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문규
지금부터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분주한 의정활동을 벌려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구정을 무리 없이 추진해 오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봉구의회에 보내주신 37만 도봉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에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2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3년도 우리 구의 살림규모를 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또한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에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우리 도봉구가 지향할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번영과 화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구민의 염원에 보답하고 2013년 새해를 보다 큰 희망과 기대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흔히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두 바퀴가 같은 속도로 회전하지 않으면 수레가 움직일 수 없듯이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목적지까지의 긴 여정이 순탄하게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1991년 새로 태동하여 20여년 동안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앞에는 지방자치의 불합리한 요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회 선거제도의 개선이나 정당공천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의 독립,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의정비 현실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11월 20일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후보들에게 이미 우리의 결의를 전달하였으며 후보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재촉구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37만 도봉구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인식하여, 국민 모두의 희망과 염원을 결집하는 \"희망의 선거, 화합의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7만 도봉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길 바라며, 금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정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오늘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28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창5동 문화공원 결정관련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차명자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지난 11월 15일 신창용 의원 외 13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문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별 2013년도 사업예산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3일과 4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김정혜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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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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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사랑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참여와 복지라는 핵심가치를 내걸고 출범한 민선5기가 어느덧 2년 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유례없는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에서도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해서 구 행정 각 분야에 걸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구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우리구가 벌써부터 여러 분야에서 전국 또는 서울시에서 최우수 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이나 정부와 서울시의 자치구 합동평가 결과 우리구가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주신 구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경제적 토대가 취약하고 서울의 외곽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주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발전전망을 갖기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 탓만 하고 앉아있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계기가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즉, 아레나 공연장 유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보여주듯 K-POP은 이제 세계적인 대중음악 장르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POP의 본고장인 우리나라에는 그 열기를 담아낼 수 있는 전문공연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최근 K-POP공연장 건립이 국가적인 아젠다로 설정될만큼 정부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가 K-POP 공연장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하자 전국의 20여개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경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창동지역은 KT나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유력한 민간 사업주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장 면담, 문화관광부 방문, 국회 문광위 방문 등을 지속해왔고, 도봉구와 노원구에 있는 6개 대학교 총장님들께서 K-POP 공연장 창동유치를 위해 서울시장과 문광부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전달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K-POP 공연장 유치를 위한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어제는 앞서 말씀드린 KT를 비롯한 민간 사업주체, 즉 주식회사 서울슈퍼아레나가 서울시에 K-POP 공연장 설립을 위한 정식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K-POP 공연장 유치는 도봉구 전체에 미칠 경제적 유발효과, 질 좋은 일자리창출 등 매우 큰 부대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총 4,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으로 호텔을 포함한 아레나공연장이 우리구에 건립된다면 연간 100일 이상 100만 명 이상의 공연관람객이 우리지역에 머무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창동지역은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가득하고 도시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수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우리구는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탈바꿈되는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화창조지역으로써의 창동지역과 제2의 코엑스 몰로 구상되고 있는 노원구의 창동차량기지가 상생 발전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동북권의 지도를 바꿔놓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봉구가 세계적인 공연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음으로써 도봉구의 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도봉구가 개청된 지 4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40은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거쳐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년이 도봉구의 지난 40년을 뒤돌아보고 희망의 40년을 기약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재정의 여건은 계속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예산총액은 겉보기에 매년 증가해왔지만 그것은 특정목적달성을 위한 국비와 시비의 보조금 증가가 대부분이고, 국시비의 보조금 증가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분담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분담금 증가를 초래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구가 수행해야 되는 고유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압박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더구나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우리구 재정의 31%를 점유하는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었고, 서울시의 세수추계 오류로 인해서 우리구가 서울시에 반납해야될 조정교부금만도 90억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이 90억원은 내년도에도 미정산 상태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부동산경기에 따라 좌우되는 조정교부금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해서 보통세의 20%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하고자 하는 서울시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구의 조정교부금이 49억원 정도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지만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크게 달라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구는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왔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약 65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부족한 구비를 충당했고, 김수영문학관 문화의거리조성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교세 12억원, 둘리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14억원, 무수골 힐링타운 조성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광특회계 12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1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에도 적극 참여해서 26억3,700만원을 배정받아 내년도 8개 사업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가 그 동안 시행해온 대부분의 신규사업들은 이러한 외부재원의 확보를 통해서 그나마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상황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요인이 정부의 보육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 실시로 인해서 모든 자치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보육재정의 고갈로 인해서 우리구 역시 10월부터는 보육료지원금을 카드로 대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0~2세 보육료 지원정책을 수정해서 소득순위 70%이하 자녀에게만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대신 양육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추가부담금이 총 1,390억원, 우리구 추가 부담금이 19억원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정부방침과 달리 여야 모두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 자치구 추가 분담금이 2,320억원으로 늘어나서 올해보다도 더 큰 재정압박이 가중될 뿐 아니라, 지금처럼 정부가 2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떠맡게 되는 보육재정구조 하에서는 자치구의 재정은 파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월 13일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부득이 내년도 보육료 추가 분담금을 편성하지 않고 올해 수준의 보육료만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정부부담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보육료 지원예산의 내년도 추가 분담금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작년대비 10.2%인 279억원이 증가한 2,99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941억원, 특별회계가 56억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가 7억원 감소하고, 재산세가 10억원 증가해서 총 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수수료 수입 등 8억원이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는 내시액 감소로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세입재원변경으로 90억원이 증가했지만 세목교환보전금 미지급으로 재정보전금 4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국·시비 보조금 232억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은 총 27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하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세출증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사업 및 노인,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비 1,170억원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278억원, 인건비 인상분 21억원만 반영해도 전년도 대비 세입증가분 279억원을 훨씬 웃도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지만 그 증가분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 금액 증가로 우리구 고유사업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10년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구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나 숙원사업의 해소, 우리구의 발전방향을 위한 장기사업에 예산을 확대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은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 최소의 조직운영경비로 최대의 대민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봉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와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발굴과 복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나 설계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2013년도에는 그것을 실행하고 완료한 후에 운영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함석헌 기념관 건립 그리고 김수영문학관 건립, 둘리뮤지엄과 둘리테마파크의 착공, 둘리뮤지엄 콘텐츠의 설계용역 발주, 도봉서원 복원사업, 마을예술 창작소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현대와 과거의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구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운영, 개청 40주년을 계기로 한 도봉구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과 스토리텔링 북 제작, 사진전시회, 도봉산축제, 디지털 향토문화대전 편찬 등을 통해 우리구의 문화콘텐츠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품격 높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마을 다사랑센터 내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여 평생학습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적의 도서관 건립, 숲속 버스도서관과 같은 작은 도서관 확충사업, 어린이 영어도서관 확장, 북 스타트사업 확대,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충, 평생학습 실무위원회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독서의 달 운영 강화, 영재교육 지원,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 도봉 교육과학 축전, 덕성-도봉 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수혜자, 재능소지자가 재능을 기부하는 골든에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원형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여 평생교육이 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은 서울시의 계획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로 행복하고 따뜻한 도봉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의 사회복지예산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48.3%를 차지해서 전년도 대비 3.8%가 상승할 정도로 급격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단일 분야로는 최고의 예산편성 항목이기도 합니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우리구 자체의 사업이라기보다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가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저는 민간의 참여를 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2011년부터 시작한 동복지위원회를 비롯한 민·관협력방식의 복지전달체계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동별 구성이 완료된 동복지위원회와 민간복지거점기관으로 선정된 100여개의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 그리고 기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내 연계체계를 확고히 해서 지역내 복지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의 건립,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인 굿윌스토어를 운영하여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편의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구청 지하1층에 24시간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공동체를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작지만 따뜻한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름다운 생태도시로 한발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 방학, 도봉천의 생태하천 완공에 이어서 우리구의 수려한 자연조건을 활용한 무수골 힐링타운 건설, 창5동 세대공감 문화공원 조성, 초안산 근린공원과 쌍문 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아파트 열린 녹지 공간 확충, 공공건물 옥상 녹화, 초안산 근린공원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연과 생활공간이 녹색화 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시텃밭을 창포원 뒤편 체육공원 전체로 확대해서 주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텃밭이 공동체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가능 발전도시의 기초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의 객체에서 주체가 되고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함께 그린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사업,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방아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과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창동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20년 동안 방치된 채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아왔던 창동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창동역 1번 출구 주변의 포장마차를 정비하고 그 일대를 공원화함으로써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또 민·관·학이 함께하는 도시갤러리 사업, 공동주택 커뮤니티가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이·방학구간 경전철 연장문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택·수서간 KTX,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 고속철도를 연장하는 문제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택·수서간 KTX 노선을 창동역을 경유해서 의정부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2013년도 새해 예산안과 사업 계획은 매우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고심어린 결정인 만큼 집행부가 계획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이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2,719억9,300만원 보다 10.2%가 증가한 2,997억 3,500만원으로,일반회계는 2012년 2,661억5,300만원 보다 10.5% 증가한 2,940억8,300만원, 특별회계는 2012년 58억4,000만원 보다 3.2%가 감소한 56억5,2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2,940억8,300만원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저당권설정 감소로 등록면허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재산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2012년 보다 0.6% 증가한 49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2012년 보다 2.7% 증가한 312억5,100만원을,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2012년 보다 26.9% 감소한 36억5,400만원으로,조정교부금은 재원이 취득세의 50%에서 보통세의 20%로 변경되어 2012년 보다 10.9% 증가한 91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재원이 변경되면서 세목교환에 따른 보전분이 제외되어 2012년 보다 78.1% 감소한 1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2년 보다 24.8% 증가한 1,16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30.1%에서 27.6%로 또다시 낮아져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복지분야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은 넉넉지 못하여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 참여, 주민 복지, 지역발전 등의 지원에 우선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5억6,100만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13억100만원 등 총 238억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4억3,600만원 등 총 5억6,900만원을,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지원에 54억5,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억8,600만원 등 총 66억6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함석헌 기념관 건립에 15억원, 공공도서관 기능강화 및 지원에 17억7,700만원 등 총 59억4,6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도봉환경교실 운영에 1억1,6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18억2,300만원,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에 29억7,900만원 등 총 78억6,300만원으로 2.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193억3,300만원, 기초노령연금 265억5,000만원, 장애인복지 지원에 77억300만원, 영유아보육료 343억5,600만원 등 총 1,418억8,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1억9,300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21억3,900만원 등 총 82억600만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도시농업 운영에 1억4,200만원 등 총 2억6,5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한전 지중화사업 11억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17억4,200만원 등 총 53억1,500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하수도 관리에 14억6,200만원 등 총 50억9,500만원으로 1.7%를 차지 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인 30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9.1%인 85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도봉서원 복원사업 등 총 10건에 78억4,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2년 보다 1억8,700만원이 감소한 56억5,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지원 사업비로 2억7,8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으로 총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에 4억3,3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14억6,300만원, 주차장관리에 10억5,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억원, 예비비 10억9,500만원 등 4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 분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투자사업비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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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용운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신창용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1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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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차명자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 및 추진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정은 제2차 정례회 중 12월 3일, 12월 4일 이틀간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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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창용 의원님과 이성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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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문안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창용 의원 외 13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지역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먼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K-POP 공연 전용 아레나공연장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선정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이달에 아레나공연장 후보지가 2곳으로 압축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의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아레나 공연장은 강북, 그 중에서도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공연장과 연계할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도봉구에 들어서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서울아레나공연장 창동 유치는 단순히 우리구에 주민편익시설 하나를 더 늘리는 일회성 차원이 아니라 타 자치구에 비해 발전의 소외감에 젖어있는 도봉구민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고 지역발전의 단초를 마련하여 도봉구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도봉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와 관련 오늘 건의문안을 채택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그러면 본 건의문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문안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 5대 권역(도심, 동북, 동남, 서북, 서남) 가운데 동북권이 가장 낙후되었다는 것에 개탄하며 서울 불균형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동북4구발전협의회와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도봉구의회 의원은 37만 도봉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시장께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서울 균형발전을 위해 가시화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37만 도봉구민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둘째, 서울 동북지역은 그동안 국가와 서울시의 무대책으로 인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권 향유에 다른 권역보다 심히 취약한 곳으로써 동북권 시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와 관련 서울시장의 확실한 결단을 보여줄 것을 건의한다.
셋째, 도봉구 창동지역에 서울아레나공연장 건립을 위해 ㈜서울슈퍼아레나, ㈜케이티, 현대산업개발㈜ 등의 민간사업자가 경제적 효과와 타당성 분석을 마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지역은 대기업의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인근 창동차량기지와의 연계개발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문화 경제 허브로 조성함이 타당한 지역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도봉구민의 성원에 화답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넷째,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K-POP 등 한류열풍으로 서울시의 인지도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의 확실한 장점인 문화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하고 있는 바 한류의 본고장 대한민국 서울에 문화 상업 공존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을 건립하여 어떠한 단독 상업시설보다 나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인 요구이므로 서울시장께서 적극 수용하여 동북권 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건의한다.
상기 사항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의문안의 제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아레나공연장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우리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하여 2013년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