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강철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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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시정일보'14.7.24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1358
기초노령연금 노인들에게 불리할 수도 강철웅 의원은 제23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곧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저 빈곤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철웅 의원은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노인단체와 사회복지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난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급하는 이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최저생계 이하의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이서 강 의원은 “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국적으로 약 4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우리 도봉구에서도 약 2000여명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철웅 의원운 “도봉형 생활보장제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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