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홍종복
지금부터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산홍엽과 오곡백과로 풍성했던 계절도 지나고 벌써 정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운영으로 복지, 문화, 공원녹지 분야 등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우리 구의 살림 규모를 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에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우리 도봉구가 지향할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번영과 화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구민의 염원에 보답하고 2018년 새해를 보다 큰 희망과 기대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 불편이 없도록 제설대책 등 철저히 점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위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참신한 정책으로 구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며 35만 도봉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산홍엽과 오곡백과로 풍성했던 계절도 지나고 벌써 정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운영으로 복지, 문화, 공원녹지 분야 등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우리 구의 살림 규모를 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에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우리 도봉구가 지향할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번영과 화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구민의 염원에 보답하고 2018년 새해를 보다 큰 희망과 기대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 불편이 없도록 제설대책 등 철저히 점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위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참신한 정책으로 구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며 35만 도봉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오늘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11월 9일 이성희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7년 11월 9일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7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쌍문3동 구립 기념 도서관 건립의 건,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의건,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구 제2평생학습관 건립의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7일 이태용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017년 11월 9일 박진식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과 2017년 11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11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사업예산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4일, 12월 15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에 따라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오늘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11월 9일 이성희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17년 11월 9일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7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쌍문3동 구립 기념 도서관 건립의 건,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의건,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구 제2평생학습관 건립의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7일 이태용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017년 11월 9일 박진식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과 2017년 11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11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사업예산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4일, 12월 15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에 따라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동역 서측 기업형 불법노점상 관련 도봉구청의 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해당 구민들의 절실한 의견을 전달하고자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2017년 현재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구예산 12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청이 추진하는 해당 환경개선사업 내용은 창동역 서측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노점상의 영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보고 이러한 도봉구청의 사업추진에 대해 창동 주민들은 집단으로 이동진 구청장은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분노와 항의는 반대시위로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창동역 환경개선의 취지와는 달리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노점상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고 기업형 불법노점상의 박스 재설치를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폭을 줄이는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창동역 상가 대림, 상아, 삼성, 주공 1, 2, 3단지, 동아그린, 신도 등 약 15개 아파트 1만 가구 주민들의 주출입 통로입니다.
창동역사 차량 이용의 불편과 정체가 매우 가중되고 있으며 차로폭을 줄임에 따라 주변상가는 물건도 내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주민들은 택시이용 불편, 마을버스의 진행과 교통혼잡이 가중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역 주변에 노점상이 영업함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런 화재 발생 등 긴급재난발생시 소방차 및 구급차의 출입은 좁아진 도로로 인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 및 항의는 심상치 않으며 아침 저녁으로 1인 시위와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노점상 철거 서명이 1만2,000명으로 확산되는데도 구청은 불법노점의 MOU체결을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습니다.
게다가 창동역 민자역사도 언젠가는 해결 볼 날이 올 것이지요.
창동역 서측 도로는 민자역사 주출입로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감안, 그때 구청은 또다시 천문학적인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노점상 철거와 도로복원사업을 하실 건지 구청장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동진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우리구 관내에서 200여개가 넘는 노점상의 불법시설물 설치와 불법영업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나 철거 및 과태료 부과실적은 있습니까?
이 환경정비사업의 주 배경은 불법노점상과 도봉구청의 MOU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주민은 비난과 놀라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과의 MOU를 맺는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노점의 영업형태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0조의 위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무허가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 전철 4호선 선로 및 도로의 노점상은 도로의 점용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어 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68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엄연히 위법한 사항임에도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한 직무유기를 7년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은 전노련 동북부지부와 MOU를 체결하여 협약내용 중 제4조 제3항에서 “이번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조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도봉구 상생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여 사실상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거리가게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은 주민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결정한 것이며 이것은 환경개선사업 출발부터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의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고 본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도봉구청이 특정의 이익집단인 전노련 동북부지부와 실정법을 무시,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신의 및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및 제보에 따르면 해당 노점상은 대부분 기업형으로 노점주변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은 화재위험, 주거지역내 술판매 등으로 인한 폭력사건, 취객들의 돌발행위는 LPG가스통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고성방가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20년간 괴로워했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도 노점상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가스통을 이용한 식품조리와 주택과에 술을 팔고, 노점상을 이용한 무단 횡단시 교통사고 위험이 늘 상존했고, 노점상이 사용한 하수 우수관에 그냥 버리고, 전기시설을 불법으로 끌어쓰는 것을 구청장은 인지하셨습니까?
과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은 감사에 착수한다고 한 바도 있었는데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서울시 감사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통보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5조 시행령 제49조 철도보호구역 내에서 행정행위제한, 또 철도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조치에 따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창동역 서측 공사현장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에 사전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아 8일 16시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한전 등 타 기관에도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네요.
이같이 환경정비라는 해당 공사는 국내 법규를 무시하고 도봉구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주민들에게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보호구역 내에 주민의 혈세를 불법 노점상의 상하수도 공사 및 자리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환경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당장 그만두시고 깨끗하고 쾌적한 창동역을 주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은 노점상이 해당 자리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기존의 노점상에게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추진방식은 갈등과 문제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하루 빨리 주민 앞에 나와서 해결할 명확한 대책과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동역 서측 기업형 불법노점상 관련 도봉구청의 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해당 구민들의 절실한 의견을 전달하고자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2017년 현재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구예산 12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청이 추진하는 해당 환경개선사업 내용은 창동역 서측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노점상의 영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보고 이러한 도봉구청의 사업추진에 대해 창동 주민들은 집단으로 이동진 구청장은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분노와 항의는 반대시위로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창동역 환경개선의 취지와는 달리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노점상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고 기업형 불법노점상의 박스 재설치를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폭을 줄이는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창동역 상가 대림, 상아, 삼성, 주공 1, 2, 3단지, 동아그린, 신도 등 약 15개 아파트 1만 가구 주민들의 주출입 통로입니다.
창동역사 차량 이용의 불편과 정체가 매우 가중되고 있으며 차로폭을 줄임에 따라 주변상가는 물건도 내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주민들은 택시이용 불편, 마을버스의 진행과 교통혼잡이 가중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역 주변에 노점상이 영업함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런 화재 발생 등 긴급재난발생시 소방차 및 구급차의 출입은 좁아진 도로로 인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 및 항의는 심상치 않으며 아침 저녁으로 1인 시위와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노점상 철거 서명이 1만2,000명으로 확산되는데도 구청은 불법노점의 MOU체결을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습니다.
게다가 창동역 민자역사도 언젠가는 해결 볼 날이 올 것이지요.
창동역 서측 도로는 민자역사 주출입로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감안, 그때 구청은 또다시 천문학적인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노점상 철거와 도로복원사업을 하실 건지 구청장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동진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우리구 관내에서 200여개가 넘는 노점상의 불법시설물 설치와 불법영업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나 철거 및 과태료 부과실적은 있습니까?
이 환경정비사업의 주 배경은 불법노점상과 도봉구청의 MOU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주민은 비난과 놀라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과의 MOU를 맺는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노점의 영업형태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0조의 위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무허가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 전철 4호선 선로 및 도로의 노점상은 도로의 점용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어 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68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엄연히 위법한 사항임에도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한 직무유기를 7년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은 전노련 동북부지부와 MOU를 체결하여 협약내용 중 제4조 제3항에서 “이번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조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도봉구 상생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여 사실상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거리가게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은 주민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결정한 것이며 이것은 환경개선사업 출발부터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의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고 본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도봉구청이 특정의 이익집단인 전노련 동북부지부와 실정법을 무시,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신의 및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및 제보에 따르면 해당 노점상은 대부분 기업형으로 노점주변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은 화재위험, 주거지역내 술판매 등으로 인한 폭력사건, 취객들의 돌발행위는 LPG가스통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고성방가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20년간 괴로워했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도 노점상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가스통을 이용한 식품조리와 주택과에 술을 팔고, 노점상을 이용한 무단 횡단시 교통사고 위험이 늘 상존했고, 노점상이 사용한 하수 우수관에 그냥 버리고, 전기시설을 불법으로 끌어쓰는 것을 구청장은 인지하셨습니까?
과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은 감사에 착수한다고 한 바도 있었는데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서울시 감사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통보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5조 시행령 제49조 철도보호구역 내에서 행정행위제한, 또 철도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조치에 따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창동역 서측 공사현장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에 사전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아 8일 16시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한전 등 타 기관에도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네요.
이같이 환경정비라는 해당 공사는 국내 법규를 무시하고 도봉구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주민들에게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보호구역 내에 주민의 혈세를 불법 노점상의 상하수도 공사 및 자리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환경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당장 그만두시고 깨끗하고 쾌적한 창동역을 주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은 노점상이 해당 자리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기존의 노점상에게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추진방식은 갈등과 문제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하루 빨리 주민 앞에 나와서 해결할 명확한 대책과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창1, 4, 5동 출신 구의원 강철웅입니다.
단풍이 들자마자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한 듯 이제 가까운 곳에서 겨울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켠에는 마음이 무거움과 책임을 가지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창동역 1, 4호선은 1985년 개통이후 하루 7만여명이 이용하는 우리 도봉구의 중요 교통요지로서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불법 거리가게로 주민들의 보행권 침해와 악취 등으로 아무데나 음식잔해물을 버리고 술을 팔면서 손님과의 마찰로 고성방가 등 도시미관 훼손으로 인해 인근 거주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과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곳입니다.
그리 하여 2016년 6월 창동역 서측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의원, 구민, 전문가, 상인대표, 노점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 및 여러 차례에 걸쳐 정책자문단 회의와 노량진 컵밥거리, 서대문구 연세로노점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견학, 현장탐방을 실시하여 구의회 거리가게 개선사업 설명회도 실시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MOU체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동역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2017년 추경예산 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도봉구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게를 철거하다 보니 많은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철거를 했으니 다시는 거리가게를 재설치 할 수 없다고 집단시위를 하는 와중에 특정 일부 의원이 구의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한 것을 나만은 반대했으니 집단 시위에 동조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한다는 전단지 배부와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 의결기관인 모든 구의원과 우리 도봉구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11개월에 거쳐 도봉구의회의 노점특위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건의한 내용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및 구의원 동료 여러분!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절대 도덕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행동이고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의회의 명확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결기관인 우리 구의회의 의원이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승인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합의를 따라야 하고 설사 주민들이 집회시위를 하더라도 창동역 환경개선이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니 설득과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는 동조하지 않았으니 시위나 거리가게 양성화 결사반대시위와 반대서명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땅히 구의원으로서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무거운 마음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3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창1, 4, 5동 출신 구의원 강철웅입니다.
단풍이 들자마자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한 듯 이제 가까운 곳에서 겨울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켠에는 마음이 무거움과 책임을 가지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창동역 1, 4호선은 1985년 개통이후 하루 7만여명이 이용하는 우리 도봉구의 중요 교통요지로서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불법 거리가게로 주민들의 보행권 침해와 악취 등으로 아무데나 음식잔해물을 버리고 술을 팔면서 손님과의 마찰로 고성방가 등 도시미관 훼손으로 인해 인근 거주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과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곳입니다.
그리 하여 2016년 6월 창동역 서측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의원, 구민, 전문가, 상인대표, 노점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 및 여러 차례에 걸쳐 정책자문단 회의와 노량진 컵밥거리, 서대문구 연세로노점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견학, 현장탐방을 실시하여 구의회 거리가게 개선사업 설명회도 실시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MOU체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동역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2017년 추경예산 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도봉구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게를 철거하다 보니 많은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철거를 했으니 다시는 거리가게를 재설치 할 수 없다고 집단시위를 하는 와중에 특정 일부 의원이 구의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한 것을 나만은 반대했으니 집단 시위에 동조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한다는 전단지 배부와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 의결기관인 모든 구의원과 우리 도봉구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11개월에 거쳐 도봉구의회의 노점특위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건의한 내용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 및 구의원 동료 여러분!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절대 도덕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행동이고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의회의 명확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결기관인 우리 구의회의 의원이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승인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합의를 따라야 하고 설사 주민들이 집회시위를 하더라도 창동역 환경개선이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니 설득과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는 동조하지 않았으니 시위나 거리가게 양성화 결사반대시위와 반대서명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땅히 구의원으로서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무거운 마음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6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대로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6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대로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4일, 12월 15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2022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4일, 12월 15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2022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봉구의회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간의 연간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국가사무 지방이양의 증가와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4차산업혁명 관련 대응 전략 수립,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신규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건립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50플러스 캠퍼스사진미술관, 로봇과학관 건립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도봉구가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로 지정되어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가, 각종 역사문화시설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인력 증원, UN 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무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으로 방문복지 강화 및 폭 넓은 위기·취약계층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는 주요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신규 증가 사무 등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나, 우리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부서간 정원 조정으로 최대한 인력의 순증은 억제하고 총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무직, 시간선택제, 기간제 등 인력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운용하여 우리구 재정 부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 기타 세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봉구의회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간의 연간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국가사무 지방이양의 증가와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4차산업혁명 관련 대응 전략 수립,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신규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건립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50플러스 캠퍼스사진미술관, 로봇과학관 건립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도봉구가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로 지정되어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가, 각종 역사문화시설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인력 증원, UN 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무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으로 방문복지 강화 및 폭 넓은 위기·취약계층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는 주요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신규 증가 사무 등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나, 우리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부서간 정원 조정으로 최대한 인력의 순증은 억제하고 총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무직, 시간선택제, 기간제 등 인력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운용하여 우리구 재정 부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 기타 세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철웅 의원님과 유기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 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하여 2018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철웅 의원님과 유기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 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하여 2018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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