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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 결산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질문 쏟아내(동북일보'12.12.1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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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2.17 | 조회수 | 1658 |
 이태용 의원은 “지역구인 방학동 398-11호, 48호 2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체비지 방향에 주차장을 설계했는데 이 체비지는 시유지로써 398번지 11호와 13호가 사용하여 왔고 이 체비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이 대지는 빌라주차장 용도로 신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이라며 건축허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관계부서장은 “방학동 398-10 외 2필지 상 신축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체비지인 방학동 606-2번지를 도로로하여 주차장 출입구로서 건축허가를 한 행위는 기존 건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금번 매각한 방학동 606-2호(37.1㎡) 체비지에 대하여는 현황측량을 통해 정확한 측량 후 각 점유자에게 절차에 따라 건축사용 승인 전에 매각하였다”며 ”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정화조 청소 및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요금을 덜어 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관계부서장은 “우리구는 주거지역으로 조금씩 수거하고 계속 이동해야 하는 여건이며 연간 수거량도 8만톤이며, 이는 25개구 중 최저물량으로 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처리장인 중랑물재생센터까지 17Km나 운반해야 함으로 유류비와 인건비가 타 자치구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2007년부터 동결해 온 수수료를 당장 지금 낮추기에는 어려운 여건 인바 향후 재조정 시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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