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4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각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4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각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등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이런 현실의 엄중함으로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민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평소 본 의원을 통해 전달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본 의원이 제기했던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봉구 최초로 제정된 장애인관련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감시단 구성 및 위원회를 구성했고 도봉구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확충과 도서관정책협의회 구성으로 도봉구 도서관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창동역 1번 출구 노점상 정비 및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어느 정도 풀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창4동 구립어린이집 신설 및 창동역 1호선 출입구 안전 대책 마련,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학교 운영, 나눔텃밭 확장 및 도시농업 관련 교육, 공공시설 개방,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 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제안 등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구정질문에 대해 많은 부분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도봉구민의 바람을 대변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먼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아동 대상 범죄들을 보면 대부분 방과 후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실직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문제로 인해 아동들은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위협에 노출되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을 접할 때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며 여성기초의원으로서 더욱더 막중한 책무를 느낍니다.
경제적 빈곤과 가족기능의 악화는 아동에게 경제적 박탈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박탈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급격한 경제위기 속에서 그동안 지역의 나홀로 방임아동, 결식아동, 한부모, 조손 가정의 아동에 대한 돌봄 역할을 많은 부분 지역아동센터가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빈곤지역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 풀뿌리 운동의 형식으로 발생했던 공부방이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바뀐 명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는 법적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법적보호밖의 차상위계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도봉구의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수는 2011년 기준 2,668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중 방과 후, 각 기관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수는 826명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요즘 같은 경제위기에는 조사에 담기지 못한 사각지대의 아동 청소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도봉구에는 방과 후 돌봄을 하는 기관으로 방과후 보육시설 8개소와 9개 학교에 있는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야간방과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과 달리 지역사회 기본 돌봄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밤 8~9시까지, 토요일까지 운영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보호, 복지, 교육, 문화, 지역사회연계 기능 등의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826명의 돌봄대상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이 절반, 430명에 이릅니다.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지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근무하면서 월 평균 급여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월 평균 320만원정도의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려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가건물이거나 전세로 운영하는 시설이면 다행이지만 월세를 내야 하는 시설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낮은 급여와 업무의 과중으로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종사자의 잦은 변화는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이 주목적인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타 자치구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2011년 2월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개최도 하지 않는 등 활동과 지원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2012년 타구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은평은 5억5,000만원, 동작은 3억원, 구로 1억200만원, 인근 성북도 1억5,000만원, 강북 8,600만원 등 예산상황이 어려운 구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2012년 3,2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나마 집행부 편성액은 1,700여만 원이었고, 의회에서 어렵게 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집행부 편성 예산만으로는 서초, 강남을 제외한 23개 자치구중 21위 수준입니다.
하루 이틀 하는 도봉산 축제에 2억을 넘게 쓰고 영재교육지원에 2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신문에만 3억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평구의 경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10년부터 ‘신나는 애프터’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기존 지역아동센터 중 역량 있는 곳을 선정하여 민간 시설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거나 유휴 공공기관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임대해주는 것입니다. 은평구는 이미 3개소를 오픈하였고 향후 3년 내에 3개소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성북구도 ‘어린이 양육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올 2월 전국 최초로 구립지역아동센터를 개관했고 지역 내 종교시설 및 새마을금고 등의 건물을 무상 임대받아 권역별 4곳의 구립 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또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좋은 뜻을 가진 민간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도봉구도 아동, 청소년 문제를 학교와 가정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길 바라며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더욱 신명나게 일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서심리적으로 안정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자치구 중간수준만큼이라도 운영비를 확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열악한 환경의 지역아동센터가 쾌적한 환경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평구를 벤치마킹하여 공간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도봉구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립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창동 및 도봉지역의 저소득학생 관리비율은 타동에 비해 낮아 지역아동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민간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올해부터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기준이 1년에서 2년의 운영실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보니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센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2년 운영실적이 없더라도 바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수요조사 후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여 도봉구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분들의 마인드입니다.
꼭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고 없으면 손 놓고 있는 마인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 내 모든 자원을 발굴, 연계해서 우리지역 아동, 청소년을 위해 안전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길 바랍니다.
동작구는 집행부의 노력으로 어르신일자리와 연계, 지역아동센터별로 어르신을 파견하여 교육, 급식, 청소등을 돕도록 했고 금천, 성북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종교시설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꼭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체육관, 생태공원 등 지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방임, 방치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면 이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정적인 마인드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두 번째 구정질문은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교육청과의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공교육은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에 편중되어 있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직접 하고 싶은 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012년 49억여원을 편성했고 그중 진로교육에 7,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별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원되어 일회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행감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도봉구와는 달리 인근 노원구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일터 체험과 진로 지원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직업체험장인 ‘상상이룸센터’를 설치, 지난 10월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서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1억여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청소년 직업체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ㆍ3ㆍ5일 일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내 80여개소의 일터를 발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상황에 맞춰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내 직업체험장을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은 우리 도봉구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민간단체인 교육공동체 ‘푸른꿈’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의 높은 평가를 받아 2011년부터 도봉구 관내 북서울중학교와 신방학중 등 혁신학교에서 진행되었고 우리 도봉 구청에서도 지역내 직업체험장 발굴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원구가 동북권의 대표로 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kt가 기부채납한 공간확보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 도봉구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소극적이고 시대변화에 맞춰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교육청, 지역 민간단체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교육청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안에서 청소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노원구보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더 많으면서도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이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원구는 벌써 교육청과 연계하여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청소년지원센터, 위탁형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또한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의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겠지만 온 부서 직원이 몇 달 넘게 고생하고 억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과학축전 같은 행사보다는 우리 도봉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시급하고 필요한 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교육청과의 체계적, 지속적인 협력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셋째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과 주변 노점상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담당공무원분들의 오랜 노력으로 지난 주부터 창동역사 하부 경관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본 의원의 제안대로 창동역 1번 출구 노점상 이동 및 정비가 완료됐고 2013년 2월부터 창동역 1번 출구에서 동아청솔아파트 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만큼은 아니지만 오랜 숙원이었던 노점상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어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창동역 근처 노점상 정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집행부는 잘 알 것입니다. 창동역 1, 2번 출구 대형 포장마차는 위치는 옮겼지만 그대로이고 역인근 토스트판매 노점을 비롯한 기타 노점들은 어떻게 정비될 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14억여원을 들여 창동역사 하부 경관사업을 하고도 노점상 좋은 일만 시키는 건 아닐까 우려하고 구청이 원칙을 갖고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노점상에 끌려가는 것 같다며 행정의 나약함을 염려합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지난 10여년간 이런저런 핑계로 방치했던 노점상문제를 민관 협력으로 변화시킨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의 의지와 노력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노점상 정비에도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100% 노점을 모두 없애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노점은 생계대책이 막막할 때 최후수단으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노점에 대해서는 동정심으로 대해왔던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는 노점상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복잡한 도심의 길거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통행을 방해하고 원산지도 알 수 없는 식품이 비위생적으로 유통되며,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에 마구 버려 환경까지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인들도 가난에 못 이겨 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기업형 노점’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적어도 임대료와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겨지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지요? 서로 상생하려면 일방적이지 않고 대화를 통해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 부천시는 기업형 노점상은 막고 생계형 노점상은 조건을 달아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한다는 노점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노점상인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이고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허용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격의 노점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업형 불법 노점상은 검찰, 경찰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칙과 기준 정도라면 주민들도 납득하고 집행부를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부천시처럼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마지막으로 창4동 1-8번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창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과 관련한 회의가 지난 9월 13일, 27일, 10월 10일 3차에 걸쳐 열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3차 회의 결과서를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의 향후 임대주택의 공급일정을 감안하여 기존 설계된 37층 건축계획안으로 건축심의와 주택건설 사업승인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과 인근 동아청솔주민과 도봉구청의 사업 반대에 관련하여 사업부지를 환승주차장 부지로 위치변경 하는 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현재 진행사항과 도봉구청의 입장,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등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이런 현실의 엄중함으로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민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평소 본 의원을 통해 전달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본 의원이 제기했던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봉구 최초로 제정된 장애인관련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감시단 구성 및 위원회를 구성했고 도봉구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확충과 도서관정책협의회 구성으로 도봉구 도서관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창동역 1번 출구 노점상 정비 및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어느 정도 풀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창4동 구립어린이집 신설 및 창동역 1호선 출입구 안전 대책 마련,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학교 운영, 나눔텃밭 확장 및 도시농업 관련 교육, 공공시설 개방,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 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제안 등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구정질문에 대해 많은 부분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도봉구민의 바람을 대변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먼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아동 대상 범죄들을 보면 대부분 방과 후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실직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문제로 인해 아동들은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위협에 노출되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을 접할 때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며 여성기초의원으로서 더욱더 막중한 책무를 느낍니다.
경제적 빈곤과 가족기능의 악화는 아동에게 경제적 박탈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박탈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급격한 경제위기 속에서 그동안 지역의 나홀로 방임아동, 결식아동, 한부모, 조손 가정의 아동에 대한 돌봄 역할을 많은 부분 지역아동센터가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빈곤지역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 풀뿌리 운동의 형식으로 발생했던 공부방이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바뀐 명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는 법적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법적보호밖의 차상위계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도봉구의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수는 2011년 기준 2,668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중 방과 후, 각 기관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수는 826명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요즘 같은 경제위기에는 조사에 담기지 못한 사각지대의 아동 청소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도봉구에는 방과 후 돌봄을 하는 기관으로 방과후 보육시설 8개소와 9개 학교에 있는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야간방과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과 달리 지역사회 기본 돌봄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밤 8~9시까지, 토요일까지 운영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보호, 복지, 교육, 문화, 지역사회연계 기능 등의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826명의 돌봄대상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이 절반, 430명에 이릅니다.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지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근무하면서 월 평균 급여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월 평균 320만원정도의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려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가건물이거나 전세로 운영하는 시설이면 다행이지만 월세를 내야 하는 시설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낮은 급여와 업무의 과중으로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종사자의 잦은 변화는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이 주목적인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타 자치구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2011년 2월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개최도 하지 않는 등 활동과 지원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2012년 타구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은평은 5억5,000만원, 동작은 3억원, 구로 1억200만원, 인근 성북도 1억5,000만원, 강북 8,600만원 등 예산상황이 어려운 구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2012년 3,2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나마 집행부 편성액은 1,700여만 원이었고, 의회에서 어렵게 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집행부 편성 예산만으로는 서초, 강남을 제외한 23개 자치구중 21위 수준입니다.
하루 이틀 하는 도봉산 축제에 2억을 넘게 쓰고 영재교육지원에 2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신문에만 3억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평구의 경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10년부터 ‘신나는 애프터’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기존 지역아동센터 중 역량 있는 곳을 선정하여 민간 시설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거나 유휴 공공기관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임대해주는 것입니다. 은평구는 이미 3개소를 오픈하였고 향후 3년 내에 3개소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성북구도 ‘어린이 양육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올 2월 전국 최초로 구립지역아동센터를 개관했고 지역 내 종교시설 및 새마을금고 등의 건물을 무상 임대받아 권역별 4곳의 구립 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또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좋은 뜻을 가진 민간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도봉구도 아동, 청소년 문제를 학교와 가정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길 바라며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더욱 신명나게 일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서심리적으로 안정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자치구 중간수준만큼이라도 운영비를 확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열악한 환경의 지역아동센터가 쾌적한 환경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평구를 벤치마킹하여 공간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도봉구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립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창동 및 도봉지역의 저소득학생 관리비율은 타동에 비해 낮아 지역아동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민간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올해부터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기준이 1년에서 2년의 운영실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보니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센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2년 운영실적이 없더라도 바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수요조사 후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여 도봉구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분들의 마인드입니다.
꼭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고 없으면 손 놓고 있는 마인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 내 모든 자원을 발굴, 연계해서 우리지역 아동, 청소년을 위해 안전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길 바랍니다.
동작구는 집행부의 노력으로 어르신일자리와 연계, 지역아동센터별로 어르신을 파견하여 교육, 급식, 청소등을 돕도록 했고 금천, 성북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종교시설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꼭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체육관, 생태공원 등 지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방임, 방치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면 이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정적인 마인드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두 번째 구정질문은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교육청과의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공교육은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에 편중되어 있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직접 하고 싶은 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012년 49억여원을 편성했고 그중 진로교육에 7,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별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원되어 일회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행감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도봉구와는 달리 인근 노원구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일터 체험과 진로 지원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직업체험장인 ‘상상이룸센터’를 설치, 지난 10월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서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1억여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청소년 직업체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ㆍ3ㆍ5일 일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내 80여개소의 일터를 발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상황에 맞춰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내 직업체험장을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은 우리 도봉구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민간단체인 교육공동체 ‘푸른꿈’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의 높은 평가를 받아 2011년부터 도봉구 관내 북서울중학교와 신방학중 등 혁신학교에서 진행되었고 우리 도봉 구청에서도 지역내 직업체험장 발굴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원구가 동북권의 대표로 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kt가 기부채납한 공간확보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 도봉구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소극적이고 시대변화에 맞춰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교육청, 지역 민간단체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교육청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안에서 청소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노원구보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더 많으면서도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이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원구는 벌써 교육청과 연계하여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청소년지원센터, 위탁형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또한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의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겠지만 온 부서 직원이 몇 달 넘게 고생하고 억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과학축전 같은 행사보다는 우리 도봉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시급하고 필요한 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교육청과의 체계적, 지속적인 협력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셋째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과 주변 노점상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담당공무원분들의 오랜 노력으로 지난 주부터 창동역사 하부 경관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본 의원의 제안대로 창동역 1번 출구 노점상 이동 및 정비가 완료됐고 2013년 2월부터 창동역 1번 출구에서 동아청솔아파트 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만큼은 아니지만 오랜 숙원이었던 노점상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어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창동역 근처 노점상 정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집행부는 잘 알 것입니다. 창동역 1, 2번 출구 대형 포장마차는 위치는 옮겼지만 그대로이고 역인근 토스트판매 노점을 비롯한 기타 노점들은 어떻게 정비될 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14억여원을 들여 창동역사 하부 경관사업을 하고도 노점상 좋은 일만 시키는 건 아닐까 우려하고 구청이 원칙을 갖고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노점상에 끌려가는 것 같다며 행정의 나약함을 염려합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지난 10여년간 이런저런 핑계로 방치했던 노점상문제를 민관 협력으로 변화시킨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의 의지와 노력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노점상 정비에도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100% 노점을 모두 없애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노점은 생계대책이 막막할 때 최후수단으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노점에 대해서는 동정심으로 대해왔던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는 노점상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복잡한 도심의 길거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통행을 방해하고 원산지도 알 수 없는 식품이 비위생적으로 유통되며,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에 마구 버려 환경까지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인들도 가난에 못 이겨 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기업형 노점’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적어도 임대료와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겨지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지요? 서로 상생하려면 일방적이지 않고 대화를 통해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 부천시는 기업형 노점상은 막고 생계형 노점상은 조건을 달아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한다는 노점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노점상인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이고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허용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격의 노점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업형 불법 노점상은 검찰, 경찰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칙과 기준 정도라면 주민들도 납득하고 집행부를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부천시처럼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마지막으로 창4동 1-8번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창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과 관련한 회의가 지난 9월 13일, 27일, 10월 10일 3차에 걸쳐 열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3차 회의 결과서를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의 향후 임대주택의 공급일정을 감안하여 기존 설계된 37층 건축계획안으로 건축심의와 주택건설 사업승인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과 인근 동아청솔주민과 도봉구청의 사업 반대에 관련하여 사업부지를 환승주차장 부지로 위치변경 하는 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현재 진행사항과 도봉구청의 입장,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제22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민이 관심이 있어 하는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대 의회는 물론 현재 6대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인 방학동 및 도봉산 일대 고도제한 해제에 대하여 거듭하여 주장하고 그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에게 속 시원히 풀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고도제한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고도제한은 1990년 12월 14일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으로 제한 면적은 1.12㎢이며 5층 18m로 제한되어, 2005년에 5층 20m로 변경되었습니다. 중랑천에서 도봉산 일대를 바라보면 주변 25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도봉산의 경관을 볼 수 없고, 고도제한이 이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높이 올라가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으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지역과 일반지역을 똑같이 적용하기보단 국립공원 내 고도제한지역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이보단 개발 밀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바뀌어도 고도제한은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우리 구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상세한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문]둘째, 본 의원이 5대, 6대에도 질의한 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되어 다시 한 번 청소년 전용 체육 광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이 청소년들이 밝고 맑게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청소년비행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고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 등 결손가정 자녀는 부모와 사회의 따듯한 보살핌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다 보니 밖으로 나와 배회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를 외치며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살필 때 비제도권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동네의 외진 곳, 한가한 곳에서 외로움과 쓸쓸함, 배고픔을 느끼며 우리의 따뜻한 눈길,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장래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몇 배를 지급하더라도 채워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확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2009년, 2010년, 2011년도 정례회 때에도 질문한 적이 있지만, 우리 구에 이들 청소년이 운동하며 마음 편히 쉬고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이나 쉼터를 만들어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거듭 질문 드리오니 현실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셋째,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 충전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대 때 정례회의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질문한 내용이지만 본 의원의 출신지역의 현안 사항임을 고려하여 거듭 질문 드립니다.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 충전소는 1970년대 산업화에 따른 연료 사용의 다변화로 서울 동북지역의 가정용 LPG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학동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전소 설치 이후 주변지역에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는 위험시설물이 되었습니다. 충전소를 이용하는 대형가스차가 많이 다니고, 인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앞을 통행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전소는 방학역, 버스정류장, 홈플러스, 우체국 등의 편의시설 사이에 있어 오히려 방학동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 충전소를 이전 또는 사들이는 방안을 지금보다도 더욱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시설물에 화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벌써 민선 5기가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은 민선 5기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답변 말고 현실성 있고 지역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앞으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질문]마지막으로 방학사거리에서 정의공주묘 구간의 역사문화미관 지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방학동 산76에서 방학동 사거리는 1980년에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역사문화지구로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어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 지역의 구민들은 건축과 개발을 하려고 하여도 지상 4층 밖에 못 짓게 규제를 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변경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북구 우이동과 우리 구의 경계지점에 있는 문화재(정의공주묘, 연산군묘)로 인하여 방학사거리부터 정의공주묘 구간(1,600m)이 지정되어 있는데 방학사거리에서 신동아 아파트까지(1,200m)의 도로 주변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며 문화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지정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문화재(정의공주묘, 연산군묘)진입부인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정의공주묘 까지만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잔여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이 지역에 편입된 토지주와 우리 구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사항이니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시어 서울시에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민선 5기 들어와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이 없는가 살펴보기를 당부 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용운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제22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민이 관심이 있어 하는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대 의회는 물론 현재 6대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인 방학동 및 도봉산 일대 고도제한 해제에 대하여 거듭하여 주장하고 그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에게 속 시원히 풀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고도제한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고도제한은 1990년 12월 14일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으로 제한 면적은 1.12㎢이며 5층 18m로 제한되어, 2005년에 5층 20m로 변경되었습니다. 중랑천에서 도봉산 일대를 바라보면 주변 25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도봉산의 경관을 볼 수 없고, 고도제한이 이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높이 올라가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으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지역과 일반지역을 똑같이 적용하기보단 국립공원 내 고도제한지역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이보단 개발 밀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바뀌어도 고도제한은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우리 구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상세한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문]둘째, 본 의원이 5대, 6대에도 질의한 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되어 다시 한 번 청소년 전용 체육 광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이 청소년들이 밝고 맑게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청소년비행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고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 등 결손가정 자녀는 부모와 사회의 따듯한 보살핌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다 보니 밖으로 나와 배회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를 외치며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살필 때 비제도권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동네의 외진 곳, 한가한 곳에서 외로움과 쓸쓸함, 배고픔을 느끼며 우리의 따뜻한 눈길,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장래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몇 배를 지급하더라도 채워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확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2009년, 2010년, 2011년도 정례회 때에도 질문한 적이 있지만, 우리 구에 이들 청소년이 운동하며 마음 편히 쉬고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이나 쉼터를 만들어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거듭 질문 드리오니 현실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셋째,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 충전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대 때 정례회의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질문한 내용이지만 본 의원의 출신지역의 현안 사항임을 고려하여 거듭 질문 드립니다.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 충전소는 1970년대 산업화에 따른 연료 사용의 다변화로 서울 동북지역의 가정용 LPG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학동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전소 설치 이후 주변지역에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는 위험시설물이 되었습니다. 충전소를 이용하는 대형가스차가 많이 다니고, 인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앞을 통행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전소는 방학역, 버스정류장, 홈플러스, 우체국 등의 편의시설 사이에 있어 오히려 방학동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 충전소를 이전 또는 사들이는 방안을 지금보다도 더욱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시설물에 화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벌써 민선 5기가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은 민선 5기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답변 말고 현실성 있고 지역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앞으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질문]마지막으로 방학사거리에서 정의공주묘 구간의 역사문화미관 지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방학동 산76에서 방학동 사거리는 1980년에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역사문화지구로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어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 지역의 구민들은 건축과 개발을 하려고 하여도 지상 4층 밖에 못 짓게 규제를 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변경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북구 우이동과 우리 구의 경계지점에 있는 문화재(정의공주묘, 연산군묘)로 인하여 방학사거리부터 정의공주묘 구간(1,600m)이 지정되어 있는데 방학사거리에서 신동아 아파트까지(1,200m)의 도로 주변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며 문화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지정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문화재(정의공주묘, 연산군묘)진입부인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정의공주묘 까지만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잔여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이 지역에 편입된 토지주와 우리 구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사항이니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시어 서울시에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민선 5기 들어와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이 없는가 살펴보기를 당부 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김용운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봉의 어린이들에게 보물 같은 영어도서관과 곤충박물관을 만들어 주고 싶은 도봉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지도 어언 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선·후배 의원님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13년도 상임위 예산 심의를 마친 이 시기에 구정질문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 스스로는 도봉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우선 본 의원은 도봉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구 교육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여 해마다 구정질문시 교육, 특히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는 지식기반 사회의 중심언어로 한미 FTA가 올해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 지속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쟁력 있는 언어인재 양성을 핵심 전략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실용영어 위주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NEAT)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법이나 독해 위주의 학습에서 말하기, 쓰기 위주의 학습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말하기 영어학습이 되도록 교과과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우리구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영어학습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왜 영어로 말을 잘 못하는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그것은 학교에서 영어학습 후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교대 이완기 박사의 논문에서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언어를 구사하기까지는 약 1만 시간 정도 노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교육에서는 영어시간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시간이 830여 시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영어노출을 늘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요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6년 대입부터 수능을 NEAT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도봉구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봉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도봉어린이 영어교실과 관련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교육 진행에 따른 평가진단을 하였는지?
두 번째 구청에서 교통비, 셔틀버스 임차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반면 덕성여대 차원에서 우리구 학생들을 위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덕성여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세 번째 금천구의 경우 구민문화체육센터 2층 유휴공간을 무료로 대관하여 금천 국제교육센터를 개원하고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반값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두 번째로 월튼 해리스 워커장군 전사지의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난달 30일 1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워커 미 제8군 사령관을 선정할 정도의 역사적 인물로 워커 중장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참전해 뛰어난 지휘역량과 근성을 발휘해 유명해졌습니다. 장병들은 그에게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독이란 별명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워커 중장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7월 7일 일본 동경을 거쳐 대전에 도착하여 13일에는 정식으로 미 제8군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워커 중장은 낙동강 전투에서 공산군을 막으며 고군분투하는 휘하 지휘관과 한미 연합군 장병들에게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증원군도 없고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다고 생각하라.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I will stay here to protect korea until my death!)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 낙동강 방어선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는 있을 수 없다.”
워커 장군의 이 말은 “지키느냐 아니면 죽느냐(stand or die)”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워커 장군이 굳은 전의를 밝히자 한미 연합군은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다. 낙동강 전선은 이후 ‘워커 라인’으로도 알려지게 됩니다.
1950년 12월 23일 워커 중장은 중공군을 막고 있는 서부전선의 영국군 부대 전선을 시찰하고 자신의 외아들인 셈 워커 대위에게 표창하기 위해 가던 중 차량 전복사고로 서거했습니다.
바로 그 위치가 도봉동 596-5번지로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제 뒤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사지가 아니고 도봉1동 지역에 친 형님이 국가유공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간판 위에 저것을 별도로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원래 시유지였으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2004년 5월에 개인에게 8,700여만원에 공개매각 되어 소유권이전이 된 땅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커장군이 전사한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기는커녕 개인에게 매각한 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원상복구 차원에서 도봉동 596-6번지를 구청에서 매입하고 이러한 역사적 장소를 활용하여 구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과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봉구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은 345개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단지에 214개가 설치되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 44개, 어린이집에 36개, 그 외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바닥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2009년 시행된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상 모래바닥재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비소 등 중금속 5항목과 기생충알을 검사해야 하며,고무바닥재에 대해서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4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뇌와 중추신경 계통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납 등의 중금속은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흡수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봉구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은 345개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단지에 214개, 도시공원 44개, 어린이집 36개, 그 외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불식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놀기 때문에 잘 관리돼야 하며 앞으로도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될 경우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미가입 또는 개별로 가입하는 경우 구청에서 일괄 가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네 번째, 도봉동 녹지초소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입니다.
녹지초소는 도봉산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청 소유의 건물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위한 임시 사무소로 쓰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내년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녹지초소 부지에 곤충 박물관 또는 식물 박물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초안산근린공원 반딧불이 사업이 일회성 전시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회성 행사임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본 의원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상시적인 소규모 생태체험관을 도봉동 녹지초소 부지를 활용하면 소규모지만 알찬 곤충박물관 내지 식물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구청장님께서는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동안 방치된 공간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곤충 또는 식물 박물관 설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섯 번째, 도봉2동 변전소 문제의 연내 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봉2동 변전소 문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구민들은 구청장 취임과 함께 도봉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희망했지만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한전만 바라보는 도봉구 행정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구청 앞에서 생업을 뒤로 하고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구청에 변전소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8개월 동안 민·관합동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구청의 복지부동은 언젠가 구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봉구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복지부동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것이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2동 변전소 문제에 대해 현재 구청장님께서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연내에 반드시 가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관내 저소득층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속한 분들이 뜨끈한 온돌 위에서 따뜻한 정감을 느끼며 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봉의 어린이들에게 보물 같은 영어도서관과 곤충박물관을 만들어 주고 싶은 도봉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지도 어언 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선·후배 의원님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13년도 상임위 예산 심의를 마친 이 시기에 구정질문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 스스로는 도봉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우선 본 의원은 도봉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구 교육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여 해마다 구정질문시 교육, 특히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는 지식기반 사회의 중심언어로 한미 FTA가 올해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 지속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쟁력 있는 언어인재 양성을 핵심 전략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실용영어 위주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NEAT)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법이나 독해 위주의 학습에서 말하기, 쓰기 위주의 학습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말하기 영어학습이 되도록 교과과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우리구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영어학습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왜 영어로 말을 잘 못하는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그것은 학교에서 영어학습 후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교대 이완기 박사의 논문에서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언어를 구사하기까지는 약 1만 시간 정도 노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교육에서는 영어시간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시간이 830여 시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영어노출을 늘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요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6년 대입부터 수능을 NEAT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도봉구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봉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도봉어린이 영어교실과 관련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교육 진행에 따른 평가진단을 하였는지?
두 번째 구청에서 교통비, 셔틀버스 임차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반면 덕성여대 차원에서 우리구 학생들을 위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덕성여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세 번째 금천구의 경우 구민문화체육센터 2층 유휴공간을 무료로 대관하여 금천 국제교육센터를 개원하고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반값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두 번째로 월튼 해리스 워커장군 전사지의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난달 30일 1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워커 미 제8군 사령관을 선정할 정도의 역사적 인물로 워커 중장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참전해 뛰어난 지휘역량과 근성을 발휘해 유명해졌습니다. 장병들은 그에게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독이란 별명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워커 중장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7월 7일 일본 동경을 거쳐 대전에 도착하여 13일에는 정식으로 미 제8군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워커 중장은 낙동강 전투에서 공산군을 막으며 고군분투하는 휘하 지휘관과 한미 연합군 장병들에게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증원군도 없고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다고 생각하라.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I will stay here to protect korea until my death!)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 낙동강 방어선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는 있을 수 없다.”
워커 장군의 이 말은 “지키느냐 아니면 죽느냐(stand or die)”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워커 장군이 굳은 전의를 밝히자 한미 연합군은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다. 낙동강 전선은 이후 ‘워커 라인’으로도 알려지게 됩니다.
1950년 12월 23일 워커 중장은 중공군을 막고 있는 서부전선의 영국군 부대 전선을 시찰하고 자신의 외아들인 셈 워커 대위에게 표창하기 위해 가던 중 차량 전복사고로 서거했습니다.
바로 그 위치가 도봉동 596-5번지로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제 뒤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사지가 아니고 도봉1동 지역에 친 형님이 국가유공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간판 위에 저것을 별도로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원래 시유지였으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2004년 5월에 개인에게 8,700여만원에 공개매각 되어 소유권이전이 된 땅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커장군이 전사한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기는커녕 개인에게 매각한 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원상복구 차원에서 도봉동 596-6번지를 구청에서 매입하고 이러한 역사적 장소를 활용하여 구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과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봉구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은 345개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단지에 214개가 설치되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 44개, 어린이집에 36개, 그 외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바닥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2009년 시행된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상 모래바닥재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비소 등 중금속 5항목과 기생충알을 검사해야 하며,고무바닥재에 대해서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4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뇌와 중추신경 계통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납 등의 중금속은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흡수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봉구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은 345개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단지에 214개, 도시공원 44개, 어린이집 36개, 그 외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불식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놀기 때문에 잘 관리돼야 하며 앞으로도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될 경우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미가입 또는 개별로 가입하는 경우 구청에서 일괄 가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네 번째, 도봉동 녹지초소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입니다.
녹지초소는 도봉산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청 소유의 건물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위한 임시 사무소로 쓰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내년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녹지초소 부지에 곤충 박물관 또는 식물 박물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초안산근린공원 반딧불이 사업이 일회성 전시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회성 행사임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본 의원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상시적인 소규모 생태체험관을 도봉동 녹지초소 부지를 활용하면 소규모지만 알찬 곤충박물관 내지 식물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구청장님께서는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동안 방치된 공간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곤충 또는 식물 박물관 설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섯 번째, 도봉2동 변전소 문제의 연내 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봉2동 변전소 문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구민들은 구청장 취임과 함께 도봉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희망했지만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한전만 바라보는 도봉구 행정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구청 앞에서 생업을 뒤로 하고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구청에 변전소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8개월 동안 민·관합동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구청의 복지부동은 언젠가 구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봉구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복지부동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것이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2동 변전소 문제에 대해 현재 구청장님께서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연내에 반드시 가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관내 저소득층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속한 분들이 뜨끈한 온돌 위에서 따뜻한 정감을 느끼며 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구 구민들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희망사항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기한 민원이 하나, 둘씩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새삼 느끼면서, 저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지역민원을 해결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자치구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2위에 선정된데 이어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종합행정평가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 또한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에서 공동 주관하여 평가하는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12년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2011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리 도봉구가 230개 자치단체 중 최우수구 전국 1위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질문]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6월 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 했던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또한, 어떠한 내용으로 반영되었는지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보훈단체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훈 위문금 지급에 있어서 3,000명에게 2만원씩 3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1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금년 4월 17일자로 월남참전자회가 정식 보훈단체로 지정됨으로써 전체 보훈대상자가 5,5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내년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보다 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시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국장님 답변내용과는 정반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8,0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월남전참전자회 5,500명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경우가 없도록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우선, GTX 제3노선과 경원선 지하화 병행추진과 관련입니다.
GTX 제3노선은 의정부, 창동, 청량리, 강남, 서초, 군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 노선 추진 시 경원선 즉 의정부, 창동, 청량리간 지상 국철을 지하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지상 국철로 인하여 저해된 지역발전 도모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등 병행추진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두 노선사업의 병행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인데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로, 창동역과 쌍문역의 무분별한 노점상 관련입니다.
창동역사 하부 주변이 어둡고 음침하여 우범지대화 되어가는 현실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노점상들로 보행과 버스 승하차시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으며, 위생과 환경에도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도봉구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현재 창동역 경관개선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창동역 동측과 서측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내에 있는 폐자전거 처리방안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서울아레나공연장 창동지역 유치와 관련입니다.
앞서 말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이나 창동 민자역사의 공사중단 문제 등 창동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쾌도난마로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서울아레나공연장 유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연장 유치는 일자리창출과 문화 인프라 등 도봉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봉구에 많은 혜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서울아레나공연장 유치에 열정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공연장을 유치 부지가 시유지인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 반응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진척사항과 정말 우리 도봉구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혹여 헛된 꿈은 아닌지, 많은 구민들은 무척이나 궁금해 합니다.
지난번 국립서울과학관이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처럼 노력을 하고도 유치를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는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아레나공연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상청에서는 올 겨울은 많은 강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마무리 잘 하시고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구 구민들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희망사항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기한 민원이 하나, 둘씩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새삼 느끼면서, 저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지역민원을 해결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자치구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2위에 선정된데 이어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종합행정평가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 또한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에서 공동 주관하여 평가하는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12년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2011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리 도봉구가 230개 자치단체 중 최우수구 전국 1위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질문]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6월 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 했던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또한, 어떠한 내용으로 반영되었는지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보훈단체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훈 위문금 지급에 있어서 3,000명에게 2만원씩 3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1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금년 4월 17일자로 월남참전자회가 정식 보훈단체로 지정됨으로써 전체 보훈대상자가 5,5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내년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보다 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시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국장님 답변내용과는 정반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8,0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월남전참전자회 5,500명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경우가 없도록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우선, GTX 제3노선과 경원선 지하화 병행추진과 관련입니다.
GTX 제3노선은 의정부, 창동, 청량리, 강남, 서초, 군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 노선 추진 시 경원선 즉 의정부, 창동, 청량리간 지상 국철을 지하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지상 국철로 인하여 저해된 지역발전 도모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등 병행추진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두 노선사업의 병행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인데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로, 창동역과 쌍문역의 무분별한 노점상 관련입니다.
창동역사 하부 주변이 어둡고 음침하여 우범지대화 되어가는 현실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노점상들로 보행과 버스 승하차시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으며, 위생과 환경에도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도봉구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현재 창동역 경관개선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창동역 동측과 서측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내에 있는 폐자전거 처리방안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서울아레나공연장 창동지역 유치와 관련입니다.
앞서 말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이나 창동 민자역사의 공사중단 문제 등 창동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쾌도난마로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서울아레나공연장 유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연장 유치는 일자리창출과 문화 인프라 등 도봉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봉구에 많은 혜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서울아레나공연장 유치에 열정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공연장을 유치 부지가 시유지인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 반응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진척사항과 정말 우리 도봉구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혹여 헛된 꿈은 아닌지, 많은 구민들은 무척이나 궁금해 합니다.
지난번 국립서울과학관이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처럼 노력을 하고도 유치를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는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아레나공연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상청에서는 올 겨울은 많은 강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마무리 잘 하시고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임진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 사태가 우리나라를 뒤덮어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내수 소비가 경직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올여름 잦은 태풍으로 농민들의 한숨이 그칠날이 없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잦은 송년회와 술자리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연말연시를 검소하고 알뜰하게 보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째,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입니다.
우이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약 3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쌍문동 덕성여대에서 석계역까지 약 12.7㎢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2013년 3월경 공사를 완공하고,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을 우이천 상류로 끌어들여 우이천의 수량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천 상류지역인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교통광장 구간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관인 차집관이 1987년에 설치되었는데 25년이 지난 현재 군데군데 금이 가고 생활오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생활하수는 차집관을 따라 중랑물재생센터로 들어가서 정화된 후 한강으로 다시 방류되어야 하는데 차집관이 깨어져서 우이천 상류에서 그대로 방류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이천 하류에서는 공사를 하고 정작 그 상류에서는 생활오폐수가 여과 없이 우이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이천은 생활오폐수 분류관인 차집관이 설치된 이후 생태환경이 개선되어 그 결과 도시지역임에도 많은 철새가 날아와 그곳에서 새끼를 낳고 겨울을 나기도 하며 또한 1~2급수에서만 서식한다는 버들치 등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주변의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등 도심 속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우이천 상류에서 생활오폐수가 흘러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서울시에는 어떤 대책을 보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우이천에 설치된 차집관은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유지관리를 한다 해서 생활오폐수가 그대로 우이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구에서는 지켜만 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이천의 관리는 서울시에서 도봉구로 관리 위임된 하천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내년 3월에 중랑하수처리장의 물을 끌어올려 우이천의 수량이 풍부해지면 여름철에는 많은 구민과 특히 어린이들이 우이천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는데 생활오폐수가 함께 포함된 물에서 논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자라나는 우리 구의 어린이들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이천은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설치한 후 수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쌍문 1·3동, 창2·3동 주민도 청소 등 정화활동을 함께 하여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에서 상류의 깨어진 차집관에서 생활오페수가 흘러들어 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시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특별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둘째 도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도봉구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구청장님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어 각종 재난을 총괄 지휘·책임의 임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인 도봉소방서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화재,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을 살펴보면 화재는 평균 191건, 안전사고 1,538건, 응급환자 발생 2,457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2011년도 응급환자 이송은 1일 평균 30.5건으로 이중 쌍문동 지역은 1일 평균 7.2건으로 도봉구 전체의 23%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도봉구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출동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4.38분이 소요되고 쌍문지역은 평균 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쌍문동 지역에 각종 재해, 재난에 필요한 119안전센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재, 건물붕괴, 안전사고, 각종 응급환자 발생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9 안전센터에서 신속히 출동하여 화재가 확대되기 이전에 초기에 진압하고, 심폐 정지환자 등 응급환자는 4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심페소생술을 실시해야만 환자의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봉구의 현실이 이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인구 36만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는 방학, 도봉, 창동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3개소뿐입니다.
따라서 각종 재해, 재난 및 소방수요 담당 면적에 비해 안전센터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도봉구의 재난을 총괄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전에 쌍문동 지역은 수유동에 있는 ‘우이119 안전센터’가 담당하였으나 지난 6월에 강북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우이안전센터는 강북의 재난안전을 맡게 되었습니다.
쌍문동은 총 4개의 행정동으로 면적은 2.80㎢이고, 3만2,000세대에 인구 8만2,000명이 거주하고 있어 안전수요가 많은 곳임을 알려주는 각종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쌍문동 지역의 구민들은 소방 및 안전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봉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현재 안전의 사각지대인 쌍문동 일대에 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의사는 있으신지요?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서울시, 소방방재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쌍문 119안전센터의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봉구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등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등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구민의 직접적인 복지정책도 중요하고 저소득층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119 생활안전수요를 증대시켜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도봉구민이 도봉구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과 복지정책을 펼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을 알고 있지만 쌍문동 지역의 구민을 위하여 쌍문 119센터의 건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임진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 사태가 우리나라를 뒤덮어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내수 소비가 경직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올여름 잦은 태풍으로 농민들의 한숨이 그칠날이 없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잦은 송년회와 술자리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연말연시를 검소하고 알뜰하게 보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째,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입니다.
우이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약 3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쌍문동 덕성여대에서 석계역까지 약 12.7㎢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2013년 3월경 공사를 완공하고,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을 우이천 상류로 끌어들여 우이천의 수량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천 상류지역인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교통광장 구간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관인 차집관이 1987년에 설치되었는데 25년이 지난 현재 군데군데 금이 가고 생활오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생활하수는 차집관을 따라 중랑물재생센터로 들어가서 정화된 후 한강으로 다시 방류되어야 하는데 차집관이 깨어져서 우이천 상류에서 그대로 방류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이천 하류에서는 공사를 하고 정작 그 상류에서는 생활오폐수가 여과 없이 우이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이천은 생활오폐수 분류관인 차집관이 설치된 이후 생태환경이 개선되어 그 결과 도시지역임에도 많은 철새가 날아와 그곳에서 새끼를 낳고 겨울을 나기도 하며 또한 1~2급수에서만 서식한다는 버들치 등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주변의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등 도심 속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우이천 상류에서 생활오폐수가 흘러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서울시에는 어떤 대책을 보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우이천에 설치된 차집관은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유지관리를 한다 해서 생활오폐수가 그대로 우이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구에서는 지켜만 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이천의 관리는 서울시에서 도봉구로 관리 위임된 하천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내년 3월에 중랑하수처리장의 물을 끌어올려 우이천의 수량이 풍부해지면 여름철에는 많은 구민과 특히 어린이들이 우이천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는데 생활오폐수가 함께 포함된 물에서 논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자라나는 우리 구의 어린이들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이천은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설치한 후 수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쌍문 1·3동, 창2·3동 주민도 청소 등 정화활동을 함께 하여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에서 상류의 깨어진 차집관에서 생활오페수가 흘러들어 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시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특별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둘째 도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도봉구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구청장님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어 각종 재난을 총괄 지휘·책임의 임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인 도봉소방서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화재,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을 살펴보면 화재는 평균 191건, 안전사고 1,538건, 응급환자 발생 2,457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2011년도 응급환자 이송은 1일 평균 30.5건으로 이중 쌍문동 지역은 1일 평균 7.2건으로 도봉구 전체의 23%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도봉구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출동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4.38분이 소요되고 쌍문지역은 평균 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쌍문동 지역에 각종 재해, 재난에 필요한 119안전센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재, 건물붕괴, 안전사고, 각종 응급환자 발생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9 안전센터에서 신속히 출동하여 화재가 확대되기 이전에 초기에 진압하고, 심폐 정지환자 등 응급환자는 4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심페소생술을 실시해야만 환자의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봉구의 현실이 이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인구 36만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는 방학, 도봉, 창동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3개소뿐입니다.
따라서 각종 재해, 재난 및 소방수요 담당 면적에 비해 안전센터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도봉구의 재난을 총괄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전에 쌍문동 지역은 수유동에 있는 ‘우이119 안전센터’가 담당하였으나 지난 6월에 강북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우이안전센터는 강북의 재난안전을 맡게 되었습니다.
쌍문동은 총 4개의 행정동으로 면적은 2.80㎢이고, 3만2,000세대에 인구 8만2,000명이 거주하고 있어 안전수요가 많은 곳임을 알려주는 각종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쌍문동 지역의 구민들은 소방 및 안전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봉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현재 안전의 사각지대인 쌍문동 일대에 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의사는 있으신지요?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서울시, 소방방재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쌍문 119안전센터의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봉구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등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등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구민의 직접적인 복지정책도 중요하고 저소득층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119 생활안전수요를 증대시켜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도봉구민이 도봉구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과 복지정책을 펼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을 알고 있지만 쌍문동 지역의 구민을 위하여 쌍문 119센터의 건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내실있는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 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있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구 행정이 얼마나 주민에게 신뢰를 잃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구민의 살림이 어려운데 정화조 청소 및 분뇨처리 수수료만이라도 낮춰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학동 398-11호, 48호 2필지에 대한 빌라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잘못된 건축허가 절차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학동 398-11호, 48호에 있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지상 4층 연면적 644.01㎡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 신고하여 2012년 5월 24일 건축신고허가서가 처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학동 398번지11호와 398번지13호와 인접한 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지정된 방학동 606번지 2호 체비지 37.1㎡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비지 방향에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체비지는 시유지로써 398-11호와 13호가 사용하여 왔고 이 체비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이 대지는 빌라주차장 용도로 신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398-11호에 대한 건축허가 시 이 시유지에 대한 사항을 묵인해 주었고 이 시유지에 대하여 매각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조치 등 사전조치 후 건축 신고서 허가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2012년 5월 24일 건축허가 처리후 본 의원이 이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도시계획과에서는 체비지 매각을 위하여 2012년 8월 8일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8월 24일 감정평가업체 선정, 8월 28일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9월 19일에는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심의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10월 9일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8월 23일 시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빌라 분양주 398-11호와 13호 건물주가 매수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9일 매각 대금을 납부한 후 동일자로 건물 사용승인신청서가 처리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잘못된 행정처리 절차가 많은 주변 주민들의 원성과 각종 민원을 야기시켰고 주민들 간의 불화와 다툼으로 제2의 민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간의 협조문제,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문제, 특히 건축허가 절차상의 문제와 시공중인 공사장의 관리, 감독 부실로 주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정화조 청소 및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화조와 분뇨수거제도는 1974년 이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직영을 하였고 1974년 이후에는 민간대행체제로 전환하면서 등록제를 시행하여 입찰방식의 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976년부터는 허가제로 전환하고 서울시를 5개 지구로 나누어 4, 5개 업체가 자유로이 공동책임제 형식으로 운영하였고 1988년 이후 현재까지 구역별 책임청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정화조시설 청소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수개발과 금강정화개발에서 분뇨 수집, 운반 등을 대행하고 있으며, 수수료 부과기준은 0.75㎥에 2만2,85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0.1㎥당 초과시 1,600원씩 초과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타구와 비교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강북구를 제외한 관악구 2만2,900원 다음으로 두 번째 수준이며 용산구, 마포구는 1만8,810원, 강서구는 1만8,33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수수료 요금은 송파구가 1,650원으로 최고이고 우리 도봉구는 중랑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와 함께 7번째 수준이며 종로구, 용산구가 1,360원, 강서구가 1,320원으로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는 우리 도봉구가 18리터당 280원으로 관악구 283원, 다음 두 번째로 높고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가 230원, 종로구가 226원으로 제일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려운 거시경제에 발맞추고 구민의 힘든 삶을 헤아려 2013년 2월 28일 재계약시 정화조 청소 및 분뇨처리 수수료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내실있는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 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있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구 행정이 얼마나 주민에게 신뢰를 잃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구민의 살림이 어려운데 정화조 청소 및 분뇨처리 수수료만이라도 낮춰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학동 398-11호, 48호 2필지에 대한 빌라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잘못된 건축허가 절차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학동 398-11호, 48호에 있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지상 4층 연면적 644.01㎡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 신고하여 2012년 5월 24일 건축신고허가서가 처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학동 398번지11호와 398번지13호와 인접한 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지정된 방학동 606번지 2호 체비지 37.1㎡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비지 방향에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체비지는 시유지로써 398-11호와 13호가 사용하여 왔고 이 체비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이 대지는 빌라주차장 용도로 신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398-11호에 대한 건축허가 시 이 시유지에 대한 사항을 묵인해 주었고 이 시유지에 대하여 매각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조치 등 사전조치 후 건축 신고서 허가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2012년 5월 24일 건축허가 처리후 본 의원이 이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도시계획과에서는 체비지 매각을 위하여 2012년 8월 8일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8월 24일 감정평가업체 선정, 8월 28일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9월 19일에는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심의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10월 9일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8월 23일 시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빌라 분양주 398-11호와 13호 건물주가 매수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9일 매각 대금을 납부한 후 동일자로 건물 사용승인신청서가 처리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잘못된 행정처리 절차가 많은 주변 주민들의 원성과 각종 민원을 야기시켰고 주민들 간의 불화와 다툼으로 제2의 민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간의 협조문제,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문제, 특히 건축허가 절차상의 문제와 시공중인 공사장의 관리, 감독 부실로 주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정화조 청소 및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화조와 분뇨수거제도는 1974년 이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직영을 하였고 1974년 이후에는 민간대행체제로 전환하면서 등록제를 시행하여 입찰방식의 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976년부터는 허가제로 전환하고 서울시를 5개 지구로 나누어 4, 5개 업체가 자유로이 공동책임제 형식으로 운영하였고 1988년 이후 현재까지 구역별 책임청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정화조시설 청소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수개발과 금강정화개발에서 분뇨 수집, 운반 등을 대행하고 있으며, 수수료 부과기준은 0.75㎥에 2만2,85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0.1㎥당 초과시 1,600원씩 초과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타구와 비교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강북구를 제외한 관악구 2만2,900원 다음으로 두 번째 수준이며 용산구, 마포구는 1만8,810원, 강서구는 1만8,33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수수료 요금은 송파구가 1,650원으로 최고이고 우리 도봉구는 중랑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와 함께 7번째 수준이며 종로구, 용산구가 1,360원, 강서구가 1,320원으로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는 우리 도봉구가 18리터당 280원으로 관악구 283원, 다음 두 번째로 높고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가 230원, 종로구가 226원으로 제일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려운 거시경제에 발맞추고 구민의 힘든 삶을 헤아려 2013년 2월 28일 재계약시 정화조 청소 및 분뇨처리 수수료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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