1990년대 중반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량제를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환경적, 경제적으로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 사용 방법의 핵심은 지역과 규격에 맞는 봉투 사용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백승기업은 도봉1, 2동 방학2동 및 방학동 일부지역, 경원기업은 쌍문동, 방학3동, 방학1동 일부지역, 경일기업은 창동지역을 관할하여 해당업체의 봉투를 판매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별 위탁업체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봉구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하여 위탁업체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거 구매하여 사용했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현금교환 또는 봉투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주민의 편의보다는 행정편의주의 특히, 업체의 편의에 중점을 두는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도 이제는 정착이 되었으며 쓰레기수거에 대한 주민의식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민선 5기에서는 지난 민선 3, 4기와는 달리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민위주의 청소행정이 되어야 하며, 도봉구 관내에서 전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사용지역이 달라도 기존 구매했던 봉투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창동역 민자역사 부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아직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 국·내외 경제여건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부동산 실물경기는 지난 97년도 IMF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동산경기의 한파가 우리구 창동역 민자역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창동역은 지하철 1·4호선 환승 복합역으로 주변 유동인구가 많고 농수산물센터, 이마트, 도봉경찰서, 창동운동장 등 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또한 창동역은 동북권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의 이면에는 창동역 민자역사의 그늘이 있습니다.
몇 년째 지지부진하여 흉물로 서있는 철재골절이 대표적입니다. 창동역 민자역사는 2002년 10월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를 시작으로 그간 주민공청회와 민선 3,4기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워 지역주민들에게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려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진척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는 창동역의 흉물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 10대 공약 중 신(신)창동시대를 열어보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신창동시대와 우리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창동역 민자역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산축제와 동단위축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도봉산축제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단위 마을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주민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는 천혜의 명산 도봉산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봉산이 있어 수많은 등산객들이 우리구를 찾고 있으며 여기에 부응하여 도봉산을 알리는 도봉산축제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5기 이동진 청장님께서 취임 후 자연을 향한, 자연과 같은 축제, 주민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적 소통과 나눔의 축제라는 주제로 지난 민선 4기와 차별화된 행사는 매우 진일보된 것이라 생각하며 예산부분에서 행사성 부분을 과감하게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사용된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최대 이슈인 잡 쉐어링 기여부분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사 개회식과 폐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중간에 있는 행사에는 생각보다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적어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도봉산은 우리구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산으로 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산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사인만큼 도봉구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여가 가능하지만 접근성이 취약한 노약자나 일반 주민들이 도봉산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봉산축제 개회식과 폐회식은 도봉산에서 개최하고 중간행사는 접근성이 용이한 도봉산역 주변, 창포원, 창동역, 방학역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축제와 관련된 음악회, 시화전 등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10월에는 동별로 많은 행사가 개최됩니다.
작은 비용으로 주민의 참여 속에 개최되는 동단위 마을축제는 동 주민 간 정이 있고 열기가 넘쳐나는 내실 있는 행사라 평가됩니다.
민선5기의 핵심은 주민참여이고 이러한 가치는 문화행사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도봉산축제를 동단위 마을축제와 연계하여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역 주변 정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학동은 도봉구청이 자리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구의 대표 행정 동이며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도봉구에는 창동역세권, 쌍문역세권, 방학역세권, 도봉역세권, 녹천역세권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방학역세권만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의 속도와 주변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방학1동은 철도로 인해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에서 주변 환경까지 열악하여 방학동 출신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하철 1호선 지하화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변 정비와 우리구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은 외부용역 등을 의뢰하여 필요할 땐 언제든지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997년 7월 28일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학역세권 상세계획구역지정, 1997년 10월 22일 방학역세권 상세계획수립 용역계약, 2000년 3월 6일 방학역세권 상세계획 지적고시, 2003년 11월 2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용역 착수, 2006년 5월 11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적고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방학역 주변 도로의 밤에는 성인도 지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이며 롯데마트 뒤 공원은 불량청소년의 아지트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방학동은 향후 신설동에서 시작된 우이~방학동 경전철시대가 도래 하는 등 무궁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여 개발한다면 어느 지역보다 쾌적하고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학역 주변정비가 더딘 이유와 발전방향에 대해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와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의욕이 왕성하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기가 식어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처음 취임식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구정을 펼치신다면 성공된 민선 5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느껴봅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봉구의회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구민에게 “더 낮게 더 가까이” 캐치프레이즈로 민선5기 참여와 복지행정을 펼치는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드리면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공사 관계자 책임인증제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에는 공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건물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소중한 자산이며, 공공건물 건립에 관여했던 시공사는 목적에 맞는 안전한 건물을 건립하여야 하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관리 감독을 맡았던 관계 공무원들은 마땅히 사명감을 갖고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입각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깨비시장 주차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깨비시장 주차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11월 도깨비시장 개선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4월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2010년 3월 26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소방, 엘리베이터, 지하누수 부분 등에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청사는 2000년 7월 21일 준공되었는데 2006년 6월14일 미세한 건물진동이 있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은 어떻습니까? 1993년 12월 13일 준공되어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해왔고 2006년 건축물 정밀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1년 건축물 내구성, 내하력, 콘크리트강도, 균열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간으로 비교하면 청년이 되기 전에 요절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준공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발방지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본 의원은 “공공건물 건축 책임인증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민선5기의 핵심가치는 기존의 마라톤식 개발과 보여 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치중한 “참여와 복지”입니다. 참여는 주민의 권익향상도 중요하지만 공공복리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책임행정을 펼치는 것도 공무원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의식에 바탕을 두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기간별 공정별로 관련된 공무원들이 맡은 관리감독 소관사항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도입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국민의 생활수준 및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감량화의 수단으로 1990년대 중반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량제를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환경적, 경제적으로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 사용 방법의 핵심은 지역과 규격에 맞는 봉투 사용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백승기업은 도봉1, 2동 방학2동 및 방학동 일부지역, 경원기업은 쌍문동, 방학3동, 방학1동 일부지역, 경일기업은 창동지역을 관할하여 해당업체의 봉투를 판매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별 위탁업체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봉구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하여 위탁업체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거 구매하여 사용했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현금교환 또는 봉투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주민의 편의보다는 행정편의주의 특히, 업체의 편의에 중점을 두는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도 이제는 정착이 되었으며 쓰레기수거에 대한 주민의식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민선 5기에서는 지난 민선 3, 4기와는 달리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민위주의 청소행정이 되어야 하며, 도봉구 관내에서 전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사용지역이 달라도 기존 구매했던 봉투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창동역 민자역사 부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아직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 국·내외 경제여건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부동산 실물경기는 지난 97년도 IMF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동산경기의 한파가 우리구 창동역 민자역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창동역은 지하철 1·4호선 환승 복합역으로 주변 유동인구가 많고 농수산물센터, 이마트, 도봉경찰서, 창동운동장 등 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또한 창동역은 동북권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의 이면에는 창동역 민자역사의 그늘이 있습니다.
몇 년째 지지부진하여 흉물로 서있는 철재골절이 대표적입니다. 창동역 민자역사는 2002년 10월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를 시작으로 그간 주민공청회와 민선 3,4기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워 지역주민들에게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려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진척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는 창동역의 흉물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 10대 공약 중 신(신)창동시대를 열어보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신창동시대와 우리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창동역 민자역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산축제와 동단위축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도봉산축제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단위 마을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주민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는 천혜의 명산 도봉산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봉산이 있어 수많은 등산객들이 우리구를 찾고 있으며 여기에 부응하여 도봉산을 알리는 도봉산축제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5기 이동진 청장님께서 취임 후 자연을 향한, 자연과 같은 축제, 주민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적 소통과 나눔의 축제라는 주제로 지난 민선 4기와 차별화된 행사는 매우 진일보된 것이라 생각하며 예산부분에서 행사성 부분을 과감하게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사용된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최대 이슈인 잡 쉐어링 기여부분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사 개회식과 폐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중간에 있는 행사에는 생각보다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적어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도봉산은 우리구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산으로 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산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사인만큼 도봉구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여가 가능하지만 접근성이 취약한 노약자나 일반 주민들이 도봉산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봉산축제 개회식과 폐회식은 도봉산에서 개최하고 중간행사는 접근성이 용이한 도봉산역 주변, 창포원, 창동역, 방학역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축제와 관련된 음악회, 시화전 등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10월에는 동별로 많은 행사가 개최됩니다.
작은 비용으로 주민의 참여 속에 개최되는 동단위 마을축제는 동 주민 간 정이 있고 열기가 넘쳐나는 내실 있는 행사라 평가됩니다.
민선5기의 핵심은 주민참여이고 이러한 가치는 문화행사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도봉산축제를 동단위 마을축제와 연계하여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역 주변 정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학동은 도봉구청이 자리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구의 대표 행정 동이며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도봉구에는 창동역세권, 쌍문역세권, 방학역세권, 도봉역세권, 녹천역세권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방학역세권만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의 속도와 주변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방학1동은 철도로 인해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에서 주변 환경까지 열악하여 방학동 출신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하철 1호선 지하화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변 정비와 우리구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은 외부용역 등을 의뢰하여 필요할 땐 언제든지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997년 7월 28일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학역세권 상세계획구역지정, 1997년 10월 22일 방학역세권 상세계획수립 용역계약, 2000년 3월 6일 방학역세권 상세계획 지적고시, 2003년 11월 2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용역 착수, 2006년 5월 11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적고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방학역 주변 도로의 밤에는 성인도 지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이며 롯데마트 뒤 공원은 불량청소년의 아지트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방학동은 향후 신설동에서 시작된 우이~방학동 경전철시대가 도래 하는 등 무궁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여 개발한다면 어느 지역보다 쾌적하고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학역 주변정비가 더딘 이유와 발전방향에 대해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와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의욕이 왕성하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기가 식어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처음 취임식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구정을 펼치신다면 성공된 민선 5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느껴봅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까? 창 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도봉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추운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한파와 제설대책에 만전을 다해주셔서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는 2010년 11월 23일부터 25일간 구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사항을 질문할까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8% 늘어났으나 조정교부금과 세외수입의 감소로 가용재원이 대폭 줄어 예산편성에 집행부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선거 때 거리에서서 주민과의 약속을 했으며 주민대신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주민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때 그 마음으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꼼꼼히, 기본원칙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예산중복으로 낭비는 없는지? 신규 사업일 경우 예산편성 절차는 거쳤는지, 조례 및 상위 법령상 편성근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등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시급성을 고려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였는지, 생활에 불편이 없고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짜여졌는지를 살피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봉구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2010년 11월에 계획 수립된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획기간 내 투자사업 총 39건 중 2010년에 사업종료 된 4건 외 35건은 당초 예산계획은 되었으나 한푼도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12개 사업이나 됩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봉2동626-22일대와 쌍문3동 343-9, 315-345 도로개설, 원당샘주변 정비사업 등 입니다. 특히 창4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총 49억7,600만원 중 내년 연차별계획으로 1억5,000만원이였으나 삭감되어 3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는 등 35개 사업은 모두 삭감 또는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달 전에 만든 중기재정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것은 결국 도봉구 재정이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삭감된 당초 계획한 예산은 어떠한 사업에 편성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1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시된 2011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에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재정계획과 예산운용 시스템이 융합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정착하고 경상적 경비 및 선심,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유사, 특히 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걸맞게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도봉구 2011년 예산안을 보면 창동 영유아프라자 운영도 통합관리를 통해 늘어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데도 새로운 센터장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참여 사업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명시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만으로도 실현가능한 사항을 별도로 1억3,440만원을 주민참여 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8,165만원은 현 각동 추민자치센터의 사업과 또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도 유사한 사업으로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 신규사업이며 유사 중복사업으로 통폐합 적정성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실천을 위해 주민참여에 관한 신규사업들이 조례 제정과 철처한 사업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준비 중이니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예산심사에서 지적되었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2,078만원과 무상급식에 18억9,600만원, 영재교육 지원사업에 2억3,400만원, 창의적 인재양성 사업에 9,043만원을 신규편성 하다 보니, 주민불편과 안전에 관계되는 포장도로 정비, 보도블럭 등 도로시설물 보수비 등에서 전년대비 40%인 12억을 삭감, 도로건설 확·포장 예산에서도 86.76%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집중 호우시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수도 준설비에서 1억원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 전체 구민을 위한 예산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방학천·도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유지용수 관리비 등은 본예산에서 예산확보하여 시비를 받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나 자치마을만들기 주민참여 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등 신규사업에 밀려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중단해야 할 실정이며, 예측가능한 예산인데도 추경에 편성할려고 하는 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는 등, 특히 또 도시계획과나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대비 예산의 90%, 65.23%로 삭감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고민속에 결정된 사안이라 하겠으나 저는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도저히 균형있는 재정운영이라 생각하기 어려운데 청장님께서는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4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4동은 인구 3만1,000이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였습니다.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증축이 불가능하였으며 2008년 도봉경찰서와 현 창4동파출소 부지와 창5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교환협약이 어렵게 이루어져 창4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창4동 33-1과 33-2 위치에 지하1층, 지상3층에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으며, 향후 민자역사 완공과 예술의 전당 완공, 서울과학관 유치 등에 대비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2010년에서 2013년 총사업비 49억7,600만원을 전액 구비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은 되어 있으나 2011년 1억5,000만원 편성된 예산이 위에서 강조했듯이 다른 예산편성으로 변칙운영되어 300만원 편성하는 등으로 인하여 걱정이 되며 2013년 계획대로 꼭 완공될 수 있으려면 현재 1억5,000만원을 연도별에 맞게 다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계획대로 2013년 창4동 주민자치센터가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4동 파출소는 창5동 주민자치센터 신청사로 이전하면 언제쯤 이전하는지, 도봉경찰서와 협약 체결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창동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대한 예산절감을 제안하겠습니다.
12월 27일에 개원 예정된 창동 영유아프라자는 총사업비 18억5,000만원 소요 지상3층, 약 309평으로 그동안 열악한 창3동 보육환경을 개선시키고자 2008년 10월에 신지호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보육시설 지원을 협의, 2008년 11월 전경련지원금 7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국시비, 구비를 포함, 건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봉구 보육환경 개선이 될 것이며 주민들에게 높은 보육기회를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
그간 창동 영유아프라자 운영예산을 절감하고자 실무부서와 여러 차례 통합 관리할 것을 건의한 바 있고 2010년 2차 추경 심의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창동 영유아프라자 운영 2011년 예산을 보니 방학 영유아프라자와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서울시 보육시설안내에 영유아프라자 운영은 보육정보센터가 총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강남구의 경우도 5개가 있지만 보육정보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는데, 도봉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동이나 송파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도봉구가 프로그램이 더 많은 것도 아닌데 단지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장이 2명이 있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급여, 홈페이지 관리, 홍보, 회원관리 등 적어도 통합 관리함으로 1년에 7,000만원이상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 하게 되면 오히려 프로그램을 특성화 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늘어나는 경상비를 줄이는게 우리구가 재정 악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며 기존 유사한 시설 등도 가능하면 전면 검토하여 겸직과 통합관리를 하도록 집행부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텐데 본 의원은 신설되는 도봉구 영유아프라자 운영은 통합 관리하여 매년 절감되는 인건비 7,000만원 이상을 도봉구의 열악한 보육시설에 재투자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혜택과 보육환경 개선에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위탁운영체 1차 모집 공고에는 보육교사 경력 인정불가라고 했다가 또 2차 모집 공고문에는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재 방학동의 경우 영유아프라자의 임금체계와 경력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창동 영유아프라자와 같은지 만약 다르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민하신 적은 있는지요?
다섯번째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와 같이 외곽지역인 자치구는 공휴지 및 나대지가 도심 곳곳에 있어 폐기물이 무단 투기될 수 있는 요인이 산재되어 도심미관 저해와 구민 건강권 침해의 우려도 있는 바, 이에 대한 강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 5동 지역에는 삼풍제지의 토지가 35필지에 약 1만여평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제5조에 폐기물의 투기 금지 조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에 청결명령 등의 규정은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과태료” 등의 조례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임시적으로 개인 토지내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 토지의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적절성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강한 벌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삼풍제지 부지내 여러채의 공가에 대한 대책과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창5동 지역에 여러채의 공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심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랜시간 공가로 방치되어 있어 폐기물에 무단투기로 장마철이면 심각한 악취와 벌레 등 구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겨울이면 불량청소년들의 본드 흡입, 탈선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범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부탁드리며, 방치된 나대지는 인근 어린이집의 아이들 농작물 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확대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가중처벌 하는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교통 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70%. 방향지시등 점등율이 6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단횡단, 교통법규 미준수, 난폭운전 등이 난무하는 요즘 교통질서는 기본적인 운전 습관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통질서를 지키고 생활화 할 수 있게 선진 교통문화 법규준수와 교통 문화습득 할 수 있는 도봉구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교통 안전체험장을 건립하여 어린이들에게 좋은 체험을 할 기회를 제공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따뜻하고 뜻있는 연말 보내시고 2011년엔 더욱 희망찬 한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까? 창 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도봉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추운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한파와 제설대책에 만전을 다해주셔서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는 2010년 11월 23일부터 25일간 구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사항을 질문할까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8% 늘어났으나 조정교부금과 세외수입의 감소로 가용재원이 대폭 줄어 예산편성에 집행부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선거 때 거리에서서 주민과의 약속을 했으며 주민대신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주민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때 그 마음으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꼼꼼히, 기본원칙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예산중복으로 낭비는 없는지? 신규 사업일 경우 예산편성 절차는 거쳤는지, 조례 및 상위 법령상 편성근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등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시급성을 고려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였는지, 생활에 불편이 없고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짜여졌는지를 살피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봉구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2010년 11월에 계획 수립된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획기간 내 투자사업 총 39건 중 2010년에 사업종료 된 4건 외 35건은 당초 예산계획은 되었으나 한푼도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12개 사업이나 됩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봉2동626-22일대와 쌍문3동 343-9, 315-345 도로개설, 원당샘주변 정비사업 등 입니다. 특히 창4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총 49억7,600만원 중 내년 연차별계획으로 1억5,000만원이였으나 삭감되어 3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는 등 35개 사업은 모두 삭감 또는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달 전에 만든 중기재정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것은 결국 도봉구 재정이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삭감된 당초 계획한 예산은 어떠한 사업에 편성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1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시된 2011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에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재정계획과 예산운용 시스템이 융합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정착하고 경상적 경비 및 선심,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유사, 특히 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걸맞게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도봉구 2011년 예산안을 보면 창동 영유아프라자 운영도 통합관리를 통해 늘어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데도 새로운 센터장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참여 사업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명시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만으로도 실현가능한 사항을 별도로 1억3,440만원을 주민참여 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8,165만원은 현 각동 추민자치센터의 사업과 또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도 유사한 사업으로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 신규사업이며 유사 중복사업으로 통폐합 적정성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실천을 위해 주민참여에 관한 신규사업들이 조례 제정과 철처한 사업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준비 중이니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예산심사에서 지적되었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2,078만원과 무상급식에 18억9,600만원, 영재교육 지원사업에 2억3,400만원, 창의적 인재양성 사업에 9,043만원을 신규편성 하다 보니, 주민불편과 안전에 관계되는 포장도로 정비, 보도블럭 등 도로시설물 보수비 등에서 전년대비 40%인 12억을 삭감, 도로건설 확·포장 예산에서도 86.76%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집중 호우시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수도 준설비에서 1억원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 전체 구민을 위한 예산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방학천·도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유지용수 관리비 등은 본예산에서 예산확보하여 시비를 받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나 자치마을만들기 주민참여 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등 신규사업에 밀려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중단해야 할 실정이며, 예측가능한 예산인데도 추경에 편성할려고 하는 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는 등, 특히 또 도시계획과나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대비 예산의 90%, 65.23%로 삭감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고민속에 결정된 사안이라 하겠으나 저는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도저히 균형있는 재정운영이라 생각하기 어려운데 청장님께서는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4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4동은 인구 3만1,000이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였습니다.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증축이 불가능하였으며 2008년 도봉경찰서와 현 창4동파출소 부지와 창5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교환협약이 어렵게 이루어져 창4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창4동 33-1과 33-2 위치에 지하1층, 지상3층에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으며, 향후 민자역사 완공과 예술의 전당 완공, 서울과학관 유치 등에 대비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2010년에서 2013년 총사업비 49억7,600만원을 전액 구비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은 되어 있으나 2011년 1억5,000만원 편성된 예산이 위에서 강조했듯이 다른 예산편성으로 변칙운영되어 300만원 편성하는 등으로 인하여 걱정이 되며 2013년 계획대로 꼭 완공될 수 있으려면 현재 1억5,000만원을 연도별에 맞게 다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계획대로 2013년 창4동 주민자치센터가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4동 파출소는 창5동 주민자치센터 신청사로 이전하면 언제쯤 이전하는지, 도봉경찰서와 협약 체결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창동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대한 예산절감을 제안하겠습니다.
12월 27일에 개원 예정된 창동 영유아프라자는 총사업비 18억5,000만원 소요 지상3층, 약 309평으로 그동안 열악한 창3동 보육환경을 개선시키고자 2008년 10월에 신지호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보육시설 지원을 협의, 2008년 11월 전경련지원금 7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국시비, 구비를 포함, 건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봉구 보육환경 개선이 될 것이며 주민들에게 높은 보육기회를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
그간 창동 영유아프라자 운영예산을 절감하고자 실무부서와 여러 차례 통합 관리할 것을 건의한 바 있고 2010년 2차 추경 심의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창동 영유아프라자 운영 2011년 예산을 보니 방학 영유아프라자와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서울시 보육시설안내에 영유아프라자 운영은 보육정보센터가 총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강남구의 경우도 5개가 있지만 보육정보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는데, 도봉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동이나 송파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도봉구가 프로그램이 더 많은 것도 아닌데 단지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장이 2명이 있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급여, 홈페이지 관리, 홍보, 회원관리 등 적어도 통합 관리함으로 1년에 7,000만원이상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 하게 되면 오히려 프로그램을 특성화 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늘어나는 경상비를 줄이는게 우리구가 재정 악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며 기존 유사한 시설 등도 가능하면 전면 검토하여 겸직과 통합관리를 하도록 집행부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텐데 본 의원은 신설되는 도봉구 영유아프라자 운영은 통합 관리하여 매년 절감되는 인건비 7,000만원 이상을 도봉구의 열악한 보육시설에 재투자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혜택과 보육환경 개선에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위탁운영체 1차 모집 공고에는 보육교사 경력 인정불가라고 했다가 또 2차 모집 공고문에는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재 방학동의 경우 영유아프라자의 임금체계와 경력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창동 영유아프라자와 같은지 만약 다르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민하신 적은 있는지요?
다섯번째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와 같이 외곽지역인 자치구는 공휴지 및 나대지가 도심 곳곳에 있어 폐기물이 무단 투기될 수 있는 요인이 산재되어 도심미관 저해와 구민 건강권 침해의 우려도 있는 바, 이에 대한 강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 5동 지역에는 삼풍제지의 토지가 35필지에 약 1만여평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제5조에 폐기물의 투기 금지 조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에 청결명령 등의 규정은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과태료” 등의 조례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임시적으로 개인 토지내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 토지의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적절성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강한 벌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삼풍제지 부지내 여러채의 공가에 대한 대책과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창5동 지역에 여러채의 공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심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랜시간 공가로 방치되어 있어 폐기물에 무단투기로 장마철이면 심각한 악취와 벌레 등 구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겨울이면 불량청소년들의 본드 흡입, 탈선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범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부탁드리며, 방치된 나대지는 인근 어린이집의 아이들 농작물 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확대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가중처벌 하는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교통 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70%. 방향지시등 점등율이 6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단횡단, 교통법규 미준수, 난폭운전 등이 난무하는 요즘 교통질서는 기본적인 운전 습관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통질서를 지키고 생활화 할 수 있게 선진 교통문화 법규준수와 교통 문화습득 할 수 있는 도봉구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교통 안전체험장을 건립하여 어린이들에게 좋은 체험을 할 기회를 제공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따뜻하고 뜻있는 연말 보내시고 2011년엔 더욱 희망찬 한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안병건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그리고 이경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추진에 대해서 안병건 의원님과 김용운 의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농업 텃밭분양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 의원님과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중단사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금년2월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비 5억원,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구축비 9억원 등 14억원을 국·시비 각각 50%로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 13억원이 소요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비용 중에서 우리 구가 분담해야 될 비용이 8억원이었습니다.
이 8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서울시에서 제가 취임하기 이전인 지난 5월에 예산을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 역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구축사업도 자동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범죄예방과 사회적 안전망구축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설치가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국·시비가 반납된 상황에서도 우리 구는 통합관제센터설치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CCTV관리와 발주를 그동안 전문성이 없는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보니까 통합관제를 위해서 필요한 기기간의 호환성의 문제가 생기고 또 기기성능의 문제가 생겨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 9월부터는 CCTV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무분별한 중복설치를 막고 기종간의 호환성을 사전에 조정해서 통합관제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고 그 결과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예산 5억3,000만원, 국비 1억1,000만원, 구비 1억원 등 총7억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방범용 CCTV 40대를 포함해서 총 70대의 CCTV를 추가로 발주하고 방범용 임시통합 관제센터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시비를 지원받고 구비부담을 최소화해서 2012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합관제센터설치 장소의 문제가 아직 도봉경찰서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설치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농업 텃밭분양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은 도심의 자투리땅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에 조성하는 구민텃밭 형식과 공공건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건물옥상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조성하는 상자텃밭으로 나누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민텃밭은 어르신, 다둥이 가정 그리고 장애인가족 등에게 텃밭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우선 분양할 계획입니다.
또 상자텃밭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일반건물에 분양할 예정으로 있고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적으로는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관내 주말농장에는 친환경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민텃밭 조성 부지로는 주식회사 삼풍제지 부지 그리고 덕성학원 재단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계속 사용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국·공유지 등의 자투리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성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말농장의 경우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텃밭과 주말농장의 이용자 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말농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유기질 비료 지원과 같은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세 주말농장이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주말농장 운영자 분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건립 그리고 청소년 전용 쉼터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 그리고 시립 청소년수련관, 비행 위기 청소년을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벗어나서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거리 노숙 청소년, 배회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그리고 자립을 위한 기반시설인 청소년 쉼터 등은 아직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시설들은 개인의 신상, 그리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시설소재지 또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시설의 건립유지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립으로 5개소 또 구에서는 25개구 중에서 2개의 시설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의 신규설치나 건립은 보다 수요를 보아 가면서 면밀하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지매입을 통한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의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와 같은 우리 구 재정 형편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선출직 구청장으로서 임기 중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해서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야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시설 건립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 비용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일단 지어 놓으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이후에 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해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타 자치구에 비교해서 구의 규모나 재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각 분야의 복지인프라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설 운영비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시비의 지원 비율이 감소하고 점차 자치구의 부담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향후 시설 운영비에 대한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고자 합니다.
대신 기존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저의 이런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기존시설의 특화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께서 그리고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경비 지원의 객관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관내학교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될 사업 분야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창의인성 교육과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학부모들께서 응답하신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월 시민 1만3,816명에게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꼽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성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시가 의뢰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여론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규정에 의해서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료, 납부금을 면제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3무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하나인 학습준비물 지원은 학부모들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 학생들에게 무상지원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수업료와 납부금의 면제 그리고 학습준비물의 전액지원 등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에 따른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부자급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수업료면제나 학습준비물지원에 따른 예산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쓰자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 김용운 의원님께서는 OECD국가를 비롯한 선진국조차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아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선진교육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리고 창의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100%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엄성현 의원께서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도봉구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도봉구 예산안 편성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학습준비물, 돌봄교실, 저소득 급식지원,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방과후 교실, 자유수강권 등 저소득층 지원은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수월성교육을 위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2011년도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편성내역을 보더라도 무상급식 지원에 1,162억원을 편성한 것과 아울러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4% 증가한 1,283억원, 서민·중산층·다자녀가정 학생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51.4% 증가한 750억원을 편성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예산을 증액하고 교육격차해소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도봉구 전체예산의 0.7%의 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사회의 논란이 있는 의제임에 분명합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차원에서까지 이 문제를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민선5기 구청장의 핵심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창동역 민자역사, 도봉산축제와 동단위축제의 연계발전 방향과 관련한 이태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서영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구에서는 창동민자역사의 완공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창동민자역사 사업이 정상화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 도봉산축제와 동단위 축제의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행된 도봉산 축제는 참여와 소통을 주제로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단위 축제는 아직도 노래자랑 등 직능단체 중심의 제한적이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분야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단위축제사업을 공모해서 관내 주민, 학교, 단체 등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주도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프로그램도 그 지역의 특색과 정서를 담은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주민참여와 사업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봉산축제와 동단위 축제의 연계발전을 위해서 상호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통합해서 상호 공유하고 심사, 기획, 홍보, 평가 등을 일원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진행 장소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도봉산축제의 경우도 도봉산 인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동 문화마당을 비롯한 그리고 창포원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내년도는 장소를 더욱더 확대해서 프로그램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의 문화적 공유와 접근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층별 참여 증진을 위해 계층별로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할 생각입니다.
또,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봉지역이 문화적 감성과 공동체적 감성이 살아 숨 쉬는 초록도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연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그리고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준액수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사업은 계획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숙 의원께서는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이 계획기간 내에 수립된 39건 중 2010년에 완료된 사업 4건 외에 나머지 35개 사업 모두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편성조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창5동 청사건립 등 6건에 대해서 13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 드린 바 있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 외에 이경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추경 또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지적하신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 중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11월에 이미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서 내년 초에 도봉초등학교 앞을 개선할 예정이고, 원당샘 정비사업도 기 확보된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주민불편 및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금년의 경우 특별교부금으로 도로개설 등 7건에 52억원을 교부받았고, 특별교부세로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비 5억원 등 5건에 20억원을 교부 받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당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주민불편 및 안전에 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경숙 의원께서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 35건에 대해서 모두 예산을 삭감 또는 미편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상 사업 중 창4동 주민센터 건립 비용 1억5,000만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거나 편성하지 않았는데 삭감되거나 미 편성된 예산을 어디에 편성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상 2011년도 창4동 주민센터 건립비용 1억5,000만원이 다른 예산편성으로 변칙 운영되어 3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의 성격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여건에 따라 5년간 연동계획으로 일정규모이상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기적인 예정표로써 삭감된 예산을 다른 예산에 편성하는 일반예산계획과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편성하는 일반예산은 아시다시피 총수입과 총지출이 정해져 있고 어느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고, 반대로 어느 예산을 증액하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은 투자사업의 규모와 연도별 우선순위만을 정하는 것이어서 창4동 주민센터 건립비를 삭감해서 어디에 썼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1억3,000만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매우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만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설 개선위주의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는 전혀 별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는 우리구 재정여건에 기초해서 4대 6으로 배정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이 사업은 25개 구 모두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있어서 이경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유사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숙 의원께서 창3동 영유아프라자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동 영유아프라자와 창3동 시설을 통합관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기타 시설의 운영자, 위탁자선정절차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우리구 시설의 위탁자선정과정이 기존 운영자에 대한 재위탁심사라고 하는 폐쇄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경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가장 능력 있는 운영자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민선5기 집행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필요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해서 마치 주민불편과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민선5기가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신규 예산 때문에 도로포장과 정비, 보도블록교체, 도로시설물보수, 도로건설 및 포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삭감되어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시급하지도 않은 도로포장, 그리고 도로개설, 멀쩡한 보도블록의 교체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우리구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보도블록의 교체나 포장과 같은 불요불급한 토목예산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대폭 삭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난받을 사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존중받아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구와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온 업체가 책정된 예산을 당해년도에 쓰기 위해서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도로를 포장하는 등의 낭비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일체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천, 도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를 확보하지 않아서 시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자치구에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비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재정형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를 마치 우리구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시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본말이 전제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한 시비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세입감소와 복지비 증가 등 어려운 여건과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입니다.
내부적으로 행사·축제성 경비, 경상적 경비 등을 과감히 혁신하고 외부적으로는 서울시에 합리적인 재원 분담요구를 하는 등 자치구 재정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투자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존사업을 내실화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간해 오던 간행물을 격년제로 발행하거나 규모를 축소, 감축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일원화하였고 CCTV를 통합 발주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자구노력이 담겨있음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열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건설적인 대안,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처음 양해말씀드린대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안병건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그리고 이경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추진에 대해서 안병건 의원님과 김용운 의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농업 텃밭분양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 의원님과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중단사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금년2월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비 5억원,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구축비 9억원 등 14억원을 국·시비 각각 50%로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 13억원이 소요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비용 중에서 우리 구가 분담해야 될 비용이 8억원이었습니다.
이 8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서울시에서 제가 취임하기 이전인 지난 5월에 예산을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 역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구축사업도 자동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범죄예방과 사회적 안전망구축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설치가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국·시비가 반납된 상황에서도 우리 구는 통합관제센터설치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CCTV관리와 발주를 그동안 전문성이 없는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보니까 통합관제를 위해서 필요한 기기간의 호환성의 문제가 생기고 또 기기성능의 문제가 생겨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 9월부터는 CCTV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무분별한 중복설치를 막고 기종간의 호환성을 사전에 조정해서 통합관제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고 그 결과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예산 5억3,000만원, 국비 1억1,000만원, 구비 1억원 등 총7억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방범용 CCTV 40대를 포함해서 총 70대의 CCTV를 추가로 발주하고 방범용 임시통합 관제센터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시비를 지원받고 구비부담을 최소화해서 2012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합관제센터설치 장소의 문제가 아직 도봉경찰서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설치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농업 텃밭분양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은 도심의 자투리땅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에 조성하는 구민텃밭 형식과 공공건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건물옥상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조성하는 상자텃밭으로 나누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민텃밭은 어르신, 다둥이 가정 그리고 장애인가족 등에게 텃밭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우선 분양할 계획입니다.
또 상자텃밭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일반건물에 분양할 예정으로 있고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적으로는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관내 주말농장에는 친환경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민텃밭 조성 부지로는 주식회사 삼풍제지 부지 그리고 덕성학원 재단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계속 사용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국·공유지 등의 자투리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성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말농장의 경우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텃밭과 주말농장의 이용자 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말농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유기질 비료 지원과 같은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세 주말농장이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주말농장 운영자 분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건립 그리고 청소년 전용 쉼터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 그리고 시립 청소년수련관, 비행 위기 청소년을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벗어나서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거리 노숙 청소년, 배회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그리고 자립을 위한 기반시설인 청소년 쉼터 등은 아직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시설들은 개인의 신상, 그리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시설소재지 또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시설의 건립유지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립으로 5개소 또 구에서는 25개구 중에서 2개의 시설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의 신규설치나 건립은 보다 수요를 보아 가면서 면밀하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지매입을 통한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의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와 같은 우리 구 재정 형편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선출직 구청장으로서 임기 중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해서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야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시설 건립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 비용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일단 지어 놓으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이후에 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해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타 자치구에 비교해서 구의 규모나 재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각 분야의 복지인프라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설 운영비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시비의 지원 비율이 감소하고 점차 자치구의 부담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향후 시설 운영비에 대한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고자 합니다.
대신 기존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저의 이런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기존시설의 특화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께서 그리고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경비 지원의 객관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관내학교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될 사업 분야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창의인성 교육과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학부모들께서 응답하신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월 시민 1만3,816명에게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꼽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성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시가 의뢰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여론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규정에 의해서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료, 납부금을 면제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3무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하나인 학습준비물 지원은 학부모들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 학생들에게 무상지원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수업료와 납부금의 면제 그리고 학습준비물의 전액지원 등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에 따른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부자급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수업료면제나 학습준비물지원에 따른 예산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쓰자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 김용운 의원님께서는 OECD국가를 비롯한 선진국조차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아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선진교육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리고 창의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100%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엄성현 의원께서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도봉구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도봉구 예산안 편성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학습준비물, 돌봄교실, 저소득 급식지원,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방과후 교실, 자유수강권 등 저소득층 지원은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수월성교육을 위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2011년도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편성내역을 보더라도 무상급식 지원에 1,162억원을 편성한 것과 아울러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4% 증가한 1,283억원, 서민·중산층·다자녀가정 학생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51.4% 증가한 750억원을 편성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예산을 증액하고 교육격차해소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도봉구 전체예산의 0.7%의 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사회의 논란이 있는 의제임에 분명합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차원에서까지 이 문제를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민선5기 구청장의 핵심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창동역 민자역사, 도봉산축제와 동단위축제의 연계발전 방향과 관련한 이태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서영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구에서는 창동민자역사의 완공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창동민자역사 사업이 정상화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 도봉산축제와 동단위 축제의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행된 도봉산 축제는 참여와 소통을 주제로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단위 축제는 아직도 노래자랑 등 직능단체 중심의 제한적이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분야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단위축제사업을 공모해서 관내 주민, 학교, 단체 등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주도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프로그램도 그 지역의 특색과 정서를 담은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주민참여와 사업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봉산축제와 동단위 축제의 연계발전을 위해서 상호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통합해서 상호 공유하고 심사, 기획, 홍보, 평가 등을 일원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진행 장소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도봉산축제의 경우도 도봉산 인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동 문화마당을 비롯한 그리고 창포원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내년도는 장소를 더욱더 확대해서 프로그램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의 문화적 공유와 접근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층별 참여 증진을 위해 계층별로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할 생각입니다.
또,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봉지역이 문화적 감성과 공동체적 감성이 살아 숨 쉬는 초록도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연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그리고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준액수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사업은 계획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숙 의원께서는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이 계획기간 내에 수립된 39건 중 2010년에 완료된 사업 4건 외에 나머지 35개 사업 모두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편성조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창5동 청사건립 등 6건에 대해서 13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 드린 바 있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 외에 이경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추경 또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지적하신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 중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11월에 이미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서 내년 초에 도봉초등학교 앞을 개선할 예정이고, 원당샘 정비사업도 기 확보된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주민불편 및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금년의 경우 특별교부금으로 도로개설 등 7건에 52억원을 교부받았고, 특별교부세로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비 5억원 등 5건에 20억원을 교부 받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당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주민불편 및 안전에 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경숙 의원께서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 35건에 대해서 모두 예산을 삭감 또는 미편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상 사업 중 창4동 주민센터 건립 비용 1억5,000만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거나 편성하지 않았는데 삭감되거나 미 편성된 예산을 어디에 편성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상 2011년도 창4동 주민센터 건립비용 1억5,000만원이 다른 예산편성으로 변칙 운영되어 3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의 성격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여건에 따라 5년간 연동계획으로 일정규모이상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기적인 예정표로써 삭감된 예산을 다른 예산에 편성하는 일반예산계획과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편성하는 일반예산은 아시다시피 총수입과 총지출이 정해져 있고 어느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고, 반대로 어느 예산을 증액하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은 투자사업의 규모와 연도별 우선순위만을 정하는 것이어서 창4동 주민센터 건립비를 삭감해서 어디에 썼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1억3,000만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매우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만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설 개선위주의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는 전혀 별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는 우리구 재정여건에 기초해서 4대 6으로 배정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이 사업은 25개 구 모두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있어서 이경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유사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숙 의원께서 창3동 영유아프라자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동 영유아프라자와 창3동 시설을 통합관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기타 시설의 운영자, 위탁자선정절차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우리구 시설의 위탁자선정과정이 기존 운영자에 대한 재위탁심사라고 하는 폐쇄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경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가장 능력 있는 운영자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민선5기 집행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필요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해서 마치 주민불편과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민선5기가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신규 예산 때문에 도로포장과 정비, 보도블록교체, 도로시설물보수, 도로건설 및 포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삭감되어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시급하지도 않은 도로포장, 그리고 도로개설, 멀쩡한 보도블록의 교체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우리구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보도블록의 교체나 포장과 같은 불요불급한 토목예산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대폭 삭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난받을 사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존중받아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구와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온 업체가 책정된 예산을 당해년도에 쓰기 위해서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도로를 포장하는 등의 낭비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일체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천, 도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를 확보하지 않아서 시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자치구에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비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재정형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를 마치 우리구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시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본말이 전제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한 시비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세입감소와 복지비 증가 등 어려운 여건과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입니다.
내부적으로 행사·축제성 경비, 경상적 경비 등을 과감히 혁신하고 외부적으로는 서울시에 합리적인 재원 분담요구를 하는 등 자치구 재정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투자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존사업을 내실화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간해 오던 간행물을 격년제로 발행하거나 규모를 축소, 감축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일원화하였고 CCTV를 통합 발주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자구노력이 담겨있음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열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건설적인 대안,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처음 양해말씀드린대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4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는 1989년에 건립되어 청사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청사 신축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창동 민자역사 완공에 대비하여 일반적인 동주민센터의 기능보다는 공공복합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축하겠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도봉경찰서 소유 창동파출소와 현 창5동 주민센터를 교환하여 창4동 주민센터와 창동파출소를 철거한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2009년 6월 22일 우리 구와 도봉경찰서 간의 현 창5동 주민센터와 창동파출소 청사교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하였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양기관간 실무협의가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청사 교환 시기는 감정평가에 의한 상호건물의 차액인 10억원 정도가 내년도 도봉경찰서 예산에 편성되는 시기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미반영된 창4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예산은 창5동 주민센터와 창4동 파출소 간의 청사교환이 이루어지면 2011년도 추경예산에 임시청사 임대비와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창4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4동 주민센터의 신축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타당성 용역 검토 및 투자심사 분석 의뢰를 통해서 청사 신축규모와 기능, 사업비 등을 결정하고 신축청사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창4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업무추진의 내실을 기해서 창4동 청사신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4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는 1989년에 건립되어 청사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청사 신축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창동 민자역사 완공에 대비하여 일반적인 동주민센터의 기능보다는 공공복합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축하겠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도봉경찰서 소유 창동파출소와 현 창5동 주민센터를 교환하여 창4동 주민센터와 창동파출소를 철거한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2009년 6월 22일 우리 구와 도봉경찰서 간의 현 창5동 주민센터와 창동파출소 청사교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하였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양기관간 실무협의가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청사 교환 시기는 감정평가에 의한 상호건물의 차액인 10억원 정도가 내년도 도봉경찰서 예산에 편성되는 시기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미반영된 창4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예산은 창5동 주민센터와 창4동 파출소 간의 청사교환이 이루어지면 2011년도 추경예산에 임시청사 임대비와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창4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4동 주민센터의 신축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타당성 용역 검토 및 투자심사 분석 의뢰를 통해서 청사 신축규모와 기능, 사업비 등을 결정하고 신축청사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창4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업무추진의 내실을 기해서 창4동 청사신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학1동 SK충전소 이전 문제, 엄성현 의원님의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대처방안, 이태용 의원님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개선, 이경숙 의원님의 창3동 영유아프라자 운영 관련 건, 도봉구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의 필요성, 창5동 공가 토지에 인근 어린이집 농작물 체험학습장 운영 건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용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SK 서울충전소 이전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학1동 LPG 충전소는 주변에 주거, 상업시설의 입주와 인근 주민, 통행인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위험시설임은 틀림이 없으나 반면 가정용 LPG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동 시설은 설치허가 당시부터 엄격한 시설 기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받아서 설치가 되었고 매년 구청,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승인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법상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시설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난 9월 SK 서울충전소 대표와 SK에너지 수도권 매니저와 면담을 했습니다. SK 서울충전소는 현재 본사인 SK에너지 측에서 사업성을 분석하여 이전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전 또는 폐쇄에 따른 그 부지의 용도와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 시에 용적률 및 주변여건 등을 보아서 본사에서는 아직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경영의 궁극적 목적이 가스판매량 확보이기에 LPG충전사업성이 축소되어 가는 현실에서도 용기 충전사업에 대한 이전, 폐쇄에 따른 대토 부지 또는 자동차 충전소 허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현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충전소 부지의 매입은 영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과 부지 매입비용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고 SK에너지 측에서도 부지의 처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SK에너지에서 그 충전소에 대해서 상업성 및 부지 활용에 대해서 이미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 향후에 LPG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충전소의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동 충전소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전 또는 폐쇄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제한으로 영세상인 보호를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 상권까지 무분별하게 확장됨에 따라서 기존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11월 24일 공포했으며 기존법률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등록제한 등 규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점포는 영업장 면적이 3,000㎡이상이고 준 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코자 관련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 개설 신청 시 전통시장과의 상생여부 또는 주변 환경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등록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2동 632-39호 건물의 대형마트 입점 예정과 관련해서는 위 건물은 주식회사 우영이 부도처리되어 경매절차에 따라서 주식회사 진로우성물산으로 지난 10월 18일자로 명의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인 대표이사와 면담결과 건물 1층 일부인 780㎡, 약 240평에 마트를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자 및 규모로 보아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는 해당되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는 할 수 없으나 그동안 건물주와 면담을 통하여 마트운영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고 설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와 신창시장 상인회 대표 등과 몇 차례 만남을 주선하여 의견조율을 했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해, 설득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과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이태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반영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소 공급 및 수집운반은 청소대행업체인 경일종합개발, 경원환경개발, 백승기업 등 3개 업체에서 우리 구 14개동 전 지역을 적게는 4개동부터 7개동까지 각각 구역을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가 지불방식은 독립채산제 방식, 톤당 가격제 방식, 지역도급제 방식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경우 대행업체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에서 대가를 확보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대행업체가 담당 구역별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 및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지역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줄이고자 우리 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22조 및 동조례 제25조에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구할 경우 이행토록 판매소의 의무를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관내에서 타지역 전출입시 사용지역 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 관내에서 전출입을 한 경우 관할지역 제한 없이 종량제 규격봉투를 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토록 조치하겠으며 향후 대행업체의 위탁계약 체결 시에도 관련문구를 명문화해서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서도 주민편의 위주로 주민에게 좀 더 낮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친밀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경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창3동 영유아 프라자 운영 및 예산절감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3동 영유아 프라자는 2009년 5월 전경련 보육시설 건립지원 대상에 창3동 복합보육시설 건립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2009년 7월 창3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 건립 MOU체결을 거쳐 2009년 12월 공사를 착공, 금년 12월 하순경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시설의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서 영유아프라자 건립에 따른 위탁체 선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방학동 영유아프라자와의 분리운영이 아닌 연계운영 방안과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설위탁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최초 신규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한 개 위탁운영체만 접수가 되어서 재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6일 재모집 접수결과 1차 신청했던 위탁운영체만 다시 접수가 되어서 앞으로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유아프라자 운영은 자치구별 한 개소의 영·유아프라자에 대해서만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창3동 영·유아프라자는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 운영체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심의회 시 예산절감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위탁 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모집 공고문에 보육교사 경력인정 불가 사유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재공고 시점에서 영·유아프라자 근무자는 보육시설 경력인증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공고된 사항이며 경력불인정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학동 영·유아프라자 종사자의 임금, 경력체계는 전액구비로 지원되는 창동 영·유아프라자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창동 영·유아프라자의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지 및 나대지 폐기물 무단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및 나대지 중 사유지 내에 있는 폐기물 청소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지만 폐기물 무단투기의 장기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근처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우리 구청에서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미약하여 조만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유지 및 나대지에 대한 무단투기단속 등을 강력히 실시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창동 삼풍제지 등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인근 어린이집 농작물 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우리구 도시농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린 말씀과 같이 관내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지역구민에게 여가활용과 친환경 농작물 수확의 기쁨, 농촌의 정서함양 등을 위해서 도시농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대지는 화재 이후 방치된 유휴 사유토지로서 토지 주인 삼풍제지 측과 사용협의 중에 있으므로 어린이 자연체험 학습장 등 우리구민을 위한 텃밭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학1동 SK충전소 이전 문제, 엄성현 의원님의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대처방안, 이태용 의원님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개선, 이경숙 의원님의 창3동 영유아프라자 운영 관련 건, 도봉구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의 필요성, 창5동 공가 토지에 인근 어린이집 농작물 체험학습장 운영 건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용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SK 서울충전소 이전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학1동 LPG 충전소는 주변에 주거, 상업시설의 입주와 인근 주민, 통행인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위험시설임은 틀림이 없으나 반면 가정용 LPG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동 시설은 설치허가 당시부터 엄격한 시설 기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받아서 설치가 되었고 매년 구청,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승인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법상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시설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난 9월 SK 서울충전소 대표와 SK에너지 수도권 매니저와 면담을 했습니다. SK 서울충전소는 현재 본사인 SK에너지 측에서 사업성을 분석하여 이전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전 또는 폐쇄에 따른 그 부지의 용도와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 시에 용적률 및 주변여건 등을 보아서 본사에서는 아직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경영의 궁극적 목적이 가스판매량 확보이기에 LPG충전사업성이 축소되어 가는 현실에서도 용기 충전사업에 대한 이전, 폐쇄에 따른 대토 부지 또는 자동차 충전소 허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현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충전소 부지의 매입은 영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과 부지 매입비용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고 SK에너지 측에서도 부지의 처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SK에너지에서 그 충전소에 대해서 상업성 및 부지 활용에 대해서 이미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 향후에 LPG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충전소의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동 충전소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전 또는 폐쇄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제한으로 영세상인 보호를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 상권까지 무분별하게 확장됨에 따라서 기존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11월 24일 공포했으며 기존법률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등록제한 등 규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점포는 영업장 면적이 3,000㎡이상이고 준 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코자 관련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 개설 신청 시 전통시장과의 상생여부 또는 주변 환경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등록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2동 632-39호 건물의 대형마트 입점 예정과 관련해서는 위 건물은 주식회사 우영이 부도처리되어 경매절차에 따라서 주식회사 진로우성물산으로 지난 10월 18일자로 명의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인 대표이사와 면담결과 건물 1층 일부인 780㎡, 약 240평에 마트를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자 및 규모로 보아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는 해당되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는 할 수 없으나 그동안 건물주와 면담을 통하여 마트운영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고 설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와 신창시장 상인회 대표 등과 몇 차례 만남을 주선하여 의견조율을 했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해, 설득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과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이태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반영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소 공급 및 수집운반은 청소대행업체인 경일종합개발, 경원환경개발, 백승기업 등 3개 업체에서 우리 구 14개동 전 지역을 적게는 4개동부터 7개동까지 각각 구역을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가 지불방식은 독립채산제 방식, 톤당 가격제 방식, 지역도급제 방식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경우 대행업체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에서 대가를 확보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대행업체가 담당 구역별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 및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지역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줄이고자 우리 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22조 및 동조례 제25조에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구할 경우 이행토록 판매소의 의무를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관내에서 타지역 전출입시 사용지역 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 관내에서 전출입을 한 경우 관할지역 제한 없이 종량제 규격봉투를 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토록 조치하겠으며 향후 대행업체의 위탁계약 체결 시에도 관련문구를 명문화해서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서도 주민편의 위주로 주민에게 좀 더 낮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친밀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경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창3동 영유아 프라자 운영 및 예산절감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3동 영유아 프라자는 2009년 5월 전경련 보육시설 건립지원 대상에 창3동 복합보육시설 건립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2009년 7월 창3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 건립 MOU체결을 거쳐 2009년 12월 공사를 착공, 금년 12월 하순경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시설의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서 영유아프라자 건립에 따른 위탁체 선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방학동 영유아프라자와의 분리운영이 아닌 연계운영 방안과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설위탁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최초 신규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한 개 위탁운영체만 접수가 되어서 재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6일 재모집 접수결과 1차 신청했던 위탁운영체만 다시 접수가 되어서 앞으로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유아프라자 운영은 자치구별 한 개소의 영·유아프라자에 대해서만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창3동 영·유아프라자는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 운영체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심의회 시 예산절감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위탁 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모집 공고문에 보육교사 경력인정 불가 사유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재공고 시점에서 영·유아프라자 근무자는 보육시설 경력인증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공고된 사항이며 경력불인정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학동 영·유아프라자 종사자의 임금, 경력체계는 전액구비로 지원되는 창동 영·유아프라자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창동 영·유아프라자의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지 및 나대지 폐기물 무단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및 나대지 중 사유지 내에 있는 폐기물 청소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지만 폐기물 무단투기의 장기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근처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우리 구청에서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미약하여 조만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유지 및 나대지에 대한 무단투기단속 등을 강력히 실시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창동 삼풍제지 등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인근 어린이집 농작물 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우리구 도시농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린 말씀과 같이 관내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지역구민에게 여가활용과 친환경 농작물 수확의 기쁨, 농촌의 정서함양 등을 위해서 도시농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대지는 화재 이후 방치된 유휴 사유토지로서 토지 주인 삼풍제지 측과 사용협의 중에 있으므로 어린이 자연체험 학습장 등 우리구민을 위한 텃밭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재홍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공사 관계자 책임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이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공건물건립 시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공사관계자 선정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공자는 공사시공 시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책임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인 경우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발주청으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사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사를 감리사로 지정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 상태 적정여부 확인 등 관계 공무원과 상호 보완하여 공사를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 및 감리자 그리고 관계 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불성실한 시공감리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경우 부실의 경중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나 부실벌점 부과 부정업체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건물의 하자에 대비하여서는 준공 시 하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 발생 시에는 하자보수 명령을 통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에는 예치금을 활용하여 고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국토해양부에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로 품질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사 및 감리자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을 수행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건물건립에 따른 공사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관계자 책임 인증제 도입은 중앙부서에서 관계법령의 제정 등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공공건축물의 부실공사방지와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공정별 외부전문가 점검 등을 통한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공공건물 공사 관계자 책임실명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역 주변정비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이-방학 경전철 연결과 역세권의 변화된 여건 및 개발 잠재력이 부합되도록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0년 3월 상세계획 수립과 2006년 6월 방학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방학역 주변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방학역 주변 정비 및 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내에 준공업지 중에 4만2,330㎡를 준주거 지역으로 2만6,420㎡를 근린상업 지역으로 또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 중 4,235㎡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조정하였으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결 예정지 주변에는 25m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등을 위한 공공공지를 확보하여 향후 개발에 대비하였습니다.
공공부분의 부족한 공원 및 도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공원 1개소와 도로 2,849m를 확장, 신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 1,790㎡와 도로 894m는 중기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분은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봉역 유동인구를 고려한 대형 상권 즉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등을 유치하였고 침체된 도봉로 변의 상권 활성화 및 기존 시가지 정비를 도모하여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방향에 맞는 건축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및 상업시설 등 상당부분이 개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공공부분 계획은 자치단체에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 민간부분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자발적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발 시기의 강제성이 없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미개발된 주택지 및 잔여 토지 등도 방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맞게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하여 우이-방학 경전철 연결 사업과 병행하여 방학역 주변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5동 방치된 공가건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창5동 지역에 일부 공가가 존치하고 있으며 특히 창동초교 앞 삼풍물산 부지 내에 노후담장과 함석 울타리는 도시미관을 매우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 10월 13일 환경개선 요구를 하였고 11월 29일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삼풍물산 측에 확인한 결과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는 답변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 수시 순찰을 통해 위협요인이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공가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여 방치된 공가문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가에 대해서 건축재에 대한 관리 의무부여 및 관리부실에 대한 행정조치방안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공사 관계자 책임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이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공건물건립 시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공사관계자 선정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공자는 공사시공 시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책임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인 경우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발주청으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사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사를 감리사로 지정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 상태 적정여부 확인 등 관계 공무원과 상호 보완하여 공사를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 및 감리자 그리고 관계 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불성실한 시공감리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경우 부실의 경중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나 부실벌점 부과 부정업체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건물의 하자에 대비하여서는 준공 시 하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 발생 시에는 하자보수 명령을 통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에는 예치금을 활용하여 고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국토해양부에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로 품질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사 및 감리자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을 수행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건물건립에 따른 공사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관계자 책임 인증제 도입은 중앙부서에서 관계법령의 제정 등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공공건축물의 부실공사방지와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공정별 외부전문가 점검 등을 통한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공공건물 공사 관계자 책임실명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역 주변정비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이-방학 경전철 연결과 역세권의 변화된 여건 및 개발 잠재력이 부합되도록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0년 3월 상세계획 수립과 2006년 6월 방학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방학역 주변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방학역 주변 정비 및 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내에 준공업지 중에 4만2,330㎡를 준주거 지역으로 2만6,420㎡를 근린상업 지역으로 또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 중 4,235㎡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조정하였으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결 예정지 주변에는 25m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등을 위한 공공공지를 확보하여 향후 개발에 대비하였습니다.
공공부분의 부족한 공원 및 도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공원 1개소와 도로 2,849m를 확장, 신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 1,790㎡와 도로 894m는 중기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분은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봉역 유동인구를 고려한 대형 상권 즉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등을 유치하였고 침체된 도봉로 변의 상권 활성화 및 기존 시가지 정비를 도모하여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방향에 맞는 건축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및 상업시설 등 상당부분이 개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공공부분 계획은 자치단체에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 민간부분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자발적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발 시기의 강제성이 없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미개발된 주택지 및 잔여 토지 등도 방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맞게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하여 우이-방학 경전철 연결 사업과 병행하여 방학역 주변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5동 방치된 공가건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창5동 지역에 일부 공가가 존치하고 있으며 특히 창동초교 앞 삼풍물산 부지 내에 노후담장과 함석 울타리는 도시미관을 매우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 10월 13일 환경개선 요구를 하였고 11월 29일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삼풍물산 측에 확인한 결과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는 답변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 수시 순찰을 통해 위협요인이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공가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여 방치된 공가문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가에 대해서 건축재에 대한 관리 의무부여 및 관리부실에 대한 행정조치방안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병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 의원님께서는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하여 둘째 재설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따라 창동 이마트에서 녹천 지하차도 간 일부 구간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차선으로 변경된 삼성래미안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아파트 진·출입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을 지속적으로 차량 계도 및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도봉로에는 현재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전용차로 설치로 차선이 협소하여 우리 구 및 서울시 또한 도봉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시에는 안전사고 및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내린 눈은 총 67.3㎝로서 예전의 18.1㎝보다 3.7배인 49.2㎝가 더 내렸으며 비상발령 횟수도 52회로 전년도 22회보다 2.4배 더 많았습니다.
특히, 1월 4일 내린 폭설은 1937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적설량으로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는 일시에 많은 눈을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어 민·관·군·경찰 등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10여 일간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제설작업이 잘된 우수구로 평가되어 구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염화칼슘 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에는 갑자기 내린 폭설로 많은 제설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각 자치구마다 부족한 제설제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고생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우리구의 염화칼슘 확보량은 총 660톤으로 지난겨울 폭설시 사용량의 630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 제설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비축량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설작업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등 특별한 배려를 하라는 따뜻한 마음을 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설 시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의 보행을 위하여 도봉구 모든 공무원은 하나같이 제설요원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로 보도구간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중 우리구 구간인 방학사거리에서 신도봉사거리까지 750m 양측 보도구간을 선진국 수준의 보도환경을 조성하여 걷기에 불편한 거리를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만드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당초에는 보도만 정비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보도상 한전주를 지중화하여 더욱 쾌적한 보도를 조성하고자 지중화사업과 보도정비를 병행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보도정비 및 지중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중화사업비가 33억원, 보도정비비가 13억원, 총 46억원으로 서울시에서 27억원, 우리 구에서 19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서울시에서는 27억원을 전액 확보하였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13억원을 확보하고 6억원을 미 확보한 상태로 추경에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정비 사업을 올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본예산에 미 반영된 우리구 구간은 보도정비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서울시로부터 보도정비에 반영된 시비 7억8,000만원에 대한 반납 요구가 있었으며 8월 5일자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확보가 어려운 우리구 입장에서는 기 확보된 예상범위 내에서 지중화사업을 선 시행하고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 시교부금 요청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하고 걷기에 편한 보도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 설치하고 관할경찰서와 녹색어머니를 통한 학교별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은 지난 2008년부터 우리구에서도 창1동 부지 등에 유치를 위하여 검토된 바 있으나 적정부지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은 약 2,000~3,000평 정도의 부지에 실내 및 실외 체험장으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여개가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도 노원교통공원을 비롯하여 송파, 어린이대공원 내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체험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확보와 공사, 운영 등을 위해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국·시비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구재정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라 판단되며 우선 사업의 필요성 및 부지확보를 위한 재검토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숙자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 의원님께서는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하여 둘째 재설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따라 창동 이마트에서 녹천 지하차도 간 일부 구간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차선으로 변경된 삼성래미안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아파트 진·출입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을 지속적으로 차량 계도 및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도봉로에는 현재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전용차로 설치로 차선이 협소하여 우리 구 및 서울시 또한 도봉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시에는 안전사고 및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내린 눈은 총 67.3㎝로서 예전의 18.1㎝보다 3.7배인 49.2㎝가 더 내렸으며 비상발령 횟수도 52회로 전년도 22회보다 2.4배 더 많았습니다.
특히, 1월 4일 내린 폭설은 1937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적설량으로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는 일시에 많은 눈을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어 민·관·군·경찰 등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10여 일간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제설작업이 잘된 우수구로 평가되어 구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염화칼슘 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에는 갑자기 내린 폭설로 많은 제설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각 자치구마다 부족한 제설제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고생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우리구의 염화칼슘 확보량은 총 660톤으로 지난겨울 폭설시 사용량의 630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 제설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비축량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설작업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등 특별한 배려를 하라는 따뜻한 마음을 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설 시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의 보행을 위하여 도봉구 모든 공무원은 하나같이 제설요원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로 보도구간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중 우리구 구간인 방학사거리에서 신도봉사거리까지 750m 양측 보도구간을 선진국 수준의 보도환경을 조성하여 걷기에 불편한 거리를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만드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당초에는 보도만 정비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보도상 한전주를 지중화하여 더욱 쾌적한 보도를 조성하고자 지중화사업과 보도정비를 병행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보도정비 및 지중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중화사업비가 33억원, 보도정비비가 13억원, 총 46억원으로 서울시에서 27억원, 우리 구에서 19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서울시에서는 27억원을 전액 확보하였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13억원을 확보하고 6억원을 미 확보한 상태로 추경에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정비 사업을 올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본예산에 미 반영된 우리구 구간은 보도정비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서울시로부터 보도정비에 반영된 시비 7억8,000만원에 대한 반납 요구가 있었으며 8월 5일자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확보가 어려운 우리구 입장에서는 기 확보된 예상범위 내에서 지중화사업을 선 시행하고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 시교부금 요청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하고 걷기에 편한 보도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 설치하고 관할경찰서와 녹색어머니를 통한 학교별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은 지난 2008년부터 우리구에서도 창1동 부지 등에 유치를 위하여 검토된 바 있으나 적정부지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은 약 2,000~3,000평 정도의 부지에 실내 및 실외 체험장으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여개가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도 노원교통공원을 비롯하여 송파, 어린이대공원 내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체험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확보와 공사, 운영 등을 위해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국·시비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구재정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라 판단되며 우선 사업의 필요성 및 부지확보를 위한 재검토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숙자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셨기에 차명자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연이틀 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셨기에 차명자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연이틀 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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