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최봉섭
지금부터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맞이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덧 한 달만 남긴 채 역사의 뒤편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6대 도봉구의회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이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 겸허한 마음을 뒤돌아보며 다가올 2011년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1년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도봉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합심하여 희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38만 도봉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들로부터 물려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월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참신한 정책으로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며 38만 도봉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봉섭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맞이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덧 한 달만 남긴 채 역사의 뒤편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6대 도봉구의회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이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 겸허한 마음을 뒤돌아보며 다가올 2011년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1년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도봉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합심하여 희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38만 도봉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들로부터 물려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월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참신한 정책으로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며 38만 도봉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봉섭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구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오늘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차명자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11월 18일 박진식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제 개편 촉구 건의문 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7일과 8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 2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오늘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차명자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11월 18일 박진식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제 개편 촉구 건의문 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7일과 8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 2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창1, 4, 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있어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설문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중요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의회를 경시하는 현 집행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집행부의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10월 22일에 시민단체활동가 등 9명이 참여한 1차 주민간담회, 같은 달 29일에 주민자치위원장 및 직능단체장 11명이 참석한 2차 주민간담회, 11월 5일 대학교수 변호사 및 주민 9명이 참석한 3차 주민간담회, 동월 19일에는 구청강당에서 구청장,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 일반주민들이 참석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청회는 공청회의 기본요건인 찬반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찬성을 위한 설명회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3차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도 단 한 번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간담회 개최 사실이나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을 뿐 아니라 공청회 하루 전날에서야 구의원들에게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현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설문조사는 37만 도봉구민 중에 설문지와 인터넷 설문을 통하여 1,276명이 응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37만 도봉구민 중에 20세 이상이 29만여명인데 우리구 20세 이상 0.45%를 도봉구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창4동 인구수 3만1,000여명중에서 57명이고, 도봉2동의 경우는 인구수 3만3,000여명 중에 22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별 설문조사도 여성구정 평가단, 여성연합회, 주부리포터, 학부모 참소리단, 녹색어머니연합회, 동북여성민우회, 도봉시민회 등 여성으로만 구성된 시민단체에 대하여 설문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설문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 연서로 정책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응하며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면 특정 이익단체 현원으로도 충분한 인원입니다.
이는 이들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해 등 특정목적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와도 불가피한 충돌이 예상된다고 예견됩니다.
현재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중에 지방의 15개 자치단체에서만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하였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한 구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혹시, 혹여 졸속으로 제정될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2월에 심의를 하고 내년 1월에 상정하고 공포하여 2월에 시행하겠다는 추진일정은 집행부의 지나친 과욕이 아닌가 합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보다 많은 구민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홍보하고 나아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나설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공모제나 추천제 도입 문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배제하고 경시하는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1, 4, 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있어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설문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중요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의회를 경시하는 현 집행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집행부의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10월 22일에 시민단체활동가 등 9명이 참여한 1차 주민간담회, 같은 달 29일에 주민자치위원장 및 직능단체장 11명이 참석한 2차 주민간담회, 11월 5일 대학교수 변호사 및 주민 9명이 참석한 3차 주민간담회, 동월 19일에는 구청강당에서 구청장,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 일반주민들이 참석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청회는 공청회의 기본요건인 찬반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찬성을 위한 설명회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3차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도 단 한 번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간담회 개최 사실이나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을 뿐 아니라 공청회 하루 전날에서야 구의원들에게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현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설문조사는 37만 도봉구민 중에 설문지와 인터넷 설문을 통하여 1,276명이 응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37만 도봉구민 중에 20세 이상이 29만여명인데 우리구 20세 이상 0.45%를 도봉구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창4동 인구수 3만1,000여명중에서 57명이고, 도봉2동의 경우는 인구수 3만3,000여명 중에 22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별 설문조사도 여성구정 평가단, 여성연합회, 주부리포터, 학부모 참소리단, 녹색어머니연합회, 동북여성민우회, 도봉시민회 등 여성으로만 구성된 시민단체에 대하여 설문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설문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 연서로 정책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응하며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면 특정 이익단체 현원으로도 충분한 인원입니다.
이는 이들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해 등 특정목적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와도 불가피한 충돌이 예상된다고 예견됩니다.
현재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중에 지방의 15개 자치단체에서만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하였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한 구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혹시, 혹여 졸속으로 제정될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2월에 심의를 하고 내년 1월에 상정하고 공포하여 2월에 시행하겠다는 추진일정은 집행부의 지나친 과욕이 아닌가 합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보다 많은 구민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홍보하고 나아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나설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공모제나 추천제 도입 문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배제하고 경시하는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창1, 4, 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난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한 많은 쟁점들이 논의되었고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결정과 시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서울시민이 80% 이상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충북, 강원, 경남 등 전국의 많은 광역단체들은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고 2011년도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성북구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초등 6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대다수 학부모들도 내년이면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시대의 요구이며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과 학부모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왜 돈 많은 집 아이들에게도 세금으로 밥을 먹이냐며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형편과 무관하게 중학교까지는 누구나 동등하게 무상교육을 시키면서 급식만은 가정형편에 따라 나누어서 실시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만 선별해서 하는 ‘차별’급식은 성장기 예민한 시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비교육적 정책입니다.
무상급식은 학생과 학부모가 마땅히 누려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며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인 만큼 무상급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이동진 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도봉구에서 하루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책적 의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논의의 핵심이 전환될 때입니다.
또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급식지원센터”의 구성 등을 추진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그리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뿐만 아니라 이동진 구청장의 의지가 강한 도봉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확보한 20%예산만 가지고는 많은 학부모들이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관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남 탓만 하며 시간을 보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2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더 이상 당리당략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유보되거나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1, 4, 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난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한 많은 쟁점들이 논의되었고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결정과 시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서울시민이 80% 이상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충북, 강원, 경남 등 전국의 많은 광역단체들은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고 2011년도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성북구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초등 6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대다수 학부모들도 내년이면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시대의 요구이며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과 학부모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왜 돈 많은 집 아이들에게도 세금으로 밥을 먹이냐며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형편과 무관하게 중학교까지는 누구나 동등하게 무상교육을 시키면서 급식만은 가정형편에 따라 나누어서 실시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만 선별해서 하는 ‘차별’급식은 성장기 예민한 시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비교육적 정책입니다.
무상급식은 학생과 학부모가 마땅히 누려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며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인 만큼 무상급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이동진 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도봉구에서 하루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책적 의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논의의 핵심이 전환될 때입니다.
또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급식지원센터”의 구성 등을 추진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그리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뿐만 아니라 이동진 구청장의 의지가 강한 도봉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확보한 20%예산만 가지고는 많은 학부모들이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관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남 탓만 하며 시간을 보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2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더 이상 당리당략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유보되거나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주시고 구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구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이 권역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구축되었고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고 즐길 수 있는 교양강좌, 공연, 생활체육분야 등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변화와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내에서는 아직도 관치행정의 한계와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5기는 지금까지의 외적성장을 바탕으로 내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책무를 안고 출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세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보육, 복지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 예산안 편성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계획했던 많은 사업을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5기의 돛이 오른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구 1,100여명의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일에서부터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서 개선해내는 일에까지 우리 구가 추구해야 할 민선 5기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11년은 실질적인 민선 5기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차곡차곡 다져왔던 일들을 구체화하고 실천함으로써 도봉구가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서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8% , 45억원이 증가한 2,54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482억원, 특별회계가 58억원입니다. 총예산 규모가 일부 증가한 것은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비 165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비 법정분담금의 증가로 실질예산의 측면에서는 재정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세입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04억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또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에 따른 세외수입이 119억원이나 감소하는 등 가용재원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예산 운용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처한 이 같은 재정상황은 다른 자치구 역시 유사한 처지입니다. 이처럼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 결재서류까지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나 축제성 경비를 전년대비 83%로 축소, 편성했습니다.
또 사무용품비를 비롯한 기본경비를 80%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성 간행물을 폐지하거나 격년제로 바꾸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대폭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우리 구의 재정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기본 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줄곧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라는 인식, 즉 민·관협치인 거버넌스의 관점을 일관되게 추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 조례도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마련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틀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청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도봉구 자치행정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창5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창5동 주민자치센터를 완공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자치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내 마을을 꾸미고 가꾸는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선 2개 동부터 시범 실시한 후 성과를 보아가면서 점차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참여 행정이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 째로 꿈과 희망이 있는 교육·문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이전계획이 확정된 국립서울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교과부장관, 서울시장, 국회교과위원장 등을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결의문을 채택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유치를 간절히 원하는 구민들의 단합된 열망을 전달하고자 지난 10월 20일부터 한 달간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5만 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비록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37만 구민의 염원이 있기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국립서울과학관이 유치된다면 우리구는 교육·문화 분야에서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육 분야에서 구민 여러분의 또 다른 큰 관심사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재원을 분담해서 공동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간 추진방식에 대한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요구안대로 초당학교 6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소요재원의 30%를 서울시가 부담할 경우를 산정해서 자치구 분담률 20%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주 우리구와 북부교육지원청이 도봉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양 기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구의 교육수준과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영재교육원 설치운영,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및 돌봄 교실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노후시설개선 등이 대표적인 지원 사업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이유는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전적으로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에 따라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수준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맞춰서 도봉산 축제, 마을단위 축제, 위클리 콘서트 같은 문화공연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구민이 직접 꾸미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복지수요는 초 고령화 시대로 변화하는데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의 증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및 양육지원 강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재정 부담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법적 경비를 감당하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자체사업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복지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관행과 사고를 혁신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영유아 등 6대 복지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복지수요 정밀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복지자원을 적극 계발하여 이를 연계하는 복지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빈곤 구제를 위한 단순 급부형 복지보다는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을 돕는 자립형 복지를 추가하여 복지 대상자들이 희망을 맞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소득노인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도봉산을 중심으로 우리구가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봉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연산군 묘 주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도봉서원 복원 및 각석군 정비계획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봉구의 다양한 문화, 역사, 지리 등 향토 문화에 대한 전자대전을 편찬하여 도봉구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총체적인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시대에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생활 실천을 통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체육센터 등 2개소에 태양열 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도봉구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삭막한 도시의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에너지 소비주체인 어린이들이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생활 체험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녹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지역적 특성과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 그린파킹 시범 대상지에 주민이 참여하여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을 만드는 골목길 도시갤러리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더 낮게 더 가까이 구민에게 다가가는 고객만족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이 생활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일사천리 기동반 운영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봉건강이음터, 정신건강센터, 치매지원센터 등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자유롭게 소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청렴을 생활화하고 책임행정을 통해 구정을 품격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과 의회, 구민과 공직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예산안은 매우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고심어린 결정인 만큼 집행부가 계획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업예산과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주시고 구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구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이 권역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구축되었고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고 즐길 수 있는 교양강좌, 공연, 생활체육분야 등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변화와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내에서는 아직도 관치행정의 한계와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5기는 지금까지의 외적성장을 바탕으로 내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책무를 안고 출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세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보육, 복지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 예산안 편성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계획했던 많은 사업을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5기의 돛이 오른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구 1,100여명의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일에서부터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서 개선해내는 일에까지 우리 구가 추구해야 할 민선 5기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11년은 실질적인 민선 5기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차곡차곡 다져왔던 일들을 구체화하고 실천함으로써 도봉구가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서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8% , 45억원이 증가한 2,54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482억원, 특별회계가 58억원입니다. 총예산 규모가 일부 증가한 것은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비 165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비 법정분담금의 증가로 실질예산의 측면에서는 재정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세입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04억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또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에 따른 세외수입이 119억원이나 감소하는 등 가용재원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예산 운용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처한 이 같은 재정상황은 다른 자치구 역시 유사한 처지입니다. 이처럼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 결재서류까지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나 축제성 경비를 전년대비 83%로 축소, 편성했습니다.
또 사무용품비를 비롯한 기본경비를 80%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성 간행물을 폐지하거나 격년제로 바꾸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대폭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우리 구의 재정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기본 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줄곧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라는 인식, 즉 민·관협치인 거버넌스의 관점을 일관되게 추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 조례도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마련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틀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청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도봉구 자치행정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창5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창5동 주민자치센터를 완공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자치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내 마을을 꾸미고 가꾸는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선 2개 동부터 시범 실시한 후 성과를 보아가면서 점차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참여 행정이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 째로 꿈과 희망이 있는 교육·문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이전계획이 확정된 국립서울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교과부장관, 서울시장, 국회교과위원장 등을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결의문을 채택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유치를 간절히 원하는 구민들의 단합된 열망을 전달하고자 지난 10월 20일부터 한 달간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5만 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비록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37만 구민의 염원이 있기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국립서울과학관이 유치된다면 우리구는 교육·문화 분야에서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육 분야에서 구민 여러분의 또 다른 큰 관심사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재원을 분담해서 공동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간 추진방식에 대한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요구안대로 초당학교 6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소요재원의 30%를 서울시가 부담할 경우를 산정해서 자치구 분담률 20%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주 우리구와 북부교육지원청이 도봉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양 기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구의 교육수준과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영재교육원 설치운영,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및 돌봄 교실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노후시설개선 등이 대표적인 지원 사업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이유는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전적으로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에 따라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수준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맞춰서 도봉산 축제, 마을단위 축제, 위클리 콘서트 같은 문화공연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구민이 직접 꾸미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복지수요는 초 고령화 시대로 변화하는데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의 증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및 양육지원 강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재정 부담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법적 경비를 감당하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자체사업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복지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관행과 사고를 혁신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영유아 등 6대 복지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복지수요 정밀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복지자원을 적극 계발하여 이를 연계하는 복지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빈곤 구제를 위한 단순 급부형 복지보다는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을 돕는 자립형 복지를 추가하여 복지 대상자들이 희망을 맞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소득노인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도봉산을 중심으로 우리구가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봉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연산군 묘 주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도봉서원 복원 및 각석군 정비계획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봉구의 다양한 문화, 역사, 지리 등 향토 문화에 대한 전자대전을 편찬하여 도봉구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총체적인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시대에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생활 실천을 통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체육센터 등 2개소에 태양열 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도봉구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삭막한 도시의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에너지 소비주체인 어린이들이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생활 체험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녹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지역적 특성과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 그린파킹 시범 대상지에 주민이 참여하여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을 만드는 골목길 도시갤러리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더 낮게 더 가까이 구민에게 다가가는 고객만족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이 생활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일사천리 기동반 운영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봉건강이음터, 정신건강센터, 치매지원센터 등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자유롭게 소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청렴을 생활화하고 책임행정을 통해 구정을 품격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과 의회, 구민과 공직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예산안은 매우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고심어린 결정인 만큼 집행부가 계획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업예산과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1.8% 증가한 2,540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9% 증가한 2,481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 감소한 58억6,1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세목교환 등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보다 9.6%증가한 481억4,9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4.6% 감소한 371억2,000만원, 또한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금년보다 38.1% 증가한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 감소로 인하여 금년대비 6.5% 감소한 787억8,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보육료 지원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금년보다 24.2% 증가한 849억8,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주요내용 중 실질적인 재원인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국·시비보조금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초노령연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관행적·전시성 사업의 재검토, 행사성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민선5기를 맞아 주민 참여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25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10억3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9억4,000만원, 일반행정에 20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8,900만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방재·민방위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56억9,5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9억1,900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23억8,700만원, 관광에 2억6,700만원 체육 부문에 1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74억7,000만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에 68억2,500만원, 환경보호일반에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96억6,400만원으로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에 193억5,2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58억7,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88억8,000만원, 노인·청소년에 330억5,200만원, 노동에 21억5,300만원, 보훈에 2억2,400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58억3,3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에 57억6,100만원, 식품의약안전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1,400만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에 2억10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억7,500만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에 35억2,4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5억8,5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에 21억4,500만원, 지역 및 도시에 2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6%인 81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7,300만원이 감소한 58억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7,8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에 2억7,300만원, 노인·청소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1,30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49억6,9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36억3,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 4억7,700만원, 기타분야의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초노령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 부족예산액 2억4,500만원을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감경정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는 자치행정과 창4동 주민센터 신축 1,200만원, 문화공보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4,200만원, 사회복지과 노인 Day-Care센터 설치 지원 9억5,800만원, 공원녹지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주변 공원화사업 11억원으로 모두 4건에 2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2일까지 국가 및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등은 389억6,100만원으로 18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예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예산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1.8% 증가한 2,540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9% 증가한 2,481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 감소한 58억6,1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세목교환 등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보다 9.6%증가한 481억4,9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4.6% 감소한 371억2,000만원, 또한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금년보다 38.1% 증가한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 감소로 인하여 금년대비 6.5% 감소한 787억8,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보육료 지원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금년보다 24.2% 증가한 849억8,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주요내용 중 실질적인 재원인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국·시비보조금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초노령연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관행적·전시성 사업의 재검토, 행사성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민선5기를 맞아 주민 참여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25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10억3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9억4,000만원, 일반행정에 20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8,900만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방재·민방위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56억9,5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9억1,900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23억8,700만원, 관광에 2억6,700만원 체육 부문에 1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74억7,000만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에 68억2,500만원, 환경보호일반에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96억6,400만원으로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에 193억5,2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58억7,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88억8,000만원, 노인·청소년에 330억5,200만원, 노동에 21억5,300만원, 보훈에 2억2,400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58억3,3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에 57억6,100만원, 식품의약안전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1,400만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에 2억10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억7,500만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에 35억2,4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5억8,5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에 21억4,500만원, 지역 및 도시에 2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6%인 81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7,300만원이 감소한 58억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7,8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에 2억7,300만원, 노인·청소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1,30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49억6,9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36억3,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 4억7,700만원, 기타분야의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초노령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 부족예산액 2억4,500만원을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감경정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는 자치행정과 창4동 주민센터 신축 1,200만원, 문화공보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4,200만원, 사회복지과 노인 Day-Care센터 설치 지원 9억5,800만원, 공원녹지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주변 공원화사업 11억원으로 모두 4건에 2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2일까지 국가 및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등은 389억6,100만원으로 18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예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예산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원철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신창용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일까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12월 6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9일까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12월 15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원철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신창용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일까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12월 6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9일까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12월 15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현안사업 등 구정 전반을 파악하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정은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양일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차명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현안사업 등 구정 전반을 파악하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정은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양일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차명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박진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제 개편 촉구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 이신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박진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제 개편 촉구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 이신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제 개편 촉구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구간에 재정격차와 불균형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사회복지 예산의 분담과 교육 분야에 대한 수요 증대로 재정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세제 개편 촉구 건의문안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강남ㆍ북 자치구간 경제력 격차뿐 아니라 지역에 따른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와 불균형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사회복지 예산의 분담과 교육 분야에 대한 수요 증대로 재정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에 따라 2010년도 도봉구의 조정교부금은 10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대비 약 13%가 감소한 것으로 2011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자체사업은 물론 기존 경상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를 상향 조정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 3%를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시세기준 조례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시행연도를 규정함에 따라 도봉구를 비롯한 재정여건이 열약한 자치구의 2011년도 예산 편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도봉구의원 일동은 서울특별시 의장에게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에 관한 세제 개편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서울특별시와 강남ㆍ북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ㆍ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를 60%로 상향해야 한다.
둘째,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3%를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하도록 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2010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의안의 제안내용을 십분 이해하시어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세제 개편 촉구 건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제 개편 촉구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구간에 재정격차와 불균형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사회복지 예산의 분담과 교육 분야에 대한 수요 증대로 재정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세제 개편 촉구 건의문안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강남ㆍ북 자치구간 경제력 격차뿐 아니라 지역에 따른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와 불균형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사회복지 예산의 분담과 교육 분야에 대한 수요 증대로 재정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에 따라 2010년도 도봉구의 조정교부금은 10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대비 약 13%가 감소한 것으로 2011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자체사업은 물론 기존 경상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를 상향 조정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 3%를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시세기준 조례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시행연도를 규정함에 따라 도봉구를 비롯한 재정여건이 열약한 자치구의 2011년도 예산 편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도봉구의원 일동은 서울특별시 의장에게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에 관한 세제 개편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서울특별시와 강남ㆍ북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ㆍ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를 60%로 상향해야 한다.
둘째,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3%를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하도록 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2010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의안의 제안내용을 십분 이해하시어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세제 개편 촉구 건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희 의원님과 김용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열악한 우리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하여 2011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희 의원님과 김용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열악한 우리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하여 2011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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