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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서울포스트신문'15.12.8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08 조회수 1521
도봉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서울포스트신문
■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스케치

▲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강철웅 의원은 취로사업 축소로 일자리 줄어들게 되면 우리 구에서 해 줘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고 자활센터에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자활센터로 옮겨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단체, 타구와의 교류를 통해, 향후 변동상황에 대해 교류하길 바란다고 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강철웅 의원은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약자 관련 법률들을 잘 숙지해서 이행 해 주길 당부하고  

발달장애로 자기결정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올해 개관한 관내 공공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가 미비한 점이 있음을 말하고, 특히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음을 지적하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대강당 장애인 배려석이 너무 무대 앞에 집중되어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공연 관람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공동주택 내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를 위한 행정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강철웅 의원은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어린이집 구립전환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떤지 묻고 가정이든 민간이든 운영 중에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 신규 아이들 주변 민간 어린이집들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구립전환 5년 계약, 5년 후 재위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산권 다툼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선 대안을 갖고 시와 논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철웅 의원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한 개 위탁업체에 대해 운영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두 개 기관 특성이 뛰어나지 않다. 현재도 실질적으로 합쳐진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정리가 되었을 때를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강철웅 의원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예산 투입으로 시행한 상자텃밭과 옥상텃밭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조사를 통해 자료화 되어야 할 시기하고 생각한다며, 발전하는 도봉구의 텃밭사업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웅 의원은 환경교육프로그램과 환경교실에서 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움직어야 한다.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을 확대시켜서 강사진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 그래야 지역 내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교육, 활동, 자조모임이 가능 해 질 것이다. 기존의 환경단체들도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가질 수 있도록 관심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봉구의회는 12월2일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4일부터 8일까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어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최종 심사를 하게 되며, 12월16일과 17일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진행된다. 12월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2015년도의 의사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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