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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개발 포럼 3일차-청소분야(서울포스트신문'15.9.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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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9.07 | 조회수 | 1610 |
  지난 4일 개최된 도봉구의회 정책개발 포럼 청소분야는 강철웅 의원이 진행자로 나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해 선진사례를 비교하며 정책토론을 실시했다. 도봉구 청소행정과 박귀남 과장은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현황’과 ‘도봉구 청소정책 과제와 대안’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수료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서, 장기적으로 배출자 부담을 높혀 처리비용에 따른 구 재정 부담 감소 △음식폐기물 처리에 대해 아파트 세대는 RFID 방식을 채택해 음식폐기물 감량을 하고, 일반주택의 경우 용기를 이용한 음식페기물 종량제를 실시해 음식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비닐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선정을 공개경쟁체계를 도입하여 청소서비스 질 향상 △종량제봉투 내 폐비닐 재활용, 원단 조각 재활용, 김장 쓰레기 퇴비화 등 다양한 재활용 정책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 감량 음식물 쓰레기 감소, 민관협력을 통한 우리구 쓰레기 문제 해결 찾아가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이 자리서 우리 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철웅 의원은 “금번 정책 토론은 자치구가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주요의제로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을 하고자 한다”며 스웨덴 바텐의 선진사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스웨덴 스톡홀롬 쓰레기 문제에 도입한 제도를 소개하며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얻는 가스로 대중교통을 움직이도록 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하마비시에서는 3단계 쓰레기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폐기물 자동처리시스템, 지역 쓰레기통 안에 분리해서 버리면 관을 통해 중앙수집소로 진동운동. 수거차량 도시에 들어가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범운영 되고 있었다.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정책 펼치고 있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은 정부 주도하의 정책이 아니고 시민참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해 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 정부와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와 직접적인 활동이 연결되지 않으면 개선될 여지가 없다. 스웨덴은 쓰레기가 될 만한 것들 만들 경우 회사에서 책임진다. 수거까지 하게끔 정책화 되어있다”고 설명하고 선진사례들 하고 도봉구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립은 최소화, 모든 쓰레기를 다시 활용하는 생활방식으로 가야하고, 기존방식 외 다른 방식을 함께 논의하고 공공의 역할 만이 아니라 민간과 환경관련 단체들이 공공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하며 아이들에게는 참여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쓰레기 줄이기 문제는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알아갈 수 있도록 마을과 학교에서 교육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봉환경교실 마은희 실장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고 명확성 떨어진다는 이유다. 가정에서 분리배출이 되지 않는데 아이들 잘못된 것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다. 분리배출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 없다. 가정에서 쓰레기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서 올바르게 쓰레기 배출 할 수 있도록 제시 제안 해주어야 하며 쓰레기분리배출에 관련한 교육은 3개월 단위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성희 의원은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해서 전문 교수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정한 날짜에 환경보호 캠페인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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