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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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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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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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1일차 구정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1일차 구정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유난히 덥고 긴 가뭄에 수목관리 및 도로정비 등에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도봉구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부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쌍문동 제일종합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쌍문2동 71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쌍문동 제일종합시장은 대지면적 3,158㎡로 과거에는 비교적 큰 재래시장이었으나, 오랜 세월에 시설물은 노후하고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전통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상인들이 모두 철수해 현재는 흉물스러운 건축물만 남아있어 주변 환경을 저해시키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시설로 우려되어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쌍문동 제일종합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의거 현 부지에 지하3층, 지상10층으로 연면적 2만314㎡에 공동주택 1개동 및 판매시설로 건축계획을 세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1997년 12월 2일 시장개발 · 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었고 2005년 5월 7일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이 인가되었고 2007년 2월 13일 제일종합시장 정비사업시행이 인가되어, 2008년 2월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또한 2011년 9월 8일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통보된 추진계획 변경승인 내용에는 당초 지상10층 건물을 12층으로 하고 공동주택 규모도 98세대에서 125세대로 확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시장에 대하여 재건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다는 당초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보다 확실한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는 폐현수막과 불법부착 현수막이 도시 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폐현수막 수거량이 2011년 8,200여건, 그리고 2012년 6월 현재 5,500건으로 수거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은 철거도 문제지만 철거한 후 처리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로 소각 시에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심각한 대기오염을 시키고 매립시 또한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폐기처리 비용도 매년 2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하여 폐현수막으로 여름철 수방마대, 쓰레기 수거용 마대,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선 도로변 대형 덤프트럭 무단주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학3동 273번지 삼익세라믹아파트 정문 앞에서 쌍문2동 195번지 청구아파트까지 도당로 간선도로변에 저녁 9시 이후에 대형 트럭들이 항상 무단주차하고 있어 방학3동 발바닥공원에서 쌍문2동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와 쌍문 청구아파트 102동앞 횡단보도는 대형차량의 무단주차로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 통행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문 청구아파트를 진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이 수차례 교통지도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십습니다.
다음은 발바닥 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바닥공원은 지난 1999년 공사를 시작해 2002년 완공된 후,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이제는 1일 이용객이 1,000명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한 도봉구의 10대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구민들이 아침, 저녁 운동을 하시는 오전 5시에서 7시,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시간대는 인산인해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최근 방학천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수변형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으로 야외공연장, 숲속 도서관, 담장개선공사, 화장실 설치 공사 등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의 충분한 연구와 검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결정하고 도화엔지니어링의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중인 시설물의 공사가 끝나고 사후관리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환경교실 화장실도 동절기에는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환경교실 학습장 증축공사도 민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작년 완공된 원당공원도 있어 중복된 시설물로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새로운 것을 원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있는 것을 잘 이용하도록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부족한 예산을 구민을 위해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발바닥공원을 확장 연장하여 도봉산 둘레길에서 연산군묘역과 원당공원을 거쳐 중랑천 한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방학3동 주민센터 남측에서 신동아 아파트, 방학파출소 앞 공터에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 설치된 것과 같은 아치형 구름다리 육교 조형물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발바닥 공원을 연장함으로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인접아파트 주민들의 편리한 차량통행권 등 이 두 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아름답고 실용적인 조형구름다리로 도봉의 명품공원 상징물로 거듭나 구민을 위한 복지도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이방학 경전철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건설은 도봉구민의 숙원사업으로 도봉구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본 의원도 매번 구정질문시 마다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경전철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구정질문은 아니지만 도봉구에서 활동중인 시민단체의 편파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도봉구민의 알권리를 위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도봉구 관내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이번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라면 정당을 떠나서 올바르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구의원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시민을 위한 시민운동을 하여야만 올바른 사회로 가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의회와 도봉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유난히 덥고 긴 가뭄에 수목관리 및 도로정비 등에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도봉구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부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쌍문동 제일종합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쌍문2동 71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쌍문동 제일종합시장은 대지면적 3,158㎡로 과거에는 비교적 큰 재래시장이었으나, 오랜 세월에 시설물은 노후하고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전통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상인들이 모두 철수해 현재는 흉물스러운 건축물만 남아있어 주변 환경을 저해시키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시설로 우려되어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쌍문동 제일종합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의거 현 부지에 지하3층, 지상10층으로 연면적 2만314㎡에 공동주택 1개동 및 판매시설로 건축계획을 세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1997년 12월 2일 시장개발 · 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었고 2005년 5월 7일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이 인가되었고 2007년 2월 13일 제일종합시장 정비사업시행이 인가되어, 2008년 2월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또한 2011년 9월 8일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통보된 추진계획 변경승인 내용에는 당초 지상10층 건물을 12층으로 하고 공동주택 규모도 98세대에서 125세대로 확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시장에 대하여 재건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다는 당초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보다 확실한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는 폐현수막과 불법부착 현수막이 도시 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폐현수막 수거량이 2011년 8,200여건, 그리고 2012년 6월 현재 5,500건으로 수거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은 철거도 문제지만 철거한 후 처리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로 소각 시에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심각한 대기오염을 시키고 매립시 또한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폐기처리 비용도 매년 2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하여 폐현수막으로 여름철 수방마대, 쓰레기 수거용 마대,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선 도로변 대형 덤프트럭 무단주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학3동 273번지 삼익세라믹아파트 정문 앞에서 쌍문2동 195번지 청구아파트까지 도당로 간선도로변에 저녁 9시 이후에 대형 트럭들이 항상 무단주차하고 있어 방학3동 발바닥공원에서 쌍문2동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와 쌍문 청구아파트 102동앞 횡단보도는 대형차량의 무단주차로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 통행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문 청구아파트를 진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이 수차례 교통지도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십습니다.
다음은 발바닥 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바닥공원은 지난 1999년 공사를 시작해 2002년 완공된 후,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이제는 1일 이용객이 1,000명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한 도봉구의 10대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구민들이 아침, 저녁 운동을 하시는 오전 5시에서 7시,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시간대는 인산인해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최근 방학천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수변형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으로 야외공연장, 숲속 도서관, 담장개선공사, 화장실 설치 공사 등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의 충분한 연구와 검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결정하고 도화엔지니어링의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중인 시설물의 공사가 끝나고 사후관리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환경교실 화장실도 동절기에는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환경교실 학습장 증축공사도 민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작년 완공된 원당공원도 있어 중복된 시설물로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새로운 것을 원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있는 것을 잘 이용하도록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부족한 예산을 구민을 위해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발바닥공원을 확장 연장하여 도봉산 둘레길에서 연산군묘역과 원당공원을 거쳐 중랑천 한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방학3동 주민센터 남측에서 신동아 아파트, 방학파출소 앞 공터에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 설치된 것과 같은 아치형 구름다리 육교 조형물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발바닥 공원을 연장함으로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인접아파트 주민들의 편리한 차량통행권 등 이 두 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아름답고 실용적인 조형구름다리로 도봉의 명품공원 상징물로 거듭나 구민을 위한 복지도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이방학 경전철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건설은 도봉구민의 숙원사업으로 도봉구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본 의원도 매번 구정질문시 마다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경전철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구정질문은 아니지만 도봉구에서 활동중인 시민단체의 편파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도봉구민의 알권리를 위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도봉구 관내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이번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라면 정당을 떠나서 올바르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구의원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시민을 위한 시민운동을 하여야만 올바른 사회로 가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의회와 도봉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올 한해 농작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가 더 힘들어지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37만 도봉구민 모두는 구민화합과 나눔의 미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리라 믿으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동부간선도로 19. 18. 17단지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3억원과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4억원 예산 미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월계교에서 의정부 시계 간 총 사업비 3,15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우리구를 통과하는 구간은 상계동 하나울교회 맞은편에서 녹천교 주공17단지 앞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는 우리 지역의 교통량증가 대책이 미흡하고 심각한 소음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강행하였고 2008년 11월 동부간선도로 개선 촉구 구의회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송부하였고 2009년 4월 확장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2010년 10월 서울시의회 현장 방문 때 지하화 건의, 2010년 11월 서울시장 현장 방문 때 지하화 건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12년 3월, 4월에도 구청장과 시장의 면담을 하고 계속해서 지하화를 관철하려는데 무수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의 구간인 창동교 경찰서 앞에서 녹천교 주공17단지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서울시 관련 부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27일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이 2012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서울시 관련 부서에 잠자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창동지역에는 ‘경축 전면 지하화 검토를 위한 용역비 3억 확정’ 플래카드가 걸렸으며 지역주민은 문제의 구간이 곧 지하화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자운고에서 도봉경찰서 앞까지 1.9㎞를 지하화하였으며 창동교에서 주공17단지 구간을 추가로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은 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경제성 측면과 노원구 구간에 파급 영향으로 어렵다는 입장은 서울시는 고수하였습니다.
이제 시장도 바뀌었고 박원순 민주통합당 시장이 선출된 후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편성된 타당성 용역비 3억원 확보는 새로운 기회인데 왜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역 2번 출구 이마트 쪽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예산 4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재 창동역 2번 출구는 장애인과 교통약자 통행 건이 매우 불편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약 3년 전에 설치되면서 2번 출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당초 서울시 예산요구 시 현장조사 없이 건물을 지지하는 가로보와 높이가 1.7m로 구조적 설치가 어렵다는 것도 조사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예산을 편성한 공무원들의 태도에 무어라 지적해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엘리베이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인데 주민에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하여 구청은 더욱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대신 현재 운행중인 엘리베이터 승강장 증축 문제도 서울시만 믿지 말고 도봉구 구민의 편의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관계부서와 적극적 노력으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에스컬레이터 예산 4억원 확보 과정과 지금까지 미집행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동 민자 역사 장기화에 따른 창동역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역 민자 역사의 공사 중지가 장기화하면서 관련된 피해가 늘어만 갑니다.
특히 지하철 1·4호선 출퇴근 때 환승까지 하루 이용객이 7만이 넘는 상황에서 인파가 남측 출입구 쪽으로만 몰려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유인즉슨 민자역사 공사 중단으로 북측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남측 출입구 쪽으로만 승하차하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면서)
남쪽 출입구는 통로 중간에 공사중 기둥이, 지금 보시는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쪽 출입구 정지선이 남쪽방향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이용객은 북쪽출입구 이용하지 않아 이용객이 분산되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213회 정례회 때도 동료 의원이 지적했으나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민자로 진행되는 역사 신축공사가 건설업체의 부도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된다면 하루 이용객 7만명의 인파가 언제까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할까요?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철도청과 협의하여 지하철 정지선을 당분간 더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 이후 현재까지 창동민자역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간제 계약직이 꼭 필요합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구 정원 1,087명 중에 현원이 1,157명, 비정규직 153명, 시설관리공단 현원 116명, 문화원 소속 아이나라, 도봉 정보도서관 30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로 정해 놓고 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줄어드는 도봉구 세수와 어려운 재정여건에 처한 우리구가 최소 인원으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말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서면자료에 의하면 2011년 5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동 주민센터에 23명, 구청 부서에 6명 등 총 29명이 새로 뽑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5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을 선발한 이유가 정규직원의 부족 때문인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뽑은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기왕에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근무를 시키면 철저한 근무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간제 계약직 근무자들은 맡은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가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직원 위에 군림하는 근무자도 있다고 합니다. 각종 복지지원 등에 증액되는 예산으로 어려운 구재정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선발취지와 근무실태 감독 사항,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계속해서 가능한지 또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3회 기능직 공무원 관련 인사분야 특정 감사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도봉구의회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2012년 6월 22일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보도와 서면자료 요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직 10급 운전직 공무원 2명, 조무직 공무원 3명을 선발, 2012년 1월 1일자로 신규 채용했습니다.
응시자 168명 중에 10급 조무원 시보로 임용된 2명은 구 간부 직원의 자녀와 조카였으며 10급 지방운전원 시보에 임용된 1명은 구의원의 조카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지난 5월 11일자 노컷뉴스, 중앙지 등에 보도하자 서둘러 신규 임용자 3명을 도봉구청장은 임용취소하였고 간부들도 징계조치했습니다.
요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5월 22일 자로 기능직 공무원 임용취소 사유가 ‘허위로 전입신고하여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행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어긋나 합격결정을 취소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용취소를 한 것은 선발과정에서 흠이 있다고 구청장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새로운 봐주기식 인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결과가 아는 많은 다수가 입을 모아 걱정하는 의견이며 이에 대한 의문에 진상을 소상히 알고자 하는 168명의 응시자와 도봉구민을 위하여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전입신고가 임용취소 사유가 된다면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면접시험에서 도봉구 거주 응시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와 근거는 있는지요?
1차 서류전형에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응시생이 몇 명이었는지요? 있다면 시험공고에 응시자격과 우대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요?
허위 전입신고로 부당 합격한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는 이루어졌는지요?
허위 전입신고를 모르고 선발한 인사위원회 실무 담당자와 최종 책임권자는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요?
인 사청탁을 하였다는 구 간부 2명은 무슨 사유로 대기발령 시켰는지? 인사팀장도 불문조치를 했다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제3회 기능직 임용시험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 청탁에 따른 특별 의혹, 금품수수 등은 발견할 수 없었음, 이라고 결과발표를 했습니다.
사전 정보 유출이 없었다면 3명이 모두 허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안의 초점은 필기 전용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인데 인사위원회 구성원 7명, 부구청장 등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관행처럼 입김이 작용하여 이 문제가 제기된 점을 알고 계신지요? 친인척 공무원 2명만 중징계했다면 이에 심사한 모든 분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4명 중에서 3명이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이 결과를 보고 참 잘 처리했다고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37만 도봉구민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몇 프로의 만족도가 나올까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연구되겠지만 인사권의 최고 책임자의 구청장님의 단호한 의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신중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도봉구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법과 원칙이 없이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우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15일 두 번이나 도봉구의회 새누리당 구의원 일동은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인사특혜비리 관련 도봉구청장과 관련 구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스무 군데 게첨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면서)
굉장히 빨랐습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로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담당팀장이 밤 10시쯤 산책 나왔다가 정책적 해석을 해서 불법 현수막이라고 보고도 하지 않고 새벽 1시 30분까지 잠도 안 자고 다른 불법현수막도 많았는데 굳이 이 현수막만 철거를 했습니다.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현행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인쇄물, 시설물, 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제8조 제4항은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같은 법 제3조 허가·신고 및 제4조 금지·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인사비리 연루 관련 현수막의 게첨은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도봉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기 위하여 붙였습니다.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법규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은 구의원의 적법한 정치적 활동을 탄압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를 변호사 자문을 다시 받았어요.
예를 들어 보면 작년 7월 구의회 폭력사태가 있었는데 그 현수막은 4계월이나 붙었고 민주통합당 등 다른 정당 현수막도 수없이 붙었는데도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당한 절차와 법규에 보장된 현수막을 기준도 법도 없는 공무원들의 행동으로 마음대로 즉시 철거하라고 지시한 책임자에 누구이며 이것을 조사하여 징계 조치하고 그 결과와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올 한해 농작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가 더 힘들어지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37만 도봉구민 모두는 구민화합과 나눔의 미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리라 믿으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동부간선도로 19. 18. 17단지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3억원과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4억원 예산 미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월계교에서 의정부 시계 간 총 사업비 3,15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우리구를 통과하는 구간은 상계동 하나울교회 맞은편에서 녹천교 주공17단지 앞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는 우리 지역의 교통량증가 대책이 미흡하고 심각한 소음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강행하였고 2008년 11월 동부간선도로 개선 촉구 구의회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송부하였고 2009년 4월 확장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2010년 10월 서울시의회 현장 방문 때 지하화 건의, 2010년 11월 서울시장 현장 방문 때 지하화 건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12년 3월, 4월에도 구청장과 시장의 면담을 하고 계속해서 지하화를 관철하려는데 무수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의 구간인 창동교 경찰서 앞에서 녹천교 주공17단지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서울시 관련 부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27일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이 2012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서울시 관련 부서에 잠자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창동지역에는 ‘경축 전면 지하화 검토를 위한 용역비 3억 확정’ 플래카드가 걸렸으며 지역주민은 문제의 구간이 곧 지하화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자운고에서 도봉경찰서 앞까지 1.9㎞를 지하화하였으며 창동교에서 주공17단지 구간을 추가로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은 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경제성 측면과 노원구 구간에 파급 영향으로 어렵다는 입장은 서울시는 고수하였습니다.
이제 시장도 바뀌었고 박원순 민주통합당 시장이 선출된 후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편성된 타당성 용역비 3억원 확보는 새로운 기회인데 왜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역 2번 출구 이마트 쪽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예산 4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재 창동역 2번 출구는 장애인과 교통약자 통행 건이 매우 불편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약 3년 전에 설치되면서 2번 출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당초 서울시 예산요구 시 현장조사 없이 건물을 지지하는 가로보와 높이가 1.7m로 구조적 설치가 어렵다는 것도 조사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예산을 편성한 공무원들의 태도에 무어라 지적해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엘리베이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인데 주민에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하여 구청은 더욱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대신 현재 운행중인 엘리베이터 승강장 증축 문제도 서울시만 믿지 말고 도봉구 구민의 편의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관계부서와 적극적 노력으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에스컬레이터 예산 4억원 확보 과정과 지금까지 미집행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동 민자 역사 장기화에 따른 창동역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역 민자 역사의 공사 중지가 장기화하면서 관련된 피해가 늘어만 갑니다.
특히 지하철 1·4호선 출퇴근 때 환승까지 하루 이용객이 7만이 넘는 상황에서 인파가 남측 출입구 쪽으로만 몰려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유인즉슨 민자역사 공사 중단으로 북측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남측 출입구 쪽으로만 승하차하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면서)
남쪽 출입구는 통로 중간에 공사중 기둥이, 지금 보시는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쪽 출입구 정지선이 남쪽방향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이용객은 북쪽출입구 이용하지 않아 이용객이 분산되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213회 정례회 때도 동료 의원이 지적했으나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민자로 진행되는 역사 신축공사가 건설업체의 부도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된다면 하루 이용객 7만명의 인파가 언제까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할까요?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철도청과 협의하여 지하철 정지선을 당분간 더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 이후 현재까지 창동민자역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간제 계약직이 꼭 필요합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구 정원 1,087명 중에 현원이 1,157명, 비정규직 153명, 시설관리공단 현원 116명, 문화원 소속 아이나라, 도봉 정보도서관 30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로 정해 놓고 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줄어드는 도봉구 세수와 어려운 재정여건에 처한 우리구가 최소 인원으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말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서면자료에 의하면 2011년 5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동 주민센터에 23명, 구청 부서에 6명 등 총 29명이 새로 뽑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5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을 선발한 이유가 정규직원의 부족 때문인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뽑은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기왕에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근무를 시키면 철저한 근무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간제 계약직 근무자들은 맡은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가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직원 위에 군림하는 근무자도 있다고 합니다. 각종 복지지원 등에 증액되는 예산으로 어려운 구재정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선발취지와 근무실태 감독 사항,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계속해서 가능한지 또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3회 기능직 공무원 관련 인사분야 특정 감사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도봉구의회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2012년 6월 22일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보도와 서면자료 요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직 10급 운전직 공무원 2명, 조무직 공무원 3명을 선발, 2012년 1월 1일자로 신규 채용했습니다.
응시자 168명 중에 10급 조무원 시보로 임용된 2명은 구 간부 직원의 자녀와 조카였으며 10급 지방운전원 시보에 임용된 1명은 구의원의 조카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지난 5월 11일자 노컷뉴스, 중앙지 등에 보도하자 서둘러 신규 임용자 3명을 도봉구청장은 임용취소하였고 간부들도 징계조치했습니다.
요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5월 22일 자로 기능직 공무원 임용취소 사유가 ‘허위로 전입신고하여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행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어긋나 합격결정을 취소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용취소를 한 것은 선발과정에서 흠이 있다고 구청장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새로운 봐주기식 인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결과가 아는 많은 다수가 입을 모아 걱정하는 의견이며 이에 대한 의문에 진상을 소상히 알고자 하는 168명의 응시자와 도봉구민을 위하여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전입신고가 임용취소 사유가 된다면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면접시험에서 도봉구 거주 응시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와 근거는 있는지요?
1차 서류전형에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응시생이 몇 명이었는지요? 있다면 시험공고에 응시자격과 우대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요?
허위 전입신고로 부당 합격한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는 이루어졌는지요?
허위 전입신고를 모르고 선발한 인사위원회 실무 담당자와 최종 책임권자는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요?
인 사청탁을 하였다는 구 간부 2명은 무슨 사유로 대기발령 시켰는지? 인사팀장도 불문조치를 했다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제3회 기능직 임용시험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 청탁에 따른 특별 의혹, 금품수수 등은 발견할 수 없었음, 이라고 결과발표를 했습니다.
사전 정보 유출이 없었다면 3명이 모두 허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안의 초점은 필기 전용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인데 인사위원회 구성원 7명, 부구청장 등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관행처럼 입김이 작용하여 이 문제가 제기된 점을 알고 계신지요? 친인척 공무원 2명만 중징계했다면 이에 심사한 모든 분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4명 중에서 3명이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이 결과를 보고 참 잘 처리했다고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37만 도봉구민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몇 프로의 만족도가 나올까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연구되겠지만 인사권의 최고 책임자의 구청장님의 단호한 의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신중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도봉구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법과 원칙이 없이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우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15일 두 번이나 도봉구의회 새누리당 구의원 일동은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인사특혜비리 관련 도봉구청장과 관련 구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스무 군데 게첨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면서)
굉장히 빨랐습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로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담당팀장이 밤 10시쯤 산책 나왔다가 정책적 해석을 해서 불법 현수막이라고 보고도 하지 않고 새벽 1시 30분까지 잠도 안 자고 다른 불법현수막도 많았는데 굳이 이 현수막만 철거를 했습니다.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현행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인쇄물, 시설물, 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제8조 제4항은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같은 법 제3조 허가·신고 및 제4조 금지·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인사비리 연루 관련 현수막의 게첨은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도봉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기 위하여 붙였습니다.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법규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은 구의원의 적법한 정치적 활동을 탄압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를 변호사 자문을 다시 받았어요.
예를 들어 보면 작년 7월 구의회 폭력사태가 있었는데 그 현수막은 4계월이나 붙었고 민주통합당 등 다른 정당 현수막도 수없이 붙었는데도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당한 절차와 법규에 보장된 현수막을 기준도 법도 없는 공무원들의 행동으로 마음대로 즉시 철거하라고 지시한 책임자에 누구이며 이것을 조사하여 징계 조치하고 그 결과와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여러분!
도봉구의 발전과 37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구민들의 삶은 더욱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이 좀 더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거대하고 화려한 프로젝트보다는 우리 구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생활정치, 생활행정을 펼쳐 주변의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점포의 공개공지 또는 건축선 내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관련입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과 동네까지 들어온 대규모 점포로 인해 자립기반이 흔들린 대부분의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품권 구매지원, 1기관 1전통시장 이용의 날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등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례로써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각종 규제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불법 영업까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례로 방학동 롯데마트 등을 보면 영업에 제한이 따르는 공개공지 또는 건축선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영업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동시에 인근의 소규모 판매점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43조에 의거 설치된 소규모 휴식시설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 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대규모점포에 부당한 이득이 가지 않도록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은 구청장의 역점사업으로 2011년 조직개편을 통해,
(●엄성현 의원 의석에서 - 갑자기 단상을 향하여 올라감)
(구정질문 잠시 멈춤)
도서관팀까지 신설하여 현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빌게이츠 회장은 인터뷰에서“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버드 졸업장이 아니라 어렸을 적 동네 도서관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에 도서관이 많이 건립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도서관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향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너무 외연의 확대로만 비춰집니다.
기적의 도서관 사업, 작은 도서관 확충 등 이러한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사업의 취지와 명분도 좋지만 지금처럼 구 재정여건이 좋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보여지는 양적 확충으로 도서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걸어서 10분 이내 100개 도서관 조성이라는 상징적 숫자에 치우치기보다는 주민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고 자주 찾을 수 있는 주민사랑방으로써의 내실 있는 도서관 사업을 권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관내 도서관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공공사업이 단체의 운영권 다툼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다문화시대에 우리구의 많은 다문화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적 육아운동인 북스타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주민들의 참여응도 및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1단계만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단계를 높여 우리구의 많은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고 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흔히 도서관은 큰 건물에 넓은 서가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대한 도서관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의 도서관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도서관, 책도 읽고 이웃과도 친해질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는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대로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은 차량파손, 도난, 폭행, 납치 등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는 117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의 효과와 관련하여 인천경찰청 내에서 CCTV를 활용한 범인검거 실적 1위를 차지한 연수경찰서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연수구 지역에서는 31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관 및 관제요원 19명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 설명에 의하면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검거는 범죄자의 범행 전 모의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붙잡힌 피의자 중 한명은 경찰조사에서“3~4일간 범행대상을 물색했지만 주변에 CCTV가 많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쌍문 1,3동 및 창 2,3동 지역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지역으로 범죄에 취약한 곳이고 또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학생들이 많은데 밤늦게 학교, 학원이 끝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올해 CCTV 예산을 신규 15대, 교체 8대로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인해 신규사업의 예산반영 억제로 신규 설치 예산은 조정되었고 교체예산 8대에 대해서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구민이 살아가는데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일 것입니다.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구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CCTV 추가 설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실 것과 이와 더불어 관할 도봉경찰서에 순찰강화 요청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모국방문단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구의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11년 5월 기준으로 총 1,318명이며 이중 결혼이민자가 88.9%인 1,137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747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들을 받아들일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부족하여 이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교육,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하고 한국음식과 모국음식을 만들어 나눠먹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도 하며 거주동의 직능단체 회원과 결혼이민 여성을 연결하는 친정어머니 맺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과 모국을 떠나 타지에서의 생활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과 가족과 모국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국에 대한 향수병과 우리나라 문화의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높여주고 자녀들의 정체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모국방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구민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구비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변 작물에 대한 안전문제입니다.
2011년 9월 1일 연합뉴스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랑천 등 하천에서 자생하는 쑥, 민들레 등 봄나물에 대해 중금속 오염여부를 파악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봄나물과 도심지의 야산에서 자라는 봄나물에서는 중금속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배추나 시금치 등 일반 농산물의 기준과 비교해 납과 카드뮴이 최대 40배 높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중랑천변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작물도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천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랑천변의 봄나물 등을 주민들이 종종 채취해 가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중랑천변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 중금속 등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경고 안내판 설치, 수시순찰 등의 중랑천변 작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주민 여러분!
요즈음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은 시름을 앓고 있고 도시 서민은 농산물 값이 올라 한숨소리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더위의 기승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여 지난해에 발생한 대규모 동시 정전사태인 블랙아웃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말에 반가운 비소식이 있으니, 이번 비로 가뭄이 해결되어 농민과 서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사회인프라와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전력의 비상사태가 되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께서도 가정내 전기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기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여러분!
도봉구의 발전과 37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구민들의 삶은 더욱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이 좀 더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거대하고 화려한 프로젝트보다는 우리 구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생활정치, 생활행정을 펼쳐 주변의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점포의 공개공지 또는 건축선 내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관련입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과 동네까지 들어온 대규모 점포로 인해 자립기반이 흔들린 대부분의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품권 구매지원, 1기관 1전통시장 이용의 날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등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례로써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각종 규제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불법 영업까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례로 방학동 롯데마트 등을 보면 영업에 제한이 따르는 공개공지 또는 건축선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영업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동시에 인근의 소규모 판매점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43조에 의거 설치된 소규모 휴식시설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 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대규모점포에 부당한 이득이 가지 않도록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은 구청장의 역점사업으로 2011년 조직개편을 통해,
(●엄성현 의원 의석에서 - 갑자기 단상을 향하여 올라감)
(구정질문 잠시 멈춤)
도서관팀까지 신설하여 현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빌게이츠 회장은 인터뷰에서“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버드 졸업장이 아니라 어렸을 적 동네 도서관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에 도서관이 많이 건립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도서관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향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너무 외연의 확대로만 비춰집니다.
기적의 도서관 사업, 작은 도서관 확충 등 이러한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사업의 취지와 명분도 좋지만 지금처럼 구 재정여건이 좋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보여지는 양적 확충으로 도서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걸어서 10분 이내 100개 도서관 조성이라는 상징적 숫자에 치우치기보다는 주민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고 자주 찾을 수 있는 주민사랑방으로써의 내실 있는 도서관 사업을 권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관내 도서관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공공사업이 단체의 운영권 다툼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다문화시대에 우리구의 많은 다문화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적 육아운동인 북스타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주민들의 참여응도 및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1단계만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단계를 높여 우리구의 많은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고 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흔히 도서관은 큰 건물에 넓은 서가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대한 도서관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의 도서관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도서관, 책도 읽고 이웃과도 친해질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는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대로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은 차량파손, 도난, 폭행, 납치 등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는 117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의 효과와 관련하여 인천경찰청 내에서 CCTV를 활용한 범인검거 실적 1위를 차지한 연수경찰서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연수구 지역에서는 31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관 및 관제요원 19명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 설명에 의하면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검거는 범죄자의 범행 전 모의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붙잡힌 피의자 중 한명은 경찰조사에서“3~4일간 범행대상을 물색했지만 주변에 CCTV가 많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쌍문 1,3동 및 창 2,3동 지역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지역으로 범죄에 취약한 곳이고 또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학생들이 많은데 밤늦게 학교, 학원이 끝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올해 CCTV 예산을 신규 15대, 교체 8대로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인해 신규사업의 예산반영 억제로 신규 설치 예산은 조정되었고 교체예산 8대에 대해서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구민이 살아가는데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일 것입니다.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구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CCTV 추가 설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실 것과 이와 더불어 관할 도봉경찰서에 순찰강화 요청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모국방문단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구의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11년 5월 기준으로 총 1,318명이며 이중 결혼이민자가 88.9%인 1,137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747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들을 받아들일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부족하여 이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교육,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하고 한국음식과 모국음식을 만들어 나눠먹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도 하며 거주동의 직능단체 회원과 결혼이민 여성을 연결하는 친정어머니 맺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과 모국을 떠나 타지에서의 생활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과 가족과 모국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국에 대한 향수병과 우리나라 문화의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높여주고 자녀들의 정체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모국방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구민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구비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변 작물에 대한 안전문제입니다.
2011년 9월 1일 연합뉴스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랑천 등 하천에서 자생하는 쑥, 민들레 등 봄나물에 대해 중금속 오염여부를 파악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봄나물과 도심지의 야산에서 자라는 봄나물에서는 중금속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배추나 시금치 등 일반 농산물의 기준과 비교해 납과 카드뮴이 최대 40배 높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중랑천변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작물도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천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랑천변의 봄나물 등을 주민들이 종종 채취해 가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중랑천변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 중금속 등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경고 안내판 설치, 수시순찰 등의 중랑천변 작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1·3동, 창2·3동 주민 여러분!
요즈음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은 시름을 앓고 있고 도시 서민은 농산물 값이 올라 한숨소리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더위의 기승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여 지난해에 발생한 대규모 동시 정전사태인 블랙아웃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말에 반가운 비소식이 있으니, 이번 비로 가뭄이 해결되어 농민과 서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사회인프라와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전력의 비상사태가 되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께서도 가정내 전기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기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동진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촌에서는 물 부족으로 모내기도 못하는 농가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며, 도시에서는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최악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목과 식물이 물 때문에 고사하고 있는 이때 물과의 전쟁을 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방대책도 철저히 대비하시어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봉1동 무수골의 생태치유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무수골 지역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군사보호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상시적인 민원대상입니다.
최근 들어 무수골은 조금씩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하천과 도로가 정비되고 있고 둘레길이 활성화 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무수골 주말농장을 비롯한 몇몇 농장들이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농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올해 초 시정연설을 통해 무수골에 국토해양부 예산을 지원받아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6일 도봉1동 동정보고회에서 \"주민과의 만남\"에서도 생태치유공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2011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대부분의 농지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구청이 토지수용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구청의 계획은 마지막 남은 규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바라는 시점에서 생업을 이어오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사업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집단적 저항을 야기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아닌, 이해당사자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사업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주체로 나서 지역발전을 이루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으로서의 무수골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 곳 주민들은 무수골을 국내 최고의 생태치유 도시농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도시농업 클러스터로 개발하자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쪽 무수골 논 주변의 국립공원 지역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마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말농장 주변은 농장과 캠핑, 체험프로그램을 융합한 한국형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화학부대 자리를 시설지역으로 건설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수골 전체가 국내 생태치유 도시농업의 전형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수골 주민들의 각종 중복 규제로 피해 받아온 민원을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부서는 이해당사자인 주민과의 협의없이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사업방향성 수립단계부터의 주민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민, 관, 학계 전문가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잡은 후, 설계용역을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봉구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도봉1동 무수골을 친환경적인 명품 생태치유 도시농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사업이야 말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구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역점사업이라는데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대안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실시할 것과
민, 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업 방향에 따라 설계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봉동 282-16호 도봉고 앞 새동네 녹지대를 철거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 광장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 곳의 면적은 1만3,800㎡로 녹지면적은 960㎡, 현재 무궁화나무 및 다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1980년 1월에 조성되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녹지공원의 기능을 하였으나, 2011년 이곳 주변에 디자인 서울거리가 조성되면서 녹지공원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훌쩍 커버린 수목 사이는 마구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오물과 방뇨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녹지공원의 편안한 느낌보다는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는 답답한 느낌입니다.
우리구의 문화광장은 창동역 옆에 야외 공연장이 유일합니다. 먹거리, 볼거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데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웃 모 백화점 뒤편의 문화광장은 잘 정비되어 있어 많은 구민과 시민이 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녹지공간을 철거하고 문화광장을 조성하면 매년 실시하는 각종행사,
예를 들면 도봉산 축제, 장애인 등반대회, 구민 등반대회, 청소년 문화활동 등 지역주민이나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호평을 받을 것 같은데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1층 근린생활시설 운영권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으로 공공성을 목적으로 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시작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서울시는 전임 오세훈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국비 92억원, 시비 250억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주민과 단 한차례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만 확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도봉2동 불법변전소 민원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이라 환승센터 건축 또한 뜨거운 감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민 기피시설만 계속 도봉1, 2동에 들어서는데 주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써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공사시행 압력에, 주민들의 집단반발 확산에, 관계부처인 교통행정과의 중재로 수차례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기여할 공간을 제공해 주고 운영권을 관할구청으로 무상으로 이양해 주는 동시에 일부 수익이 창출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배려해 주겠다고 하며,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올 것을 서울시 관계부처에서 요구해온 바, 처음에는 절대불가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었고 주민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목욕장을 우선순위로 해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건축법상 설계는 주민에게 배려해줄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약 185평 정도라고 하며 설계 도면을 보여 주는데, 처음에는 목욕탕, 마을문고, 유휴공간 등을, 두번째는 주민편익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와서 운영권을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지역 주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기에 관계부서에서 여러 차례 의견수렴과 설득을 통해 조건부 형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운영 및 관리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행위는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바꾸기식 불공정한 행정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봉산 검문소 옆 지하철 1호선 선하부지 터널을 활용하여 도로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1호선 선하부지 터널 길이는 70m로 철도 횡단 구조물은 4.5m, 높이는 2.5m, 연장 약 50m 콘크리트 구조물로 일부 사유지와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군 시설물로 설치되었다고 하나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버스 중앙차선제로 인하여 이곳 도봉로는 평일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교통지옥의 도로로 이곳 약 1㎞를 지나가려면 약 30분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한 1호선 도봉산역 리모델링 사업이 7월부터 진행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도봉산복합 환승센터가 올해 마무리 되면 이곳은 교통대란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수차례 의정부에서 이곳 1, 7호선 전철 사잇길을 좌회전 신호설치를 요구하여 왔으나 관할 부서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포원이 들어서면서 중랑천 변에 도로가 올해 새로 개설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 터널을 이용한 구청창고 앞을 도로로 정비해서 1,7호선 사잇길을 포함해서 양방향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차량분산으로 도봉산 입구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봉동 652번지 도봉배드민턴장을 다목적 현대식 체육시설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0년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관계부서나 청창님께서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기에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0년 청장님 답변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조치나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이 지역 5개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이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옆 게이트볼 부지에 기적의 도서관이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건축하려 하기에 주민들 또한 배드민턴장을 현대식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부지이기에 독서와 체육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를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극심한 가뭄과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성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동진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촌에서는 물 부족으로 모내기도 못하는 농가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며, 도시에서는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최악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목과 식물이 물 때문에 고사하고 있는 이때 물과의 전쟁을 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방대책도 철저히 대비하시어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봉1동 무수골의 생태치유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무수골 지역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군사보호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상시적인 민원대상입니다.
최근 들어 무수골은 조금씩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하천과 도로가 정비되고 있고 둘레길이 활성화 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무수골 주말농장을 비롯한 몇몇 농장들이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농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올해 초 시정연설을 통해 무수골에 국토해양부 예산을 지원받아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6일 도봉1동 동정보고회에서 \"주민과의 만남\"에서도 생태치유공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2011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대부분의 농지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구청이 토지수용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구청의 계획은 마지막 남은 규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바라는 시점에서 생업을 이어오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사업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집단적 저항을 야기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아닌, 이해당사자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사업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주체로 나서 지역발전을 이루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으로서의 무수골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 곳 주민들은 무수골을 국내 최고의 생태치유 도시농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도시농업 클러스터로 개발하자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쪽 무수골 논 주변의 국립공원 지역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마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말농장 주변은 농장과 캠핑, 체험프로그램을 융합한 한국형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화학부대 자리를 시설지역으로 건설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수골 전체가 국내 생태치유 도시농업의 전형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수골 주민들의 각종 중복 규제로 피해 받아온 민원을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부서는 이해당사자인 주민과의 협의없이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사업방향성 수립단계부터의 주민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민, 관, 학계 전문가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잡은 후, 설계용역을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봉구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도봉1동 무수골을 친환경적인 명품 생태치유 도시농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사업이야 말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구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역점사업이라는데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대안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실시할 것과
민, 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업 방향에 따라 설계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봉동 282-16호 도봉고 앞 새동네 녹지대를 철거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 광장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 곳의 면적은 1만3,800㎡로 녹지면적은 960㎡, 현재 무궁화나무 및 다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1980년 1월에 조성되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녹지공원의 기능을 하였으나, 2011년 이곳 주변에 디자인 서울거리가 조성되면서 녹지공원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훌쩍 커버린 수목 사이는 마구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오물과 방뇨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녹지공원의 편안한 느낌보다는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는 답답한 느낌입니다.
우리구의 문화광장은 창동역 옆에 야외 공연장이 유일합니다. 먹거리, 볼거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데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웃 모 백화점 뒤편의 문화광장은 잘 정비되어 있어 많은 구민과 시민이 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녹지공간을 철거하고 문화광장을 조성하면 매년 실시하는 각종행사,
예를 들면 도봉산 축제, 장애인 등반대회, 구민 등반대회, 청소년 문화활동 등 지역주민이나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호평을 받을 것 같은데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1층 근린생활시설 운영권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으로 공공성을 목적으로 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시작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서울시는 전임 오세훈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국비 92억원, 시비 250억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주민과 단 한차례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만 확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도봉2동 불법변전소 민원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이라 환승센터 건축 또한 뜨거운 감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민 기피시설만 계속 도봉1, 2동에 들어서는데 주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써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공사시행 압력에, 주민들의 집단반발 확산에, 관계부처인 교통행정과의 중재로 수차례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기여할 공간을 제공해 주고 운영권을 관할구청으로 무상으로 이양해 주는 동시에 일부 수익이 창출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배려해 주겠다고 하며,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올 것을 서울시 관계부처에서 요구해온 바, 처음에는 절대불가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었고 주민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목욕장을 우선순위로 해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건축법상 설계는 주민에게 배려해줄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약 185평 정도라고 하며 설계 도면을 보여 주는데, 처음에는 목욕탕, 마을문고, 유휴공간 등을, 두번째는 주민편익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와서 운영권을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지역 주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기에 관계부서에서 여러 차례 의견수렴과 설득을 통해 조건부 형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운영 및 관리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행위는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바꾸기식 불공정한 행정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봉산 검문소 옆 지하철 1호선 선하부지 터널을 활용하여 도로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1호선 선하부지 터널 길이는 70m로 철도 횡단 구조물은 4.5m, 높이는 2.5m, 연장 약 50m 콘크리트 구조물로 일부 사유지와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군 시설물로 설치되었다고 하나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버스 중앙차선제로 인하여 이곳 도봉로는 평일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교통지옥의 도로로 이곳 약 1㎞를 지나가려면 약 30분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한 1호선 도봉산역 리모델링 사업이 7월부터 진행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도봉산복합 환승센터가 올해 마무리 되면 이곳은 교통대란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수차례 의정부에서 이곳 1, 7호선 전철 사잇길을 좌회전 신호설치를 요구하여 왔으나 관할 부서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포원이 들어서면서 중랑천 변에 도로가 올해 새로 개설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 터널을 이용한 구청창고 앞을 도로로 정비해서 1,7호선 사잇길을 포함해서 양방향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차량분산으로 도봉산 입구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봉동 652번지 도봉배드민턴장을 다목적 현대식 체육시설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0년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관계부서나 청창님께서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기에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0년 청장님 답변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조치나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이 지역 5개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이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옆 게이트볼 부지에 기적의 도서관이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건축하려 하기에 주민들 또한 배드민턴장을 현대식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부지이기에 독서와 체육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를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극심한 가뭄과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성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내실 있는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제6대 도봉구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러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한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주민을 위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여 집행부와 함께 구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잘한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쓰레기 적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청소행정과 민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리라 생각하고 우리 구의원한테 오는 민원 중에서도 쓰레기 처리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행정과에서는 14개동을 요일별로 청소 작업을 실시하여 쓰레기 지연수거로 인한 쓰레기 적치를 해소하고 특히 2011년 1월부터 08월까지 상습무단투기 2회 이상 신고된 235곳을 선정 2011년 9월부터 주2회 이상 민원발생 전 순찰을 통한 청소 및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투기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가 적치되기 전 먼저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무단투기 감소효과를 유도하며 관내 48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 도봉산 입구에서 순찰차량 방송장비를 이용한 방송계도 등을 통하여 주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원 신고인들을 중심으로 신고 유도 문자발송, 주민이 직접 무단투기 경고문 부착 등 자발적인 주민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소행정과의 부단한 노력으로 쓰레기무단 투기 근절 대책수립이전 8개월간 민원 1,305건이 실시 후 8개월간 315건으로 76% 이상 민원이 감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지역을 다녀보면 예전보다 무단투기 및 적치된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주민들도 주변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행정과 작업팀의 꾸준한 노력으로 주민에게는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쓰레기 적기 수거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노력이 일시적인 대책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봉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쓰레기 적치 문제로 주민의 환경이 침해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며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청소행정과 작업팀의 주민을 위한 행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 구정 질문 시 본 의원이 2, 3개부서가 연관되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서로간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관하여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이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소관부서가 모호하고 긴급한 중요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과장 회의를 운영 처리하고 또한 필요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관련 국장회의를 통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또한 건축 관련 허가민원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노인장애인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방재치수과 등 여러 부서가 원클릭전자 실무종합회의를 통해 더욱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최근 방학2동 660-37호에 발생한 고물상 신축현장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을 보면 아직도 여러 관련 부서에서 자기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여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집행부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등 작년이나 지금이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민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에서 열거한 관련 과장회의, 민원조정위원회, 원클릭전자 실무종합회의를 몇 번이나 실시했는지 질문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미소금융 오픈식이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있습니다.
그 행사에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내실 있는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제6대 도봉구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러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한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주민을 위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여 집행부와 함께 구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잘한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쓰레기 적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청소행정과 민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리라 생각하고 우리 구의원한테 오는 민원 중에서도 쓰레기 처리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행정과에서는 14개동을 요일별로 청소 작업을 실시하여 쓰레기 지연수거로 인한 쓰레기 적치를 해소하고 특히 2011년 1월부터 08월까지 상습무단투기 2회 이상 신고된 235곳을 선정 2011년 9월부터 주2회 이상 민원발생 전 순찰을 통한 청소 및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투기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가 적치되기 전 먼저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무단투기 감소효과를 유도하며 관내 48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 도봉산 입구에서 순찰차량 방송장비를 이용한 방송계도 등을 통하여 주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원 신고인들을 중심으로 신고 유도 문자발송, 주민이 직접 무단투기 경고문 부착 등 자발적인 주민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소행정과의 부단한 노력으로 쓰레기무단 투기 근절 대책수립이전 8개월간 민원 1,305건이 실시 후 8개월간 315건으로 76% 이상 민원이 감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지역을 다녀보면 예전보다 무단투기 및 적치된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주민들도 주변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행정과 작업팀의 꾸준한 노력으로 주민에게는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쓰레기 적기 수거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노력이 일시적인 대책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봉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쓰레기 적치 문제로 주민의 환경이 침해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며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청소행정과 작업팀의 주민을 위한 행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 구정 질문 시 본 의원이 2, 3개부서가 연관되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서로간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관하여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이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소관부서가 모호하고 긴급한 중요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과장 회의를 운영 처리하고 또한 필요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관련 국장회의를 통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또한 건축 관련 허가민원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노인장애인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방재치수과 등 여러 부서가 원클릭전자 실무종합회의를 통해 더욱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최근 방학2동 660-37호에 발생한 고물상 신축현장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을 보면 아직도 여러 관련 부서에서 자기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여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집행부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등 작년이나 지금이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민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에서 열거한 관련 과장회의, 민원조정위원회, 원클릭전자 실무종합회의를 몇 번이나 실시했는지 질문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미소금융 오픈식이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있습니다.
그 행사에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전까지 미리 보충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전까지 미리 보충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어제에 이어 구민의 눈으로 구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에 애쓰시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 질문시간에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하도록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 질문순서대로 차명자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동 제일종합시장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방학로 5길 29에 위치한 쌍문동 제일종합시장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1997년 12월 20일 시장재개발 및 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년 2월 13일에는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2008년 2월 21일에는 관리처분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는 2011년 9월 새롭게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층수를 지상 10층에서 지상 12층으로 상향조정해주는 대신에 중형평형대인 30평을 소형평형대인 20평으로 변경하고 세대수를 98세대에서 125세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계획변경을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4월 4일 구 명칭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16억2,500만원 가산금이 가산되어서 현재 29억4,300만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어서 사업시행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수차 시공사 선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계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자금조달을 위해서 한국자산신탁과 공동시행을 검토 중에 있고 이후 조합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 할 때 관련법규 등을 검토해서 조속히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경숙 의원께서 새롭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께서는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면접시험에서 도봉구 거주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와 근거가 있는지를 우선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접시험은 5개 평정요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봉구 거주 가산점은 1차 서류심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4항에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 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서류심사 시 도봉구 거주자 가산점 등 세부적인 평정요소를 정하여 심사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차 서류전형에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응시생이 몇 명이었는지 물으셨습니다.
1차 서류전형에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응시생의 숫자는 조무직렬 전체 118명중에 20명, 운전직렬 43명중 12명으로 총 32명이 도봉구에 주소를 둔 응시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험공고에서 응시자격과 우대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시험공고에 응시자격은 이미 명시를 한 바 있고 그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18세 이상으로 서울시 거주자, 그리고 운전직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 등으로 응시자격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대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우대조건은 시험공고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주요건으로 서울시 거주자로 되어 있지만 공고내용에 별도 평정요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근거해서 내부방침으로 도봉구 거주요건을 포함하는 도봉구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위 전입신고로 부당합격한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는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채용된 기능직 3인에 대해서 감사결과 허위전입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즉각 임용취소조치를 취했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이들은 5년 이내에 공직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에게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벌금보다 훨씬 더 과중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허위전입신고를 모르고 선발한 인사위원회의 실무담당자와 최고 책임자는 어떤 책임을 졌느냐고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실무책임자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허위 전입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상 서류전형 과정에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 응시생 중에 허위전입이 있을 것이란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응시자 161명에 대해서 일일이 전입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팀장과 인사위원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허위전입 사실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사후에 밝혀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구 간부 2명은 무슨 사유로 대기발령 시켰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사청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간부 두 명은 공무원 신분으로 내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감사결과 이들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들에 대해 대기발령조치를 취한 것은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의 시점일지라도 이미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해당 직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대기발령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의 불문경고 조치의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은 인사의 실무책임자로서 채용과정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두 명의 간부와 함께 대기발령조치를 취하고 철저히 감사를 했지만 인사팀장이 허위 전입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또, 부당채용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팀장에 대해서는 임용시험관리의 실무적 책임을 물어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불문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두 명의 간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숙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께서는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취임 직후부터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지난 2011년 5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도서관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 1년여 동안 우리구의 도서관 사업을 위해 전국의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해당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선진적인 운영경험을 우리구에 도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관내 도서관들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서관 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했고 도봉 기적의 도서관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북스타트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해서 지원하는 순회사서제도를 도입해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민사서 양성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들이 향후 신설될 각종 도서관의 자원봉사 인력으로 참여하도록 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민관협력으로 건립되는 기적의 도서관 사업은 우리구 도서관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도봉비전2020에서 천명한 ‘걸어서 10분 이내 100개 도서관 조성사업’은 단순히 도서관 100개를 만들겠다는 외형적 확장의 뜻보다는 그만큼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도서관이 주민 삶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구정기본 방향이 내포된 것으로써 도서관은 따로 시간을 내고 필요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늘 내 주변에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가고 싶고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얼마 전 브라질 연수과정에서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라는 작은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의 등대는 꾸리찌바시가 추진한 작은 도서관 정책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 정책이기도 합니다.
꾸리찌바 시내에 세워진 50곳의 지혜의 등대는 마약과 폭력에 노출된 빈민가의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했고 그로 인해서 꾸리찌바 시는 브라질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도시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련될 작은 도서관은 작은 예산으로 건립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민사서가 운영을 책임짐으로써 도서관 운영에서의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작은 도서관이 마을의 중요한 문화공동체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답변드리면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는 문화원, 공단, 구청으로 나눠져있지만 도서관 운영 자체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일원화 문제는 당장 일원화 하기에는 인력관리의 문제 등 간단치 않은 과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논의해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북스타트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4월 선포식과 함께 뜻깊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참여하시고 책과 이웃과 함께 아기를 키우자는 취지의 사회적 육아운동에 대해서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구에서는 북스타트 2단계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책과 함께 문화가 넘치는 도봉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수골 생태치유 체험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님께서는 무수골 주말농장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수골은 근심이 없는 마을이라는 그런 의미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무수골 일대에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숲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활용한 생태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입원 창출 등 자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 왔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도봉동 469번지 일대 3만7,557㎡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12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치유의 숲, 농작물 체험장, 생태학습장, 휴게시설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고 기본계획 용역시 주민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2년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2013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4년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듣고 수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해결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최근 방학2동 660-37호에서 발생한 고물상 입점 반대민원처리를 사례로 들면서 여러 부서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주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소관 부서가 모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합민원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라서 1차적으로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관련과장회의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감사담당관 주관 관련과장 회의운영 및 조치사례로는 창1동 676-16 고물상 입점반대 민원대응과 관련해서 3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그에 따라 행정조치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선제적인 입점을 막지 못하고 후속조치로 건축주를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 도봉1동 산6-7 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3회에 걸쳐서 해당부서간의 회의를 통해서 배수로 정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준설토 처리 등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민원을 적극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학2동 고물상 입점 반대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사안의 발생시마다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등 부서장 긴급회의를 4차례 개최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또 부서별 역할과 기능분담을 명확히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청 자체방침인 고물상 민원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유사민원 발생시에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메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1차적으로 관련과장회의를 통해서 원활한 민원대응과 조치가 진행됨으로써 금년에는 개최실적이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건축관련 허가민원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원클릭 전자 실무종합심의회를 128건을 개최해서 원스톱으로 일괄해서 민원을 처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부서가 관련된 민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과장회의,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등 관련민원처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부서간 칸막이 행정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협력에 소극적인 이 칸막이 행정의 관행이 사라져야 함을 누차 강조해 왔고 지금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과정에서 기능직 채용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님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해 온 저 스스로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솥밥을 먹어온 공무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징계요청을 하면서 저에게도 인간적인 고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겠다는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여러분! 비록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도봉구청을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수많은 관행을 끊어내고자 그 동안 노력해 왔고 많은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해오지 않았던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더욱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봉구청 공무원들은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가로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뿐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도봉구의 뒷골목이 깨끗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소용 업무 역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깨끗해진 것은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직접 거리청소를 할만큼 모범적으로 일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 역시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일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는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회의 기능은 비판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하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끔씩 칭찬과 격려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해주신 채찍질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면서 구민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구민의 눈으로 구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에 애쓰시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 질문시간에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하도록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 질문순서대로 차명자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동 제일종합시장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방학로 5길 29에 위치한 쌍문동 제일종합시장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1997년 12월 20일 시장재개발 및 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년 2월 13일에는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2008년 2월 21일에는 관리처분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는 2011년 9월 새롭게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층수를 지상 10층에서 지상 12층으로 상향조정해주는 대신에 중형평형대인 30평을 소형평형대인 20평으로 변경하고 세대수를 98세대에서 125세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계획변경을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4월 4일 구 명칭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16억2,500만원 가산금이 가산되어서 현재 29억4,300만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어서 사업시행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수차 시공사 선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계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자금조달을 위해서 한국자산신탁과 공동시행을 검토 중에 있고 이후 조합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 할 때 관련법규 등을 검토해서 조속히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경숙 의원께서 새롭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께서는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면접시험에서 도봉구 거주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와 근거가 있는지를 우선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접시험은 5개 평정요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봉구 거주 가산점은 1차 서류심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4항에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 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서류심사 시 도봉구 거주자 가산점 등 세부적인 평정요소를 정하여 심사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차 서류전형에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응시생이 몇 명이었는지 물으셨습니다.
1차 서류전형에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응시생의 숫자는 조무직렬 전체 118명중에 20명, 운전직렬 43명중 12명으로 총 32명이 도봉구에 주소를 둔 응시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험공고에서 응시자격과 우대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시험공고에 응시자격은 이미 명시를 한 바 있고 그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18세 이상으로 서울시 거주자, 그리고 운전직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 등으로 응시자격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대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우대조건은 시험공고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주요건으로 서울시 거주자로 되어 있지만 공고내용에 별도 평정요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근거해서 내부방침으로 도봉구 거주요건을 포함하는 도봉구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위 전입신고로 부당합격한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는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채용된 기능직 3인에 대해서 감사결과 허위전입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즉각 임용취소조치를 취했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이들은 5년 이내에 공직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에게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벌금보다 훨씬 더 과중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허위전입신고를 모르고 선발한 인사위원회의 실무담당자와 최고 책임자는 어떤 책임을 졌느냐고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실무책임자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허위 전입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상 서류전형 과정에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 응시생 중에 허위전입이 있을 것이란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응시자 161명에 대해서 일일이 전입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팀장과 인사위원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허위전입 사실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사후에 밝혀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구 간부 2명은 무슨 사유로 대기발령 시켰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사청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간부 두 명은 공무원 신분으로 내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감사결과 이들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들에 대해 대기발령조치를 취한 것은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의 시점일지라도 이미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해당 직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대기발령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의 불문경고 조치의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은 인사의 실무책임자로서 채용과정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두 명의 간부와 함께 대기발령조치를 취하고 철저히 감사를 했지만 인사팀장이 허위 전입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또, 부당채용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팀장에 대해서는 임용시험관리의 실무적 책임을 물어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불문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두 명의 간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숙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께서는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취임 직후부터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지난 2011년 5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도서관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 1년여 동안 우리구의 도서관 사업을 위해 전국의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해당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선진적인 운영경험을 우리구에 도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관내 도서관들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서관 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했고 도봉 기적의 도서관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북스타트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해서 지원하는 순회사서제도를 도입해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민사서 양성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들이 향후 신설될 각종 도서관의 자원봉사 인력으로 참여하도록 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민관협력으로 건립되는 기적의 도서관 사업은 우리구 도서관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도봉비전2020에서 천명한 ‘걸어서 10분 이내 100개 도서관 조성사업’은 단순히 도서관 100개를 만들겠다는 외형적 확장의 뜻보다는 그만큼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도서관이 주민 삶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구정기본 방향이 내포된 것으로써 도서관은 따로 시간을 내고 필요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늘 내 주변에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가고 싶고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얼마 전 브라질 연수과정에서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라는 작은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의 등대는 꾸리찌바시가 추진한 작은 도서관 정책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 정책이기도 합니다.
꾸리찌바 시내에 세워진 50곳의 지혜의 등대는 마약과 폭력에 노출된 빈민가의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했고 그로 인해서 꾸리찌바 시는 브라질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도시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련될 작은 도서관은 작은 예산으로 건립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민사서가 운영을 책임짐으로써 도서관 운영에서의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작은 도서관이 마을의 중요한 문화공동체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답변드리면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는 문화원, 공단, 구청으로 나눠져있지만 도서관 운영 자체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일원화 문제는 당장 일원화 하기에는 인력관리의 문제 등 간단치 않은 과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논의해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북스타트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4월 선포식과 함께 뜻깊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참여하시고 책과 이웃과 함께 아기를 키우자는 취지의 사회적 육아운동에 대해서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구에서는 북스타트 2단계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책과 함께 문화가 넘치는 도봉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수골 생태치유 체험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님께서는 무수골 주말농장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수골은 근심이 없는 마을이라는 그런 의미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무수골 일대에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숲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활용한 생태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입원 창출 등 자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 왔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도봉동 469번지 일대 3만7,557㎡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12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치유의 숲, 농작물 체험장, 생태학습장, 휴게시설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고 기본계획 용역시 주민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2년은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2013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4년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듣고 수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해결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최근 방학2동 660-37호에서 발생한 고물상 입점 반대민원처리를 사례로 들면서 여러 부서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주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소관 부서가 모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합민원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라서 1차적으로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관련과장회의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감사담당관 주관 관련과장 회의운영 및 조치사례로는 창1동 676-16 고물상 입점반대 민원대응과 관련해서 3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그에 따라 행정조치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선제적인 입점을 막지 못하고 후속조치로 건축주를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 도봉1동 산6-7 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3회에 걸쳐서 해당부서간의 회의를 통해서 배수로 정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준설토 처리 등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민원을 적극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학2동 고물상 입점 반대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사안의 발생시마다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등 부서장 긴급회의를 4차례 개최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또 부서별 역할과 기능분담을 명확히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청 자체방침인 고물상 민원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유사민원 발생시에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메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1차적으로 관련과장회의를 통해서 원활한 민원대응과 조치가 진행됨으로써 금년에는 개최실적이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건축관련 허가민원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원클릭 전자 실무종합심의회를 128건을 개최해서 원스톱으로 일괄해서 민원을 처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부서가 관련된 민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과장회의,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등 관련민원처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부서간 칸막이 행정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협력에 소극적인 이 칸막이 행정의 관행이 사라져야 함을 누차 강조해 왔고 지금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과정에서 기능직 채용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님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해 온 저 스스로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솥밥을 먹어온 공무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징계요청을 하면서 저에게도 인간적인 고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겠다는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여러분! 비록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도봉구청을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수많은 관행을 끊어내고자 그 동안 노력해 왔고 많은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해오지 않았던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더욱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봉구청 공무원들은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가로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뿐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도봉구의 뒷골목이 깨끗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소용 업무 역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깨끗해진 것은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직접 거리청소를 할만큼 모범적으로 일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 역시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일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는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회의 기능은 비판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하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끔씩 칭찬과 격려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해주신 채찍질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면서 구민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전반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이경숙 의원님이 시간제 계약직에 관하여 박진식 의원님이 방범용 CCTV설치 관련 사항과 이성희 도봉동 배드민턴장 신축에 관한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제 계약직에 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은 현재 28명으로 구청 3개 부서에서 5명, 14개동 주민센터에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선발취지는 여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되는, 여직원을 육아휴직은 연 평균 80여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일반직공무원의 행정공백을 보완하고,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제계약직 채용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다음, 일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근무능력과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에서 2011년 11월 근무실태 특별 점검과 더불어 이후에도 수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무태도로 문제시 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또한, 근무능력과 관련해서는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른 연봉인상 차등화와 계약연장 평가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의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3년 주기로 총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임금은 매년 인상되어 예산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900명(자치구 평균 36명)에 가까운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채용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CCTV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는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단독 주택 골목길, 학교 주변 등 우범지대에 설치하고 있으며, 주민의 민원사항 등을 참고하여 도봉경찰서와 장소 선정 협의를 거쳐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 방범용CCTV는 현재 117대로 130만화소의 고화질 66대, 41만화소의 저화질 5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차적으로 41만화소의 저화질 CCTV를 130만화소의 고화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신규 설치 없이 8대의 저화질 CCTV만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향후, 방범용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범죄 없는 살기 좋은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예산편성 시 방범용CCTV 신규 설치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도봉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의 순찰강화 및 자율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2동 배드민턴장 신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배드민턴장은 2002년 6월경 설치한 철골, 천막 구조의 가건물로 도봉구 주민 뿐 아니라 인근 노원구의 주민들까지 월평균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시설개선 요구도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과 동시에 현재 시설을 철거하고 현대식 체육관 건립은 시기적으로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500㎡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 약 126억원이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건립기간은 3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재정여건상 관련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서울시와 우리구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설 건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저의 공로연수에 앞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6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와 함께 저 또한 내일 모레 1일부터 공로연수 시작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한 시간, 소중한 인연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봉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생하는 두 바퀴가 되어 우리 도봉구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전반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이경숙 의원님이 시간제 계약직에 관하여 박진식 의원님이 방범용 CCTV설치 관련 사항과 이성희 도봉동 배드민턴장 신축에 관한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제 계약직에 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은 현재 28명으로 구청 3개 부서에서 5명, 14개동 주민센터에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선발취지는 여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되는, 여직원을 육아휴직은 연 평균 80여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일반직공무원의 행정공백을 보완하고,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제계약직 채용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다음, 일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근무능력과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에서 2011년 11월 근무실태 특별 점검과 더불어 이후에도 수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무태도로 문제시 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또한, 근무능력과 관련해서는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른 연봉인상 차등화와 계약연장 평가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의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3년 주기로 총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임금은 매년 인상되어 예산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900명(자치구 평균 36명)에 가까운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채용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CCTV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는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단독 주택 골목길, 학교 주변 등 우범지대에 설치하고 있으며, 주민의 민원사항 등을 참고하여 도봉경찰서와 장소 선정 협의를 거쳐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 방범용CCTV는 현재 117대로 130만화소의 고화질 66대, 41만화소의 저화질 5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차적으로 41만화소의 저화질 CCTV를 130만화소의 고화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신규 설치 없이 8대의 저화질 CCTV만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향후, 방범용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범죄 없는 살기 좋은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예산편성 시 방범용CCTV 신규 설치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도봉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의 순찰강화 및 자율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2동 배드민턴장 신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배드민턴장은 2002년 6월경 설치한 철골, 천막 구조의 가건물로 도봉구 주민 뿐 아니라 인근 노원구의 주민들까지 월평균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시설개선 요구도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과 동시에 현재 시설을 철거하고 현대식 체육관 건립은 시기적으로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500㎡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 약 126억원이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건립기간은 3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재정여건상 관련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서울시와 우리구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설 건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저의 공로연수에 앞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6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와 함께 저 또한 내일 모레 1일부터 공로연수 시작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한 시간, 소중한 인연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봉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생하는 두 바퀴가 되어 우리 도봉구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홍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박진식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의원께서는 대규모 점포의 공개공지 또는 건축선 내의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조치와 다문화가정의 빠른 정착을 위한 모국 방문단 추진에 대하여 그리고 중랑천변에 있는 봄나물 등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규모점포의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영세상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휴업일 지정, 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공개공지 등에 대한 불법영업행위는 건축법 제35조, 제43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건축과에서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취해 오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위반사항이 적발 시에는 상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와 불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다문화 가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진식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봉구 다문화 가정에 빠른 정착을 위해서 모국방문단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다문화 가정 현황은 2011년 5월말 기준 성인 1,318명, 또 그 자녀는 747명이며, 국가별로는 성인기준 중국 875명, 베트남 162명, 일본 66명, 필리핀 52명 순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도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족 5쌍에 대하여 작년 3월에 합동 결혼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베트남, 필리핀 모국 방문사업에 우리구에서는 적극 추천하여 상반기 2가정 6명, 하반기 5가정 18명이 그리운 모국을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박진식 의원께서 “중랑천 등 하천에서 자생하는 쑥, 민들레 등 봄나물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파악한 결과 배추나 시금치 등 일반 농산물의 기준과 비교해 납과 카드뮴이 최대 40배 높게 검출되었다 는 2011년 9월 1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우리구에서도 중랑천변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경고 안내판 설치, 수시 순찰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1년 9월 1일 연합뉴스 보도내용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강변 등에서 자생하는 봄나물의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높게 검출됨에 따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검사소에서 참고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농산물 중금속 기준을 적용하여 그 오염실태를 비교분석 해보겠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21일자 서울시의 조사결과 보고내용을 보면 서울시 하천변 및 야산 인근 농산물 57건은 중금속 검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고 우리구 소재 무수골, 방학동 지역 야산에서 채취한 채소류(무, 배추)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오염원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안내판 설치, 순찰 이러한 사항 등은 앞으로 서울시의 중랑천변 자생 및 재배작물 중금속 결과 발표를 인용하여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 추진은 생활이 곤란하여 장기간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채 친정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친정이 멀고 결혼이민자 가족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내년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의 격려 말씀에 우선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쓰레기 적기 수거 및 무단투기 근절대책의 지속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각종 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여 2회 이상 접수된 235개 지역을 선정하여 작년 9월부터 관내 14개동을 요일별로 주 2회 이상 순찰하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국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이게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을 적용하여 취약지역의 적치된 쓰레기를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수거함으로써 무단투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인 주민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계도하였으며 또 상습무단투기 지역의 주민들 스스로 감시체제를 구축하도록 무단투기행위 신고 유도문자 발송과 주민이 원할 시 무단투기금지 표지판을 주민 스스로도 부착할 수 있도록 조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민원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거리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 무단투기 신고지역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하겠으며, 주민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방안을 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하는 꽃 담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단투기 방지용 감시카메라 18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도봉구를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 오는 7월 1일부터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정들었던 도봉구청을 떠나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평소 부족함이 많았던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의원님들의 사랑과 격려 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그간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거듭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복지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박진식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의원께서는 대규모 점포의 공개공지 또는 건축선 내의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조치와 다문화가정의 빠른 정착을 위한 모국 방문단 추진에 대하여 그리고 중랑천변에 있는 봄나물 등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규모점포의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영세상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휴업일 지정, 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공개공지 등에 대한 불법영업행위는 건축법 제35조, 제43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건축과에서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취해 오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위반사항이 적발 시에는 상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와 불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다문화 가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진식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봉구 다문화 가정에 빠른 정착을 위해서 모국방문단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다문화 가정 현황은 2011년 5월말 기준 성인 1,318명, 또 그 자녀는 747명이며, 국가별로는 성인기준 중국 875명, 베트남 162명, 일본 66명, 필리핀 52명 순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도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족 5쌍에 대하여 작년 3월에 합동 결혼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베트남, 필리핀 모국 방문사업에 우리구에서는 적극 추천하여 상반기 2가정 6명, 하반기 5가정 18명이 그리운 모국을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박진식 의원께서 “중랑천 등 하천에서 자생하는 쑥, 민들레 등 봄나물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파악한 결과 배추나 시금치 등 일반 농산물의 기준과 비교해 납과 카드뮴이 최대 40배 높게 검출되었다 는 2011년 9월 1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우리구에서도 중랑천변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경고 안내판 설치, 수시 순찰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1년 9월 1일 연합뉴스 보도내용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강변 등에서 자생하는 봄나물의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높게 검출됨에 따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검사소에서 참고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농산물 중금속 기준을 적용하여 그 오염실태를 비교분석 해보겠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21일자 서울시의 조사결과 보고내용을 보면 서울시 하천변 및 야산 인근 농산물 57건은 중금속 검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고 우리구 소재 무수골, 방학동 지역 야산에서 채취한 채소류(무, 배추)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오염원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안내판 설치, 순찰 이러한 사항 등은 앞으로 서울시의 중랑천변 자생 및 재배작물 중금속 결과 발표를 인용하여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 추진은 생활이 곤란하여 장기간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채 친정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친정이 멀고 결혼이민자 가족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내년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의 격려 말씀에 우선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쓰레기 적기 수거 및 무단투기 근절대책의 지속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각종 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여 2회 이상 접수된 235개 지역을 선정하여 작년 9월부터 관내 14개동을 요일별로 주 2회 이상 순찰하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국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이게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을 적용하여 취약지역의 적치된 쓰레기를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수거함으로써 무단투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인 주민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계도하였으며 또 상습무단투기 지역의 주민들 스스로 감시체제를 구축하도록 무단투기행위 신고 유도문자 발송과 주민이 원할 시 무단투기금지 표지판을 주민 스스로도 부착할 수 있도록 조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민원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거리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 무단투기 신고지역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하겠으며, 주민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방안을 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하는 꽃 담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단투기 방지용 감시카메라 18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도봉구를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 오는 7월 1일부터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정들었던 도봉구청을 떠나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평소 부족함이 많았던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의원님들의 사랑과 격려 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그간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거듭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복지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용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심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행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집행부에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항과 발바닥 공원 주변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 시루봉길 위를 가로지르는 구름다리 설치, 도봉환경교실 증축과 야외공연장은 중복시설로 불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째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수방 마대나 쓰레기 수거용 마대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먼저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약 2만1,930매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였으며, 이중 농사용으로 3,114매, 춘천시니어클럽 외 5개 비영리단체에 마대제작용으로 3,140매를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는 산업폐기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직접 제작하려면 작업장 마련 및 관련시설 장비확보, 투입비용 대비 효과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우리구 노인일자리 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타지역 사례 등을 파악하여 현수막 재활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바닥공원 주변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조성사업과 관련 현재의 발바닥 공원과 원당공원, 연산군묘, 북한산 둘레길과 연결은 물론 북한산 둘레길에서 방학천, 중랑천, 한강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방학3동 주민센터와 방학3동 치안센터 사이에 구름다리 설치안과 야외공연장 중복 설치 여부, 도봉환경교실 증축공사와 더불어 사업 완료 후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북한산 둘레길에서 정의공주묘 및 연산군묘 그리고 원당공원, 방학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는 방학천과 연계하여 방학천 주변 주거지를 하천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년간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논하여 추진하면서 주민협의체 회의,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거리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의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담장개선공사, 야외공연장, 숲속도서관, 화장실 설치 등 세부사업을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마을만들기 추진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당공원을 연결하는 아치형 구름다리 설치 방안을 검토한 바는 없으나 의원님 질문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여건을 고려하여
구름다리 건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치형 구름다리 등 산책로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는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고려할 시 약 폭 3m, 연장 130m정도의 구조물이 필요하며 이를 설치할 적정부지가 확보 되어야 하나 방학3동 주민센터 폭은 약 3m정도로 설치공간이 없으며,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천을 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또, 자연하천 복원정책과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가 구조물 설치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의 문제,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예산 투자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설치 중복성 여부와 향후 시설물 관리방안, 도봉환경교실 학습장 증축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환경교실 학습장 증축 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의 환경실천 교육의 장소로 발바닥 공원 내에 도봉환경교실을 개설하여 7년여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환경교실은 공간의 협소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발전되고 확대된 환경보전교육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환경교실 학습장 증축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검토과정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환경교실 인접 대지에 약 100㎡ 크기의 조립식 교육동을 증축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교실 증축공사로 인하여 공원을 이용하시던 주민들께서는 공사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지역주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 장소로 활용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사 완료 후 사후관리에 대해 더욱 철저를 기하여 이용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야외공연장 중복성 여부와 공사 완료 후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시설로써 철거여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존치를 희망해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민자역사에 대한 사항과 정치 현수막 불법 철거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민자역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창동민자역사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와 서초엔터프라이즈로 구성된 창동역사(주)에서 시행중인 민간사업으로 2004년 2월 3일 우리구로부터 지하2층, 지상11층 연면적 8만7,000여㎡ 규모의 운수·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 12월 15일 착공한 이후 판매동 6~8층 철골공사와 6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완료하는 등 약 27%의 공정률을 보였던, 지난 2010년 11월 중순경부터 사업시행자 내부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창동역을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창동민자역사 공사 이전에는 북쪽계단과 남쪽계단 모두를 이용하였으나 민자역사 공사로 인하여 이용시민 대부분이 남쪽 계단을 이용하게 되어 출ㆍ퇴근 시간대에는 매우 혼잡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동민자역사 계획상 북측 승강장 상부에 주차동이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기둥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부득이 승강장을 남측으로 약 60여 미터 이동시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철도 공사측에 정차위치 원위치 변경 등을 통한 이용시민불편 해소를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정차위치 변경 시 승강장 및 승강장지붕 재설치, 전력·통신·신호설비 이전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 소요되고 이설기간도 약 5개월 정도 필요하며 공사 재개 시 다시 또 현재 위치로 다시 이설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한정 이용시민에게만 불편을 줄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한국철도공사측에 이용시민 불편해소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이용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공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동민자역사 정상화 방안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한화자산 운영측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시행사의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 문화관광부,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한화자산운영, 입주자대책회의 대표 등이 모여서 주 1회 회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5월 30일 회의에서는 SPC설립을 위한 창동민자역사 주식회사의 자산 및 부채규모를 파악코자 회계 실사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창동역사의 현 경영진 측이 수용하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과정에서 창동민자역사 분양자들의 모임인 입주자협의회와 정상화추진협의회가 양분되어 있었으나 1개로 합치기로 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시공자를 상대로 책임준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 발주자의 승인 하에 공사 감리자가 모두 철수하였으며 현장에는 현재 시공자인 효성 측의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확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대형공사장 및 우기점검 대비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창동민자역사의 임대분양 계약자중 많은 분들이 도봉구 주민들이시며 공사지연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5일 임원진 면담 및 2011년 2월 9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면담을 실시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 측의 책임 있는 역할과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측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치 현수막 불법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엄성현 의원님 질문 시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치 현수막을 포함한 적법한 현수막에 대하여는 현수막 설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봉구의 10등급 기능직 채용과 관련한 현수막 철거문제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정치활동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현수막 게첨 내용에 대하여 행정부서와 현수막 게첨 단체 또는 게첨자와의 견해차가 있을 경우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재강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점포의 공개공지 또는 건축선 내의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듯이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하여 판매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시설과 의자,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인식부족과 공공성보다는 영업활동을 위해 물건적치나 점포개설 등 공개공지를 점유하여 공개공지 확보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활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연1회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등을 수시점검을 하여, 시정지시를 통하여 위반사항을 계도ㆍ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의 공개공지 위반사항은 2011년에 1건, 2012년 6월 현재 1건 적발되어 시정명령 하여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롯데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공개공지 위반사용 및 건축선내 영업행위는 지속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282번지 16호 도봉고 앞 녹지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고등학교 앞 도봉동 282-16호 녹지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총 1만4,773㎡로써 도로면적은 1만3,813㎡, 녹지면적 96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80년 1월 11일 선형 형태의 녹지대로 조성되었고 이후 2005년 4월 15일 구비 8,372만6,000원을 투입하여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향나무, 무궁화 등 12종 1만8,55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위 녹지대는 도봉산 입구 상가 밀집지역의 부족한 녹지를 보완하고 도봉산을 찾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오랫동안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목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녹지로써 순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등산객들이나 상가 손님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방뇨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녹지대를 제거하고 문화광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새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후보지로 신청하여, 지난 5월 서울시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동네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업무를 협의토록 하겠으며, 설계과정에서 녹지대 존치 여부, 문화광장 조성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용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강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심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행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집행부에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항과 발바닥 공원 주변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 시루봉길 위를 가로지르는 구름다리 설치, 도봉환경교실 증축과 야외공연장은 중복시설로 불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째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수방 마대나 쓰레기 수거용 마대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먼저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약 2만1,930매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였으며, 이중 농사용으로 3,114매, 춘천시니어클럽 외 5개 비영리단체에 마대제작용으로 3,140매를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는 산업폐기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직접 제작하려면 작업장 마련 및 관련시설 장비확보, 투입비용 대비 효과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우리구 노인일자리 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타지역 사례 등을 파악하여 현수막 재활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바닥공원 주변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조성사업과 관련 현재의 발바닥 공원과 원당공원, 연산군묘, 북한산 둘레길과 연결은 물론 북한산 둘레길에서 방학천, 중랑천, 한강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방학3동 주민센터와 방학3동 치안센터 사이에 구름다리 설치안과 야외공연장 중복 설치 여부, 도봉환경교실 증축공사와 더불어 사업 완료 후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북한산 둘레길에서 정의공주묘 및 연산군묘 그리고 원당공원, 방학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는 방학천과 연계하여 방학천 주변 주거지를 하천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년간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논하여 추진하면서 주민협의체 회의,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거리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의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담장개선공사, 야외공연장, 숲속도서관, 화장실 설치 등 세부사업을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마을만들기 추진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당공원을 연결하는 아치형 구름다리 설치 방안을 검토한 바는 없으나 의원님 질문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여건을 고려하여
구름다리 건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치형 구름다리 등 산책로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는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고려할 시 약 폭 3m, 연장 130m정도의 구조물이 필요하며 이를 설치할 적정부지가 확보 되어야 하나 방학3동 주민센터 폭은 약 3m정도로 설치공간이 없으며,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천을 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또, 자연하천 복원정책과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가 구조물 설치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의 문제,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예산 투자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설치 중복성 여부와 향후 시설물 관리방안, 도봉환경교실 학습장 증축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환경교실 학습장 증축 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의 환경실천 교육의 장소로 발바닥 공원 내에 도봉환경교실을 개설하여 7년여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환경교실은 공간의 협소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발전되고 확대된 환경보전교육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환경교실 학습장 증축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검토과정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환경교실 인접 대지에 약 100㎡ 크기의 조립식 교육동을 증축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교실 증축공사로 인하여 공원을 이용하시던 주민들께서는 공사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지역주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 장소로 활용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사 완료 후 사후관리에 대해 더욱 철저를 기하여 이용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야외공연장 중복성 여부와 공사 완료 후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시설로써 철거여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존치를 희망해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민자역사에 대한 사항과 정치 현수막 불법 철거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민자역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창동민자역사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와 서초엔터프라이즈로 구성된 창동역사(주)에서 시행중인 민간사업으로 2004년 2월 3일 우리구로부터 지하2층, 지상11층 연면적 8만7,000여㎡ 규모의 운수·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 12월 15일 착공한 이후 판매동 6~8층 철골공사와 6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완료하는 등 약 27%의 공정률을 보였던, 지난 2010년 11월 중순경부터 사업시행자 내부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창동역을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창동민자역사 공사 이전에는 북쪽계단과 남쪽계단 모두를 이용하였으나 민자역사 공사로 인하여 이용시민 대부분이 남쪽 계단을 이용하게 되어 출ㆍ퇴근 시간대에는 매우 혼잡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동민자역사 계획상 북측 승강장 상부에 주차동이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기둥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부득이 승강장을 남측으로 약 60여 미터 이동시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철도 공사측에 정차위치 원위치 변경 등을 통한 이용시민불편 해소를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정차위치 변경 시 승강장 및 승강장지붕 재설치, 전력·통신·신호설비 이전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 소요되고 이설기간도 약 5개월 정도 필요하며 공사 재개 시 다시 또 현재 위치로 다시 이설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한정 이용시민에게만 불편을 줄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한국철도공사측에 이용시민 불편해소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이용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공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동민자역사 정상화 방안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한화자산 운영측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시행사의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 문화관광부,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한화자산운영, 입주자대책회의 대표 등이 모여서 주 1회 회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5월 30일 회의에서는 SPC설립을 위한 창동민자역사 주식회사의 자산 및 부채규모를 파악코자 회계 실사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창동역사의 현 경영진 측이 수용하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과정에서 창동민자역사 분양자들의 모임인 입주자협의회와 정상화추진협의회가 양분되어 있었으나 1개로 합치기로 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시공자를 상대로 책임준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 발주자의 승인 하에 공사 감리자가 모두 철수하였으며 현장에는 현재 시공자인 효성 측의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확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대형공사장 및 우기점검 대비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창동민자역사의 임대분양 계약자중 많은 분들이 도봉구 주민들이시며 공사지연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5일 임원진 면담 및 2011년 2월 9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면담을 실시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 측의 책임 있는 역할과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측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치 현수막 불법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엄성현 의원님 질문 시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치 현수막을 포함한 적법한 현수막에 대하여는 현수막 설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봉구의 10등급 기능직 채용과 관련한 현수막 철거문제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정치활동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현수막 게첨 내용에 대하여 행정부서와 현수막 게첨 단체 또는 게첨자와의 견해차가 있을 경우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재강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점포의 공개공지 또는 건축선 내의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듯이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하여 판매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시설과 의자,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인식부족과 공공성보다는 영업활동을 위해 물건적치나 점포개설 등 공개공지를 점유하여 공개공지 확보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활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연1회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등을 수시점검을 하여, 시정지시를 통하여 위반사항을 계도ㆍ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의 공개공지 위반사항은 2011년에 1건, 2012년 6월 현재 1건 적발되어 시정명령 하여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롯데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공개공지 위반사용 및 건축선내 영업행위는 지속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282번지 16호 도봉고 앞 녹지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고등학교 앞 도봉동 282-16호 녹지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총 1만4,773㎡로써 도로면적은 1만3,813㎡, 녹지면적 96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80년 1월 11일 선형 형태의 녹지대로 조성되었고 이후 2005년 4월 15일 구비 8,372만6,000원을 투입하여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향나무, 무궁화 등 12종 1만8,55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위 녹지대는 도봉산 입구 상가 밀집지역의 부족한 녹지를 보완하고 도봉산을 찾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오랫동안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목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녹지로써 순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등산객들이나 상가 손님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방뇨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녹지대를 제거하고 문화광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새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후보지로 신청하여, 지난 5월 서울시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동네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업무를 협의토록 하겠으며, 설계과정에서 녹지대 존치 여부, 문화광장 조성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용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강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강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명자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3동 273번지, 쌍문2동 195번지 사이 대형 덤프트럭 무단 밤샘주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대형 덤프트럭이 야간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고질적인 민원제기 지역입니다.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야간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반과 불법주·정차 야간 민원순찰조를 별도로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은 2008년 국토해양부 노선확정고시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지역낙후도,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감안시,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설계비를 국비 및 시비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원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 2월과 3월에는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과 도시교통본부장을 각각 면담해서 경전철 조기착공에 대하여 강력히 요청하였고 우리구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면담 시에도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노선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이 포함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정 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본 용역 총괄 책임연구원 협의 방문시 우리구의 추진의지와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한 우이~신설 노선의 정거장에 그러니까 우이 교통광장쪽이죠, 우이~방학 연장선을 감안한 접속부 설계가 반영되어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정안에 우이~방학 연장노선의 조기착공 반영 뿐만 아니라 2012년 서울시 추경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주민 숙원사업이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용역비 3억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의 집행여부에 대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에 수차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전구간 지하화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제적 측면과 타 확장구간의 파급영향 등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용역비 집행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동부간선도로의 주기능을 볼 때 서울과 의정부를 연결하는 통과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도봉구 주민들에게는 교통불편을 가중시키고 소음과 분진 등을 유발시켜 전구간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지역의 국회의원 및 시의원을 통한 지원 협조와 서울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하화 타당성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예산 확보와 엘리베이터 변경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은 어제 이영숙 의원님 질문 답변과 같이 서울 메트로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장 조사 및 설계에 따르면 건물을 지지하는 가로보와 높이가 2.6m에 미치지 못하여, 설치 기준이 2.6m인데 미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서울메트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대신 엘리베이터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설 설치가 확정되면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예산은 서울시에서 서울매트로의 승강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매년 150억원을 출자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일부로서 본 사업에 4억원이 별도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동역 2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시 관련부서에 적극 요청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역 환승센터 지상 1층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역 환승센터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해서 주차장, 버스, 지하철 등과 환승을 위한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66%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봉산 환승센터는 경기 북부지역의 승용차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봉구 주민에게는 혜택이 없어 그간 서울시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지상 1층, 약 530㎡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관철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권과 관련해서는 도봉산역 환승센터 전체의 운영관리 주체가 결정된 이후 운영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박원순 시장님께서 올해 4월부터 “시유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 시행”에 따라 시유재산을 모두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시 방침에 의하여 도봉구로 무상임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 1층 주민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는 도봉구 사회적기업에 임대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이성희 의원님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봉산 검문소 옆 터널 활용방안 및 검문소 앞 교차로 좌회전 허용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검문소와 터널간 길이는 약 70m로서 그중 1호선 및 7호선 철도횡단 구조물은 폭 4.5m, 높이 약 2.5m, 연장 46m의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잔여구간인 도봉로에서 터널입구는 일부 사유지와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 도로사용 현황은 비닐하우스 등 일부 농지 경작자들의 농로로 사용해 오던 중 최근 텃밭이 조성됨에 따라, 작업차량과 텃밭 이용자들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시설이 보완된 도로 기능으로서의 활용여부는 서울시의 창포원 2차 부지 조성사업 추진시 철도청, 국방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검문소 앞 교차로 좌회전 허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검문소앞 교차로 의정부 방면에서 창포원 방면 좌회전은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과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하반기에 공사추진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주강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일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양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의 답변을 끝으로 40여 년 간의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과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두 분 국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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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용운 김원철 박진식 서영혜 신창용
안병건 엄성현 이경숙 이석기 이성희
이영숙 이태용 조숙자 차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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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이동진
부 구 청 장 장인송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복지환경국장 신홍균
도시관리국장 이용심
건설교통국장 김주강
보 건 소 장 배은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강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명자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3동 273번지, 쌍문2동 195번지 사이 대형 덤프트럭 무단 밤샘주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대형 덤프트럭이 야간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고질적인 민원제기 지역입니다.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야간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반과 불법주·정차 야간 민원순찰조를 별도로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은 2008년 국토해양부 노선확정고시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지역낙후도,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감안시,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설계비를 국비 및 시비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원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 2월과 3월에는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과 도시교통본부장을 각각 면담해서 경전철 조기착공에 대하여 강력히 요청하였고 우리구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면담 시에도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노선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이 포함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정 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본 용역 총괄 책임연구원 협의 방문시 우리구의 추진의지와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한 우이~신설 노선의 정거장에 그러니까 우이 교통광장쪽이죠, 우이~방학 연장선을 감안한 접속부 설계가 반영되어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정안에 우이~방학 연장노선의 조기착공 반영 뿐만 아니라 2012년 서울시 추경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주민 숙원사업이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용역비 3억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의 집행여부에 대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에 수차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전구간 지하화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제적 측면과 타 확장구간의 파급영향 등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용역비 집행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동부간선도로의 주기능을 볼 때 서울과 의정부를 연결하는 통과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도봉구 주민들에게는 교통불편을 가중시키고 소음과 분진 등을 유발시켜 전구간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지역의 국회의원 및 시의원을 통한 지원 협조와 서울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하화 타당성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예산 확보와 엘리베이터 변경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은 어제 이영숙 의원님 질문 답변과 같이 서울 메트로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장 조사 및 설계에 따르면 건물을 지지하는 가로보와 높이가 2.6m에 미치지 못하여, 설치 기준이 2.6m인데 미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서울메트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대신 엘리베이터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설 설치가 확정되면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예산은 서울시에서 서울매트로의 승강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매년 150억원을 출자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일부로서 본 사업에 4억원이 별도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동역 2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시 관련부서에 적극 요청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역 환승센터 지상 1층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역 환승센터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해서 주차장, 버스, 지하철 등과 환승을 위한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66%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봉산 환승센터는 경기 북부지역의 승용차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봉구 주민에게는 혜택이 없어 그간 서울시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지상 1층, 약 530㎡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관철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권과 관련해서는 도봉산역 환승센터 전체의 운영관리 주체가 결정된 이후 운영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박원순 시장님께서 올해 4월부터 “시유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 시행”에 따라 시유재산을 모두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시 방침에 의하여 도봉구로 무상임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 1층 주민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는 도봉구 사회적기업에 임대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이성희 의원님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봉산 검문소 옆 터널 활용방안 및 검문소 앞 교차로 좌회전 허용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검문소와 터널간 길이는 약 70m로서 그중 1호선 및 7호선 철도횡단 구조물은 폭 4.5m, 높이 약 2.5m, 연장 46m의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잔여구간인 도봉로에서 터널입구는 일부 사유지와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 도로사용 현황은 비닐하우스 등 일부 농지 경작자들의 농로로 사용해 오던 중 최근 텃밭이 조성됨에 따라, 작업차량과 텃밭 이용자들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시설이 보완된 도로 기능으로서의 활용여부는 서울시의 창포원 2차 부지 조성사업 추진시 철도청, 국방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검문소 앞 교차로 좌회전 허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검문소앞 교차로 의정부 방면에서 창포원 방면 좌회전은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과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하반기에 공사추진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주강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일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양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의 답변을 끝으로 40여 년 간의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과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두 분 국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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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용운 김원철 박진식 서영혜 신창용
안병건 엄성현 이경숙 이석기 이성희
이영숙 이태용 조숙자 차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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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이동진
부 구 청 장 장인송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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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신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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