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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3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이태용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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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11 | 조회수 | 1537 |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내실 있는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 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2011년 도봉산 해맞이의 힘찬 함성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라 생각하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 지역 구민과 고민했던 사항과 구정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보호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의 수에 비해 주·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합니다. 또한 집단으로 생활하는 보호시설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복지는 시설위주 복지에서 벗어나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재가복지의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낮 동안의 보호나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24시간 이상을 맡길 수 있는 단기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성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 장애인과 취약계층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장애인들은 대부분 자립 능력 부족으로 대부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있어야 자립이 가능하고, 이들이 자립해야 궁극적으로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구에도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이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 근로작업장이 우리구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것은 요즈음 시설확충이 어려운 시기에 반가운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에 들어 갈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보호작업장 유형 개편으로 인해 폐지된 상태입니다. 유형개편 이전에는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이 반복적인 기능습득을 통해 보호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폐지로 실질적으로 보호작업장에도 들어 갈 수 없는 기능이 낮은 장애인들과 취약계층 노인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능을 배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가칭〈도봉구 직업재활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과 아울러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2012년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지금도 진행중인 상태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유로존 경제위기가 다시 한번 세계경제를 강타하여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지구촌 한 지역의 경제위기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도규모가 다른 인접국에 비해 폭락률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내년경제는 시계제로라는 암울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위기 여파는 지방정부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일부자치구에서는 직원 수당도 제대로 못주는 어려운 구도 있었고 예산편성조차 힘든 자치구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류조차도 이면지를 활용하여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는 올해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전철(우이~방학구간) 공사지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전철(우이~방학구간) 연장구간사업 지연문제는 제가 2011년 07월 06일 제2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개요라든지 사업 방식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동진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다각적으로 경전철 사업실현을 위해 무척 애쓰시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업타당성 용역내용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새로운 서울시장도 취임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우리지역구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전철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국책 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의 경전철 연장사업건에 대하여 어떤 전략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민원처리에 대한 부서의 소극적 대응에 관하여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100년만의 대 기록을 세운 집중호수가 빈번하여 소중한 인명과 많은 재산상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조직개편으로 재난·재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방재치수과 신설 및 사전 준비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있어 구민의 안전에 사전 준비 철저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파악을 적극적으로 파악 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민원을 서로 회피하려고 하는 복지부동의 자세입니다. 금년은 집중 호우로 인해 관내 지하주택침수 도로 하천 구거부지공원녹지대 등 일부 파손 및 피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방학동414-1에 위치한 바가지 약수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로 이번 비로 등산로 및 진입로의 수로 시설이 파괴 및 훼손되어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본의원이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 방재치수과, 건설관리과에 직접 전화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서로 간에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는 모습을 보며 그 처리가 심히 늦어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방학동 701-34부지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관련부서인 건축과, 교통지도과 등이 서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적게 보면 부서의 업무이지만 크게 보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구청의 업무입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부서의 소관사항을 따지는 것보다 먼저 신속하게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기후온난화 등 이상기온 등으로 어느 때보다 재난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고 그에 따른 민원은 항상 예견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을 위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대하여 우리 도봉구는 천혜의 자연경관인 도봉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봉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의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방학2동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발전이 더디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문제를 제209회 정례회때 본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 하였지만, 규제 해제 권한이 자치구가 아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해결 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학2동 주민들은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이 어려우면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 변경만이라도 원하고 있습니다. 방학2동 지역이 1종으로 바뀐 것은 민선3기 2003년에 국토계획법상 서울시 종 세분화 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이러한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학2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2003년 이전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201회 3차 본회의에서 거론하였고 금년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때 다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동, 방학동 지역에는 우리구의 청소년 전용시설이 없어 향후 시설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셨고, 새로운 시설의 건립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되, 우선은 이런 시설을 활용하고 또한 방아골 사회복지관의 청소년프로그램을 지금보다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수록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이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유감스러우며, 다시 한번 방학동 청소년복합문화체육시설의 설치계획안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 이석기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2012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더욱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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