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국별 건재 순에 따라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도봉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국별 건재 순에 따라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도봉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영숙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신창용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그리고 박진식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지원증대 그리고 창동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과 주변 노점상 정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써 현재 우리구에는 1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18개 센터 중에서 15개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시설은 법령에 따라서 설치 후 2년이 경과되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해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2012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780만원, 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원, 운영비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부족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서 방과 후 추가교육 프로그램 실시, 교재교구 구입 일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종사자의 복지여건을 개선하는데 작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아동청소년팀에서 시행중인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과 아동체험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과 적극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개별아동의 욕구를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린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통해서 모든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들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구만의 적극적인 지원사업도 하고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복지마인드 함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우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이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복지 거점기관들에 대해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함으로써 도봉구에서 더 이상 방임되는 아동이 없도록 해나겠습니다.
[답변]창동역사 하부 경관사업과 주변 노점상 정비에 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안병건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은 도봉구의 교통에 중심지이면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여년 동안 역사하부와 그 주변은 노점상에 의해 점령되다시피 할 정도로 매우 어둡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여 왔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노점상들과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시비 8억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여기에 구비 4억5,000만원을 더해서 총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창동역사 하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관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왔고 지난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창동역 동측은 구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북 카페를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됐고 서측은 모든 노점상 적치물들을 정비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기존의 벽면과 기둥은 창동역 100년의 역사성과 도봉구를 빛낸 인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지난 11월 29일부터 동측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창동역 서측은 내년 2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고 2013년 5월이면 완료될 예정이어서 그때쯤이면 지금과 같은 부끄러운 모습의 창동역이 아니라 새롭고 깨끗하고 밝은 창동역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창동역 동측의 노점상들과는 노점의 배치나 축소 또는 미관의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마무리된 바 있고 동측의 경우는 기본적인 합의에 이어서 구체적인 배치문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행편의 그리고 외관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의 노점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개선 전의 모습입니다.
윗부분은 창동역사 고가 밑에 택시 승장강의 모습이고요. 아래 부분은 서측 자전거 보관대의 모습입니다.
윗부분은 택시 승장강의 모습이 저렇게 변화된다는 이미지 부분이고요. 아래 측은 창동역사 하부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미지이기 때문에 똑 같은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모습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동역 동측의 인도를 점령해온 포장마차 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존의 포장마차는 노점상들과의 오랜 대화 끝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단계 사업으로는 포장마차를 정비한 후에 확보된 공간과 그리고 철로 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그 일대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내년 2월부터 2단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원경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포장마차의 지저분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렇게 창동역 동측 인도를 완전히 점령한 그런 형태의 대형 포장마차 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측 역시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아래쪽 네모난 형태의 모습은 포장마차가 점거하고 있었던 창동역 바로 옆 부분입니다.
한쪽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미관을 개선해서 배치를 했고 나머지 공간은 공원화할 생각이고요. 가운데는 인도를 만들고 그 주변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왼쪽 맨 위에 보면 예술전시 공간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야외무대입니다. 분수대 주변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소규모 문화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또 청소년이 뛰어놀 수 있는 농구대를 설치할 생각이고요. 바닥분수와 휴게 공간 그리고 민자역사 공사구간으로 펜스가 쳐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외 전시장 형태로 예술작품을 게시할 그런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점상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영숙 의원님께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노점상정비 및 잠정 허용제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점현황은 총 278개가 되겠고요. 노점 밀집지역인 창동역 주변, 쌍문역 주변, 도봉산 입구 주변 등 12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요 취급품목은 음식류, 농수산물, 의류 잡화 등입니다.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가로정비팀장을 공모제로 실시한 후에 과거에 비해서 노점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노점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서 노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또, 지난 1년동안 노점상들과 협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동역 동측 포장마차의 정비 그리고 이마트 골목 노점정비도 금년 중에는 마무리해나갈 생각입니다.
창동역 노점상 정비에 이어서 그 주변의 인도 위에 있는 노점, 그리고 쌍문역 주변에 난립되어 있는 노점들도 점차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모습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노점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 용기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을 준수하도록 계도해서 지금은 음식물 또는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노점상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일순찰을 통해서 이를 지키지 않는 노점상은 특별관리를 통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제와 같은 그런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유사한 것으로써 노점밀집 지역을 적용대상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차례 실무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형과 기업형 이른바 그런 구분, 그리고 기업형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생계형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장하는 이런 형태의 접근을 위해서 인근구와 구청장간의 협의 그리고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어느 구나 노점상이 자신의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림으로써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그런 구분을 통해서 노점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잠정허용구역제와 같은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충분한 도로폭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주변여건과 어울려야 하는데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우리구의 창동역이나 쌍문역의 경우는 도로폭이 좁을 뿐 아니라 노점수가 많아서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쌍문역 주변은 내년도 한전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위치이동이나 규모의 축소, 노점의 외형 개선 등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개선된 모습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고도제한 해제 그리고 역사미관지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차례 고도제한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김용운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지난 민선 5기의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언급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속적인 해제건의를 민선5기에 들어와서도 해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서울시의 경우는 국립공원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고도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고도지구 완화 내지는 해제보다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전을 위한 공공지원방안 도입 등을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안을 강구한다라는 취지하에서 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작년 5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본 용역에 고도지구의 합리적 조정 등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 또, 동북4구 발전협의회 등과 공조를 통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최고 고도지구 고도제한 지구 내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주민들의 주거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보존과 개량, 그리고 정비를 병행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개념의 저층주거지 관리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방아골, 방학2동과 새동네가 서울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현재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 추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고도지구 등에 사업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방학사거리에서부터 정의공주묘역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 미관지구는 도봉로를 비롯해서 총 6개 노선에 길이 1만여미터 그리고 폭 12~15m로 1980년, 그리고 1982년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중 방학로는 방학사거리를 기준으로 동측 노원구 방향 길이 800m 구간은 2003년 8월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학사거리 서측 구간은 방학사거리로부터 정의공주묘까지 전구간 1,600미터에 대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금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방학로 서측구간 중에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구간은 역사문화미관 지구로 존치를 하되 잔여구간인 방학사거리에서부터 신동아아파트까지 연장 1,200미터는 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역사 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기가 어려운 또, 타당성과 지정목적이 부족한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줄 것을 작년과 올해 연이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역사문화자원 분포 등 서울시 관리기준의 일관성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회신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 지역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도봉동 방학변전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관내 어린이들의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덕성여대에서 실시하는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 그리고 초·중학생 수유영어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창4동 어린이도서관 내에는 영어도서코너를 설치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는 이를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미국 유타주와의 홈스테이 국제교류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외에도 향후 예산이 확보된다면 관내 학교에 유휴 교실공간,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영어학습 공간을 확충하고 인근 구의 원어민 화상영어센터와 협약 또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저렴하게 원어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성여대 언어교육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된 영어교실은 기존의 문법이나 독해 위주의 학습에서 2011년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서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위주의 실용적인 영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어교실의 평가진단 방법으로는 참여수강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수료할 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학부모 참관수업 그리고 간담회를 학기마다 실시해서 건의사항들은 매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덕성여대 언어교육원에서는 학기마다 전체 운영비 중에 일부분인 교재비, 그리고 셔틀버스 임차료 등 약 2,500만원 정도를 자체 부담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중에는 원어민과 함께 유창한 영어 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우리구 어린이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체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3년 1월에는 4년동안 영어교실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영어실력검증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도봉 영어 Speech Contest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영어교육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도봉동 방학변전소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진행된 도봉동 변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 1월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대표와 한국전력과 총 6차례 공식회의를 진행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수십차례 개별 면담과 회의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대표들도 변전소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 대안으로 한전과 우리구에 변전소 인근 아파트시설을 개선해 주고 또 주변지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와 한국전력이 협의를 통해서 변전소 인근 아파트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금 일부를 한전의 예산으로 확보한 바가 있고 우리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봉2동 지역에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행정지원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직접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의 내역이나 주민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창용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관합동회의를 통해서 조속히 한국전력과 주민, 그리고 우리구가 모두 만족할만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변전소의 문제가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학변전소 문제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민선4기 도봉구 행정의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께서 경원선 지하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지하화 사업인 의정부~창동~성북~청량리 구간은 길이가 18.7㎞, 15개 역에 사업비는 총 3조1,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GTX 제3노선은 의정부에서부터 청량리를 거쳐 금정역까지 이르는 45.8㎞에, 사업비는 약 3조8,0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GTX의 건설은 지난 20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되어 이미 고시된 바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산하기관인 KDI에서 GTX 예비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경원선 지하화를 GTX 제3노선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6월 3일 인근의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6월과 8월에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장과 국토해양부 차관을 면담한 바 있고 이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구의 제안으로 도봉, 노원, 동대문 구청장과 의정부시장이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 발표된 GTX의 건설, 그리고 경원선 지하화를 병행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원선 지하화는 단독사업으로는 시행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GTX 사업추진 여부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평택~수서간 KTX 노선을 청량리, 의정부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장의 면담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서울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GTX 제3노선, 그리고 KTX 노선의 연장, 이 문제는 우리 구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지하화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면밀히 추적하고 관계기관 내지는 관계인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경원선 지하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아레나 공연장 유치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구는 물론 동북부 지역의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아레나 공연장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난 11월 16일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위한 도봉구의회 건의문’을 채택해서 서울시장께 전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레나 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문광부는 전국 20여개 후보지를 심사해서 한 개의 최적지를 금년 12월 내로 선정해서 발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문광부에서 서울시의 여러개 후보지 중에서 한 개를 선정하게 된다면 적극 협력해서 건립을 추진하겠지만 서울지역이 아닌 다른 인근 수도권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된다고 했을 때는 문광부의 계획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가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갖고 있음을 최근 시장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서울시는 내년도 아레나 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이미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문광부의 심사에 1차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서울시와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건립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창동 아레라 공연장 건립 부지와 그 주변의 문화생태계 부지 8만3,000㎡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의지와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아레나 공연장 건립 유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2011년 아레나 공연장 가능성 검토 후에 올 1월 신년인사회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장면담, 문광부 방문, 문화관광연구원 방문 등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5월 15일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창동 아레나 공연장 건립추진을 협의회의 공동의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7월 18일에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창동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9월 25일에는 동북4구발전협의회와 민간투자사업자인 주식회사 서울슈퍼아레나, 주식회사 KT,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와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6일 도봉·노원지역의 6개 대학교 총장들께서 공동건의문의 채택해 주셨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력으로 동북4구 구의회에서도 결의문 체택을 해주셨거나 또는 해주시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최근 창동에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서울슈퍼아레나가 정식으로 서울시에 민간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11월 26일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또 6개대학을 대표한 덕성여대 총장과 함께 서울시장을 면담해서 우리구의 준비상황과 창동의 입지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시장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창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아레나 공연장의 모습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뒷 부분에 보이는 둥그런 모습의 공연장이 메인홀입니다. 2만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요. 그 앞부분에 보이는 곳은 403실로 설계되어 있는 비즈니스 특급호텔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보이는 부분이 호텔입니다. 403실로 되어 있고요.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저 모습이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왼편이 메인홀, 그리고 오른편이 비즈니스호텔이고요. 이 메인홀과 창동역은 통로를 통해서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오른편 뒤편에 보이는 것이 대중음악지원센터입니다. 6층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이 곳은 대중음악박물관을 비롯해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음악지원센터로 건립할 예정이고 건립과 운영을 민간주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제안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안병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 창동 아레나 공연장 건립은 우리 도봉구 지역 뿐만 아니라 동북4구지역 문화 인프라 기반조성사업으로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이면서도 20년 가까이 주차장으로만 쓰여왔던 곳에 아레나 공연장을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잘 안됐을 경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에는 그만큼 위험요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만약에 안된다고 할지라도 지역변화를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한 곳이 우리 도봉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박진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의 쌍문동 지역은 재해나 안전사고 발생 시에 관내 다른 지역보다도 출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따라서 119안전센터의 신설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2013년도부터 추진예정인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의용소방대에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우리 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에서는 쌍문동 119안전센터의 건립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쌍문동 구민들이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역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충분한 사전설명, 그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앞으로 충분한 사전설명,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가져나가겠다는 것을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들입니다. 그중에는 의욕적으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변화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되 그 사업들이 내년도에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은 이경숙 부의장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경숙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영숙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신창용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그리고 박진식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지원증대 그리고 창동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과 주변 노점상 정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써 현재 우리구에는 1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18개 센터 중에서 15개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시설은 법령에 따라서 설치 후 2년이 경과되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해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2012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780만원, 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원, 운영비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부족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서 방과 후 추가교육 프로그램 실시, 교재교구 구입 일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종사자의 복지여건을 개선하는데 작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아동청소년팀에서 시행중인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과 아동체험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과 적극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개별아동의 욕구를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린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통해서 모든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들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구만의 적극적인 지원사업도 하고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복지마인드 함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우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이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복지 거점기관들에 대해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함으로써 도봉구에서 더 이상 방임되는 아동이 없도록 해나겠습니다.
[답변]창동역사 하부 경관사업과 주변 노점상 정비에 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안병건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은 도봉구의 교통에 중심지이면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여년 동안 역사하부와 그 주변은 노점상에 의해 점령되다시피 할 정도로 매우 어둡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여 왔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노점상들과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시비 8억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여기에 구비 4억5,000만원을 더해서 총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창동역사 하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관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왔고 지난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창동역 동측은 구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북 카페를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됐고 서측은 모든 노점상 적치물들을 정비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기존의 벽면과 기둥은 창동역 100년의 역사성과 도봉구를 빛낸 인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지난 11월 29일부터 동측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창동역 서측은 내년 2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고 2013년 5월이면 완료될 예정이어서 그때쯤이면 지금과 같은 부끄러운 모습의 창동역이 아니라 새롭고 깨끗하고 밝은 창동역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창동역 동측의 노점상들과는 노점의 배치나 축소 또는 미관의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마무리된 바 있고 동측의 경우는 기본적인 합의에 이어서 구체적인 배치문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행편의 그리고 외관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의 노점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개선 전의 모습입니다.
윗부분은 창동역사 고가 밑에 택시 승장강의 모습이고요. 아래 부분은 서측 자전거 보관대의 모습입니다.
윗부분은 택시 승장강의 모습이 저렇게 변화된다는 이미지 부분이고요. 아래 측은 창동역사 하부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미지이기 때문에 똑 같은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모습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동역 동측의 인도를 점령해온 포장마차 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존의 포장마차는 노점상들과의 오랜 대화 끝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단계 사업으로는 포장마차를 정비한 후에 확보된 공간과 그리고 철로 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그 일대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내년 2월부터 2단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원경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포장마차의 지저분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렇게 창동역 동측 인도를 완전히 점령한 그런 형태의 대형 포장마차 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측 역시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아래쪽 네모난 형태의 모습은 포장마차가 점거하고 있었던 창동역 바로 옆 부분입니다.
한쪽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미관을 개선해서 배치를 했고 나머지 공간은 공원화할 생각이고요. 가운데는 인도를 만들고 그 주변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왼쪽 맨 위에 보면 예술전시 공간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야외무대입니다. 분수대 주변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소규모 문화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또 청소년이 뛰어놀 수 있는 농구대를 설치할 생각이고요. 바닥분수와 휴게 공간 그리고 민자역사 공사구간으로 펜스가 쳐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외 전시장 형태로 예술작품을 게시할 그런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점상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영숙 의원님께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노점상정비 및 잠정 허용제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점현황은 총 278개가 되겠고요. 노점 밀집지역인 창동역 주변, 쌍문역 주변, 도봉산 입구 주변 등 12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요 취급품목은 음식류, 농수산물, 의류 잡화 등입니다.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가로정비팀장을 공모제로 실시한 후에 과거에 비해서 노점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노점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서 노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또, 지난 1년동안 노점상들과 협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동역 동측 포장마차의 정비 그리고 이마트 골목 노점정비도 금년 중에는 마무리해나갈 생각입니다.
창동역 노점상 정비에 이어서 그 주변의 인도 위에 있는 노점, 그리고 쌍문역 주변에 난립되어 있는 노점들도 점차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모습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노점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 용기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을 준수하도록 계도해서 지금은 음식물 또는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노점상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일순찰을 통해서 이를 지키지 않는 노점상은 특별관리를 통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제와 같은 그런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유사한 것으로써 노점밀집 지역을 적용대상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차례 실무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형과 기업형 이른바 그런 구분, 그리고 기업형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생계형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장하는 이런 형태의 접근을 위해서 인근구와 구청장간의 협의 그리고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어느 구나 노점상이 자신의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림으로써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그런 구분을 통해서 노점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잠정허용구역제와 같은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충분한 도로폭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주변여건과 어울려야 하는데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우리구의 창동역이나 쌍문역의 경우는 도로폭이 좁을 뿐 아니라 노점수가 많아서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쌍문역 주변은 내년도 한전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위치이동이나 규모의 축소, 노점의 외형 개선 등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개선된 모습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고도제한 해제 그리고 역사미관지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차례 고도제한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김용운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지난 민선 5기의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언급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속적인 해제건의를 민선5기에 들어와서도 해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서울시의 경우는 국립공원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고도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고도지구 완화 내지는 해제보다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전을 위한 공공지원방안 도입 등을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안을 강구한다라는 취지하에서 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작년 5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본 용역에 고도지구의 합리적 조정 등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 또, 동북4구 발전협의회 등과 공조를 통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최고 고도지구 고도제한 지구 내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주민들의 주거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보존과 개량, 그리고 정비를 병행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개념의 저층주거지 관리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방아골, 방학2동과 새동네가 서울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현재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 추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고도지구 등에 사업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방학사거리에서부터 정의공주묘역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 미관지구는 도봉로를 비롯해서 총 6개 노선에 길이 1만여미터 그리고 폭 12~15m로 1980년, 그리고 1982년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중 방학로는 방학사거리를 기준으로 동측 노원구 방향 길이 800m 구간은 2003년 8월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학사거리 서측 구간은 방학사거리로부터 정의공주묘까지 전구간 1,600미터에 대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금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방학로 서측구간 중에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구간은 역사문화미관 지구로 존치를 하되 잔여구간인 방학사거리에서부터 신동아아파트까지 연장 1,200미터는 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역사 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기가 어려운 또, 타당성과 지정목적이 부족한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줄 것을 작년과 올해 연이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역사문화자원 분포 등 서울시 관리기준의 일관성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회신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 지역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도봉동 방학변전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관내 어린이들의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덕성여대에서 실시하는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 그리고 초·중학생 수유영어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창4동 어린이도서관 내에는 영어도서코너를 설치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는 이를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미국 유타주와의 홈스테이 국제교류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외에도 향후 예산이 확보된다면 관내 학교에 유휴 교실공간,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영어학습 공간을 확충하고 인근 구의 원어민 화상영어센터와 협약 또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저렴하게 원어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성여대 언어교육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된 영어교실은 기존의 문법이나 독해 위주의 학습에서 2011년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서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위주의 실용적인 영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어교실의 평가진단 방법으로는 참여수강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수료할 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학부모 참관수업 그리고 간담회를 학기마다 실시해서 건의사항들은 매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덕성여대 언어교육원에서는 학기마다 전체 운영비 중에 일부분인 교재비, 그리고 셔틀버스 임차료 등 약 2,500만원 정도를 자체 부담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중에는 원어민과 함께 유창한 영어 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우리구 어린이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체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3년 1월에는 4년동안 영어교실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영어실력검증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도봉 영어 Speech Contest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영어교육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도봉동 방학변전소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진행된 도봉동 변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 1월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대표와 한국전력과 총 6차례 공식회의를 진행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수십차례 개별 면담과 회의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대표들도 변전소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 대안으로 한전과 우리구에 변전소 인근 아파트시설을 개선해 주고 또 주변지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와 한국전력이 협의를 통해서 변전소 인근 아파트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금 일부를 한전의 예산으로 확보한 바가 있고 우리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봉2동 지역에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행정지원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직접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의 내역이나 주민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창용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관합동회의를 통해서 조속히 한국전력과 주민, 그리고 우리구가 모두 만족할만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변전소의 문제가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학변전소 문제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민선4기 도봉구 행정의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께서 경원선 지하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지하화 사업인 의정부~창동~성북~청량리 구간은 길이가 18.7㎞, 15개 역에 사업비는 총 3조1,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GTX 제3노선은 의정부에서부터 청량리를 거쳐 금정역까지 이르는 45.8㎞에, 사업비는 약 3조8,0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GTX의 건설은 지난 20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되어 이미 고시된 바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산하기관인 KDI에서 GTX 예비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경원선 지하화를 GTX 제3노선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6월 3일 인근의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6월과 8월에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장과 국토해양부 차관을 면담한 바 있고 이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구의 제안으로 도봉, 노원, 동대문 구청장과 의정부시장이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 발표된 GTX의 건설, 그리고 경원선 지하화를 병행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원선 지하화는 단독사업으로는 시행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GTX 사업추진 여부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평택~수서간 KTX 노선을 청량리, 의정부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장의 면담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서울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GTX 제3노선, 그리고 KTX 노선의 연장, 이 문제는 우리 구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지하화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면밀히 추적하고 관계기관 내지는 관계인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경원선 지하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아레나 공연장 유치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구는 물론 동북부 지역의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아레나 공연장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난 11월 16일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위한 도봉구의회 건의문’을 채택해서 서울시장께 전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레나 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문광부는 전국 20여개 후보지를 심사해서 한 개의 최적지를 금년 12월 내로 선정해서 발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문광부에서 서울시의 여러개 후보지 중에서 한 개를 선정하게 된다면 적극 협력해서 건립을 추진하겠지만 서울지역이 아닌 다른 인근 수도권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된다고 했을 때는 문광부의 계획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가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갖고 있음을 최근 시장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서울시는 내년도 아레나 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이미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문광부의 심사에 1차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서울시와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건립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창동 아레라 공연장 건립 부지와 그 주변의 문화생태계 부지 8만3,000㎡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의지와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아레나 공연장 건립 유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2011년 아레나 공연장 가능성 검토 후에 올 1월 신년인사회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장면담, 문광부 방문, 문화관광연구원 방문 등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5월 15일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창동 아레나 공연장 건립추진을 협의회의 공동의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7월 18일에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창동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9월 25일에는 동북4구발전협의회와 민간투자사업자인 주식회사 서울슈퍼아레나, 주식회사 KT,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와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6일 도봉·노원지역의 6개 대학교 총장들께서 공동건의문의 채택해 주셨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력으로 동북4구 구의회에서도 결의문 체택을 해주셨거나 또는 해주시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최근 창동에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서울슈퍼아레나가 정식으로 서울시에 민간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11월 26일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또 6개대학을 대표한 덕성여대 총장과 함께 서울시장을 면담해서 우리구의 준비상황과 창동의 입지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시장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창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아레나 공연장의 모습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뒷 부분에 보이는 둥그런 모습의 공연장이 메인홀입니다. 2만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요. 그 앞부분에 보이는 곳은 403실로 설계되어 있는 비즈니스 특급호텔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보이는 부분이 호텔입니다. 403실로 되어 있고요.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저 모습이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왼편이 메인홀, 그리고 오른편이 비즈니스호텔이고요. 이 메인홀과 창동역은 통로를 통해서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오른편 뒤편에 보이는 것이 대중음악지원센터입니다. 6층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이 곳은 대중음악박물관을 비롯해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음악지원센터로 건립할 예정이고 건립과 운영을 민간주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제안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안병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 창동 아레나 공연장 건립은 우리 도봉구 지역 뿐만 아니라 동북4구지역 문화 인프라 기반조성사업으로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이면서도 20년 가까이 주차장으로만 쓰여왔던 곳에 아레나 공연장을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잘 안됐을 경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에는 그만큼 위험요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만약에 안된다고 할지라도 지역변화를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한 곳이 우리 도봉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박진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의 쌍문동 지역은 재해나 안전사고 발생 시에 관내 다른 지역보다도 출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따라서 119안전센터의 신설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2013년도부터 추진예정인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쌍문동 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의용소방대에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우리 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에서는 쌍문동 119안전센터의 건립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쌍문동 구민들이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역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충분한 사전설명, 그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앞으로 충분한 사전설명,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가져나가겠다는 것을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들입니다. 그중에는 의욕적으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변화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되 그 사업들이 내년도에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은 이경숙 부의장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경숙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주강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 전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교육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체험의 목적은 진로교육 및 현장체험의 기회를 통해서 개인의 꿈을 찾고 학습동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의 일환으로 행정인턴십 및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체험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단체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약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할 예정에 있으며 센터구축을 위하는 현재 평생학습관 1층 강의실과 동아리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부교육지원청 연계 사업으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지원함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사업,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을 긴밀히 해서 도봉구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워커장군 사망장소 역사공원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커장군은 미 제8군 사령관으로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낙동강 전투를 지휘하여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11월에 윌튼 워커를 12월의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워커장군이 사망한 장소인 도봉로 185길 11, 이 부지는 구에서 조사한 바 면적은 49㎡이며 현재는 개인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일대는 1992년도에 서울시에서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28원억을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워커장군의 추모제를 지내고 6·25 전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었으나 워커힐 호텔 주변이 워커장군 기념장소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여러 지역에 6·25 관련 공원이 있는데 또 다시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시민여론이 있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 행정적 절차,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우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숙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 전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교육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체험의 목적은 진로교육 및 현장체험의 기회를 통해서 개인의 꿈을 찾고 학습동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의 일환으로 행정인턴십 및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체험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단체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약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할 예정에 있으며 센터구축을 위하는 현재 평생학습관 1층 강의실과 동아리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부교육지원청 연계 사업으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지원함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사업,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을 긴밀히 해서 도봉구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워커장군 사망장소 역사공원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커장군은 미 제8군 사령관으로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낙동강 전투를 지휘하여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11월에 윌튼 워커를 12월의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워커장군이 사망한 장소인 도봉로 185길 11, 이 부지는 구에서 조사한 바 면적은 49㎡이며 현재는 개인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일대는 1992년도에 서울시에서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28원억을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워커장군의 추모제를 지내고 6·25 전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었으나 워커힐 호텔 주변이 워커장군 기념장소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여러 지역에 6·25 관련 공원이 있는데 또 다시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시민여론이 있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 행정적 절차,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우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숙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중에 [답변]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녹지초소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산입구 녹지초소는 부지가 678㎡에 건물은 197㎡층인 1층 건물로써 부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건물은 우리구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그동안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도봉분소와 도봉경찰서 도봉산초소로 이용되어 오다 도봉분소와 도봉산초소가 이전함에 따라 잠시 우리구 녹지초소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봉동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현장사무소로 2013년 6월까지 활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건물의 신축과 증축이 제한되어 있고 활용용도 또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존건물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용도범위 내에서 도봉산과도 어울리면서 이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곤충박물관 또는 식물체험관 등 생태체험관 설치 등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숙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중에 [답변]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녹지초소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산입구 녹지초소는 부지가 678㎡에 건물은 197㎡층인 1층 건물로써 부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건물은 우리구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그동안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도봉분소와 도봉경찰서 도봉산초소로 이용되어 오다 도봉분소와 도봉산초소가 이전함에 따라 잠시 우리구 녹지초소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봉동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현장사무소로 2013년 6월까지 활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건물의 신축과 증축이 제한되어 있고 활용용도 또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존건물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용도범위 내에서 도봉산과도 어울리면서 이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곤충박물관 또는 식물체험관 등 생태체험관 설치 등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숙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사안에 대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전용 체육광장 건립과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서울충전소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청소년 전용 체육광장 건립과 관련입니다.
우리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 청소년 수련원 2개소 등 모두 6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가출 청소년 비행 등 위기 청소년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3월 1일에 시립창동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구립으로 전환하여 창동 청소년 수련관 내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지역 청소년들의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비교적 청소년 수련시설이 많은 자치구에 해당됩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새로운 청소년 문화공간을 건립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현재 구 재정 형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정을 벗어나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해 구립 창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전용 체육광장 건립이나 청소년 쉼터 건립 등은 향후 우리구 재정여건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서울충전소 이전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K서울충전소는 1972년 설치허가 당시부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도 가스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관리되는 시설로 법적 근거 없이 이전을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동 LPG충전소의 주변 여건이 주거 및 상업시설의 입주민주과 통행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위험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확대로 일반가정에서의 LP가스 사용을 급격히 줄고 있어 사업성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및 업소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LP가스 사용량 하락에 따라 본사인 SK가스 측에서도 동 충전소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 및 부지의 활용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SK가스 측에서 용기충전사업에 대한 서울동북부 및 경기권역 영업권 확보를 위하여 동 충전소에 대한 이전 또는 대토 등에 대한 대안 없이는 이전이나 폐쇄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동 충전소가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남전참전자회의 보훈단체 지정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 지급에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4월 17일자로 월남전참전자회가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어 현재 우리구 보훈대상자가 6,100여명 정도 되지만 월남전참전자회 회원과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이중으로 등록된 회원을 제외하면 현재 전체 회원수는 4,700명 정도 됩니다.
보훈대상 위문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하나 우리구 예산 여건상 월남전참전자회 등 3개 단체 회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급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답변]끝으로 타 자치구보다 비싼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하하여 구민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이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타 자치구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은 지역적인 여건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차량 통행의 도로여건, 정화조의 크기, 현장 이동거리, 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 수거물량의 규모입니다.
빌딩이 많은 도심에서는 대형 수거차량으로 같은 위치에서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으나 우리구는 주거지역으로 조금씩 수거하고 계속 이동해야 하는 여건입니다.
또한 연간 수거량도 8만톤이며 이는 25개 구 중 최저물량으로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처리장인 중랑물재생센터까지 약 17㎞나 운반해야 함으로 유류비와 인건비가 타 자치구에 비하여 많이 소모되는 지역입니다.
2006년 6월 서울시립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구가 수거원가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구는 2007년 3월 정화조청소업체의 수수료 인상 조정 건의 당시 서울시립대의 용역분석 결과 산출된 수수료보다도 훨씬 적으며 주민부담율도 최소한 0.75㎥당 2만2,850원으로 조정하여 5년동안 같은 요금으로 부과하여 왔습니다.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및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조정되지 않았고 이런 장기간 수수료 동결은 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장비가 노후되고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요금이 가장 싸다고 거론하신 종로구는 우리 도봉구보다도 수거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화조 청소 수수료 상승요인을 인정하여 현행 기본요금 0.75㎥당 1만8,800원보다 13.8% 상향 조정한 2만1,400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2007년부터 동결해온 수수료를 지금 당장 낮추기에는 어려운 여건인바 향후 재조정 시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숙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사안에 대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전용 체육광장 건립과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서울충전소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청소년 전용 체육광장 건립과 관련입니다.
우리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 청소년 수련원 2개소 등 모두 6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가출 청소년 비행 등 위기 청소년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3월 1일에 시립창동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구립으로 전환하여 창동 청소년 수련관 내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지역 청소년들의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비교적 청소년 수련시설이 많은 자치구에 해당됩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새로운 청소년 문화공간을 건립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현재 구 재정 형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정을 벗어나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해 구립 창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전용 체육광장 건립이나 청소년 쉼터 건립 등은 향후 우리구 재정여건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서울충전소 이전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K서울충전소는 1972년 설치허가 당시부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도 가스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관리되는 시설로 법적 근거 없이 이전을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동 LPG충전소의 주변 여건이 주거 및 상업시설의 입주민주과 통행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위험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확대로 일반가정에서의 LP가스 사용을 급격히 줄고 있어 사업성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및 업소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LP가스 사용량 하락에 따라 본사인 SK가스 측에서도 동 충전소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 및 부지의 활용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SK가스 측에서 용기충전사업에 대한 서울동북부 및 경기권역 영업권 확보를 위하여 동 충전소에 대한 이전 또는 대토 등에 대한 대안 없이는 이전이나 폐쇄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동 충전소가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남전참전자회의 보훈단체 지정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 지급에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4월 17일자로 월남전참전자회가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어 현재 우리구 보훈대상자가 6,100여명 정도 되지만 월남전참전자회 회원과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이중으로 등록된 회원을 제외하면 현재 전체 회원수는 4,700명 정도 됩니다.
보훈대상 위문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하나 우리구 예산 여건상 월남전참전자회 등 3개 단체 회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급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답변]끝으로 타 자치구보다 비싼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하하여 구민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이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타 자치구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은 지역적인 여건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차량 통행의 도로여건, 정화조의 크기, 현장 이동거리, 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 수거물량의 규모입니다.
빌딩이 많은 도심에서는 대형 수거차량으로 같은 위치에서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으나 우리구는 주거지역으로 조금씩 수거하고 계속 이동해야 하는 여건입니다.
또한 연간 수거량도 8만톤이며 이는 25개 구 중 최저물량으로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처리장인 중랑물재생센터까지 약 17㎞나 운반해야 함으로 유류비와 인건비가 타 자치구에 비하여 많이 소모되는 지역입니다.
2006년 6월 서울시립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구가 수거원가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구는 2007년 3월 정화조청소업체의 수수료 인상 조정 건의 당시 서울시립대의 용역분석 결과 산출된 수수료보다도 훨씬 적으며 주민부담율도 최소한 0.75㎥당 2만2,850원으로 조정하여 5년동안 같은 요금으로 부과하여 왔습니다.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및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조정되지 않았고 이런 장기간 수수료 동결은 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장비가 노후되고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요금이 가장 싸다고 거론하신 종로구는 우리 도봉구보다도 수거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화조 청소 수수료 상승요인을 인정하여 현행 기본요금 0.75㎥당 1만8,800원보다 13.8% 상향 조정한 2만1,400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2007년부터 동결해온 수수료를 지금 당장 낮추기에는 어려운 여건인바 향후 재조정 시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숙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정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4동 1-8번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2000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민간회사에 매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시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건립반대 민원으로 건립계획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발표 당시에도 건립반대 입장을 수차례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부지에 서울시에서는 2011년 5월에 장기전세주택 세부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7월에는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민들의 뜻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은 도봉구의 요충지인 창동역사에 접한 상업지역으로 중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장기전세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건립반대 민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2년 7월 3일자 건축위원회 심의안건을 보류하였고 민원해소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9일 서울시 제2부시장 주재로 관련부서의 각 실 본부 국장 정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환승주차장으로 위치 변경하는 대안이 있었으나 회의결과는 당초 위치인 창동 1-8번지로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 창동 1-8번지에 지하 3층, 지상 37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10월 30일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관련부서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신청이 오면 주민들과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다음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의 중금속 오염 여부조사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의 경우 44개소 모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모두 합격한 상태로 이용 중에 있으며 다만 공동주택 214개소의 경우에는 예산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므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년 주기적으로 각 소관별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놀이기구 종류, 설치검사일, 보험가입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해당 부서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도심공원의 경우 44개소 모두 가입이 되었으며 공동주택은 10월 기준으로 214개 중 190개 소가 등록되어 88.8%로 현재 지속적인 안내로 가입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구청에서 일괄 보험 가입 추진여부는 법적근거 및 예산 형평성을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다음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사 자전거 보관대 및 폐자전거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 출구 하부 자전거보관대는 창동역 역사하부 철도공단부지에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공사기간 중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옆 6m 도로에 보관소를 임시로 설치하여 수도권 전철 1, 4호선을 이용하는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폐자전거는 이용하는 구민에게 충분한 홍보로 주인으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절차를 통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답변]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398-10 외 2필지 신축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동 398-10 외 2필지 신축건물은 건축주로부터 금년 5월 18일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년 10월 19일에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체비지인 방학동 606-2번지를 도로로 하여 주차장 출입구로써 건축허가를 한 행위는 기존 건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금번 매각한 방학동 606-2호에 대한 체비지는 현황측량을 통해 정확한 측량 후 각 점유자에게 절차에 따라 건축사용 승인 전에 매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숙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4동 1-8번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2000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민간회사에 매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시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건립반대 민원으로 건립계획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발표 당시에도 건립반대 입장을 수차례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부지에 서울시에서는 2011년 5월에 장기전세주택 세부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7월에는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민들의 뜻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은 도봉구의 요충지인 창동역사에 접한 상업지역으로 중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장기전세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건립반대 민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2년 7월 3일자 건축위원회 심의안건을 보류하였고 민원해소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9일 서울시 제2부시장 주재로 관련부서의 각 실 본부 국장 정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환승주차장으로 위치 변경하는 대안이 있었으나 회의결과는 당초 위치인 창동 1-8번지로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 창동 1-8번지에 지하 3층, 지상 37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10월 30일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관련부서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신청이 오면 주민들과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다음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의 중금속 오염 여부조사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의 경우 44개소 모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모두 합격한 상태로 이용 중에 있으며 다만 공동주택 214개소의 경우에는 예산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므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년 주기적으로 각 소관별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놀이기구 종류, 설치검사일, 보험가입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해당 부서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도심공원의 경우 44개소 모두 가입이 되었으며 공동주택은 10월 기준으로 214개 중 190개 소가 등록되어 88.8%로 현재 지속적인 안내로 가입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구청에서 일괄 보험 가입 추진여부는 법적근거 및 예산 형평성을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다음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사 자전거 보관대 및 폐자전거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 출구 하부 자전거보관대는 창동역 역사하부 철도공단부지에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공사기간 중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옆 6m 도로에 보관소를 임시로 설치하여 수도권 전철 1, 4호선을 이용하는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폐자전거는 이용하는 구민에게 충분한 홍보로 주인으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절차를 통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답변]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398-10 외 2필지 신축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동 398-10 외 2필지 신축건물은 건축주로부터 금년 5월 18일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년 10월 19일에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체비지인 방학동 606-2번지를 도로로 하여 주차장 출입구로써 건축허가를 한 행위는 기존 건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금번 매각한 방학동 606-2호에 대한 체비지는 현황측량을 통해 정확한 측량 후 각 점유자에게 절차에 따라 건축사용 승인 전에 매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숙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하여 우이천 상류 차집관거 누수구간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등 4개의 하천이 있으며 하천내 교량, 조명 및 전기시설물, 차집관거 등 수많은 하천 시설물이 있어 서울시에서 통합관리가 불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할 하천별 차집관거 연장은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등 총 18㎞로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하천 연장에 비하여 순찰인력의 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번 구의회의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우이천 상류 백운교에서 문이교 구간의 차집관거 누수사항은 우리구에서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 긴급 보수 요청하여 누수부분은 응급보수 하였으며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이천 상류 차집관과 누수관의 기초하부에 대하여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도 관내 하천에 대하여 적극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하천오염원 적출 등 전반적인 하천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및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깨끗한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숙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이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발언통지서가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하여 우이천 상류 차집관거 누수구간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등 4개의 하천이 있으며 하천내 교량, 조명 및 전기시설물, 차집관거 등 수많은 하천 시설물이 있어 서울시에서 통합관리가 불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할 하천별 차집관거 연장은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등 총 18㎞로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하천 연장에 비하여 순찰인력의 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번 구의회의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우이천 상류 백운교에서 문이교 구간의 차집관거 누수사항은 우리구에서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 긴급 보수 요청하여 누수부분은 응급보수 하였으며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이천 상류 차집관과 누수관의 기초하부에 대하여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도 관내 하천에 대하여 적극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하천오염원 적출 등 전반적인 하천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및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깨끗한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숙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이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발언통지서가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먼저 우리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바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영어 관련된 부분하고 녹지초소에 관련된 부분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룬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봉 어린이영어교실 운영결과를 보니까요, 평균 153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2012년 3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154명, 5월 1일부터 6월 14일 153명, 6월 26일부터 8월 9일 153명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인원을, 보충질문이 1회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여쭤볼 수 없겠지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만족조사할 때 어떤 인원이 참여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시설 만족도를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족요인을 보니까 깔끔한 교실환경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전년도에도 현장을 가봤는데 면학 분위기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다른 영어 관련된 곳을 가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책상만 몇 개 갖다놓고 거기에 대한 면학 분위기가 전혀 안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 공무원들께서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그 다음에 초소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 제가 나름대로 식물생태관이 됐든, 곤충박물관이 됐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립을 할 수 없으면 여러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안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판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파주 나비나라처럼 1층에는 북카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에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생명의 경이를 일깨울 수 있는 인성교육 현장이 될 수 있는 체험관, 한층으로 하면 비용도 그렇게 많이, 제가 확인한 것은 6,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안되면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운영에서 어려울 것 같다면 출판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파주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대인 4,000원씩, 학생 3,000원, 파주시민에게는 2,000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단층을 짓더라도 리모델링해서 한다면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영문과 출신이고 영어에도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관점으로 봐가지고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같은 경우에도 환경사업하고 하수처리에 관련된 부분도 곤충생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숙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바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영어 관련된 부분하고 녹지초소에 관련된 부분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룬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봉 어린이영어교실 운영결과를 보니까요, 평균 153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2012년 3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154명, 5월 1일부터 6월 14일 153명, 6월 26일부터 8월 9일 153명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인원을, 보충질문이 1회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여쭤볼 수 없겠지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만족조사할 때 어떤 인원이 참여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시설 만족도를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족요인을 보니까 깔끔한 교실환경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전년도에도 현장을 가봤는데 면학 분위기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다른 영어 관련된 곳을 가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책상만 몇 개 갖다놓고 거기에 대한 면학 분위기가 전혀 안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 공무원들께서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그 다음에 초소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 제가 나름대로 식물생태관이 됐든, 곤충박물관이 됐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립을 할 수 없으면 여러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안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판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파주 나비나라처럼 1층에는 북카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에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생명의 경이를 일깨울 수 있는 인성교육 현장이 될 수 있는 체험관, 한층으로 하면 비용도 그렇게 많이, 제가 확인한 것은 6,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안되면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운영에서 어려울 것 같다면 출판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파주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대인 4,000원씩, 학생 3,000원, 파주시민에게는 2,000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단층을 짓더라도 리모델링해서 한다면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영문과 출신이고 영어에도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관점으로 봐가지고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같은 경우에도 환경사업하고 하수처리에 관련된 부분도 곤충생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숙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신창용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우리구가 덕성여대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영어교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덕성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봉영어교실은 수유영어마을과는 다른 환경입니다. 수유영어마을의 경우는 실제 생활 속에서 영어를 구현할 수 있는 영어체험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덕성여대의 경우는 그런 시설을 구비하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한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덕성여대의 영어교실이라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수유영어마을과 같은 그러한 체험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실생활에서 쓰여질 수 있는 영어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덕성여대가 갖추고 있는 언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기자재랄지, 기법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덕성여대에 촉구하고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 조사에 대한 참가대상은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두 번째로, 녹지초소 활용 문제인데요. 신창용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곤충생태박물관과 같은 그러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녹지초소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나가야 될텐데 일반적 의미에서 건물의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 예를 들면 곤충생태박물관과 같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특수한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이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그러나 민간위탁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용도로 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를 우리구가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정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시해 주신 곤충생태박물관이랄지 이런 용도에 대해서는 타자치단체의 사례나 이 지역 우리구 녹지초소의 여건, 이런 것들을 면밀히 비교검토해서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수목적의 활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시설예산과 또 운영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창용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깊이있는 토의를 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즉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상황은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견을 듣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숙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답변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신창용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우리구가 덕성여대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영어교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덕성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봉영어교실은 수유영어마을과는 다른 환경입니다. 수유영어마을의 경우는 실제 생활 속에서 영어를 구현할 수 있는 영어체험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덕성여대의 경우는 그런 시설을 구비하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한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덕성여대의 영어교실이라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수유영어마을과 같은 그러한 체험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실생활에서 쓰여질 수 있는 영어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덕성여대가 갖추고 있는 언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기자재랄지, 기법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덕성여대에 촉구하고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 조사에 대한 참가대상은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두 번째로, 녹지초소 활용 문제인데요. 신창용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곤충생태박물관과 같은 그러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녹지초소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나가야 될텐데 일반적 의미에서 건물의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 예를 들면 곤충생태박물관과 같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특수한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이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그러나 민간위탁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용도로 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를 우리구가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정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시해 주신 곤충생태박물관이랄지 이런 용도에 대해서는 타자치단체의 사례나 이 지역 우리구 녹지초소의 여건, 이런 것들을 면밀히 비교검토해서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수목적의 활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시설예산과 또 운영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창용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깊이있는 토의를 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즉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상황은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견을 듣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숙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답변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2012년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면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53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4건으로 보건지소 설치를 포함한 창2동 주민센터 증축과 함석헌기념관 건립, 그리고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 및 창5동 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함석헌기념관 건립” 및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과 “창5동 문화공원 조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2012년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면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53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4건으로 보건지소 설치를 포함한 창2동 주민센터 증축과 함석헌기념관 건립, 그리고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 및 창5동 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함석헌기념관 건립” 및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과 “창5동 문화공원 조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숙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2까지는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2까지는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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