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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통해 기준에 맞는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해야(동북일보'15.12.21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1 조회수 1738
전수조사 통해 기준에 맞는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해야(동북일보
-구정질의- 강신만 의원(새누리당/ 방학1·2동)  

강신만 의원은 최근 케이블방송에서 과속방지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방송돼, 관내 과속방지턱 상황은 어떤지 자전거로 순찰을 다녀본 결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변 도로에서 차량속도를 30km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 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의 폭은 3.6m, 높이 10cm로 규정하고 있으며, 눈에 쉽게 띄도록 노란색과 하얀색을 사선으로 도색하여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된 곳도 있었으나 들쑥날쑥한 크기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들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맞지 않거나 미흡한 보수, 관리 등으로 차량 파손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과속방지턱은 오히려 사고위험을 부추기고 있다며 관계부서에서는 관내 과속방지턱 전수 조사를 통해 기준에 맞게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를 하여 보행자와 주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도로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향후 대책을 듣고 싶다고 했다.

강신만 의원은 방학동 주택 도로 포장과 관련하여 도봉로145 가길 8(방학동 681-14)~도봉로145 가길 8-8(방학동 681-17) 앞 도로를 포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관련부서에 민원을 통보하여 요청하였으나 이 도로는 사유지라 포장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면서, “이 도로는 개인 혼자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양쪽 8가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이다.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다면 구청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며, “안 되는 것은 안하려 하는 생각 때문에 핑계만 찾는 것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시대로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노후도로 개선을 위해 다른 방법이나 해법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강신만 의원은 도봉구 청렴도에 대해 전국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64곳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며 이는 전체 평균보다 0.4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봉구는 청렴도 꼴등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보다 못한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점수(7.29점)를 받았다며 작년과 비슷한 결과로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민망하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며,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구청장 나름대로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과 인사과정에서 인사원칙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직원들의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 등은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겠다고 했었고, 2015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렴도 최우수기관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했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안타까울 뿐이라면서, 이에 대한 이유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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